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안동 시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일들을 추진했고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다지는 등 그 성과 또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참으로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동 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밤새워 일한 일선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며,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생활 현장을 발로 누비며, 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때로는 시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때로는 협력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의 한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정기회이지만, 이번 정기회는 다른 해와는 달리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우리 안동 시가 21세기의 첫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기타 각종 안건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오늘은 도산청소년수련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산청소년수련의집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도산청소년수련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생입니다. 도산청소년수련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에 상정한 도산청소년수련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도산청소년수련의집이 개원되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8월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96년11월 폐교된 (구)도산초등학교를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1억900만원에 매입하고 3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보수공사를 하여, 97년12월12일 개원하여 지난 2년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2차 구조조정으로 도산청소년수련의집이 민간위탁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산청소년수련의집 위탁조건 및 예산집행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육성 전문단체가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청소년육성 전문단체의 전문지도자에 의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이용률 증가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및 예산절약 효과가 기대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도산청소년수련의집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도산청소년수련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산청소년수련의집민간위탁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산청소년수련의집은 지난 ‘97년 설립된 후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인격함양,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각종 연수 장소로 활용되어져 왔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와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케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시 재정상태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 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도산청소년수련의집의민간위탁함이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향후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하고도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년밖에 안되었죠?

12월12일이 되어야 사실상 만2년입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안동 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심신단련하고 공무원 정신함양하고 사기진작하고 이런데 시설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돈이 안된다든지 적자가 난다든지 그런 이유를 되면 안되잖아요. 원래 목적은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안설명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청소년 수련원은 이윤목적보다도 청소년 육성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고 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단체에 위탁함으로 해서 청소년 육성문제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부수적인 효과로 인력구조라든가 예산 면에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당초의 목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압니다.

시에서 하는 이런 일이 심하지 않나 싶어서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바르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전부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죠?

매입비, 시설비 포함하면 5억원 이상.

5억2,000만원 들었죠? 원래 목적이 어떠한 수익사업에서 적자 난다 아니면 이익이 난다 해서 맡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기안할 때 시행착오였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2년도 안되어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고 실지로 적자 나고 여기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보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안해요, 안했단 말입니다. 부족은 무슨 부족입니까? 언제 도산청소년수련의집이 그리 좋은 곳이니까 사용해 가지고 정신함양 하시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하지도 안했는 것을 가지고 했는 것 같이 그러고 적자가 나니까 구조조정 대상에서 직원 두 명 가지고 경제사정 얘기하고 안동 시 사정 얘기해서는 말이 안된다. 왜 그러느냐 5억2,000만원 들어갔단 얘기입니다. 100원 200원 들어갔으면 좋아요, 허나 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인건비가 더 들고 덜 든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구조조정대상에 1호다 해서 되겠어요? 총무과장 생각 어때요? 꼭 해야 됩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어요?

청소년 수련의 집은 사실상 주최가 시가 되든지 전문단체가 되든지, 전문단체에 위임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육성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총무과장의 생각이고요, 어느 측면에서는 IMF가 오고 안동 시의 재정정도가 또 내지는 안동 시의 경제사정을 봐도 꼭 관이 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믿고 싸다든가 아니면 좀더 진지할 것이다 하는 염려에서 관이 한다면 솔직히 이용할 가치가 더 높을 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저는. 홍보 많이 하고 시에서 직접하는 것인데 사용 좀 해주십시오 한다면 민보다는 관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꼭 민이 해야 손님이 온다면, 관이 하는 것이 모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안동 시의 사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동 시의 시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민이 관보다 더 친절하다고 하면.

지금 청소년 문제는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사실상 행정기관이 예산의 지원면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면으로서는 사실상 행정기관이 청소년 육성 전문단체에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효과적,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전문성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를 못한 실정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렇게 다 아시면서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며칠도 안 가서 구조조정 해야되고, 돈은 5억원이나 갖다 쓰고 말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3년간 위탁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다음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협약에 의해서 고용승계를 보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것은 나중에 가더라도 보수 관계도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도록 그런 것은 협약조건에 명시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보면 시장이 이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함, 이런 것은 넣어야 됩니까?

그것은 사실상 시에서 공무원들을 올해와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할 때는 무상으로 한다는 것 그 조항입니다. 공무원 교육시킬 때.

공무원 교육할 때.

조금 내용상으로 보면 동의안 첫 장 맨 끝, 다항에 보면 뒤에 것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직원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함 이 말인데, 뒤에 가서는 시장이 필요할 때는 무상으로 한다, 시장이 공무원 교육으로 필요할 때 이겁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인력과 그리고 인건비 현행대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인력관계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할 작정입니다.

임금도 역시 똑같이.

현재 고용승계되는 직원에 대해서 신상에 불이익이 오는 문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동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고용승계로 하면 보수체계도 민간위탁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해서 현 체제대로 유지하는 조건을 가지고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우선 조치를 해 줍니다.

아니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은 임금을 현행 수준대로 유지되도록 협약서에 명시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해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첫 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나머지 민간위탁 대상기관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때에 그렇게 하게 되면 민간위탁이 되지를 않아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리시가 현행 급여기준에 맞게 계속해서 지원을 할 때에는 가능하겠지만 우리시도 민간위탁을 주면 언젠가는 임금이나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계속해서 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물론 민간위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되면 똑 같은 예산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지원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이윤을 다 붙여서 주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받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임금체계는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럼 누가 민간위탁받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시가 민간위탁 주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한 거기 일정율에 따지자면 10% 이상의 이윤을 보장해 줄 때 민간위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셔야 되요.

임금은 전반적으로 저는 생각을, 고용승계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안 주자면 첫 계약협약관계를 3년간 위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것은 신분보다도 모든 것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 안 하죠? 딱히 우리시에 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밖에 없잖습니까? 인건비도 그대로 다 주고, 직원도 다 주고, 운영비도 주고, 또 법적으로 최소한 10% 이윤은 보장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간위탁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운영면에서는 수탁업체에서 이윤을 올리는데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바램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인력과 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도 우리시가 계약에 명시를 한다 이것은 앞으로 나머지 기관에 민간위탁을 할 때 분명히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처음 민간위탁대상기관을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최대한 고용승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수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안 되는게 의료보험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전부다 가입대상이 됩니까? 두 사람 가지고 수련원에. 시청공무원 하고 똑같은 대우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까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연구 안하고 이런 것을 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큽니다. 공무원 대우에 관한 수준에서, 그 사람들이 안동 시 공무원과 똑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러한 수혜를 100% 보장받고 그것도 향후 몇 년인지 예산 줄 때까지 인지 안 줄 때까지인지 그것도 신분보장 명시가 없는데, 고용인부 때문에 상당히 총무과장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한치의 피해도 없도록 해서, 어느 선까지 보장이 된다는 것을 해서 그 사람 조용하게 나가도록 해야되지, 예를 들어서 한 과 없애지 말고, 없어지는 과 직원들 퇴출시키지 왜 이리저리 흩어지게 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참고를 해서 한 사람의 희생자가 안 생기도록 잘 유념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홍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