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김영훈 위원께서 추천하신 백명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백명현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가서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광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장소는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되겠습니다. 장소는 전체적인 감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선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정책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회의장을 활용토록 하고 서류감사를 할 때는 본 소회의실과 의원상담실 두군데로 구분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입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대상기관은 광양시 실과와 소속행정기관, 사업소, 출장소가 되겠고, 하부행정기관으로는 읍면동, 그 다음에 광양시와 수탁협약에 의해서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사단법인 광양영세공원, 주식회사 광양환경공사, 주식회사 광양기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방금전에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에는 이정문 위원, 간사에는 백명현 위원,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는 박호기 위원, 장명완 위원, 이현준 위원, 김수성 위원, 서인호 위원, 김영훈 위원, 조현호 위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 공무원으로서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위원 김점빈 외에 직원을 3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기사 한명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광양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과장, 업무담당 주사가 되겠으며, 사업소로는 소장, 과장, 업무담당 주사, 읍면동은 읍면동장, 업무담당 주사, 읍은 과장을 포함해서 동주무까지 그 다음에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기관으로서는 재단이사장과 업무관련자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전요구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가서 기본방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반과 2반으로 편성, 위원별 분야를 분담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감사와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추궁만하는 감사가 아닌 집행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요령에 있어서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보고청취후 질의 답변을 듣고, 업무성격상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검증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및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확인과 사안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을 들어서 정리를 하고 감사는 공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감사사항에 가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시책결정 적정성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시정질문 감사 및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및 이행실태, 각종 민원처리와 시민불편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리에 있어서는 감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입니다. 감사가 종료되면은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리 의결, 기타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장에 제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하여 시장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처리결과 보고는 별도로 보고서 채택시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다시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에 가서 소요예산은 약 155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회계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감사장 준비를 완료하며 각종 회의진행 시나리오나 현장 안내, 출장등을 조치하고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좌토록 하겠으며, 집행부는 수감자료, 현장방문시 필요한 자료준비, 요구자료에 의해 추가요구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감사일정별 관계공무원 출석을 조치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의 보조공무원은 2명을 배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별 감사담당표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분야와 산업건설 분야로 크게 나누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분야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대책과, 정보통계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그 다음에 주식회사 광양환경공사, 주식회사 광양기업, 사단법인 공립치매요양병원, 사단법인 광양영세공원, 27과 3소, 4개의 민간위탁기관으로해서 정해 봤습니다. 감사위원님으로서는 지난 '98년도 감사위원님들 배치분담 관계를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지난해는 산업건설 분야에 하셨던 위원님들을 총무분야, 총무분야에 했던 위원님들을 산업건설 분야로 조정안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면은 총무분야에 다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산업건설분야 업무에 다섯 분으로 돼 있고, 총무분야 업무에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산업건설 분야에 계신 위원님 한 분을 총무분야 위원님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별 일정은 26일날 오늘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하도록 해서 집행부로 보내고, 27일부터 행정감사를 시작토록 하는데 먼저 감사실시 선언과 서류감사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 토요일날 기왕에 받은 자료중에서 누락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정리를 하시고, 또 불가피하게 감사를 진행하실 분들은 하시고 하는 식으로 해서 27일날은 그렇게 오전중에 마치는 것으로 돼 있고, 28일 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쉬고 29일부터 서류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12월 1일까지 서류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2일, 3일은 서류감사를 하셨던 부분의 문제점들을 정책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고 시정지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짜봤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선서문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감사계장이라는 직책을 만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감사라는 것이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고 어떠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순발력이랄지 또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아주 어려운 분야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동안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하시고 또 많은 분야의 정보를 얻기 때문에 쉽게 접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을 요약정리를 안해 놓으면 마지막날 정책질의를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그날 서류감사를 하셨던 내용을 현황은 어떻고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하는 지적사항을 정리를 해 주시면 이것을 하나로 마지막날 정리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렇게해서 정책질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 그날그날 감사하신 내용을 위원장님이 최종 집계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이것이 정리가 되면은 의장님께 최종보고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인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점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감사계획 전반에 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자율성에 위원님들이 의견 내 주신대로 당연히 따르셔야 되겠지만 이것을 감사를 하다보면은 아무리 조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위원장님이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감사가 한쪽 분야로 전부 몰려버리고 한쪽은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으로 최소한도 총무분야, 산업건설분야로 구분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감사장에 이쪽은 다섯 분이 들어갈 수 있고, 저쪽은 네분 이상이 들어갈 수 없는 감사장의 여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의견만 조율을 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도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 총무분야, 산업건설분야로 나누고 여기서 산업건설분야에 다섯 분 위원님이 배정돼 있는데 여기서 한 분을 총무분야로, 김영훈 위원이 총무분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분야 5명, 산업건설분야 4명 이렇게 해서 우선 분야별로 반 편성을 하고 총무분야는 이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산업건설분야는 우리 백명현 간사 진행하에 의원상담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그렇게 기준을 정하되, 본인이 자료를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첫날, 이틀날 정도는 가급적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총무분야도 있고 산업건설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구한 분야별로 편성된 그쪽에 감사를 하시고 또 3일차, 4일차는 자료요구한 내용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는게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김영훈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드릴 것은 자료요구를 했지마는 이 자료요구한 내용 전반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못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못보고 있는 분야를 다른 위원이 보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정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메모나 이런 대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정보를 한마디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호간의 협조사항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일정별 관계공무원 출석조치라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것이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받지마는 특별위원회 선서기 때문에 내일 국장이하로만 출석을 시킨 것으로 하고 정책질의도 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도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다하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 실국장 이하 출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리를 확실히 해야죠.

사업소도 보면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그러면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본청의 과가 같이 들어가서 정책질의에 임하도록...

그러니까 12월 2일날 총무분야 정책질의 답변을 하는데 출석공무원들은 전원이 다 참석을 하는 마당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총무분야 관련된 실과만 배석을 시키느냐 그 얘깁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