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0년도 예산안심사 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문낭독)
광수
김광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인에게 항상 참봉사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이행 촉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대민봉사업무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아마 전에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 던 것들을 대폭 개선해 가지고 이미지 개선에 성공한 사업소가 아닌가 해서 우선 노고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좀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감사자료 넘겨가면서 본위원이 검토한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작년 감사때도 얘기했던 것이 번호판교체가 미흡한데 작년에 지적하고 난 이후에 개선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고질적인 것 같은데 맨 뒷장에 보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마땅히 할 수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미교체 차량이 올해 10월말 현재로 9,000여대가 됩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9,043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거의 줄지 않고 있네요?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제도적인 과태료나 행정질서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교체 차량을 지난 해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시급히 조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미교체 차량의 대부분이 보면 행방불명된 사고차량같은 것은 동네 공터에 가면, 길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구, 군에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직권으로 폐차를 시킵니다. 그런데 공터에 있는 것은…….
상범
이상범위원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9,000대나 됩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 대개 넘버가 경남차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상범
이상범위원
그랬을 때 식별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히 없네요. 우리가 보더라도…….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차량은 옛날에 보면…….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게 방치된 차 말고 만약에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일경우에…….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경남으로 달고 있으면 방법이 없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가 먼저 된 광주라든지 대구 이런 데도 대구 달성군이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관계를 알아 봤습니다. 보니까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을 행자부측에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안합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이런 사항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행정질서벌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세금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차량을 보면 요즘은 경찰서에 가면 차량분실신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들어오고…….
김무열위원
경남으로 넘버를 계속 달고 있다고 하면…….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있어도 과세나 이런 것은 우리 울산으로 전부 과세가 됩니다. 전산상으로 차적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이 계속 추진사항인데 완결로 처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건설교통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울산광역시 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한 새로 편입되는 경우에 이런 대상이 되는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시에서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니까 건명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소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지적들은 더 많은 성과를 얻은 것에 비해서 조그만 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자고 발 사후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완결' 처리되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결과통보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발후 26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는 검사명령, 지금은 현재 구, 군에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10월26일자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해당 경찰서에 검사명령을 해 가지고 검사를 명령기간에 안하면 최종적으로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기소중지' 라든지 '행위없음'이라든지 결과통보를 저희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 통보가 안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도 수시로 촉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 가지고 26명이 고발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형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처리를 안했다고 해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경찰서에 촉구를 해서 지금은 전부 결과를 받아서 처리종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지적받았던 것 중에 기타 수입증지 소인찍는 것이라든지 우표출납부 같은 것들은 완결되었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은 안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차량등록현황이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좋은데 이것이 좀 아쉬는 점은 전년대비 몇 대가 증가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98년말 현황이 있고, '99년10월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전년 동기간 대비 말씀입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아니죠. 그냥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년동안 울산시에 등록된 차가 몇 대늘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된 것은 용도별 등록이라든지, 구·군별, 민원별 등록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한 가지 확인을 해 봅시다. 민원별 등록현황도 10월말 현재이고, 맨 앞에 연도별 등록현황도 10월말 현재라고 보여지는데 시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자료에 등록현황을 보면 차 늘어난 대수가 얼마여야 하느냐 하면 1만402대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말에서 '99년10월말까지 1만402대가 늘어났는데 민원별 등록현황에 보면 물론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신규가 1만9,799대이고, 말소가 9,955대, 이렇게 보면 신규와 말소에서 9,844대가 늘어나고, 전입과 전출을 계산해 보면 거기에서 597대, 이렇게 늘어나고 이전은 어차피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1만441대, 그래서 앞에 현황과 뒤에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통계가 정확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것이 실수라고 보여지기보다 어떤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서 찾을 동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한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민원접수처리현황이 있거든요. 그것도 10월말 기준이란 말이죠. 거기에 보면 감사자료하고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전입·전출 차이가 나거든요. 같이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질의하신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민원등록별 현황하고 앞에 등록현황하고 수치가 안맞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차량등록대수하고 뒤에 있는 민원별 등록현황이 민원접수현황입니다. 가령 타시, 도 전출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그 민원이 안잡힙니다. 바로 거기서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접수현황이지 차량등록현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다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번째 얘기한 업무보고에서의 신규등록하고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사항은 '99년10월말 현재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서상의 수치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은 아닌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좀더 오기나 오타가 없도록 하고, 위원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들이 예년에 해왔던 대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면 안될 것 같고, 12페이지 임시운행허가현황이 나오는데 대우자동차판매(주)까지는 신규차일 것 같고, 그 밑에 일반, 시험운행, 건설기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기타)는 어떤 경우입니까, 약 800건이 있는데 일반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경우가…….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기타에 임시운행허가는 업체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출선적을 하기 위한 조치를 저희들이 허가를 한 것이 일반 기타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3페이지 자동차과태료가 현년도에 보면 무려 4,100건입니다. 과년도 750건인데 자동차과태료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과태료를 받을 행위가 많이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를 제대로 못하다가 올해와서 제대로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과태료는 '97년도 이전에는 과태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민원처리하면서 과태료가 1원이라도 있으면 민원처리를 안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전무한 상태였고, 지금은 행정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상범
이상범위원
잠깐만요. '97년은 없더라도 과년도라고 하면 '98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과년도 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가급적 그 과태료를 받아 넣기 위해 가지고 민원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해주고, 각종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 강력하게 내려옴으로써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를 '과태료특별징수대책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런 부과되는 차에 대해서는 그 차를 압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시효가 진행이 안되도록, 과태료가 가산금이 안붙어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범
이상범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정도 답변으로 충분한 것 같고요. 거기서 보면 과년도에는 건수도 적지만 징수율도 아주 낮아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무려 4,100건 중에서 3,500여건을 징수하고, 미수가 550건 정도, 그래서 징수율이 거의 80%가 되는데 과년도에는 부과건수도 750건 밖에 안되는데 실제 징수된 것은 72건 밖에 안되고, 미수가 678건, 징수율이 9% 밖에 안돼요.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작년도 미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독촉장 정도 밖에 없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과년도라는 것은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니까 바로 받아지는 것도 많고, 체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아주 고질적인 체납이 대부분입니다. 행불이 되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사고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받아넣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건수가 '98년도에 발생한 총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오는 것을…….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금년도 에 부과안한 것을 지난 해부터 계속 누적된 것을 과년도라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가산금은 못붙이더라도 행정과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차량압류조치가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재산압류를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독촉을 하고 해 가지고 받아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다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뒤에 자동차구조변경승인에 LPG차로 바꾸는 부분은 허가 업무가 구, 군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현황만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승용차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구조변경승인이 승용차일 경우에는 사유가 있어야 나는 것이 아닙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등록되는 경우는 장애인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구조변경하는 것보다 어차피 신차를 살 때 가능하잖아요?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신차를 살 때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신차를 안사고 구형차를 샀을 때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여기도 자료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것하고 대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듭니다. 등록세 부과징수가 10월말 현재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년도에 목표와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가지 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작년에도 감사할 때 업무보고 받은 것이 있었고 연초에도 매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 등록세 부과에 대한 목표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작년말에도 이런 감사때 업무보고에도 '99년 징수목표가 100억원, 1월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때도 징수목표가 10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147억7,500만원으로 늘었는데 147억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징수현황을 보니까 83%가 되는데 목표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바꿀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목표라는 것은 지방세과에서 목표를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에서 전년도에 세입을 참고해 가지고 그 다음년도 에는 경기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참고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연말에 지방세과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 100억원을 해도 그 중간에 또 다시 목표를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작년에 11월말 현재 등록세 징수실적이 89억원이었어요. '97년도에는 239억원이었고, 이렇게 보면 IMF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울산 지방세수입에 타격이 왔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럼 '98년도 최종적으로 등록세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12월말 현재 등록세 징수실적은 108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답변하면서 연말까지가 108억원이요?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12월말까지가 108억1,5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0월말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10월말은 7만1,323건에 87억4,800만원입니다. 아까 잘못말씀드렸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었는데 89억원이었어요. 10월말이나 11월초나 비슷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럼 연말이 108억원이 맞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108억1,50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연말까지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목표는 넘기겠죠?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이 83% 니까 거의 100% 가까이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참고로 내년도에 목표는 얼마 정도 정했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도에 세입목표가 150억원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이고, 앞에 질의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민원인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 위원들이 대체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타보다는 사실 확인이나 확인정도로 그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대민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소장께서 차량관리소로 간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3개월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하루에 민원이 2,416건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자료 5페이지보면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지난 번 김광오 소장 때는 그 당시에 상당히 대행업자라든가 영업행위근절을 과감히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감사때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2,416건이라는 민원이 발생한다면 대민봉사 민원관계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 6페이지보면 등록비용날인제 시행해 가지고 이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장이 오기 전에부터 시행한 것인지 와서 시행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98년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소장이 오기 전부터 시행했네요. 그러면 그 밑에 신속·정확한 차적관리도 민원관계 20분 단축을 했네요. 이것도 소장이 와서 시행한 것입니까, 오기 전에 시행한 것입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99년4월1일부터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소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가 가기전에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자리가 바뀜으로 해서 또 새로 부임함으로써 내가 과연 민원에게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민원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까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정말 이런 개선책이나 정확하게 지속할 수 있는 소장의 아이디어를 소장이 와서 했다면 정말로 칭찬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오기 전부터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번 소장한테 칭찬을 해야 될 입장이고, 다음 기회에 우리 업무보고나 감사때 '나도 이렇게 뭔가 민원에게 했노라'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관계나 기타관계는 예산도 얼마되지 않고 인건비이고 해서 예산관계보다는 정말 민원인에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산업건설위 소속에 보면 민원부서가 차량등록사업소 밖에 없다 보니까 칭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심소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그 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철봉사 민원행정의 정착화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공무원들 4명을 배치시킨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바로 배치되는 것입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창구에 처음에 기본현황을 보고드릴 때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창구에 기능별로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규직원으로 안내대에 한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창구업무가 도저히 신속히 안되어서 현재는 일용직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4명을 배치시켜 놨습니다.
김헌득위원
3명이 결원인데도 불구하고 4명을 배치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부조리 추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등록이 20분으로 단축되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들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샐러리맨들은 자동차등록하는데 반나절 걸리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부조리가 아직도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조리추방에 노력하는 점은 옛날보다는 정말 깨끗해졌고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장께 주문하기를 '신규등록이 20분이면 해결합니다' 하는 홍보와 부조리를 추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울산광역시에 미교체차량이 있다는데 소장님,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봐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을 동사무소나 이런데에 협조전을 띄우다 보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에도 제가 알기로 10대 정도의 무단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한 동에 10대 같으면 수없이 많이 깔려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협조전을 띄움으로써 미교체 차량의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은 줄일 수 있고, 동에는 그 만큼 깨끗한 동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명심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미교체 차량 퍼센트 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해 주시면 동과 여러분들이 퍼센트 줄이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신규등록 20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가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느끼게끔 내년도 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세무직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재원확충에 대한 효과 파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등록세가 금년도 목표가 147억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전체 금년도 등록세 목표가 700억원입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목표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라든지 세무업무는 사실 일반직원들은 주위에 얕은 업무상식, 누구나 알 수 있는 업무상식은 알고 있지만 세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과세업무는 재산상 공평과세라든지 지방세과세를 해야 될 업무의 성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직원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일반직에서 세무직으로 하면 효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높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세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 부분도 83%, 76%인데 목표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하고 재료비 예산인데 시설비 예산에 당초에 청사주변 배수로 설치하고, 청사노후배선 교체비가 당초예산과 추경에도 확보했는데 현재 잔여예산이 남았어요. 잔액은 향후에 집행을 할 것입니까, 불용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불용이 아닙니다. 이 노후배선교체는 11월달에 청내에 있는 노후배선을 거의 예산이 안남고 집행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실내평수가 몇 평 됩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 평수가 185평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청사주변 배수로 설치는 끝났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완료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현재 부지는 종하체육관 옆이죠?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러한 시설비를 투자할 때는 향후에 잘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자산의 가치가 어느 것인지 검증을 해서 시설비를 투자해 주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재료비인데 작년에도 감사 때 협의한 사항인데 공공근로요원으로 가용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세입을 절감할 수 없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재료비 인력 이런 사항도 사실은 민원안내 개선창구라든지 이런 사항의 업무도 어느 정도 책임감과 전문성을 요합니다.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각종 과태료문제라든지, 등록지원문제라든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안내가 잘 안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짜증과 불편을 느끼십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 불편이 초래하기 때문 에 공공근로요원을 하는데…….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안내가 자꾸 바뀌고 하면 안내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이외 사항을 활용할 수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친절도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에 비해서 3명이 과부족이죠?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1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직원들의 제안으로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앞으로도 좋은 제안을 해서 계속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상임위원회에 한 부서 밖에 없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하고 좀 틀린 생각인지는 몰라도 사실 칭찬하는 것이 옛날보다 잘 한다는 것이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쪽에 사고를 가져주시면 좋겠고, 등록세가 현재 83% 징수가 되었는데, 등록세, 취득세는 어떻게 합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세는 무조건 100% 완납입니다. 체납이 없습니다. 그 83%라는 것은 차에…….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51만5,000건 맞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 정도로 많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민원사항은 등록관련해서 51만건인데…….
김무열위원
등록하러 오는 것도 민원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김헌득위원
기존 업무도 민원이라고 봐서 그런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접수하러 오고 등록하러 오고 다 봐가지고…….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본 업무말고는 들어온 것이 몇 건입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본 업무자체가전부 민원업무입니다.
김무열위원
민원업무인데 순수하게 이것이 좀 잘못되었으니 개선을 해 달라든가 그런 쪽의 민원은요?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자체에서는 그 업무를 행정처분에 의한 민원은 여기에 포함 안되어있습니다. 순수한 업무민원만 1일 2,400건 정도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회계연도말까지는 몇 건 되겠어요?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4,800건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약 55만건쯤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소장이 보고하셨는데 물론 생각차이겠습니다만 개량한복관계 이야기를 하던데 창구에 한다는 것이죠?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창구도 그렇고 뒤에 있는 담당 계장님들, 저는 수시로 시에 왔다 갔다 해서 불편해서 그렇고 전 직원이 다 입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말씀은 옛날 공무원들의 고자세적이고 딱딱한 분위기가 없어지고 친근감이 가고 좋더라 이런 호감을 가집디다. 울주군 민원실 같은 데도 개량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개량한복을 그렇게 좋은 발상이라고는……. 오히려 단정한 옷이 안낫겠느냐 생각하는 데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고로물었고, 그 다음 업무보고서 6페이지 대민업무에 제일 문제점이 공채환율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었거든요. 현재 그 사람들이 청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분위기 좋던데요. 좋다는 사람이 많 은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사업소 담장 안에서는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체육관 안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체육관에는 못들어 오게 하고 밖에서 일부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에서는 영업행위는 못합니다.
김무열위원
청내에 말고 사무실말고 들어오는 것이야 너무 지나치게 그럴 수는 없다는 감을 받았는데,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내에 제일 문제점이 그 문제예요. 등록업무를 대행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채권할인 내지 등록수수료를 받아먹는 예가 아직까지는 근절은 안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앞에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을 할려면 그런 사람들도 수입을 보장하지 않고는 거기에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얼쩡거린다는 결론이예요. 그 부분에 감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 위쪽에 취득세, 등록세, 공채할인율에 의한 매입금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증에 명시를 한다고 그랬죠?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기재사항을 변경할까 봐서 스카치테이프로 저희들이 발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한 건당 과거에 2만원 가까이 남겨 먹던 것을 요즘은 다 찍어 버리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50만원짜리 채권을 내가 팔겠다 하면 그 날 할인율이 얼마다 하는 것을 명시해 준다는 말이예요?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농협에서 본인이 바로 따라갑니다.
김무열위원
뒤에 아시는 분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채권을 사죠?
담당
등록담당
이상오 지금 민원인들이 채권을 사지 않고 채권이 100만원 같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협에 영수증을 제시하면 자기가 팔고 싶다 하면 차액만 지불하면 매입필증을 줍니다. 그것을 첨부시키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채권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 삽니까?
담당
등록담당
이상오 사는 것은 역시 농협에서 삽니다.
김헌득위원
채권은 전부 농협에서만 팝니까?
담당
등록담당
이상오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농협에서 할인도 해주고 그럴것 같으면 할인율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죠?
담당
등록담당
이상오 할인율이 100만원이 만약에 세금같으면 실제로 자기가 20% 채권률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20만원만 소요가되는데 그럼 등록증에다가 채권할인율 20만원만 본인부담이 되었다 라면 본인 부담금액을 적습니다. 저번에는 등록대행업자들이 20만원 부담금액을 25만원이다, 30만원부담금액이다.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어 줍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알고 싶은 것이 채권할인율이 일정하지 않다 말이예요. 시세가 농협이라 하는 부분도 공인된 할인율이 아닙니다. 채권할인율은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오기 때문에 어디든지 틀립니다. 그러나 농협정도의 공인기관에서 할 정도같으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농협에서 오는 부분대로 거의 다 기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농협에서 오는 채권할인율, 원본 하나 있으면 한번 봅시다.
담당
등록담당
이상오 원본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채권만 공제율로 명시를 해 줍니까, 등록세, 취득세야 얼마 라는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관계없을 것이고…….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채권을 100만원어치…….
김무열위원
할인율을 어디에서 알아가지고 적어줍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농협에서 확인된 금액을 적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농협금액만 적어준다는 것이죠?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채권할인율이라는 것이 변동이 있다고요. 농협에…….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채권할인율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적어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이 금액을 저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자기가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채권매입금액 하는 것은 자기가 순수하게, 내가 소나타를 샀는데 채권까지 해 가지고 200만원 들었다고 하면 200만원 중에 내가 그럼 채권을 100만원어치 사도록 되어 있어서 사야 되는데 자기가 농협에 되팔으로 써 20만원어치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20만원의 부담금액이, 실제 자기가 내는 금액을 적어 버립니다.
김무열위원
등록세, 취득세는 나오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채권을 사야 되는 데 할인하고 나면 20만원만 주면 나머지 80만원은 자기들이 보태가지고 하고 필증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 20만원하는 것이 농협필증이예요. 다른데 필증은 19만원에도 할 수 있다는 결론도 때로는 나온다고요. 채권매입을, 틀립니까, 틀린면 틀린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 생각하고는 틀리네요. 채권시세는 오늘의 채권시세를 적는 것이 없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전광판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채권시세가 나온다면 그 시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담당
등록담당
이상오 농협에서 매일 전광판에 나타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공인되어서 나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그날 채권시세 입력은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등록담당
이상오 농협중앙회에서 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더 물을 필요가 없는데 저는 거기에 기재를 해준다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하는 것을 보관을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전광판에 농협중앙회에서 나온다고 하면 처음부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지적과 질책성 감사보다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격려성 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장 및 공무원들께서는 실제로 울산시 대내외적으로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울산의 이미지를 보거나 울산시 행정의 투명성, 친절성을 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위원들께서도 계속 그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장 이동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 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0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 거 행정사무감사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낭독) (사 회지도과장 이광수, 기술보급과장 심수보, 기술개발과장 박주현 동시선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김이경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이경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이경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광수 사회지도과장께서 사회지도과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광수입니다. 사회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광수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심수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보
심수보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심수보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심수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박주현입니다. 기술개발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주현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이행을 촉구할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예산을 10% 예산 절감을 해서 2억6,000여만원 절감효과를 봤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이게 2억6,600만원은 10% 절감예산이 아니고, 행사비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7억4,800만원내에서 10% 절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게 10월말까지 자료인데 회계연도까지 사업을 향후에 하겠다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예, 나머지 10% 예산은 절감잔액에 남았습니다. 700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밑에 301-09 민간실비보상금에 이 부분도 당초예산보다도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 사업예산에 이 부분도 당초 1억7,000만원인데 잔액이 9,3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의 50%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이게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업인행사를 23일에 치뤘고…….
인국
송인국위원
집행을 일부 했네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 사업예산 1억7,000만원에서 당초에 현재 잔액이 9,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50% 넘어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이게 10월25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사업이 시작된 것과 이게 새해영농설계의 교재대가 12월부로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 것을 올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예산과 농업인건강관리시설 5,000만원이 12월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 현재 예산을 보는 것같으면 예산사업은 적정하다 손치더라도 현재 당초에 예산편성에 대비해서 잔액부분이 50% 남는 부분, 그 외에 매월 많은 예산은 예산액 편성때 적정을 기해 주시고, 또한 향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1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히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남는게 국비공공근로사업이 후반기에 11월, 12월 1,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강동에 복지회관 5,000만원 하니까 6,400만원…….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부분, 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102회 제공하고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실제 와닿지 못하거든요.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저희들 지도 공무원들이 읍, 면에 가면 상담소가 있고, 지소가 있어서 2, 3명이 상주할 때는 농민들과 접하는 기회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통합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현지까지 농민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전보다는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보도자료나 주1회 이상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과 실제 농업인들은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피부로 와 닿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정보가 신속히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광수
김광수위원장
송인국위원, 감사자료와 업무보고를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서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생활개선시범마을을 육성함에 있어서 건강관리를 9개소 설치하고, 또한 순회교육을 12회 정도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 동에…….
그러면 전체 12개소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돈 투자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는 많이 낼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모색했습니까?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 및 귀농인영농정착지도건에 대해서, 현재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귀농인영농정착지도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또 매주 1회 기술정보를 하고, 또한 부산 도매시장에 대한 매일 3회 이상 정보제공을 받는데 여기 농업경영정보화 및 귀농인정착지도를 하는데 '99년도에 총예산 투자실적이 얼마입니까?
수보
심수보기술보급과장
귀농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2,000만원씩 지원 되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투자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귀농인 정부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그 밑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도에 27명 있고, 괄호해서 자금지원농가가 14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농을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는 여기에서 하지요. 지금 현재 지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리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수보
심수보기술보급과장
월 1회 이상 현지방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같이 현지방문지도를 가는데 이번에도 울주군에서 같이 현지출장을 가자는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은 뭡니까?
수보
심수보기술보급과장
복합영농과 시설 채소, 과수 여러 분야입니다. 27명이 희망하는 농가까지 포함해서 27명인데 자금이 지원되는 농가는 14개 농가입니다. 이 분들이 현재로서는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신경을 써야 되는게 이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농촌에서 정착해서 이 사람들이 하면 될 수 있다는 매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영농지도를 잘 하셔서 재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향후에 귀농정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영농자금도 농축산과에서 하지만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저리에 쓸 수 있는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저리로 대출알선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어려워서 귀농하고자 준비하는 사람들 이 있을 겁니다. 이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센터에 문의하러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선뜻 뜻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27명이 왔지만 자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2년동안 14명정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기술만은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과 접촉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은 서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밭토양정밀검정을 했는데 채취한 모양입니다. 청량면, 웅촌면, 중구, 남구, 동구, 북구에토양성분검사를 했는데 현재 청량이나 웅촌, 남구, 중구, 동구, 북구에 토양성분검사를 한 성분항목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토양실험한 것, 이 토양에는 어떤 식물이 좋다는 것이 검증되었지요. 그 부분을 세세하게 빼서 본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위원들이 동구지역에는 어떤 부분을 심으면 좋겠다는 것도 홍보할 수 있거든요.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필지별로 토양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전산입력되어 있습니다. 항시 농업인들이 자기 지역에 검증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검증이 안된 지역은 우리가 의뢰하면 토양실험을…….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연차별로 하니까 안되었으면 다음에…….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을 울산전역에 자료를 만들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농촌지역과 울산광역시에 영농업무를 받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99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부분적인 것보다 크게 봤을 때 울산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영농기술을 신농법을 농민들 가슴에 와닿아야 하는데 제가 농업인이 아니라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봐서 신농법을 농민들의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아하, 다품종, 신품종으로서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인식했을 때 그때 비로소 농업기술센터의 보람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크게 미치는 것을 본위원은 잘 못느꼈습니다. 향후 새로운 2000년대는 그런 부분에 많이 느끼게끔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필요성을 인지하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생 농심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센터에 농심교육이기 보다는 거기에서 견학요청이 오면 우리가 화전이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음식 만드는 법을 실습도 시켜주고 포장에 자생식물이라든가 그 이외 시설같은 것을 봐야 자기도 모르고 앞에 자생식물포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여기 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여기 에 올해 3,000명 가까이 유치원생들이 다녀갔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3회 정도 다녀갑니다.
김무열위원
견학한 느낌이…….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갔다 온 유치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들도 같이 오는 분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주기 보다도 정서적으로 농업이 이렇다 앞에 벼포장에가서도 벼도 만져보고 이런 것을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그러나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못받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술센터에서 이런 기획은 정말 칭찬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까 기술센터의 존재이유를 이야기 했지만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농업생산에 영향을 안미치지만 농업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정도는 견학을 하고 정서를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특히 시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정말 농업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소장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 가지고 확대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했지만 농업인들의 느낌이, 사실 본위원이 느낌받은 부분도 짚어서 말은 안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은 했어야 되겠더라 정말 해서 좋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로 못하겠고, 그런 부분이 자꾸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유치원생의 농심견학이라든가 교육부분은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귀농인 영농정착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를 들어서 생략하고, 청사하자기간이 언제입니까?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2002년까지입니다.
김무열위원
'99년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이 내려와서 그때 잘못되어 가지고 '99년2월말로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97년1월말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2002년1월29일까지가 하자기간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왜 '99년2월로 만료되었다고 했어요?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감사자료 12페이지 에 보시면 처리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이것은 그때 우리 위원들이 잘못 알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회의록을 복사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고 있었어요.
김무열위원
지금 본위원이 청사를 잠깐 둘러 봤는데 전체 하자기간이 5년입니까, 어떤 부분은 몇 년 하는 것이 없고요?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부도가 나가지고 되겠나요?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부도가 난 후에도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청사내에 하자보수를 두차례에 걸쳐 했던데 지금도 보수할 부분이 있죠. 화장실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봤는데 그 부분을 소장께서는 '99년말에 총 점검을해 보고 하자보수기간내에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우선 작년에 감사했던 내용 중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김무열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청사하자보수에 대해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액 범위내에서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하자보증금은 전체 사업비에서…….
상범
이상범위원
제 질의 핵심은 그 시공회사가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보증기간내에는 금액이 얼마든지 해줘야 되는데 부도내고 없다, 그랬을 때 거기서 보증보험을 들었으면 보증을 들은 그 금액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7,300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작년에 이미 두차례 했고, 그이후에 한 것을 하면 현재 하자보수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000만원은 중원건설에서 바로 했거든요. 바로 바닥이 잘못되어 가지고 준공되기 전에 다시 공사를 했고, 7,3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하고 얼마 안썼으니까 더 할 수 있죠?
상범
이상범위원
중대한 결함이 아니고 사소한 하자보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또 지적되었던 것 중에 아까 송인국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집행 잔액 중에서 올해 연료비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난방비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상태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연료비 관계는 얼마전에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3회 추경할 때 추정을 해보고 사실은 건물이 남향건물이고 그래서 그런지…….
상범
이상범위원
여기 비용말고 시험포라든지 이런 데는 난방비 예산이 많을 텐데…….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계획된 양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실 난방하고 하우스라든지, 운영비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나 시험포 같은데는 계획한 양대로는 소요가 되겠고, 온도차에 따라서 사무실은 적게 쓸 수 있는데 하우스는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니까 예산하고 맞아 떨어집디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상세하게 안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비교적 상세히 나온 것이 있어요. 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7,154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160만원 정도, 그러면 아직 집행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매년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때도 이렇게까지 많이 남을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냐, 또 당초예산심의 때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래서 답변이 뭐였냐 하면 동절기가 회계연도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1월, 12월이 춥고, 새해로 들어가서 1, 2, 3월이 춥기 때문에 새해에 난방용 유류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계속 물려 가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이전 감사 시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난방용 유류비하고 피복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맞춰보면 12월말이넘어가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현물로 넘어가는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이 얼마 만큼한 용량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현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예산으로 넘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추가해서 물어 봅시다. 이 유류대가 면세유죠?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하우스는 면세유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사무실에는 비면세유고 하우스에는 면세유죠?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다음에 묘목장에 수목고 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문에지적이 되어 가지고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계속 투자만 되고 수익이 없지 않느냐 그런 신문기사가 있어서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각 구, 군청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무료로 묘목을 주기 때문에 약 5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조치사항에 15억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5억원이나 되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면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성을 가질려고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육묘장, 양묘장에서 하고 화단조성하고 하는데 15억원 정도 되는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시나 구, 군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 돈을 책정해서 여기로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만 그렇게 까지 할게 없더라도 거기서 이 만큼 예산절감하는 효과가 실제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주현
박주현기술개발과장
15억원 예산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초화생산량이 212만2,000본입니다. 그래서 평균 600원으로 계산을 하면 12억7,000만원이 나와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공급하는 것이…….
주현
박주현기술개발과장
212만2,000본을 공급했습니다. 그것을 평균단가 600원으로 계산하면 12억7,000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목에 있어서 화목과 초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급된 것이 7,514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출을 해보면 1억4,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관리에 대한 부대경비가 3억4,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감액이 15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11억7,000만원 정도가, 이것은 예산하고 현 구입가격과 대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시종합감사자료 17쪽에 보면 '강사수당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해 가지고 10월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원천징수해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했을 때 강사수당이 일반적으로 얼마씩 나갑니까? 그리고 여기 초청되는 강사들이 전문강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마추어라고 할까요 그 분야에서 실제 자기가 경험에 의한 실질적인 농사를 짓는 분이라든지 경험담사례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개가 전문강사입니다. 교수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전문강사라면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될것 같고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 정도입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3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1차적으로 뒤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97년부터라면 지난 것도 소급을 하라고 했습니까, 못합니까, 이전 것을 못해와서 지적을 받았는데 소급해서 추징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당 7만원이고 추가가 3만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올해만큼은 소급해서 받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소급이 올해 것이라면 몰라도 여기 '97년부터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97년입니까, 처리결과 세번째보면 현실적으로 '97년부터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97년8월29일 이후인데…….
상범
이상범위원
혹시 오타가 아닌가 해서 묻는데 감사지적하면서 소급가능한 것은 '97년8월29일부터 소급해서 받으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97년7월15일부로 울산광역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징수를 하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솔직히 이것은 행정미스로 인한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받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지적받은 10월부터라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나부터라도 3년전에 어디가서 몇 시간 얘기하고 10만원 받고 왔는데 거기에 세금 1만원 내라 하면 돈도 돈이지만 기분이 나빠서라도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사지적이라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시행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소급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97년도부터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처리한다는 자체가 현실성 없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31쪽부터 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이렇게 많은데 뒷장에는 강사료도 있을 수 있고, 실비보상금 이부분은 31쪽같은 경우에는 연찬에 대한 비용인데 연찬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니까 꼭 돈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이 보상금은 주로식대가 되겠습니다. 상담소가 네개 있는데 국비가 붙어 나오는 돈입니다. 거기에서 농민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이나 회의를 한 이후에 중식을 제공하는 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인원수당 기준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월 10만원 가량 상담소에 지원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인원에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들쭉날쭉인 것 같아가지고…….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인원은 10만원 범위내에서 인원인데 어떤 상담소에 보면 30명, 많으면 40명 정도 됩니다만 농민들을 포함시키면…….
상범
이상범위원
31쪽 같은 경우에 차라리 식비라든지 39쪽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장기술이라든지 순회수리교육 참가자급식내역,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다과라든지 식대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금방 알수있는데 31쪽 같은 경우에 보상금 집행내역하면 무슨 행사에 왔다 갔다 해 가지고 행사참석수당이나 아니면 회의참가수당이나 이런 것을 준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런 것들이 부기가 되면 불필요한 질의는 안할 것 같아요. 특히 31쪽에 맨밑에 보면 여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해 가지고 19명에 106만원이란 말이죠. 이것은 본위원이 간단히 추측을 해보더라도 19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주지 않고서는 이 만큼 금액이 안올라갈 것이란 말이죠.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회의참석수당 5만원이 나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식대지원하는 부분이있고, 이것이 구분이 안됩니까?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보상금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인상담소연찬회 인원관계 여부는 4개 상담소를 합친 것이고 맨밑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보상금이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32쪽에 항목에 보면 강사로 되어 있는 것은 와서 강의를 한 강사수당인 것 같고, 거기에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출장비입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비조로 나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작년에 각 권역별로 상담소가 네군데 했는데 그 운영실태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때 인원충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지적 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을 더 내보냈는데 지난 번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담소장 한 사람 나가 있고, 보조원 한 사람 쓰고 해서 두 사람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마지막 16쪽에 축산오·폐수 지도철저라고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축사이용 권장하는 것, 그 다음 돼지의 경우에 톱밥토양여과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보급하는 것, 그 다음에 홍보하는 것,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보급이 구체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소같은 경우에도 권장을 하는 것, 가축분뇨도 홍보를 하겠다, 돼지의 경우에 시설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시설보급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얼마큼 시정되었다든지 처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설보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서면으로라도, 시설보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을 써놓은 것인지, 시설보급을 했다는 것인지…….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 행정에서 축산오·폐수 정화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상범
이상범위원
생각해 보면 처리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나열해서 넘기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자세는 안될 것 같고, 특히나 환경차원에서 보면 축산오·폐수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이 소량이지만 매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문제도 되고 그것이 모여서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이경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관계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농약안전사용 교육으로 안전농산물생산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농촌에서 농약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에도 보도 됩니다만 생산농산물이 거의 개인 상품화되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가락시장에 올라가도 개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상표가 붙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작위 표출을 해 가지고 농약잔류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적발이 되어 버리면 이 상품은 어느 기간까지 출하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약도 각종 작물에 따라서 하우스내에서 재배되는 채소도 농약을 치는 시한이 있습니다. 30일 전까지를 한다든가 15일전까지를 한다든가 일주일전까지 한다든가 그 내용들을 작목별로 시설채소농가에 찾아가서 그런 것에 적발이 안되도록, 외관상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잔류검사를 하지 않고는,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도 바로 인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농약 잔류검사를 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사전에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나 농민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깻잎을 출하 30일전에 농약을 살포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적으로 파까지도 농약을많이 쳐서 먹기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깻잎이나 파나 기타 채소류가 정말 농약을 살포해서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사용규칙만 지키고 사용을 하면 농약을 친다고 해서 지금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농약이 있으면 안되는 것처럼 과대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안전수칙만 지키는 상태면 농약이 들어가도 옛날처럼 중금속이라든가 잔여 독성이 있는 농약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제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되는 농약들은 수칙만 지키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해서 사실 출하전에 안전수칙을 지켜서 살포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약도 비싼 농약, 가격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비싼 농약을 치면 인체에도 덜 해롭고 가격이 싼약을 치면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데 농약에도 등급이 많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적으로 저는 농약을 좋은 농약을 치면 인체에 덜해롭다 하는 등 차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70년대 당시만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때는 무분별하게, 효과는 잔여 독성이 있는 농약일수록 살균효과라든가 살충효과는 더 뛰어난데 그런 농약들은 지금은 전혀 안만들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며칠전 아침에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나서 생산고추가 소각되고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보도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알다시피 원유가도 상당히 상승하고 해서 에너지 대체효과로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양열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난방이라든가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범사업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설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 니까 일단 농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며칠전에 화재사고가 난것은 농소화훼단지입니다만 그 지역에도 거의 기름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연탄이라든지 대체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난 것은 전기합선에 의해서 불이 났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화재관계 문제도 저희들이 현장지도할 때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비로 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유류대가 올라감으로써 예산이 수지가 안맞아 가지고 농민이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업무가 사실 에너지 대체효과나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며칠전 경제통상국에 업무보고에 삼남에 임춘택씨가 돼지를 강원도에서 수입해서 돈콜레라가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정보화시대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돈콜레라가 발생했다면 인터넷에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통과정에서 전혀 모르겠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보다 발생되면 바로 진흥청에서 자료가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도 재배농가에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발생이 되었다고 하니까 예방접종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금방 들어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번에 삼남에 임춘택씨 돈콜레라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관내에 이광우씨라고 두서 차리에 있는 분이 경기도에서 구입해 왔는데 일반 농장에서 구입해 왔으면 모르는데 유통상인한테 구입했기 때문에 모르고 구입해 가지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랬는데 후속조치는 현재 농축산과에서 다 했습니다만 도축장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그런 정보가 알고 해 가지고 사전에 농촌에 발생되었다는 정보가 안되느냐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인터넷 정보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농촌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를 보면 16페이지 아까 이상범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밑에 처리내용에 보면 가축분뇨는 오염원이 아닌 귀중한 유기물자원임을 홍보하고 100% 퇴비화 이용방안지도 했는데 어떤 쪽으로 이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축사시범사업해 가지고 가축분뇨에 따라서 고랑이라는 발효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보면 돈사나 우사나 이런데 폐수가 밖으로 나가는 지역이 아니고 완결해 놓은 축사에다가 뿌려가지고 농가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뿌리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전에 언양도축장에 가니까 거기에 내장같은 것을 분쇄를 해 가지고 석회석하고 해서 퇴비화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퇴비화방법을 톱밥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시범해서 이런 것을 했더니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퇴비가 좋더라 옛날같으면 산에 풀을 베서 퇴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체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냄새나 기타 이런 쪽의 지도보다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이 결과가 어떻더라 농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사회지도과장
사료에 대한 퇴비분석도 하게 되고 나중에 분석이 되면 쳐내가지고 팔고 대체를 해 가지고 업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회가 되어서 언양도축장에가시면 내장 등을 발효시켜가지고 분쇄해 가지고 석회석해 가지고 아주 퇴비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고 발굴해서 농촌에 퇴비화되면 그냥 가져 가라면 가져갈 것인데 그런 식으로 연구개발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같으면 아무래도 톱밥을 분뇨에 섞어서 썩히는 것이 아니고 도축하고 난 내장이라든가 축 산물을 기계로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도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반영에 대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산성화된 땅을 퇴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구해서, 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해서 도축장에서 만들어 서 쌓아놓은 것 있잖아요. 퇴비처럼 만든 것이 그냥 흙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서 일부 갖다가 거름으로서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다면 농가에 보급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소장이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축산기술지도현황을 보면 관내 주요가축사용현황을 보면 한우, 젓소, 돼지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사육농가가 10% 이상 감소하였고, 닭은 100%이상 늘어 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보
심수보기술보급과장
농가수가 늘어난 것은 닭의 경우에는 전업농가의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도 사육농가가 소규모의 농가가 계란가격이 높고 또한 아울러 육계의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육마리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축산농가가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해서 농가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나름대로 개척을 한다기 보다는 마음으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대체로 소나 돼지의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헌득위원
과장님의 답변중에 육계와 계란이 가격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란값이 폭락이 되어 가지고…….
수보
심수보기술보급과장
계란값이 폭락된 것은 최근이고 이 자료는 6월까지인데 최근에 폭락된 것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후로 학생들 도시락을 가정에서 거의 안싸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들었습니다.
김헌득위원
축산가격의 등락이 심해서 가축농가들이 마음놓고 사육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축산물의 수급에 관한 농가지도를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보
심수보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아직까지 수입개방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입장은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한 것은 사 료를 이용해서 경영비를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또 축사 온도를 줄여서 경영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 이런 것으로 주로 농가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한우같은 경우 에는 방금 앞서 말씀을 드린 악취제거라든가 환경관리차원에서 주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센터에서만 하고 있는 초음파기를 이용한 비출하 적기 판정하는 사업은 유일하게 울산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농민들이 사기라든가 고급육 생산을 해서 소득에 직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중앙단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때 경기도 강화에도 농업경영인들이 경영하는 식육점과 충주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식육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고기의 질관계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울산에 언양소고기가 전국 제일이라고 파는 분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말씀을 들었는데 저 나름대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김헌득위원
우리가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뭔가를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축산의 기술지도만큼은 평상시에도 굉장히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개가 100마리가 하루 저녁에 다 죽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농촌에 가서 소나 돼지나 누구든지 키우면 안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들어 가서 보니까 기술이 없다보니까 하루 저녁에 100마리씩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축산농가에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김이경 소장님께 몇 가지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과수실증시험포조성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느 부서든지 가보면 예정금액이 5,200만원 정도되면 이것이 입찰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지금 담당자는 추정금액과 예정금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입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95%로 수의계약을 하는데는 도로과나 종합건설본부 이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좀더 단가를 내려서 수의계약을 해 주시고 지금 몇 개를 샘플로 농업기술센터에 서류를 봤는데 너무 엉성합니다. 다른 데는 가보면 자기 빠져나갈 구멍 다마련해 놓고 서류를 만들어 놓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서류를 보면 빠져 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만큼 서류 챙기는 방법부터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의계약이 된다면 2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내부적으로라도 심사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개 업체만을 하면 누가 봐도 감사지적사항이죠. 그러니까 밑에 담당자들부터 시작해서 지도 감독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고, 12페이지 하자보수기간이 2월말로 끝났다 하지만, 그 밑에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연년이 보증이 뭐가 1년짜리보증이고 2년짜리 보증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신축사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보조 4,800만원, 융자 4,800만원, 자부담 2,400만원이었습니다. 시범농가가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시에 제가 기술보급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사실은 장기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선정이 안되어서 농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가능한 농가를 물색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온산에 있는 신영출씨 농가가 그 전에 후계자까지 했던 농가인데 오히려 후계자를 반납하고 시설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착실히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격도 되었고 틀림없이 되겠다 싶어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이 농가가 젊은 사람 이니까 혼자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4,800만원이 보조가 된다고 하지만 7,200만원 정도의 자기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 엄청난 자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김헌득위원
여기에 융자는 안했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7,200만원의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김헌득위원
융자는 알선을 해 줬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자체가 선정이 되면 융자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1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자기 2,400만원만 부담을 하게 되면…….
김헌득위원
융자를 어디에서 해줬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요. 그런데 이 분이 화훼를 하다 보니까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기 설치된 전남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설치된 농가를 찾아다니고 해 보니까 너무 자기 자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래서 추광봉씨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 직원으로 있다가 원래 서생 출신인데 거기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퇴직금 포함해서 시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좀더 추가 해서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었는데…….
김헌득위원
그러면 다 지어놓고 인수인계서를 썼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자기가 퇴직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퇴직금하고 보태가지고 그때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조금늦게 된 것이죠?
김헌득위원
앞에 한 사람하고 바뀜으로해 가지고 명의변경이라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한 사람은 전혀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나가야 작업을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포기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제가 모든 시범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샘플로 봤는데 옛날에는 추진실적에 농가를 보면 중복되고 하는데 이런 시범사업들은 농가에 주는 혜택이라 할까 이런 것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복 시범사업이 된 사람들이 없고 한데 이런 것은 농촌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소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고, 첫번에 부탁했던 각종 서류의 철저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이제 광역시 안에 있는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서류보완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남기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기술센터에 경리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사업발주하는 경리 담당직원이 있죠?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농업직입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직제상 농촌지도직을 경리담당으로 쓸 수 밖에 없다면 회계부분이라든가 공사발주부분은 교육을 특별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들었는데 견적서 한 장뿐이고 하는데 그것은 교육을 안받아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에 의하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농업기술센터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소장과 과장들이 사람은 안바뀌었습니다만 직책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감사를 하면 질책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