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기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두 시까지면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장, 연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복감사로 인한 감사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언론 보도시에 일선 공무원들이 시련을 겪고 특정부분,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너무 감사가 많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 참 올바르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도 뿐만 아니라 감사원, 행자부, 총리실, 또 각 중앙부처에서 정기감사 외에도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심적인 부담과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저희들도 수시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원에서 제정한 연간 자치단체 감사일을 100일로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총량제라고 100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96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철저하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관련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시에 감사원에 전산입력으로 보고 해서 중복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중앙기관에서 감사한 기관과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남양주시가 감사가 많은 이유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특히 그린벨트, 팔당상수원지역 등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써 금년도 감사 원의 토지 불법행위 또 수해복구 감사가 있었고 행자부의 상수도 특감, 또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계획되어 있는 종합감사가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가 많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중복감사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일선 공무원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자기 정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가 많다 보면 그 폐해 자체가, 일을 하다 보면 문책이 되고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개감사의 실적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개감사는 감사실시기간 중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 부당내용을 접수ㆍ처리하는 것으로 '99년에는 총 1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일부 홍보도 부족하고 적극적인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도 접수되고 있는데 도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이들을 설득하는 데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감사를 실시해서 주민과 뜻을 같이 하는 감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문제점은 지역민이다 보니까 서로 지면 등의 관계로 지적에 어려움이라든가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효과적인 측면으로서는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인식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위관련 징계공무원 수와 징계양정별 인원수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징계가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도내 공무원 징계인원은 총 426명입니다. 징계양정별로 보면 중징계가 63명, 경징계가 363명,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118명, 기술직이 308명으로 기술직이 거의 세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행정직보다 기술직 공무원이 징계가 많은 이유는 기술직렬은 각종 공사, 또 건축, 농지 등 인ㆍ허가와 관련된 대민업무가 대부분으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특히 검찰이라든가 경찰 등 사정기관의 강력한 사정활동결과 저희 감사부서로 이첩이 되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징계조치하다 보니까 다소 많아졌고 아직까지도 생계형부조리가 우리 일선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의식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ㆍ감찰활동을 강화하면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비리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시ㆍ군 지방의회의 감사배경과 주요지적사항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ㆍ군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실시 배경은 감사원법 제50조에 의해 감사사무의 대행근거에 의하여 감사원 감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99년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5개 시ㆍ군의회를 대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 실시한 것입니다. 대상기관 선정은 시ㆍ군의회 중 '98년도 중앙부처나 도 종합감사를 받은 시ㆍ군과 '99년도 감사계획이 있는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ㆍ군 중 '99년 의회 계상액이 많은 시ㆍ군을 선정, 본청에서는 광명ㆍ안성ㆍ안산시를, 북부출장소에서는 남양주시, 가평군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지출 시 영수증 첨부 또는 사용내역 정산없이 현금을 지출한 사례가 있었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차량 주유 등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 업무추진비를 자금배정액보다 과다지출한 사례, 자매결연국에 대한 상호대표단 방문 시 양지역간에 국제관례에 따라 경비부담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체재비, 행사경비 등을 과다지출한 사례, 총 83건을 지적해서 시정 26건, 주의 55, 개선 2건, 이와 같은 것을 행정상 처분요구하고 1,900만원을 회수또는 변상조치했으며 신분상으로는 징계 3명, 훈계 44명 등 총 47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적법하게 경비가 집행되도록 하여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년 회계직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주신 사항입니다.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는 민간인 감사 반의 선정방법 및 기준, 감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된 22건의 내용, 총 지적 51건의 신분상 조치내역을 질의해 주셨고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민ㆍ관합동감사 시 민간인 참여자의 신분, 환경 이외에 참여실적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참여자의 신분으로는 환경단체 7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역환경단체 지부장 3명, 총무 2명, 기획실장 2명이 참석했습니다. 민간단체 7명은 새마을지도자 2명, 이장 2명, 지역대표 3명, 또 퇴직공무원 7명은 전직 환경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해서 이것은 당해 시ㆍ군으로부터 인원을 선정받아 저희들이 참여를 시킨 바 있습니다. 환경 이외 민간인 참여실적으로는 '99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실태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민간인 참여가 18명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 6명, 퇴직 공무원 6명, 민간대표 6명, 현재는 감사한 결과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민간인 감사반 선정방법 및 기준에 있어서는 환경담당부서에서 시ㆍ군추천을 받아서 감사실에서 선정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51건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는 총 지적 51건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건수가 아니고 행정상 시정 및 주의조치한 사항입니다. 금번 팔당 민ㆍ관 합동감사시 신분상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 행정지도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수해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피해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에 연동현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행정과 방재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별도로 당해 군을 통해서 요청하셨던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까 방재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다 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견해로서는 전체적인 개인별 피해보상 금액을 전부 알려드리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어느 부락별로, 특정인별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방재부서에서도 시ㆍ군을 통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개인의 어느 특정단체 이익에 저해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결과 기정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기동감찰반운영과 관련해서 대폭 증액시켰는데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98년도 및 금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예산집행 중에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세출예산이 6억 6,314만원 중에 6억 3,057만 3,000원이 지출되고 2,743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98년도 9월 14일 조직개편으로 감사실장과 대민봉사담당관실 폐지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또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의 집행잔액이 1,955만 7,000원이었습니다. 나머지 788만원은 일용인부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 법정경비이고 그외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 저희들의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전액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감사근거는 농지개량조합법 제89조에 의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은 조합과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조합은 1차 시ㆍ도지사가 감독하고 2차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감사를 실시했고 '99년도에는 시기가 현재 도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98년도 농지개량조합 감사실적은 9개 농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95년 1월이후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상 조치는 45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고 시정 및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0건 5,400만원에 대해서 추징 내지는 감액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신분상으로서는 훈계 18명을 하였습니다. 팔당호지역 오ㆍ폐수관리감사를 실시했는데 폐기물관리 환경감사 사례가 있느냐 또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폐기물관리 환경감사 사례는 아직까지 별도로 부분감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ㆍ군 종합감사시에 환경분야 감사를 할 때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의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를 기준에 적합하게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 산림 형질변경 감사에 대한 연천군의 지적사항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감사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정기감사 3년을 2년으로 앞당기다 보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과연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추진시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감사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집중감사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감사실시 방향이 하나의 핵심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선정에 대한 기준원칙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수시감사를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기본원칙으로는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업무성격에 따라 취약하거나 민원과 관련해서 비리요소가 많은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사의 확대에 대해서는 아까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기법이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다방면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또 탐문활동도 하고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언론에서의 여론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업무나 기관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인력구성이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적은데 앞으로 감사인력 구성을 재편성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사관실 인력 38명 중에 행정분야는 22명에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분야는 16명에 42%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도는 행정수요에 비해 감사전문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감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시에 타 부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감사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고 이 부분은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확보가 안 돼 있다는 부분하고 또 감사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인원의 편성보다는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또 기술직 분야업무를 숙지시켜 가지고 기술직이 보는 것 보다도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행정직이라고 행정분야, 행정절차만 보고 집행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정상의 문제, 또 기술직 업무중에서도 쉽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행정직 직원들을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이런 부분에 감사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검토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운영의 취약점을 발굴해 가지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신고내용의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있는지, 타 기관에 이첩통보한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는지, 민원상의 분포를 분석해서 통계처리 및 감사활동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넷 등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각 당해 개인들에게 전부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 등 타 기관에 관련된 신고 건은 해당기관으로 일단 이송하고 조사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직접 당해 기관에서 통보하고 있으나 신고내용 사안에 따라서 또 조치결과를 우리 도에 회신토록 하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부조리신고창구에 신고된 민원상의 분포는 건축ㆍ건설 10건, 토지관련 2건, 교통불편 12건, 보건위생 4건, 공무원 불친절 23건, 기타 34건 이들 신고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사안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활동도 하고 본인들에 대한 대면도 하고 여론도 수집하고 해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기감사 때도 활용한다든지 기동감찰시에 자료로 활용하면서 조치를 할 부분들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 신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안대책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씨랜드 화재사건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저희 공직자들로서도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마침 실시해 가지고 일부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고 또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발본색원한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대형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워낙 많은 건수를 또 중앙부처에서 감사한 건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부분들은 시ㆍ군감사실을 통해서 확인ㆍ검증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적관리하는 부분들이 감사를 하는 것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연말에는 처분전말들을 일제 점검을 합니다. 일제점검을 해서 점검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안 되고 하는 여부들은 현재 서면으로밖에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 시설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추적관리의 필요성을 상당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대한 확인부분들도 저희들이 병행해 나가고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전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원 감사 시 재난위험교량 이력관리가 소홀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적된사항에 대해서 안전진단 등을 통한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 후 재가설 등의 추적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재난위험교량 10개소 중에 안성대교, 고당교, 쌍송교 등 3개소는 차량통행 위험에 따라 철거 후에 재가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북삼교, 백석교, 늑현교, 장진교 등 4개소는 현재 재가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효천 1ㆍ2ㆍ3교 등 3개소는 교량안전 점검결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결론에 따라 현재 탄소섬유보강 및 균열보강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 건설계획과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상ㆍ하반기 연 2회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에 대한 추후 조치사항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동감찰 시에 현장확인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시ㆍ군간, 시ㆍ도간 연계계획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느냐,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99년 7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교통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구 10만명이상 도시에서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별로 교통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경기도 중장기 교통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교통난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현재로써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분을 시ㆍ군종합감사 시에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확인ㆍ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 장기간 미착공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의 제재문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공사재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미착공 골프장이 3개소가 있고 공사중지된 골프장이 4개소, 공사 중인 골프장이 2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금년 2월 6일까지는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취소가 가능했는데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1월 18일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착공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미착공 골프장에 제재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또 공사재개 노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무계획적으로 건설되고 연결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부 시ㆍ군에서만 국한해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감사 착안사항의 한 분야로 편성해 가지고 종합감사, 수시감사시 이 분야도 착안사항으로 반영해서 문제점이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서 훈계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봐가지고 내용에 비해 상당히 양정이 낮다 또 양정을 높여나감으로써 사회복지시책에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감사자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고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훈계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업무의 양도 많고 저희들이 훈계를 하는 부분들은 다소 고의성은 없었다, 또 어떤 사안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다 보니까 징계까지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결과론쪽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정상 어떤 행정상의 누락이라든지 관리에 다소 미진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훈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향후에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서 벌을 줌으로써 사회복지요원들의 어떤 관심도가 제고하되 일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정을 높여나가고 다만 오히려 징계를 줌으로써 사기를 저하시키고 일의 능률을 떨어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양정기준을 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원들의 개인별 메뉴얼 관련을 말씀하시면서 개인별로 관리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축적을 시켜서 담당 감사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신임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시키고 메뉴얼을 공통관리해서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상당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98년도에 동일하게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직원별로 업무편람을 작성하고 이와 같은 업무편람을 개인 것이 아니고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다 축적시켜서 후임자들한테 관리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반복지적 및 수범사례 등의 내용들은 감사사례집으로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에 발간ㆍ배부해 가지고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의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품수수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결과가 서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 또 '99년도에 적발건수가 특히 '97년도, '98년도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각종 언론보도라든지 사정기관의 활동을 아시다시피 중ㆍ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사정활동의 일환으로 '98년도 말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고 다만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의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을 포착했다든지 민원인의 적극적인 제보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으면 상당히 확인하기 어렵고 금품수수는 대부분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수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내용이 적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의 사정활동에 의해서 특히 금년도에 많이 적발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금품수수 공무원들의 징계양정 관련에 대해서 금액이 같은 10만원이라도 누구는 견책이고 누구는 해임이고 누구는 정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금품수수의 동기라든지 고의성이냐, 또 요구를 했느냐, 성격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특히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소속기관장들의 사정의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다소 다르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수금액이 같은 10만원이라도 단순히 받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에 의해 가지고 받은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양정이 상당히 달라지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써 공무원들의 징계양정에 있어 내부기준에 의해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선창구에서는 아직도 규제개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일선 시ㆍ군의 규제완화실태를 조사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6월에기관감찰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건을 적발해서 10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수ㆍ분뇨, 폐수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는데도 조례개정 조치없이 종전 부과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고 자동차관련 사업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 관련규정에도 없는 호적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민원인에게 징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농약판매업 등록기준완화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읍ㆍ면에 전파하지 않아 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사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수리하면서 관계규정에도 없는 서류를 불필요하게 징구하는 사례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일선 시ㆍ군에서 이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찾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각 유형별로 이와 같은 사례는 규제개혁완화 관련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는 부분, 공통적인 분야 이런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규제개혁과 관련되어서 또 이로 인해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제보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정보사항을 축적시켜 가지고 이 부분들도 저희가 감찰활동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재차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시ㆍ군의 파급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해시에 구호품 지급, 지원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복구비 지급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98년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해의연금품 지원실태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결과 공무원들의 횡령사실은 발견치 못했지만 수재의연금품 지급 지연, 관리 소홀, 부적정 지급 등 19건을 적발해 가지고 신분상 18명을 훈계 조치했고 재정상 3,487만 8,000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수해복구 관련은 저희들도 수해복구지원금이라든지 수해금품 지급 여부를 바로 감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복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즉각 조치해야 할 부분들을 경미한 사항들까지, 또 가서 수해복구에 대해서 여념이 없고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바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금년도에의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항상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려고 해도 감사원 감사가 12월에 수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다닐 적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마침 감사원의 감사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결과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진정 및 민원 부조리 신고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신분을 밝힌 경우에는 성실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명이라든지 익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3차례 이상 계속 제기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주민이 전화, 문서, 경기넷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부조리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실명 여부와 관련없이 일단 접수해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인 경우에 조사를 해야지 무조건 사실이 아닌 부분들까지 조사를 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명이나 익명 제보에 의해 가지고 조사한 사항은 금년 5월에 경기넷 부조리신고란에 이천시 전경숙이라는 가명으로 모 시 직원이 중앙부처 등 담당공무원들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하고 잠자리까지 제공했다는 접수에 따라 조사해 본 바 사실이 아닌 점으로 판명되었지만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이 확인돼서 조사했고 처리결과를 경기넷을 이용해서 답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익명제보 사항이 총 43건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20건, '99년도 현재로는 23건, 그래서 전체를 실제 조사해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고, 실명 진정한 것은 512건이었습니다. 실명 총 512건 중에서 '99년도에는 23건이 익명으로 제보가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사건 감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종합감사시 이 분야도 감사 착안사항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했고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사건의 경우에는 용인, 시흥, 평택, 의왕, 안양, 성남 등 저희들이 승소사건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총 114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 2억 9,800만원을 회수하도록 처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법정 소송비용을 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징구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저희들은 패소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왜 패소사건을 조사를 해야지 승소사건을 조사하느냐고 저도 상당히 의아함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소사건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서 손실을 낸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승소사건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병행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유념을 해 가지고 감사시에 착안사항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비리 근절대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민원 설문조사를 한 부분, 표창을 주기 위해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대민부서 공직자의 무사안일, 책임 회피 등의 관행이 행정 서비스 개선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아보자 하는 뜻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과는 민원인들의 관심도가 낮고 또 비협조적인 관계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수율이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설문내용에 있어 가지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쉽게 우리 행정 관청에서의 결론을 갖고 답변을 유도하는 식보다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표창을 주기 위한 어떤 노력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시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표창을 줄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일을 하고 민원처리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이러한 기준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표창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일단 시도를 하다 보니까 다소 미진한 부분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표창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행 처리함으로써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있다, 감사는 꼭 벌을 주는 감사가 아니고 상을 주고 격려를 해 주는 감사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징적인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하고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료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실시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기동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마치고요. 제가 온 지 2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과거에 감사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로써의 어떤 추진방향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쭉 질의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감사로 인해서 행정을 더 잘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감사를 통해서 어떤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안정된 가운데서 또 우리 직무를 잘 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왜 줄어들었느냐 했을 경우에 저희가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안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금품수수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특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투서가 많이 들어오고 서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사직당국으로 들어오는 제보들이 많았을 경우는 많아지는 것이고 적었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것이고, 사직당국에 자체 사정 활동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98년도에는 중ㆍ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를 하자 이런 방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정활동을 사직당국에서 강화를 했을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숫자가 두 배로도 늘기 때문에 현상에 따라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