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께서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칠등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칠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동구의 전염병이 세균성 전염병입니까, 그것이 수인성 전염병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감염경로가 물로 되는 것이 수인성전염병이고 세균성 이질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인성 전염병은 물에도 균이 있으니까 전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야댐에 보면 오늘 아침 신문에보니까 수인성전염병 병원균이 죽은게 발견되었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식수원에는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특별히 하는게 있는지…….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특별히 위생관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상수도사업본부 보건직공무원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어서 그 분이 수도불소화사업을 전담해서 0.8ppm을 유지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운영하고 있고 식수원의 위생관리는 정수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도 나오면서 당장 불안감이 드니까 되도록 이면 찬물 먹지 말고 물 끓여 먹도록 해라고 했습니다. 백만 시민들이 신문을 봤을 때 식수원에병원균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물 먹는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업무가 있는 시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묻는데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세균도 완전 멸균시킬 수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정수를 하면서 소독을 다 해서 나오는데 오늘 아침 기사의 내용은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않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수돗물 먹고 삽니다마는 수돗물 자체 원수에 정수해서 나온 물에 세균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염소를 0.2ppm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0.4ppm정도로 동구지역은 높여서 시민들에게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되었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에이즈환자 관리에는 14명중에 행방불명인 자가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에이즈환자는 우리시 관내에 전체 14명이 관리해 오다가 11월중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행불된 자가 경찰수사를 해도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본적지로 관리를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14명이었습니다마는 11월22일부로 한 명이 본적지로 이관하는 바람에 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4명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명을 11월22일자로 본적지 합천군으로 관리이관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현행법상으로 에이즈환자에 대한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환자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전화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3개월마다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시가 영양제를 구입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6개월마다 면역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특별한 치료약도 없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치료약은 면역검사해서 AZT라는 발병억제제라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환자중에 3명이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면역검사를 하면 이분은 약을 먹어야 된다, 수치가 있는데 어떤 수치이상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발병억제제를 먹도록 우리 관내에는 동강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환자관리실태에서도 행방불명자가 1명이 본적지인 경남으로 이관했다는데 행방불명자 2명아닙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전체 2명인데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행불을 3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더 늘어난 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 수영보건소에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서 한분이 장생포동이 본적지인데 장생포동으로 관리전환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었는데 한 분은 저희가 본적지로 이관하는 바람에 행불자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당초에 2명중에 한 분은 합천군으로 이관했고 한 분은 사실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가 안되니까 그 길로 나와서 행방을 감췄거든요. 자기 어미니가 중구 모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연고지가 중구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서 관리전환되어서 우리시로 넘어온 것입니다. 담당 의사와 이야기 해 보면 이 사람은 외상으로 완전히 표가 나서 나다니지 못하는 중환자기 때문에 어디서 사망했지 않느냐는 추측도 있고 자기 모친도 그 사람을 사망신고를 내 달라고 공무원에게 하소연하는 실정에 있고 해서 사실은 행불자에 대한 관리가 법적으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가 에이즈 환자관리는 그런 무서운 병을 가진 사람이 법정전염병이라든지 특수한 법의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일반차원과 달리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한 관계로 그 분들의 주거를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들 신고안하고 숨어버렸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시민 모든 사람한테 무서운 병을 옮길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고 다니면서…….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매년 12월1일이 에이즈의 날입니다. 에이즈의 날을 청소년 대상으로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프리카는 인구의 50% 정도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어렵게 살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 보실 때 울산에 등록된 에이즈환자 말고는 모르는 환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에이즈 감염되면 잠복기가 5, 6년쯤 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개인위생이나 여러 가지 생활할 때 주의를 해야 예방되지 이것이 잠깐해서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항상 예방활동을 해 가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시민에게 강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특히 접객업소는 울산에도 항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라서 더욱더 그런 쪽에 병이 전염안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유흥주점이나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을 검사를 하게 한 것은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상시 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단속을 나가면 보건검진을 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본인에게도 물리고 업주에게도 물리는 것들이 전부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흥업소나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위생검사를, 없어진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증 소지는 없어졌지만 검진은 받아서 검진한 증은 자기가 소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증을 만들어 항시 휴대안하고 자기가 사후에 내가 어디서 받았다고 확인만 되어도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검사하는 항목에 에이즈의균도 검사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1년에 몇 번씩 보건소에 검사 받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번씩하고, 일반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두번째 에이즈 담당 공무원들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및 의기라고 했는데 의기가 뭡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의료기술직을 말합니다. 직명이 의료기술직이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쪽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의료에 대해서 보조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장비를 만지거나 X-ray 찍는 분을 의기라고 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임상병리 검사하는 사람 있죠. 보건소나 병원에 가면은 그분들을 의료기술인이라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세균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사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소변검사를 한다든지 피검사를 한다든지…….
종범
이종범위원
의사가 아닌 의기나 간호사가 맡고 있는데 의사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전문의사들이 해야 병에 대해서 진찰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의사는 보건소에 2명정도 있고 우리 관내에 약사는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관리를 위해서 물론 우리 보건소의 실정이 의사는 2명, 중구보건소는 3명인데 전체 우리 관내에 의사가 13명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포함해서 있기 때문 에 의사는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종범
이종범위원
최종확인은 그 분들이 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에이즈담당 공무원들이 현재 교육미이수자들이 많네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환자관리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 려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에이즈환자관리는 에이즈환자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관리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안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에이즈환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이 안되는 것같은데 그래서 교육받도록 조정하겠습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할 것인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전문적인 관리라든가 치료는 동강병원에 위촉해서 하는 전문적인 에이즈치료나 상담치료는 병원에 위촉해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교육도 시켜서 울산시가 에이즈가 없는 도시 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각 보건소에 의사채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의사배치 현황은 중구에 의사가 3명이 있고, 남구 2명, 동구 2명, 북구 2명 그리고 군은 12명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군은 몇 명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울주군에 근무하는 의사는 사실은 2명이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19명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합쳐서 19명이라는 말 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공보의만 19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치상으로 11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중구에 3명, 남구에 2명, 동구 2명, 북구 2명, 군 2명 하면 11명이지 어떻게 19명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13명이있고 보건소 외에 일반 농어촌 보건지소하고 전체 합하면 19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건지소가 8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가 의사가 3명 있고, 남구가 2명, 동구 2명, 북구 2명, 울주군에 전체 14명입니다. 치과의사 7명 포함하면 21명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0명 아닙니까? 의사 23명, 치과의사 7명…….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전체 30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의사 23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의사 23명, 치과의사 7명 포함하면 30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구, 남구, 동구, 북구에 보면 3명, 2명,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구에는 의사가 치과의사, 내과의사 그런 자기 전문직이 있죠. 중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일반 의사 한 분하고 가정의학 전공하신 분해서 2명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남구는 어떻게 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가정의학 1명, 일반의사 1명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동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일반 2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북구는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방사선 1명, 일반의1명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방대한 업무를 보다보면 다기억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장비쪽으로 보면 중구, 남구, 동구라든지 여기에 나름대로 치과의사가 필요한 장비도 있고 치과의사가 필요한 장비는 치과의사가 없으면 장비가 필요치 않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소에 치과유니트 보유 현황은 중구 1대, 동구 2대, 북구 1대, 울주군 8대 총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유니트 구입시에는 치과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배치되어 진료했는데 치과공보의 수급곤란으로 울주군 지역 외에는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현황을 보면 중구는 장비구입시기가 10년이 경과된 노후된 장비이나 치과의사회 협조로 노인무료보철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종범
이종범위원
울주군에 치과의사가 7명이과장님이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울주군에 치과의사가 없다고 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울주군은 치과공보의 7명이 배치되어서 학교구강보건시범사업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울주군에는 치과의사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구, 동구, 북구는 치과의사도 없는데 이런 장비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치과의사회에서 자원봉사로 협조를 얻어서 날짜를 정해서 영세민 무료진료하고 치면멸구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나와서봉사했던 일지라든지 자료 나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여기는 갖고 있지 않고 동구가 일요일 오전에 치과의사회에서 의사 한 분, 보조원 2명해서 영세민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황이나 일지는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동구에 1명정도 나와서 하는 것 갖고 중구, 북구, 남구가 다 있는데도 그것 하나 갖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누구를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백만시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치과의사 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치과의사는 사실은전체 수급이 공중보건의 자체도 남자들이많지 않고 여자분들이 치과로 많이 가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공중보건의 확보가 어려운 형편에 있고 치과의사 하시는 분들이 공중보건의로 농어촌지역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은 배치안하는 것으로 즉, 의료취약지에만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 7명 있습니다마는…….
종범
이종범위원
의료취약지역으로만 이야기 하면 예를 들어 보건소를 시내에는 지을 필요도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고 시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시가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가 있다면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원론적인 측면으로 말을 돌리세요. 중구, 남구, 북구에 대해서 치과의사 1명을 해서 1, 2, 3일 해서 이렇게라도 순회할 수 있잖아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는 중구 치과의사회에서 지원 을 해 주고, 동구는 동구 치과의사회에서 봉사를 해 주고, 북구는 치과의사 1명을 촉탁을 해서 북구는 구강보건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을 촉탁을 해서 어려운 분에게 치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도 내년되면 구강보건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서 남구의 다소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구강보건사업까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서 치과의사도 없는 시에서 무슨 구강보건사업을 해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치과의사는 북구는 계약직으로 한 사람 있고, 남구가 내년에 시범사업하면서 계약직으로 한 사람 둬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아 주시고, 중구하고 동구하고는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시가 거지입니까. 왜 자꾸 그런데 하려고 합니까. 물론 그분들이 봉사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시체제에서 시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서 시민에게 보건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셔야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고 치료사업은 도시는 각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최소한의 진료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치료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저희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치과의사들의 배치가 없는 관계로 시민들이 구강보건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들을 채용해서 시민들이 구강보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불법포장마차 단속, 사실 포장마차는 필요악이고 법질서 확보차원에서도 꼭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조사결과 합격 규격이 불합격이라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하고 유도구역이 있는데 잠정허용구역이 예를 들자면 태화강변 같은데는 시에서 유치를 하고 10여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난 감사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겠느냐 많은 마찰이 오지 않겠느냐 문의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보통 포장마차는 6월30일까지 잠정허용구역은 12월말까지 다 정비가 될것입니다'그래서'자신있어요'하니까 자신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전체 61% 실적을갖고 있고요. 저희들의 포장마차 정비가 사실은 6월말까지 일반지역에 있는 포장마차는 사실은 다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의 활동부족으로 100%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잠정허용구역에도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12월중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쪽으로 시장 님의 결심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도 12월말까지 다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근 1년이상을 가서지도하고 홍보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떠나갈려고 마음을 작정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대집행을 한다든지 12월말까지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도 12월말까지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대로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포장마차는 거기에 두고 밤에 장사안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전에는 영업시간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시간 이후면 전부 포장마차에 앉아서 시민들이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마는 영업시간이 해제됨으로 해서 사실은 포장마차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태화강고수부지에도 옛날에 펴는 사람 따로 가스 켜주는 사람 따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손수 펴고하니까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사실은 안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순순히 나가서 그분들의 양해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100%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포장마차는 위생적으로 보게되면은 거기에 수도가 나옵니까. 바케스에물갖고 와서 행주도 씻고 도마도 씻고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먹습니까. 이것은 방금전에도 말했지만 꼭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활동부족으로 61% 밖에 안되었다는데 앞으로는 활동부족이라는 말씀 쓰지 마시고 만일에 12월말까지 계획대로 정비가 안될 때는 강제철거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일례를 들면 태화강 고수부지에 있는 포장마차는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12월말 까지 본인들도 나가겠다고 몇 번 경고도 주고 해서 자기들이 확실히 나가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나간다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철거하는 것까지 확실히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지켜 봅시다. 현재 '99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20억8,000만원으로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식품위생이나 시민의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몇 %가 지출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적립은 21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18억9,000만원, 융자금이 2억5,200만원, 공공예금이 2,500만 원…….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 사업목적은 식품위생하고 시민의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적립금이 융자금하고 또 무엇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기금의 적립현황은정기예금하고 융자금 지원사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기금이 예금해 놓고 융자해 주고 여기에 목적이 아닌 것같은데 예금하고 융자하고 이것은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각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일어나고 세균성 이질로 설사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이런데 안쓰고 다른데 쓰니까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그 목적에 적합하게 써야 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인데 이 기금을융자하는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사업범위가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교육을 위한 홍보사업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그리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사업으로서 대통령이정하는 사항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그 다음에 우수업소의 모범업소지원 그런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99년도 저희시의 사업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출이 전체 2억257만6,000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19만원이고…….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많은 적립금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집단급식소나 세균성 이질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이런 데는 기금을 쓰지 않고 이 많은 것을 주로 시설융자에 많이 쓰신 것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수익사업에 목적을 두는 것같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목적사업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균성이질에 대한 예방활동기금으로 안쓰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식중독관리나 인쇄홍보물비가 올해 3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고 명예위생감시원들을 위한 활동수당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을 하는 교육수당도 지원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구·군에 자치단체에도 교부금을 줘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예산을 1억7,400만원 지원해서 구·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사업에 부합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기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목적사업외에는 이 기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이것이 시설개선융자금 사업으로 첫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사업외에는 홍보사업정도밖에 저희시가 안했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연구사업을 왜 안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내년에는 연구사업을 예산을 계상해서 할 계획으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사업도 내년에는 좀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요구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에 인쇄해서 홍보할 것까지 있습니까, 인쇄물해서 홍보사업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식품감시원이 이 업소하고 관련이되어서 제대로 감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음식점하고 관계 되는 명예감시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조사해 본 결과 음식점하고 관련되는 명예감시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감에서 지적이 된 것같아서…….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국감에서 그 당시에 지적된 것이 관련단체에 있는 사무장이감시관으로 한분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선정기준에 보면「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또는 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번에 관련단체에 근무하는 사무장이 구·군에 있는 사무장 한 분이 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왜 위생감시원으로 위촉했느냐 그 당시 질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면전에 대고 그렇게 반박을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낼 때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감시원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다시 검토해 보니까 적법하지 않은 사람은 위촉된 사람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불법변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점검대상업소수보다 점검업소수가 계산을 하니까 겨우 4회, 그러니까 3개월에한번정도 밖에 점검을 안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대상업소수에 비하면은 점검업소수하고 계산하니까 3개월에 한번씩 지도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우기나 영업시간 해제로 밤이면 청소년까지 기라성을 이루고 있는데 3개월에 한번씩 단속을 해서 과연 얼마나 실적을 올리겠느냐도 문제고 이번에 인천 호프집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사건에는 꼭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업소와 공무원이 밀착관계가 아니었으면 대형참사가 절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사고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매스컴을 보면 가장 큰 사건에는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인천 호프사건에도 공무원하고 밀착관계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형사고가 났겠습니까. 안났지요. 이것은 내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직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난 해 감사때 유흥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유흥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실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호프화재사건으로 해서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해서 울산시도 그와 관련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시는 청소년 출입허용 등의 우려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서 전체 1,774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업소에 출입할 적에는 2인 이상이 출장을 가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드시 실명제를 해서 누가 몇 시에 다녀갔다는 것을 반드시 실명제로 해서 밀착관계나 유착관계를 없애도록 책임제로 그러니까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언제 어느 시간에 다녀갔다는 실명제하기로…….
영자
강영자위원
진작 그것이 시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어째서 공무원들은 그런 점에도 생각을 미처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뒤늦게라도 그렇게 시행하기로 결정해서 다행입니다. 실명제 실시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제가 많 은 시간을 차지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유흥문화 정착을 시키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업적이 뭐가 있었는지 나중에 서류상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했고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에서 하는 행정은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19세이하에게 담배를 못 팔도록 해 놓고 자판기는 있는데 단속이 되겠습니까. 보고서에 금연캠페인전개(보건소별 각1회 540명) 540명이 무슨 인원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금연단체회원이나 공무원단체회원의 뜻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캠페인을 벌여서 금연을 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완전히 금연을 시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건위생과에 담배피우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서너사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경규가 간다는 방송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9세이하에게 담배 안파는 사람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팔면 청소년보호법에 걸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발된 것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시에서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청소년지도는 커녕 방관하는 것입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못 팔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는 기능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업주들의 의식교육을 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의 시책을 펴고 또 학교측에도 요구를 해서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측에 이야기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 흡연인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흡연인구는 줄어 들고 있지만 여성과 청소년은 늘고 있습니다. 알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차츰 늘어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데 한 번 하려고 하면 마음 독하게 먹고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는거 하지 마세요. 다음 오대·오천마을에 지난해에도 미꾸라지 60관 300만원어치를 방생했는데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수치상으로 효과는 두드러지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방역활동이나 예방활동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제방역을 오대·오천마을에 가서 실시하고 마을 진입로도 풀을 베고 모기서식지를 없애도록 지도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미꾸라지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울산 온천지에 떠들 썩하게 미꾸라지를 방생하면 모기가 전멸할것 같이 이야기가 있었고 방송도 했습니다. 올해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과가 있다면 올해도 해야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군 환경과에서 미꾸라지를 방류했습니다마는 또 군의회에서 찬반논란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방류사업을 못했고 다른 방법으로 부재사업을 해서 방재활동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검증도 받지 않은 것을 300 만원어치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정확한 검증하에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미꾸라지가 모기유충을 없애는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안할 겁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시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군에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이질환자가 작년에는 14명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업무보고서에 51명 또 새로 동구에 이질환자가 23명, 올해만 하더라도 74명이 발생했는데 작년보다 유난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세균성이질의 증가추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해서 각종 세균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 전국적으로 세균성이질 발생현황을 보면 9월말 현재 부산 234명, 경남이 419명입니다. 우리하고 인접된 부산이나 경남쪽에 환자가 많이 발생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사는 근거지가 경남, 부산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울산에도 많이 생겼지 않았나 보고 우리시도 작년보다 올해 세균성이질환자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원인은 접촉에 의 한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접촉에 의한 감염은 한 사람 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는 이야기이고 처음에 발병한 사람의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구체적으로는 안 밝혀졌는데 예를 들면 발생한 사람의 친척이 다녀갔거나,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밝히려고 서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감염경로는 보통 환자 및 보균자의 토사물이나 대변 등에 오염된 식수나 식기, 음식물 및 화장실의 손잡이, 타올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가 위생관념이 더 나빠진 것입니까, 매일 쓰는 물이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접촉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것은 생활근거지가 부산이나 경남에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한 원인이 있어야 처방이 될텐데 원인도 모르고 금방 위생과장께서는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는데 지구온난화야 올해 보다 내년, 갈수록 온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이 올해보다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네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전국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97년도는 전국적으로 11명밖에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905명, 올해는 9월말까지는 1,228명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세균성이질류는 결과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빨리 원인규명을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되겠습니다마는 원인규명을 해서 차츰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해식품 명예감시원이 29명인데 합동단속 4회, 446명 되어 있는데 명예감시원은 240명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연 인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명예감시원이 29명인데 몇 회를 한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4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회하면 116명밖에 안됩니다. 29×4하면 116명인데, 29명이 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연 인원이 116명인데 240명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회수라는 개념이 우리가 계획을 11월에 한번 할 때 2, 3일씩 하는 것을 3회로 잡는…….
규대
조규대위원
명예감시원 명단 있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자료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무원은 몇 명 나갔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206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6명은 연 인원이고, 4회라고 했는데, 합동단속반이라면서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분기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에도 같이 오고 구·군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식조합이라고 있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음식업지회라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음식점하는 사람 가입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진짜 자유 같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업지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식명칭이 뭡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전국음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구·군은 지부라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광역시지회에서는 신규영업자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단속같은 것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합동단속 나가면 지회, 지부 여기서 합동단속 나왔다고 온 천지에 이야기해 주고 걸리면 전부 거기를 통하고, 지회, 지부는 공무원하고 짝짝꿍이나 하고 그것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사실 음식업지회에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불시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회나 지부에 연락 안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시단속해도, 연락망 취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걸 보호해 주는 단체입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실지 음식업지회라는 것이 순수식당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유흥업소는 그 단체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업소단속 하는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집중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단속은 시설기준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것을 보고 단속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음식업지회에서 회비를 받아 가지고 어디에 쓰더라도 관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지도단속권도 없습니까. 음식업지회중앙에서 감사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중앙음식업지회에서 도 관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면 그런 것도 묵인하겠네요. 절대 파헤치지 못하죠.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자율적인 단체이고 시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 에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이런데도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좋은식단'이것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든 음식점에 좋은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 전체의 음식점을 전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점실천업소를 몇 개를 지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대상을 한식하고 일식하고 집단급식 시설에 대해서 우선 좋은식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정해서 확인해서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좋은식단 1,115개소가 좋은식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중점 실천업소대상은…….
규대
조규대위원
음식점에 가면…….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간판은 중점실천업소 안에 포함됩니다. 모범업소는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범업소하고 틀립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모범업소는 시설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범업소가 울산에 몇 개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521개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좋은식단 실천업소 이것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좋은식단은 1,115개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쓰레기봉투, 녹말이쑤시개 지원은 모범업소만 해 줍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모엄범업소로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모범업소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한번 지정되었다고 평생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번씩 점검해서 시설이 낙후된다든지 잘못한다면 변경시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21개 업소 중에서 변경된 업소가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올 연초에 지시해서 동구같은 경우는 전부 모범업소를 실사해서 새로 모범음식 간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달아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군에서 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구·군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구는 남구대로 하고 동구는 동구대로 한다면 기준이 틀려서, 실제 남구의 모범업소가 동구에 가면 기준에 안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게 구·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기준은 시에서 잡아서 시에서 하는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은 시설하고 업소의 전체를 보고 화장실, 주방 등의 청결상태를 확인해서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음식문화실천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물론 자치구·군마다 기준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거의 대동소이한 시설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범업소 중에서 지적된 업소가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변경시킨 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 자료는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가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한번 모범업소가 영원한 모범업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준에 미달되면 변경시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하는 말은 521개소 중에서 몇 개나 바뀌는지 알아야, 뭘 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료내세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바로 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법포장마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강영자위원님 생각하고 저 하고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저는 필요악이라고 보지 않고 위생시설만 잘 되어 있다면 포장마차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굳이 전국이 포장마차를 말살하지 않는 한 울산이 앞장서서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이것은 IMF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IMF로 인해서 조금 늘어났을 뿐이지 포장마차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막지 못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보면 강위원도 얘기했지만 설치금지구역에는 '96년6월30일까지 정비완료 한다고 했고 잠정허용구역에는 올 12월31일까지 정비완료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될 것같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실적이 61%정도밖에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시, 도도 포장마차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정비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향보고를 받아보면 거센 항의가 들어와서 시청이나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밥그릇인데 데모하죠. 데모는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매월 15일은 포장마차 단속의 날'정해 놓고 포장마차 주인들은 뭐라고 합니까.'오늘은 단속하는 날이다, 집에서 쉬어라'이게 단속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장마차를 위해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초기에는 붐을 조성하고 앞으로 포장마차를 못하도록 하는 장치의 일환으로'포장마차 안 하는 날'로 정해서 운영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포장마차를 정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61% 정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향후계획을 보면 영세포장마차 지원강화, 생업자금융자알선 등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구·군에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물론 자금을 빌리려면 보증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생업자금융자금이 구·군에 있지만 실적이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빌려간 융자금은 없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는 제도도 있고 자금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현재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시가 앞으로 태화강고수부지내에는 철거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목표하에 포장마차 정비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태화강고수부지만 철거계획 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목표를 거기에 두고 정비를 강화하고 있고 일반 나대지에 있는 것은 가능한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도록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만 된다면 시설을 보강해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들한테 포장마차에 대해서 설문조사한적 있습니까.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것이 좋겠느냐, 포장마차도 위생시설만 강화시키면 두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 한번 알아봤습니까. 시민들의 정서는 포장마차도 필요하답니다. 강제철거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운치도 있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TV에 포장마차가 배경으로 나오니까 업무집행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관이 세금문제 하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도로도 아니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가에 포장마차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울산만, 이 문제는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좋지 않다, 적당하게 봐가면서, 이것은 1등할 필요 없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 이야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47페이지 위생업소건전영업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위생환경측면에서 인천호프집 대형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인천호프집 화재사고는 공직자나 국민들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시는 청소년 출입우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현재 1,174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인천상가건물 대형화재로 인한 청소년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청소년출입 및 고용이 예상되는 유흥, 단란, 호프집형태의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내역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말까지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업소출입 단속시에는 반드시 2명이 함께 출장해서 단속하고 복명을 2인 이상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업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나오는 것으로 제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년이상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환보직토록 그렇게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인사부처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호프집 화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요즘도 업소에 가서 재난구조탈출이나 업소시설이 불법이 있는지 지도점검을 한 업소마다 구·군에서는 한 집도 빠짐 없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생점검관련 책임실명제는 언제부터 추진계획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난 인천호프화재사고 후에 공무원들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행정부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그때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전 업소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는 더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도 하고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구·군에 늦어도 다 시행하라는 전달사항을 보냈습니다. 지난번 인천사고 이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하는 것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것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1월1일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인천사고가 일어나고 바로 행정부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책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제도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나가면 전부 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군에 앞으로 지도점검 나가면 실명제 실시여부를 1월부터는 전부 점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는 나가면 전부 하고 있고 구·군은 지시를 해 놨는데 내년 1월부터 나가면 구·군에서 자기네들이 수시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합동으로 하고도 있지만 구·군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2인이상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인천호프사고 나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부시장님께 보고해서 하고 있는데 구·군에서는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구·군에서 하고 있는걸 확인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하고 있는데도 있고 미흡해서 점검기록부가 마련되지 않는 곳은 빨리 만들어서 하라고 지시했으니까 지도감독하는 것이 1월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혹시라도 빠진 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구·군에 공문 언제 보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11월10일입니다.
강석구위원
11월10일에 보냈는데 왜 구·군에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고 있는 걸 파악이 안됩니까. 광역시에서 행정에 분야별 장악력이 없으니까 구·군에서 수평관계니 수직관계니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11월10일 각 구·군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왜 공식적인 단속기준을 1월1일부터 합니까. 50일 그 사이에 사고 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1월1일부터 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드렸고 현재는 시달이 되어서 직원들하고 서로 나가보면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1월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구·군에서 나가면 실행확인을 우리가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석구위원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강석구위원
아닙니다. 언론에 발표하기로는 내년 1월1일부터 책임설명제를 실시해서 위생환경을 지도점검 강화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사고가 나고, 우리 시에서 계획수립해서 단속을 하려면 약50일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이렇게 늦어도 되겠습니까, 거북이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도 각 구·군에 위생관련부서 장악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왜 장악 못합니까. 앞으로는 출장명부를 시에서도 기록유지하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출장명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도점검 결과를 명기해서 유지해 주시고, 현재 겨울방학과 상급학교진학학생들의 교외지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각 구·군으로 긴급현안지시사항으로 보내고 본위원한테도 주세요. 그 다음 PC게임방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문화체육국의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생관련은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위생업무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PC게임방에 대한위생관련은 저희들이 실지 위생법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많은 곳이 PC게임방입니다. 나중에 담당교육청에 질의하고 53페이지 에 저소득시민무료건강점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혜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생활보호자 내지 옛날에 저희들이 관리하던 것이 의료부족 저소득계층 즉 생활보호기준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 어려운 계층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월소득 23만원이하 자기재산 2,200만원 이하를 저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런 저소득 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적용을 분명히 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많은 사람도 공무원이나 알면 다 합디다. 그 다음 심장병무료사업이라고 해서 정밀검진받은 후에 복개수술치료를 하기 전에 서울에 좋은 시설에 가서 레이저치료를 받은 후에 그래도 안되면 수술을 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현재 부산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수술날짜까지 받아놓고, 심장병수술은 엄청난 수술 아닙니까. 입원기간이 6개월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이 서울의 최신 의료시설이 갖춰진 종합병원에 가니까 레이저수술로 2시간만에 해서 치료를 해요. 그런 부분도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31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에 시설위반등 기타가 일반음식점이 707개소, 유흥주점이 187개소로 되어 있는데 주요시설위반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단란주점에 칸막이를 할 수 없는데 칸막이를 한다든가 비상구 문을 잠궈놓는다든가 화장실이나 주방에 환기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것은 시설위반이라고 보고 조치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일반음식점이나 일부 유흥주점에서 과거에는 심의와 단속을 못 하도록하기 위해서 비상구를 막는 그런 일들이 엄청난 인재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런 점을 잘 지도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조치사항에 있어서 일반음식점이 271개소, 유흥주점이 107개소인데 시설개수명령이나 시정명령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하기 때문에 시설지시하고 확인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허가취소한 유흥업소가 9개소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바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6개월이내에 그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은 못하게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명의를 바꿔도 그 장소에서 6개월 이내에는…….
강석구위원
유흥주점하다가 허가취소를 당했다가 단란주점으로 사업장신청하면 허가 해 줍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주인이 바뀌면 해 줍니다. 같은 업종이 아닌 것은 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
사업주 대표가 바뀌어도 가능하고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본인이 해도 업종이 틀리면 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법망을 빠져나가는데는 행정이 못 따라갑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접객부를 못두도록 하는 차이도 있고 시설도 조명을 한다든지…….
강석구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단속을 나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단속을 해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군에 위생관련 직원들 뭐합니까. 개선이 안돼요. 왜 안됩니까? 이런 점들이 개선의지, 개혁의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조규대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요식업지부와 담당공무원들과의 관계, 해결사예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확인서 받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가 똑같기 때문에 유가증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서손이 안됩니다. 확인서 받은 것을 부탁한다고 봐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탁하면 봐주는 것같이 인식하면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유흥주점했다가 영업취소되면 단란주점허가 해서 똑같은 영업하고 물론 공무원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개선의지도 미약하고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충분다분합니다. 분야별로 정말 개선할 수 있는 앞으로 계속 단속결과를 공개하고 또한 이 부분도 유흥주점하다가 단란주점개업 하면 허가해야 되는 것인지 일반식당으로는 완전히 내부구조 바꿀 수 있습니다. 내부구조 하나 안바꾸고 그대로 허가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강석구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235페이지 성애원에 기능보강사업공사계약관급부적정 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과소관이고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시비를 가져가서 지원받아서 올바르게 예산규정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2000년5월30일 준공목표로 해서 공사중인데 설계변경여부와 추가소요경비가 계획되어 있는지 또 현 공정이 30%정도인데 준공목표시기에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감사자료에도 내놓았습니다마는 감사자료 154페이지 보시면 당초사업비가 6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설계를 그 당시에 한 것이 65억2,200만원 설계가 되어서 도급액이 58억9,700만원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10월말 현재는 30%였습니다마는 11월20일 현재는 37%정도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슬라브가 완료되고 내외벽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에 골조공사가 오늘하면 마무리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예산은 추진 사항자료에 보면 2억5,300만원이 여타 사유로 증액이 된다고 자료 내놨습니다. 사실은 전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지금까지 내놓은 것은 37억원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64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돈만 확보된다면 내년 5월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강석구위원
신축공사설계시에 기계설비배관 누락으로 인한 증가라고 했는데 무슨 배관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기술적으로 제가 조사를 안해서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설계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설비배관이 완벽하지 못해서 공사 중에 변경요인이 생겨서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금액도 공사낙찰률이 90% 이기 때문에 90%에 상응한 추가공사비를 계산해서 요구해 놓은 금액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시 각종 공사에 본위원 이 이번 감사시에 3억원이상 설계변경 증액한 자료를 내라니까 한군데도 안냈습니다. 기계설비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누락합니까, 어느 설계사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남부보건소의 설계는 공모에 의해서 그 당시에 공모해서 선택이 되어서 공모된 내용대로 입찰에 붙여서 65억2,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낙찰률이 그렇게 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확인이 안된 관계로 설계변경요인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부구조변경 및 부대시설설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우리 시민에게 가장 편리하도록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모한 것을 처음에 심의할 때 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고 봤는데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변경하는 쪽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내부구조를 다소 변경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강석구위원
주무과장께서는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있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내용은 상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모르고 예산계상이 가능합니까. 최소한 의회에서 예산질의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또한 타당성을 주무과장이 확인하고 계상해야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제가 2000년 예산설명드릴 때 그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빼먹은 것인지 아니면 의례히 60억 원 공사니까 한 5%, 10% 설계변경 해서 공무원의 묵인하에 업자들이 내부구조변경한다고 추가계상해서 예산 타먹는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강석구위원
보건위생과장, 공사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이 생기고 일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바꿀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남구청에는 들어 왔을것 아닙니까. 시청에는 받아놓은 것 없습니까. 예산요구서만 받았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산요구서만 받았고 내역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모든 시 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당연히 한다는 것은 설계시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추가사항을 보완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 안 해야 됩니다. 시의 예산이 어떤데 계속 설계변경합니까. 이점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번에 세균성이질도 집단급식소에서부터 전염이 된 것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에서 제일 먼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집단급식소가 대형 세균성이질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데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몇 회 단속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년에 1, 2회 점검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작년, 올해는 연간 몇 회 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학교급식시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하절기에 집중단속을 한다는데 과장님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하지 마세요.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점검업체수가 481개인데 당장 '99년12월28일에 출장복명서도 위반업소가, 점검업소수가 42개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 봤자 계속 매일 42개씩 하는 것도 아니면서 3회니 2회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합니까.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적당하게 그렇게 합니까. 작년에 몇 개 업소 단속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481개소를 점검해서 77개소가 적발되고 과태료…….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는 몇 개 업소입니까. 학교까지 포함해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관내에는 316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고 학교는 별도로 더 있어서 482개소를 총점검한 것입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316개소가 학교급식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체 316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우려업소에는 2번도 가고 해서 전체 481개소를 점검해서 77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3건, 시설개수 등 74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작년에 316개소 중에서 481개소 같으면 어떤 업체는 2회정도 단속도 했고 그런데 316개소 전체 업소대장에 나온 것 있죠. 대장하고 작년에 업체에 시정 및 시설개수나 과태료부과라든지 기타 무허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여기에 행정상 조치를 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 대해 점검한 실적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시락공장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속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시락은 야유회나 소풍갈 때 도시락공장에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신문보도도 있고 뉴스도 본적이 있습니다. 도시락공장 쪽에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오늘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겨울철에는 덜 하지만 봄부터 여름까지는 식품이 변질이 잘되는 시기에는 그분들이 음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날짜를 어기고 지난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이 아깝다 보니까 유통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하니까 하절기에 변질이 잘 되는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업체대장하고 점검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 방금 얘기 하셨는데 오늘도 점검을 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점검업소수가 218개고 대상업소수가 205개소인데 이것은 한개 업소에,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한개 업소에 한번 정도간 것밖에 계산이 안나옵니다. 그렇지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자기들이 자가검사를 환경보건연구원에6개월마다 한번씩 자가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검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업소에 방문하는 민폐를 끼치는 사유 때문에 억제하고 자가검사를 권장하고 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지도점검을 안 나가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업소에 대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점검업소수가 전체 대상업소가 205개소인데 218개, 그러니까 점검 한번 나가고 우려업소는 한번 더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조식품가공업소는 6개월마다 자가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보건연구원에서 바로 시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 벌을 주기 때문에 업체들은 위생상태를 최선의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자가검사 내부 방침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1년에 한번 정도로 갖고, 사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한번해서 되겠는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했는데 내부방침으로 자가검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안하면 행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융자금이 5,500만원으로 세개업소가 나와 있는데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진흥 기금에서 한 업소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개업소가 시설자금을 받아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세곳에 5,500만원을 용자해 주면 조금 많은 업소를 해서 수혜폭을 넓혀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융자예산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업소는 1,000만원 신청할 수도 있고, 사실 경영이 어려우니까 시설개선융자금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예산을 확보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직접 다니면서 시설이 미비한 곳은 융자금을 받아서 시설개선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왜 모범업소만 지원하고 좋은식단은…….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좋은식단실천업소는 전 음식점 업주가 다 해야 되는데 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추진대상업소부터 먼저 해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중점추진 업소를 정했고 그 안에서 모범음식점을 521개소를 정해서 그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은 수혜의 폭을 넓혔으면 하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융자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당신은 못 주겠소'하고 제척시킨 것은 없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다 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는 틀립니다마는 국장께 어제 제가 태연학원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기부금, 울산양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부금으로 전기세, 전화요금, 유선사용료,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냅니다. 만약에 기부금이 없다면 시비, 국비 다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 돈 들어가는, 기부금 외에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제가 한 두가지 더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질의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빠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징금을 영업정지 시키면 한 업체에 얼마정도, 현황에 90만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15일정도 되면 통상 90만원정도 과징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99년도 과징금수입이 예산에 3억6,00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한 업체에 90만원 과징금을 내면 400개 업소가 과징금을 뭅니다. 금액이 전부 동일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00만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자체가 과징금인데 예를 들어서 90만원씩 한 업소에 징수를 했을 경우에 400개소가 '99년도에 해당되는데 과징금 대상업소가 400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지난해의 과징금 수입내역을 참작해서 예상 수익금액을 잡았고 종전의 과징금의 액수는 매출액에 따라서 기준적용해서 과징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세무서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겨놓으면 울산세무서의 소득세납부업무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97년도에 7억원, '98년도에15억원, '99년도 20억원이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입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서 '99년도, '99년도에서 2000년도 예산을 보면 과징금이 4억8,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즉 32% 증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가상승률하고 비교는 안되겠지만 32%정도 업소에서 위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 징금계획을 수립했는데, 금액에 맞춰서 단속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금액은 우리가 은 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 이자가 수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수입예상액은 기 정기 예금되어 있는 이자소득하고 전년도에 단속해서 과징금 부과한 내역하고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자소득은 얼마 안됩니다. 일단 과징금이 물가상승에 비해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너무 징수금액이 많다, 이것은 결국 금액에 맞춰서 위반업체를 단속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금액을 계획을 세워놓고 업체를 단속해서 실적을 올리겠다는 얘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처음에 목표치보다 줄어들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금액을 맞춰서 단속을 한 그런 사례는 없고 업체수가 늘어나니까 위반업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됐습니다. 과징금은 결국 징수를 많이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징수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업체를 단속하는 것은 지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강영자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좋은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업체에 융자해 주는 것 있죠. 거기에 부실채권은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또 융자금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 안하고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심사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 '98년 감사시점 이후에 과오납 반납한 부분있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중구에서 한건 발생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네건인데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어느 자료에 네건이 되어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국정감사자료 2번에 네건인데, 지금 설명이 안되면 추후에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식품진흥기금을 결국 계획수립에 따른 과태료를 금액에 맞춰서 업체를 단속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식품진흥기금을 철두철미하게, 정말 홍보사업이나 식생활문화사업, 영업장 시설개선융자금사업에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해 주시고 나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개괄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예산이 7건에 548억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북구종합사회복지관 40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191억원, 장애인복지회관 55억원, 온산문화회관 21억원, 시립노인요양원 22억원, 여성문화회관 158억원, 보건환경연구원 60억원 해서 총7건에 548억원이 투자되는데 기 확보된 예산이 126억원입니다. 나머지 421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신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8억원으로 했지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60억원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늘 국장께서 서울연찬회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도 부분별로 상당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어떤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정말 기원드립니다. 이 사업이 하나의 계획수립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세부적인 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제가 주문을 드리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소관위원들께서 감사한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AIDS감염자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AIDS관리 담당공무원 소양교육이 미이수되었다, 이수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없는데 치과장비 사용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포장마차 단속이 미흡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사용처가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지적하셨고, 조규대위원께서 담배판매단속이 현실성이 있는지 자판기가 있는데 현실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고, 오대·오천마을 미꾸라지방생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그리고 위생업소 합동지도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철저히 투명하게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위생업소 건전영업에 대한 방안과 위생업소 책임관리자 실명제 실시를 조속히 해 달리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변경허가시에 철두철미하게 허가를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보건소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등등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 건복지국에 소관위원들이 다각도로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후원금사용도 자체지원 하는 경비로 기관관리비, 운영비는 쓰고 우리 시에서나 후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수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도 수립해 주시고 다음에 재해구호기금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사실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과 유란양로원 관리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복지라는 것은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부족한 시 재정이지만 어떻게 하든 확보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저소득 가족에게 또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까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전개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소관위원들의 뜻을 모아 전해드리면서 보건위생과 감사하신다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제거하고 회계질서와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리며 만약 허위증언이나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관장의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선서문낭독)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께서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강석구위원님, 이종범위원님, 조규대위원님, 강영자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성회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여성회관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 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백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성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4페이지 교육인원에 대해서 연중 2기 3,225명은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교육계획인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과목을 전부 정해서 거기에 따른 정원을 정해서 교육계획인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자료 교육인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자료 11페이지 1기 교육인원 처리에 17명, 2기 1,450명, 그러면 몇 명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씀드리겠입니다. 당초에 교육을 위한 인원을 정해서 합니다마는 수시로 중도포기자 내지는 중간에수강을 해서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교육과목 2,210명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것은 저희들 연중 2기를 하기 때문에 2,210명은 상반기의 인원입니다. '99년도 상반기의 인원입니다. 연중 2기를 하기 때문에 1기 상반기의 인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에 여성사회교육현황하고는 수치가 너무 안맞아요. 아무리 맞춰 보려고 해도 안맞는데요. 그리고 수강신청자보다 교육인원이 많은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강은 16명 신청했는데 교육인원원은 17명 뭡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수강신청자를 당초에 작업을 했는데 당초 수강신청자 이후에 수시로 접수하는 인원을 여기에 다 안적었기 때문에 교육한 인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청자보다 교육인원이 많다는게 수치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현황에 보면 수강신청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할 수가 없어서 인원은 정해져 있죠. 한식조리라든지, 생활 한복이라든지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식조리, 제빵, 취미반에 가정요리 특히 취미반의 가정요리 B는 366명이 신청해서 25명이 하는데 15대1정도 되네요. 이런 것은 저는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하고 7페이지 봅시다.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완결인지 잘 모르겠는데 완결이라는말이 뭡니까. 시정요구 내용이 여성회관 운영실태미흡해서 동구에는 8명에 불과하고, 중구는 1,092명으로 지역편차가 심해서 이것을 지역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게 지적이었는데 처리결과 완결입니다. 완결이라는 말이 뭡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항상 감사때마다 조규대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거의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역시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과 전지역의 여성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장운영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규대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작년에는 그나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북구에 이동여성회관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해에 갑자기 많은 운영을 할 수 없고 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가장 취약지역인 구에 이동여성회관이라는 내용으로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나마 완결이라는 말씀은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해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림으로 해서 저희들은 자신있게 완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렸다고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실적이라 하면 울산회관의 전체적인 과목 57개 반에서 한기에1,200여명씩 교육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함으로 해서 한식조리기능사분야에 과목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기술자격증 취득분야에서도 약 51%에 해당되는 실적을 올려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리 좋은 복지회관이라도 어디에 건축이 되고 어디에 설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는 것 알고 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뭐든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성회관이삼산동에 지어져 있으면 이 근처의 사람 들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시민의 여성회관이다, 울산시민의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회관도 75%라지만 보니까 75% 더 됩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 수치는 정확합니다. 총 등록인원이 350명이고 하루에 200명내지는 어떤 날은…….
규대
조규대위원
노인회관에 등록자수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등록해 놓고 오는 사람이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등록한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인회관 관장 안왔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안오죠, 감사인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몸이 불편해서 관장은 없습니다.
담당
서무담당여성회관
강운홍 등록 350명 맞고 가까운 노인들이 마을에 소일삼아 왔다갔다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인회관에 등록은 350명 새삼스러운건데 나는 노인회관의 이용자수를 내놔라고 했지 등록자수를 내놔라고 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용자가 바로 등록을 하면서 저희들이 바로 관리에 들어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 노인복지회관이 350명을 위한 회관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니죠. 그것보다 더 운영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실태분석 내지는 전반적인 등록이 됨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인회관에 등록자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울산시 노인이면 누구든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누구든지 오시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을 왜 하느냐면 일단 저희들 시설을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시설에서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있다든지 신변상 문제가 있을 때 가족에게 직접 전화도 신속하게 해야 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를 위한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시설을 이용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특히 노인은 더 합니다. 노인들 옵니까. 이것을 구별로 오히려 돈을 줘서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몇 번 이야기해도 안맞아요. 그 근처 사람밖에 안온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최도자 여성회관장님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관리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여성회관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번에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장·단점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우선 단점부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은 시비 100% 지원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수강료나 이용자들이 아주 저렴한, 정말 타 사회교육기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강료를 내고 이용을 해서 여기에 따른 결과로서 기술기능자격증 취득분야에 거의 68%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위탁이 되면 수강료가 좀 비싸지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여성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여성회관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7년의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시비 100%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나 별 차이 없이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민간위탁시에는 시설투자면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제가 그 점을 준비한 것을 현재는 안갖고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평소에 걱정하시던 그 분야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참고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용객이 현재 등록된 수치죠. 이용객 4,420명중에서 연간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여성회관에 울산시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지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늘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중구의 일부 여성만 이용하는 엄청난 비용을 울산시 예산에서 쓰는 곳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는데 4,420명에 대해서 이용객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인원실태파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4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 인원들이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여성의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은 미약하고 직업훈련소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성회관장님이 직업훈련소로 변화시키려고 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건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 대다수가 보면 기능교육이나 부업교육이나 취미교육이 있고, 나머지 주민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한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통 우리가 요즘 여성들이 물론 나이 많은 노인들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취미 및 여가선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실상 미약합니다. 요즘 돈벌이하는 것도 좋지만 돈벌이는 남자들이 할 몫은 남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여권신장 하는데 자기네들이 똑같이 돈이나 벌어오고 대등하게 할 수 있으면 여권신장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여자들이 너무 목소리 높은 것도 안좋아요. 앞으로 여가 및 취미활동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 여성회관 운영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교사위원님들의 생각하시는 바가 약간씩 어느 분야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강영자위원님께서는 정말 여성들 이 사회에 교육을 열심히 배워서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취업과 부업하는 면에 정말 힘을 쏟아 달라는 주문도 계셨고, 이종범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취미분야에 더 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렇게 다양하게 위원 님들의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하느라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사회적인 추세가 여성들이 그나마 취미교육,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미를 위해서 서예를 한다, 우리 춤을 배운다면 여자들이 너무 먹고 놀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고 지금 이종범위원님께서 취미교육에 좀더 했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가능한한 기능교육, 부업교육쪽에도 반반정도의 취미교육과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종범위원님 지적사항 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과목선정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좋은 말씀인데 도배기능사, 미용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장기능사, 한복기능사, 옷수선, 퀼트 많은 분들이 자격증 취득에 153명이나 했고 취업, 부업에 45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식조리기능사가 식당이나 이런 곳에 필요로 하지 않는 입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과연 얼마만큼 배우다 보면은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프로테이지도 전부 떨어지고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성이 없으니까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것아니냐 여기서 프로테이지가 높은 부분을 보면 노인들 한글무료교실이라든지 다음에 부업교육에서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현재 96%가 나와 있고, 그 외 보면은 전반적으로 70몇%, 80몇 %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자기의 개인사정이나 가사사정상 여러 가지 신체상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가다가 중도에서 하차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만큼 현실적으로 쓰이지도 않는 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미를 못느껴서 그런 것아니냐, 그래서 서예교실은 여자라고 해서 못습니까. 여기에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 오는 많은 분들이 기술을 배우고 부업위주 노인들 무료음식급식소나이용 내지는 거기에 와서 바둑이나 두는 노인들의 여가선용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런 정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관장님께서 여성들이 시간은 있고 밖에 나가서 고스톱치는 것보다는 이런데 가서 여가선용에 좀 더 서예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꽃꽂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교실을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자격증과 부업반을 운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프로테이지가 낮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한글교실이라고 하면 노인들이나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출석률이 만약에 20명이 왔다면 20명이 거의가 수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기술기능부업분야에서는 정말 위원님께서 상상을 못할정도로 인기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조규대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가정요리 B반은 15대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잘 되고 있고 거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한식조리기능분야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갈 때만 해도 한개반 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6개반입니다. 이렇게 자격이나 부업분야에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취미분야에서도 과목이 나열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약간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같은데…….
종범
이종범위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다고 남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취지가 뭔지를…….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취미반은 그야말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되는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기리에 되고 있다는 것은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현황은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맞으면 맞다 안맞으면 안맞다 한마디만 하세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거의 반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반반인데 취미활동쪽에 뭘 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 취미반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취미반 뭐뭐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가정요리 있고, 생활요리있고…….
종범
이종범위원
가정요리가 취미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가정에서 요리를 하는것 취미에 들어갑니다. 실내디자인, 퀼트공예, 우리가락, 장고, 우리춤, 바둑, 문예창작, 중급 교과서 영어, 중등 교과서 영어 중급, 일어, 미술, 자동차관리, 한글서예, 한문서예, 부모역할훈련, 종이접기, 기타교실, 가정원예 정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됐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자기계발과 자원봉사라고 해 놓고 추진실적에 보면 법률 및 결혼식 등 전문분야에 활동한다고 98회에 99명이 활동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은 가정, 가사부분들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저희들이 무료상담을 위한 책자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가장 전문적인 것은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종범
이종범위원
법률적인 면에 이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하고 자원봉사팀으로 해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몇 분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세 분이 와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자문도 하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자문도하고 저희들이 직접 물으면 답변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결혼식 전문분야에는 어떤 부분 지원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이벤트행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사진, 드레스 이런 분야에 그분들이 제공을 해줘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동거자 무료 결혼식도 올리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강당을 무료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홍보를 부근 사람들만 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1년에 각 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가 많이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해서 꼭 해 줘야할 분들만 1년에 두쌍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년에 두쌍정도 해서야 무슨혜택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래도 저희들은 그게 큰 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확대해서 월 2회정도 한다든지 4회해야…….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금년에는 9쌍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것은 확대하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세출예산 한번 봅시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에 보면은 1,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노인회관 체력단련기기구입으로 했다가 어떻게 해서 체력단련기기구입이 필요 없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것은 구입했는데 이 이후에 구입되어서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용되었습니다. 프린트하기 전에…….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59개 과목 2,2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수료하였으나 그중 주민컴퓨터교실은 정원이 597명, 수료 502명으로 수료율이 84%로 무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과목에 비하여 저조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주민컴퓨터교실을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등록을 해서 배우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료율이 72% 내지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컴퓨터교실은차츰 저하되겠네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지금 아주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당초에 배우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 같은 수준으로 마쳐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다 보니까 다음날에 와서는 전에 했던 것이 연결이 안되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100% 수료는 힘이 들것입니다. 그 중에 결석을 한다든지 집 안 일로 해서 그날 못할 경우가 있을 때는 빠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기는 한정되어 있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나 수시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과정이 기초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그 과정에 의해서 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중간에 사정으로 빠져나가 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렇게 해서 100% 수료는 거의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처음에 그런 것을 끝까지 하도록…….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며느리와 함께 시어머니교실운영방안 개선촉구해서 조치내용에「친척간, 고부간이 아니라도 가족내 갈등이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수강가능토록 조치한다」이것 결과가 좀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은 며느리하고 고부간에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고부간에 같이 오셔서 등록해서 배웠는데 다음날은 며느리가 일이 있다든지 시어머니께서 못오실 형편이 있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조금 자리가 빕니다. 그럴 때는 교육과정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역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원봉사자들 을 활용해서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서 며 느리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같이 고부간의 갈등문제를 같이 의논을해 봄으로 해서 서로에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을 의견교환을 하고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결과가 좋다는 말씀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지금 결과는 다 좋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교육을 마치고 나서 정말 좋았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사진도 찍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서로 갈등이 있다가 이 교육을 받고 나서 화해가 된 것…….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교육과정에서 며느리하고 앉아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시간 을 주면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방법이 있고'어머니 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전에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고부간에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다행인데 갈등이 있으면 서로가 미워할텐데 서로가 만나는 그런 교육에 참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같은데 관장님 교육결과의 말씀을 그대로 끌어안고 화해하는 모습이 있다면…….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런 과정이나마 함으로 해서 그 동안에 전혀 모르고 있던 감정을 다소나마 같이 느꼈다는 생각만 해도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일시적으로 화해가 되는지 어떤지 나중에 그 가정을 오랫동안 지켜봐주세요. 우리가 아무튼 고부간의 갈등이 고질병입니다. 여성회관에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동여성회관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등록은 거기서 했습니다마는 실기분야가 남았습니다. 한식조리사 반이기 때문에 이론이 98%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1%가 이미 기술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나머지 취득을못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여성회관에 조리실이 있어야 안됩니까. 조리실을 이용해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이 제대로 안나갔을텐데 어떻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있다니까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이동여성회관이라고 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일단 처음부터 모집을 그렇게 했지만 조리자격이다 보니까 실기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 예산이 없었고…….
영자
강영자위원
농소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실기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업적은 조그만한데 보고는 엄청나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여기에 실기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 이동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등록은 한 분들이거든요.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겁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대로 당분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다면서요. 여성회관장 최도자 아니요. 그 분들이 현재 실기를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실기연습을 해서 11월28일부터 실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격증이 나올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실기 는 여성회관에서 다 한다는데 여성회관장님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동여성회관을 당초에 운영했습니다마는 요리분야이다 보니까 실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회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영자
강영자위원
만약에 예산이 나갔더라도 실기는 여성회관에서 하겠네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에 따른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영자
강영자위원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분들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장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것 같은데 앞으로 1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집행될 분야입니다.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하기 때문에 다 집행할 금액들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회관이용자 복지욕구분석 설문조사실시 9개항목을 했다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이 어떤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주로 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구역에서 어떤 연령의 층이 그리고 학력은 어떤 분들 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느낀점, 어떤 점이 불편했다 이런 것을저희들이 설문조사해서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회관운영하는데 참고가 많 이 되던가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분야에 부족하면 이 분야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운영방침이 나오는 것이죠.
영자
강영자위원
이렇게 처음하셨네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자주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현재 여성회관에는 관용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관용차가 2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두 대 있으면 어떤 어떤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갤로퍼 한 대 있고,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봉고차는 거의 연한이 폐차해야 할 연한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두 차의 이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주로 수강생들이 현장학습 또는 자원봉사를 하는 때는 봉고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갤로퍼는 한 대 있는 것은 직원이시청과의 거리관계도 있고 출장을 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출장요. 어디 출장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관내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수강생들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인승 가지고 예를 들어 시청을 온다, 주위에 출장을 간다 그럴 때 많 이 이용을 한다는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사업소에는 전부 한대씩 나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봉고차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7년이 되어서 금년에…….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대책은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작년에 한 대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못땄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폐차직전의 차 정비가 잘 안되어서 사전에…….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래서 웬만한 것은 갤로퍼를 가지고 대체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이동여성회관의 시범설치운영에서 향후 추진방향이 이동여성회관 확대설치운영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내년에 예산반영 현황이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 이동여성회관은 금년에 민간위탁하고 관련이 있어서 거의 신규적인 사업은 못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이동여성회관이 만약에 내년도에도 별 이상이 없으면 금년에 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한식요리와 같이 실습장이 필요없는 부분은 장소만 허락된다면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좀 쉽지 않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할 수 있는데 지금 은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해서 거의 거기에서 취미분야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취미분야에 보다는 실질적인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과목을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여성회관이 울산광역시의 여성회관인데 모집방법을 반별 선착순으로 하니까 그러면 모집하는 날은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인기분야에 만약 에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은 여성회관이 피난민 장소와 같이 밤에 이불을 가지고 와서 누워 있을 정도로 해 그렇게 한번 해 봤고 그 다음에 선착순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거기와서 라면을 끓여먹는 정도가 되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개중에서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하고 있는 방법이 현장에서 등록한 사람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추첨으로 객석에서 아무나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추첨을 해서 하니까 가장 잡음이 없고 순순히 따라 줍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8페이지에 주민무료컴퓨터교실운영 실적에서 모집방법은 반별 선착순모집 이것은 뭡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한 인원이 거의 6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신청을 다 받아서 공개추첨을 해서 하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광역시 여성회관으로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원이 50명이면 구·군별 인구대비해서 50% 정도는 구·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뽑고, 나머지 50%는 추첨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회의 때도 자주 중구구민을 위한 여성회관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대한 해소대책으로 일정하게 반정도는 구·군 인구대비를 주든지 아니면 5명정도는 구·군별로 신청한 자에 대해서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공개추첨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보면 왜 복지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거의 이것이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인건비 성격은 매달 생기고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수료쪽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12월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2월이 되면 집행이 다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됩니다.
강석구위원
되는 것도 시기적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 1,000만원 중에 지금까지 191만2,000원 쓰고 잔액이 80만 8,800원 남았는데 11월, 12월에 다 집행한다면은 시기적으로 편중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내년도에 항상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강사라든지 수강생 대표들을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그 교육기간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이 수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수료가 12월 중순쯤하기 때문에 그때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또한 시기적으로 분배를 잘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이미 국정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부분을 강영자위원이나 강석구위원이 질의했는데 여성회관의 단일계층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과 바꿔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이 아닌 다른 어린이, 남성, 여성, 노인 이런 층으로 해서 전문성을 기하지 않는 계층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 과 이런 부분 장·단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순수한 여성들만 운영이 되고 있는 여성회관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은 한번도 고려를 안해 보셨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 사회교육이라고해서 여성들만의 문제점이라든지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바로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 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동시에 생각을 하고 느끼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여성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사회교육과목이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면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삽입을 해서 활용하면서 여성회관을운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 전문단체별 회관들이 상당히 많이 지방정부에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띤 회관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전문성을 기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다소 도움되는 부분도 있고 여성들 속에는 상대성이 남성인데 복합적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좋은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강영자위원께서 주장했듯이 생산적인 복지문화쪽으로 간다면 다변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꼭 여성회관으로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차원에서는 여성회관보다는 어린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전문성을 기한다면은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지역 특성에맞는 집단들이 모여서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생산적인 복지문화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멀리 있는 분들은 오는데 시간 소요, 교통비 소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느 시점에는 이런 부분들 이 수용이 되고 정책이 바껴서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꼭 여성회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운영이 된다면은 모집단은 여성회관으로 하고 일부 부수적으로 소수인원이 남성으로 포함이 되어서 운영된다면 불편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항상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과목이 부모역할교육 또는 보육실 운영하는 것 이것이 다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에서의 좋은 여성회관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부모역할이나 그런 과목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 가시적으로 안나타나서 그렇지 앞으로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에서 정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회관이 되기 위해서 강당을 개방해서 예식장도 활용하도록 하고 컴퓨터도 운영하면서 청소년, 노인, 남자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청소년 중에서 남학생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위원장님도 더 지적해 주셨으니까 최대한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좋습니다.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이라고 칭하기는 사실 규모가 적습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적인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관위원들이 지적, 질의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님께서 수강신청자가 많은 과목은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지적 및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인회관 운영실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 지역에 노인회관이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민간위탁시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여성의 취미 및 여가선용활동 그런 쪽에 미흡하게 운영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식장 대여를 확대했으면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고부간갈등과 이동여성회관 운영실태를 지적했고 강석구위원이 이동여성회관의 운영방향과 신청자가 구·군별 안배하면서 추첨방법을 주문했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 된 부분을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회관장님께서 여성회관 운영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면서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최도자 여성회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