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류덕선 의원 발언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중간결산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희석 위원입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4일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열심히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하기관인 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신용보증조합,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지방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4일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고 다음주에 실시되는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고 심도있게 실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 등 각계에서 위원장이 공석으로 있는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만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연찬하시어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중간결산보고의건
11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중간결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실에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를 요약한 내용과 경제투자관리실 관련업무에 대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주에 실시할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논의에 앞서서 지금까지 감사해온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들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또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라든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하면 우선 고치고 새롭게 나머지 마무리 감사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동안 사무감사 및 활동결과를 요약한 게 있으면 듣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4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결과보고가 있은 다음에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오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그 동안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4일동안 유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밀도있게 실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매일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은 감사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중에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셨던 사항들을 집행부 감사하실 때 확인하시는 그런 절차상의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료정리도 그런 쪽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중요개선요구 및 대안제시사항같은 게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집행부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감사준비 하시는데 도움이 되드리고자 저희들이 1년내내 신문스크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사항들과 지적된 사항들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것을 보좌해 오면서 느꼈던 점은 경기지방공사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로 업무소관이 이관된 후 처음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했던 속기록도 봤습니다만 관련되시는 분, 또 기자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마인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밀도있는, 소위 말하면 각론적인 감사를 해주셨다는 게 일반적인 주위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의 명분을 상당히 잘 살려가 주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 드릴 말씀은 이렇게 자료준비한 배경과 또 앞으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내년도 예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짚고 넘어가실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저희 산하기관에서 대표들이 답변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 감사때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아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서 예산과 연계시켜 가지고 나중에 심사하실 때 연계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일일이 기관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전문위원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4일동안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내에서 미비했다든가 또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든가 또 위원님들이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탄없이 한말씀씩 해주시죠. 정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봉
정인봉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산하단체를 쭉 해봤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산하단체의 감사를 하면서도 도 집행부측의 실ㆍ국장을 출석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도하고 산하단체간에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입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일방적이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반드시 집행부의 실ㆍ국장을 출석요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정인봉 위원님 말씀에 정말 지당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산하기관 감사할 때는 실ㆍ국장이 참석을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필히 참석하도록 해야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는 실ㆍ국장들이 감사하는 현장에서 직접 내용 청취를 못했고 아마 이런 서면이나 보도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집행부 감사가 여기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할 때 그 동안 우리가 산하단체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집행부에게 확인도 시키는 의미에서 되짚어서 중점적으로 다시 집행부에게 확인시키고 또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어제 경기지방공사의 감사를 우리가 업무 이관받고 처음 해봤습니다만 여러 사항으로 봤을 때 그쪽의 인적자원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직원들도 있고 해서, 또 그들이 생각하는 사업 마인드가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2000년대 계획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 생각에는 경기지방공사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지금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의 무역지원업무라든지 또 해외판촉업무 이런 것을 합니다만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예산만 해서 예산도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만 집행부 공직자로서는 하기 힘든 하나의 전문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해외판촉업무라든지 중소기업 무역지원업무같은 것을 경기지방공사로 대폭 이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보셔서 전체적인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동안에 집행부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정인봉위원
그리고 이번에 산하단체 감사를 하면서 실ㆍ국장이 참석을 못했는데 이번에 경제투자관리실 과별 감사를 하면서 반대로 산하단체장하고 간부들을 출석시켜서 연계를 해서 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학
오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조치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아주 좋은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무감사한 결과와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서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학
오영학전문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산하기관에서 간부들이 참석하면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관련기관에 조치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류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선
류덕선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방금 정인봉 위원님이나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역업무 이외에 외자유치부분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하고 도청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양쪽에 외자유치1과, 2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외자유치1과는 도청에서 보고 2과는 지방공사에서 본다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다뤄주셨으면 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했습니다. 주무과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온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식의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조치를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앞두고 이러한 인사가 단행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으로 드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무감사 끝난 연후에 인사를 단행해도 되는데 꼭 행정사무감사 며칠 앞두고 이렇게 했다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네, 류덕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이오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이오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동료위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아주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가 며칠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의 느낌은 중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중간점검보고회인데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감사한 내용을 항목별로 매우 잘 정리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틀째에 신용보증조합 내용 중에서 중요개선요구 및 대안제시사항에서 우리 위원 몇 분이 강력하게 주장한 신용보증업무상 최소한 관리자급이상 책임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으로 돼 있는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고용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책임성이 있는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요구를 해서 이사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첨가해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학
오영학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하면서 느낀 점이 감사 주체인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이 개개인별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요구해서 자료집이 나왔는데 우선 편집이 잘 안 돼 있고요. 감사를 하는데 아주 불편하게끔 부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부분의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각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가져오지만 자료 자체가 쉽게 파악할 수 없게끔 통계자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무성의하고 부실한 그런 자료가 되다보니까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 도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체킹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감사가 다 끝나고 나서 자료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확인점검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가 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집행부 감사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데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산하기관을 할 때 실ㆍ국장이 출석해서 경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연계성이 없고 분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반드시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음주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다른 위원회는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아주 심도있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도 지금까지 너무나들 잘하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다음주에 시작하는 집행부 감사는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시간에 쫓기는 듯한 감사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이오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감사는 위원님들 뜻이 전부 그렇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서 심도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 뜻을 모아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원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금일활동결과 점검내용에보면 내용이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부터 세 번째 장인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의 '99년도 수출실적이 5,000만불로 돼 있는데 수출실적은 업무보고서에는 802만불로 현재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출ㆍ입실적으로 수입까지 잡을 경우에는 1,156만불로 하든가 수출실적만으로 할 때는 802만불로 하든가 그것을 정정해야 될 것 같고 내용을 보면 이 경우 공사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인데 만약에 1,156만불로 수출ㆍ입 집계를 잡는다면 커미션을 0.5%로 잡을 경우에 대략 한화로 69억원 정도의 공사이익이 나는 것으로 내용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지방공사 감사장에서도 이렇게 공사에 돌아오는 이익이 1,156만불, 수출ㆍ입 실적을 대비할 때 공사이익이 69억원 정도라면 어제 경기지방공사 무역담당 부장에 의하면 실제로 직원의 연봉을 포함한 직ㆍ간접의 비용이 3억원이라고 했습니다. 3억원이라면 공사이익을 70억원 잡아도 연간 2억 3,000만원씩 적자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재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어저께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 표현을 고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무역부문, 외자유치부문 이렇게 경기지방공사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또 수익측면에서 적자가 나고 향후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서 수익성이 제대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이라면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주의를 시키고 또 환기를 시켜서 적자부분이 빨리 손익측면에서 수익성이 보완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정원섭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영학
오영학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을 보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때에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으로서의 생각은 대표는 피감사기관의 대표자로서 수감을 받으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호간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은 실무자 차원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같은 경우는 오종국 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이종백 업무국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무국장, 그 다음에 경기지방공사는 부장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 여섯 분 부장을 다 불러야 업무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확인할 사항들은 부장들을 부르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출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신현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위원
없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까 정인봉 위원님이 집행부 감사시 우리 산하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입회시켜야 되겠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정식적으로 우리가 결의를 해서 출석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 오종국, 신용보증조합 업무국장 이종백,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세훈, 경기지방공사 업무부장 박정규, 사업부장직무대리 신삼철, 개발부장 윤오근, 무역부장 한규영, 외자유치실장 박병문, 태스크포스팀장 이동주 이상 실무책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주에 실시하는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참고하시어 남은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