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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26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빴던 한 해도 어느 듯 저물어 가고 새로운 천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추민

추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98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근해기타 통발어업인의 사업 지원및 조업대책 촉구건의안과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정기회 기간동안 처리할 안건중 주요처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처리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으며, 대상은 본위원회 소관 11개 과·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4개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 분야호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일반 안건으로는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 10시에는 근해기타 통발어업인의 사업 지원 및 조업대책 촉구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업무가 되겠으며, 진행은 소관 국·소장의 선서를 받은 후 소관 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 10시부터는 개발국 소관 환경녹지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 10시부터는 개발국소관 도시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 사업소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10시부터는 개발국소관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은 읍·면·동 행성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 이때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편성된 위원회별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4일 토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은 공휴일로 하루 휴회하고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는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과·소별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4일에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해서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은 10시에 개의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에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공휴일로 휴회하고 12월 20일은 통영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3건의 예산 분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은 10시에 개의해서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23일에는 통영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로 휴회하고 12월 26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월 27일에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은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에는 제7차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를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로 하여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98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 심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있지요? 한전하고 처음에 할 때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안합니까?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한전하고는 계약을 안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요금 산정을 할 때에 한전하고 계약을 안합니까?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가로등은 개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에는 그런 가로등도 있지만 우리 본청에 전기요금하고 우편요금하고 전부 그런 것이 공공요금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꼭 전기로만 한 것이 아니고?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전기요금은 작년에 중간 시점에서 인상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계상되었던 것이 좀 부족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통영시청장으로 거행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어떤 분을 시청장으로 거행할 수 있게끔 시에서 특별한 조례를 정해 놓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정해 가지고 합니까?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별도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하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 정합니까? 통영시청장으로 장례를 거행하자는 것은 어떤 분들이 정합니까? 이것이 우리 통영시청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한 분이 지금까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통영시가, 군과 시가 통합이 된 이후에는 아마 이영돈 부시장뿐이고 그 앞전에 구.충무시 시절에 옛날에 충무부시장으로 하시던 김종영부시장이 아마...
규열

이규열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근거없이 예산이 약 1,700만원 넘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아무나, 부시장을 지냈다든지 시장을 지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때 봐서 또 의장을 지냈다든지 그렇다면 공직에 통영시에 30년, 40년 근무했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시청장으로 거행을 하자고 하면 법에,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별도 정해져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그 분께서 공직에 임하다가 순직이 되신 그런 사항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다른 조례나 법, 시에서 무슨 별도로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자주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이런 문제를 당할 때에 수시 수시로 조정위원회나 의회에...
규열

이규열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닌데 예산이 수반 안되고 그냥 그쪽에서 당사자들이 예산을 다 하면서 장으로 지내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예산까지 시에서 수반하면서 그런 장으로 지내는 것은 공직에 있다가 만약에 퇴임을 하면 퇴임식이나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포상을 해도 무슨 조례로 정해 놓고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봐 가지고 어느 사람은 그 때 시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어느 사람은 안치르고 이것이 좀 규칙이 없으면, 10년만에 한번 있다든지 20년만에 한번 있을 일일지라도 규칙이 없으면 이것은 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지, 어떤 것이라도 룰이 있어야 되지, 그 룰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정해 놓고 나서 조정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시청장으로 장례를 치러 주자고 해서 치르고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예를 들어서 두달 뒤나 석달 뒤에 일어났다고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 앞전에 했는데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룰이 있어야 그 원칙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갑자기 부시장님께서 공무중에 순직을 당해서, 변을 당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규열

이규열위원

실장님, 이 일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된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무슨 원칙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 것을 본위원이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떤 룰이라든지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원칙이다.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장으로 치뤘을 때 누가 봐도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그런, 원칙에 따른 사람이 두 분이 계시든지 세 분이 계시든지 예산이 그 한도내에서 치러지는 것은 옳은 일이니까 그것은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방침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예. 규정같은 것을 정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가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입니까?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분에 대한 퇴직금인데 그분이 정년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다음에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도비 보조 내시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산복도로가 개설된 이후로 시내 교통 편의상 굉장히 중요한 도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산복도로가 '98년도에도 붕락이 되었고 올해에도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공사가 우리 북신만 매립을 하면서 반사적으로 생긴 도로라고 듣고 있는데 이 중요한 도로가 자꾸 이렇게 호우에 피해를 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좀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게끔 확실한 복구를 할 수 있는,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계부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시민 불편이 없게끔 하는 것이 옳은 예산 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금년도 집중 수해로 인한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해복구 계획은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면서 중간중간 설계부분에 대한 검토보고회를 가지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재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벼 멸구 발생 있지요?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해마다 예산 짤 때에 안짭니까? 당초예산에...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편성은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열병하고 벼 멸구하고 몇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목은 1,353만 5천원하고 583만 2천원 이것은 어떻게, 민간이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에 비해서 벼 병해충에 필요한 약품에 대한 예산은 수립은 합니다만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벼 멸구로써 아주 극성을 부리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긴급 확보를 해서 농협에다가 지급을 하면서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농약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 개발센터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예산에도 좀 많이 편성을 하기는 하지요?
진주

김진주기획감사실장

조금 부족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느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통영시각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결산승인 분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영시의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99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8년 통영시 세입세출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1,321억 8,393만 1천원, 징수결정액이 1,594억 6006만 6,980원, 수납액이 1,555억 4,519만 2,610원, 일반회계 예산액대 수납액은 117,7%,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7,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3억 8,221만 5900원, 징수결정액은 348억 24만 2,590원, 수납액은 326억 8,402만 9,300원으로써 예산액대 수납액은 107.6%,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3.9%, 총계 예산액이 1,625억 6,614만 6900원, 징수결정액은 1,942억 6030만 9570원 수납액이 1,882억 2,922만 1910원으로써 예산액대 수납액은 115.8%,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6.9%가 되어졌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입니다. 1,321억 8393만 1천원, 예산현액이 1,570억 4,592만 7,850원, 지출액이 1,228억 702만 4,720원, 예산액대 지출액은 92,9%, 예산현액대 지출액은 78.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3억 8,221만 5,900원 예산현액은 340만 9,327만 3,140원, 지출액이 268억 7,969만 3,280원으로써 예산액대 지출액은 88.5%, 예산현액대 지출액은 78.8%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625억 6,614만 6,900원, 에산현액은 1,911억 3,920만 990원, 지출액이 1,496억 8,671만 8천원으로써 예산액대 지출액은 92.1%, 예산현액대 지출액은 78.3%^가 되어지겠습니다. 각 목별 회계별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곁들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치결과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강동안 의원외 4명이 결산검사를 하고 감사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분 수납이 미흡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부은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11억 5,203만 8천원으로써 수납액이 2억 3천947만 9천원이 되어졌습니다. 미수납액이 14억 1,255만 9천원으로써 수납율이 14.5%가 되어져서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체납세 및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고 간부 공무원의 체납세 징수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설화장장 사용료율이 과소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미 '98년도 사용료 수입이 1,603만 7천원이고 세출은 6,446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800만원 정도가 누적이 되고 결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료율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 조치가 이미 본 정기회에 상정되어서 아마 사용료를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집행이 소홀하다. 예산현액이 14억 8,400만원인데 시설비 집행액이 8억 8,8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억 9,600만원이 남아서 지금 현재 각종 보수사업, 정비사업이 산재해 있는데도 예산을 많이 불용처리했다고 지적이 되어져서 앞으로 전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조성이 소홀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지방세의 보통세의 전3년간 수입결정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과 '98년이 법정조정액이 2억 3,243만원이었는데 조정 확보된 것이 8,643만원, 미확보가 1억 4,600만원이 되어져서 비율이 37,2%가 확보가 되어져서 이 조치결과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적립하도록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보조된 사항은 예산액이 1,080만원이었는데 교부를 540만원해서 540만원이 미교부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당초에 1,080만원으로 교부결정을 해서 원인행위를 했다가 540만원만 교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지출을 할 때에는 삭감을 하고 교부 결정을 하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임업협동조합 운영보조금은 540만원만 '98년도에 집행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540만원은 집행을 안하고, 당초예산에는 1,08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40만원만 집행하는 것으로?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방금 '98년도에 37.2% 확보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98년도에 미확보분 1억 4,600만원하고 올 예산 대비 조성금액하고 한꺼번에 내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이래 가지고 9,600만원. '98년도 미확보분이 5,000만원, '99년도 미확보분에 대한 7,400만원은 2000년도 확보분이 1억 3,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합을 전부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서 앞에 미확보분하고 2000년도 기확보해야 될 부분하고 한꺼번에 하겠다는 말씀인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이것이 재해대책기금 만큼 정확하게 적립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지요.
경용

최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제가 다룬 것입니다만 세금의 결손처분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강조를 하는데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엄청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으로 안가도록 세금의 수납에 대해서 진짜 만전을 기해야 되고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바로 안받는다 다 하는 그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던요. 그 부분에는 돌아 가셔서 관련 부서와 의논하셔 가지고 결손처분은 관게 세금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금고 공금수납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제1기, 제2기 결산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계산내역이 좀 나오면 안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17페이지 시금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성구

조성구위원

공금 수납을 금고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공금이.. 1기, 2기 이자 결산 수입 조치한다고 해 놨지요? 그 내역이 여기에 나오면 안됩니까? 이자 수입 조치내역이...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이자 수입 내역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주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나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이자 수입에 대해서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제 끝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통영시 각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근해기타 통발 어업인의 사업지원 및 조업대책 건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