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의 경제 체제에서 회복 단계에 돌입하였다고들 하나 우리시는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수산업의 부진으로 지역 경제는 더욱 침체되어 가고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깊은 예산 심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민의가 최대한 반영되어 새천년에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년도 각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통영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정기회 기간동안 주요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읍·면·동은 4개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 분야로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년도 통영시 각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안건으로는 통영시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6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해서 '98년도 통영시 각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에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11월 29일 월요일부터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업무가 되겠으며, 진행은 소관 실·국장의 선서를 받은 후 소관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시민문화회관, 회계과를, 12월 1일은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를, 12월 2일 목요일은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3일 금요일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로서 이때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편성된 반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4일 토요일은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5일은 공휴일로 하루 휴회하고 12월 6일과 12월 7일은 본회의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4일에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해서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제4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16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7일에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체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해서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공휴일로서 휴회를 하고 12월 20일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21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3건의 예산 분야를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22일은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3일은 지금 유인물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현재 심의 중인 조례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이 되면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24일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26일은 성탄절과 공휴일로서 휴회를 하고 12월 27일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은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와 일반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9일에는 제7차 마지막 본회의를 개회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로 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통영시 각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각종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 통영시 각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통영시장 제출)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영시의 '98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99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산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8 통영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21억 8,393만 1,000원, 징수결정액이 1,594억 6,006만 6,980원, 수납액이 1,555억 4,519만 2,610원으로서 예산액 대 수납액은 117.7%,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97.5%가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303억 8,221만 5,900원, 징수결정액이 348억 24만 2,590원, 수납액이 326억 8,402만 9,300원으로서 예산액 대 수납액은 107.6%,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93.9%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 1,625억 6,614만 6,900원, 징수결정액이 1,942억 6,030만 9,570원, 수납액이 1,882억 2,922만 1,910원으로서 예산액 대 수납액은 115.8%,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96.9%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1,321억 8,393만 1,000원, 예산현액이 1,570억 4,592만 7,850원, 지출액이 1,228억 702만 4,720원, 예산액 대 지출액은 92.9%, 예산현액 대 지출액은 78.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3억 8,221만 5,900원, 예산현액이 340억 9,327만 3,140원, 지출액이 268억 7,969만 3,280원으로서 예산액 대 지출액은 88.5%, 예산현액 대 지출액은 78.8%로서 총 예산액이 1,625억 6,614만 6,900원, 예산현액은 1,911억 3,920만 990원, 지출액이 1,496억 8,671만 8,000원으로서 예산액 대 지출액은 92.1%, 예산현액 대 지출액은 78.3%가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현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동료의원 강동안 의원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 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대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20일간 동료의원 강동안 의원이 결산서를 작성했는데 회계과장님 견해에서는 결산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우리 동료의원 결산 잘 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0년도 우리시가 지방채 89억 2,500만원을 발행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시비 부담이 16억 2,600만원하고 도비가 23억 9,800만원, 이것 확보되었습니까? 전체 사업예산에서 내년도에 우리시가 총 예산 재원조달 계획이 129억 5,000만원인데, 그렇지요? 자금 조달계획에서. 그런데 국비 기채 나가는 것이 89억 2,500만원, 그럼 도비 부담이 내년도에 23억 9,850만원, 시비 부담이 16억 2,650만원인데 이것은 다 확정되고 우리 시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예, 년도별 재원조달 계획이에요. 이 부분은 전부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비 23억 9,850만원 이것 분명히 지금 확보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달 계획만 되어 있지....

이것은 지금 확보보다는 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시비도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내년도에 129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양여금만 우리가 기채를 하고 도비나 시비가 확보 안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로서 원금과 이자를 다 책임을 지지마는 도 예산이나 시 예산이 당연히 같이 확보가 돼야 안되나.

예, 이 부분은 도에서도 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우리 시비도 16억 2,650만원 분명히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 계획안은 다 승인 받아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부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건 장치가 도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도....

여기서 임의대로 내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금, 이자를 전액 양여금에서,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장님, 재원조달 계획에 보면은 년도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우리시가 기채를 받을 것 89억 2,500만원 그것 그러니까 99년도에 24억 7,800만원 아닙니까? 그것 년도별로 쭉 했는데 해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양여금을 받아 왔습니까? 지난해에는 다 받았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이자분은 다 받았습니다. 이자분은 받고 원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거든요.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은....

양여금은 이자분만 받고 원금은 아직 상환기간이 안돼서 안 나왔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은 이자만, 5년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거든요. 6페이지 보면은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는 6페이지 거기는 상환 재원은 시비라고 써 놨는데.

양여금은 우리시를, 국비지마는 시의 예산으로 들어오면은 시비가 되어 버립니다. 양여금은.

그렇습니까? 우리시에서 기채하는 걸 보면 대부분 상환재원을 자체자금 시비로 한다 이렇게 하고 그게 제대로 들어오는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이자분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이게 상환기간이 도래되면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것은 빈틈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그러면은 96년도부터 내년도 되면 전체 255억이 다 조달이 안되어집니까? 그지요?

예.

내년 계획까지 하면은. 그런데 종전에, 조금전에 5년 거치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원금, 이자를 상환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율을 5.6%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실 금리니까 그렇겠는데, 이 종전에도 5.6%였습니까? 금리 변동에 따라서 혹시 말이지 이자 부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연동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동제로?

가장 이율이 쌀 때는 4%도....

이율이 너무 비싸....

4%부터 8% 사이 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6%입니다.

현재는 5.6%입니까?

예.

종전에 쌀 때는 그렇게...

4%까지.

지금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것 나중에 89억을 갚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계획상으로 보더라도 한 55억이라는 이자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거든요. 물론 본래 빚쟁이가 말이지 이자 물다가 평생살이하는 것인데, 그때그때 금리 연동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연동제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 이율이 4%부터 8% 사이로 되어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는 조금 이율이 인상이 되더라도 이 이율에 대해서는 전액 양여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유극부 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정부에서 양여금을 받아 상환하지요?

그렇습니다.

약 178억 5,000만원을 지금 받게 됩니다. 이 사업 하나를 위해서. 이랬을 경우에 최후에 정부에서 볼 적에 말이지요. 우리시에 이미 이만큼 줬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다른 사업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하수종말증설사업 관계는 환경부에서 해양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5개년 계획안에 적조방지대책사업으로 이것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수혜를 받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시청을 봤을 경우에 말이지요. 전임자의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빚 갚는다고 말입니다. 정부 돈 받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불이익 받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불이익 받는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소장님! 내년도에 2000년도 되면은 기존 시설로 다 카버 됩니까? 하수종말이.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통영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이 약 3만 5,000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시설용량이 2만톤인데 지금 현재 관로 매설돼 가지고 물 들어오는 게 약 1만 3,5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3만 4,000톤이 추가로 됐을 때는 총 5만 4,000톤이 우리가 처리 용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5만 4,000톤이 됐을 경우에 구 충무시 구역 안에서는 2016년까지 발생하는 하수량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지요. 지금 보면은 옆에 외곽의 읍·면이 자꾸 날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용남쪽은 굉장히 지금 바로 도시화되어 있지요? 여기는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영시 하수 기본계획상에 지금 현재 보면은 분구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기 충무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용남 분구에 대해서는 용남 지역에다가 3,000톤급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도, 도산쪽으로는 죽림처리 분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산양 처리는 산양 처리 분구를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남 같은 경우는 언제쯤 계획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는 2007년부터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저기에는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하수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대책은 지금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 저희들이 청구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일단 관로 매설해 가지고 저희 관에다 연결을 해 주시면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추진하는 증설사업 공정이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현재 총 공정이 지금 저희들 공사 개요가 3만 4,000톤 용량에 차집관로 3.58km를 매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찻집관거는 거의 지금 매설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연결 부분하고 유실토시만 정비하게 되면 완전히 끝나게 되어 있고 처리장 안에 내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조물하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총 공정이 지금 현재 40%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2001년 5월쯤 되면은 완전히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명 위원!

계속 지금 금호 앞에 펌핑이 되고 안 있습니까? 하수구 그게.

저희들 당초 도남 단지 하수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들어오는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하수발생량을 추정을 해 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양이 많은 것보다도 관이 어딘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을 하시면서 그 관내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를 몇 번이고 가져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하게 좀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장님! 질문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그러면 증설하고자 하는 게 3만 4,000톤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현재 1일 처리용량이 5만 4,000톤입니까?

현재 지금 처리용량은 지금 시설 자체는 2만톤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만?

예, 실제 처리하고 있는 것은 1만 3,500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양을 다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다 소화가 못 되지요. 북신동이라든지 미수동 지역에는 지금 바다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증설하는 것이 2001년 5월이라고요?

2001년 5월까지 완공하도록....

그럼 그동안에도 엄청난 오·폐수 방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관 연결만 되면 일단 물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크게 오염 요건에 대해서는 워낙 다 말이지 전국 각지에서 다 신경을 쓰고 하니까 이것 세심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방류수가 3ppm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민들이 상수도로 쓰고 있는 낙동강 원수가 8ppm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완전히 걸러 가지고 방류시키는 게 3ppm 정도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다에, 기존 바다 2급수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등의?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증설 소요사업비가 255억인데 더 초과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현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물가 변동률에 의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초과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장님, 초과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도 역시 국비나 도비, 시비가 부담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255억에서 초과됐을 경우에. 당초에는 우리가 255억을 해 놨는데 만일에 10억이나 20억 초과됐을 경우에 전액 시비 부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당초에 부담계획이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대로 그렇게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정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초과 요인이 발생이 안됐으면 더욱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소장님께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기능과 시설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우수와 오수가 구분이 안되어 있지요?

예.

다시 말해서 우수는 우수대로 빠져나가고 오수만 가야 되는데 같이 지금 가기 때문에 그것 기능에서 문제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하수처리장 시설 자체가 늦게 도입되다 보니까 기존시설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처리장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개발도시는 몰라도, 우·오수관을 분류식으로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도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합류식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받다 보니까 우수기에, 비올 때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또 바다는 만조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 물이 그대로 빠져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되면 우수관을 열어 가지고 물을 방류시킵니다마는 이게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처리장 같은 것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겁니까?

예,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고....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예, 단 시민들 피해주고 그런 받는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만일에 우리 통영시 같은 데에다가 분류식으로 그걸 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252㎢라는 엄청난 면적을 파 가지고 관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1, 2년에 될 것도 아니고 지금 하수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지금 항남동에 오수 관거를 해서 동호동 오수관거 매설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비만 조금 많이 오면은 침수되는 원인의 하나가 하천의 차단막 자체가 지금 자연적으로 자동화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자동화 사업이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도천동에 지금 다했고요. 지금 나머지 지역에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말까지는 거의 대부분 교체를 지금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예.

거의 사람 손이 거의 필요성이 없이 되겠지요?

예, 이젠 저희들도 직원들이 직접 뛰어 나가서 그렇게 안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소장님, 이게 아마 2002년도 되면 민간위탁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시설할 때 시설 이것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민간위탁하는데도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금 공사가 85%선 정도 진행이 됐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하고 같이 시운전을 해 가지고 위탁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

실장님, 태풍 예니 피해 소규모 어항 및 어선 피해 복구에 1,575만 1,000원이 승인되었는데 그 승인 절차가 98년도 11월 12일날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일자는 99년도 5월 7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98년도 11월달에 태풍 [예니] 피해로 인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것은 배가 신조가 다돼 가지고 최종 준공검사를 마치고 준공 승인이 나간 날짜가 금년 5월 7일입니다. 선박을 모으는, 건조를 하는 소요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럼 사고이월이나 그런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그런 조치는 다 되었습니다.

꼭 그걸 예비비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태풍 피해로 인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부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비비가 아니면 다른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국고 보조에 대하여 시비 부담'했는데....

이것 결산 추경에서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은 것 아닙니까?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는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총액이 절충이 돼야 됩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결산추경까지 간다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이 불가능하다면 복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를 바로 받아 와서 긴급히 복구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총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같이 해서 보조금 결정이 돼야 됩니다. 보조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가 지원이 반드시 되어야만 사업부서에서 총액 교부 결정을 하고 사업자한테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한다면은 지난번, 올해처럼 채무 부담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명 위원!

역시 공공요금 관계인데 우리가 예산 승인 받을 적에는 절약, 절약하며 분명히 상당히 10% 절약을 많이 합니다. 해놓고 결국은 예비비 가지고 지출되면 그만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비비 지출이 없도록, 공공요금 문제는. 큰 소리 칠, 꼭 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일 위에 말입니다. 우리 고이영돈 부시장 장례식 안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시청장으로 거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심한 지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1,774만 5,000원. 그러면은 아마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각종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일반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출입을 한다든지 재력이 있는 사람도 이런 정도까지의 지출은 좀 들기가 힘들지 않느냐 싶은데요. 이것 왜냐면은 아니, 장례용품 하나하나를 따져 봐도 그럴 뿐만이 아니고 누가 쳐다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지출이 되어졌다고 보면은 좀 무리가 아니냐.

예, 이 부분은....

아니, 고인이 되신 분을 위안해 주는 건 좋은데, 조금 호화판 장례가 아니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때 의결을 해 가지고 일단 당초 소요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조목조목 여기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도 어느 정도 정해놔야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시청장의 한계를 예를 들어서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국장님까지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데 시청장도 저게 공무 수행 중에 순직이나 순직 처리가 된 그런 사항들에 한해서만 하지 아무라도 돌아가시면은 시청장을 하기는 조금 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김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시에 규정도 하나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제정 관계 한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는데 선례를 이런 식으로 좀 과다 지출이 되어졌다 라고 했을 때 아마 부연되어지는 뒷말들이 무성하기 마련인데 혹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조금 심도있게 지출을 해야 안되겠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분위기 좀 풉시다. 내가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비비 지출을 저희들이 평소에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렇지요?

예.

그럼 밑에 중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밑에 항목 중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