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사회산업국장 노재숙

사회산업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진행했던 사회산업국 업무들에 대하여 1999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9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사항과 지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상인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그 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사회복지 업무를 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공 과장님 연일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하셨죠? 그런데 업무의 추진상황을 보면 정책개발팀에서 주요업무 심사 평가한 것 있죠? 주요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업무 중에서 각 실과별로 심사 평가한……. 상반기 자료는 있는데 하반기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각 실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것이 빠진 게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책개발팀에서 주요업무 심사 평가한 업무가 중요할진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거의 빠졌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것은 우리 과에서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보고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과만 얘기를 한 거예요. 북구지역 자원봉사센터는요. 저소득층……. 장애인과의 결연행사, 사랑의 식당,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확충사업, 우리 동이 카드를 발급한 때부터 복지기금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 대상자 구축 사업, 국공립시설 보육 경영 이런 항목이 심사대상인데 실제로 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빠졌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진에서 빠진 것인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 들어가고요. 우리두리카드만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자원봉사는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 특별취로하고 여성사회 참여 반영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조금 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자리를 비웠는데 사회산업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보면 지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하반기 주요 사업은 100%를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도시 생활에서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 하는 것보다도 주위 가로물 정비 이런 데하고 공한지 정비 이런 것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선정은 정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만하고 상황관리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봄에만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감사자료 12쪽을 보면 착공일자가 2월입니다. 2월 1일부터 했는데 준공예정일자는 전부 6, 7, 8, 9, 10월입니다. 그런데 보면 ’99년 15일 기준인데 준공예정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2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는 별로 사업이 없었단 말이죠?

착공을 2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노재숙입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 장애인수가 총 5,328명이고 또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2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은 날로 증가되고 장애인 수도 5,300여 명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장애인이나 노인관계의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은 거의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구비도 들어갑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시작은 재정 형편상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시작을 해야 될지 현실에 맞게 눈에 보이게 피부적으로 와서 닿을 수 있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많은 예산을 매년 증액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은 증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할랍니다.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원 문제이고요. 둘째는 자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요. 자활문제인데 자활 문제는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기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를 사용함으로써 하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구비를 사용하는 업무실적을 보면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나들이 행사, 한 마당 축제 잔치, 체육대회, 사랑의 식당, 이런 행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점령국 지배자가 피지배자인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 같은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자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의 기술 습득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야 하고 노인들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복지 정책은 교통비나 줘서 사랑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마치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주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활동을 위한 보람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바꾸어져야 되는데 매년 답습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보면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베푸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그래가지고 구의 정책이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어디까지 할 것인가 문제도 있고요. 또 주로 행사성 위주의 예산이 구비는 많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행사성 문제도 여가 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소외를 당하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전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활동영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일정한 소일거리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검토를 해보지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성별 차이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나이도 있고 원천적으로 2만 3,000명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시간이나 경제적 면에서 전혀 구애됨이 없이 참석을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주고 행사성, 일회성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애쓴 흔적이 없고 매년 이렇게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별도로 시작을…….

감사장에서 왜 하냐면 이런 식으로 민선자치시대 이후로 행사를 위한 행사 때문에 구비가 낭비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낭비성 요인이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에게 소외감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복 답습적으로 저희들이 한다고는 어렵고요. 전부터 해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국장이 복지에 대한 소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말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갈래로 크게 줄기를 잡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작 자체를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과거부터 시행해온 사항을 어느 시점에 그냥 자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의 지출항목이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복지관마다 편차도 있고 지출항목에 차이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임금이나 이런 것이 복지관 예산편성지침이 없죠?

우리 구에서 각종 복지회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분명히 명시가 되어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명시에 대한 지원금을 통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7개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현재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연 2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3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시 감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적지원입니다. 하나는 인건비 주어라, 시설을 개보수 해라 이렇게 지정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냥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목을 지정해서 주는 예산은 확인하기도 좋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은 인건비로 쓴다고 하니까 나머지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쓴 것은 얼마든지 다른 항목으로 써도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써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렇게나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회 예산심의가 너무나 형식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사업중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면 환수도 할 수 있고요. 기타는 시정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국비만 경리장부로 계산하는 것밖에는 없죠. 그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산 감사를 해야죠.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비용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비, 시비를 보조받는 기관은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또는 경리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무조건 쓰면 된다는 것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죠.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르기는 할 겁니다. 다만 목으로 나가는 것하고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골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목에 대한 것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큰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영상의 지출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라는게 뭡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여졌는가 지출명세서에 의한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가지고 그 서류에 의해서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것인가 그 명세서가 과연 정밀하게 합리적 의미에서 운영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동료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정확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문난 것이 있어가지고 검토해 보고요. 추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철저한 감사를 하셨더라면 아마 우리들이 의문난 점이 없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맹목적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을 해나가는데 음성적으로 운영을 잘못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감시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분명하게 해주셔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신뢰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점심시간이 되니까 새로운 질문은 오후에 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김우상 위원님께서 행사성 노인복지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낭비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빛한마당잔치를 보면 각 동에 식비 예산을 내려줬죠. 그게 인원제한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문흥1동에 노인분들이 200여 분 되는데 식비지원 때문에 30여 분밖에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은빛한마당잔치가 청소년수련관 저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이 그 행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수는 한정되어 있죠. 노인분들은 시간은 많으시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선 바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한하다 보니까 노인분들간에 불협화음만 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좋았죠. 그 반면에 안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은빛한마당잔치에 오신 분들이 소수입니다. 대다수 분들은 그냥 옆에서 보는 거예요. 초대를 안 하니까 안 오죠. 이러한 문제들을 몰랐습니까? 지난번까지는 지역을 나누어서 했거든요.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가까우니까 좋습니다만 멀리 있는 곳에서는 대단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행사 이후에 평가가 안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면 결과를 취합해서 정리를 합니다. 저번에 은빛한마당잔치의 경우도 예상했던 이상으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예상을 못 했던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빛한마당행사를 지난번에는 지역별로 행사를 했었는데 각 지역에 있었던 분들은 다 오셔서 음식도 나누어 드시고 공연도 하시고 대단히 기뻐하고 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합해서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민선이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세계 노인의날을 맞이해서 한꺼번에 시에서 하고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면 경비도 덜 들고 할 것 같아서요 작년부터 한 곳에서 했습니다.

세계 노인의날은 올해 아닙니까? 청장님 바꾸어지신 뒤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세계 노인의날이 10월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군데서 했는데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집에서 못 오신 분들의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하게 되면 황당하지 않은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바란 답변은 감사라든지 시정조치가 청내에서 한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상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공문으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안 되죠? 이사회의 결의를 번복할 수는 없죠?

김우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을 지정해서 해주는 것은 강하게 합니다. 지원액 중에 운영관리비 문제로 지원을 해주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꼼꼼히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 안 해야 될 데를 집행하면 환수 조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들 자체 예산은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기타의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조치하고 꼼꼼히 걸러보시고 감사를 자주 나가고 이런 식의 문제해결이 아니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지침을 내려주라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관은 복리후생비로 해서 직원들 점심해결을 해주고 있고 어떤 복지관은 직원들 스스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다 다르거든요. 이 복지관 자체가 그 분들이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로 지어져 가지고 선정을 해서 어느 법인에 주는 것이죠? 이 돈을 주는 것이죠? 위탁을 시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한 복지관에 대개 1억 5,000만원씩 나가죠? 재가복지센터 하면 그 돈 따로 나가고 청소년공부방으로 또 따로 나가고 이러고 있죠? 제 말씀은요. 수입이라는 금액이 본인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는 복지사업 또는 복지관에 선정되어서 관리로 인해서 생긴 수입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생긴 수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뭔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건물에 투자하고 땅을 사고 하는 투자비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수입을 가지고서 예산을 쓰는 것이라면, 물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돈을 쓰겠지만, 그것을 건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생긴 수익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 것이라면 우리 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산지침 자체를요.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실태를 확인해 가지고요. 유형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타협하고 건의할 수 있는 건은 건의하고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행정관서에서도 예의주시를 할 부분이 사실 지원비를 가지고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사업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원하고 있는 돈들이 일부의 운영비, 소위 인건비 쪽으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비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익사업들은 거의 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에 유명백화점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들은 거의 그 쪽으로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제가 봐서 복지회관 차원에서는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특히 청소년공부방만 놓고 보더라도 공부방에 가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오라고 할 수 있는 부모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낭비성 지원은 감해야 되고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아까 장애인복지담당께서 복지관 예산은 복지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자료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인원을 보면 청소년이 8만 1,178명이고 학부모가 8만 3,377명입니다. 연인원이죠?

예.

수강료 수입 부분이 있고 뒷부분에 강사료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강사료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나가거나 예산지침보다 더 적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융통성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요. 강사료가 410만원이 나갔는데요. 청소년이 220명, 학부모가 522명입니다. 연인원으로 하면 1일 청소년은 1명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254일 간 수강생을 대상으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연인원이 222명이면 1일 배우는 학생은 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학부모가 222명이면 1일 배우는 수강생은 2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로 따져봐서요. 맞습니까?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이지 학부모를 위한 수련관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지요. 전통교실에 보면 학생수보다 학부모수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어떻습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방과 후에 활용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학부모님보다 학생수가 더 적게 이용되었습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강사료가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학부모가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강료 수입에 비해서 강사료는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용의 수강료 수입이 192만원이면 강사료는 410만원이 나가고 있고 가야금이 120만원이면 강사료는 415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은 무료인 경우도 있고 적게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므로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학부모를 위한 수련관이고 학부모를 위한 강사료가 과도하게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철저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관장하고 담당하고 한꺼번에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11월부터 계속 내년도 프로그램 예산을 장기적으로 짜가지고 운영하도록 계획서를……. 사실상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 오기 때문에 학부모 프로그램이 더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열심히 할랍니다.

그런데요. 애초에 수련관이 구성되어 가지고 할 때에 총무과 소속이었죠. 그러다가 문화정보실로 갔다가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온 것이죠? 제가 2대 때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런 지적들을 하면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제 말은 가야금이니 민속무용이니 이런 부분이 수강생이 많지 않으면 과감히 바꾸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가 능력이 없어서 또는 강사에게 문제점이 있어서 수강생이……. 강사가 흥미있게 잘 가르치면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요. 강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구요. 프로그램이 애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목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했던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도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

저희가 1년에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이 3억이 들어가는데요. 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을 붙입니까?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심신단련이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만들어서 추진할랍니다.

독서실 이용이나 도서열람 대출 이런 인원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밍디스코 이런 것은 어른들이 많이 옵니다. 전체 이용인수를 보면 진짜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 되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집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안 되는데요. 투자 자체가 청소년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고 그런 수련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보충질의요구)

지금 방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수년 간 계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공원이나 그런 데는 다른 시설에는 지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데는 없습니까? 청소년수련관만 있습니까?

예.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독거노인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온 것도 있고 우리 독거노인들 도시락 지원은 106명을 하고 있죠?

예.

1일 1식에 4,000원씩 해가지고 세 끼면 1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1일 1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 두 끼는 어떻게 드시라고요. 한 끼 가지고 세 번 나누어서 드십니까? 그건 그렇고요. 독거노인은 노인 혼자서 삽니다. 혼자서 살아도 거동할 수 있는 노인은 문제가 없겠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 분들 독거가정에 호출기를 설치해가지고 25명을 시행하고 있네요. 앞으로 651명을 다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호출기를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호출기 점검을 소방서에서 합니까?

예. 소방대원들하고 응급구호 119 대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서에서만 하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한 번도 점검도 안 하고 그 분들 건강상태나 그 분들이 추울 때 방에 보일러라도 틀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 점검을 안 해 봤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혼자서 아파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장례비는 얼마나 갑니까?

20만원 나갑니다. 거택보호자는 50만원입니다.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영세민이 돌아가셨을 때는 50만원의 장례비를 받는데 독거노인은 얼마를 주냐 그 말입니다. 똑같습니까?

독거노인들은 장례비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대부분은 거택보호자입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일가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혼자 계신 분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수시로 점검 관리를 하기 전에는 방에서 죽어 있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대상자도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를 받고 어렵게 살고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서 확인을 한다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대책이 있어야지 갑자기 돌아가셔서 죽어버리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도 잘 하고 계실줄 압니다만 제가 참고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돌아가셔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냐고 했더니 그냥 방에서 혼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먼 친척분이 있어가지고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 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13쪽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용하신 분들이 극히 저조한데 물론 다수가 사용하리라고는 예측하지 않았지만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 이용도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파악이 되시는지요.

큰 돈을 들여서 설치는 했습니다만 이용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설치근거에 보면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이라는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의무설치 대상으로 해서 구비를 들여서 우리 현관 1층부터 4층까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용자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오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한 것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용도는 적다할지라도 계속하는 것이 하나의 도리라는 것이겠죠. 사실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설치를 했던 것인데 그 때 논란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사회복지과 예산 대부분이 지원부서로서 지원금이죠? 그런데 지원 후에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원 후에 정산서에 의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적합한 사용에 대해서는 과감한 환불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산서 점검을 안 한 근거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빛한마당행사 교부결정액 1,000만원, 자금교부 1,000만원, 집행액 1,000만원 전액 제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식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 체육대회 정산서를 보면 차량임대료가 대당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행사에 알아보면 대당 30만원이면 하루 대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정산서가 아주 형식적으로 정리되어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은빛한마당행사 증빙서류와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 50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원 어린이들의 저소득층 애들 지원 인건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신청서 정산서만 해주고 그 나머지 어린이들이 또는 직원들이 적합한 예산 지원요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점검절차가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서 몇 가지 의심나는 데가 있습니다. 반액 지원자 명단 중 명진경이라는 어린애가 있는데 9월에 있습니다. 두암동 라인3차 302동 1603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진경이라는 어린이는 거기에 산 적이 없습니다. 또 법정 저소득층 아동 9월 명단에 보면 김지수란 어린애가 있습니다. 주소가 틀려요. 어떻게 주소가 틀리고 그러는지요. 이것이 업무착오인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되고 정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어린이집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은빛한마당잔치, 어린이 글짓기 대회 정산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업무추진상황 14쪽을 보면 사랑의 식당 운영이 있죠? 여기에 보면 운영주체 10개소 중에서 무등산 원효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암1동 2단지 아파트 노인정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무등산 원효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요?

법인단체명이 무등산 원효사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다면 원효사에서 다른 데로 지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효사에서 운암1동이 아닌 동구로 옮겨서 지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공공근로사업으로 4명을 투입해서 계속…….

그 내용은 압니다. 다만 정책개발팀에서 자체평가를 할 때 상반기에 목표달성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 그 대책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공공근로 사업자하고 구청 산하 직원들이 카드를 계속 발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세요. 시각장애인 인정범위가 내년에는 넓어지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본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장애인들이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것들을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고 전화를 신청하려면 한국통신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찾아다녀야 하잖아요. 취지는 장애인이 한 번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4개 내지 5개 기관을 가지 않고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교통비랄지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잘 세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신규장애인이 등록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진단서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민원인들이 검진기관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검진 의뢰 기관에서 장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 가지고 일괄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면 전화요금 할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본위원이 방금 설명한 대로 담당이나 과장님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국·공립보육교사 교환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평가서를 보니까 7일로는 너무 짧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그렇게 자체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었는지요.

보완점보다도 보육아동교사가 일주일씩 교환근무를 해보니까 아동들이 교사하고 친근감이 없어서 안 따라줍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아동들이 교사에 대한 적응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에는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 실과에서 모든 것을 사전에 이해득실이나 장·단점을 파악하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청사진을 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작용만 나옵니다. 본위원도 바로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부작용은 없었느냐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시책을 펴면서 장·단점도 안 따져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은 우리 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은 이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어린이집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주민이용시설 추진상황 해가지고 각화동에 보건복지관을 짓는다면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97년도엔가 땅을 구입했죠?

예.

약 6억원이 들어 갔네요. 맞습니까? 부지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돈이 예치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지 구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4억 9,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쨌습니까? 건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각화동에 가면 언제 건립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약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동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지를 구입했으면 바로바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바로 그 해 겨울에 IMF가 터졌죠. 그래서 두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IMF 그 이후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가지고 지금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그대로 사업계획서도 못 내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는 구 재정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했습니까?

IMF로…….

IMF로 답변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년 정도를 손 놓고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부지를 공터로 놔두고 5억원 정도가 썩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담당자를…….

8억 2,050만원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까 앞으로 확보를 해야 할 금액입니까?

부지매입비 예산이 4억 9,000만원으로 했고요. 건축비로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43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애초에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습니까? 43억원, 44억원 정도 들여서 하려면 대단한 부담인데요. 연차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두 손 놓고 계실 것입니까? 공터로 계속 놔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계획이십니까?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 서둘러야 한다고요. 국회의원들 잡고 사정을 하고요.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아까 본위원이 어린이글짓기대회 500만원 집행했다는 것을 증빙서류를 보여달라니까 이것은 문화정보실로 500만원을 줬다 그래서 그 유채꽃행사가 얼마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북구의 행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 내지는 소모성행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유채꽃 피었다고 유채꽃 행사, 뭐 피었다고 뭐행사 위원들이 그런 행사를 가급적이면 지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떤 행사에 2,000만원이라는 것을 세워놨으면 예산심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숨겼다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만든 사회복지과도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놓지 마세요. 20쪽을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해가지고 마치 사회복지과에서 500만원을 집행한 것처럼 자료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놓지 마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반찬지원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반찬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보편적으로 크죠? 복지 지원이나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예산 지원이 보편적으로 그런데 치중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복지 지원이나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준다는 식이 아니라 규정과 유효적절하게 사용처를 분명하게 사전 사후 점검, 이렇게 해서 이행한다면 우리 구 의원들이 질의를 거의 하지 않고도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이나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회복지 예산만큼은 거의 복지예산이나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만큼 그런 데 치중을 해주시고요. 모처럼 한 가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엄청난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서나 상급기관에서 지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합니다. 겨우 한 가지 사업을 세워서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땅도 샀는데 땅값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자예산이 되어 버렸고……. 이것이 탁아소나 어린이 시설로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모색해 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적합하게 이렇게 큰 예산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선회해 보십시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 번 착안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진다면 무작정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놔두지 않고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지금 소년소녀가장 반찬지원자 주소를 쭉 보면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나 금호요. 혼자 거주합니까?

친척집에서요.

친척집에 있다고 봤을 때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수십 명 반찬을 만들어서 주면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반찬을 안 주면 밥을 못 먹을 사람을 조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반찬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큰 아파트에 살고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자기 친척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무 부서에서는 한 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세대도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요.

김치 담궈주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진짜 나쁜 사업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김치를 주면 고맙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해야죠. 저번에 도시락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아주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안 주면 밥을 굶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99%가 거의 환영을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이면 일률적으로 다 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세대가 나가고 있는데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북구 관내에 몇 세대 있습니까?

78세대입니다.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 가보면 냉장고가 텅 비어 있답니다. 부식가게에서 조금씩 사다먹고 먹는 것 자체가 좀 힘들게…….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한 정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참 잘 하고 있다고 좋게 생각하는데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하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68쪽에 청소년공부방을 보겠습니다. 공부방에 1년에 1,2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개소만 빼놓고 전부 4개가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지원하는 목적이 청소년 학습지도, 생활고충상담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각화동 복지관에 청소년공부방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료 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70세가 넘으신 분이 관리하고 계신답니다.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목적에 맞습니까? 아이들 학습지도가 가능합니까?

각화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복지관 관장들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전화가 온 사항입니다.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방 지도 감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이 아이들에게는 나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고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고요.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점검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있습니까?

이성을 만나는 숫자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숫자가 더 많죠.

제가 아이들하고 접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모르고 넘어가는데 애들하고 접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공부방이 연애방이랍니다.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요. 공부방은 안 좋은 애들이 다닌다고 말하거든요.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풍향동공부방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어린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물어봤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자가 너무 노령이면 아이들하고 호흡할 수도 없고……. IMF여서 대학생들이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요구합니다. 꼭 대학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적어도 거기 와서 같이 분위기를 맞추어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사항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나가볼랍니다.

7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및 4개 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씩 나갑니다. 연초 본예산 때 일부분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살려준 금액입니다. 정산내역을 보면 4개 단체 다 똑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주고 와서 정산한 것을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 내의 범위에서 주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1,000만원을 다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가입니다. 해마다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1,000만원씩 나가는 이 돈이 목적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사업을 했거나 정확한 근거의 정산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대강대강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과나 그런 데 확인을 해봐서 저희들도 정산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정을 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감사자료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정산서 내용을 보면 경상비하고 수당하고 행사비, 유공자 돕기 나와 있거든요. 유공자돕기 같은 것은 임의단체에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추천을 받아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떤 유공자에게 주는지는 모르지만 유공자 표창은 우리 단체장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표창 같은 것은 단체장이 줄 수가 있지만 자기들…….

자치단체에서 유공자에게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자치단체장 이름으로 도우면 좋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면 사업성에 줘야 되는데, 물론 유공자들이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사업은 사업입니다만 행사성 사업도 아니고 경상비, 사무실에서 쓰고 수당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니까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유공자돕기 같은 것은 단체장 명의로 줘도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방금 동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상태를 점검하려고 했으나 시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료 제출을 고의로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원장을 출석 요구하면서 위원회에서 날짜를 받아서 출석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 시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복지관만 부를 것이 아니라 대표자들을 불러서 잘 된 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해당 원장만 오라고 하고 기타 다른 복지관은 자료 요청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