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실시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요구된 관련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어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간부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선서"의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주시고, 시장이 선서내용을 낭독하시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의왕시와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발족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자치행정이 변화와 눈부신 발전이 있었으며, 금년 한해도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사업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새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제68회 정기회에서 지적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94건중 지난 제73회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당시 추진중으로 분류했던 29건중 완료된 사업 19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 10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통합정수장 공사에 따른 채세영 선생 묘지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유족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관내로 묘지이전을 원할 경우 이전토지 물색 등의 행정지원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진화학 토양오염사고」에 대하여는 한진화학이 토양오염방지 조치 이행계획서를 7월 22일 제출함에 따라 정화목표치인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하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인 확인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과천쓰레기 소각장 공동사용과 주변지역 주민 보상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보상과 공동사용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과천시에 직접 요구하거나 경기도에 중재요청 및 환경부에 법령질의 등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27일 과천시에서 소각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상은 사업주체인 과천시 재량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천시와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백운호수 순환도로 어부산장 주변 인도설치」에 대하여는, 2000년 본예산에 5억 3천여만원을 확보하여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백운호수 관광단지 개발과 중복투자가 우려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린벨트 조정시 공업지역 확보」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의 환경평가 실시결과 우리시는 우선 해제구역이 없는 것으로 발표 되었으나, 그린벨트 해제 조정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분해제시 공업지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의왕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 연기고려」 에 대하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미 많은 국도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으나,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2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시행」에 대하여는, 시민 건강 중추기관인 종합의료보건센터를 만들기 위한 5개년간의 중기계획으로 주변여건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매년 수정 보완함으로써, 환경연동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소화사업 유보문제」 에 대하여는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시설물은 이미 준공되었으나,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편성요구한 운영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시험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방의학 관련 교수 초빙 설명회 개최 및 우수운영시설물 견학 등의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의 혁신과 제2의 건국주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지난해에 구성한 위원회를 2차례 개최한 바 있고, 시민단체와 공무원의 이념무장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제안 공모를 통해서 11대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구조 정착을 위해서,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 1개과 41명을 감축하고,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일몰제를 도입하여 타성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 53건을 폐지하고 시정경영혁신과제 123건과 공무원제안 8건을 채택·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천년의 감각에 맞는 CIP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생활과 직결된 행정규제 168건을 폐지·완화하고 수혜적 행정 사전공개제, 행정달력, 의왕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했으며, 동 순회 시정설명회, 이동시장실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전국 16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전자시장 구현을 위해, 컴퓨터 2천년 연도표기문제를 해결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체납세 압류해제시스템 구축, 자치법규 등을 전산화했으며 다양한 행정정보를 전산화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포일교 안전진단,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지정·관리로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자족도시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도시계획을 위해 우리시의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조정과 연계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중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보상을 마친 지장물을 철거하면서,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어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천지구 준주거지역 미분양용지중 11필지 1,523평을 분양하였으며, 미분양용지 10필지도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과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간선도로 개설에 76억 3,2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와 국도1호 우회도로는 계속 공사를 추진하여 계획된 공사는 마무리했으며,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는 보상을 마쳤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은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우성2차아파트앞, 고천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등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안길과 농로포장사업에 1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서울구치소 뒤 농로포장과 청계13통, 부곡24통 마을안길 포장은 완료하였으며, 오메기와 덕장초교 뒤 마을안길 포장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보도블럭설치, 경계석 정비 등 보행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사업은 부곡역 주변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설계용역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골사그네 입구, 고려합섬앞, 보건소 사거리 교통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오전동 우회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는 1차사업으로 오전초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계요병원 도로변에 178㎡를 설치하였으며, 2차사업으로 오전초등학교 앞 54m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도1호 포장도로 개량사업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등·경보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은 계획대로 설치하였습니다. 상수도분야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통합정수장은 22%, 자체수수시설은 32%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점말∼샛말간 배수관로 매설은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샛말부락 가압장과 지선공사는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곡동 노후관 개량공사는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제회생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을 위해 연인원 11만5천명에 대해 공공근로를 실시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으로 146명이 취업 하였습니다. 부녀자의 부업기술 자격취득교육을 실시하여 47명이 기술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실직자 가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보호하고 도시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주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9개업체에 36억 5,700만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날, 노총체육대회 등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64개 기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 제품소개 홍보책자도 발간·배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썼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7일에 농업기술센터를 준공하고 생활과학관, 영농교육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벼품종 확대 재배, 벼우량종자 공급 등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고부가가치의 화훼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수출유망품목 및 첨단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선진농업 기술보급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맑고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기반 마련을 위해,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구성하여, 대기·소음, 에너지, 쓰레기 등 연구위원회별로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보건소 사거리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고 현장체험 환경학교를 운영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간 확충사업으로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14%를 진척시켰으며, 도시녹화를 위해 백운호수 주변과 시청 진입로 가로수식재 등 6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부곡하수처리장을 지난 10월 31일 준공해서 1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억 8,300만원을 투자한 양지천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천·하수시설 정비·확충을 위해 하수도시설 설치에 6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금천마을 등 3개사업은 완료하고 청계7통과 오전동 하수도박스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소하천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53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22개사업을 완료하고 청계사천 수해복구사업은 금년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사업으로 8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사료화시설, 세차시설 등 재활용센터 기반시설확충사업은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권역별 쓰레기 공동도급체계 개선, 음식물쓰레기 직배출, 봉투 민간위탁판매 등을 추진하여 청소대행사업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사업을 위해, 1회용품 사용과 포장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확대 보급, 재활용품 배출실명제, 재활용홍보관 운영 등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환경오염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실명제, 배출시설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소음·진동발생 공사장 지도점검 등 강력한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고루 잘사는 사회복지 실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여성회관 건립공사는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시립어린이집과 장애아동 보호시설은 여성회관 준공과 연계하여 개원할 예정입니다. 문화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준공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도에 5억원을 더 확보해서 한진화학 뒷 편에 건립할 계획이며, 오전5통 경로당을 금년 12월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내손2동 어린이놀이터를 지난 10월에 설치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해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와 의료진료비 등 기초생활을 지원하고 자활·자립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자녀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의료비·교육비·생계비와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시청 자판기 위탁 등 자활·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은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교실과 부업자격 취득교육을 운영하고, 주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육성을 위해서 우리 음식연구회, 부모교육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 편부·편모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1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였으며,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보육시설 지원과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 등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2억 8,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력비인정학교를 지원하고 불우청소년 1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우성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참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시민보건복지를 위해 한방진료실, 재가복지 물리치료 등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인성 전염병·집단식중독 등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를 계요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통있는 지역문화·예술·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민속문화 보전과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수전통 민속놀이인 왕곡동제 전승에 힘쓰고 의왕문화의집을 조성하여 시청각실, 관람실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난 6월에 의왕문화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 의왕연극제, 청소년음악제, 도립극단 초청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시립도서관을 독서교실, 문예창작교실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체육활동 지원부문은 청계 다목적미니경기장을 지난 10월에 조성하였으며, 부곡레포츠공원, 시청양묘장 미니경기장 등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을 보수·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시민체육활동에 2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시장기 어린이축구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체육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5일에 직장운동 경기부인 「의왕시청 볼링팀」을 창단하여 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성과는 권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금년에 경기도 주관 시·군 평가에서 폐기물관리분야는 최우수기관으로, 체납액정리분야는 우수기관으로, 지방물가안정관리분야는 우수기관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종합2위로, 민원행정시책분야는 장려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경기도 주요시책 10개분야에 대하여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전분야 만족도 60% 이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이고 연동적이며 활력있는 시정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작은 일에도 귀를 기울여, 우리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실과장을 부를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료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현황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3회를 열었네요, 그렇지요?

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느 일을 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주로 심의하는 사항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시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같은 것을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것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간소화 차원에서 위원회를 빼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러한 것과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등 기타 구성이 안된 그러한 데에서 시장이 결심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시구요, 그 외에 실과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안건을 다룰 때에는 위촉위원으로 전문가를 아웃소싱해서 운영을 하였다가 한시적으로 그 안건 심의가 끝나면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한대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위촉위원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전문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될만한 의안이 지금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98년도부터 한 1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은 심의보류한 건이 2건이 있는데 오전동 공설묘지 개발방안 선정하고 쓰레기 봉투판매방법 개선방안 결정하고 이 2건이 심의보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심의보류한 것이 여기 우리 조례에서 있는 각 분야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묘지 관계는 이 문제 자체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라든가 민원하고도 첨예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보류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밑에 쓰레기봉투 판매 방법결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저희만 가격제로 된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 다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보류했다가 나중에 도에서 감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보류 됐습 니다.

그러면 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89년도에 제정이 되어 갖고 구성 제2조 3항에 보면 당연직은 국·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96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이후에 민간인들이 한번도 참여를 못했어요. 그렇더라면 개정할 이유도 없고 조례를, 다시 이런 부분은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구요, 지금 그 실과소에서 요즘 전산화 추세로 가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사실은 뭐 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고도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점점 기술이 고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활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는 잘 되어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99년 11월 9일날 시금고 약정을 위한 시금고 지정하는 면에서도 당연직 위원들만 참여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성 같은 것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대로 그 각계 각 전문가 민간인들이 참석을 해갖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으면 시중으로부터 그러한 오해의 불식은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거를 민간인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민간인 위촉을 안하고 당연직 위원들인 실과장들만 했기 때문에 20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해서 18명이 참석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산당 회의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러한 중요한 우리시로써 이 중요한 거를 민간인들을 위촉을 해갖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으면은 사회로부터 받는 그 지탄도 없었을 뿐더러 공정성 있게 하고 투명성 있게 이것을 심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고도화 기술화가 필요한 부분을 여론문제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금고 문제는 재정법 64조에 규정된 그 집행부, 시장의 회계절차에 관한 고유권한으로 내부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부 수립후에 행정이 지금 60 몇 년도까지 흘러왔는데 사실은 이 회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신 실과소장이 시금고를 유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 공정성 있게 평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중의 한 사람인데 그날 회의 분위기를 약간 말씀드리면 찬성발언, 또 동의발언, 반대발언도 있었고 충분한 난상토론을 거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결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문제에서는 별 대가없이 계속 조례로 갖고 나갈 그런 계획이신가요?

시정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필요한데 그러면 위촉위원을 구성을 해야할 거 아니예요? 구성 제2조 1항에 보면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위촉위원을 왜 구성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의결결과가 시장이 행정을 펴는데 권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위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런 판단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옳고 안 옳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시의 어떤 사업이 전문가가 필요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10회를 하면서 위촉위원을 한번도 선임을 안 했는데 그럼 98년도부터 지금 99년도까지 2년동안 10회를 운영하면서 한번도 위촉위원을 선임을 안 했어요. 그럼 어느 때 위촉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지역정보화 문제 같은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정보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이번에 약정을 한 시금고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판단이지 조례라는 것은 우리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 의왕시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왕시민이 객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조례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분명히 잘됐다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것을 자문역할을 해주고 이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더라면 이번에 시금고를 위한 약정도 이것이 금고에 금융계통의 전문가들을 사가지고 이것이 우리시의, 앞으로 이 금고로 지정되는 업체가 우리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어떠한 역할을 해줄 것이냐를 광범위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을 해야만이 투명성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결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금고 약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고유권한이라면 구태여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고유권한인데. 그럼 시장이 자기가 결정하기 나쁘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넘겼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다 한번 걸르는 것은 좀 더 광범위하게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판단을 하자 하는 그런걸 생각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넘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결과의 역할을 못했더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 구실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이 시장을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이 종래에는 지금까지 단독으로 결재로 결정을 했는데 실과장의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들어보자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결정하기 힘드니까 미룬 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기세요.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당겨서, 녹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박원용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용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좀 보충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지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시장으로 하여금 반대적으로 다른 의견으로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뒤집힌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다시 번복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류된 것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되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조금전에, 다시 묻는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시장이 그것을 다른 의견으로 결재한 것은 없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면,

절차는 저도 아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먼저 안건에 부의되기 전에 실과소장이 일방적으로 부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을 만들어 시장결재를 받은 다음에 기획실로 보내면 기획실에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안이 올라가면 그 부분이 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것을 부의해봐라 하는 경우도 있고 부의를 하지 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의해라 하는 것은 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이 번복된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전에는 그건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금고를 결정한다는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결정이 됐어도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다라고 말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시정조정위원회 해봐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시장이 다르게 한 것은 없다 이런 뜻 아니예요?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줬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금고에 대한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행사 했다기 보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금고에 대한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행사했다기 보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고유권한을 포기한 거네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 부분보다도 우리 의왕시의 위원회 및 협의회가 총 몇 개죠?

위원회,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현황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는 9가지 밖에 없거든요?

우리 기획실 소관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 아뇨, 총괄은 어디,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총괄현황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원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총괄적인것만?

9건은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9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왕시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입니까?

네.

아, 그럼 그건 총무과 때 제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에 대해서는 저는 세무과에 다시 하도록 하고 방금 우리 박용철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한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세요.

좀전에 박원용 위원이 질문할 때 시장이 고유권한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신거죠?

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말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인데 참모들이 의결한 사항이 괜찮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 뭐 포기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시금고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의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업자선정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왕시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업자 선정입니다. A업자냐, B업자냐, C업자냐, 업 자선정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업자선정 하는 것은 이것을, 이게 그래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이면 시장이 이것을 선정해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그게, 아 이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식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는 바깥으로 비췄을 때 부랴부랴 정말 누가 알까 무섭게 그렇게 비밀리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왜 그러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 떳떳하다면 그거 뭐 남이 알까 무섭게 왜 하느냐, 또 서두를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만약에 시금고를 위해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다 그런다면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또 여러 사람의 얘기를 유추해 보면 여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문제점은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되는데 그 이행을 안 한데에서 파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이거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성의 원칙대로 당연직도 하고 위촉위원도 위촉을 시켜서 정말 심사토론을 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정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시정조정위원회 공무원들, 당연직들만 별안간에 모여 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파생되지 않느냐, 그렇더라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아서 또 했고, 위원장님도 결재를 했고 그래서 그 위원회가 안건을, 그러니까 외부 위촉위원을 하지 않고 한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점점 사회가 고도화 되어가고 다양화 되어가고 복잡화 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는 계속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경우에 민간인을 위촉을 합니까? 지금 시금고 약정을 하는데도 민간인 위촉 필요없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는데도 민간인 필요없다, 또 그 말 많고 저거한 공설묘지 개발방안에 대해서도 민간인이 필요없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민간인이 필요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기술분야라든가,

지금까지는 민간인 위촉할 필요가 없어서 당연직 위원들만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느 때 어느 경우에 그러면 내가 봐서는 오전동 공원묘지 개발하는데도 민간인이 좀 필요하고, 또 시금고 약정을 위한 것도 민간인 위촉해서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도 정말 지적이나 이런데 내지는 여러 가지, 또 재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러한 인사가 위촉이 되어 가지고 여기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다 안 했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여태까지 96년도에 이렇게 민간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개정해 놓고도 한번도 시행을 안 했는데 그럼 어느 경우에 민간인들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어느 경우에.

위원님, 그 96년도에 개정한 내용은 그때 개정해서 위촉위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국 신설에 따라서 개정한 것이고 처음부터 그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96년도에 개정한 것은 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개정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외부 전문위원 위촉하는 조항이 들어간 건,

처음부터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제2조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3년. 또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 유관관계 공무원, 학계 및 그 밖에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6년 2월 27일. 이 조례 조문은 그럼 이거 잘못 된 겁 니까?

잠깐, 아, 제가 잘못 답변을, 96년이 그렇다는 얘기고, 93년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라도 시정조정위원회는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정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되어 있는 이대로 지켜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공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그러면 조례에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결여한다면 이 조례는 백지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이번에 시금고 약정에서도 정말 금융계통으로도 몇 사람 참여시키고 다 참여 시켜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떳떳하게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한미은행을 시금고로 한 것은 이러한 이러한 사항이 타 은행보다도 났기 때문에 한미은행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떳떳하게 왜 얘기를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다 결여했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냐 이런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행정에서 운영되어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이 없지 않았느냐고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이 금고 문제가 업자는 업자지만 저희 재산을 1년에 한 천억 정도를 취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이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결정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지는 모르지만 꼭 외부에 공표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되어야 그것이 공정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은 옛날 노원구인가요, 의회하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다른데서 검토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에서 내린 최종결론이 최근에는 공개경쟁 얘기가 나옵니다만 꼭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공정한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1천억입니다. 1천억의 예산을 우리가 그것을 다뤄야 되는데 1천억이라는 자금을 갖고, 그렇더라면 지금 전에는 관선시장님 계셨을 때는 다, 그게 시장님이 정말 고유권한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다른 인근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공개입찰 쪽으로 갑니다. 공개입찰이라는 건 뭐예요, 투명성이 우선 확보가 되잖아요, 공개입찰이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시가 더 추구할 수 있고 공개입찰의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방법은 안 갖더라도 지금 참여하는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각 업체마다 자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왕시 같으면 2개업체가 시금고 유치를 신청을 했다지만 그럼 2개업체가 시금고 유치한 업체들이 자기 회사들의 충분한 의왕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거를 설명을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야만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투명성 확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전혀 작폐를 하고 그냥 조정위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자, 이것 자체는 벌써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가 시를 위해서 시장의 자문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거지만 앞으로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야. 시정조정위원회가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 줬으면 좋겠고 조례에 입각해서 회의를 운영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위촉할 필요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촉위원을 아주 폐지를 해버리든지, 그렇잖아요? 번연히 조례에서는 당연직하고 위촉위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관련부분에, 그럼 이번에도 조례대로 한다면 금융계통에 필요한 관련인원 7인 이내로 구성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시금고를 유치하면서 금융계통으로 그 쪽으로 아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7인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위촉위원하고 당연직 위원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시금고를 설정을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결연해 놓고 그것도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참여업체 설명도 들어볼 필요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해버렸단 말예요. 그럼 여기 회계과장 없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거 입찰이나 수의계약 하는 거 사업설명 안 들어요? 그냥 아무나 오면 선정해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설명을 분명히 듣잖아요. 그래도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의 고유권한을 자기가 피하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런다면 시 조정위원회에서는 사회 원칙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가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최소한도 참석업체들의 설명은 들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시장이 그냥 내가 고유권한을 행사한다, 한미은행에다 해야겠다 이랬으면 그것은 뭐 더할 얘기가 없겠죠. 그러나 시장은 그걸 피했어요. 나는 투명성 있게 해야겠다, 공개적으로 하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넘겼잖아요.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최소한도 조례에 준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했어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그랬어야만이 공개적이고 투명성이고 아니면 객관적인 거지 그것을 다 덮어두고 그냥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자문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그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례 조항에 외부 전문가가 어떤 공정성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전문성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말씀대로 금고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업자거래 내부적인 행정절차, 회계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요즘 와서 은행에서 지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결부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니고요 어떤 제가 본 측에서 보면 고금리를 가지고 자꾸 이자를 많이 주는 부분에 자꾸 경쟁을 붙혀 가지고 해야 되느냐, 공적자원이라는 것은 안정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로 봤을 때 조금 그런 것은 경쟁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도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세무과 할 때 상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정위원회에 거기에 나와있는 조례에 나와있는 그 전문성 관계는 그런 공정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기술에 요하는 부분이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제가 시금고를 어느 업체에 줬느냐고 따지는 것은 아닙 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조례에 준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있더라도 정말 그 사업에 위촉위원을 위촉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의견도 좀 청취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것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분명히 여기 조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5조에 의견 청취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거 다 안 하면 이 조례가 뭐하러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 있는 대로 조문에 있는 대로 제대로 운영되면 바깥에서 누가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번에도 의견을 청취 했었으면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제가 시금고를 어디다 줬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시정조정위원회는 정말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다 그렇다면 조례에 준하게 제대로 운영을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실과소에다가 전문위원이 위촉한거를 참고로 해서 붙혀서 부의안으로 그렇게 공문을 시행해서 필요하다하면 전문위원을 많이 위촉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님 아까,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관계인데요, 지난번 추경때 급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진짜 사실상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집행부의 편의를 봐줘서 진짜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얘기는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일정이 어떤, 잡혀있어 가지고 모든 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 시설은 준공이 됐는데 또한 반해서 여기 전기수용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운영비가 안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준비가 안됐고 어떤 다음연도로 넘겨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기에 어떤 정상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지만이 되니까 경비에 대한 것을 전용한 걸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예측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잘못이 있습니다. 애당초에 해당과에서 10월 3일날 준공이 되기 때문에 2개월분의 민간 위탁비용을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설계서에 보면 시험 가동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후에 시험가동을 2개월 하는줄 알고 이것은 중복투자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발주 해가지고 맨 처음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계서에 2개월간의 시험가동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가 판단하기를 10월 이후에 2개월간 준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준공기간 10월 30일 이전에 시험가동이 하고 또 준공기간에 시험가동이 끝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걸 잘못 이해를 해서 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준공기일은 지금 시점으로 말하면 10월말로 끝나면서 그전 2개월 전에 시험 가동하는 것을 2개월 후에 준공 후에 2개월 후에 가동하는 걸로 계산을 했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시험가동비가 설계에 잡혀 있는데 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른 것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10월 30일까지 시험가동까지 마치고 인수인계 끝나면 바로 저희가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저희 기획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작은 비용도 아니고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어떤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설한 사람들이 어떤 일정기간 시험가동을 해야지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시험가동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서 그냥 하는 것하고 이것은 어떤 시설인데,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가 안 되는 가는 그 사람들이 해야할 일이지 우리가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했다는 것은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공사가 어떤 물리적인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라는 것은 말예요, 민간에게 대가 없는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험가동은 약품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사하는 사람들이지 또 가동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비용을 다 실비를 계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설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자가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그 물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업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검증을 거치는 것이지 저희가, 업자 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기간이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그 회사에서 어떤 시설에 대한 보증이랄까 입증을 시키는 것도 이 시험가동에 포함되는 걸로 입증을 시키는 것도 이 시험가동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어떤 비용을 전가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전기가 아니고요, 설계, 시험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그 약품 같은 게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설계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 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지금 하자가 생길 수도 있죠. 2개월 내에는 자기들이 시험가동을 해봤지만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떤 모범사례도 필요하고 시에서 그 이후 민간위탁으로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후에 우리가 관리감독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죄송한데 건설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용문제만 기획감사실에 질의하고 나중, 지금 질의하신 것은 건설과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죠 뭐.

이 부분에 대한, 전용에 대한 보충질문 더 하실 위원 계시면 더 하시고 없으면 다른 분야에, 네. 김명선 위원님.

45페이지 보시면요 99년 6월 29일날 구상금 청구 소송건이 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에서 나온 건데, 피고가 최달성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이 왕곡초등학교 앞 사거리상에서 신호기 설치를 공사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시에서 주고 공사시행은 피고인 최달성씨가 신호등 설치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는 운전자가 피해자가 되어 가지고 삼각관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과실을 50%로 하여 소 제기를 해가지고 판결에 따라 우리시가 보상금을 반을 지급한 걸로 되어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시 공사목적물 인도하기 전에 신호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피고가 즉 최달성씨를 말하는 거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50%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한 이유하고 또 이 법률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임변호사가 있죠?

네.

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미쳤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달성씨 신호기공사 구상문제는 지금 사건이 이렇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보험회사가 돈을 물어주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영조물에서 일어나는 것, 모든 가로시설물이라든가 영조물의 관리자가 시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시장한테 소송을 제기를 하고 시장은 그걸 물어준 다음에 이 최달성씨를 상대로 해서 돈을 지금 말씀하신 계약대로 구상을 해야되는데 이 사람이 불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한 겁니다.

최달성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은 이 사람의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돈을 안내기 때문에 재판을 제기를 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재산을 압류를 했더니 이 양반이 사업하시는 분이라서 재산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다오, 그러면 우리가 구상을 하겠다고 그래서 돈을 우리가 청구한 금액 이상으로 지방법원 입회하에 공탁을 시켜놓고 저희가 이제 아까 압류는 풀어주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있는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시가 원고가 되어 있는 사건이 이거 하납니다.

그러면 도급계약시에 공사목적물 약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아니, 본인이 불응하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을,

불응하기 때문에? 약정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대처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이 저희가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안전관리, 공사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비를 꼭 설계에 넣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니까 소송사건 수행현황이 너무 많아요. 내용을 보니까 토지수용 이의결재 처분취소, 이건 고천-당정간 도시계획도로로 금을 그어놓고 보상을 싸게 주다보니까 땅주인이 본래 대지값을 달라, 그런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부담금 이득 반환청구내용도 남의 땅에 아스팔트를 깔고 쓰다가 보니까 땅 주인이 부당이득금을 달라 그런 얘기죠?

네.

그런 분류의 내용인데 왜 이런 사고가 나기 이전에 조치를 못하고 이제 와서 이런 건을 유발 해가지고 시에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법률숙지를 못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데서 그런 요인이 오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김천묵씨가 왕정주유소입니다. 왕정주유소 문제는 공특법에 의한 용지보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지보상의 평가를 감정사가 하면 평가한 대로 감정사가 2명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균을 내서 지급을 하고 그것을 이의가 있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는데 시장이 보상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해서 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무원 미숙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김종경씨 해서 지금 최근에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하는 소송이 지금 굉장히 늘고 있고 현재에도 저희가 4건이 계류중에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11건이 지금 저희가 져가지고 연간 6천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낸 도로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도 보상과정에서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보상을 못해준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또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도로에는 옛날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새마을 사업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그 본인은 안 계시고 아드님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내 땅을 점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하는 그러한 소송들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보면 판례의 태도가 사용승낙서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라 이렇게 해서 판결을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공무원에 대한 소송대응 능력이라든가 법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소송이 빈발하는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고시패스 하신 도의 계장님들, 또 검찰청이라든지 그런데에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이런 건이 과거에도 여러 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이런 소송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변상을 해주고 배상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과거의 판례 사례를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런 사건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원교육도 부지런히 시키겠습니다.

잠시만, 위원님들 주목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 가까이 된 것 같죠? 그런데 휴식 시간 없이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지금 한 10분 정도, 오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 10분을 계속하고 또 남은 게 있으면 계속 기획실을 하는 것으로 그래야지 앞으로 10분내로 기획실을 끝내는 것은 좀 그렇고, 10분 계속하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럼 12시까지 질의를 하시고 12시에 감사를 중지했다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합시다.

12시가 아니고 11시 50분까지 하도록 합시다. 일과시간 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중식하고 다시 계속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좋습니까 ? 네. 그럼 50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용 위원님 하세요.

현재 저희시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이시죠?

박종균 변호사입니다.

박종균 변호사입니까?

네.

그럼 이분의 위촉은 언제 됐죠?

5월 22일날 됐습니다.

99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9년 5월 22일. 이전에 저희시 고문변호사는 언제 위촉이 되고 어느 분입니까?

전임 변호사는 서재웅 변호사님인데 제가 위촉, 처음에 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대략, 연도,

95년도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5년도요? 그럼 이분이 약 4년동안 저희시 고문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분이 당뇨가 심해서요, 연세가 지금 63입니다. 서재웅씨라고 수원에 있는 변호사인데,

73세요?

네. 당뇨가 심해서 허리수술로 장기간 입원을 해가지고 교체할 인사에 이분 사무장이 대리로 왔다갔다 하기도하고 변론도 소홀히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이 애를 먹은 적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변호사님이 또 변호사가 또 변호사를 대리하는 제도가 있는 데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변호사가 다시 변호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대질한 적도 있고, 또 변호사 임기가 2년인데 그때 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임기가 2년마다 재수임 계약을 하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 고문변호사는 지금 박종균 고문변호사는 어떤 분이라서 선정을 했으며 이분이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분을 위촉하게 된 동기는요. 지금 저희 관내에 변호사님이 계시면 좋은데 관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지방법원을 저희가 주로 상대를 하게 되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변호사분 중에서 수원지방법원에 개업한 변호사가 있으면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시에서 하다보니까 그 분이 나이도 젊고 적임자라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말이죠, 이 분이 지금 사무실이 안양입니까?

사무실은 수원에 있고요, 안양에 거주를 합니다.

수원에, 아, 사무실은 수원에 있습니까?

네. 법원 근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하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보충이 아닙니다.

네. 더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인감개인신고 및 증명발급이 진정요지인데요, 지금까지 인감으로 인한 사고건수, 우리시에, 기억하십니까? 건수를

저희가 옛날건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금년것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청원된거 지금 나와있는 자료 한건하고요, 오늘 이용성 동장님이 지금 법원에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게 1건이 있는데,

이게 인감보호 신청하는 경우라는 것은 자기가 인감을 신청할 때 내가 아니면 떼어주지 말라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법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그런 내용 같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법적 요건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거죠?

법적 요건에 보면 이 사건은 저기 사건입니다. 개인신고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니가 정재복이라는 사람인데 호주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을 한 사이에 동생 정필근이라는 사람이 도장을 새로 새겨가지고 언니 도장을 개인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언니것을 대리 신고하러 왔다고?

그렇죠. 아니 아주 인감을 증명을 바꾸는 겁니다. 새로 새겨가지고 개인신고를 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감법에 보면 성년 1인의 보증이 있으면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보면 모순인데 또 법적요건을 갖춰주면 공무원은 안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함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보호신청을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감을 접수받는 공무원이 그 인감보호 신청내용을 해줘서 확실히 인식을 한 다음에 자기의 어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고나 홍보없이 일어나는 일일수 있어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법이라는 것은 공포되면 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 말씀드립니다만 인감은 어떤 시민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하는 막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감을 다루는 공무원이 많은 것을 숙지를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폭넓게 설명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홍보숙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지금 동사무소에서 구조적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 정식공무원이 아닌 공공근로원들이 혹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점검해보셨어요?

제가 점검해 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아니 물론 없으리라고 믿는데 지금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정식공무원 외에 지원해주는 공공근로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민원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 한계가 불분명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이 아닌 그런 사람을 시킬 수도 있다, 인간적으로 그 과정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그렇다는 건 아냐, 그럴 가능성이 각 동사무소에 있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하고 안전교육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관련과에다가 그런 말씀을 제가,

절대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정식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식공무원이 아닌 공공근로나 다른 사람이 절대 거기 서류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아시겠죠?

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감업무는 담당자의 도장이 반드시 찍혀야 되기 때문에,

도장은 아무나 찍을 수 있어요. 갖다가,

글쎄요, 이게 나중에 뒤 책임이 따르니까 안할 것도 같은데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도장은 책임질 수 있는 정식공무원이 확인하고 찍고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십시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1시 50분이 되었는데, 박상용 위원님, 이 사항이 아니면 중식 후에 질문하시고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할 위원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중식 이후에 계속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거 하나 추가적으로 한번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한 마무리로 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이 한 건만 하시고 오전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현재 고문변호사하고 계약된 내용중에서 일반적으로 월 지급하는 경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위임사건에 대해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각각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우리시를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은 하고 있는지, 했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시간이 길면 오후에 해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세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수당을 월 20만원씩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물가에 따라서 10만원에서부터 380만원까지 주는데 그것은 소가가 10만원 미만이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2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220만원 이상이면 212단계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소가가 산정하게 불가능할 때에는 33만원을 미들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외에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임료의 150%를 줍니다. 이것은 100% 승소했을 때입니다. 100% 승소미만인 경우에는 승소율이 있습니다. 승소율에다가 아까 수임료를 곱해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10월말 현재까지 저희가 지급된 돈은 2,249만 8천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법률 상담은 내용을 보면 저희가 84명이 금년도에 있었는데요, 주로

84명이 어느, 대략,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주로 채권 채무하고 임대차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채무관계가 29건,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가 25건, 그 다음에 이혼 등 가사사건이 10건, 부동산 등기사건이 6건, 교통사고 관계하고 산재보험관계가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1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거죠?

네. 시민입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인터넷에 변호사들이 금액하고 수임료하고 공개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변호사도 자기 임의대로 선정해서 쓸 수 있고 또 수임을 의뢰하는 자들도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택할 그런 계획·구상은 없는지. 그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데 좀 연구를 해서 ,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식이 솔직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 이후에 14시부터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현황에 보면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것 같습 니다. 조례 제2조에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사항을 보면은 위촉위원도 구성이 되어야 본 위원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렇지가 않구요, 구성위원은 그 뒤에 오는 한시적인 위원이라고 그 장의 안건이 끝난 뒤에, 그건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한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데 구성은, 구성은 제2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구성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예외 규정은 없잖아요?

네. 예외규정은 없구 제4조에 보시면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안건에 따라서 그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한다 그런 겁니다. 4조를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신 거 같은데 일단 구성요건에 보면은 위촉은 일단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 위촉하는 경우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이고 당연히 4조에 의해서 위촉 안 했을 때에는 안 되는 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닌데 3호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은 국·실·과·소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로요 4항이 2항 3항에 나와있는 부연설명이구요, 이건 문장을 나열을 할 때에 결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치면은 본 조례는 개정해야 될 사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원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지 이제 한 10년, 그 이후에 지금 98년도부터 시저조정위원회를 운영한 게 대략 한 10건 정도 됩니다. 10건 정도 되는데, 지금가지 민간인 위촉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었는데 그럼 위촉위원은 어느 때 필요한 위촉위원입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가 위촉위원이 어느 때 위촉위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거는 그 선택의 문제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 뭐 요새 많이 나오는 전자부분이라든지 또 요새 뭐 수처리시설 관계라든지 뭐 이런 기술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선택의 문제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는 선택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렇지요? 시장이 선택할 거 아니예요? 아, 이번 것은 이거는 위촉위원을 위촉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하는 거를 그렇더라면은 앞으로도 민간인은 위촉될 가능성이 전혀 배제될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또 위촉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그 설명한 대로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자체도 실과소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거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구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점점 행정이 다양화 복잡화 고도화 되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래야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제정되고 그런 거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거는 이 심의회나 추진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구성되지 아니한 그러한 거를 심의를 할 때 시장이 자문기관으로써 이것을 설치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더라면 자문기관으로써 설치운영 한다면은 그 목적에 맞게 각계 각 분야에 전문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이 회의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시정조정위원회가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조정위원회 자체가 외부적인 거는 위원님들도 다 해주십니다. 내부적인 집행권을 가지고 그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라든지 또 4개의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든지 이러했을 때 판단에 의해서 그 조정위원회에 부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저희가 여기서 꼭 해야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면요,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점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겁니다. 위촉위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은 조례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설립요구는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위촉위원이 필요한가를 실과소에다가 다 저희 앞으로 의사를 붙혀서 부의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이 해당 부서가 되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목적은 참 좋습니다. 이 조례가 원 조문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말 시장이 고심하는 시장이 걱정하는 시장이 위촉하는 그거를 자문역할을 활 수 있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되려면은 실질적으로 조례조문에 나와있는 대로 각계 각 분야에서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을 해당 분야별로 위촉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형윤 위원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본 질문 내지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걸 요약해서 가닥을 잡는다면은 모든 행정은 이제 민주적으로 하고 투명하고 또 객관성 있게 하고 공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이고 시민의 요구라는 겁니다. 요지는. 그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의 문제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 잘못 운영되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럼 잘못된 것은 제도가 허용하는 한 또 앞으로 그럼 잘못된 것은 제도가 허용하는 한 또 여러 가지 행정 분위기가 허용하는 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물론 이제 뭐 시장도 있고 누가 있으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 똑 부러진 답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민주성,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그걸 말씀해주시고 그럼 있다면은 앞으로 방향은 지도가 또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가닥을 잡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건 끝나는 얘기예요. 답변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고선정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옛날서부터 시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단독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민주적으로 한다고 이 22명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민주적으로 나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발전 시켜서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면 어떠냐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이번에도 그렇고 저희 생각으로는 회계절차에 관한 내부적인 문제이고 공무원들이 그래도 이 공공회계에 대해서는 밝은데 전문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꼭 그렇게까지 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까지 끌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할 것이지 여기서 저희가 고치겠다 금고문제 그거를 제 소관도 아니고 다만 아까 박용철 부의장님 질문에도 답변했듯이 위원회를 보다더 전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정조정위원회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시금고하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를 갈라서 시금고 건은 다음 세무과 다룰 때에 넘기도록 합시다. 안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무과장을 지금 배석 시켜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다음에 진행을 하든지 위원님들께서 선을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혼선이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이니까는 시금고는 얘기를 하는 거보다는 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거만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시금고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들이 계시면은 다음 세무과에서 질의하도록 시정조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하십시오.

실제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시금고가 붙었던 것이지 저희가 기획실 업무와 세무과 업무를 분할을 못했던 거는 아니예요. 더 시금고에 대한 상세한 것은 세무과에 하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상에 서로의 의견이 이견이 다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금고를 예를 들은 것이지 업무가 연관되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장님도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그거를 몰라 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혼선을 계속 중복될 바에는 세무과장을 배석 시켰으면 하는 거로 위원님께 안을 드렸고, 우리 지금 간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 본인이 그 사항을 몰라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로 얘기하는 거여요.

자, 더 보충질문, 네. 박상용 위원님

지금 너무 한 건만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건으로 넘어가든지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없으면 다른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네. 41페이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해가지고요, 왕림천 수해복구공사에 653만원의 노임이 과다 계상된 거하고, 청계사천 수해복구공사 990만원의 시 공금이 과다하게 계상된 거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왕림천 수해복구공사는 물량이 증가되어서 설계변경이 됐던 사항이구요, 이것이 650만원이 과다설계 된 것은 IMF로 인해가지고 노임단가가 전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면 이것을 다시 정산을 해서 낮춰서 했어야 되는데 과에서 그러한 것은 못해가지고 나중에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 감액하고 추징하라는 그런 처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내렸구요, 그 다음에 청계사천 수해복구사업은 조금 다른 것인데 노임단가는 아니구요,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돌붙임, 그 석축붙임은 무게가 150㎏ 이상 되는 것은 쌓기품을 적용해야 되고 150㎏ 미만의 돌을 쓸 때에는 붙임품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공사는 무게가 43㎏의 석축을 쌓는 것이라 붙임품을 적용해야 되는데 쌓기품을 적용해서 990만5천원이 과다계상 되어서 아까처럼 처분을 내렸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조치는 도 종합감사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구요, 또 지적된 가나설계공사들이 시소속 공무원들이 설계한 게 아니고 그 용역회사에서 공사한 것을 납품 받아가지고 검수공무원들이 검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검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과소 측면에서 보면은 구조조정 등으로 해가지고 업무가 가중됐고 또 고의성이 없고 해서 도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주의촉구를 하고 과다계상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그렇게 쇼부를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거는 건설과 소관업무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자료 47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때 세 번째 박용창건입니다. 지금 2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1심 판결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2심 계류 추진상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박용창씨 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대충 알고는 계실 거로 믿는데, 고색간 도로를 만들면서 편입된 건축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축물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린벨트 대장에는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없어 가지고 건축법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로 인정이 되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1심에서 시에서 패소를 했는데 패소된 사유는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어차피 건축, 숫자는 그린벨트내에 같으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에게는 이익도 있는 거고 해서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포기를 저희 자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항소를 해라 했는데 그 이유는 그린벨트 대장에는 고천동 1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요, 그린벨트관리 대장에는 되어 있는데 그 보상하면서 실사한 내용은 고천동 1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는 논리를 가지고 검찰에서 항소를 하라는 거고, 저희가 지방공무원을 오래 하다가 보면 사실 옛날 집들을 번지 개념으로 그냥 대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항소를 포기했으면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검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냥 불가피하게 항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소 이유에서 다분히 이유가 된다면은 번지수 차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항소포기입니다. 그렇지요? 항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린벨트 대장에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만 안 되어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집이 존재해 있었던 거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 확인을 한거고, 다 이해를 하는 부분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더라면은 항소를 할게 아니라 검사한테도 이 번지수의 개념을 알려줘 가지고 우리가 항소를 안 했어야지 결국은 1심하고 2심에서 항소하게 되면은 이 박용창 가족하고 우리시하고 이제 감정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전개되지 않겠어요? 뻔히 1심에서 시에서 졌고, 시에서도 다 수긍을 해서 소위 요즘 말하는 딱지만 하나 주면 되는 건데 딱지권을 부여해 주면 되는건데 이걸 굳이 항소까지 해갖고 이 박용창 가족이 또 2심에까지 가서 또 이거를 답변해야 하고 시달려야 되니까 굉장히 거부반응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요즘 이 얘기들을 밖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더라면 항소이유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고천동 13번지 고천동 18번지하고 이 번지 차이 개념인데, 물권은 한 물권 가지고 번지수만 잘못 됐으니까 번지 정정을 해갖고 한 번지를 만들어 갖고 항소를 안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므로써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박용창 가족이 고통을 견뎌왔는데 더 이상 이중으로 고통 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걸 항소를 진행 할 것이 아니라 번지는 이거 13번지나 18번지 이거 번지 정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 이게 동일번지라는 거를 우리가 입증을 해줘가지고 중간에 항소포기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사실 권한이 없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그러한 내용은 실무진에서 설명을 가서 했는데도 검사라든지 이 법률계통에 계신 분들은 어떤 법률 가지고 하고 사실 대장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저희가 시에서 자의로 소송을 다시 취하하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소송에 답변을 잘하는 길 밖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드리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피고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원용 위원님.

의왕시 행정달력을 최초로 발행한 게 언제지요?

97년도

97년도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안했죠?

네. 98년도에는 안하고,

다시 99년도에 했지요? 그러니까 금년, 97년도 한번하고 98년도에 안하고 99년도에 했지요? 97년도 당시에 이 행정달력은 사실은 우리 제가 당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상당히 좋은 것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면서 별로 나름대로 어떤 다른 불편을 초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98년도 달력이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역시 현명한 판단을 시에서 했구나 했는데 9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면으로 계획이 올라와서 의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작성이 됐는데 아쉽고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거기에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의왕시 사업계획이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하다 못해 체육대회 장소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어린이놀이터는 몇월달에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 하여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무리가 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죠? 예를 든다면 뭐 어떤 체육대회의 장소가 변경 됐다든가 노래자랑 장소가 변경 됐다든가 어느 시설을 1/4분기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이후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편 사항들이 발생했을 적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를 제가 모니터를 안 해봐가지고 그것까지는 모르겠구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25일날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그 때에 그 다음날에 대한 변경내용을 전부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해서 그 25일날 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하고 인터넷에다가 수시로 올리는데 다 아시지만 인터넷은 일반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일 걸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장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된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쭉 체크를 해 보니까 한 달에 보통 7∼8건이 변경이 됐고 한 달에 수록된 거는 6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당초 계획하고 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또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일단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연결질문이 들어가겠지만은 우리 의왕시에서는 이제는 어떤 채무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거 외에는 전부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조그마한 것부터 좀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다시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4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채무현황 99 상환계획 실적에 보면은 상환계획 대비 상환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상환기간 말로 가게 되면은 점점 더 시 재정형편상 지출이 늘어날텐데 더 어려움이 더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여기에 보면은 어떤 항목 같은 경우는 거의 예상액 대비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우리 재정운용상 상당히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채무문제는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저희 의왕시가 상당히 채무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보도가 됐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총 채무는 14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변제의 의무가 따로 있는 주택사업회계 또 변제할 재원이 확정된 기업채무 택지개발이 됩니다. 이런걸 빼고 저희가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채무는 141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원리금으로 볼 때 23억 정도 1년에 갚아나가야 되는데 이건 일반회계 예산에 3% 정도의 부담입니다, 1년에 23억 정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도내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면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 평균 채무율이 경기도청이 4.2%입니다. 그런데 1.4%는 아주 건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은 조건이 좋은 채무를 빌려다가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하나의 개발전략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채무가 너무 많아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상환계획이 지금 계획에 비해서 상환액이 절반도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아, 이건 조건이 말이지요, 3년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보통 저희가 빌려오는 채무들이 보통 10년짜리도 있고 장기채무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간다는 말씀이지 이 지금 총액만 가지면은 상당히 큰 거로 보이는데요,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자율은 보통 몇%예요?

지금 청사관계는 3%이구요, 그 다음에 은행관계로 내손택지개발 같은거는 7.5%로 높은 편이구요, 그 다음에 읍면 상수도 그런 부분은 7.5% 그 다음에 청계정수장 같은거는 7.25%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싼거는 청사관계는 3%로 제일 싸고 나머지는 7.0∼7.5%로 7%대입니다.

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데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면은 너무 많이 사업을 벌여놨을 때에 이런 우리가 채무부담도 있는데 반해서 지출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났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재정이 악화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따를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어떤 주민복지시설 같은 거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그 시설이 운영관리면 만이라도 지급자족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에서 계속 대줄 수 없으니까 어떤 시설을 필요로 했을 때 만들어 드리더라도 어떤 그 자체운영수입으로 해서 어떤 경비만이라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거를 보강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채무를 확보함에 있어서 투자채무가 아닌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의왕시가 계원예술공학연구소와 의왕시 사업용역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계약금액이 9천 640만원이네요. 당시.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 약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계약절차를 제가 물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여러 대학 연구소에서 많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사실이 있지요? 당시에 우리 기획실장님, 분명히 그러다가 계원예술공학연구소로 계약을 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더니, 지역,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활용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쪽하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도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공정하고 더 질 좋은 그러한 용역계약을 위해서는 여러 연구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게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할 것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다시 한번 또 질문하는데 이 부분 역시 수의계약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기술용역 계약을 하는 거보다는 공개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연구소에서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했어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부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에 수의계약 쪽으로 간 것은 저희 관내에 그런 대학이 있으니까 한번 관내 자원을 한번 활용해 보자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가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잘 알면은, 상징물이란 결국은 어떤 실정이나 상징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학에서 관내에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납품이 되고 원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 하는 과정에서 좀 경쟁도 붙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여러 가지, 3가지 요인을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일반경쟁을 붙임으로서 3가지를 충족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조금전에도 말씀 하셨듯이 우리 실제적인 부채는 한 14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게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약방식, 우리 의왕시가 계약방식을 조금 변형만 시키고 공개적으로 하고 일반경쟁으로 붙히면은 이 140억 이거 금방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지금 금년도 이것은 회계과하고 할 얘기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가능하다면 뭐든지 공개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경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하나 밖에 없는 대학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고 또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 주고 하는 데에는 뭐 별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지만은 워낙 금액이, 그쪽에서는 작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쪽에서 보면 1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큰 투자거든요, 이게 큰 투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붙여서 어떤 상표도 붙이고 해서 이 이상의 효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올지 안 올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일단, 더 나은 연구소와 더 나은 예산으로 더 잘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을 붙힌다고 해서요, 지금 현행법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5%인가? 거기에 접근해야만 되지 더 싸게는 지금 계약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것도 있습니다.

85%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계수는 생각이 잘 안나서,

그래요. 대략 85%라고 하시고 이거는 96.4%예요. 수의계약은,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한 걸 쭉 보면은 거의 95%, 98%, 99%입니다 지금.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계약에 관한 문제이구요, 아까 싸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많은 부분을 협의해서 삭감을 해서

그러니까 설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으면은 설계금액이 85%까지라고 만약에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15% 차이가 나는데 우리시가 지금 수의계약한 거는 말이지요 85%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96%, 98%, 99%까지 지금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그 부분은 그렇구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이게 소위 저작권관계, 작품 뭐 이런, 뭐 그런 지적소유권 이런 문제때문에 이 가격이 설계단가라든가 품이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시군마다 다 다른데요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억4천이 들었고, 시흥시는 뭐 1억3천, 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 3개시하고 다른 몇 개시 것을 갖다가 그 비용보다 싸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말씀 드린 거지, 계약자체만 놓고보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어느 시가 2억에 했든 3억에 했든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예산은 1억이다, 1억 범위 내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제시한다면 각 연구소에 보냈을 적에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요. 어차피 이 지적소유권은 우리가 사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갖는 거 아니예요? 이제는. 우리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술용역 그 자체에 그 금액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제시하면 있다는 얘기지요. 금액이. 그건 있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한계가요, 민간이 자유롭게 하는 계약하고 달라 가지고, 어떤 룰, 틀, 법에 얽매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제약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올린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세무과 감사가 있을 때에 시금고 지정 문제와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시금고 지정했을 때 계속 논란이 되어서 그 때 다시 다루기로 했으니까 좀 배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이 자료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현재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정산결과를 제출 하셨는데 11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의왕기독교연합회,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산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넘어갈 겁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정산검사문제는 각 과에서 소관별로 하고 있는데요.

종합은 기획실에서 하지요?

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체크만 하지 저희가 다 챙기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 안된 부분은 각 실과에 통지를 하셔 가지고 주례보고회때 이 보고를 좀 하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래 시민의 날은 10월 6일이었었는데 10월 3일로 시행을 했습니다. 3일을 앞당긴 사유하고 또 앞당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3일을 앞당겼으며 앞당긴 결과가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민의 날은 10월 6일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평일날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곤란해서 10월 3일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대 했던 것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평가를 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은 예년과 달리 일요일에 실시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민들과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촐하게 차분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은 됐는데 과연 기대했던 것 만큼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질문을 드립 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요일은 잔치도 있고 또 교회도 나가고 또 가정단위로 나들이도 가고 하기 때문에 과연 지정된 날보다 그리 기대치만큼 시민이 참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년보다 올해는 좀 참여인원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본래 시민의 날의 배경을 알고 계세요? 10월 6일로 정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십니까?

우리시 승격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은 22대 정조대왕이 원륭전을 전배할 때 쉬어가던 곳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도세자가 원심이 양주 배봉산에서 원륭전으로 옮긴 다음에 1789년 10월 6일자 상여가 이곳에 이르자 1760년경 사도세자가 온양온천에 행차하실 때 쉬어가던 그곳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고천동사무소 자리인 사근행궁터에서 쉬어가던 자리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10월 6일로 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때문에 이 시민의 날을 편리에 따라서 행정편의에 따라서 변경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과연 마땅하냐, 이것만 답변 해주시면 돼요.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전까지는 정조대왕님의 원릉행차 하신 그날인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민의 날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10월 2일날이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일 겹치는 시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의 날이나 체육대회때 사회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문제도 연일 겹치기 때문에 많은 문제만, 불협화음만 야기 시켰고 또 장소도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전야제도 레포츠공원에서 해야 가장 중심지에서 원만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부곡으로 이전하나 보니까 동원된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이 부실했다, 또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고 또 인원 동원문제도 그렇게 해서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에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보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2일날 노래자랑과 노인잔치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고천레포츠공원에서 당초 하려고 그랬는데 겹쳐 가지고 노래자랑은 부곡 철도대학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앰프설치가 2시까지는 완료되어야 되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 됐던 것을 지적했으니까 실장께선 과연 그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되요.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시민의 날 대회운영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동 대항 중심으로 해서 각종 종목을 출전 시켰고 또 채점도 상대적 채점, 등수제로 인해서 지나친 동간의 경쟁의식을 유발함으로 해서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선수선발에 문제점도 야기 될 수 있고 과거에는 또 그러했기도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필요이상의 예산낭비도, 보이지 않는 예산낭비도 가져왔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적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고 제가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 체육대회 끝나고 나중에 평가한 것도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축구예선을, 또 테니스, 게이트볼 같은 것을 보조경기장에서 하다보니까 주 경기장의 행사가 다소 방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체육경기를 주 경기장에서 실시하는 쪽으로 하고 보조경기장에서의 종목은 축소하고 주 경기장의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집중하고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400m나 800m 계주 같은 긴장감 있는 종목도 더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선수말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명랑운동회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도 좀 더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대회를 마친 후에도 셔틀버스 등을 운행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기 그 행사를 끝낸 이후에 말이죠, 정산보고를 받을 때 시에서 지원한 예산 5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받죠? 그 외 예산은 정산을 받지않죠?

동 말씀 하시는 거죠?

각 동별로 500만원을 지원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동에서 쓴 정산보고는 500만원 지원해준 범위 내에서만 한계를 그어서 정산보고를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들어간 돈은 주민들이 부담해서 들어간 돈은 정산보고의 내용에 대상이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민의 날이 필요이상 시민에게 경제적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고천동 예를 한번 듭니다. 고천동의 금년도 예산이 1,167만 5,840원이예요, 여기에 선수선발로 인해 들어간 돈이 405만원, 선수유니폼 및 단체복, 그 다음에 응원 도구 및 밴드대여가 56만원, 또 선수, 응원단 격려금이 175만6천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동에 체육종목을 가미시켜서 등수를 먹이고 채점을 하다보니까 이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축구나 배구나 씨름, 육상, 테니스, 게이트볼 같은 종목은 우리가 생활체육에도 이 종목이 장려 종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예산도 지원해주죠?

네.

그리고 때때로 시장기 쟁탈전 게임도 하죠? 1년에 몇번씩,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문화축제행사로 방향을 바꾸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경기장에 관심을 두자 하는 것은 볼링이나 테니스나 각 보조경기장에서 하는 종목은 가급적 그 날은 안하고 당일날은 주 경기장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당일날 하는 것 미리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예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빼고 문화행사로 방향을 바꾸자, 그래서 500만원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자 그런 요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한 명랑운동회나 다른 성격으로는 어렵겠고요, 가급적 돈이 덜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적에도 격려금 같은 거, 또 밥 먹는 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욕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예산에서 하기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예산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 니다.

그래서 이 축구, 뭡니까, 선수들, 축구, 배구, 씨름, 육상, 이런 구기종목 즉, 이런 일정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배제하고 일반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면 예산을 시에서 준 것만 가져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 그런 요지입니다. 요지는. 그래서 행사내용을 문화행사 쪽으로 바꿔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은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전에 말씀 드렸는데 명랑운동회나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좀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시민의 날을 대비해서 전야제를 합니다. 노래자랑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5일날 시장도 분명히 시정연설에 그랬어요. 모든 행사는 간소하게 한다고 그랬다고, 그렇다면 이것도 전야제도 하지말고 당일날 오후에 곁들여서 하면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 줄이고 예산 줄이고 또 시대 흐름이 점차 그런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 시민 노래자랑을 실시하고 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읍시다. 동 체육회장 근거는, 동 체육회장선발은 어디에 근거해서 선발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민간으로 구성 되는 겁니까?

동 체육회장 근거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대한체육회 규정은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예요?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도지사가 하고 시·군에는 시장·군수가 하고 ,

아니 각 동의 동 체육회장 말입니다. 각 동에, 6개동에, 우리시 6개동에.

6개동에 읍면동장입니다. 당연직으로,

동장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6개동의 체육회장이 전부 동장으로 되어있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민간으로 된 데는 없습니까?

지금 편의상, 지금 고천동에는 동장으로 되어있구요, 나머지 5개동은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으로 되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근거를 어디에 근거해서 동장이 될 수 있고 또 민간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동장이면 동장이고 다 민간이면 민간이어야지 그 기준이 없어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으로 한다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는 아니고요 대한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동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읍면동장,

대한체육회 규정에 읍면동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면 동장이 할 때하고 민간이 할 때하고 장단점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경험에 의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민간인이 할 때는요 체육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체육회가 잘 운영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동장이 운영하면 그런 대로 원만히 운영이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정치바람이라고 할까, 정치색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작용에 의해 가지고 민간이 될 때 잘 운영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장으로 하게 된다면 다 동장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규정이 그렇다면. 대한체육회 규정이 그렇다면 그 규정을 인정한다면 동장으로 해야죠. 그렇죠?

이 관례, 관례, 관습적으로보면,

그럼 규정 따질 것도 없죠, 관례상 따지면,

그 경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경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동장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각 동의 체육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 되는 거예요? 동장이?

그렇죠. 규칙에,

그러면 체육회장이 둘이 아닙니까? 민간에서도 되고 동장 당연직 되고, 그럼 안되지. 그럼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따라야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기준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 시정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좌우간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나머지 6개동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죠? 5개동은. 그렇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시 체육회 규정에도 체육회장은 동장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민간 활성화 차원에서 체육, 각 동 체육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협의회장이 동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회장이니 체육회장이 아니죠. 그렇죠? 민간으로 된 사람은 협의회장이고 동 체육회장은 동장이고, 그런 거죠?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준이 합당하냐 안 하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빨리,

다시 말씀드리는 데요, 지금 동의 체육회장은 동장이 해야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 체육회장이라고 그러는 민간인들은 각 동 체육협의회장이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이 맞는거냐 아니냐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맞는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한 동 체육회장은 대한 체육회 규정상 읍면동장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하고 있는 협의회장입니까?

네. 체육협의회장.

체육협의회장,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동 체육회장이 민간인이 하고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네.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된 거네요.

잘못이라고 그러기보다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인을,

그거 맞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거 맞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체육회장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인과 공무원과 같이 하는 거죠, 협의해서

시장 자리는 하나인데, 선출직 시장도 한번 시장 할 수 있고 관선시장도 할 수 있다, 둘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임기중에, 맞아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시 말씀드릴께요. 동네 체육회장은 동장도 할 수 있고 민간인도 할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현재 동 체육회장은 동장으로 해야 맞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체육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을, 이거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 문화홍보실장이 지금 대한체육회규정상 동 체육회장은 읍면동장으로 한다라고 답변 했단 말예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현재 동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합리적 운영방안으로 대한체육회 규정이야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지만 민간인으로 임명한 것도 맞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임명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서 선출하면 일반인도 할 수 있다?

그게 체육협의회장이죠, 체육협의회장은,

나는 협의회장을 묻는 게 아니라 체육회장을 묻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동에 체육회장이라고 있죠? 부곡동 체육회장, 예를 들어서 홍길동, 민간인이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넘어가지.

각 동에 체육회장이라고 불리는 민간인들이 계신데요, 그 분들은 공식 명칭이 아니고 체육회장은 각 동장이 해야 맞습니다.

그럼 현재 각 동에 민간인이 동 체육회장이라고 지칭된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고 봐야죠.

네?

틀린다고,

그런 동이 몇 개 있어요?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죠? 그럼 틀린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그걸 가지고 10여분간 말이죠, 앞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대한체육회 규정상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민간인으로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준칙을 정해가지고 각 동에 같이 일괄해서 준칙에 맞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한체육회 규정에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준칙을 왜 만들어요 또. 협의회장은 민간인이 할 수 있다면서요? 체육협의회장은 민간인이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규정에 있어요?

그것은 자율적인 규정입니다.

아니 기술된 게 있냐 이 말예요. 자율적이라는 것을 공무원이 얘기하면 안되고 그것은 동네 반상회 할 때나 하는 얘기고, 우리끼리, 공무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지, 일을.

문화홍보실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두에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답변을 하실 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하실 때에 납득이 가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네.

아니 아니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잠깐만요, 박원용 위원님 답변을 다시 하시고 다음에 박용철 위원님 하십시오. 문화홍보실장 답변하세요.

동 체육회는 시 체육회 규정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조금씩 달라요.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것은 별도로 감사요구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한데 본질을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답을 또 제가 요구를 할 것이고, 연관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 체육회장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같은 답변이 나올까봐 저도 사실은 겁납니다. 그런데 답변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 체육회장이라 하는 것은 체육회 규정의 내용은 74년돈가 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체육회 산하에 도는 도지사가, 시·군은 군수·시장이, 동은 동장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왕시가 되면서 한 8년전부터 민간인이 해보자 그래서 민간인들이 체육회장을 하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체육회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민간인들이 이렇게 활성화 해왔다 하는 답변을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했었으면 좀 간단했을 텐데, 또 그렇게 하고 체육회규정은 어긋나는데 지금 좀전에 시 체육회 저걸 갖고 동에다 하겠다고 그런다면 지금 여태까지 그 규정 받아오던, 체육회의 규정은 아무 무시한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좀 상황대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렇게 하고 또 답변중의 하나가 우리시 승격이 언제입니까? 89년도 10월 6일입니까? 답변을 10월 6일이 시 승격일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89년도 10월 6일이 저희 시 승격일입니까? 89년도에 우리가 시 승격은 된 것 같은데, 언제입니까? 시 승격일이.

89년 1월 1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89년도 1월 1일이 시 승격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홍보실장이면 최소한도 우리시 승격일이 언제인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의원들 앞에서 시 승격일이 언제다 언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답변은 명확히 한번 해주세요. 그 답변을 받아야만이 다음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솔직히 제가 체육회장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면보다도 정 안되면 이 감사기간중에 다시 요청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제가 별도의 시간요청을 위원장님께 하고 다른 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감사를 요청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음에 논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박원용 위원께서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지금 문화홍보실장이 잘못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답변이 되면 추후에 다시 답변을 하시고 안되면 저희들 아침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일이나 마지막날 다시 재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 결론은 추후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사항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박원용 간사님, 제가 별도로 논의해서 의견을 드릴 테니까 하시고, 보충질의입니까?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느낀 바를, 또 시민들이 불편했던 불편사항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종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어떤 감독, 조금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또한 육상 같은 경우도 사실상 평범한 우리 시민 다수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계주가 되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들, 특정인 선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시민들이 보기에 시민의 잔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씨름, 씨름도 우리나라 쟁쟁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와서 인사하고 그 자리를 축하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선수가 되는 것은 잘못 됐죠. 우리 시민의 날 행사예요. 그 사람들 무대가 아니예요. 이건. 그 사람들은 프로무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될 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시민 다수들이 식상해하는 그런 꼴이 됐는데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종목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또한 참여대상들도 좀 프로급들, 전문가들은 좀 영입을 안 하는 대부분 평범한 시민 다수들이 나와서 그 날 하루 진짜 즐겁게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진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나이에 한번 해보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수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진짜 아마추어 초보자들은 발도 못 붙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응원상, 입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로빅 이것은사실상 아까도 지적이 됐듯이 각 동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어로빅 관계도 이제는 상당히 저변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로빅에 비중을 둬 가지고 많은 비용을, 어느 동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많은 동에는, 어떤 특정 동에는 100만원대 이상을 지출을 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갔던 그런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과다비용이 지출되면서까지 굳이 그것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것도 좀더 비용은 절감이 되고 또 다수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좀 재미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간에 종목 선택과 또한 그 종목중에서의 참여선수들이 좀 프로들은, 전문가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지금 보면 우리 종목들이, 내가 과천시를 한번 가봤습니다. 과천시를 가서 보니까 그 체육대회 하는 날 일요일날 해서 내가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그런 것을 하더라구요. 우리보다는 운영에서 좀 더 다른 모습들이었고 동원된, 시민들의 동원률도 더, 과천시가 우리 의왕시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더 많이 참여를 했었고 또한 종목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기자기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동민들의 단합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임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왕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진짜 동민들이 동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알찬 운영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화홍보실장님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되지만 먼저 전임자들이 또 잘해줬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잘 세우시고 여태 다른 시군에도 자료를 받아보시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찬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이 했던 보충질의 더 계십니까?

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박원용 위원님.

현재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보면 종목별 1, 2 ,3등이 있고 또 종합우승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작 우리 시민들간에 어떤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모토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했지만 종합우승이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떤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또 무리하게 또 영입을 한다든가 주민등록지를 옮긴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결국은 화합의 장이 다툼의 장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종합적인 점수는 하지말고 종합우승이라든가 이런 것말고 종목별, 종목별도 1등, 2등, 3등보다는 종목별 상의 크기는 조금 다르더라도 명칭을 다 다르게 부여를 해서 어떤 시민들이 그야말로 화합하고 또 어떤 거기에서 화합을 하고 즐기고 그 하루를 우리 의왕시민의 한몸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할 어떤 의지는 없으신지요?

우선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좀 매끄럽고 세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반성해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종합우승에 대한 것도 저희들 평가할 적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우승을 폐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반영 내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도 1등, 2등, 3등보다는 무슨 행복상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어떠한 목적을 다른 방향으로 둬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시기 전에 문화홍보실장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잘 안 들릴 것 같으니까 다른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없습니까? 네.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박용철 위원

자료 5페이지입니다. 채세영선생묘 이전 및 보상의 건입니다. 현재 채세영선생묘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통합정수장 건설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홍보실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고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바싹 대고 하세요.

네. 포일동 산 12번지 청계정수장에 채세영선생님 묘가 있습니다. 보상은, 토지보상은 다 끝났다고 그러고 지장물만 남았습니다. 지장물이 분묘하고 신도비, 그 다음에 소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토지보상은 다 끝났는데 채세영 신도비를, 채세영 선생님 신도비와 묘를 대토해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도 좀 더 값을 많이 처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세영선생님 신도비묘와 관련해서 저희 이것은 광역5단계 사업과 관련하기 때문에 시행청이 같이 되어야 될 걸로 봐가지고 저희가 안양시청에 작년, 올 5월달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채세영선생님 신도비하고 묘소가 우리시의 향토유적임을 감안 해가지고 이전할 적에 원형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묘도 일반묘와 같이 똑같이 대접해서는 안된다, 우리 문화유적이라는 것을 안양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신도비 이전에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문화홍보실에 와가지고 그 현황을 어떤지 한번 가봤습니다. 현지출장을 갔는데 우리 전후남계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현지 확인해 보니까 묘하고 신도비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깨끗한데 그 주변을 파가지고 좀 더 황량한 기분은 들었습니다. 신도비는 보호막을 해가지고 도괴되지 않도록 해놨구요. 그 다음에 묘소도 나중에 할거라 그런지 좀 황량한 기분은 들었습니다.

채세영 묘가 우리 향토문화유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향토유적 지정하게 된 목적과 채세영씨 신도비를 의왕시 문화재로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어떤 목적에서 유적지라고 했었어요?

채세영 신도비는 시흥군 당시부터 시흥군의 문화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군 당시에 시흥군 문화재 유적이었었으니까 우리 의왕시로 하면서 의왕시에서 같이, 의왕시로 넘어오면서 그냥 또 의왕시에서도 또 유적으로 이렇게 지정한 겁니까?

구역이 적어가지고 저희시에서는 문화유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익모선생님 묘하고 그 다음에 채세영선생님 신도비하고 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이 문화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했다면 지정과 동시에 보존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이나 아니면 민족적으로 역사적이나 예술적으로 우리가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저기해서 문화재로 선정했느냐, 채세영씨가 어느 분이고 어떻게 되어서 왜 향토유적으로 선정하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채세영선생님은 조선조 중종때분인데 춘추관에서 기사관을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명종때 첨지중추부사 이문정시 장원을 하시고 중종실록에도 편찬하신 그런 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판서, 호조판서, 좌참찬까지 지내셨고,

직위는 판서만 했죠.

탈필공이라고,

공적사항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의왕시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했으면 보존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의왕시에는 보존할 의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본 건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청과 협의토록 통지했다 그러면 우리 의왕시 향토문화유적을 이것을 안양시 시행청과 의논을 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문화재로서 보존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당신네 문제니까 당신네 문중에서 해결하라,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향토문화재를 뭐하러 지정을 했어요?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할 거 아니예요? 지정과 동시에 보존을 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땅을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역이 묘소와 신도비까지 광역5단계사업 현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제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바른 답변을 주십시오. 광역5단계 계획도 안에 향토문화유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5단계를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문화유적을 어떻게 할 것 인가도 연구를 했어야죠, 연구를 했어요? 그냥 보상비만 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가 토지보상은 했는데 지상물 보상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차원이지 문화유적의 지정에 관하여서 전혀 생각들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보상으로 생각을 합니까? 문화유적을, 토지보상은 해줬는데 지상물, 그러니까 토지보상은 해줬는데 지상물 보상이 협의가 안돼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물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묘를 헐어 가지고 다른데 갖다가 씌우든 말든 관계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좀 더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을 했으면 광역5단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도 이 지정된 문화재를 그 인근이라든지 옆으로 옮기는 방향을 검토를 해서 또 종중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그렇게 썼으면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글쎄요,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라 저건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안양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토유적에 관한 실무과장은 어느 과장이예요?

아니 이 유적에 대한 실무과장은 전데요, 이전하는 토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은 안양시와 군포시, 우리시 3개시가 돈을 함께 모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할 적에도 대금을 같이 비율대로 걷어 가지고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실장이 실무과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질문하기가 지금 굉장히 빽빽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임보다도 현재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여기에 있다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공부 해가지고 나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에 분명하게 이 채씨 문중에 대해서 광역5단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했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그런다면 전임 문화홍보실장을 불러다 물어봐야 돼요?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세영씨 후손들은 그 옆의 땅을 300평을 사서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시와 안양시에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안양시에 간 것도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가본 것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바로 신도비를 한번 둘러본 것입니다. 그런데 대금이나 보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땅을 대토 해주는 것은 암만해도 3개시가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의왕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채세영씨 묘 문제만 해결되면 토지보상 갖고 이걸 보상 쪽으로 하니까는 근 1년반 이상을 끌어왔는데 그렇더라면 문화재관리협의회나 어디에 의논을 해보면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 문화재 저거에 보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보면 발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구 발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구제 발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긴급 발굴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건 문화재법에 의해서 한다고요, 그럼 구제발굴 같은 것은 뭐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 공사구역 안에 있는 것은 구제발굴입니다. 이것을 훼손할까봐. 문화재관리협회에 신청을 해서 이것을 구제발굴 해주십시오. 그래서 문화재에서 와서 문화재법에 의해서 이것을 발굴을 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 발굴한 상태를 인근에다 보존을 시키게, 이러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쪽은 전혀 신경을 안하고 문화재 향토유적 지정할 때는 무슨 맘을 먹고 지정했으며 지금은 그저 토지보상 해주고 지상물 보상해주는 것만 급급해 있느냐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향토문화재다 뭐다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천적인 것은 해결 안 하고 토지보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해결이 안되죠. 토지보상으로 생각하니까 문중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상가를 보면 이게 얼맙니까? 9,555만원이예요. 묘 몇 기가 9,550만원이 가겠어요?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일반묘 같은 것은 150만원 이상을 나가지를 않습니다. 향토문화재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데 7천만원 이상이 그 묘에 속해있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7천만원 이상이 속해 있던 것을 삽으로 퍼내지도 말고 조그만, 흙으로 파내면서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이라는 보상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을 문중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향토문화유적으로 이것을 보존한다는 그러한 개념은 없애버리고 얼른 지상물 보상을 해줘서 파가든지 없애든지 관계없이 그냥 우리는 얼른 해결만 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초에 문화재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당시의 정신에 입각해서라도 이것은 문씨들하고 문씨 종주들하고 이것은 산소를 보존을 해야된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이것은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은 땅을 어디, 문중에서 확보를 하든지 뭐를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00평이든 300평이든 확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보존을 해서 우리가 향후 후세들한테 이것의 문화적 가치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산 교육장이다 하고 그 쪽으로 한번이라도 유도를 해봤느냐 이거예요. 절대 안됐을 것 아니예요? 그 쪽으로 안하고 잘해서 보상만 해달라고만 얘기했었을 것 아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중에서 300평 땅을 또 사가지고 이 묘와 신도비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시로서는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돈이, 저희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시가 같이 합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좀, 조금 뒤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가급적이면 이것이 원형대로 그대로 우리 시에 그대로 이전되어 가지고 문화재로서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중에서 토지 300평에다가 본 봉분을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타결이 왔다? 협의가 왔다?

저희시하고 그 다음에 안양시에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3개시에서 협의한 사항은 있어요?

저희가 하지를 않고요, 지난번에 들어서 안양을 갔더니 안양시 공무과가, 안양시가 지금 주관입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주관을 해가지고 3개시 협약을 할 적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세영씨 묘 보상에 관한 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향후 앞으로 의왕시 향토유적이라고 문화재로 그냥 지정하는데 바쁘지 말고 일단 지정을 하면 보존하는데 최선의 신경을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존하는데. 그래야만이 향토문화유적으로 보존을 해야만이 지정한 가치가 있는 거지 지정만 해놓고 쳐다도 안보고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놔둔다면 그것은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예 지정을 안하고. 이것도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안 했으면 아예 지금과 같이 의왕시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안 했으면 이렇게 일이 복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보존도 안하고 관리도 안하고 이러면서 향토문화유적지로 지정만 해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향토문화유적이라고 지정을 하면 관리를 해갖고, 또 향후 우리가 50년이고 100년 후에도 후세들이 정말 문화유적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와서 산 교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야지 여태까지 지정만 해놓고 관리 안 하는 그러한 건 잘못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향토유적에 대해서 전혀 관리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한익모 선생님이나 여기 지금 채세영선생님 묘에도 저희 시에서 문화재라는 안내판도 세우고 묘역도 어느 정도 정비는 하지만 이것은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그렇게 대답하면 질문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채세영 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향토유적으로 관리 안한 게 아니라 관리를 했다고 그런다면 채세영 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왔어요?

그 앞에 안내판 했습니다.

안내판 하나만 꽂으면 관리 되는 거예요?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했었으면 문화재 보존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로 했으면 문화재 보존을 어떻게 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이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으면 그것을 알면서 관리를 했으면 관리가 됐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라고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답변이 어물쩡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게 되면 질문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봐서는 분명히 채세영씨 묘에서는 관리나 보존에 아무런 신경을 안 썼는데 했다고 그러면 한 근거를 대라 하는 얘기예요. 한 근거를, 말로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박용철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상용 위원님.

지금 앞으로 그 자리를 이장을 해야될텐데 묘지가, 그 이후에도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현재 그 자리에 있었을 때와 도 자리를 옮겼을 때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 부분은 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원형을, 그러니까 묘는 어느 정도 봉분을 더 크게 이장을 한다면 후손들이, 유족들이 해야겠죠. 그런데 원형대로 어느 정도 더 커지겠지만 다른 석물이나 신도비는 가급적이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걸로 하고 저희로서는 완성된 후에는 저희시에서 관심을 갖고 보존화 보호토록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많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 보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보상도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받은 이후에 의왕시에다가 다시 이장을 할건가 다른 지역으로 할지 그것 확실히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비를 더, 땅을 사달라는 단계지 다른데로 옮겨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그 옆에 채씨 문중의 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중에서 거기로 옮겨갈 건지 아니면 그 땅을, 아니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 시행청에다가 사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중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어떤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라든지 어떤 소요되는 여러 가지 지원관계를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땅을 사는 것까지를 저희 의왕시에서 단독적으로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만은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과 연계가 되어야지 저희 의왕시가 혼자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형이 보존 됐을 때는 어떤 가치가 좋게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원형이 변형 변질 됐을 때는 다른 곳으로 이장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지금의 가지가 손상 됐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계속 유지할거냐 아니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취소를 할거냐도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 이번에 보상이 되니까 좌우지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지 어떤 나중에, 현재의 가치하고 다시 해봤을 때하고의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 진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도 논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아마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이전해가지고 이전한 것을 원형을 아주 현저하게 훼손했다라든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도비인데 신도비를 망실이 됐다라든가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향토유적 우리 보호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별도의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한다고요?

네. 향토유적 보호조례에 의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현저하게, 이전을 했을 적에.

그러면 만약에 보상협의가 됐다 그러면 지금 문화홍보실에서는 이 채씨 문중 어느 분하고 대화 채널을 갖고 있는 겁니까?

거기 그 문중이 아시겠지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선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과 해야 하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분?

그 분이 한번 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분은 땅 얘기를 자꾸하니까는

아직도 채씨 문중에 누가, 어느 분하고 대화해야 할지도, 어느 분하고 대화 했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신경을 썼다고 그래요? 지금 채씨 문중에서는 보상이 되면은 채세영씨 묘를 화성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럽디다. 뭐를, 문화홍보실에서 뭐를 얼마나 신경을 썼어요? 뭘, 전혀 대화를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전혀. 제가 답답한 마음이 그겁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됐었으면 보존할 수 있도록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채기환이라는 이 법원에서 지정한 이 채씨 문중의 이 회장님이 보상이 되면은 화성 이쪽으로 지금 땅 보러다닌데요. 평당 3천에서 4천원짜리 땅 봐갖고 그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의왕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문화재를 개인이 종중회장이 종중이라는 이유로 옮긴다 뭐한다 그러는데 한번도 지금 대화를 못했잖아요? 지금 문화홍보실장은. 그럼 뭘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 왔는데 저는 못하구요, 저희 담당계장이 했습니다.

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으면 제가 문화홍보실장과 홍보실 담당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아무리 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감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의문이 되고 또 한가지는 뒤에 담당들이 배석을 했으면은 실장이 답변을 좀 못하면 빨리 빨리 메모지라도 넘겨줘 가지고 답변을 좀 잘하도록 보좌를 좀 해가지고 이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결과 했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98, 99년도에 연간 계획에는 없는 생활체육회때 단합등산대회를 지난번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등산대회하고 타시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식사를 한 거로 들었구요, 또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시에도 있는데 다른시에서 이게 공식행사인데 다른시에 나가 가지고 어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시각도 있고, 또한 등산이 생활체육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소요된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생활체육회 등산대회를 시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인지 또 등산대회가 지금 상당히 의왕시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등산모임이, 여타 다른 데에서도 이런걸 보고서 지원요청을 하면은 각각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인 등반대회는 지난 11월 20일날 실시했습니다. 모락산을 한바퀴 도는 걸로 했습니다. 고천체육공원에서부터 모락산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참여인원이 한 280명이 참여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후에 식당을 굳이 밖에서 해야 하느냐 말씀도 들었습니다. 식당을 굳이 밖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듣지 못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지도하지 못해서 다음번엔 이거말고 다른 행사를 할 때에는 저희 관내업소를 이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한 4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했던 거요, 등산이 생활체육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좀 얘기해주세요.

생활체육은 아주 다양합니다. 등산, 수영, 배드민턴, 축구, 배구 해서 거의 전 종목이 걷는 것까지도 생활체육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예요, 여기는 지금 생활체육에서 등산대회를 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생체는, 어떤 사업비가 있어서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지만은 여타 다른 생체협은 아니지만 다른 등산모임들이 의왕시에서 속해있는 등산모임들이 시에다가 지원요청을 생체협에서도 등산대회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지원요청을 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그것도 생체는 아니지만 그거와 유사한 거니까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여부는 각각의 사업계획과 사업규모, 예산규모에 따라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타 등산모임들이 형평성 논란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생체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주최가 다르니까 어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등산항목으로 봤을 때에는 동일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랬을 때에 시에서 어려움이 생길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지금 생활체육에서 물론 이것도 생활체육의 일부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이번에 최초로 시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다른 등산모임들하고의 형평성 논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한 앞으로 이거를 활성화 시켜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등산으로, 생체에서?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할까 합니다. 먼저 대회를 할 적에는 생활체육인들 각 연합회들이 한데 모여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런 대회를 했는데 나중에 끝난 후에 보니까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질문 드렸듯이 염려되는 형평성 논란입니다. 다른 등산모임들이 상당히 의왕시에는 뭐 많은 걸로 생각이 되고, 월1회 정도 가는데도 있고, 몇 개월에 1회씩 가는데도 있고 뭐, 이런 등등 해서 모임들이 많은데 이러한 내용을, 지원내용을 알면 시에다가 다 요구를 해올꺼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단체가 아닌 그래도 생활체육협회라면은 그 장들은 의왕시에 어떤 나름대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상 시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주고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지 단순히 자기들 좋다고 해서 했을 때에 부딪히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되는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지출할 때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행정을 펴는데 곤란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좀, 잘 좀 이런 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지원요청이 오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예견되는 후속사태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 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은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등산도 생활체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원하셨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생활체육지원 예산입니다.

생활체육지원 예산입니까?

네.

당초 이것을, 예산을 지원하게 된 목적이 뭐지요?

생활체육인들이 지금 동호인 단체들이 별도로 따로 따로 있는데 이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갖고자 이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회는 동호인 단체들이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거의가 동호인 단체들입니다. 배구, 게이트볼, 수영 등 10여개 단체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호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참여한 거로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행사후에 이번 행사를 다시 신중히 검토해야겠다 라고 느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 예산을 쓰는데, 시 예산을 460만원씩 쓰는데 식대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조금전에 답변 내용을 보니까 의왕시가 아닌 다른 식당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어디에 소재 해있는 식당을 사용한 거예요?

군포 구사거리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무슨 사유가 있겠네요. 이게 하산지점이 어디입니까? 고천체육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LG아파트 쪽으로,

LG아파트면 의왕이네, 그죠?

네. 교도소 돌아가서

여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네요. 의왕이 하산지점인데 사실이 등산을 하고 나면은 뭐 도시락을 까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자체 국밥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등산 후에 거의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답변은 뭐예요? 삼보부페? 거기까지 가서 다시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식사할 만큼 삼보부페하고 문화홍보실장하고 뭐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호인들이 어떠한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한다고 치면 동호회별로 식대를 나누어줘서 그 분들이 그냥 군데군데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즐기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그거는 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밥 한그릇 먹은 것도 신문에 크게 나든데, 이 460만원씩 들여가지고 사람을 300여명을 이끌고 다른 시로 간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까?

그 장소로 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함께 얼굴을 익히는데,

큰 장소라면 여기 고천에도 무슨 회관, 무슨 회관들이 많은데. 그 넓직 넓직한 장소들이 더 있는데, 그럼 이 장소 선정은 문화홍보실장이 하셨나요?

아닙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그 보고를 안 받았어요?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거 홍보실장이 돈 460만원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신 거 아니예요? 또 한가지는 다른 단체, 조금전에 답변을 뭐 회피하는 것 같은데 등산도 생활체육인데 그 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해야지요. 그 다음에 지금 생활체육예산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460만원이란 돈은 엄청난 돈이예요. 1개단체에 1년에 100만원, 뭐 60만원 육상협회 같은데는 1년에 60만원 이거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46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화홍보실장의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요? 사업계획에도 없는걸 46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예요.

이 모임은 생활체육인들 전체가 모인다는데 중점을 두고 판단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인들 전체가 모인거는 아니지요?

그 동호인들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10개 동호인 단체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쪽을,

그러면은 그 계획에 없는 460만원이란 것은 어느 사업계획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육상이 1년에 예산이 60만원이예요. 이것은 화합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시민 체육대회도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다 이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한 8천만원 정도 될텐데, 연간 그 중에서 1개단체에 60만원 나가는데도 있고, 뭐 30만원 나가는 데도 있는데 목적 외에 사용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굳이 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면은 사업계획에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이 넣었어야죠, 느닷없이 즉흥적으로 계획에 없는 것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단돈 지금 100원도 아껴서 부채를 상환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460만원을 쓰게 되면 다른 행사를 제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가지고 왔어요. 98년도 사업계획과 그 예산사용한 실적 그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왔어요. 금년도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지만 시에 보고를 해야 시에서 예산을 승인할거 아니예요? 시는 실제로 예산을 쓸 때마다 예산을 승인하지 않습니까? 총괄예산을 생활체육협회에 다 주는 게 아니지요? 쓸 때마다 승인해서 주잖아요. 그렇다고치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누었어야지,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전년도 그것도 하나도 제출을 안 하시고, 그것도 지금이라도 빨리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대회문제 그것 답변해주세요. 다른 등산대회 하겠다는 생활체육단체, 그것도 생활체육이니까 그것도 지원가능한지, 그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럼 지금 한 것처럼 조건만 맞으면은 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이번에 지원한 그런 행사목적과 부합하면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합니다만은 예산관계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 하면은 지금 460만원을 쓴것은요, 생활체육 각 단체별로 할 때마다 육상으로 따지면은 한8년 정도 쓸 돈이예요. 8년.

그런데 지금 육상이나 이 30만원 게이트볼 이런 데에는 나가신 분이 워낙 적습니다. 소규모대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축구다 이런 큰 대회를 할 때에도 지금 최고로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금년에 최고로 많이 나간 단체가 얼마예요?

전주에서 한, 전국 카네이션 배구대회에 250만원, 240만원 정도 나간 적 있습니다.

주로 지금 생활체육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체육,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주로 대회를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등산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등산에 소요된 돈은 없을 것이다, 있어도 아주 미미할 것이다, 주로 식대가 많이 포함된 거 아니냐, 식대가.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점심입니까? 저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때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점심때는 뭔가를 간단하게 해결했을 것 아니예요? 무슨 대회든지 밥값을 지원하는 데가 없었잖아요. 저녁밥값까지, 행사비가 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뷔페라는 게 돈이 얼마예요? 얼마짜리 뷔페입니까?

금액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예산을 지원하면서 전혀 몰라요?

8,000원, 1인당 8,000원 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생활체육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돈 8,000원 가지고 1인당, 더군다나 등산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 8,000원짜리 식사 제공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거 아니예요?

당일날 동호인 단체별로 노래자랑 같은 그런 여흥도 했구요 친목도모도 기했습니다.

체육하고 여흥하고 구분을 하셔야지, 이거 예산쓰는 방식이 너무 소신이 없다 이거예요. 어디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어디 좀 힘없고 참, 약한 데는 그냥 돈 10만원 타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고 어느 행사는 말이지 알아서 모시는 그런 예산지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차라리 460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라 이거야. 예산승인 받고 실제 이건 계획에 없는 돈을 쓰신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덜렁 돈만 말이지 몇 천만원씩 주고 어디에 쓴다는 확인도 못하고 입김 센 사람만 갖다 쓰고 말이지, 이러한 예산집행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은 분명히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보충질문입니다. 280명이 동원 됐다고 했는데 280명 전원이 등산을 했습니까? 확인을 안 했지요?

뭐 일일이 확인은 안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인원은 식당에 많이 왔는데, 등산대회 아닙니까? 목적이, 동호인 등산대회. 그런데 확인 안 했지요? 그러니까 280명중에 일부는 등산했고 일부는 그냥 시간 맞춰 그리 간 거예요. 그렇지요? 밥 먹으러 그 시간 맞춰 그거 확인 안 했지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참여했는 데요, 노인네들까지 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본래 목적은 등산 아닙니까? 동호인 등산대회, 그러니까 280명이 똑같이 등산을 하고 똑같이 내려와서 같이 먹었으면 본래 목적에 부합이 접근이 되는데 몇몇 사람은 등산을 형식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시간이 되어서 그리로 갔단 그런 얘기예요. 인정하시지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내 정보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닐 겁니다. 제가 식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등산 다 했어요? 280명이?

아니 280명 한사람 한사람까지는 아니지만요, 상당히 200명 이상은 됩니다. 200명이 아니라 250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럼 근사치에 갔다고 그거 인정하고 그러면은 예산부기에는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등산대회에 쓰는 예산항목은 없어요. 그런 사전계획이 없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잘못 운영한 겁니까 아니면 잘 운영한 겁니까?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못한거지요?

네. 좀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인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60만원을 타지역에서 이용한다는 그 자체가 잘 된거냐 못 된거냐 이 가부만 좀 말씀해주세요.

네. 그것도

잘못 됐지요?

네. 잘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60만원을 이러한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왜 관리통제 기능을 안 했어요? 역할을 안 했어요? 그냥 신청한 대로 팍팍 460만원 주는 겁니까?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사업이 계획되는 건지 또 어디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아니,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호인들간에 친목도모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 동호인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서가 올라올 거 아니예요? 예산을 신청하는데 계획서 없이 올라오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말로 해도 줍니까? 그냥 막,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단일계획에 대해서는 왔는데 연초에 이제 이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연초에 계획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즉흥적으로 일어난 계획이지,

연초에 각 연합회별로 연초에 각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아니 다시 말씀드릴 께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건 계획이 없던 거예요. 즉흥적으로 어떻게 그냥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거 같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그럴 경우에 실무실장이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아무 이유 없이 주느냐 이거예요. 검토하지 않은 것은 해야 할 일을 유기한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아, 시민의 세금을 그냥 일개 단체회장이 구두로 하면 막 줍니까? 그럼 다른 친목단체들도 생활체육 차원이니까 등산 가는데 돈주시오 하면 또 줘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구요.

그 체육대회 경비는 시 체육횐 생활체육회에서

아, 자꾸 다른 데로 얘기가 나가지 마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신청할 때에 실장님이 검토를 해보고 관리해보고 통제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 과정을 거쳤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돼.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고 했으면 했다고. 그럼 빨리 끝나는 거야, 안 했지요?

소홀히 했습니다.

안 했지요?

네.

그거 안 했으면 안 한거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대회를 치른 게 몇 종목이고 거기 지원된 예산이 얼마이고, 현재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이거 세어봐야겠습니다.

그 답변 준비하는 사이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호인 친목을 위한 예산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생활체육은 제가 아는 상식의 생활체육은 친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목이라면 스스로 해결 해야 되요. 스스로. 시에서 친목을 위해? 그게 왜 생활체육 친목만 위해요? 내손1동, 2동 친목을 위해서 한 2∼3000만원씩 줄 수 있어요? 주민들 친목을 위해서? 친목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요. 의왕시 12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요. 생활체육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10m만 걸어도, 걷기 운동만 해도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건데 하지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그것이 낭비성이고 또 그 날에 행사 중에서 뷔페로 대접합니다 라는 것이 많이 퍼졌어요. 또 한 단체에서 몇 명을 동원해라, 이게 의무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대접한다 이게 어떻게 선심성으로 흘러갔다 이 말야.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식사를 대접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당연히 생활체육회 동호인 자격으로서 먹는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이말예요. 불과 거기 나타난 한 두 명이 뭐를 대접하는 느낌으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의혹스럽지만 왜 그 뷔페를 당초부터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단 말예요. 그러면 앞으로 첫 번째 질문했던 대회 예산지원 된 걸 쭉 좀 불러줘보세요. 자료를 안내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어디 예산이 2천만원이예요?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2천만원인데요, 각종대회 출전 및 대회경비는 14개 대회에 1,991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14개 대회는 자체대회가 2개 대회이고, 대회출전이 12개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예요? 생활체육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넘는데, 또 얼마 남았어요?

쓴게 1,991만 1천원입니다.

남은 게 1,900만원 남았다구요?

아니, 쓴게요

그러면은 지금 남은 게 90만원 남았나요? 그렇지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지금 금년에 계획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아직 진행을 못했는데, 12월 이전에 그 행사를 한다면 돈이 부족할텐데, 46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산에 올라갔다 와서 밥 먹는데 상당부분을 소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계획된 다른 대회를 못치를 것 아닙니까? 돈 90만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80명 이상 동원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지금 전년도 치뤘던 대회, 금년도에 계획된 대회 못 치룬 게 몇 종목이나 됩니까? 그거 답변해주시고, 다음달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산하단체 내지는 그 유식한 단체에서 등산하기 위해서 400여만원 신청한다면은 그것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 지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답변 안한 거는 답변해주시고.

좀전에 뷔페를 했다 하는 거는 모두에 제가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인간의 친목도모만 하는데 돈을 지불하느냐는 말씀 하셨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그래도 체력단련도 같이 겸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체력단련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친목도모까지 같이 했다는 의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다음달이라도 당장, 몇일 이내에 친목도모를 위한 주민들이 등산대회를 할 때에는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이말예요. 지원해 주실 수 있지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예산이 있으면 포괄사업비도 있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에도 내년 연초부터 쭉 일어나면은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지금 올해의 일을 거울삼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연초에

아니 그러니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자꾸 합당한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이 460만원이 주로 어떻게 쓰여졌어요? 어떻게 쓰여진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까? 식대가 얼마예요? 280명에 8,000원이니까 예약된 게, 그러니까 280명 예약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회한 이 계획하고 박상용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을 못 받으셨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예산 460만원은요 식대가 240만원이 들었고, 음료수대가 60만원 감사패 제작하는데 40만원, 시상품이 75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 등이 46만원입니다.

아니 그 정도 그거면은 우리 담당실장께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니 친목도모라는데 시상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게 가능한거예요? 나는 이상하네요. 이거 먹자판으로 흘러가고, 먹으면서 뭐하자 어떤 과시하는 형태로 이거 계획을 했는데도 시에서 계획에도 없는 460만원을 갖다가 말이야, 또 당초에 이 자료를 안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느끼겠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이것은 생활체육 예산이 아니라 포괄사업비로 지원했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했고 그러는데 이것은 생활체육 예산 전체 2천만원 중에서 460만원을 밥 먹는 대로 그렇게 그런 행사도 말이지, 어느 단체 어느 협의회에 밥값 계통으로 지원해준 행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축구대회를 했다든가 게이트볼 대회를 했다든가 말이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당초부터. 이게 언제 신청 들어왔어요? 신청 들어온 날짜가 언제지요? 11월 몇 일이예요?

11월 10일이예요.

11월 10일이고 결재난 거는 언제입니까?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이죠. 행사는 언제 했습니까?

11월 20일날 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말이죠,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생활체육협의회의 종목별 단체들은 적어도 말이지 몇 달전에 신청 안 하면 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계획에도 없는데 불과 일주일만에 일사천리로 460만원이라는 전체 2000만원 예산 중에서 46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준거예요. 다른 종목단체가 대회를 못 치루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건 너네끼리 예산 알아서 하라고 그럴 꺼예요? 돈 90만원 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몇십만원씩 나누어서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할 겁니까? 등산대회보다 더 중요한 계획된 대회는 못 치루잖아요 이렇게 되면. 등산대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거기서 감사패를 주고.

그 전에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10월 26일날 각 동호인들 대표들 회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런데 그 때 생활체육인들이 한데 모여 가지고

크게 좀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하시든가 해야지,

10월 26일날 가맹단체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올해는 이제 연말 다 됐는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생활체육인들이 한데 모여서 체력도 다지고, 같이 친목도모도, 얼굴도 익힐 수 있는 단합대회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런 기회를 갖겠다 하는 그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주최가 되고 시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예산문제는? 예산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시에서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까?

그때 그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제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느 걸 쓰는 거로 했어요?

생활체육협의회 돈이지요.

생활체육협의회 돈이 얼마가 남아있으니 그 돈으로 등산하고 나서 밥먹자 이렇게 됐어요?

당초에는 협의할 때에는 시 보조금과 그 다음에 참가자들이 가맹단체별로 돈을 내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시 보조금으로만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변경된 거 같아요? 왜 변경된 거 같습니까? 돈 내라고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뷔페로 저녁을 낼테니까 와라, 그렇게 변경된 거 아니예요? 또 시에서 우리 문화홍보실 알아서 얼마 필요해? 음, 460만원, OK, 이렇게 된 거 아니예요?

그런 내막적인 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홍보실장이 아셔야지, 460만원이 왜 필요했나, 조금 전에 답변을 보니까 가맹단체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것까지는 아시네.

그것도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천만원 예산에 460만원 예산을 계획이 없는걸 쓴다는데 그 쪽에다가 그냥 1주일만에 그것도 1주일만에 결재 맡기가 어디 쉬워요? 지금. 의왕시 결재 맡는 분들이 1주일만에 결재 맡기가 쉬우냐 이말이예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돈 460만원 이렇게 집행한 게 친목을 위해서는 타당한 겁니까 그 친목을 위해서는 다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지금 그 공문서 내용대로 다른 단체가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공문서 내용 신청한 내용대로 다른 단체가 신청하면 예산을 내줘야 되겠지요?

가맹단체 체육행사에는 지원원칙으로 합니다만은 개인적인 단순한 친목도모나 체육행사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협회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지요?

지원의 원칙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제출하면 가능하겠네요. 지금은 연말이라

그러면 연초에 하면 가능하지요?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네.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좀 더 그걸 바꿔볼까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지요? 제대로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60만원 지원했잖아요. 안 그래요?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생각했으니까, 460만원 지원했으니까 내년도에도 단체별로 신청을 하면은 그 계획하고 부합이 되면 그 공문서 내용대로 거의 유사하거나 그거보다 좀 더 잘됐다고 생각하면 지원해 줄 거지요?

아닙니다. 금년을 반성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연초에, 각 가맹단체별로 사업계획서는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아직 금년에 대회 못 치룬 게 몇 개 있어요? 계획대로 안된 게, 못 치룬 게, 돈이 없었든 사정에 의해서였든 결국 돈이 없어서 못해요. 지금 말이죠, 각 종목별 대회를 치루는 데 있어서 거기 그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꼭 염출을 해서 대회를 치루고 있어요. 대부분이 종목단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460만원은 그러한 것에 지원했다는 것이 안 맞다란 얘기예요. 친목도 중요하지만 그 대회를 치루면서 그 종목별 동호인들의 친목이 더 돈독해진다는 거죠. 지금 돈 2천만원 가지고 몇 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까? 또 그 뭐 사무실 운영하고 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 엄청난 돈을 계획도 없이 덜컥 지원했단 말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자꾸 묻는 겁니다. 지금.

네. 잘못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거예요 안할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생활체육협회는 종목별로 지원을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해야지 각 종목별은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말이지, 회원들이 돈을 내고 대회를 치르고, 거기 임원들이 돈을 내서 하고 그나마 참 돈이 없는 단체는 대회도 못 치르고 있는데, 그런 단체를 찾아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시는 분은 추후에 다시 하고 지금 감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박원용 위원이 얘기하는 외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 질의해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시면 99년 4월 19일날 김경섭씨로부터 진정이 접수가 됐습니다. 진정요지에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구로 되어 있는데 이 체육시설은 고천동 테니스장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에 시에서 설치한 테니스장에 사용료를 누가 받습니까?

민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이 김경석씨건 홀더를 보니까 김경석씨가 테니스동호인은 아닙니다. 개인이었는데,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치려고 그랬더니 아마 그 동호인들이 우리는 동호인들끼리 돈을 내는 거니까 월 회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회만, 한번만 딱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동호인들이 제지를 하니까는 김경석씨라는 분이 그럼 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공시설을 돈을 받으면 어떡하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 운영 형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의 우리 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거의 가 다 동호인 단체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물을께요. 나중에.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레슨비를 받는 겁니까?

사용료지요. 동호인 단체들이 쓰는, 거기를 활용하는,

사용료요? 그러면 사용료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받아요? 개인이.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을, 개인이 무슨 근거로 사용료를 받습니까? 민원인 진정이 맞는 거지, 세금을 낸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테니스장은 시에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직영하는 것보다 관리면이나 재정상에서나 직접 관리하는 거 보다는 동호인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다른데에서도 다 테니스는 동호인 단체들이 하고 그 관리를 위해서 소금이나 약, 전기료, 석회구입비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돈을 받는 사람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선정하고, 또 돈을 받은 그 관리비를 여기에 처리결과대로 전기료, 소금, 석회구입비 등 시설유지비로 쓰고, 목적대로 쓰고, 또 나머지 돈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서에 있습니다만 체육시설 관리 및 관리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그거를 조례로써 규정을 할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거도 없이 받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동호인들이 스스로 받은 겁니다.

아, 글쎄 동호인들이 받는 것도 시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거지 그냥 자기네들이 받습니까?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받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거없이 시민 전체의 시설을 동호인에게 돈을 받으라고 한다는 건 불법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되요.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이지요?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레슨비만 받아 가지고 사용료는 받지 말고 레슨비만 받아 가지고 초보자에게 레슨을 시킨 다음에 그 레슨비만 가지고 테니스장 전기, 소금, 석회구입비 등등 시설비로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레슨비는 레슨비대로 받고 또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고 두 가지 다 받는 겁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각 테니스장을 보면은 코치가 있습니다. 그 코치가 테니스장을 관리하면서 동호인간에 미비된 것 그거로다가 소금도 뿌리고 석회도 뿌리고 그러는데 이 분이 레슨비는 초보자들에게는 받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이 완전히 숙달된 다음에는 동호인으로다가,

동호인들한테 사용료를 또 받는다구요?

동호인들은 안 받지요. 그냥 회비만 받는 거지요. 10,000원이나 15,000원 정도

그럼 동호인들끼리의 회비는 그냥 친목회 차원으로 해서 동호인 친목으로 쓰는 거로 이렇게 한계를 그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각각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 총무가 있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지금 사용료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용료는, 누구나 쓸 수 있게 개방이 되어야 되요, 단, 테니스를 칠 줄 모르는 초보자에게 레슨을 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받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틀을 마련해 줘야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거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무료개방은 문제가 많습니다. 무료개방을 하게 되면 시설 자체가 금방 망실될 걸로 우려가 됩니다.

이거 어쨌든 초점은 시민 누구나 사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줘야 되고, 또 사용료를 받든 레슨비를 받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 받든 돈은 여기에 처리결과대로 목적대로 정확히 쓰는지, 아니면 나쁜 말로 몇몇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넣는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무료개방은, 완전 무료개방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무료개방을 하게 되면 아무나 뛰어 들어와서 망신을 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주는 것이, 동호인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주는 것이, 현재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경석씨처럼 1회 한번만 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런 분들은 적당한 금액을 회비라고 할까 사용료라고 그럴까 해가지고 그걸 납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하시고 지금까지 근거 없이 받은 것은 잘못된 것 시인하시는 거죠? 네? 실장님. 근거없이 받은 것은 일단 절차상 문제가 있다 시인하시는 거고 앞으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조례장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돈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돈에 대한 것은 투명성이 이것도 좀 조례제정을 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이게 15,000원, 1,0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받는 실정인데 이거를 우리가 시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민간 스스로가 해야 하느냐 이런 사항까지도 그런 사항을 지금 조례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도 그것도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운영은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네. 좀 더 개선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해요. 뭐냐면 사용료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했단 말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변하세요. 잘못되면 다른 전체적인,

위원 여러분, 보충질문이예요? 네. 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18페이지에 시민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의왕시민 대상은 7개분야를 시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보니까 쭉 있는데 지역안정부분에 문제가 조금 대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정부분에서 시상을 하신 분은 윤여창씨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역안정 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우리 시민대상을 수상할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안정부분에 속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의왕시민 대상은 조례에 의해서 9개부분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9개부분 중에 8개부분 환경보전부분까지는 조례에 보니까 시행규칙이 있든데 9번째 지역안정부분에는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선정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물의가 빚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조례시행규칙에 지역 안정부분이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미숙으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상은 수상할 때 연도마다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뒤늦게 깨달아서 오늘 내일 중으로 이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역안정 부분에 대한 이 시행규칙도 본문을 삽입을 해야겠다 하는 얘기죠?

네.

그렇더라면

네. 오늘 공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공포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역안정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빠졌으니까 지역안정 부분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 부분이다 그러면 시민의 준법질서 함양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봉사하며 하면서 쭉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선정방법, 기준이. 그러면 지역안정인데 윤여창씨는 선관위 위원이죠?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죠?

네.

그럼 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인데 지역안정부분으로 받았다하니까 문제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련 선거관리위원이 지역안정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 있느냐, 선거관리위원도 지역안정에 속해 있느냐, 이러한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부분을 수상대상자를 추천을 받으면서 지역안정분야는 청소년 선도, 야간방범순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등 법 질서 확립이 지역안정에 노력한 시민으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안정 분야의 윤여창씨는 어떻게 꽉 여기에 맞는다고는 생각이 덜 들지만 그러나 수년동안에 선거관리업무를 맡아오면서 나름대로 거기다가 지역안정에 기여를 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안정 부분이라면 지역안정을 위해서 다년간 이 분야에 공헌한 사람이래야만 됩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여창씨 개인은 충분히 어느 분야에 가도 지역안정이 아닌 다른 분야에 배석이 된다면 윤여창씨가 갖고 있는 그 직업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 분야로 간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양반이 지역안정으로 배석이 됐기 때문에 지역안정으로 배석이 된 범죄예방이나 야간자율방범이나 여기서 추천이 된 사람들이 다 안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예방협의회, 자율방범대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해서 지역안정에 윤여창씨가 배석이 됐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저희도 난감했었고 이것은 잘못 됐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안정부분을 저희가 시행규칙을 보니까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그러면 윤여창씨는 어느 분이 추천을 했나 봤더니 총무과에서 또 추천을 했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여창씨가 지역안정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면 몰라도 지역안정부분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에서도 항의방문을 했었고 자율방범대 쪽에서도 항의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서 윤여창씨가 지역안정에 한 게 뭐냐, 선거관리위원도 지역안정부분이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년에 저희 7개분야에 시민대상자들이 선정이 됐고 정말 선정위원들은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선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잘못 배석을 했기 때문에 부문별로, 부문별로 잘못 배석을 했기 때문에 선정위원이 누구냐, 공무원 누가 선정위원이고 민간인은 누가 선정위원이냐, 선정위원들이 잘못된 선정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총무과장은 지역안정부분에 윤여창씨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간의 적용하기가 100% 지역안정분야다라고 적용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나 이런 자성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역안정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오늘 공포를 했다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사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민대상을 저희가 각 부분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수상을 하면서 수상에 선택되지 못한 부분으로부터 공감 받아야 되는데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한다면 이 수상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네. 박상용 위원님

시민대상자 선정할 때 지금 참여를 해봐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98년도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99년도에도 지금 지적 됐듯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인근 다른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수상자들 숫자가 비교적 많지 않더라구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품격을 높히는 거죠. 희소성이 있어 가지고. 많은 것은 그만큼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나눠먹기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보면 어떤 위원들 9분 중에서 어떤 1차 통과하는 방법을 5명 이상으로 하자고 했을 때 1차 통과된 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안된 분들도 있어서 2차, 3차 이렇게 가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어떤,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그 분의 능력이 있다면 해줄만한 그런 여건이라면 아마도 1차에서 심사하는 분들이 다 진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사할 때 될 수 있으면 어느 기준을 딱 둬가지고 1차로 하는 것으로 하고 2차, 3차 해가지고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는 안 취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분들은 그만큼 진자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올라오고 또 그런 분들이 시상을 받았을 때 아, 그 분은 진짜 받을만해 하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되고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도 지금 지적됐듯이 공무원수를 늘리고 또 추천기관이나 사회단체장들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를 하겠다는 것은 전년도에서도 98년도에서도 약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암튼간에 위원들로 선임할 때 위원들의 어떤 공정성이랄까 그 분들의 어떤 진짜 이름을 걸고 제대로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그 내용은 밝혀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특정인들의 얘기를 했을 때 좌지우지되고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소신껏 진자 위원들이 해줘야 되고 또한 어떤 연결되는 그런 발언은 가급적이면 그런 자리에서는 안 해줘야지 그런 발언을 하다보니까 그 작용이 되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더라구요. 사실상. 그래서 심사할 때도 자료를 그 분들한테 위원들한테 주시고 그 위원들은 그 자리에서는 어떤 가부만 하는 걸로 해야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하다보니까 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선정방법이나 위원 선임과정에서의 어떤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고 또 여기에 추천 올라오는 분들도 진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각 동에서 여러 사람들이 추천하고 동에서도 추천해서 올라오지만 누가 봐도 그 분들은 그런 자격이 있다, 진짜. 그러고 또한 그것이 표본이 되어서 나도 진짜 열심히 하면 내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고서 그래서 지역봉사도 하고 열심히 어떤 각 분야에서 진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길게 나열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진짜 좀 더 알찬 그런 선정결과나 모든 부분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실무진에서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상 부문도 9개 부문이다 보니까 추천하시는 분도 그 선행자 대상자분이 이 분야도 공이 있고 저 분야도 공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헷갈리는 면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근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아주 많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또 회의방법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상용 위원님.

16페이지, 17페이지가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포함이 되는데 시간관계상 질문 안 했는데 같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중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는지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위원회 참석수당관계가 각각 여러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그렇고 또한 위원회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숫자가 비교적 너무 많은 부분들도 위원회는 있는데 이게 지출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요지도 있고 어쨌든 시에서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데는 많다고 해서만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든간에 좀 소수정예로 해서 알뜰하게 운영하는 게 지출부분을 줄이면서 또 어떤 의사를 어떻게 보면 더 결집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많은데는 한 29명인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수당이 지금 예산이 과다책정 된 부분, 그리고 실제 지급되는 부분들도 어떤 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고 어떤 데는 진짜 운영이 안되고 있고 이러니까 과연 이게 존재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고 뭐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시 위원회 총수는 54개 위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각 위원회별로 인원은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각 위원회별로의 성격에 따라서 이루어질 문제입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도 유의를 해서 업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는 이제 위원회는 있고 위원회가 1년에 한 두어번, 이게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법령으로 만들어 놓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당은 많이 좀, 어느 정도 회의를 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으니까 수당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급관계도 참석을 많이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수당을 지급을 하지를 않으니까 좀 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대상자들, 그 분들하고 운영횟수하고의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최종지급이야 어떤 참여도라든지 횟수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급이 될 걸로 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회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30명 이하였을 때 29명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제 29명도 있거든요, 법적 근거가 거기는 30명이었는지 몰라도 거기는 29명이면 그리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한번 하게 되면 비용도 그만큼 많이 지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너무 인원이 많지 않느냐, 굳이 29명까지가 필요하겠느냐, 또한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하는 연 위원회 운영현황이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많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파악을 아직 못해봐서, 그러나 너무 민간인들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다한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원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좀 해봤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 개별조례에서 위원수를 정하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몇 명 이하 이렇게 해서 조례상에서는, 조례 법령상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줬고 실지 운영하는 면에서는 줄여도 되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기 개별법규에 따라서 각기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많은 , 그래도 시민이 참여를 해서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좋은 건지 개별법규에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그런 면을 유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1년에 한번씩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주요 착안사항으로 해서 그걸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정부시책이라 하더라도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다른 시들은 그 위원회들이 우리보다 시 규모도 더 큰데도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 관계도 인근시, 우리 경기도 시들을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가까운 시들도 우리보다 시세가 더 큰 데들도 이렇게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내가 파악해 본 바로는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경기도의 시군들, 우리 시하고 비슷한 데하고 좀 큰 데하고 여러 군데를 좀 취합을 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측면에서 총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수가 54개하고 위원수가 민간·공무원 합해서727명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 위원에게만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해당이 없는 거죠?

네.

각 위원회별로 수당이 들쑥날쑥 차이가 있습니까?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본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 각종위원회 상관없이 일괄 다?

네.

그렇다면 430만원 지급한 것은 1,670만원이 넘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전체 지급한 것이 1,670만원이 맞죠? 과장님.

네. 1,670만원입니다.

그럼 430명에게 지급했다는 전체 금액이거든요. 그러시죠?

아니 이것은 위원수고요, 430명이 위원수고,

민간인은?

이 수당지급은 참석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석한 사람에게만?

네.

그럼 참석한 사람 명단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죠? 네. 좋습니다 그럼. 99년도 예산이 5,243만 5천원으로 확보를 해놓으셨는데 쓴 것은 1,670만원 밖에 안됐다면 예산 대 집행이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느냐, 그렇죠?

네. 32%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이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때문에 다른데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 지장을 초래했다 라고 지적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신 거죠?

결과론으로 보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러나 처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각 위원회별로 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수시로 할 수 있는데요, 1년동안에 얼마를 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세워논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규모를 정할 때는 과거 3년간 예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내는 것이 근사치에 접근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주고 싶은데 그런 방법에 의해서 예산규모가 결정되는 예는 없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각 위원회가 된 그런 부서에서 전부 각자 이게 수당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계산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각 과에서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산 대 집행의 격차를 최소화 해달라 그런 요지입니다. 질문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이거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의왕시 인사위원회가 민간인이 두 분 밖에 안 계시는데 지급은 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69회라고 그러면 30만원이면 두 분이면 세 번씩 밖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69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안 맞는건데 왜 그런 건지 좀.

저희 인사위원회는 저희 공무원이 네 분이고요, 민간인이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인사할 때마다 또 인사정책을 심의할 때마다 인사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참석을 위원들이, 민간인분들이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시면 수당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위촉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69회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이 두 분이 여섯 번 밖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래서 위원 위촉이 잘못됐지 않았나, 좌우지간, 69회라는 횟수를 운영을 하는데, 2명이 6번 밖에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회 밖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63회를 불참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떤 위촉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의문점이,

회의를 운영을 할 적에 인사위원회에서 포상, 공무원들 상 주는 것들, 여러 가지 징계,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전부 할 때마다 민간위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그런 사항때 참석을 하시도록 하고 이것은 어떤 때 시급을 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통지를 하고 안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네. 박용철 위원님.

자료 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조조정 추진현황 배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조조정 현황을 보면 1단계 구조조정은 농정업무하고 축정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2단계에는 다시 두 업무가 본청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됨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구조조정은 행정착오고 총무과에서 낭비가 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업무가 왔다 갔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잘못된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작년도 1차 구조조정때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방침이 비슷한 유사한 업무는 한 군데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유, 그런 지침, 이런 것들의, 그런 거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그 쪽으로 옮겨서 일을 하다보니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이 사항도 중앙에서부터 경기도 또 저희 부시장님한테 개인적인 친서 이런 것들이 와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작년도, 금년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소신껏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한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1차 구조조정 때 유사기능은 통폐합하라 하는 것을 유권해석을 너무 확대했어요. 유권해석을 너무 확대했기 때문에 농정업무나 축정업무는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감으로써 중앙위임사무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다 재임하는 것은 법령이나 행정체계상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재재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농정이나 축정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허가나 인가 내는 것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름으로 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름으로 내면 재재임이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더라면 이 업무는 1단계 구조조정 할 때 가지 말았어야 할 업무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앙에서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라는 것은 업무가 유사한 것을 통폐합 하랬지 이렇게 이런 업무를 통폐합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앙에서 유사업무를 통폐합 하랬다면 그냥 그 지침대로 농업기술센터에다 놔뒀어야 된다 하는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가면서 이 2개계가 갔기 때문에 3개계가 운영이 되어오다가 2개계가 본청으로 환원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덩그러니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지키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렇다면 1차 구조조정이 중앙에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했다면 그대로 놔뒀어야 하고 그것이 2차 구조조정때 보니까 아, 이것은 직속기관에 대한 재재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이나 또는 행정체계상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 사실은 원인이었다 하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이게 2차 구조조정때 보니까 이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농정업무나 축정업무를 본청으로 환원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렇더라면 1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잘못 시행된 거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정 업무가 처음에 경제지원과에서 또 농업기술센터로 도 산업경제과로 이렇게 된 것은 1년동안에 그렇게 된 것은 지금이 적절한 그런 행정조치로 봐서 지난번에 한 것은 결과적으로 너무 생각을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사기능 통폐합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했었는데, 시행은 했는데 시행을 하고 보니까 이것은 직속기관에 대한 재재임이나 법령 또는 행정의 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2단계 구조조정때 다시 환원을 한겁니다. 그 결과로서 행정력이 낭비 됐고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었고 또한 예산도 다소나마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하여튼 잘못된 사항이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당시에 저희 총무과에서 단순히 총무과에서 그렇게 판단만 한 것이 아니고 또 행정 경험이 많으신 국장님들 또 부시장님, 여러분들 각 과장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여러 군데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만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건데 이 기술센터로 농정이나 축정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요?

네.

아, 예. 몇 월달에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1단계때 했습니까?

네. 1단계때 했습니다.

네. 잠시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를 받고 다시 이 문제는 좀 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보충질의 하시고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시면 박용철 위원님 자료 찾는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해주십시오. 네. 김명선 위원님.

35페이지에 관공서에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지동판매기가 20대로 자료에 있습니다. 맞죠?

네.

본청에 6대, 사업소 동이 10대 기타 4군데 기타가 의왕시립탁구장 한군데, 백운호수 주차장 한군데, 재활용센터 한군데, 문화의 집 한군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관공서에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차장도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총괄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요? 시에서 주차장 관리운영합니까?

네.

본청 설치 6대는 98년 9월까지는 직장금고에서 운영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 26조에 의거해서 98년 2월 25일자로 시 장애인협회로 이관 운영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사업소 동 설치분 중에서 내손1동은 99년 3월에 장애인협회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부서는 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2000년도부터 장애인협회에 이관할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나머지 2000년도에 이관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26조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법에는 어떤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식료품이나 자판기를 남한테 위탁하거나 허가를 해줄 적에 장애인협회에서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줘야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원할 적에 주는 것인데 거기서도 기왕에 지금까지 저희시에서는 이 시청은 저희 직장금고에서 했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양도를 해줬고요, 또 다른 데에도 개인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하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주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법 자체 내용이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한계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네.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냥 권유사항입니까?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양하겠다?

네.

2000년도 언제쯤 이관할 것입니까?

2000년도 초 바로 될 것으로 생각이,

초에?

네.

빨리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답변이 유효한 겁니까?

제가 이게 구성원은 같은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구성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구성원은 같은데 조례위원회는 엄연하게 다르죠. 그렇죠?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는 잘못 답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편의상 제가 실과장들 회의로 머리 속에 있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총무과장이 충분히 혼돈을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같으니까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제대로 구성이 됐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잘못 구성이 된 걸로 저희가 좀전에도 집었었는데 그 본청에 제일 중요한 총무과장님도 혼동을 할 정도로 구성원이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도 굉장히 모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관련실과하고 좀더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박용철 위원님 국장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어느 질문에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받으시렵니까?

네. 받겠습니다.

네. 국장님 하십시오.

지금 부의장님께서 조례규칙위원회라고 그랬는데 그런 명칭은 없고요 앞에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기에서 심의를 했다 이랬는데 그 답변이 좀 잘못된 거고요, 1차 구조조정하면서 구조조정협의회를 실과소장하고 국장 해서 구성을 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그렇게 보고를 드린거고, 앞에서 기획감사실 감사소관 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는 3조 2호를 보시게 되면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회는 꼭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의회로 상정이 되기 전에 실과소장들이 구성이 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상정이 되는 사항을 그렇게 답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시정조정위원회의구성원하고 똑같다고 총무과장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다르네요.

아니, 1차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투명성 있게 공개행정을 하고 각,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국장, 총무국장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고 의견을 좀 수렴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수차에 걸쳐 걸러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로 농사계 축산분야가 가야 되느냐 안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친 과정이고요,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의회로 상정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조조정에 관한 것은 1단계나 2단계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저희 의회로 넘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구조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협의했다는 사항은 임의구성 사항이고요, 폭넓게 업무를 토의하고 수렴하고 건설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임의적 구성을 한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다 합의를 본 사항을 가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받게 되면 의회로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것이 바로 시정조정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능을 거기서,

좋습니다. 다르죠? 일단 심의를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이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는 다르죠. 운영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어떻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은 게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은 거나 똑같이 얘기가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관계국장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러고 의회에다 넘기는 거죠?

네.

시정조정위원회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릅니까?

네.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구성원은 같고 명칭이 좀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선에서 국장님들끼리 얘기하고 거기에서 협의가 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의회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정도지 지금 좀전에 국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한번 합니다 하니까 그럼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다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조례 다른데 어떻게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냐,

제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표현력이 좀 부족돼서 혼선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돈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원하고 똑 같으니까 한번 모이면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인지 시정조정위원회인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조례에 정한대로 일반인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구나 생각을 할텐데 이거 구성원이 똑같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인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인지 모르니까 실무진들도 제일 저거한 분들도 혼돈들을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의 회의 부의안건을 보면 조례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런데 두 분이 지금도 혼돈을 하셨잖아요. 두 분이, 총무과장님도 혼돈을 하셨고 국장도 혼돈을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십시오.

현재 우리 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지난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