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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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중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축산행정과, 해양수산과, 산림행정과 그리고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관련 공무원은 자료 협조 보조를 신속히 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선 정화작업은 주로 양식장의 폐어망이나 부유물 제거 이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우리 어장 정화선은 어장만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에서도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적생물로 규정되어 있는 불가사리랄지 이런 것도 구제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화학적 정화 작업은 안하지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정화 작업일수가 '97년도에는 49일, '98년도에는 72일, '99년도는 82일로 되어 있는데 이외의 작업은 안합니까? 날짜는 뭐예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년 365일 중에서 공휴일을 빼고 또 바다는 365일 매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람도 불고 또 와서 우리가 정비도 해야 하고 또 수거한 오물에 대해서 각 시·군 쓰레기 매립장으로 싣고 가야 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일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82일이라는 것은 운항한 일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그외의 나머지 시간 선원들이 뭣하냐 이 말씀이신가요?

영옥

공영옥위원

365일 중에 공휴일 빼고 조수 밀물 썰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데 그것을 뺀 나머지는 뭐하냐 이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화선을 구입했다면 꾸준히 일을 해야 한다, 왜그러느냐면 자꾸 바다는 오염이 계속 되어 가지고 있고 양식장 폐어망이나 부유물은 계속 늘어날 텐데 왜 날짜를 줄여서 하고 그 나머지는 정화선이 무엇을 하냐 이거예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화선이 파고가 2m 이상 되면 운항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연간 82일간 작업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거해 오면 우리가 크레인으로 해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운반선에다 운반하지 않습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운반선이 와가지고 군산항이면 군산항, 격포항이면 격포항에 대면 부안 쓰레기 매립장까지 또 군산 쓰레기 매립장까지 청소박스에다 싣고 갖다 날라야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정화선에서 작업하는 인원이 운반선에서 연안까지 도착하면 거기서 쓰레기까지 그 사람들이 해야 합니까?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시에서 가져갑니다. 시에서 청소차가 와서 끌어가는데 그 동안은 배가 운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나는 왜그러냐면 조수, 밀물, 썰물 또는 공휴일, 연중 폭풍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49일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금년은 82일이었는데요. 처음 49일 한 것은 그때 '97년도에 배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7월 하반기부터 운행했습니다. '97년도에는 그때 7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연중 반절밖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9일밖에 실제로 작업을 못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82일이면 연중 평균 작업일수가 적정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정도면 우리 어장정화선은 많이 작업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일요일 빼고 또 육상에 와서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수거해야 할 부유물이 해마다 늘어나지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업일수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거하는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수거해야 할 양은 늘어나지 않냐 이거예요. 해마다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지금 상태로는 늘어난다고 보고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정화실적을 보면 처음에 49일 할 적에는 160t를 수거했는데 '98년 72일 할 적에는 546㏊에 136t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면적도 넓고 작업일수도 많은데 수거양이 줄어든 것은 뭐예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97년도, '98년도에는 사실 김양식장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말린 것 덩어리가 있어서 양이 많습니다. 실제로 작업량은 적지만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수거물질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불가사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불가사리가 패류를 많이 포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으로 하고, 공유수면에 대해서 불가사리를 구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질의 해적생물은 많이 구제됐지만 양은 적습니다. 아까 어망 같은 것 한 것보다도 불가사리는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불가사리도 해야 하지만 본위원들이 정화작업하는데 실제로 가봤지 않습니까? 가면서 보니까 부유물이나 폐어망 떠있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 불가사리도 잡고 어떤 방법을 택하든간에 수거물도 수거해야지 않습니까? 수거할 것을 줄이면서 불가사리를 잡는 다고 한다면 목적 달성이 됩니까? 불가사리는 불가사리대로, 불가사리는 배타고 잡는 것이 아니고.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도 배를 운행하면서 잡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망으로 긁어서. 첫째 불가사리도 어족을 잠식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유물이나 수거물을 더 늘려야 할 텐데 그것을 잡는다고 면적은 넓은데 수거해야 할 폐어망이나 부유물 양을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물이 거의 해태양식장에 해태발이 바람에 많이 불어가지고 했는데 '97년도에는 바람이 많이 분 모양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못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면 수 천 척 해태양식을 하는데 그것이 거의 둘둘 말려 가지고 바다에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시일내에 조그마한 작업을 해도 양으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97년도는 아마 바람이 많이 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거해야 할 부유물이나 폐어망이 그때 당시에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이 떴기 때문에 면적은 적고 작업 날수는 적지만 양은 많았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불가사리 잡느라고 수거를 적게 했다 이것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사리도 중요해요, 문제가 있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세우세요. 그리고 정화선하고 운반선하고 인원은 몇 명이 작업합니까? 정화선은 몇 명이 작업합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현재 11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재원이 104t이지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운반선은?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그것은 65t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몇 명 안되겠네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5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 인원으로 정상적인 작업은 제대로 되겠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인원은 결원이 있습니다. 원래 정화선에는 잠수부가 타게 되어 있는데 기능직 9등급이다 보니까 우리가 3년이 돼도 잠수부들은 고급인력인데 이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라도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기능직 보수로는 정화선을 탈 사람이 없어가지고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필요한데 채용을 못하고 있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97년도는 예산액의 35.6%, '98년에는 81%, '99년에는 다시 날짜가 말일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21% 집행했는데, 예산액을 이렇게 적게 해도 작업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어장정화선 예산은 운영비가 거의 국비입니다. 우리 어장정화선 운영비로 국비보조가 연간 매년 1억6,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82일간 운항하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도 예산잔액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고 하니 1억6,200만원이 예산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 배가 새 배다 보니까 지금 수리나 이런 것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3년 됐으니까 금년도부터는 수리가 많이 들어 가는데 지금까지는 왜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고하니 선박비 국고보조에는 배 수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새 배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수리를 별로 안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예산에 수리비가 몇 %나 차지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목이 선박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80% 수리하고 나머지 기름값으로 쓰고 선용품을 사도 되고 그것은 도에서 임의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새 배기 때문에 선박 수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간 운행하다보니까 금년부터는 선박수리비로 많이 들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바다의 어장이 갈수록 오염되어 가고 있고 그럴수록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수거 부유물이나 폐어망 이런 모든 것을 수거하는데 소홀히 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2차적으로 여기는 해당이 안되지만 화학적 정화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 이런 일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작업일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장비가 안서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로 580만원이 적조가 발생했다든지, 쓸 수 있도록 황토살포기계, 기름이 유출됐으면 오일펜스를 사라고 580만원 예산이 섰는데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엊그저께 구입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장비를? 예산은 언제 섰는데요. 금년 예산 섰는데 왜 이제 그것을 구입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사지는 않고 회계과에다 구입 요구만 해 놓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작업날짜는 연중 적은데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화학적 정화작업은 어떻게 되느냐, 전혀 그것은 별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묻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그래서 581만원 예산 서가지고 오일펜스하고 유화제라고 기름제거하는 것 회계과에다 구입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거작업하는데 그것을 꼭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화학적 정화작업이 수반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알아 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화작업은 겨울에 있어요, 없어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겨울에는 파고가 있어서 못하고.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내년 봄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화학적 정화장비는 가동이 됩니까?

원병

송원병해양수산과장

배에다 늘 싣고 다니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내년 그 문제하고 정화 일정을, 화학적 정화작업하려면 날짜도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풀로 잡아보세요.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 문제도 매년 나오고 있는 지적사항입니다마는 도유림 수의계약 문제와 헐값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도유림이 약 33군데 149만5,409.5㎡에 대한 현황을 보면 전주가 6곳이 있고 군산이 1곳, 남원 1곳, 김제 2곳, 완주 4곳,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등 모두 이것이 약 100%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도 보면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제각각 다르게 기준이 정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저희 대부림은 지방재정법 85조, 88조 공유재산조례 23조에 의해서 대부해 주는데 거기에 대부요율이나 대부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같은 것은 한 5년, 철탑이나 이런 것은 그보다 좀더 주는 그러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1년에서 5년까지 각각 다릅니까? 농지하고 임야하고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기준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임대료 역시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서서학동 산20번지 보면 건물 부지 3년간 임대료가 1만3,180원에 불과하고 무주군 무풍면 보면 임야 999만4,017㎡ 목장부지 4년간 임대료가 100만원도 안되는 98만4,08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현재 전혀 현실성 없는 임대가격을 보면 우리 도에서는 단 한푼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100%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대료 선정방법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작년에도 지적돼가지고 저희가 개선책으로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경작지는 8/1000, 건물용지는 10/100, 과수 1/100, 공유재산관리조례 요율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데 연초에 저희들도 시·군에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하고 공문도 띄웠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서서학동 관계는 공시지가가 7천원인 반면 무주군은 ㎡당 9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공시지가가?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공시지가가요. 그래서 목축대분은 1/100을 환산하니까 98만4천원이 4년간 임대료가 아니고 당해연도 임대료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무주는 당해연도에 98만원이고 서서학동도 1년 임대료가 그렇다 이거지요. 매년 조정하고 있다 이거지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매년 조사를 합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매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내리고 또 목적 외로 사용 않거나 그러면 저지도 시키고 그럽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이 내년에도 약 500억원 이상 발행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도유재산을 너무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돼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현실성 있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임대하는 분들한테 많이 부담시키면 안되니까 현실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앞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져야 임대료도 높을 수가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집행잔액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97년도, '98년도 국비 집행잔액이 농림수산국에 약 41억원이나 되고 있어요. 사업을 할 의지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도대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또 구조조정사업비 국비 6,184만1천원은 미반납 상태로 남아있어요. 이것은 왜 미반납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항시 매년 연말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가급적 적게 남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각 시·군에서 물론 의지가 미흡해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다른 시·군으로 전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매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꼭 그것을 집행 하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9년도 정부합동 감사 결과보면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 소홀로 해서 시정처분 받았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작년도 연말 말씀입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올해 8월 31일날 행자부 합동감사 안받으셨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이 많이 남아서, 제 기억에는 전반적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은 많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반환되었을 시에는 즉시 정산서를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어느 부분에 집행하다가 그러한 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시정조치 받은 것은 없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관리 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았구만요. 받은 적은 있지요?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있다면 관리 소홀보다는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게 아니고 '99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조치 결과 제출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 소홀 또 '98년도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설치 지원, 관련 운전자금 지원 부적정해서 두 가지 딱 나와 있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이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찾아 가지고 김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설치 지원은 무슨 과 담당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축산행정과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관련 운전자금 지원 부적정해 가지고 회수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전문판매점 설치 지원 관련해서는 제대로 선정을 못하고 부적정이라고 감사결과가 됐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자금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도머리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앙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중앙에서 자금을 내려 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인건비니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안쓰도록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임의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어디 축협요? 진안 축협에서?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진안 축협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청정정육점에 지원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천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1천만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도 회수했구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그래서 두 군데 거기도 일부 잘못, 우리가 돈을 배정할 때 도머리로 배정해 줬는데 인건비 하고 물건구입비는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쓴다고 해 놓고 그런 데로 썼어요. 그래서 지적 받아가지고 회수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진안축협에서도 회수했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다 회수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처음부터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정말로 일을 할 사람인데 시설비로 쓴다고 해 놓고 임의로 썼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시설비로 쓴다고 정산을 받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임의로 썼다.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다 안받았습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당초 계획서에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다. 안그래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분들은 잘못 써 가지고 이 돈 회수해 가면 이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공직자들하고 불편한 관계도 유지될 것이고 그래서 정부감사결과 처분조치 결과 제출은 국장님 보고 안받으셨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많은 것을 받다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 소홀해 가지고 시·군사업 완료 또는 중지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환됐을 시에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즉시 정산서를 첨부 반납 조치 했는데 조치 결과는 완료했고, 이렇게 선정할 때부터 문제점이 노출되면 안되겠기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먼저 본위원 질의에 앞서서 김경안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산림행정과장께서 도유재산 대부요율이 낮은 것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공시지가를 좀 높이도록 시·군에 지도 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지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를 높이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높임으로써 주민들이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부담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도유재산 대부요율을 올릴 수 있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조례도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요율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에 명기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분 1/100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정위원님 말씀대로 대부요율을 올리면 좋은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되고 또 저희가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현실에도 너무 뒤떨어지면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협의하는 사항이지 얼마를 올려 달라고 부탁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도 산이나 이런 데는 턱 없이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공시지가를 현실화 해야 되겠지만, 물론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상위법이 현실에 맞게 요율이 개정되도록 연구해 가지고 무턱대고 다 올리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다음에 이어서 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임도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임도를 많이 개설하는 이유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거기에서 산불이 일어나면 진화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임목 벌채 시에 수송을 편리하게 하는 이런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임도는 산림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소 선정이 잘 되어야겠다, 즉 그렇다면 조림이 많이 되어 있는 곳 산림이 많은 곳, 면적이 많은 곳 이런 곳에 우선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저희도 그래가지고 임도를 개설하는 그러한 지역은 다목적 활용을 위한 지역으로써 임야 면적이 많고 또 앞으로 육림이라든가 벌채라든가.

용환

정용환위원

육림하고 벌채 이것이 주목적 아니에요, 임도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그것이 목적 아니에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예, 활용도가 제일높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 말에 동의하시냐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전라북도에 있는 임도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본위원이 있는 곳이 무주기 때문에 무주에 있는 현지를 답사해 봤는데 이러한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곳에 임도가 개설된 곳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은 본위원 판단에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다른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리에 의해서 이런 임도를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무주를 한번 보세요. 무주를 보니까 '97년도 자료에 보면 여기는 4군데를 했는데 무주의 오산리가 들어갔습니다. 무주 오산하고 무주 가옥은 무주 읍내입니다. 또 '98년도에 보니까 무주읍 대찬리 이것도 무주 읍내권하고 바로 인근 지역이에요, 거기도 무주읍으로 들어갑니다. 무주 오산도 무주읍의 오산입니다. 거기도 다 읍내예요. 실제로 산림이 많고, 무풍 현내리 여기도 하나 들어갔어요. 또 '99년도도 보니까 무주읍 당산리 거기도 무주읍입니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97년도부터 계속 무주읍내 주변에다만 다 이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산림이 많은 데는 모르지만 조림도 안되어 있고 이런 곳도 한 곳이 많이 있다. 무주읍내 다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책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그것도 좋아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도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 임도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 취지에 우선 부합이 되어야 된다 다른 곳을 더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임도를 개설하겠다고 올라오면 현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저희가 전부 다 개소수를 볼 수는 없고 거기에서 저희가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한 1/3정도는 사전 답사를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3년간 m수로도 그렇고 환산해 보니까 60% 이상이 무주읍내에다 했단 말입니다. 거기가 시급하게 해야 할 임도사업의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저희가 다목적을 위한 임도 개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또 마을과 마을간 소통되는 개설도 편리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인근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그러한 곳도 아니에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저희가 임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확인해 가지고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목적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다 하면 좋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 다른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우선 산림이 많고 육림관리를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예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업 다목적 확대를 위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각 시·군에서 편리하게 우선 다른 용도로 사업하는데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좋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임도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는 벗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런 곳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임지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도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것이고 이 사방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사방댐을 하는 곳은 골짜기가 길고 넓고 유수길이가 넓고 그리고 토사유출이 많이 생길 위험이 있는 지역, 이런 곳을 선정해야 할 것인데 본위원이 현지를 가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우선 다른 곳이 시급한 데 선정이 잘못된 곳이 있어요. 골짜기도 조그만하고 별로 사방댐을 막아서 해야 할, 그렇지 않은 곳에 사방댐을 막았다 우선 무주읍 같은 곳 오산리 같은 데도 하나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것과 겸해서 마을 인근에 사방댐을 막아가지고 그 물로 인해 갈수기때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마을인근 주민들의 비상식수로도 사용하면 더욱 좋겠지요. 가능하면 이런 곳에 사방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검토해 볼 때 미흡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를 과장께서 한번 가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적지 장소를 선택하시기 바라면서, 나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현행 제도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임도를, 지금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사업 하고 있지요. 여기에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산림토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 과중이 될지 모르지만 임도사업을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사무조례규칙에서 임도를 산림환경연구소에다 이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반적인 산림토목을 더 활성화하고 또 우리 산림토목에 대해서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그 규칙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전반적인 임도 시설이 안돼 가지고 우선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해 가지고 거기서 산림토목은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까 본위원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그래서 사무분장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설만은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기 부탁 드리면서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난번 구조조정에 따른 각 시·군에서 기구축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도내 시·군이 전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이 됐는데 업무적인 절차상 극과 극을 합쳐놓은 부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군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전에 있던 산림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합쳐놨습니다. 그러면 즉 업무적으로 보면 산림과에서는 산지를 개발해서 임업소득을 올려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훼손이 안되도록 산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극과 극이, 적과 적이 만나서 한 사무소를 이루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종 책임자인 과장이 환경전문가가 과장으로 왔을 때는 산림쪽은 소외를 받아버립니다, 전혀 업무가 먹혀들어 가지 않는 것이고 또한 산림을 전공했던 과장이 이 과장으로 왔을 때는 또 환경관계하고 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렇게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도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국장 견해도 그러시지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어차피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불합리한 직제로 인해서 저희 도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혼선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김교근 위원님께서 좀더 그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관련부서와 시·군에 노력을 해 주신다면 그러한 불합리한 직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제가 그런 사항 질의를 했다가 과제 하나만 더 붙은 것 같습니다마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누군가가 노력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된 관리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계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도내에 본위원에게 주었던 자료에 의하면 임산물 직매장 운영사항에 있어서 도내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산물 직매장을 어떤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임산물직매장은 저희 14개 임협에 국비, 지방비, 시·군비 합쳐가지고 38억원 정도를 '90년도부터 '98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협에서는 사실상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산물에 관한 목기류라든가 또 부산물, 고사리, 산채 그런 품목을 취급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IMF라든가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도 왔었고 또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시지부에는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산림청 회의나 이런 때에 임산물직매장 활성화 방안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수차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임협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임협에서 나는 그러한 특산물이라든가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산화 체인망을 구축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경영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해서 활성화 방안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임협 자체가 모든 기반이 열악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97년도에 31억5천만원, '98년도에 34억6,500만원, '99년도에 38억5,600만원 이렇게 연도별로 지원하는 명분은 사무소 운영비가 아닌 임산물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아니겠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연도별로는 그렇게 지원한 것이 없고 총체적으로 '90년도부터 '98년까지 38억원 정도를, '97년도에 임산물 매출액이 36억3천만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은 그런 직매장 운영으로 지원을 한 것이지 사무실 자체적인 경영이 안좋아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사실상 직매장 운영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주었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목적하고 쓰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이야기지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열악해서 그 당시에.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차라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무소 경영자체가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금에다 하지 뭣하러 임산물 직매장 운영이다라고 하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지원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다 그 이야기지요. 지금 임협같은 데도 전부 신용업무를 취급해요. 그래서 그 전에 신용업무를 하기 전보다는 경영이 좋아요. 이런 부분들의 지원은 앞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일부 임협은 그래도 보통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반면에 또 몇 개 임협은 아주 영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앙에서도 앞으로 산림법 개정 시에 임업에 대한 모든 업무자체는 임협에서 전담해서 기능인작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모색하고 있고, 지원체제를 하고 있는데 임산물직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에서 산림개발을 하고 전체적으로 임업쪽에서 나오는 임산물이 많아 가지고 사무소 옆에다가 가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는 좋은데 아까 이야기대로 그러한 구조로 운영된 데는 전혀 산림개발이나 임업소득이 크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각종 태풍피해가 있었는데 임산물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 태풍 올가 피해상황은 임목이 현사시가 2,163본, 피해면적은 4.88㏊ 그 다음에 소양면 신촌리 산18-1번지 니키타 소나무 3,366본, 피해면적은 12.42㏊, 그 임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현사시하고 니키타 소나무를 약 6,400만원에 공개입찰했습니다. 그리고 소양 시험림에 있는 관리사 지붕 1동이 반파됐고 그 다음에 옆에 민가 지붕 슬래브 5장 정도 복구를 해 줬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전라북도에 이번에 각종 태풍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올가 태풍피해로써 총 임목 본수는 정확한 것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임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해 줬어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임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재해대책보상법에 임산물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마련해 주고 또 임산물에 대해서는 임목 등기가 안나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는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 말씀드렸고 또 임협 계통에도 드렸는데 중앙에서의 방향은 올가 태풍으로 나무가 다 도복된 것에 대해서 베고 그 이듬해 조림으로써 보조해 주는 것이 사실상 임목보상비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런 견해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도화는 안됐는데 왜 그러냐, 보상비를 받으면 그 이듬해 조림 국고보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 보다 더 산주들한테 실익이 있으면 실익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중앙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결론은 확실히 나지 않았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태풍 올가 말고도 지금까지 임산물이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지금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산주가 조림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장기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그런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이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중앙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피해조사를 했을 때 각 시·군에서 피해 조사한 것 취합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분은 10년생 니키타 소나무가 몇 그루 이런 식으로 됐을 것 아니에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면적 얼마에 몇 본 정도 해서 재적 얼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수령별로는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재적으로 따져 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이번 올가 피해때만 산림청장께 건의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과거에 태풍이 올 때마다 피해를 입으니까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성문화해서 어떤 연구자료를 해 가지고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올가 태풍전에는 그런 것이 대두되다가 서면으로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구두로만 건의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재해를 입으면 내년에도 구두로 건의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 산림면적이 56% 아닙니까?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건의를 했고.

인철

정인철위원

건의를 어떤 방법으로 했냐 이말입니다.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청장님이 오셨을 때 회의때 그런 건의를 했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것이 대두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도에 있는 독농가 협회 협회장인 김한태 협회장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은 건의를 했고 또 임협신문도 게재가 돼 가지고 그런 건의사항은 많이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건의문 같은 것이 있어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보도된 것이나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전라북도 산림과에서 산림 독농가를 위해서 이러한 재해를 입었을 때 이 분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어떤 건의문을 만들어서 올린 것이 없잖아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건의문 같은 것은 안만들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독농가들 단체에서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김한태 독농가 협회장이 서면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 감사 때는 그런 것이 대두 안되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단년생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도 10년, 20년, 30년 공들여서 나무 길러가지고 그냥 태풍으로 인해서 부러지고 뽑힌 나무에 대해서 어떤 재산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에서 산림면적이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신경을 안썼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도 산림행정과의 현안문제로 건의해서 상부에서도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처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와서 무슨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감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나무 50년 된 소나무가 태풍에 열 그루 부러졌는데 앞으로 얼마 가겠습니까? 그런 것 보상을 못받잖아요. 조금 전에도 김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지금 형평성 없이 각 시·군 임협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군산이나 부안이나 김제나 이런 데는 임야 면적이 적은 데도 운영비 지원액이 1,8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고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이런 데 600만원씩 지원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지를 갔다 왔지만 군산이나 부안 임협은 운영면에서 봤을 때 이제 겨우 기초 수준도 못벗어났다고요. 비전이 안보여요. 거기에서 여수신 사업 안하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림이 있는 데 이런 데를 지원해서 그런 데라도 원활하게 임협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체면치레로 행정을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유념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임협협동조합 운영비 관계는 중앙회하고 산림청에서 매년 적립금이라든가 자체 부채라든가 출자금이라든가 해 가지고 기초조합, 보통조합, 정상조합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초조합은 국비 900만원, 시·군비 900만원 해서 1,800만원 지원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과장께서야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산이 자산이 100억원이라고 보면 거기는 계속 더 줘야겠네요. 이런 현실적인 것을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중앙의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건의도 하고 이야기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앞으로 운영방향을 저희가 분석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 논리로 따진다고 보면 100억원 자산이면 거기는 얼마가 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주군 산간 지방 같은 곳은 아예 못나갈 것 아닙니까?

국순

이국순산림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초, 정상 이렇게 구분을 해 주거든요.

인철

정인철위원

하나하나 뜯어 고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끔, 안그래요? 축산행정과의 축산진흥연구소 장수지소장님 나오셨어요? 죄송하지만 지소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수지소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삼

한규삼축산진흥연구소장수지소장

현재는 매몰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묻는다 이 말 아니에요. 축산행정과장님! 전염병 걸린 소를 매몰하면 됩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면 전염병에 걸린 소 폐사축이 생겼을 때에는 매몰 또는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겁니까?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몰보다는 소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매몰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매몰했어도 그것이 제2차 환경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니까 일단을 소각시키는 것이 전염병도 예방하고 모든 문제가 좋지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소각장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창섭

서창섭축산행정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축산진흥연구소장 오셨어요? 소각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무 국장께 건의했어요, 안했어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저희 관내 지소 중에 장수만 소각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으로 해서 소각시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에 소각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국장님 맞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지소에 정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각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가 직접 건의를 받고 예산요구를 내도록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8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상태 확인해 본 결과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 신설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일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국장님들이나 주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림수산국에서 물론 할 일도 많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 우리 국장께서 건의를 안하셨는가.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인지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사전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안성 한우영농조합에 자료를 다 요구했었는데 지금까지 안들어 왔어요. 왜 안주는 겁니까? 공동퇴비장, 농산유통과 담당들 다 출석하라고 그랬지요?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배석했어요?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