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관광과장 김응곤, 체육청소년과장 이근필, 월드컵기획과장 김희찬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월드컵 관계로 해서 오후에 중앙기자단이 월드컵기획과를 방문하는 모양인데월드컵기획과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순서 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희찬 월드컵기획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기획과장 김희찬입니다. 월드컵기획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김희찬 월드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과만 남고 민원업무를 보시도록 하고 시간 되면 이 자리에 오셔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과에 한 분씩만 남아 계시고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월드컵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월드컵행사에 우리 시 기구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하고 월드컵기획과가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 유대관계, 업무의 분장, 앞으로 해야 될 서로간의 업무의 내용, 얼핏보기에는 같은 일을 가지고 병행되는 일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지 싶은데 서로의 업무 한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내무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칭으로 문민협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개최도시가 유치를 하고 중심에 서서 월드컵을 준비해 나가는데 시민운동단체의 성격인 문민협에서는 원래 탄생할 때는 월드컵을 계기로 월드컵에 한정되지 않고 월드컵이 끝난 이후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질서운동이나 청결운동, 문화시민운동을 민간단체차원에서 출발해 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발족한 단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민간단체로서의 운동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고 협의회 차원에서 터치할 수는 많은 부분이 월드컵 준비에는 필요합니다. 교통문제나 인접도로개설문제, 숙박문제, 대외안전문제 등 필요한 부분 중에서 시민쪽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의 중심부분은 여기서 맡고 그밖에 실질적으로 월드컵을 준비하는 주관업무는 월드컵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협의회가 월드컵기획과 소관 민간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지시사항은 문화체육국에 예속된 단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간에 일어난 사항을 보면 울산 시민으로 하여금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해외 체육시설을 관람하게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 울산에 월드컵을 유치하는 도시라는 의미를 주는 홍보차원에서도 이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돈을 내놓으면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관하는 부서하고의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왼팔은 왼팔대로 오른팔은 오른팔대로 놀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월드컵이 근간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주되게 하는 내용이지만 월드컵이 끝나도 시민화합 차원에서 계속 활용될 단체라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개인의 돈을 내서라도 계획적으로 몇 차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내는 것도 시민단체에서 보내는 것은 좋은데 울산광역시 전체에 관한 사항 이니까, 조직의 내용은 자치행정국소관이지만 현재의 업무 내용은 월드컵기획과하고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사, 차출되는 인원은 기획과하고 의논이 되어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 부분이 미진하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조직체계상의 지도, 감독하는 기능이 자치 행정국에 부여되어 있고 실제 업무면에서는 자치행정국하고 달리 저희하고 더 많은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언급하신 일본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계획에는 저희하고 협의 안된 부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의 종합준비계획이 마련되면 그 계획의 테두리속에 문밉협이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협의회가 순수하게 모금된 회비로 운영하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파견도 해 주고 보조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은 아니다, 감시, 감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일하는 내용도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기획과는 모르고 저쪽에서는 먼저 시행되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월드컵 홍보문제에 있어서 홍보의 내용에 보면, 자매결연도시가 장춘, 일본의 하기시, 미국의 포틀랜드 등 해서 몇 개나 됩니까?

5개 도시입니다.

앞으로 10개 도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10개 도시의 자매결연도 적어도 2000년6월안에는 10개 도시가 정해져서 유대가 되어야 2001년 대륙간컵부터 관광객 유치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자매결연도시 부분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홍보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환경엑스포나 관광엑스포를 보면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우리의원들 홍보활동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자매결연이 10개 도시가 생기면 우리의원들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매결연도시 관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드컵기획과장을 맡기 전에 통상교류과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때 저의 소관 업무였습니다. 10개 자매결연도시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그때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일본과 중국입니다. 월드컵을 한국에서 개최하고 울산을 찾는 주 관광객이 누가 되겠느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이 제일 많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유대관계를 확보하고 관광객유치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자매도시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걸림돌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중앙차원에서 각 개최도시가 무분별하게 너무 방만하게 외국하고 자매도시를 체결해서 국제교류에 불신되는 부분을 걱정하면서 1국1도시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하기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유도하고, 지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기시하고 자매결연관계가 정리가 안되면 다른 도시하고 하기 어려운 입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우호협정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자 라고 하고 있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하고 조선일보 사이에 한·일월드컵개최 20개 도시를 자매우호관계로 엮어 보자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차적으로 5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도시하고도 우호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는 계획으로 있고 시의원님들께서 참가하는 홍보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인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나서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소관부서의 책임자가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원이 참여해 주신다면'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의회가 시민들의 대표기구이니까 외국에 나가서나 타시, 도에 갔을 때 대표성 내지는 인정도가 다른 단체가 가는 것하고는 판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관부서의 책임자가 발상을 해서 의원님들이 홍보활동을 하도록 종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해 달라고 해야지 해 준다면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의원들이 바쁘신 분은 바쁘겠지만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면서 그 중에서 설계변경 내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경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경문제를 월드컵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자꾸 증액되면 눈총의 대상이 되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한 그루씩 심는 운동을 벌리는 것, 그 얘기가 대두가 되는데 그런 계획을 했는지, 은행 창구를 만들어서 액면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자기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것, 심으면 배려를 해 준다면 누구의 나무라는 표시가 되면 더 좋겠고, 또 외국에서 올림픽할 때 운동장의 인근 보도블록에 자기이름을 새겨서 한 장씩 놔두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도 구체적으로 구상을 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시민참여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시장님까지 보고 드리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더 좋겠느냐,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증하고 헌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좀더 물색해 보자, 돌을 새겨서 하나 하나할 것이냐, 아니면 큰 모양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표기할 것이냐는 부분을 월드컵기획과, 종합건설본부, 문민협하고 삼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관내 기업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의사를 내비친 분이 있습니다. 조속히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문민협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두 건의 일들에 대해서는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정서에 큰 도움이 된다, 붐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울산시민은 월드컵에 대해서 피부로 많이 안느껴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울산에 월드컵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정서를 줄 수 있도록 할려면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작년에 수원시의회에서 울산에 왔을 때 버스에 '2002년월드컵'이라고 멋지게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1년반 밖에 안남았습니다. 홍보는 당일행사가 아니고 지금부터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시가지부터도 월드컵을 치르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도 받아야 되고 광역시 자체에서도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라는 의미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별반 월드컵을 한다는 의사 표시는 없고 광역시청앞에 가면 그저 공 하나 해 놓았는데, 저 정도의 크기로는 광고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피부에 닿는 광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홍보는 벌써 이전부터 되어야 됩니다. 해외홍보도 중요하고 국내의 타시, 도 홍보도 중요합니다. 내년 3, 4월전까지는 활발히 전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산이 됩니다. 홍보에 대단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 잘하겠다, 잘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내용을 보면 대단히 미흡하고 추상적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업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전에 과로해서 눈에 피그것 나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국 업무가 그렇게 힘듭니까?

모든 업무가 다 어렵겠습니다만 문화체육국 업무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 행사에 전체 7, 8십%가 저희행사가 있고 또, 월드컵기획과가 새로 생겼습니다만 이 업무가 사실상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말씀은 그 만큼 힘이 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직원들도 어렵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이라든가 모든 조례 절차를 안밟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이것이 나가는데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부 위원들께서는 위원회가 난립해 있다, 그렇지 않는 부분들의 위원들은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10월31일 현재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불과 며칠 안된 오늘 보고한 내용하고 위원회 위원수가 10명 차이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월드컵자문평가단 실비보상해서 17명×4회 해서 476만원 다음에 월드컵관광자문간담회 실비보상해서 20명 2회 280만원, 월드컵문화행사자문관련 실비보상해서 280만원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의회에 자료낸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의욕적인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음에 울산광역시 월드컵준비자문평가단운영규정에 보면 제6조 위원해촉사항에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위원회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및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는 위원을 해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4-10페이지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기밀사항이 있어서, 기밀사항이 뭐 있습니까? 월드컵자문단에서 기밀 누설하는 사람 해 촉시켰는데 그 안에 기밀내용이 뭐 있습니까? 다음에 송시상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 앞에 한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자문단이라는 분들이 17명 중에 7명은 울산에 사는 사람이고 10명은 서울, 부산, 대구, 경주 이분들한테 실비보상 7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서울～울산 왕복비행기 삯이 얼마입니까? 일을 하려고 한 겁니까, 형식적으로 하신 겁니까, 과장님 잘못되고 있죠?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거의가 울산 계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한테 실비보상 7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께서 어느 법적근거로 했느냐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무슨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일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기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위원해 촉사항에 기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지적 인쇄해 놓은 것은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원칙인데 있을 것이 뭐 있습니까?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한다하는데 가령 회의를 운영하는데 비공개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장에도 공개, 비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위원장과 협의하여 비공개를 할 수 있다.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월드컵준비자문평가단 운영규정 같으면 어디에서 베끼다가 할 것이 아니고 좀 연구, 검토를 하셔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송시상위원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륙간컵이라는게 5대양6대주의 6개 대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일본, 한국, 우승한 나라, 특별초청팀과 리그전을 하는데 월드컵전용구장이 되고 종합운동장 되고 이런 얘기는 안할렵니다. 우리가 전용구장의 최대의 장점을 살려야됩니다.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구장으로 했을 때 격동감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체육청소년과에 하고, 조금 전에 문건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시장님 말씀듣고 자료 낸 거죠?

예.

과장님, 무엇 때문에 시장님말씀 듣고 자료 냅니까? 아무 문건도 없는 것을 의회에 업무보고하면서 이런 짓 할 수 있어요? FIFA가 왜 전용구장한지 압니까? FIFA가 오늘 한 얘기 내일하는 얘기 모레한 얘기가 틀리는데 국제간의 심의, 무슨 국제간의 심의가 있습니다. 일본은 7개 가든 설치해서 경기장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7개는 전용구장 3개가 종합구장입니다. 무엇을 믿고 국제간의 약속이라 합니까? 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월드컵기획과가 출발한 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월드컵기획과가 추구하는 또, 울산 월드컵이 정말 모든 시민들이 또,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업무추진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과의 직원수하고 외국어어학 수준, 직원 각자의 기획수준, 과거의 기획한 경험이라 든가 수준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입이 부르트고 하시면서까지 전국체전 탈꼴치 면하기, 처용문화제 등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문화재 주변정리 정돈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바는 높이 평가할 부서의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박제상 망부석의 확실한 지역명기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울산은 '울산쪽이다' 하고 경주는 '경주쪽이다' 라고 산상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경북 쪽하고 울산 쪽하고 과연 어느 쪽 망부석이 맞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반 절차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논란은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고증을 해서 연구를 가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반절차를 거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널리 알 수 있도록 확실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충렬사 지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관계관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튼튼하게 잘 지어 주십시오. 본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송시상위원과 본위원이 답사를 수회 했습니다. 물론 현장에 조성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가봤고 조정하고 있는 시간대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여러 분들이 주신 시방서에 의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모로 좀 더 대처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에 간단히 짚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서상에 목재부분은 체목입니다. 22% 이하의 수분함유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예.

보관관리에 있어서 눈, 비, 이슬 맞지 않게 보관을 해야 되고 습기찬 물체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기타 중요한 부재는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목재와 목재 외의 가공 설치후에 눈, 비, 이슬 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끔 한다, 보관에 있어 건조가 잘되도록 보관한다, 휘거나 뒤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향후 집을 지어 사용되었을 때 휘거나 뒤틀림, 터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목재의 사용에 있어서 재 사용시 사용할 수 없는 재는 갈라짐이 많거나 터짐이 심한 재는 안해야 된다, 수종은 목조건물 문화재 내지는 그에 준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수종은 단순히 소나무라 지칭한 것은 적송(赤松) 육송(陸松)으로 한다, 단, 구조의 공급곤란 시에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을 증가로 하여 다른 나라 나무라든가 어떤 것을 대용으로 썼을 때는 눌림을 받아서 눌림의 상태에서 100이라면 그 이상의 곱한 상태, 더 증가해서 사용하는 역학 면에서 더 튼튼한 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면을 증가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목재의 결론적 사용은 질좋은 직장재(直長材)로 쓰고 조각재, 창호재, 창호재라는 말은 문이라는 뜻이겠지요. 치장재 등은 소나무로서 자연건조, 무절재 사용, 무절재는 흠이 없는 것을 말하겠죠, 이에 준하는 재를 한다. 깍지 끼울시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둥이 올라가서 나중에 보가 와서 깍지를 끼운다든가 접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입니다. 갈리지기 쉬운 부재, 부위는 한지로 발라서 보호 한다, 돌쌓기에 있어서 메쌓기입니다. 접촉면의 마찰을 크게 하여 돌과 돌의 마찰을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외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앞면 접촉이 잘되게 하고 바탕면은 청소한 후 맞댄면 문축이 가능하게 한다, 오염은 쌓기 도중 오염된 개소는 그때마다 즉시 청소한다, 청소라면 빗질이라든가 물로하는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물축이기 사춤 모타르를 넣을 시에 맞댐면에 물축이기를 하고 줄눈에서 깨끗한 헝겁을 끼워대고 모타르를 채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시방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猥)를 엮을 시 나일론줄, 각종 못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왜 그러냐하면 기본 500년 정도 가니까 못을 사용하거나 나이론줄은 몇 년 안가서 썩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흙벽치기, 초벽치기에 있어서 초벽용 진흙은 물을 충분히 부어 풀린 다음에 질좋은 여물을 섞어 골고루 짓이기고 이때 여물은 사이즈가 길수록 좋습니다. 3일간 두었다가 다시 개어 사용한다, 특히 마감에 있어서 전문기능자격 소유자의 활용이 부재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충렬사에 대한 마무리에 있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상으로의 기능인이 부재하다, 마무리가 부실하다, 관리자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세 가지를 저는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울산학성 전투도가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 임진왜란 당시에 조그만 성의 주위를 말과 병사들은 빽빽이 둘러싸고 전투를 벌린 장면을 아마 지금 충렬사를 짓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그렸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우리나라 땅에서 타 병사가 와서 강점한 이후 피를 흘리고 순국하고 한을 풀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충렬사를 오늘날 우리 후대가 건립합니다. 여기에는 튼튼하게 아주 정성어린 모양새 좋은 건물이 되어서 후대에 얼을 기리고 다시는 외침을 받지 않고 나라가 보존될 수 있는 하나의 산 교실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어주시고 활용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한 바에 의한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상태와 우리가 조사한 바와 다소 상이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코자합니다. 담기와 조성을 하면서 여기에 물이 흐르는데 돌기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회를 넣어서 다시 뜯었습니다. 왜 뜯었는지 압니까, 부착이 안되어서 뜯었습니다. 흙을 넣어서 돌기와를 올려서 이틀정도 있다가 여기를 5㎝를 긁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 백회를 넣으면 붙여서 있는 겁니다. 안에 흙이 마른 상태에서 긁어내니까 안에 들어가니 떨어져 나와 버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붙여놓으니까 힘이 있을 턱이 있습니까, 안에 흙이 마른 상태에서 뜯어내니까 힘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축대 쌓기에 있어서 지적 안했습니까, 시방서에 돌이 맞대어져야 됩니다. 맞물려야 만이 됩니다. 맞물리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퍼서 위에 올리니까 청소했습니까, 빗자루로 쓸고 물로 씻었습니까, 돌은 돌대로 놀고 모타르는 모타르 대로 놀고, 그런데 모타르를 많이 하니까 돌하고 돌이 안 맞대어지니까 3, 4년간은 모타르는 모타르 대로 당겨버리니까 돌은 돌대로 놀고 나중에, 단 돌과 돌이 맞대어졌을 때는 절대 크렉이 많이 안갑니다. 돌과 돌이 맞대어 있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돌과 돌이 안맞대어졌다, 20년 전에 구축한 종합운동장을 보십시오.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한다고 못자국을 쳐놓으니까 벌어져서 금이 가 있습니다. 스탠드 동쪽입니다. 아무리 20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충렬사 건립하고 무관합니까? 깍지를 끼운 이 지점은 보와 연결된 여기는 안터져야 됩니다. 설사 공기가 바빠서 미국산 나무를 썼다고 합시다. 쓰면 절대 안되죠. 만에 하나 썼다면 터지지 않게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왜 보호조치를 안했습니까, 주춧돌에서 밀려 나옵니다. 양쪽에 터져 나온게 있습디다. 문틀 위에 상반이 있는데 여기에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이와 이 사이가 찌그러지고 중간에 뜹니다. 서로가 밀기 때문에 뜹니다. 그것이 관리사 중간단 우측 건물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기둥 터짐방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한 이유가 뭐냐면 창호지를 써줘야 합니다. 20%이하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공기가 빨리 진행된다고 한다면 창호지를 석장 내지 다섯 겹을 발라서 햇볕이 들어오니까 창호지를 바르고 밑에 둘레를 세워져야 되는데 왜 안 세워 줍니까?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기공도 안 했는데 이렇게 터져서 어떻게 합니까? 외 만들기에 있어서 외 만든다는 것은 벽체에 대나무를 엮는 겁니다. 최소한 건물은 300년 내지 500년은 갑니다. 못 사용을 시방서에 못하게 했는데 다루끼를 사용하고 못을 사용했습니다. 못이 몇 년 갑니까? 100년, 200년 갑니까, 건물은 500년 가야 되는데 여기에 홈 보세오. 홈을 파서 끼워 넣으면 되는 것인데 왜 못을 칩니까? 본위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벗어나고 있죠. 깍지낀 부분에 크게 터지고 있는데, 준공도 안했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안세웠습니까? 이렇게 터질 것 같으면 습기가 많은 목재를 빨리 사용했다면 창호지를 빨리 발라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안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관리를 잘못했고 상식이하의 일을 안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란 것이 제일 마지막에는 기능공이 마무리를 짓는데 그 기능공이 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저 막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고 여물하나 옳게 못 슬어서 듬벅듬벅, 아주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반죽해서 올리니까 벽은 벽체 대로 금이 다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500년을 지킬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가도 아니고 답변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잠깐 얘기하고 상세한 것은 여기에 감리단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회 승인을 득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현철위원 님께서 현장에 가서 상세히 지적하신 부분 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문화재이고 저희들 행정직이 커버할 수 있는 업무의 성질이 못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공무원들이 업무의 접근을 관련법규와 관련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렬사에 대한 시방서 작성도 전문자격이 있는 용역회사가 설계했고 역시 입찰도 건설법상 자격이 있는 업체가 응찰해서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감리도 일정한 이상되면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감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기술직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차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잘 감독을 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들고 전문가인데 자문도 받고 확인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직원을 문화재청까지 출장을 보내고 서울 전문가, 대학교수 그 외 몇 분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화재에 대해서 현장도 직원을 보내서 비교 견학도 하고 참고도 했습니다. 자료를 나눠 드린 부분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런 자료와 대조해 봐야 큰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터져서 바깥에 나오는 부분 이런 현상은 재료를 바꿀시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을 증가하여 다른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이 안 맞았고, 다음에 이 현상은 언제 일어나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기둥이 노령화되어서 힘을 다하지 못할 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준공도 하기 전에 일어나니까, 이것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인정을 해 주는 문제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기술직이 아닙니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갈라진 현상도 아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일정한 습도에 따라서 20°이하 되면 함수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문화재위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건축학부에 한삼건 교수에게도 자문을 받았고 문화재청에도 했는데 내용은 일반적으로 나무의 갈라짐은 필연적인 현상이랍니다. 그것이 심하느냐, 이런 부분은 있겠지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육상이 안되었을 때는 도저히 구할 수 없었을 때는 시방서로 차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다그라스고가 육상이 더 많이 갈라지고 또, 다그라스 이것이 비중이나 압축강도나 휜 강도 모든 면에서 육상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시방서상 절차, 전문가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시공하는 과정은 모든 절차를 갖춰서 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갈라짐과 심한 몇 가지 지적에 대한 전문가 부분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참고로 들으시고 거기에서 지적하실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감리단 답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감리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하면 되는데 어차피 나왔다면 덜 마르기전에 긁어내야 안에 것까지 충격이 안가고 안 갈라진다는 이 말입니다.

감리단, 차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 그대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메쌓기를 했기 때문에 몇 년 지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터져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니까 답변을 들어봅시다.

기둥을 시공할 때 기둥의 상태가 습기라든가 갑작스럽게 마련한 재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호장치를 안한 것은 분명하죠.

차위원님, 답변 다 들었습니까?

인정하고, 그렇다니까 어쩔 도리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술자 감리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기술자가 하는 부분을 안 믿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차현철위원님이 정말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따라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이 사람들이 와 있는, 저희들 조사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문화재청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감리자나 전문자와 상의한 이것이 안맞다 했을 때 과연 저희들이 어떻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들이 생각하고 위원들이 보는 시방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사실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기술적 검토와 다른 고증을 통해서 위원들의 지적에 상응하는 답변이 되면 감사지적이 완결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이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만 해 주면 됩니다.

충렬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 송시상위원님의 충렬사 건립에 대해서 특별반을 편성했는데 저는 특별반에 못들어 갔습니다만 몇 번 현장방문을 하면서 주변환경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테니까 국장님께서 감사장에서의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차위원님께서 충렬사에 대한 문제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충렬사가 임진왜란 때의 공을 세운 의병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을 잘하는 방법은 산 교육장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도부터 내년 6월까지 국비, 시비 합해서 사업비 52억원 들여서 건립하여 내년 준공예정인데 여기에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구강서원 예산이 11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63억원 돈이 충렬사 주변에 성역화 되어 가는데 62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울산광역시가 7,000억원 예산을 따져 봤을 때 62억원 적지만 지금 한 구에 일반사업비, 인건비 빼고 나면 가용재원이 100억원이 안되는 구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충렬사가 현재 건립되고 있는 이 지점하고 여성회관과 충렬사 공사현장 구간에 구강서원 예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11억원 예산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산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있는게 중구청 입구도로 반구로타리에서 충렬사까지 200m거리가 됩니다. 경사가 15 내지 25°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로 진입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들도 MBC쪽으로 해서 여성회관쪽으로 해서 차가 들어가지, 그 외는 저희가 차량으로서 진입이 불가하고 이 도로가 거의가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로 되어 있고 소방도로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전부 차가 되어 있어서 중형버스는 물론이고 일반 학생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4년도부터 내년 6월에 착공되고 거의 완공이 다 되는 시점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검토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충렬사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8월에 중구의회 최현만의원이 제출한 건의서가 있어서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성 제2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충렬사가 승인되었고 그 당시 건축협의가 될 때 GB선에서는 도로에 의해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현재 지적하셨듯이 MBC를 거쳐 여성회관 방향으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가 반구로타리에서 이용을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최의원이 지난번에 요구한 개설요구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기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이 처리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회시해 준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소방도로 개념인 모양인데 그렇죠?

예.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국장님과 견해가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충렬사 건립에 업무보고시에 나온 것이 이런 겁니다.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도 문화체육국에서 검토하셔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소방도로 개념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 구강서원하고 하는게 60억원 돈이 넘습니다. 이것이 울산광역시 7,000억원 예산 중에는 일부분이지만 이것이 중구에서 소방도로 뚫어서 도로연결하라, 이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과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시겠다, 안하시겠다는 그 답변만해 주시면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소방도로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구의원이 부탁할 때는 어차피 충렬사 입구에 소방도로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를 내라고 부탁했을 것이고 광역시의회에서 하는 차원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실, 국하고 협의해 달라는, 협의해 주시겠느냐 안했주시겠느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6월이니까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철욱위원이 진입로 때문에 얘기 드렸는데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단순한 구청의 소방도로 개념에서 진입로를 얘기해서는 안된다 보고 충렬사건립 자체사업을 종합계획 안에 진입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충렬사 국비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 시비입니까?

예.

앞으로는 국비지원 받기가 어렵다고 보면 이 사업을 충렬사 종합계획으로 진입로를 넣어서 안되면 구에다가 50%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세요.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접근성이 좋고 60억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시민들에게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얘기이고, 그 다음 아까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소 집행부하고 위원들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차쌓기든지 메쌓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방법은 어떻든 간에 석축 쌓는데 돌에 흙이 뭍었다든가 이런 부실이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했고 또, 특히 우리가 보는 시방서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했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했을 때 이것이 충렬사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산하에 기금관리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세 가지입니다.

관리를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통장을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이율이 틀리죠?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IMF가 와서 이자가 낮아졌지만 울산광역시는 전체적인 기금이 800억원 정도 넘습니다. 타시, 도에서 기금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기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각 실, 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데 이율차이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 보셨습니까?

IMF 오기전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3년이라면 전 이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서 재계약할려니까 이율이 상당히 낮은 부분 이 있습니다. 요즘은 7.5%, 전에는 10.5%입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잘못하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정액성 금액에 오버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의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액보조금 부분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예술단체 등에 정액,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 정산을 하고 난 뒤에 남았다고 해서 잔액이 수납된 단체가 있습니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한 건수가 55건에 8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태반이 정산한 결과가 잔액 없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대조하는데 충실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산서를 담당부서에 들 어 왔습니까?

안들어온 것이 13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정액임의보조단체의 감사결과가 전체는 19건입니다만 문화체육국 산하 단체에 두건이 시정,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났는데도 몇 개월을 담당부서에 안줬다든가 아직 안들어 온데도 있는데, 이것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다 들어와져야된다고 봅니다. 정산서를 안받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제대로 안챙기는 부분 아닙니까?

금년에 총 임의, 정액 합해서 55건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2건은 정산되었고 13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정산이 안되었다기 보다는 시기미도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문화의 해 행사는 아직하고 있고, 예술제 전부다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조금 때문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건이나 감사실에 지적되었거든요.

정산내용이 실제사업계획하고 틀리게 쓰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증빙서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부분 하나하고 3개월 지연된 부분 입니다.

지원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를 받는 내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울산연극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총소요액이 1,000만원 들면 우리가 1,000만원을 다 보조하면 반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거의가 한 두가지 제외하고는 제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의보조금 주는 것은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경비를 쓰면서 시가 해야 할 것을 자기들에게 행사를 위임했는데 그 부분에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모자라서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 자기들 예산가지고는 별로 쓰지 않고 울산시 예산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출전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보조금은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완료후에 시의 보조금조례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해서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행 안하면 또 안되겠죠. 그런데 보고를 해서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차년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자료를 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임의보조금을 주는 것은 지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사업이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가느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단체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면, 행사의 내용을 보면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갈 돈이 아닌데 지출이 되어지느냐고 느껴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라도 항상 임의보조금을 줄 때는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출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예산서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축구대회와 테니스대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1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게 임의보조금에 100만원씩 해서, 한 단체는 250만원 주었고 한 단체는 100만원을 추가로 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사를 하다 보면 지급안했겠습니까만 당초예산에 아예 없어서 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 100만원씩 잡았는데 이것을 준다는 얘기는 당초예산을 조정할 당시에 충분한 예산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 모든 내용이 임의보조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당초예산에 축구대회는 경상보조로 100만원 잡혀있고 임의보조로 200만원 했습니다. 테니스는 100만원이 잡 혀 있는데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테니스 경우는 4배나 되는 금액을 임의보조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300만원이라 하고 100만원을 임의보조를 받으면 말이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는 시기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서를 보고 임의보조금의 명세를 보고 차액에 대한 부분을 챙겨 봤습니다. 여기 보고서와 감사자료 내용안에는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챙겨서 나중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예산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는 특수한 예로 한 두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전국대회를 2개 했습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전국대회가 있을 때, 전국대회를 안했으면 100만원으로 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는…….

전국대회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장관기 쟁탈에 갔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돈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사업이면 돈을 줘야죠.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차인연합회도 당초예산에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을 25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지적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KBS에서 하는 대회할 때 80만원, 60만원하는 부분이 사실 예산에는 그렇게 얹혔는데 실제는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400만원을 올려 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하다 보니까 자꾸 깎으니까, 또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다거나 임의보조가 더 많은 것은 눈가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문화재에 비지정문화재하고 시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의 보조금의 배분율에 차이가 있습니까?

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70% 내지 80%를 줍니다. 비지정은 보조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지정일 경우하고 국가 지정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반구대암각화나 천전리각석 사업을 할 때는 50%죠?

50%로 오는데 7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 지정일 경우는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가 29건이 있는데 시 지정문화재로 바꾸는 기준이 있습니까?

'98년도에 비지정문화재를 16건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정을 할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따릅니다. 기준도 있고 주의의 여건, 지정문화재로 지정함으로 해서 값이 떨어지는 사항도 생기고 해서, 비지정문화재가 29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금후에 지정문화재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2번에 백양사부도나 14번의 단조성, 15번의 서생포 수군만호진성지, 운흥사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지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은 안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빨리 해서 손을 보도록 하세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개·보수에 금년도에 10억600만원이 있는데 집행을 9억2,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느낀 부분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시장님도 큰 관심을 가지시는데, 월드컵을 2년을 앞둔 처지에 관광울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한대 파는 것보다 관광수입이 더 대단하다는데 문화재의 개·보수가, 있는 것을 마모 내지는 파손 안되게 손을 본다는 의미 밖에 안되는 것같은 느낌이고, 있는 그대로를 복원하는 것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관광울산이 될려고 하면 지난 번 강원도 관광엑스포를 갔다 오면서 양양에 가 보니까 오죽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대단한 성역화가 되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다오면 당연히 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위경관이좋고 쉬어갈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자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유형 관광이 아닌 체류형을 하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대안이 말로만 할것이 아니고 실행할려면 울산에 뭔가 보고 쉬고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려면 울산경우는 경주하고 틀려서 울산의 역사성 있는 부분은 청동기나 신석기 얘기하는 것은 땅 밑에 있는 얘기들이고 지상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면 근년의 역사로 봤을 때는 임진왜란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는 학성공원을 비롯해서 서생성도 있고 삼포가 열리는 염포항이나 서생항,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것들로 정서를 줘서 이 부분을 성역화 하는 것, 그러면 임진왜란뿐 이 아니더라도 처용문화제가 33회인데 본위원이 처용문화제에 참석을 해 봤는데 그 제를 하는데 33년이 지났는데 텐트 쳐 놓고 제사 지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처용문화제가 울산에서 33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를 지내는데 천막 쳐놓고 제를 지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처용문화제를 하면 처용암 주위를 공원화 내지는 성역화해서 오죽헌처럼 시민이든 학생이든 와서 쉬고 간단한 선물도 사가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얼마 가지고 와서 뜯어 고치는데 쓸 것이 아니고 관광수입을 벌려면 돈을 쓰고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새로 복원이 되면 그 언저리를 성역화를 해서 임진왜란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을 모신 자리라는 것을 의미를 줘서 학생들도 가고, 부산학생들이 경주갔다 오면서 울산을 들렀다 가고 하는 것으로 할려면 거기 들어가는 길도 있어야 되고, 주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관광개발 내지는 문화재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의 폭넓은 구상을 안해 봤습니까?

공감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울산의 관광이 자칫하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용암이나 왜성이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각종 문화재는 보존이 원칙이 되어야 하고, 그 문화재를 하나의 관광화할 수 있고 그 주위를 성역화할 수 있고, 관광객이 와서 보기도하고 물건도 사가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관광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울산을 보면 그게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후 저희들이 관광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적으로, 울산에 와서 뭔가 떨어 놓고 갈 수 있는 관광이 되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되니까 금년에 하나, 내년에하나, 특히 중요한 것은 처용암은 때가 너무 늦었고,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처용암은 내년에 15억원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합니다.

벤치도 놓고 공원화하는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양읍성도 성만 놓을 것이 아니고 그것해 놓고 난 뒤에는, 언양중심쪽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줘도 될 일입니다. 그 안에 언양주민들이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주위 시민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병행해서 문화재를 복원하도록 하시고, 앞에 얘기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지는 않았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62개 중에서 국가지정이 1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보가 2개 있는데, 문화재는 국가가 매년 문화재에 대해서 실사를 하러 내려옵니다. 어떤 것을 보존하고 보수해야 되느냐는 것을 지정을 합니다. 그 지원율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계획에 의해서 매년 보수가 되고 있고, '98년과 '99년을 대비하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할애된다는 부분을 설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도 자연관광과 문화재에 대한 관광으로 구분했을 때 울산이 앞으로 관광을 개발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실무선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상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만 6대 권역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금년말까지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기본구상계획을 마쳐라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전문가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처용암도 공원화 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공연장도 만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을 다 담을 것입니다. 암각화나 천전리각석 부분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가시화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뒷받침 되면 하나하나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여러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다보니까 이쪽에는 큰 투자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크게 안가졌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특히 반구대하고 천전리각석은 국보입니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정몽준이 유배된 곳이라든가 공부한 곳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성역화를 하면 신사임당이 있는 오죽헌 못지 않습니다. 부산 학생들이 경주에 갔다 오면서 둘렀다 가거든요. 점심은 거기서 먹자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잘하셔서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한다든가 이런말을 업무보고서 상에 모양 좋게만 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오는 예산이지만 부대시설하는 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를 단계적으로 투여를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터널로 안합니까?

사무관 터널은 도저히 못한다고 합니다. 중구청장님도 인정했습니다.

홍보관을 문화관광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남 환경엑스포 있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안하고 환경국에서 합니다.

강원도 관광엑스포와 환경엑스포를 가봤는데 사람 많이 오는 곳은 홍보관이 너무 조잡스럽고 체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엑스포에는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할려면 모양새 있게 해야죠.

환경엑스포에는 1억2,400만원 정도 했고, 강원도 관광엑스포는 관리비까지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실제 만든 것은 2,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두 번을 갔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 다른 데는 잘하는데 울산이 못하면 부끄럽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가장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부장하고 제가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저는 적은 돈으로 창피 안당할려고 했습니다.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불로 번쩍번쩍하게 하니까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견지에서는, 제가 상세하게 하나하나를 체크를 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돈 많이 드는 것보다는 울산이 오히려 잘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시 할려면 확실하게 돈을 줘서 해야지, 이것은 홍보측면이니까 울산시의 얼굴이다, 그랬는데 역시 이번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깎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에 12월7일에 갑니다. 거기에도 홍보관을 만듭니다. 그것은 다행히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일괄해서 만들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돈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수만부의장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돈은 하나도 없는데, 돈은 안주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는 작은 돈이라도 더 부끄럽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장님이 문화와 관광, 체육쪽에 신경을 쓴다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를 가 보니까 대단히 비교가 되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하남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돈은 많이 들여서 해 놓고 관광엑스포는 제법 사람이 많은데도 돈을 몇 푼 안들여서 모양이 좋지 않는 것이 되어서 아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천원짜리 박카스 하나 파는데도 홍보를 하는데 울산 전체에 관한 일이니까, 할려면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상 시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상 시상을 하면서 정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화상 시상을 추천받는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상자를 단체의 장, 기관장, 대학의 총 ·학장, 교육감, 구청장, 군수로 되어 있는데 단체의 장하면 포괄적입니다만 지금까지 두 차례를 치루어 오면서 보니까 추천되는 사람이 많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심에서 탈락시키더라도 대상자를 많이 받는 것,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 본인이 한번쯤 추천이 되어 보는 것, 그러면 다음에 그 분야에 관심 있게 연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상 대상자를 좀 많이 접수받는 것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상을 주는 홍보를 라디오나 TV로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의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런 정도면 백만 시민 전부가 울산의 문화상이 제정되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봐지는데, 실제 심의과정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홍보의 개선점, 아까 이야기한 문화상 대상자를 폭넓게 추천받는 방법을, 1회나 2회보다 많이 접수가 되고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도 개선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조례상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추천기관이 여기 나오는 추천기관 외에는 더 확대할려면 개인 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추천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인까지 추천한다면 문제 있다고 검토한 부분이고, 역시 8개 분야에 5개 분야는 하고 3개 분야는 수상을 못했습니다만 저도 심의를 하고 이 업무를 다루면서 안타까운 것이 좀더 많은 사람이 추천되어서 경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각 기관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까지 확대를 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는 이 이상 더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확대한다면 개인이 A를 또는 B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제를 갖고 더 확대하고 홍보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추천되어 올라오는 분야별로 한 사람씩, 많으면 두 사람입니다. 대조도 안되고 심사하고 난 뒤 여운도 시끄럽고, 몇 사람이 되어야 심사하면서 점수제로 해서 몇 점, 몇 점해서 정리하면 그래도 기준이 있으니까 잘 걸렀다든가, 옳게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사람 추천해서 하라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세 사람은 접수되어서 심사위원 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옳은 심사이고 시민들이 보는 눈도 제대로 공평하게 심사를 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33회 처용문화제를 잘 치뤘는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화제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나름대로 평가분석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7월5일에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시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구상이 처용문화제를 앞으로 지양하고 공단문화제와 처용문화제 다음에 했던 예술제와 처용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와 모두 합쳐서 시민의 날을 제정해서 범시민잔치 행사를 구상을 하는 것인지, 시장님이 의도하는 뜻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부서하고 의 업무관계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다만 처용문화제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33회까지 오면서 시민누구나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항상 마치고 나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선할려고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에 대표적인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구상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뭐가 잘못되었다, 개선해 나갈 것을 총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개선해 나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 민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주도로 했을 때와 민주도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이 했을 때는 각 부서가 하면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됩니다. 민간이 하면 그런 협조체제가 잘 안되니까 좀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점 분석은 나름대로 다 해 봤습니다. 인근에 이름 있는 문화축제, 이런 것은 어떻게, 누가 주체를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 흐름이 거의가 민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안될 때는 관주도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는데 관주도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두고 처용문화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다른 문화행사가 될 것으로 실무진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용문화제 위원들은 12월로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칭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시장님의 구상이 그런 대로 맞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만 시민전체의 한마당 어울림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두고, 행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술제, 공단문화제, 이런 그것을 전부 합쳐서 해줘야 큰 행사가 되겠고, 시간활용면에서도 낫겠고 공무원이 따라 다니면서 협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공백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행사인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거나 시민의 축제를 도모한다는 뜻에서는 하나로 묶는, 즉 체육행사가 같이 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로써,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로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33년이나 넘어 오는 아주 오래된 기간 동안에, 울산의 문화행사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의 달구벌축제, 진주의 개천예술제, 부산 바다축제, 경주문화제, 대전의 문화제 등등을 보면 모두가 문화예술의 축제로서 시민의 한마당이 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육대회를 겸하잖아요. 진주같은 경우는 전국씨름대회도 겸하잖아요.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별도로 시민화합의 한마당 될 수 있는 체육행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들이 처용문화제나 공단문화제나 울산예술제나 다 문화행사죠.

울산예술제나 기업에서 SK그룹에서는 올해 두 차례나 사원문화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공단축제, 이런 성격을 내년에는 문화행사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문화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공감을 하면서 한자리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경제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문화와 환경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유일한 문화축제인 처용문화제가 사실은 예산은 시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부 구성에 다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따로 따로 많이 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행사가 주는 의미가 한번에 주는 의미보다는 여러 번 반복되게 주는 것이 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특히 이번 처용문화제는 집행부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 나가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이 골치아파서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는 발상을 하신 모양입니다만 행사가 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울산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바로 잡을 것은 풀보조금하고 보조금 정산문제입니다. 일부를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보조되는 보조금 부분은 지원 받는 단체가 본 사업예산에 우리 시비로 할 예산이 뭔지를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사용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안남았느냐는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을 해서 1,000만원 드는데 200만 원을 보태 주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라고 사업예산을 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획관리실하고 전체가 바로 잡습니다. 임의보조금의 집행이 가장 많은 곳이 반이상이 문화체육국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에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정산의 의미, 보조의 의미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근필입니다. ('99주요업무보고)

이근필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천 전국체전에서 그래도 우리울산이 탈꼴치를 했습니다. 울산은 '97년에 광역시로 승격해서 두 번째 참가한 전국체전에서 그래도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관계자 여러 분들의 고생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여러 시, 도의 체육부분예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울산의 재정여건을 봐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효율성 있게 예산 관리를 하고 성적을 올리게 된 것을 수고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철욱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감사의 제척과 회피에 의거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감사를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척사유가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울산광역시회장직에 있기 때문에 다소 감사에 위원들에게 지장을 줄우려가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또, 조례에 따라서 이 자리를 잠시 비우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송시상위원이 얘기하신 전국체전 문제는 본위원의 입장으로는 찬성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울산광역시민이 광역시가 되었다는 자부심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의미를 주고 대한민국이 울산광역시가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주는 부분쪽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 다만, 오늘 아침에 경실련에서 주는 이 자료는 경실련쪽에서 울산시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 걱정을 우리시가 걱정을 들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2005년에 전국체전을 하나 2008년에 체전을 하나 어차피 시설은 옥동체육공원 안에 이 시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체전과 관계없어 시설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2005년에 안해도 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전국체전을 해서 경비가 1,200억원이라는 돈이 전국체전 때문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주지를 집행부에서 시켜줘야 됩니다. 홍보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의 성명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경실련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재정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빚이 지면 시민의 빚인데 대단히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걱정을 광역시 집행부가 걱정이 안되도록 홍보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지난 24회 임시회 때 통과시켰는데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는 사용료 징수액면이 '99년도 대비해서 어느 만큼 늘어날런지 예측해 봤는지, 액면의 표시 될만한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료징수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호랑이축구단하고도 계약내용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약을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조례 바뀌는 대로 적용만 한면 되는 것인지 그 부분 쪽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용료징수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98년도 대비 '99년도에 얼마나 사용료가 증가할 수 있을까하는 것은 연말이라서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10월까지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분석해 보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작년수준쯤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용료징수조례중에 프로경기하는 것은 입장료 수입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당사자계약은 안하는 겁니다. 입장료수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 분석을 제나름대로 해 보니까 프로축구 4게임이 올해는 18게임을 했고 작년에 24게임을 했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2000년도 예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월19일 현재로 해서 본 것이 작년에24게임 했는데 올해는 18게임해서 9,200만원이 안됩니다. 작년에도 1억2,800만원 되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회수별로 해 보니까 금년도는 입장객들이 줄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현대 호랑이축구단이 성적이 높으면 관객이 많은데 올해는 부진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냐 싶고 두 번째는, 구단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바꿈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계약은 필요 없습니다. 입장수입이기 때문에 입장료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징수조례의 개정이 내년부터 시행 아닙니까? 2000년도에 예정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확실한 데이터를빼지 않았습니다만…….

데이터가 안나올 수 없죠. 당초예산이 나와 있는데 수입부분에 나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측하고 한 것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공설운동장 보수공사에 관한 건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1억1,460만원을 운동장 개·보수비로 책정했고 2회 추경에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예산 배정한 거죠?

공설운동장 연차별 보수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은 수시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설운동장의 시설이 오래 전부터 있은 것이고 내년에는 어느 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않고 당초예산에 1억원만 잡아놓고 2회 추경에 9억원을 넣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보수의 구체적인 사업을 제대로 추정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느껴지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는 약 8억9,200만원 정도의 돈은 거의 다 시설보수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2억4,000만원 확보한 것은 프로시즌이 매년 3, 4월에서 11월 중에까지 프로시즌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최소 한 2월말 내지 3월초까지는 사업을 마쳐야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2회 추경에 9억원 가량 확보한 그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봐야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2억4,000만원 저희들이 프로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2월말까지 짧은 시간내에 사업을 하기 위한 분량만 예산 확보했고 프로시즌이 끝난 연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사업의 시기 부분 때문에 그런 설명도 충분히 이해는 가긴 갑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지침서에 추경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추경을 거의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는데 운동장보수 부분쪽에 당초에 금년에 어느 것을 해야 된다라고 계상을 하고 넣어 놓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당장 업자에게 주는 돈은 아니니까 예산은 잡아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보조금 부분 쪽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생체에 문화관광부장관기쟁탈 축구대회에 일반예산의 경상보조금 부분 쪽에 예산을 1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대회에도 1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의보조금에서 축구대회가 추가로 250만원 지원해 줬고 테니스대회도 4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것은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당시에 이 행사가 어느 정도 돈이 들것이다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무작정 일괄적으로 100만원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담당자가 제대로 사업성의 내용을 잘 모르고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면 처음에 100만원밖에 안줬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 큰 것 줘놓고 그 다음에 모자랐을 때 돈을 주는 건데 앞에 준 것보다 뒤에 더 많이 줘서는 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설명될 만한 부분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시장배 생활체육대회가 많습니다. 시장배 대회는 각 대회당 공히 300만원씩, 그 다음 전국대회 문관부장관배 전국대회는 100만원, 그 다음에 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는 각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장배 대회는 올해는 14개 대회 전국규모대회는 19회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개최한 족구·테니스대회는 저희 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좀 더 증액해서 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임의보조 풀을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풀에서는 거의가 지급이 안된 것으로…….

여기에 보면 시장쟁탈은 300만원, 문화관광부장관기쟁탈이 테니스 볼 대회가 있고 배드민턴이고 탁구대회, 축구가 있고 국무총리배구대회가 있는데 전부다 100만원씩 책정했는데 유독 축구대회와 테니스대회는 100만원씩 해 놓고 왜 400만원이나 주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해당 집행부 쪽에서 임의보조금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줄려고 하는 대로 줬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할 때 잠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하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울산시에서 전국대회를 치른 것은 테니스대회와 족구대회입니다. 테니스대회와 족구대회를 당초부터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간 것이 아니고 울산에서…….

예, 울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2개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갔으면 당초예산대로 주면 되는데 유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전국대회를 울산에서 유치한다면 이것이 오늘 내일 결정할 것이 아니고 벌써 6개월, 1년 전에 미리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에 맞춰서 당초예산을 정할 때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상세히 설명드리면 전국대회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치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협회가 있습니다. 전국도 협의가 있어서 그 협회의 사정에 의해서 울산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예측을 잘 못합니다. 이 부분은 족구대회는 6월5일에서 6월6일 이틀간 했고 테니스대회는 26일, 27일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결재해서 울산에 유치하겠다 하니까 명색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테니스협회에서 사업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시 예산을 얻어가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오래 전의 계획이 있어줘야지 테니스협회에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주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런데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 시에서 테니스대회 금년에 주관을 해야 되니까 400만원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래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또, 이런 부분은 임의보조금이니까 얘기하면 시장님이 마음에 들면 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행하는 부분도 안있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봐서는 보조금을 주는 쪽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갑니다. 앞으로 임의보조금을 주는 부분 쪽에는 문화체육과 쪽에서도 각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에 지급이 되도록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정산서하고 증빙서를 대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단체에는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보조액면이 많은 부분 쪽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24페이지 공설운동장 개·보수 쪽에 2회 추경에서 잡았던 8억9,200만원, 이것은 공사시작했습니까, 계약을 다 했습니까?

입찰을 지난 11월13일해서 지금 적격심사를 회계과에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 안했죠?

안했습니다.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했으면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로 넘겨야되는게 아닙니까?

일단은 자료는 발의가 되어서 공업부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해년도에…….

이월이 되어져야지, 집행 안했는데…….

이월대상은 아니고 집행을 안한 표시가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비상으로 보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니까 집행된 것이 아닌데 예산의 액면은 집행 된 것으로 되어 버렸는데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있는데 사업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이월이 되어져야죠?

이월은 할 수 없고 법정이월이 되어야 이월되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이월로 명기가 되고…….

적격심사가 이달 중에 끝나고 11월초에 착공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10월31일부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11월말까지는…….

이 부분은 10월말 현재…….

청소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세 부분은 우리 광역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종합상담실하고 문화의 집은 YWCA에게 민간위탁을 했고 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단체 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얘기해서 청소년단체협의회는 단체가 12개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상담실 부분입니다. 상담실이 옥교동 구고려병원 자리인데 집주인이 박정국씨인데 이 사람이 건물 80여평을 무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라도 계약을 5년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종합상담실이 5년동안만 쓰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시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 쪽에 시설을 확보해야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년종합상담실을 YWCA에 위탁할 때 운영위탁계약조건을 향후 기간이 지나면 설치장소는 위탁단체가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약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국비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고 하자면 종합상담실이 예산이 금년도에 1억9,400만원이고 이 정도 돈이 지출되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해 줬는데 박정국씨라는 사람이 재정적인 능력이 있기는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 단체가 제대로 의논이 안 맞아서 나가줘야 될 입장이 되면 우리 시에서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책임지고 자리 정해라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사업 같으면 걱정할 일이 아닌데 돈을 연간 1억원 이상의 돈을 지원 해 주는 단체인데 업무에 대한 계속성을 주는 의미를 둬야죠.

사실 이 부분은 위탁을 YWCA에 할 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약정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YWCA가 아니라도 다른 데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YWCA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장소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시에도 저희 시와 같이 위탁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과 별개로 향후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저희 시의 과제입니다만 청소년 전용수련관을 만들어 야 됩니다.

상담실에 운영하는 상담요원들이 있는데 시가 예산을 2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 1억2,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나중에 정산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만한 돈이 지출되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알아서 안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시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문관부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종합상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급여기준이 매년 시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에 준해서 주는 것이다, 일종의 공무원 급여기준에 준한다라든가…….

법이 아니고 문관부 지침에 의해서…….

종합상담실, 지금은 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이죠?

울산광역시 종합상담실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자치구·군별로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 놓는 방법 그런 것은 구상 안 해봤습니까?

동구에 상담실이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구·군단위의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것은 종합이 안 붙고 그냥 청소년상담실로…….

그렇게 되어져야 안겠느냐고 생각되는 것이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 5, 6명이 울산광역시 전체를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더라 이 사람들 주문이 현지 상담을 갈려고 하니까 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고같은 차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쪽에는 그것도 위탁을 줬으니까 필요하면 너희가 사 써라,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지원하면 좋은 일입니다만 저희 시에서 실업팀, 육상하고 펜싱팀도 있지만 이 선수들에 대한 움직이는 기동력에 대해서도 차량이 없습니다. 위탁을 주는 관련단체에 차량까지 지원은 아직까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이것은 중구 구 성남동사무소인데 시의 건축물이니까 평생 써도 안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일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금 가니까 우리가 지원 해준 2억2,500만원 돈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을 그때 가니까 하나도 안해 놓았는데 근간 한 달 안에 설치를 할 것이다, 지금쯤 설치가 다 되었을 것이다 보는데 설치를 다했는지, 그리고 시설물이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시설물의 사양, 액면 TV 몇 인치 짜리 얼마, 에어컨 얼마, 이것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자료는 줬는데 그것은 빼버렸는데 내일이라도 자료를 주도록, 안됩니까?

그 부분은 1층에서 4층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정보공간, 문화생활공간해서 여러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일단 사업을 구·군에서 준하기 때문에 양여금하고 시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양여금 1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3,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당초에 문관부에서 1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해 보니까 도저히 그 사업비로는 부족해서 안되겠더라, 그래서 문관부에서도 얘기가 그러면 자치시, 군에서도 일부를 예산을 지원하라해서 저희들이 50%, 구·군 50% 7,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을 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도 YWCA에 위탁을 줬는데 시설내용에 관한 시설의 관리라든가 교육요원 이런 것은 위탁하는 쪽에서 준비를 안하겠습니다까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양여금 1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3,750만원이고 구비가 3,750만원인데 이것을 중구에다가 위임한 사무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래도 구비 3,750만원 밖에 없고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1억9,000여만원 돈인데 시에서 관리 감독은 해야죠. 그냥 구에 줬다해서 던져 놓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 감독을 안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체육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2억2,500만원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알아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1, 2, 3층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여금으로 1억5,000만원 돈이기는 한데 그래도 시비가 3,750만원 들어갔고 구비가 3,750만원 들어간 예산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봐야 현장을 가보고 제대로 설치가 되었느냐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여타의 종합상담실이나 문화의 집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부분들 쪽의 시설들이 집단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조성을 할 때 2,500세대가 넘으면 국민학교 하나를 설치하도록, 설치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리고 경로당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본위원이 그전에는 크게 느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현장을 보니까 느껴진 것 중에서 얘기입니다. 울산시내 노인네들이 3만여명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하면 청소년은 인구가 25만7,000명입니다. 약 10배 가까운 인구인데 아파트단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시설공간도 준비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인휴식공간도 의무 설치하는 것도 하지만 청소년수련관, 종합상담실과 문화의 집, 자원봉사센터 앞으로 구·군별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쪽을 부지확보를 하도록 하는 방법, 노인네 쪽은 신경을 쓰면서 청소년 쪽에는 하나도 신경 안쓰고 그런 공간확보를 전혀 해놓지 않는다면 시설물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감이 안 느껴집니까? 크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쪽을 집결하는 종합관, 청소년수련종합관 요사이 얘기하는 여성문화센터, 근로자복지회관 하는데 정작 필요한 청소년종합수련관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될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 수련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구청에 할 토지매입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장기적으로는 울산에 만들어야 됩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부측면에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와 후속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축 쪽의 부서와 상의를 해 보고 이런 부분도 세월이 흐르면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공부방 울산시내에 시에서 보조해 주고 하는 장소가 몇 군데 됩니까?

남구 공업탑로터리에서 수암로 방향 200m정도 가면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예수성심전교수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60명가량 수용인원이 됩니다만 연간 1,4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구 쪽에 공부방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청별로 공부방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부방을 시에서 점차적으로 구, 군에 다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겠다면 시에서 공간을 임대하거나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구, 군별로 장소를 확보하게 되면 건물을 임대하든 무상 양여를 받든 해서 시비를 일부 700만원정도 보조해 주고 구·군비 50%…….

구 사업도 하고 시에서도 얼마 지원해 주는, 그런데 남구에는 그 건물이 웅촌사람인데 옛날에 유공에 근무했다는데 이 사람이 집 전체를 울산시에 희사를 했던데요.

시에 희사한게 아니고 예수성심전교회에다가 그 분이 예수성심전교에 오랫동안 적을 두고 있는 분인데…….

시 재산은 아니고 교단위 쪽에 제공을 해 줬다, 그것을 명의이전까지 다 해줬습니까? 그날 보니까 시가 확보한 공간도 아니고 한데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기증도 했고 독실한 교인인데 그 쪽으로 기증하고 이런 사업을 한번하고 싶다, 내 재산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해서 맞아떨어진 겁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면 운영은 예수성심전교에서 합니다.

대단히 고마운 사람인데 시장이 감사패를 하나 해서…….

했습니다.

청소년 어머니회, 선도어머니회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선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작년에는 울산대학에서 했고 올 봄에는 상공회의소 5층 강단에서 각 학교 남창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그룹하는 댄싱, 체조, 합창단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좋은 발표회를 하고 하는데 혹시 그런 그룹의 어머니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선도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선도지도 내 어머니선도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12개 단체 선도회가 있는데 선도회가 다른 지방에는 없고 유일하게 울산에만 선도회가 있는데 600여명이 있고 회장이 월 50만원, 이사들이 10만원해서 월 회비가 적금 든게 200만원 가량 되어진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경비 쓰고 저희 시에서도 선도회에 올해 프로그램 사업을, 선도활동사업을 상당금액을 지원했었습니다. 확실한 금액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몇 개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했었습니다.

울주관내 남창, 청량같은데 유지분들이 모아서 청소년선도회해서 조립식 집을 운영하면서 간판을 붙여놓은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예.

특별히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오면 가면 문이 열리고 하면 여러 가지 격려차원에서 다독거려주시고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에 못질해서 훼손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부탁했습니다만 관리부분도 신경을 써서 낡은 건물이지만 혈세로써 관리가 되고 운영되어야 되니까 성의껏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개 단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005년도 전국체전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반대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다면 사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첫째, 종합운동장 건설해서 2005년에 전국체전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남외동 공설운동장을 보수해서 약 52억원 들여서 보수해서 약 3만명 정도 수용하도록, 맞죠.

지난번에도 보고 올렸습니다. 52억원은 올해 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해서 52억원을 연차적으로 하는 그 부분이고 현재 2만3,000석입니다. 토성을 완전히 새로이 콘크리트로해서 3만석으로 했을 때는 52억원 플러스해서 거의 200억원 드는데 그래서 250억원 정도가 들게 되면 아까 얘기한 전체 전국체전하는데 1,200억원이라는게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비 책정되어 있는 52억원에다가 200억원정도 더 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해 준 8억원인가 그 돈을 2005년 전국체전을 치르는 운동장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회 추경에 8억9,000만원 확보된 것은 공설운동장 연차별 보수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지금 1층 바닥철거, 그 다음에 벽돌 쪽을 철거하고 경골철골조 설치한다는 것, 2, 3층 화장실 전면 개·보수, 오폐수관 전면 교체, 방송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국체전유치와 관계없이 운동장을 관리 보수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2005년도 같으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5년 안에 보수를 다 마쳐야 됩니다. 운동장시설을 바꿔야 되는데 기간은 5년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200억원과 52억원의 자체수리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예산 투입이 적절하고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하시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99년도 연말에 결산해 보면 이자하고 채무하고 합쳐 버리면 전체 부채가 6,289억원 됩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사용료를 받아서 그 재원을 갚아나가면 되는데 일반회계가 '99년도 말로 하면 이자하고 합하면 2,619억원 됩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일반회계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자체적으로 상환이 되고 이자 갚아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도 결산해 보면 약 1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자부담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의 걱정을 하고 있는게 사실 시민들이 걱정할 일이다, 그래서 꼭 2005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려면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되고 또, 일반회계 중에 지방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2005년 이후에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갚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이나 문화체육국장 이런 분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