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22일부터 어제까지, 늦은 시간까지 현장감사를 비롯한 일선 소방서 감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신이 필요하실 텐데 오늘도 이곳 본부에 와서 전 위원이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신 것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감사준비에 많은 애를 쓰셨고 또 4개 소방서의 서장님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감사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드시고 피로하셨을 텐데 오늘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에게 그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에 피로가 쌓이셨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감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울러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태파악을 해서 잘못된 점을 적발, 또는 찾아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 사용하게 될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마는 이럴 때 그런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모든 위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으로부터 관계 부서장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간부소개를 하시게 되겠고 계속해서 본부장이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본부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그야말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ㆍ성명을 호명하게 되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남 과장님도 나오셨고요?

네.

공병의 방호과장님!

네.

박호선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네.

전석완 경기도소방학교장!

네.

문종희 수원중부소방서장님!

네.

이희재 수원남부소방서장님!

네.

김명준 성남소방서장님!

네.

박상렬 분당소방서장님!

네.

이재욱 의정부소방서장님!

네.

김명식 안양소방서장님!

네.

정병재 부천소방서장님!

네.

백형현 광명소방서장님!

네.

최종봉 평택소방서장님!

네.

문동주 송탄소방서장님!

네.

최철영 동두천소방서장님!

네.

구본식 안산소방서장님!

네.

허성범 고양소방서장님!

네.

오교철 과천소방서장님!

네.

원민희 구리소방서장님!

네.

전신용 오산소방서장님!

네.

홍광표 군포소방서장님!

네.

이철호 파주소방서장님!

네.

이일섭 시흥소방서장님!

네.

이종국 안성소방서장님!

네.

김태곤 포천소방서장님!

네.

한상대 하남소방서장님!

네.

박광순 이천소방서장님!

네.

끝으로 송병일 용인소방서장님!

네.

이호정 김포소방서장은 어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관내에 중요한 불가피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불참하기로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밖의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간부소개는 다 확인됐으니까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인사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자치행정위원님!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3,3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800여 의용소방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본부 간부소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 간부하고 의용소방대요.

간부니까 소개를 할 필요는 있겠죠. 본부 간부들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본부 간부하고 연합대장님들이 오신 걸 생각 못 했는데 그 분들은 필히 소개해 주시고 본부 간부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 공병의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행정담당 박종행입니다. (인 사) 감찰담당 오병민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이봉춘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안상철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정광석입니다. (인 사) 장비통신담당 최영균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배석홍입니다. (인 사) 상황1담당 김일수입니다. (인 사) 상황2담당 정은섭입니다. (인 사) 항공담당 이은상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정규입니다. (인 사)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종선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소방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소방행정의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의 조직은 1 본부, 25개 소방서, 1 소방학교, 121개 파출소와 1 항공대, 12개 구조대 및 158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3,130명으로써 소방직 3,077명, 전문직 8명, 일반직 4명, 기능직 41명이며 인원 전체정원 3,224명에서 94명이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결원에 대하여는 지난 9월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최종합격자 96명이 선발되어 12월 중으로 각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장비로는 차량 895대가 있으며 소방헬기 1대, 소방정 2척, 구명보트 41척이 있고 현장활동 직원보호용 공기호흡기 2,269대가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에 사용하는 산소소생기 312세트와 매몰된 인명을 탐색할 수 있는 매몰자탐지기 등 161종 2만 2,774점의 인명구조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통재를 위한 지휘용 통신장비로 무선장비인 중계소 85개소와 기지국 258개소, 개인이 휴대하여 사용하는 이동휴대국 1,887대가 있으며 유선장비로는 119종합지령대 29대, 디지털전자식교환기 25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소방용수 시설은 소화전 8,222개소와 급수탑 688개소, 저수조 145개소로서 총 9,05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본부의 총 예산은 1,332억 8,1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624억 4,200만원, 경상비가 458억 800만원, 사업비가 250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화재발생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말에는 10월말 기준 6,089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전년대비 68%가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482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가 증가한 반면 재산피해는 344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0.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1일 평균 분석한 결과 하루에 20.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1.6명의 인명피해와 1억 1,500만원의 재산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1,979건으로 3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방화 및 담배불에 의한 화재가 각각 554건과 536건으로 9%, 불장난이 338건에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소별로는 주택이 1,149건이 발생하여 1위를 차지했으며 차량이 1,139건으로 2위, 기타 공장, 음식점, 점포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월별로는 1월, 3월, 2월 순으로 동절기에 많이 발생했고 요일별로는 일요일, 토요일, 수요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 별로는 뚜렷한 구별없이 주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구조활동 실적 사항입니다.

잠깐, 본부장님! 업무보고 소상히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누차 내용을 숙지한 것도 있고 하니까 큰 타이틀 위주로 중심사항만 간추려서 해주세요.

금년도 구조활동 실적도 위원님들께서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0월말 기준 1,065건 출동해서 1만 2,916명을 구조했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건수는 11%, 구조인원은 30%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급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은 역시 금년 10월말 현재 11만 455건을 출동해서 11만 4,372명을 응급조치해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였습니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소방행정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금년 소방행정의 성과는 화재 등 각종 재난의 일사불란한 상황처리를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통합하고 유관기관을 동원한 긴급구조 훈련을 반복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현장지휘 통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여름 한수이북지역 수해시 신속한 소방력 투입과 소방중심의 현장지위로 3,549명의 인명을 구조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였음은 물론 침수지역 생활용수 공급과 배수활동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수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와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토록 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예방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119체험캠프와 119대축제, 기획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와 소방장비 구매비리 등으로 소방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오점도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도내의 모든 취약대상을 정밀점검하여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함은 물론 잔존부조리 근절을 다짐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참된 봉사 실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지식기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방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율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형화재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화재취약 대상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관리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효성있게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등 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 1,344개소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유관기관과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이 불량한 737개소를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접객업소 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주점이 총 1만 2,55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대상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지난 5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대상 432개소를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위험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376개소, 488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특히 불량한 8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저장 및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으로서 가스공급기지와 LPG충전소 81개소에 관리카드를 정비해서 소방서 상황실 등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유관로 및 대량위험물 저장소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 안전문화 창달방안 강구사항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도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민간소방 관련단체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주민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도약 21세기 119대축제를 개최하여 지난 5월에는 2만 7,600명, 지난 11월에는 17만 2,780명이 참관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한 119체험캠프와 유치원 지도교사에 대한 특별 책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21개대에 1만 890명의 의용소방대를 지역방재 중심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실기 위주의 현장 적응교육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민간자율소방태세 확립의 일환으로 직장 자위소방 조직과 소방차량 보유업체 및 119소년단을 일제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통합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ㆍ정확히 대응하고 재난의 규모, 유형별에 따라 효율적인 소방작전과 현장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시켰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난현장 수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형화재 및 재난 발생시 수습능력을 제고시키고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응원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일사분란한 대응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지휘와 수습능력 향상을 지키기 위해서 사고유형별 인명구조 종합훈련을 37회 실시하였습니다. 114명에 대한 긴급구조요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긴급구조기관 관계자 회의를 2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구조ㆍ구급활동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119구조ㆍ구급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원남부, 평택 등 2개 소방서에 구조대를 신설하였고 신설된 4개 소방서는 자체인력을 조정,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구조ㆍ구급차량 19대와 인명구조장비 15종, 3,377점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중앙 및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응급구조사 과정 14명, 인명구조교육 26명, 구급대원 양성과정 166명 등 206명을 교육시켜 전문자격자를 양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특수사고의 구조체제를 보강하였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와 화학물질 사용 및 복지향상 등으로 수난사고와 산악, 화학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긴급구조 체제를 강화해서 시행했습니다. 수난구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팔당호 수난구조대의 운영인력 4명을 특별채용한 바 있으며, 여름철 해수욕장, 강변 등의 여행객 안전을 위해서 구급차 근접 배치와 수난구조 전문인력 25명을 양성하였고 한국잠수협회 등 32개 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페이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구급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안양시 거주 독거노인 292명을 대상으로 페이징시스템 설치를 추진, 금년 11월 8일 조달계획을 체결하고 12월 중으로 설치완료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비 50%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소방력 보강과 조직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IMF의 영향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이천소방서 가남ㆍ용문파출소와 포천소방서 영북파출소의 청사를 무사히 완공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 직제와 정원을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직제와 정원이 승인된 후 바로 개서해서 지역의 소방 시혜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계속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과 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운전원 27명, 구급요원 50명, 진압요원 23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채용한 결과 96명이 최종합격하여 신원조회가 완료되는 12월말경에 각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장비도 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해서 노후 소방차량 6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차량의 교체기준은 소방차 11년이상, 일반 행정차량은 6년이상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화재 취약지역 등에 소화전 619개소, 급수탑 4개소 등 623개소를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및 주거밀집지역 40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봉사상 수상자와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119대상 수상자 등 수상자 3명에 대해서 1개급 특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의 인사를 실시해서 업무추진 유공자 331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엄정한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민원담당자 및 소방간부 581명에 대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비위 개연성이 있는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징계 24명, 훈계ㆍ경고 189명 등 213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실천결의를 실시하여 간부직 408명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부패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 경기도소방학교에서는 4개 과정, 14개 반에 대해서 31회에 걸쳐 3,01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월동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월동기를 맞아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을 3단계로 나누어서 현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소재 히트노래방 건물 대형재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시ㆍ군ㆍ구에 재난 취약건물 109개소를 선정하고 도본청 및 교육청, 경찰청 등관계기관으로 구성된 5개반 50명으로 합동점검을 편성해서 비상구 유지상태 등 건물구조 및 실내장식 재료의 적법여부, 소방시설의 적정설치 및 관리실태, 업종별 인ㆍ허가 시 준수사항, 청소년 이용불가업소 출입여부, 전기ㆍ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중점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결과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사항은 입건하고 기타 법령 위반사항은 시정 보완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기관 중 제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 또는 자체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지난해 총 18건 중 14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것은 현재 4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이범진 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평택시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허 정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들 하셨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애로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중 순직 및 공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도내 순직 및 공상자 현황과 사후조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인천 인현동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보듯이 도내에서도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지 현황과 최근 2년간 이들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현황 및 향후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부족한 인원과 장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재난사고 및 대민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여름 수해에서도 많은 공을 세우는 등 이들의 활동은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현 사회구조에서 더욱 필요성을 느낀다고 봅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현재의 의용소방대원 조직실태와 '98년 이후의 활동실적 및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내역을 밝혀주시고 의용소방대의 운영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께서는 박기춘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을 존경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우리 도위원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26일입니다.

제출한 자료 제2권에 보면 있습니다. 2권 501페이지 보며는 '99년 12월 28일 관계통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 11월인데 어떻게 12월 게 벌써 검색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도의원들을 존경한다고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98년이 '99년으로, 죄송합니다.

지금은 임시회의가 아닙니다. 행정감사지요?

네.

그러면 교정은 안 합니까? 유독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만 그게 나왔습니까? 평상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이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본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 소방서가 화재, 구조ㆍ구급 작전용으로 설치된 원격무선통신망이 곳곳에 산재한 난청지역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시 원활한 화재진압과 작전수행을 위해 올해에만도 경기도내 33곳에 원격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밀집지역을 비롯 위락시설 및 중요시설내 구릉지 등에서 무선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원격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한 곳 중 도내 11개 시ㆍ군 16곳에서 사실상 무선통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정부소방서 관내 회암리 일부 계곡지역과 봉양리 일부 계곡지역, 그리고 수원 영통아파트 밀집지역, 안양시 평촌아파트 밀집지역, 부천시 중동아파트 밀집지역, 분당 서현아파트 지역일대 등이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용인 에버랜드지역과 포천 OB베어스타운 일부지역에서는 무선통신망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 긴급을 요하는 유사시 활용하기 위해 시설한 통신망 중 절반이상이 이처럼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무선중계소를 설치할 때 철저한 준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선중계소를 설치했기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현재 무선중계소 위치를 현재의 반대편에 설치했으면 무선통신 장애가 현재보다 현격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본 위원의 조사결과 나타났는데 이 같은 기술적인 내용이 무선중계소 시설 당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유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21곳의 소방서에 소방시설관리사를 비롯 소방설비기사와 위험물취급기능사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소방서 중 소방시설관리사는 단 한 명도 확보된 곳이 없으며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수원남부소방서와 시흥, 안성소방서에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험물취급기능사의 경우도 안양, 송탄, 평택, 과천, 오산, 시흥, 이천소방서에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어떻게 위험물취급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밖에 수원남부와 의정부, 평택, 송탄, 과천, 안성소방서의 경우는 소방안전학과 졸업자가 한 명도 없으며 광명과 평택, 고양, 과천, 용인, 이천소방서는 소방학교 전문교육이수자 마저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부장! 도대체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을 관리 점검하는데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자도 없이 어떻게 소방행정을 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화재와 재난 상황의 진화 및 사후수습보다 예방과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소방서에 이처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과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은 식당을 하나 내는데도 소방시설 점검을 필하도록 현행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도내의 열악한 예방검사요원 확보대책을 밝혀 주시고 전문인력이 없는 일선 소방서에서 어떻게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진단결과 소방안전 설비미비로 지적받은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각급 소방서는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조속한 시정을 촉구치 않고 방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의 경우 올해 7월 소방안전진단시 9개항의 미비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이를 시정치 않고 있는데도 관할 의정부소방서는 자체 시정토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리소방서의 경우 구리시 별내면 사무소의 전기누전 및 차단기불량 등 4건을 비롯 구리시환경사업소, 남양주경찰서, 남양주농촌지도소, 진접읍사무소, 오남면사무소, 가평교육청 등에 대해 소방설비 미비를 지적한후 이들 기관이 이를 4개월째 시정치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나 입건 등의 조치없이 재촉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성남소방서는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에 대해 11개항의 미비사항을 통보했지만 이들 구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치 않고 있으며 포천과 김포소방서도 상황은 같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소방서의 경우 정왕 1, 2파출소를 비롯 무려11개소의 소방시설 미비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정치 않고 있는데도 향후 아무런 조치계획도 없이 오히려 이들 공공기관이 알아서 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같은 기간에 실시한 도내 대형유통건물 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시설 수백 곳의 경우 소방안전진단에 지적된 모든 상황들이 현재, 모두 시정돼 완비된 것을 볼 때 공공기관이 이처럼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소방서에서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소방안전진단을 펼치면서 공공기관은 지적사항을 이행하건 말건 방관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 자체입니다. 본부장!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봐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은 대형화재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무슨 근거라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민이 납득하지도 않고 용인할 수도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 본부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소방안전미비의 지적을 받고도 시정치 않고 있는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향후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화성씨랜드 화재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테니까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재발생시 피해자가 어떻게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의료보험 혜택과 지방세 명세서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께서는 피해복구 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실태와 '98년 이후의 운영실적 및 중요 상담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시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은 옆 건물로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소방차량의 통행에도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이런 화재취약지 현황과 '98년 이후에 화재 및 피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들 화재취약지에 대하여 월동기에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시에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봉사기관단체의 지원으로 조기에 재난을 수습할 수 있었으며 특히 119구조ㆍ구급 대원의 헌신적인 인명구조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해 일부지역에 장비가 부족해 인명구조 및 지원작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수해시 구조실적과 이번에 문제점으로 노출된 부족한 수난구조장비에 대한 보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국무총리령 3호로 내려온 것으로 수질오염과 유류유출사고 예방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또한 기름유출로 인한 수질오염과 해안선 오염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또한 어패류에 대한 피해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소방서 서장님이 해주실 문제인데 지난해 가스폭발로 많은 사고를 냈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금년에 그 이후에 가스취급소, 위험물취급소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불량업소가 있다면 몇 건이나 적발하였는지, 그리고 적발후 처리한 건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소방소 서장님 나오셨어요?

네.

어제 장학금지급 실적기준과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 안됐어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천소방서장도 지급내역과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기영 위원입니다. 이범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3,200여명의 소방공직자와 1만 8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께서 혼연일체가 돼서 900만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정열을 다 바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깊은 감사와 경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계획한 바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특히 대민봉사활동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각 서의 인원확충과 장비확충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2000년대 소방인력을 키워내고 있는 소방학교에 구조조정 이후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차질이 있는지 차질이 있고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및 수난구조대와 구급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조대나 구급대가 활동을 하는데 인원 부족으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확충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과 장비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인원확충이 어려운 입장에서 각 서와 본부 및 관서에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들이 소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차질이 있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 중 각 서와 본부 및 이하 기관에 근무하는 자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소방이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입니다마는 광역소방체제로 바뀐 이후에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에 있는 각 관서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행정에 지원을 해주신 게 있다면 사례별로 각 관서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3,200여명의 우리 소방공무원과 1만 8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소방행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많은 혼신의 정열을 바치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공직자와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을 지원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관영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리관계상 자료요구는 수원중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의 차량정비 수리대장과 정비카드 '97, '98, '99년도, 그리고 수리비 대금지불 영수증철 대장을 사본이 아닌 대장으로 직접 원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 그리고 남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에 사건ㆍ사고일지가 있으면 그것도 원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의용소방대 조직정비를 일제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한 대편성 및 의용소방대장 2차 연임 절차 준수여부, 교육훈련계획의 적정 및 이행실태, 기본경계확보 및 지급의 적정성 여부, 대활성화 및 소방활동 참여도, 의용소방대 운영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 기타 의용소방대관련 진행상황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정원보다 많은 대원운영, 출동수당 과다지급, 소방서 교육시간 미달 등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여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그 사기진작책으로 본부의 운영비가 조달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조달방안을 마련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준비됐어요? 한영남 위원님 먼저 하세요.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점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시ㆍ감독하는데 이 조례가 주민 편의주의와는 상당히 철폐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사고가 난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를 낳는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이 쪽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폐된 개정조례와 또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생각하기에 이것은 반드시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소방시설공동세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연간 소방공동시설세가 징수되는 액수가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그 몫을 제대로 다 찾아먹지 못하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목적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에 활용돼야 될 문제이나 지금 도청 예산에 풀로 한데 섞어서 예산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만약 이것을 제대로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시설이라든가 장비쪽에 상당한 보강을 하고도 남는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구조로 인해서 소방이 우리 도민들한테 칭찬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측에서는 119구조가 출동했을 때 어느 병원의 당사자와 결탁돼서 지정병원으로, 그쪽으로만 후송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대에 사실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차 진입로를 가판을 그냥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 화재발생시에는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조기진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당히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사전 점검결과와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대형사고시에 우리가 항상 비단 이 소방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제일 윗분들의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만 여태까지 무성해 왔던 게 사실인데 이것이 책임한계 소지는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하위직 공무원만 책임을 물어서 희생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쪽으로도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광명하고 부천 일선 서를 우리가 감사했을 때 우선 소방공무원들이 살고 그 다음에 화재진압도 필요하고 119구조대도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방열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열복 보유현황을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결해야 된다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결과가 있는지 보유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유흥업소같은 데 지하, 이런 쪽으로만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인천 화재사건을 봐도 2층에서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 발생된 요인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비상구라든지 여러 가지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테고, 또 어제도 제가 일선 서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 보통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쪽의 점검결과는 어떻고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항상 소방에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데 구조조정 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용소방대는 그야말로 참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쪽으로 방안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헬기 보유대수와 근무요원 중 정비사는 몇 명, 조종사는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7월에 사고경위를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헬기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또 구입할 때 어느 기종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방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7월에 헬기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조종사라든지 정비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명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밝혀 주시고, 잔여 요원에 대한 처리 지연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잔여인원 처리문제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봉급만이라도 한 5,000만원이 그대로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아직 하실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장을 앉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구리소방서에서 질의할 적에 구리소방서 명칭을 구리ㆍ남양주ㆍ가평소방서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답변서에는 구리소방서를 폐하고 남양주소방서 명칭을 하는 걸로, 질의한 걸로 나왔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잘 듣고 답변해 주셔야지, 구리소방서를 폐하고 남양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었고 구리소방서 명칭을 구리ㆍ남양주ㆍ가평소방서로 추가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전달이 잘못됐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속기록이 나와 있는데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메모를 해서 질의하거든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죠. 그리고 오산소방서장님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어제 안성소방서에 가서도 그렇지만 이번에 안성하고 화성이 보궐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에서, 본 위원은 오랜동안 정당생활을 해오면서 소위 말하는 여권의 관변단체라고 하는 한 20여개 단체가 언제든지 선거 때만 되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앞장서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이 개인의 어떠한 현행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하는 거지만 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의 입장에서 하면 일반시민이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소방서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하다 보면 우리 의용소방대원 누구누구는, 이렇게 되면 우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시각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과거 구정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걸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됐다 하더라도 조직원의 일원으로, 공인의 일원이고 국가와 정부로부터 장학금이라든지 어떠한 적은 액수라도 국록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맑은 정치, 밝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새천년에 그런 조직이 움직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절대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는 안성하고 오산소방서에서는 선거에 엄정 중립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사후 선거법에 관련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인사조치도 따를 것을 엄중히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각 의용소방대에게 경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절대 다수의 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미필에 대한 고발조치가 두 번 세 번 있었고 소방시설 미비에 대한 준공검사 미필에 대해서 종교단체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관공서 건물하고 미필되어 있는데 종교단체라고 해서 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옹호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것, 그 자체도 안 좋고 더욱이 공공건물, 이런 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송순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 끄는 데는 전문 소방대원이 잘 하시지만 행정의 난맥상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가져오라니까 등기부등본만 갖다 내 놓은 데도 있고 토지대장만 갖다 내놓은 데도 있고, 그것도 몇 년전에 것 갖다가 내놔요. 우리가 감사를 가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11월에는 등기부등본도 떼어야 되고 가옥대장도 떼어야 되고, 건물대장도 떼어야 되고 토지대장도 떼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사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전혀 행정에 대한 체계가 안 잡혀 있는 등 우리 전 경기도 소방행정에 난맥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본부장님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말 했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재산 같았으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들을 왜 내 앞으로 명의이전 않고 그대로 놔 두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 재산 같으면 돈 주고 산 땅을 그 사람 명의로 놔두겠습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전체 경기도 소방서의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것은 경기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놔누고 지방자치단체 명의라든가 개인명의가 있어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 이것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전문요원이 없는 데서 오는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력보강하는데 전문행정요원을 보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순택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데는 솔직한 이야기이지 일선 서장님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들하고 밀접하게 옛날말에 울지 않는 어린애 젖 주겠습니까?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예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안 한데서 이런 지원이 없는 겁니다. 좀더 성의를 갖고 더 열의를 갖고 그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오늘 이범진 본부장께서 관계공무원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일간에 걸쳐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일선 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사항이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전혀 답변을 못 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향후 서장님들과의 긴밀한 회의라든가 또는 대안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씨랜드사고 이후에 수련원 87개소, 노유자시설 1,257개소를 점검해서 737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점검은 당연히 해야 할 소방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점검한 것은 평소에 소방업무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점검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을 '99년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각 시ㆍ군을 점검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재난 취약건물 109개소를 표본 점검해서 여러 가지 적발사항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입건하고 두 번째로는 기타 법령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동점검은 비단 '99년도에서만 점검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러한 점검이 있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인천 인현동 소재 히트노래방 및 라이브호프집 대형사고가 일어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사회 문제거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눈치 보기식 점검을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다중시설이 일회성업무보다는 보다 연중계획을 확고히 세워 향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성소방서 현장감사시 지난 2차 추경에서 FRP 저수지 2개소 탱크보수비로 1,2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승인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80t짜리 저수조 위치를 확인한 바 하단부에 약 10㎝ 정도의 충격으로 인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또 8t짜리 저수조 탱크를 본 위원이 조사해 본바, 그 저수조 탱크에 약 50%의 물이 차 있었고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많은 물량이 저수조 탱크에 있게 되면 물이 샌다고 해서 그 물을 새도록 본 위원이 파이프를 열도록 해서 완전히 물을 채우고 2회에 걸쳐 재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시멘트 바닥과 저수조 탱크의 연결부위가 방수가 잘못되어 누수로 발생된 그런 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여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개 사에 견적을 받아서 그것도 대량 금액이 같습니다. 단,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미 자료요청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99년도 각 소방서 소방차량 수리비 내역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각 소방서마다 차량의 대수나 차량의 형 그리고 소방서 여건상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보수비가 들어간 안산소방서는 7,671만 2,000원, 두 번째 이천소방서 6,832만 5,000원, 세 번째 오산소방서 5,737만 2,000원, 네 번째 부천소방서 5,011만 2,000원, 수원중부소방서 4,680만 4,000원이 수리비로 들어갔고 가장 적은 수리비를 지출한 소방서는 시흥소방서 887만 2,000원입니다. 여기 안산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왜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들어갔는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5개 소방서는 수리비 내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99년도 각 소방서 소방차량 연료비 지출내역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항도 차량의 대수나 형 또는 지역여건상 다르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먼저 무연휘발유 소요량의 순위가 1위 성남소방서 8,810만원, 2위 송탄소방서 953만 2,000원, 안산소방서 920만 2,000원, 의정부소방서 799만 1,000원, 용인소방서 623만 3,000원, 가장 적은 무연휘발유 소요량은 부천소방서 200만원입니다. 가장 적은 부천소방서를 대비해 보면 성남소방서의 경우는 무려 44배 정도의 무연휘발유를 소요했습니다. 또 경기도 전체, 본부를 비롯해서 각 소방서 전체의 소비량에 대비해 보면 약 40%가 넘는 유대를 사용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경유 소요량의 경우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동두천소방서 3억 2,608만원, 2위 구리소방서 5,577만 5,000원, 세 번째 이천소방서 5,514만 2,000원, 네 번째 고양소방서 5,078만 6,000원, 다섯 번째 오산소방서 4,857만 4,000원, 가장 적게 소요한 소방서는 과천소방서 1,84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설 소방관서 분당, 김포, 파주, 포천소방서보다 적게 들어갔어요, 과천의 경우에는. 경기도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전체의 소비량은 11억 1,088만 1,000원인데 약 30%가 넘게 동두천소방서에서 소요를 했습니다. 또 과천소방서에 대비하면 18배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소비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위원이 거명한 차량 보수비, 무연ㆍ경유휘발유 소요량 1위부터 5위까지 거명한 소방서장은 소요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신 담당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금년들어 씨랜드 화재사건, 장비구매관련 비리사건, 헬기추락사건 등 대형사고가 3건이나 터졌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건후 얼마 전 동인천 호프집에 대형화재가 발생돼서 수십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경찰서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대형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는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씨랜드 화재 책임을 물어서 관할소방서장만 직위해제시켰습니다. 그것도 2개월후 소방재난본부 방호과장으로 복직시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식구를 챙겨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본부장이 마땅히 책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된다는 소신에는 변치않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비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행자부에서는 소방장비 비리와 관련 연루된 전국 8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소방장비 구매와 관리실태를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조치내역, 그리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품제작시에는 반드시 감독공무원이 감독하거나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 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고가, 굴절, 고성능화학차의 경우는 장비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서 반드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감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1년간 구입한 고가, 굴절, 고성능화학차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감독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독과정상의 모든 사항을 감독조서에 기재후에 사후 행정처리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도입된 장비에 대한 감독조서 사본 그 내용에는 감독자, 일자,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구입한 소방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제작사에서 출장수리한 내역 및 공장에 입고수리한 내역을 일자, 수리내역, 횟수 등을 자세히 기록해서 자료제출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그 당시 감독공무원은 누구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수 차례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몇 분 질의를 했고 해서 이따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본 위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허가서 동의는 언제 누가했는지 민원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 바라고, 화재시에는 반드시 입체적인 소방활동의 일환으로 당연히 헬기를 출동시켰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동시키지 않고 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헬기 야간출동 횟수 및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도내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방염되지 않은 우레탄폼, 즉 다시 말해서 화재발생시에는 대다수의 인명피해가 주로 합성세제류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품의 성능시험 항목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법시행령 부칙의 개정으로 방염후 처리업무가 행자부장관에서 소방서장으로 위임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구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관위임에 따른 검사기구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반영된 실적은 있는지 아울러 일선 서의 검사실적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에 관련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현장감사시에 제가 누차 안성소방서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과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소방서의 금년도에 신규임용된 의용소방대 및 부녀소방대 61명 대원 중에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이력서를 검토해본 결과 상당수가 직업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임용추천할 때는 직업이 확실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수가 무직인 사람을 추천 임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다음으로, 경기도내 읍ㆍ면지역 파견소운영 인력부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4개 읍ㆍ면지역 115개 파견소에 진압요원을 미배치함으로 인해서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파견소를 관할지역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서 소방파출소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그 동안 무보수직이고 자발적인 민간봉사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방재활동을 함에 있어서 활동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단위의소대는 예산편성이 전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ㆍ도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2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기본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동비 일부를 운영비로 편성하는 방안과 출동시 소방비 지급방법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2000년 소방관련 사업비 중기재정 계획상 전기에 390억원에서 금년에 219억으로 대폭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8대 전체 차량 중에서 교체대상 노후차량이 진압용차량 95대, 행정차량 68대로 총 16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강대상은 66대분 66억 6,0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 보강 6대분 3억 9,500만원이며, 나머지 차량 91대는 2001년도부터 연도별로 소방차량을 교체할 계획인데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위험물취급소 중 주유소 점검결과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시정 보완하고 완비했다고 감사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산소방서의 경우 장안주유소 '96년도, '98년도, '99년도, 하남소방서 대광주유소의 경우 '96년도에서부터 '99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치우치고 있어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제가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차량 보험료 납부현황을 보면 소방차량이 동부화재 보험사에 6억 4,614만 9,000원, 소방정선박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에 4,259만 2,00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험가입 근거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1항제3호와 소방장학금 지급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9년도 보험사 장학금 등 지원실적을 보면 동부화재가 10명분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소방공제회에서는 '92∼'99년까지 경기도에 234명 1억 2,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른 장학금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계획대비 지원실적과 전체 보험가입비 총액의 몇 %나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보험가입 차량 및 장비내역과 사유를 자료제출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바라고, 종합보험의 경우 사고실적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내역을 자료제출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체 소방차량 중 미보험가입 차량 현황과 현재 방치되어 있는 차량 및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더불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소방서별 소방차량수리비 집행내역이 '98년도에는 9억 1,468만원, '99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 8억 99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각서별, 차종별, 보장일시, 보장내역, 수리처 또한 단위시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소방차량 61대가 매각됐는데 서별, 차종별, 차량번호, 매각일시, 매각방법 보험기관 등을 기록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보호장구인 공기호흡기나 방열복에 대한 소방대원의 만족도를 조사한통계를 보면 상당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5년이상 경과된 개인보호장구 현황 및 보강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본부 및 각서별 물품구매계약 현황을 체크해본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다기능사무기기 및 공기호흡기, CPR, 심폐소생기, 현장지휘텐트 등 여러 가지 물품이 수의계약으로 해오고 있으나 가격이 상당부분 상이해 막대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지 본부에서는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95년 이후 소방경급 이상 전보현황 내역을 파악해본 결과 전보제한 규정을 벗어난 전보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고, 또한 순환근무원칙에 의거 일정기간 근무후 순환보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 전보후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출동 체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권역별로 회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따른 횟수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준비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대에 이어 수차례 지적하고 우려한 바 있는 소방재난본부 소속 까므프 헬기가 전년도에도 불시착한 이후에 급기야는 금년 7월 22일 남양주에서 추락해서 35억 6,200만원의 재산손실을 보았습니다. 이윤상 항공대장은 엔진이상으로 추락한 것 같다고 언론에 수차례 밝혔는데 상부에 보고한 사고경위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블랙박스 그중 비행기록장치 FDR 및 음성기록장치 CVR에 대한 분석결과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밝힐 것으로 본 위원은 알았는데 현재 전혀 그러한 부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그 동안 수차례 지적하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괄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과 휴식, 그리고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본 위원 말고 여러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조치하고 난 이후에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먼저 받고 회의를 하자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안되면 안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전혀…….

자료를 요청한 게 아직 안 됐지요? 지금 안된 경우가 많지요?

되는 것부터 먼저 갖다주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지요.

서면자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된 것이라도 얼른 갖다 드려야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일부 지역행사 때문에 먼저 빠져나간 분이 계시는데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때문에, 의사당에 가서 질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참석 못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면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본부장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오전에 저희에게 준엄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준엄한 질의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실하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 과장님이 옆에서 보좌 좀 해주세요.

우관영 위원님께서 참으로 옳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수원중부 그리고 남부소방서 차량수리 등 관련대장 원본 및 사건ㆍ사고일지 원본은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순택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께서 의용소방대운영비 조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용소방대원의 훈련 및 출동수당에 대해…….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본부장님 앉아서 하게 하지요? 발언대를 옆으로 빼고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경기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4조에 활동비의 보조 를 지원하게 되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지급방법, 시기는 의소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여비 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1,926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경기도조례 중 개정 및 폐지된 조례건과 부활해야 될 조례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완화된 조례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로에 연소대와 연로통의 5m이상 거리를 격실로 구획된 경우 5m 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에 난방류 위험물 제조소 등에 지정수량 10배 미만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20배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고 폐지된 조례 2건으로써 화재경보 발령된 구역에서의 불의 사용제한 규정,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 등의 신고의무를 삭제했으며 이런 조항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현재 부활돼야 할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한영남 위원님과 송순택 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세가 연간 약 500억원 내지 600억원이 징수되고 있으나 도에서는 풀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시설보강에 투자하면 매년 투자사업비에 충당하고도 남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소방예산점유율이 일반회계 70%, 소방공동시설세가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시설세를 소방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 징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이 489억원이었으며 '99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이 541억원으로 소방예산 1,333억원의 40.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239조 제2항에 의해서 소방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시ㆍ도의 목적세로서 건축물과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소방예산이 1,333억원이지만 경상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만 공동시설세로 충당하게 된다면 남지 않겠느냐는 요지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사용비도가 사용용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행자부 등 세정관련 부서에서는 사용비도를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하여 사용비도가 소방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방시설에 필요한 경비라함은 소방시설 즉, 소방법 제2조에 근거한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방용수설비,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와 이와 같은 소방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등의 기본경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방공동시설세는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않아 투자사업비에만 투자하고 인건경상비는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리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재원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영남 위원님께서 응급환자를 특정병원에만 이송해 주는 경우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에 대한 적발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은 구급대및구조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도내 전지역으로 하며 환자의 중증도 및 질병내용에 따라 사고현장으로부터 종합병원, 의료응급기관 등 응급치료 및 수술이 가능한 가까운 곳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 읍ㆍ면지역에 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희망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언론지에서 이러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확인해본 결과 이는 주변의 소규모 병ㆍ의원에서 추측하여 보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특정병원과 결탁하여 집중 이송하는 사례는 절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대책 및 점검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재래시장, 주거밀집지역, 고지대, 소방통로미흡 지역 등에 대하여 소방차 통로확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동시 주택가 이면도로, 취약지역 주변 무단주ㆍ정차 행위로 인한 소방활동의 기동성 저하는 물론 화재현장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재취약지역 지리조사는 물론 월 1회이상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기동순찰을 강화하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야간 현지출동훈련과 통로확보를 위해 소방차 우선통행훈련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소방차량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년들어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소방장비 구매비리 및 헬기추락사고 등 대형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전체적 분위기 쇄신을 위한 본부장의 소신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4월 7일자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면서 대형화재 절대방지와 부조리 일소를 위해 강조했고 현재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아울러 소방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변명같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만 소방장비 구매관련 비리가 발생되어 다시 한 번 도민들에게 경기소방의 책임자로서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방열복 사용현황과 보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재현장에서 화염과 고열에 대비해서 진압요원이 착용하고 있는 방열복 현황은 현재 1,070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준대비 88%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 9월 4일 조달청에서 주식회사 산청과 계약하여 1억 8,434만 1,000원으로 금년 10월 20일에 방열복 247벌을 구급하여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열복 한 세트당 가격을 말씀드리면 87만 6,000원으로 모자, 상의, 하의, 장화,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물화재나 화공약품화재, 건축물 화재시에 사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한 우레탄폼 내장재에 대한 성능시험기구에 국고지원 내용과 일선 서 검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9월 8일부터 방염후처리 성능검사업무가 소방서로 위임 시행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방염후처리 성능검사기구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이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에 국고보조를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 5월 18일 각 소방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방염후처리 성능시험기구를 남부권은 안양소방서에 북부권은 의정부소방서로 관리전환하여 방염후처리 성능시험 검사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방염후처리 성능시험검사는 의정부에서 88건, 안양에서 78건 등 총 166건을 성능시험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구조조정 이후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좌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조직,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방력이 충실한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별로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구분하여 육성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시지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151개 대에 5,010명이며 이들에게는 화재홍보 및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경계 순찰 등 예방소방업무에 역점을 두고 대형화재발생시 화재진압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읍ㆍ면 등 농촌지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88개 대에 2,830명으로 농촌지역은 시지역에 비해 비교적 소방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들에게는 화재진압업무와 재해발생시 사고현장에서의 복구, 대민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녀의용소방대 81개 대에 3,050명에게는 화재예방 홍보용과 지역봉사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의용봉공의 정신을 가지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이 각 지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소방항공대 헬기보유대수, 인력현황과 헬기구입시 기종ㆍ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물으시고, 아울러 지난 7월 20일 발생한 까므프 헬기사고 경위를 밝히고 사고 후 조종사ㆍ정비사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지연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항공대는 헬기 2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7월 20일 까므프헬기가 임무수행 중에 사고를 내서 현재는 벨206 한 대만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력은 총 18명으로써 계약직입니다. 조종사 4명, 정비사 4명 등 8명이며 기타 구조대원 4명, 이것은 직원입니다. 청원경찰 4명입니다. 신규 헬기구입과 관련하여 기종이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요구시 '97년도 검토되었던 AS365-N2기, 돌핀기 입니다. 기종을 기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확정 후 전문가로 구성된 헬기구매를 위한 심의를 거쳐 기종을 선정 조달구매할 계획이며 그 시기는 도입까지는 계약 후 최소한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소요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헬기사고는 금년 7월 20일 KBS 긴급구조119 촬영지원차 오후 1시 50분 소방항공대를 이륙하여 서울 강동대교 부근에서 촬영팀을 탑승시키고 2시 20분 재이륙하여 산악 인명구조 현장이었던 불암산으로 진입하기 위해 출동지령을 기다리면서 공중에서 선회 비행 중 원인 모를 굉음과 함께 기체이상으로 불시착하면서 동체가 옆으로 넘어져 파손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즉시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기계적 결함, 조종사ㆍ정비사의 과실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바 일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나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물 소실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의 해직문제가 검토되어 조종사 1명, 정비사 2명을 감축 운영하는 것으로 10월 4일 방침을 받아 현재 도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등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연간 1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소방환경 변화에 부응한 본부장의 소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질의하셨습니다. 정말 본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한 가슴깊이 새겨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방환경변화에 소방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휘관으로서 도정에 부응하기 위한 소신을 밝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소방환경은 도시화 및 정보화 사회 등의 전환에 따른 대형사고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복지성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등 소방서비스의 양적 팽창과 질적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되었고 우리 소방도 이에 맞는 정책과 현장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예방과 현장능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강화하는 방향에서 안전지식 기반사회를 구축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어 소방행정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경쟁력있는 소방행정구현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소방력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맹세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소방서별로 해당 시ㆍ군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적절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인력에 충원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소방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이면서 효과를 최대로 증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경기도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나 인천 노래방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는 무엇보다도 안전의식 부족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참사였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체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완벽한 예방이 되도록 직원의식과 능력향상을 적극 도모하여 그야말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에는 이러한 소방정책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경기소방학교의 소방대학 승격에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각 주나 도마다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여 소방에 대한 각종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소방대학이 설치되어 간부급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ㆍ경기 등 전국에 5개의 지방소방학교와 1개의 중앙소방학교가 있으며 지방소방학교에서는 비간부에 대한 기본교육과 직무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소방학교에서는 간부급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학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방대학 설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기소방학교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소방인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구급대의 선진국형으로 발전할 전략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구급ㆍ구조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구조ㆍ구급대원이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또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행정의 질과 양적 발전은 미약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나름대로 구조ㆍ구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IMF이후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충분한 인력과 장비보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발전방안을 염두에 두고 향후 장기발전방안을 연구하여 보다 질좋은 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선진 외국에서는 산업폐기물도 취급하는 등 재난관리청으로 모든 재난업무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소방청 신설에 대한 방안과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신설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이고 현재 국회의원 22분의 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간의 소방업무가 단순화재 예방진압에서 구조ㆍ구급업무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처럼 효율적인 종합재난관리 및 대응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청 신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힘이 부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힘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소방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소방청 신설건의는 없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임용전 신임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 공상자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총 103명이 업무수행 중 부상으로 공상조치를 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98년도에 80명, '99년도 23명입니다. '98년도에 공상자 80명이 발생하게 된 것은 9월 10일 부천시 내동 대성LPG충전소 화재현장에서 화상 등 부상자로 부천소방서장을 포함하여 31명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98년도 공상자 80명 중 부천 LPG충전소 화재현장 부상자 31명을 제외한 49명을 근무기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 후 근무기간이 1년미만자가 8.2%인 4명입니다. 1년이상 2년미만자가 18%인 9명입니다. 2년이상 3년미만자가 7명, 3년이상자가 29명입니다. 임용 후 1년미만자 4명이 공상을 입은 경위를 말씀드리면 3명은 화재진압 도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고, 1명은 기본교육현장에서 실습 중 발목골절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용 후 2년이상 3년이하인 9명이 공상을 입은 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13일 동두천 수해현장에서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공상처리한 직원 1명이고 구급환자 이송 중 부상을 입은 5명과 인명구조 훈련도중 부상을 입은 직원은 3명입니다. '99년의 경우 9월 30일까지 23명이 공상을 입었습니다. 1년미만자는 없습니다. 1년이상 2년미만자가 2명, 2년이상 3년미만자가 4명, 3년이상 근무자가 17명이며 1년이상 2년미만자 2명은 화재현장과 산불현장에서 진화작업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소방학교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소방사 신인교육을 서울소방학교와 중앙소방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 미수인원이 적체되어 임용 후 2년정도 근무한 이후 기본교육과정에 입교하였고 '97년 6월 2일 경기도소방학교가 설치되어 적체되었던 교육 미이수자를 집중 회수한 결과 현재는 임용 후 평균 1년 9개월 정도 경과하면 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는 임용 후 1년이내에 기본교육과정에 입교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며 그 이후부터는 임용 전, 또는 임용과 동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케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고가사다리차 부족시 이삿짐센터 등 민간장비의 보충방안 및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내 652개 기관단체와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하고 타 시ㆍ도 5개 소방본부와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각종 사고시 응원공조체제를 확립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직원실적으로는 총 250회에 5,552명과 201대의 민간단체 장비를 지원받아 현장활동을 운영한 바 있으며 소방응원협정체결 현황을 말씀드리면 타 시ㆍ도본부 5개소, 군부대 107개소, 경찰 30개소, 한국전력 30개소, 한국통신 33개소, 도시가스 26개소, 중장비 보유업체 107개소, 기타 314개소이며 동원인원은 6만 3,4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대형화재나 산불 및 경기북부지역 수해 등 각종 사고시 이들 기관과 긴밀한 협조아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앞으로도 더욱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형 재난사고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헬기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헬기사고 원인규명을 위해서 기체에 잔존물 및 파편조사, 목격자 진술, FDR판독, CVR판독 분석 등 다각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체는 불시착하면서 크게 부서지고 화재로 인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실됨에 따라 기체의 잔존물 및 파편조사로는 결함이 발생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탑승자 6명 및 목격자 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모두가 사고당시 심한 진동과 흔들림 현상과 굉음이 발생하였음을 진술하였습니다. FDR판독결과 비행후 1시간 4분 13초간은 기체결함 및 조종사의 조작이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1분 2초간은 비정상적인 안개 형태의 점으로 기록되어 있어 헬기 기체가 FDR에서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FDR기록상 안개모형의 점 형태의 판독은 헬기제작사에서도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방헬기의 사고원인을 위한 비행기록장치인 FDR판독차 러시아를 함께 출장한 건설교통부 사고조사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일반 항공기 조사방법에 의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미상의 원인에 의해 헬기에 이상이 발생되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진에 의한 FDR판독관계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과 및 지방항공청에서는 FDR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판독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전문조사관을 하나 지원받아 가지고 함께 출장해서 사고발생시까지 1시간 4분 13초간은 판독되었으나 이상발생 당시 1분 2초간의 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까므프 FDR에 대한 판독기계가 없어서 판독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금년도 PC상에 나타난 소방비리관련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PC상에 나타난 소방비리관련 내용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로 요구하여 기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인터넷에 올린 재래시장 소방도로 소방차 통행불편에 대한 내용을 금년 7월 21일 현지조사하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장비 구매비리와 관련하여 사건당시 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한 김광수 본부장에 대하여, 현 중앙소방학교장입니다. 공무원 욕하기 사이트에 비리관련 내용이 기재되었으나 진실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경기넷 통신상으로는 검색할 수가 없는 관계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경방관리카드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방조사는 화재를 경계ㆍ방어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ㆍ설비 및 관리상황과 소방력 동원ㆍ배치 및 주변상황 등 화재진압작전 수행상 필요한 관련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작성된 경방관리카드는 연간 소방검사 계획에 의한 예방검사 및 경방조사 실시 후 기존 현황과 조사내용이 상이한 사항은 조사자가 즉시 정리하여 화재진압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카드관리의 문제는 최초 작성시 3부를 작성하여 관할파출소, 소방서 상황실, 지휘차에 비치토록 되어 있어 기재사항 변경시 각각의 카드에 조사자가 기재를 변경하는 것과 소방검사시 휴대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금년도 경방조사 계획을 시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일선 소방서에 소방훈련, 감독 등이 있을 시마다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해서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재사항 누락 등 카드정리 미흡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대상물의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방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소방검사시 경방카드의 휴대를 의무화시키고 소방검사 후 경방관리카드를 소방검사서에 첨부하여 파출소장 등 상급자의 철저한 확인 검토를 지시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본부에서는 기재요령에 대한 일제교육 및 일선서 감독시마다 확인점점을 실시함은 물론, 분기별 중요 대상에 대하여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시키는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시설공사 준공검사시 검사공무원을 하위직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관련규정과 '95년 이후 1억원이상, 1억원이하 검사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검사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억원이상 시설공사의 준공검사시에는 5급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원미만의 공사는 6급 공무원으로 검사공무원을 임명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경기도시설공사업무규정 별표에 공사금액별 검사기준표 특별사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소방직의 직종과 직위가 일반직, 기술직과 비교하여 기구, 직제 정ㆍ현원상 공사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주로 자료요청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이 일선 소방서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요구한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서면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서면답변도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은 충실하게 기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아니, 김영근 위원님 것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것도 서면제출하는 것으로 위임을 받았고, 이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림과 아울러서 서면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답변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에 대한 구매비리와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에 장비를 구입한 내역과 현재 근무지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소방장비 구매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방차량 구매 과정에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비리에 관련되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 소속공무원이 장비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중에 구입한 소방차량은 233대에 149억 3,647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소방차량 구매비리 관련자가 3명이고 이중 전 장비통신담당 홍성주는 금년 9월 21일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되어 당연 퇴직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 안양소방서 소방과장 최중운은 서울소방본부 근무시 관련된 사항으로 항고 중에 있으며 전 장비통신주임으로 근무하던 김승희는 1차 형이 확정되어 항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소방차량 구매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담당 직원을 전원 교체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부서 2년이상 근무자를 전원 교체하고 또 나머지 민원담당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차량 사양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2000년부터는 소방차량 구매시 적용시킬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방차량 구매과정을 조달청에서 단가품목 또는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고가, 굴절, 화학차 발주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감독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독조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고가, 굴절, 화학차 발주시 전문지정기관을 위탁하여 감독한 사례는 없습니다. 소방차량 완공검사는 건설교통부 소방차량 점검과 소방법 제103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소속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완성 차량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하고 제작ㆍ출고되어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ㆍ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씨랜드 건축허가 동의는 언제하였으며 민원서류대장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씨랜드 화재사고시 헬기는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출동하여나 하나 출동치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는 소방항공대운영규칙에 따라 비행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동규칙 제21조에서 정한 특수조건에서의 운항으로 야간비행은 기상 등을 판단하여 비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성 씨랜드의 화재발생이 '99년 6월 30일 01시 41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관계로 헬기는 평소 물탱크에 물을 담지않고 있다가 화재시 출동하여 화재현장 부근의 저수지나 또는 담수지에서 물을 담아 진화작업을 실시하는데 야간에는 헬기에 물을 담기 위한 담수지나 저수지의 식별 등이 불가능하고 야간비행에는 전선이나 산의 능선 등 장애물의 식별이 불가능하는 등 제한사항이 있어 비행안전을 위하여 출동할 수 없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이후 야간비행 실적은 12건으로서 대부분 일몰전 출동하여 임무완료 후 일몰 후 귀대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업소에 우레탄폼 내장재에 대한 성능시험기구의 국고지원 내용과 일선 서 검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9월 8일 이후부터 방염후처리 성능검사 업무가 소방서로 위임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방염후처리 성능검사기구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관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이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행정자치부에 국고보조를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98년 5월 18일 각 소방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방염후처리 성능시험 기구를 남부권은 안양소방서, 북부권은 의정부소방서로 관리 전환하여 방염성능시험검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방염후처리 성능시험결과는 의정부 88건, 안양 78건 등 총 166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의용소방대원 신규임용시 이력서에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직업이 확실하지 않는데 신규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신규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구비서류는 입대원서 1부, 이력서 1부를 구비하고 있는 바, 이력서에는 직업기재 사항이 없습니다. 일선 관서에서 의용소방대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며 금년 신규임용대원의 직업은 농업 35명, 가사 20명, 자영업 6명입니다. 참고로 의용소방대원 신상카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파견소 근무현황 및 인력증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103개 파견소에 133대의 소방차량과 228명의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파견소당 평균 1일 1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나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을 기대하기에는 지극히 곤란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파견소 인력배치를 함에 있어 별도 인원증원 없이 기존 파출소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배치한 결과, 기존 파출소의 인원부족으로 화재 등 재난현장 활동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보고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있어 다소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인력증원 대책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소방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직 정원을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별도정원제로 개선하여 소방사각지역 인력도 보강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2000년 소방장비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하여 898대 소방차량 중에서 교체대상 노후차량 163대 중 2000년도 자체사업 66대 교체 및 국고보조사업 6대 교체 후 나머지 91대 소방차량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소방차량 교체주기를 진압용 차량은 11년이상, 행정차량은 6년이상으로 교체보강계획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자체사업 49대, 교부세 사업 15대, 국고보조사업 6대를 보강할 계획이며 나머지 교체대상 소방차량 93대는 2001년도에 보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결과 동일대상에서 불량내용이 2회이상 적발된 대상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도내 위험물 제조소 등 1만 4,356개소에 대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같은 업소에서 지적사항이 2회이상 적발된 업소는 수원에 있는 상창주유소 1개 대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주유소는 1회 점검시 소화기 8대 미비로 지적됐고 2회 점검시에는 소화기 3대가 약제충약 상태 불량으로 지적되었으나 시정보완 명령으로 모두 그 후에 완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이런 사항이 반복해서 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보험현황과 동부화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근거 자료 및 관계회사 장학금 지원 세부내역과 소방차량 등 미보험 차량과 종합보험 사고실적에 따른 할증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차량 보험가입 현황과 동부화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근거 자료와 관계회사 장학금 지원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소방차량 중 미보험 가입차량은 없습니다. 종합보험 사고실적에 따라 할증내역은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898대에 대해서 할증이 물론 있습니다. 6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898대 중에 사고건수가 1회인 경우도 있고 2, 3회인 경우도 있고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사고내역과 일시와 모든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근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한 겁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성실하게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임용시험 시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특별채용시험을 공고하여 항해사 2명, 기관사 2명, 전산 2명, 통신 2명 등 총 8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체력시험에서 전산요원이 1명만 합격하여 7명을 선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월 1일 실시한 공채 및 특채시험에는 소방 23명, 운전 27명, 구급 50명 총 1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소방직은 28 대 1, 운전은 50 대 1, 구급은 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체력시험에서 많이 탈락한 결과 96명만 선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물품계약 현황을 체크해 보셨다고 하시면서 다기능사무기기, 현장지휘용 텐트 등을 수의계약하고 있으나 가격이 상이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정이 안 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소방관서에서 물품구매 집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품구매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경쟁입찰의 원칙에 의해서 크게 일반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조합과 단체 수의계약하는 방법과 견적 금액에 의한 최저견적 업체와 직접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관서장 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회계 업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관서에서 집행한 물품의 단가를 분석해 보면 동일품목인데도 단가가 서로 다른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각 관서별 구매실정과 납품업체가 달라 제조단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집행해도 경쟁계약의 원리에 의해서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업체가 각 관서에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단가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기능사무기기와 공기호흡기 등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으로 선택사양 채택여부에 따라 단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실제세동기, 지휘용 텐트 등 외산 물품은 구매 당시의 환율변동과 규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동일물품이라도 단가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현행 계약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서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고가물품 구입시에는 견적서 징구시 납품실적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경 이상 전보현황 중 전보기간 제한 중에 전보한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와 전보한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과 용인ㆍ안성소방서가 신설되면서 '95년 11월 15일자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불가피하게 전보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보한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있게 된 사유는 '94년 12월 31일자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가직 207명 중 지방직으로 206명이 전환된 것입니다. '96년 5월 18일자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개정되면서 직급이 상향조정되어서 발생된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권역별 광역출동의 문제점과 권역별 관계자 회의 횟수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방역출동에 소방작전 구역을 6개 권역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출동 소방력을 4단계로 구분해서 사고ㆍ사건 발생시 충분한 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년 2회 4월과 9월경 6개 권역별로 중심소방서에서 주관해서 권역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면서 문제점을 취합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관할구역이 너무나 방대하고 광범위해서 대형사고 발생으로 대규모 소방력 집중투입시 지원 소방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출동시 신속한 적정 소방력 투입에 어려움이 일부 발생돼서 금년 10월 15일 25개 소방서 광역출동에 관한 인접관서와의 소요거리 및 소요시간 소방력, 주변 소방용수시설 등의 기본자료와 의견을 받아서 취합 분석하여 금년 10월 20일 25개소 소방서 방호계장과의 합동작업과 자료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4일 6개 권역 방호과장님 및 본부 간부와 심의를 거쳐서 금년 12월 6일 권역별 광역출동지침을 보완 정비하여 현장지원 출동시 인접서에 추가지원 소방력 편성으로 공백방지와 화재발생시 인접관서의 동시출동과 수보관서 우선출동후 관할서로 접수사항을 통보조치하여 신속한 소방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정비된 권역별 광역출동체제를 운영하면서 계속 문제점을 도출시켜 보완 발전하여서 신속한 출동과 소방력의 현장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까므프헬기가 전년도에 불시착하고 금년도에도 추락하여 35억 6,000만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사무감사 이전 블랙박스 및 CVR 분석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나온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사고 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음성기록장치인 CVR은 금년 7월 28일 헬기정비사인 엘지상사와 러시아 현지기술진에 의해서 분석장비를 소방재난본부로 이동하여 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판독결과 마그네틱 선이 단선되어 있어서 사고당시에 음성기록분석이 불가능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DR 판독은 금년 '98년 8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러시아 카므프 헬기 제작사인 크메르 타우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FDR 판독 결과보고서는 금년 9월 30일 완료되었으며 판독 내용은 조종관련 23개 분야, 기능작동관련 36개 분야별로 분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네, 지금 1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본부장님 정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좀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분 정도만 5시 45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본 업무에 밝고 관심이 많으신 김영근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고 그리고 송순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바로 답변하는 걸로 오늘 감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별로 자료취합하는 관계로 많은 자료가 지금 도착이 안됐습니다. 12월 1일 소방본부가 추가로 보충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소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5월 26일 8명에서 1명 뽑았나요?

8명 중에서 전산요원이 체력이 상당히 약해서 체력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명 뽑았습니다.

7명.

네.

8명 뽑을 예정이었는데 7명만 임용되고 1명은 탈락했다 이말이죠. 그리고 12월 1일 공채 및 특채를 했는데 100명 임용하려고 했는데 96명만 선발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소방직은 28대 1, 운전직은 20대 1, 구급은 2대 1 해서 상당부분 많은 고학력자들이 이번에 많이 몰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험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먼저 실기시험이나 체력시험부터 한 이후에 나머지 그 대상자를 가지고 임용시험을 쳤으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요인이 없었을 텐데 역으로 되다보니까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탈락된 사람은 시험볼 자격이 없습니다. 또 거기서 합격된 사람 중에서 체력시험을 봤는데 고학력이 돼서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체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거기서 또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붙은 사람 중 다시 운전직은 실기시험을 봤고요, 운전직이 아닌 사람은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실기시험을 한 이후에 체력시험을 본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체력시험을 먼저 봤습니다.

체력시험을 먼저 본 이후에 필기시험을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부장께서도 확신을 하신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의 관리가 상당히 허술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현장확인한 이후에 한번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아직 점검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너무 옳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정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동일지라든가 수당지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허술한 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사실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력서상에는 직업란을 기입하는 란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 자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임용추천할 때는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품행이 방정한 분을 연합대장이나 대장께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거에 나눠먹기식으로 중간에 가까운 분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또 두 번째로 금년 들어서 한 번도 교육훈련이나 화재시 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장학금을 지급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총괄해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일선 서장들에게 일임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매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구매조건이 각 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품목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본부에서 충분히 그런 지침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막대하게 경기도 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을 내리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므프 헬기가 '98년도에 추락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날개가 부러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종사도 조치가 됐고, 배상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배상은 34억원을 받아서 지금 도금고에…….

아니, 그 부분이 '98년도 사고당시에 배상된 내역이 있을 텐데요?

4억 얼마 피해난 중에서 나머지 반은…….

거기 담당책임자가 답변을 대신하세요.

그때 당시 어디서 정비했죠?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음성이 나오는 것이 작년 북부 수해났을 때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서 조종사가 본부하고 통화한 교신 이외에는 다 끊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쳐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은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고 해서 정비사항이 아니랍니다. 아주 가느다란 선이 끊겼는데 그것은 정비를 못한 답니다.

그러면 불시착돼서 이렇게 됐을 때 엘지상사 단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러시아 기술진이 와서 이것을 파악한 겁니까?

러시아 기술진하고 같이 합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러시아 기술진 얘기도 그것은 처음에 헬기를 만들 때 카므프만 오로지 FDR하고 그게 있답니다. 지금 다른 헬기는 그게 없대요. 그랬는데 제작사에서도 왔습니다. 와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고칠 방도가 없냐 하니까 중간에 끊어진 상황은 고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대 때도 수차례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카므프 헬기는 여러 군데 사양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종사들이나 정비사에서 정비상에 난항을 이유로 꺼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나라 도 소방재난본부가 위에 지침을 받아 그것을 현물상환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상당부분 배선이고 뭐고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항공대장님이 여기 오시지 않으셨지만 잘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추락돼서 재산에 손실을 봤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감사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라 든가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은 내역을 보면 상당히 솜방망이로 때린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행정사무감사때만 엄중하게 다스리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검찰에 고발되고 조치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내역을 보면 훈계내지는 전부 그런 식으로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경방요원이, 위원님 지금 경기도 지역은 너무 넓어 가지고 거의 차들을 가지고 출ㆍ퇴근합니다. 술을 먹으면 절대 차를 놓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이틀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가져 가다가 적발이 되고 이랬는데 종전에는 조금 그런 뜻을 생각해 가지고 서에서 조금 경하게 그렇게 인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침이 아주 음주운전하면 그것은 상당히 높은 벌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만 되어 있으면 뭐해요? 확인행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운영을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넘어갔어도 소방관서장은 모르는 경우가 그 동안 태만이었지 않습니까? 면허가 취소되고도 운전했는지 그런 상황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개선책이 뭐냐 말이지요?

소방차 운전하는 사람이 가다가 걸려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 사람이 와 가지고 얘기를 안하면 모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매일 운전면허증을 검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분기마다 면허증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확인도 하고요.

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마다 하지 말고 매월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하는 가운데서 자료라든지 다소 미흡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일 보충감사시에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대비를 해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송순택 위원이 오늘 감사를 정리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