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용인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와 지방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경기도용인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정숙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익소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중학교 이강수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태성중학교 김홍엽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용동중학교 안종옥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용동중학교 우점재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문정중학교 한영만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문정중학교 최재영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남사중학교 김대영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남사중학교 이준환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증인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종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교육청교육장 이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장동수 문교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 행정감사를 위해서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무과장 홍정숙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김익소입니다. (인 사) 초등담당장학사 한동윤입니다. (인 사) 중등담당장학사 한재석입니다. (인 사) 평체담당장학사 하상은입니다. (인 사) 초등장학사 김정현입니다. (인 사) 초등장학사 권순일입니다. (인 사) 초등장학사 이응선입니다. (인 사) 중등장학사 정영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관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김일영입니다. (인 사) 관리담당 강성태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 민병억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용인교육청의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보고자료 주요업무보고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 두 번째 '99년도 용인교육청 추진방향, 세 번째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한 '99년도 용인교육 추진계획 및 실적, 네 번째 신설학교 및 학교시설 공사현황, 다섯 번째 사립학교 현황과 끝으로 '99년도 역점사업 내역 및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청은 1952년 6월에 용인교육국으로 발족하여 1964년 1월에 용인군교육청으로 개청을 하였으며 1988년 6월에 현청사로 신축이전하였고 1998년 3월 1일자로 제가 12대 교육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592㎢ 면적에 2읍, 8면, 504통ㆍ리의 행정적으로 약 35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행정조직은 학무과와 관리과 2과에 40명의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직무에 전념하며 교육행정을 지원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현황은 세입의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을 합하여 976억 74만원이고 세출액은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를 합하여 976억 74만원입니다. 관내 교육기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공ㆍ사립 59개원으로 194명의 교사가 4,621명의 원아를 교육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35개교이고 분교가 2개교이며 977명의 교원이 3만 2,316명의 학생을 최선을 다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공립이 10개교, 사립이 4개교로 420명의 교원이 1만 908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고등학교는 공립이 4개교, 사립이 3개교로 347명의 교원이 7,342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기관으로는 446개의 사설학원과 143개의 과외교습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에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한 '99년도 용인교육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의 다섯 가지 여건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인교육의 방향,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자율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주요시책을 민주시민 교육의 충실, 개성신장 교육의 철저, 정보산업 교육의 강화,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교육환경 여건의 현대화로 정하여 추진하면서 미래를 창조할 조화로운 인간육성을 용인교육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한 '99년도 주요시책별 추진내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 1은 민주시민 교육의 충실인데 부연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대비 교육을 위하여 6ㆍ25 계기 간첩신고요령 홍보와 통일관련 시사교육을 초ㆍ중 49개교가 수시로 실시하여 북한실상을 바로 알게 하였고 통일문예작품 공모행사와 웅변대회, 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리기 등으로 통일관련 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세계화 교육의 실천으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계승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영어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영어듣기평가 4회, 영어 말하기대회 1회를 실시하였고 초등교사 137명이 여름방학중 영어교과 연수를 마쳤으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도로 초등학교 28명의 교사가 영어연수를 하였습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해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간 편지쓰기를 실시하였고 초ㆍ중학교의 다양한 시상제도 운영과 인성교육 시범학교 4개교의 순으로 인성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 등 각종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매학기 1회이상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참여 등으로 학교 토론문화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초ㆍ중ㆍ고 연계학생 애향단 시범학교 운영으로 협동과 봉사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시책 2는 개성신장 교육의 철저인데 부연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경영의 특성화를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 연수를 초등교원 977명이 마쳤고 능원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켰으며 지역사회 기관인 민속촌, 경기도박물관을 학습장으로 활용 등 지역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초ㆍ중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성과 창의성 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초ㆍ중교사들의 여름방학동안 창의성 교육 자체연수와 매년 실시되는 학생종합예능발표대회, 창의성 신장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독서교육 충실과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로 새 학교문화창조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학습의 개별화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간에 열린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열린교육 수지 협력단지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도농간 현장체험학습과 책가방없는 날 운영, 열린교육 시범학교와 협력교의 운영으로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한 개방된 열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공ㆍ사립유치원 59원이 교육과정을 편성, 활용하고 있으며 어정초 병설 유치원과 수지유치원을 시범유치원으로 지정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관내 유치원 교육에 파급하는 등 유아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내실로 20학급 모두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작성 활용하고 있고 도지정 학생교육 시범운영 보고회를 위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등 특수교육도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ㆍ체육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호교사 순회활동을 매월 1회씩 실시하여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체력급수 1급 향상시키기와 학생 체육대회를 통한 체육과정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8쪽에 시책 3 정보산업교육의 강화인데 부연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교육의 충실화를 위하여 서룡, 용인, 용마초등학교 과학선도반 운영과 어머니 과학교실 운영으로 과학과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며 수학, 과학 우수아진단평가 2회를 통하여 과학영재를 조기발굴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교사 컴퓨터 일반연수, 초등교사 75명, 정보화요원연수 초ㆍ중ㆍ고 교사 54명, 컴퓨터교수학습개발 과정연수 초ㆍ중교사 11명 등 교원정보화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환경보전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초ㆍ중학교에서는 환경학습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도지정으로 포곡중학교가 시범운영보고회를 지난 10월 20일에 가졌습니다. 직업교육의 강화로는 나의 꿈, 나의 희망 코너를 초ㆍ중학교에 설치활용한 후 진로지도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책 4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인데 부연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윤리강령준수로는 초등교원 1,397명 모두가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복무자세 확립으로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교직윤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 운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연수 1회 실시를 통하여 운영에 내실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책임교육, 책임행정의 강화로는 봉사지원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4개지구별 협동장학협의회운영과 초ㆍ중학교의 교내 자율장학협의회 운영으로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스승의 세 가지 모습 되찾기 실천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교사를 표창하였으며 학년ㆍ교과담임의 전문화를 위해 각종 연구보고에 참여하는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에 시책 5 교육환경여건의 현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 142학급, 중등 13학급에 대한 교단선진화 기자재 확보로 열린교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태성, 문정, 용동, 남사중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지원과 재정결함보조로 사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확충으로는 초ㆍ중학교별로 교실을 심야전기난방시설로 현대화하였으며 관리실에 냉ㆍ난방설비 현대화로 교직원 복지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학교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3무3유의 실천으로 즐거운 학교 만들기와 사랑의 종소리 방송실시, 가정통신문 활용으로 학교 주변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에 신설학교 및 학교시설 공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신설학교 설립현황은 초등 2개교 22학급으로 252억 3,419만 7,000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에 2000년도 용인시 공동주택 입주현황은 구성지구가 3,087세대, 초ㆍ중 2,086명, 고림지구 1588세대 초ㆍ중 1,074명, 수지2지구 6,447세대, 초ㆍ중 4,358명의 학생수가 수용되므로 총 3개지구로 1만 1,122세대에 초등 5,294명, 중 2,224명의 학생수가 추정됩니다. 2001년도 용인시 공동주택 입주현황은 구갈2지구가 5,353세대로 초ㆍ중 3,622명, 구성지구4,457세대, 초ㆍ중 3,013명, 수지지구 1만 879세대, 초ㆍ중 7,354명, 상갈지구 3,584세대, 초ㆍ중 2,423명, 죽전지구 1,071세대, 초ㆍ중 1,150명에 학생수가 추정되므로 총 5개지구로 2만 5,974세대에 초등 1만 2,367명, 중등 5,195명의 학생수가 추정됩니다.

잠깐만요, 이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치를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7쪽 사립학교 현황부터 보고해 주세요.

그럼 다음은 보고서 17쪽에 사립학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농학원의 태성중학교가 26학급으로 학생수가 1,259명, 심곡학원의 문정중학교 21학급으로 학생수가 1,016명, 신생학원의 용동중학교 15학급으로 학생수가 667명, 동림학원의 남사중학교 6학급으로 학생수가 249명으로 총 4개교 68학급에 학생수가 3,191명이며 142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며는 태성중학교 수입금 604만원으로 재정수요액의 0.45%, 문정중학교 수입금 3,587만 9,000원으로 재정수요액의 3.87%, 용동중학교 수입금 519만 6,000원으로 재정수요액의 0.12%, 남사중학교 수입금 1,454만 1,000원으로 재정수요액의 3.62%로 사립학교 4개교 총수입금 6,164만 6,000원으로 재정수요액의 수입금 비율은 1.84%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에 '99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교육의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 창의력 학습, 자율적 학습력 향상을 목적으로 문화초등학교외 2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였고 초등 8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열린교육 추진 협력 단기운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용인 열린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교수자료 제작 사용화, 학교별 자체로 열린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 주변 유해요소 추방을 목적으로 학생 선거 캠페인과 특별 연합 생활지도를 실시하였고 학교 주변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방지를 위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가졌으며 폭력, 체벌없는 학교 운영으로 사랑, 꿈, 대화가 있는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초ㆍ중교원 모두가 스승의 세 가지 찾기, 자기 모습 자기 할 일의 실천으로 교사의 사기진작 및 신뢰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 정보화 기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육성에 목적을 두고 학교별로 관련교과,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초ㆍ중교원 75명에 대한 컴퓨터 통계 처리과정 연수를 통하여 교육 정보화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자기 주도적 생활 다듬기 교육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생각의 터를 마련 목적으로 명상의 시간 운영과 나의 꿈 가꾸기를 통하여 바른생각의 터를 잡아주고 예절실 설치 운영과 바른생활 일기쓰기를 통하여 바른생활을 체험하게 하여 학생 각자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경제 교육의 실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 생활태도 함양과 생활 교육에 목적을 두어 근검절약 저축교육을 강화하고 검소한 생활과 에너지 절약의 실천으로 경제도약의 계기마련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3쪽에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은 신나는 영어나라 운영입니다. 문화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교육을 위한 어학시설 및 교육환경을 활용하여 하계방학중 연수인원을 기별로 1일 25명기준으로 다섯 시간씩 쉽게 250명이 신나는 현장 체험을 통한 기초적인 생활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용인교육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4개 사립학교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참고인에게 직접 질의할 때는 학교명과 대상자를 지칭하여 주시고 증인의 경우 교육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다른 증인에게 질의할 때는 관계인을 지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교육장이 아닌 다른 증인과 답변자는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성중학교와 태성고등학교는 같은 재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사립학교에 친인척 족벌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동두천에 보영학원에서 많은 공금을 횡령해서 심지어 수학여행비, 교재비 이런 공금을 횡령해서 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친인척 관계 현황, 족벌운영을 보고 있습니다. 태성중학교, 태성고등학교를 보니까 이사장의 아드님이 이사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평생동안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하기 위해서 이사를 자기 자녀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성학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정중학교를 보면 이사장님 성함이 한창호 이사장님이시고 따님이 이사님으로 계시고 또 아드님이 교직원으로 돼 있고 이사인 공음조 이사의 동생이 또 교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정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용만 교직원은 직책이 학교에서 무엇을 맡고 계시지요?

교장 한용만입니다.

교장을 맡고 계시는 군요. 그 다음에 공음조? 이사님의 동생분은 직책을 뭘 맡고 있습니까?

영어교사로 '94년 10월 8일에 부임했습니다. 영어교사인데 공음조? 이사는 '97년 10월 2일에 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공음조 이사님의 동생을 채용할 때 특채였겠지요?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재청해서 이사회에 넘겨서.......

공채를 한 것은 아니지요?

공채는 안 했습니다.

문정중학교는 교사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위주로 합니까, 특별 채용을 위주로 합니까?

특별 채용을 할 시점도 있고 또 '98년도에는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상당수의 사립학교를 보더라도 교사채용은 공개채용만 하는데 거의 대부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98년부터 공개채용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립학교가 그런 상황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보영학원 같은 불미스런,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교사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학교문화창조 관련해서 본 위원은 교육부의 교육개혁 중에서 독서활성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지역의 사립학교들을 보면 과연 이런 새 학교문화창조에서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독서교육에 무관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쪽에서 제일 독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학교가 용인중학교입니다. 교육장님 용인중학교 공립이지요?

공립입니다. 제일 큰 학교입니다.

용인중학교는 매년 2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책정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사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네.

'97년도, '98년도, '99년도 도서구입 전혀 안 하셨지요?

네. 지금 기존도서가 2,200권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97년, '98년, '99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신간은 전혀 구입 안 했다는 얘기지요?

네.

독서라는 것이 물론 본 위원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특별한 인물들이 평생의 산물을 한 권의 책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 한 권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통해서 위인을 배울 수 있는 그게 책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시행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새 학교문화창조에서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운영비의 몇%를 도서구입비로 권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을 아시면서도 전혀 구입을 안 했다는 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정중학교도 '97년에 24만원, 태성중도 52만원, 영동중은 100만원 구입했네요. '98년도에는 태성중 3만 4,000원, 문정중 51만원, 영동중은 100만원, '99년에도 태성중은 100만원, 문정중은 49만원, 남사중학교는 없고 영동중만 100만원 이렇게 구입했는데 물론 공립학교도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용인지역은 특히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독서교육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단지 용인중학교 한 군데만 매년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도서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다른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용인교육청에서 도서구입 활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회의가 들고 지난 번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요즘 교실붕괴현상, 학교 붕괴현상이라는 문제들이 현안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일선 학교에 현지 확인을 나가 보니까 정보자료센터, 컴퓨터실 해서 컴퓨터 관련된 것은 정말 한 개교실을 할애해서 시설해 주고 있는데 도서실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특기적성교육하고 신나는 영어나라를 운영해서 특색사업 한다고 했는데 교육장님 이하 여러 교장선생님, 관계관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학교에서 도서실은 없어지고 책은 안 읽고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깊이있고 폭넓은 사고를 하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은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인지역의 초등학교를 보면 도서실 현황내역을 보니까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아마 66㎡가 한 개 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66㎡가 안 되는, 창고로 쓴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도서실을 운영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공문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에 어떤 장학지도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교육장께서 보고해준 사립학교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재정수요액보다 재정지원액이 많습니다. 수요보다 지원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 사립학교가 4개교입니다. 현재 제반으로 봐도 4개교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남사중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수요액보다 지원액이 많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교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수요액이 태성중학교 예를 들면 13억 2,400여만원인데 13억 3,000여만원을 지원했어요. 또 문정중, 용동중, 남사중 전부 공히 지원액이 수요액보다 많습니다. 왜 수요액보다 지원액이 많습니까? 그 이유를 묻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하시며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97년 이후에 '97년, '98년, '99년 3년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총 내역을 작성해 주세요. 4개 학교니까 4개 학교의 총지원액 3년간 작성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 자료는 바로 다른 위원 질의가 끝나기 직전에 줘야 내가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나요?

금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립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립은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에.......

그러면 공립은 다 돼 있다. 공립에서 학교운영위가 운영되니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공립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학교발전이나 시설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묻겠습니다. 태성중학교 교장선생님, 몇 년동안 봉직하고 계십니까?

제가 29년 됐습니다.

태성중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권장 받은 바 있습니까?

받은 바는 있습니다.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왜 안 하십니까?

그 동안에 준비도 하고 여러 학교에 추진된 걸 참고를 해보고 해서 사립학교는 내년부터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때 준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성중학교의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0.45%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0.45%, 1%도 안 되요. 99.5%, 99.55%를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45%를 지원받고 있다는 착각에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학교를, 즉 말하자면 학교를 주먹구구식으로 이사회에서 맘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잘해 보려고 여러 학교 거를 참고해 보고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성중학교 감사 받아 봤습니까?

네.

교육청감사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교육장, 4개교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자료로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세요. 이것도 자료를 즉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가기 전에 내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 학교별, 감사일시, 그 다음에 감사요원은 어떤 사람이 나가서 감사를 했으며 내용이 무엇인지 지적사항은 어떤 것인지 처벌은 어떻게 했으며 조치결과는 무엇인지를 작성해 가지고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문정중학교 교장선생님, 안종옥 교장선생님 몇 년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한영만인데요.

네. 한영만 교장선생님.

29년 8개월 됐습니다.

지금 문정중학교가 재정자립도가 % 입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거는 3.7%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의무교육대상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인건비하고 학교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 됐던 재단에서…….

총액대비 3.87%입니다.

그럼 여기도 96%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비, 인건비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네. 다른 것도 받고 있습니다.

액수가 적다고 인정하지 않는가 몰라도 지금 교육청에서 보고한 보고서 재정지원액하고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료를 내가 받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질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왜 구성하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태성중학교 교장선생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현재 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좋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학교경영은 투명하게 돼 있습니다.

투명합니까?

네.

그럼 이따가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용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26년 2개월 됐습니다.

전부 오래 계셨네요. 그 학교는 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며는 0.72%만, 재정자립도가 0.72%면 1%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예치금이 좀 있는데 이자가 많이 내려가지고 금년에 좀 나빠졌습니다.

거기 행정실장은 어떻게 임용합니까?

행정실장은 재단과는 관계없습니다.

공채했습니까?

네. 임명해서 왔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지금은 학교의 모든 결재권은 교장선생님이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사장한테 뭘 보고하고 결재받습니까?

이사님한테는 인사문제 말씀드리고 학교에서 교육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사장이 학교에 나와서 자주 간섭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사장님은 학교경영에는 거의 간섭하지 않습니다.

거기 교직원 중에는 이사장하고 친인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 교직원은 재단과 관계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구성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 학교 운영협의회를 해서 지역사회 이사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옛날에는 재정자립도가 100%인 사립학교에서 내가 학교 세워 내가 운영하는데 당신들이 국가교육 간섭하느냐 이렇게 나설 수 있지만 지금은 99%의 국가재산을 가져다 쓰면서 손벌리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장사항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교육장님 금방 답변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다고,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투명하게 운영되겠지요?

신학년도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감사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확인하고 나서 묻겠습니다. 남사중학교 김대영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도 오래 근무하고 계십니까?

네. 34년입니다.

그럼 남사중학교의 산 역사의 증인인데, 남사중학교도 재정자립도가 역시 96%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체 수입으로는 3.62%,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임대수입으로 3.62%입니까? 혹시 작년도 재정자립도는 몇%입니까?

작년도도 거의 이 한도입니다.

국가지원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대수입으로 충당을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세 학교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남사중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죠?

내년도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할 생각입니까?

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묻고 교육장께 다시 확인합니다. 감사실시 실적자료하고 아까 '97년이후에 재정지원 총액이 나와있는 자료를 즉시 만들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죽전중학교 신축현장을 갔었는데 공사하는 걸 보니까 사실 지반이 아파트하고 1m 50㎝정도 낮아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될 경우에는 사실 교실이 거의 100% 침수가 되겠는데 그 업자 말은 주변에서 그걸 반대해 가지고 토사를 다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집이 불과 20∼30가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충분히 설득해서 지반을 다져서 아파트하고 거의 지반의 높이 상층을 같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간단축, 또 토사를 그만큼 다지는데 드는 비용,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상당히 의혹이 가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집중호우가 올 경우 그 학교는 1층 교실까지도 잠길 것이 당연하다고 제가 봐져서 이번 장마 때도 사실 확인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이번 장마 때 괜찮았습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전부 지어놓고 개교하고 나니까 과히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흙을 다지지 못했다고 하는데 가서 확인도 해보고 장래를 걱정해 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문제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역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지어놓고 개교하고 보니까 과히 그렇게 어려움은 없고 하수를 현재 뽑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단히 집중호우에 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실, 운동장 지반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 공사업자가 형제건설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용인관내에 건설, 신축학교의 공사를 현재 몇 개나 맡고 있습니까?

거기 현재 죽전에 지은 업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학교만인 걸로 압니다.

그러며는 용인관내에 신축학교를 하는데 같은 업자가 회사명을 바꿔가지고 한다거나 하는 업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증ㆍ개축하는 학교에, 또 일반시설 이런 걸 하는 데는 같은 업자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공사하는 거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로 봐서는 제가 알기에는 하청업자 이름을 바꿔서 실시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같으면요?

현재 이름 똑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초등학교에 통신공사하고 모현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통신계획에 이병장이라는 대표가 청명전기통신으로 있고 하나는 청명전기공사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감리를 보며는 청곡초등학교 신축공사하고 마북초등학교 신축공사하고도 감리회사가 같고 업자도 같고 신월초등학교하고 증평중학교에도 감리가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꼭 이런 업자와 무슨 로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공정한 감리가 이루어질 것이냐, 또 공사가 정말 완벽하게 잘 될 것이냐라는 것도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여기도 발주를 하는 교육관청에서는 어떻게…….

조달입찰을 실시한 겁니다.

조달입찰을 하더라도 같은 업자가 독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알아가지고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곡자료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며는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며는 청곡초등학교하고 마북초등학교하고는 가격차이가 현격히 많이 나거든요. 청곡초등학교는 36실에 45억원이고 마북초등학교는 대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36억원인데 여기 가격차이는 어떤 데에서 가격차이입니까?

그거는 청곡지구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땅값관계죠?

네. 수지쪽 지구는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즐거운 학교, 가고싶은 학교 만들기 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즐거운 학교, 가고싶은 학교 만들기에는 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학교, 가고싶은 학교로 할 건지요?

요즘 상당히 교직원 사기관계도 있고 아이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사이가 상당히 과거하고는 많이 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할 때 즐겁게 등교해서 즐겁게 배우고 갈 때도 즐겁게 하교를 하고 또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즐겁게 출근했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하고 또 그외에 저희는 인근 자연농원이나 체험학습장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또 민속촌도 있고 그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실제 가서 체험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유도해서 체험학습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하고 기타 용인 관내에 대한 학교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지역관내에 건설, 신축, 증ㆍ개축 건설대표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오산시 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행정실장님들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특히 용인은 에버랜드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으며 또한 도농복합시로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에버랜드 관광지가 자연농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서 특히나 이곳에는 많은 관광수익이 있다라고 보고 또한 외지에서 볼 때는 산좋고 물맑은 살기좋은 용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해서 용인이 급발전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 먼저 이와 관련해서 새 학교문화창조 부분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도 위원님들의 감사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용인교육청을 상대로 볼 때 세 번째 위원들이 감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사립학교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고충, 또한 애로사항 또 교육재정 문제, 이러한 제시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한 장씩 배포를 해서 사립학교의 실정이 이렇다 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계십니다. 그렇게 볼 때 물론 감사다 하지만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아무래도 공립과 사립은 구분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공립의 수준에 맞도록 교육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의 장이 지금 돼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사실상 감사장입니다마는 그런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재정에 대한 자원내역, 앞으로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을 갖다주셨으면 상당히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반면에 또한 단점이라고 할까, 공립학교는 2∼3년간 학교에 교직생활을 하며는 교육청에서 로테이션으로 선생님들 전ㆍ출입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 사립학교는 한번 선생님은 사실상 영원한 그 학교의 선생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학교에서 교직담당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모든 교육부분에 대해서 옳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교장의, 또는 이사장의 눈치를 봐서 상당히 어려운 교직원으로서의 교육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새 학교문화창조 교육에 대해서 차례로 먼저 태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육시책으로 보면 새 학교문화창조의 솔직한 교육자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라는 교육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선 현재 입시제도라든가 주입식, 암기식, 그런 획일적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개성을 찾아내고 또 거기에 진로를 지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모든 교육을, 전방위 교육을 창의성,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실현하는 그러한 교육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학교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선생님들의 수업방법 개선도 연구하고 있고 또 수업연구를 우리가 매달 한 분씩 교과별로 수업연구에 대한 공개수업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수업을 참관해서 또 연구도 하고 우리가 개선할 점을 찾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보충수업을 하던 것을 중단하고 특기적성학생들에게 수요에 맞게끔 또 학교의 여건에 맞는 분야를 우리가 선정해서 16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시간 끝난 후에 1시간, 2시간씩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의 수요자 공급에 의해 교육과정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고 수준별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과 같은 경우는 상ㆍ중ㆍ하로 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수준별 운영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주입식교육보다는 인성교육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매월 4주동안 예절관 교재자료를 학급별로 나누어 줘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또 각 학급의 교실에 학급문고를 설치해서 돌려가면서 책을 보는, 독서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서로 또 반별로 바꿔서 보고 이렇게 해서 독후감을 써내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문정중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정중학교 교장 한영만입니다.

지금 새 학교문화창조 말씀말고 지금은 학생들의 교육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20년, 30년 전에 학생들의 머리와는 전혀 다르다, 지금 유치원만 나와도 어느 아이는 초등학생 머리의 수준에 와있는 그런 실정이 오늘의 아이들의 두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립학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여년, 즉 10년이상 20년 된 교직자들이 그 학교에 계속 계신데 그러한 교직자가 교육정보차원으로 볼 때 과연 한자리에서 이 교직원으로서의 그 자질을 갖고 있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직원들이 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특채제도가 있지만 한 학교에 1명이라든가 또는 과목에 따라서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연수도 하고 개인연수도 하고 또 모든 기관에 지금은 많은 연수가 있습니다. 그 연수에 지원을 해서, 자원을 해서 많이 가도록 하고 있고, 또 수업연구라든가 교과연구회를 조직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현직연수라고해서 한단계 분야를 정리를 해서 직원들에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교직원이 같이 참여하는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장교사가 늘 참여하는 수시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종의 학생지도면에서는 약간의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여있는 물같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용동중 교장선생님. 만약에 경기도내에서라도 사립학교 이사장님들끼리 회의를 가져가지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서로 로테이션 인사를 하는 제도로 만약 된다면, 또 그렇게 만약에 건의할 의사를 갖고 계신 생각은, 그런 부분의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교사 로테이션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방금 문정중학교 한영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자구적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시범학교 연찬이라든가 또는 세미나 이러한 연수를 최대한 많이 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공립과 로테이션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남사중학교 교장선생님 질의하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 부분에서 볼 때 현재 교직원에 대해서 교육자에 대한 질적인 양상이 같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실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정보는 사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장점이라든지 단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저희가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연수의 기회를 많이 줘서 서로의 정보교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립에서 특채를 해주시는데 그것만 지속이 되고 현재와 같이 연수의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면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것만은 사립에서는 시정이 돼야 하겠다하는 부분을 교육청에 건의한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아까 문정중학교 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과에 따른 공립학교 특채에 기회가 학과에 따라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가정학과 같은 예로는 거의 공립특채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신규채용을 줄여서라도 그러한 선생님에게도 공립특채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교육청의 이종선 교육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개 사립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벌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잘된 것을 칭찬하여 상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사립학교 근무자들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또한 사명감있는 교직원의 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900만 경기도민의 아들ㆍ딸들의 질을 높이고 공ㆍ사립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문제점의 도출, 경기 교육에 공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애로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남사중학교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사립학교는 예산 배정면에서 공립과의 차등을 뒀던 점이 정말 애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도 학교의 평준화를 아주 통감을 하시고 이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단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이러한 학교 급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면 어떨까 그렇다면 공ㆍ사립 예산상으로의 어떠한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남사중학교가 많은 낙후성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작년과 금년에 많은 사립학교의 시설면에 낙후성을 서러움을 이제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려되시는 분들의 생각 또 교육에 공ㆍ사립의 평준화라는 면에서의 배려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점 애로사항이라면 좀더 선생님들에게 많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립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보가 뒤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공립의 특채를 해주셨으면 하는 애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세 분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애로사항 말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태성중학교 교장 이강수입니다. 더 보충한다면 요즘에 공ㆍ사립을 망라하고 잡무가 많습니다. 잡무가 많아서 정말 자기 소신껏 교육목표에 지향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잡무로 인해서.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 얘기는 본 위원회가 남양주교육청, 김포교육청을 거쳐서 용인교육청에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일 도본청에 감사에 가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중에서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관할교육청에서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에 목적사업외의 환경사업 개선사업 있지요? 이것을 차별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다닌 2개 교육청에서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사립보다 공립에 월등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빼고 목적사업 빼고 환경개선사업 말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공립과 사립과의 차등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극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립도 공립과 같은 준공립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공기로서 공ㆍ사립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따 결론 지어서 몇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관할관청에서는 지도ㆍ감독도 똑같이 하고 지원도 같이 하는 그러한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돼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도 여러 가지 얼마 전에 보도된 것과 같이 문제점이 있다. 열린교육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단이나 학교장의 독선 이런 것이 큰 문제점이지요. 교원을 채용한다든가 학급담임을 배정한다든가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이제 학교장선생님들의 독선에 대해서 의견만 100%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많이 안 하시리라고 믿지만 한 예로 학급담임을 배정하더라도 선생님들께 원해서 받아서 "1학년 담임을 하겠습니다" 하면 물론 조정은 해야 되지만 다 1학년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조정자의 역할만 했으면 그런 차원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민주적이고 투명성있는 사립학교를 운영해서 정말 밖에서 보는 사립학교가 대다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재단의 비리라든가 일부의 문제로 인해서 자꾸 밖으로 도출되면 보는 눈이 다들 근시안적이 돼요. 이런 면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다음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정체성 문제, 한 번 채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류가 없어서 오는 폐단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30일 도본청에서 본 위원이 질의해서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대부분이 공ㆍ사립의 교류, 사립학교 간의 교류 또 연수기회 확대, 공립의 특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꼭 가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의 행정실 직원이 회계 및 사무 교육을 교육청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시킵니까?

각 공립의 서무담당자 교육시킬 때 포함해서 시킵니다. 횟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같이 포함해서 시킵니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김포교육청에서 동료위원께서 김포교육청과 남양주교육청에 가서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공립학교 것도 본 위원이 받아왔어요. 물론 공립과 사립의 큰 차이는 그렇습니다.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나 사립학교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에 미숙함이 사립학교가 더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업무의 부적정, 보수지급의 부적정, 예산목적외 사업이라든가 등등 소홀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면에도 사립학교 행정실에 계신 분들의 교육, 연찬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결론을 맺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친인척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한다면 더 잘 운영되는 것입니다. 남과 주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할 때는 사립 학교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친인척이라고 해서 어떤 권위주의에 있고 우월성에 젖어서 선생님들이나 직원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동안 우리는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사립학교가 이 나라에 기여한 공로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등록금을 동결하고 공ㆍ사립 동일하게 받게 하는 교육부의 사립학교 품안에 껴안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명문사립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사립학교가 최고의 대학인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사립학교가 오래된 학교로서 교직원의 호봉이 높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입니다. 사립학교가 오히려 교실에 있는 책ㆍ걸상이 공립학교보다 낙후되어 있어요. 법정전입금이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 및 도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사립이 아닌 준공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17쪽을 보면 수입금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법정전입금이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수요액에 대한 태성중학교에서 전체적으로 13억 2,407만 4,000원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이게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해주셨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액이라고 쓴 것이 재정수요액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재정지원액이 13억 3,011만원이고 재정수요액이 13억 2,407만원이 그런데 법정전입금은 604만원이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은 여기서 자료를 어느 교육청 가도 다 이렇게 돼있어요. 등록금 수입은 물론 여기는 농어촌지역이라서 수입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어쨌든 학교를 설립해 놨으면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면 학생이 내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금수입이 학교의 수입입니까, 재정지원입니까?

면단위 면제가 있습니다.

면제라 하더라도 국고에서 나오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사립고등학교라고 생각했을 때 등록금내지요?

네.

그것은 학교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고대비 수입금과 국고전입한 대비를 보면 0.4%, 3.87%, 0.7%, 3.6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설립자가 지어서 만들어 놨으면 그 학교 다니는 수요자가 당연히 등록금을 내야하는 것 아니예요? 그 학교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다 국고지원으로 한다니까 도의원님 전체가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볼 게 아니거든요. 법정전입금이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청에 가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립이든 공립이든 수요자 중심에서 학생을 보고 모든 계획을 세워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재단이나 관리자 모두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으로 공립보다 앞서 갈 수 있는 특성화된 학교로서 21세기를 설계해 나가야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교육청에 4개학교 교장선생님들 오셨는데 급식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탁급식하고 있습니다.

4교 다요?

용동중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싸옵니까?

네.

학생수가 적어서 못하는 건가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태성중학교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딴 데서 들어와서 급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점안에 식당에서 그냥 자유롭게 싸게 사먹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급식시설은 아직 돼 있지 못합니다.

학교 매점이요? 만약에 학교 매점에서 하다가 나중에 집단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교장선생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업자분들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되도록 우리는 도시락을 싸오는 방향으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위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태성중학교 교장선생님 거기 박상용 선생님이라고 계시지요?

네.

고등학교 선생입니까, 중학교 선생님입니까?

중학교에 계신데요.

원래는 처음에 발령받을 때 중학교로 받았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지요, 교장 오신지?

저는 '72년도에 왔습니다. 중학교만 줄곧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등에도 가 있었고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72년 당시 그 후에 태성중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농업을 가르쳤습니까?

농업이 선택과목이었습니다.

몇 년도까지 가르쳤습니까?

교육과정이 변동되기 전까지는 중학교 농업을 계속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가르치잖아요.

지금은 농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기술로 변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됐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95년인가 '96년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산업 자격증 가진 선생님을 채용해야지 농업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치과목 선생님이신데 그 분이 공립공채로 가신다든지 해야만 되는데 선생님을 두시고 갈 수 없으니까 그 분을 기술 교과를 맡도록 하고 상치과목으로 해왔습니다.

친척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으로 계신 분을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학급수의 정원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을 자격연수를 시켜서 방학중에 자격연수를 계속해서 기술 교과를 맡고 계십니다.

경기도에 농업가르치던 선생님이 지금 몇 분이나 남아 계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공립으로 전환해서 현재 여주자영농고 같은 데는 농업선생님이 자격이 미달되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이런 선생님들 그런 데로 보내서 자기 전공과목을 찾아야지 농업자격증 가지신 분이 기술산업 가르치는 것은.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한 번 해보셨어요?

공립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농업과가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돼서 요즘에는 부전공 선생님들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공으로 취득을 하시고 그 과목을 하고 계십니다. 부전공 과목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상치가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남사중학교 선생님. 남사중학교는 학생수가 적네요. 그런데 법정전입금이 올해 1,335만 8,000원인데 법정전입금을 냈습니까?

100% 냈습니다.

얼마 냈습니까? 실장님이 도와주세요.

1,453만 1,000원입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내셨냐구요? 17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 연수입액이 2,980만원으로 해서 법인운영비로서 인건비와 수용비가 1,82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으로 전입된 것이 1,151만 8,000원입니다.

아까 1,400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151만 8,000원을 내셨다는 거지요. 100%지요?

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연금 1,000만원 또 의료보험비 236만 9,000원, 재해보상비 2만 8,700원해서 1,335만 8,000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거기서 마음대로 매기는 거예요? 그럼 용동중학교는 얼마 내셨습니까?

금년도 계획은 470만원인데 완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내실 예정인가요?

470만 1,000원입니다.

저기서 분담금 내려온 액수입니까?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분담금 내려온 것은 1,276만 3,000원이지요? 얼마입니까?

부담할 게 2,614만 2,000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자료받은 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한 학교만 해도 1,400만원씩 틀리네요. 용동중학교는 1,276만 3,000원을 내면 되고, 맞습니다. 둘 다 자료가 틀려요.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취급하지요? 어디서 취급합니까? 실장님 어디서 연락받고 액수 분납합니까? 이 액수 어디서 조정해서 내려와요?

그것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건비 대비해서 연금공단에서 내려오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지요? 그런데 차액이 1,400만원씩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낼 거냐 이거지요. 한 자료에는 2,600만원이고 1,270만원이니 지금 남사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1,151만 8,000원은 또 한 자료에는 1,335만 8,000원이에요.

저희가 회계연도가 재정결함보조금은 연말 12월 말이고 학교결산은 2월말에 되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사중학교는 맞는데 왜 용동중학교는 틀리냐 이거지요. 교장선생님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청 사무감사 때 하려고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제 김포교육청 갔는데 김포교육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업무가 주먹구구식이니까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예산을 짤텐데 이렇게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정중학교는 얼마입니까?

저희들 수입총액이 3,587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법인에서 순수 재단에서 들어오는 돈은 3,48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연금이나 의료보험, 재해보상비 합쳐서 낼 게 3,500만 5,000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3,587만 9,000원 업무보고 17쪽에 있는 것은 총액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다니다가 수원으로 전학을 가가지고, 또는 성남으로 가가지고 전학을 안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거주이전했는데 친구들 떨어지기 싫어서 그런 학생들이 44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의 이자수입하고 재증명수수료 이런 거해서 55만원 해가지고 3,5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학교로 이 자료를 해 달라고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거는 국고보조금은 중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98년도에 낸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98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은 1,611만 3,000원입니다.

'98년도, 얼마요?

1,611만 3,000원입니다.

거기가 어느 학교죠?

문정중학교입니다.

1,811만 3,000원이 아니구요?

1,600만원인데요.

교장선생님, 잠깐 와서 보시겠어요? 교육장님, 사립학교를 현재 세우려면 수익용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까? 12학급으로 따졌을 때.

죄송합니다. 직접 답변을 올려야 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용인지역에다가 사립학교 세우겠다고 누가 나오며는, 사립학교요.

그것은 제가 서류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정확한 액수를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중학교 교장선생님 아시는 분 계세요? 제일 늦게 차리신 남사중학교 교장선생님, 거기 '68년도에 중학교 세우셨죠? 학교 설립당시 수익용 재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면지역이 110만원인가 120만원인가 나오죠. 그리고 중소도시가 1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며는 수익용 재산이 너무 없어요. 학교만 차려놓으며는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도와주니까, 안 도와주면 학생들한테 손해가 가니까. 본 위원이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요, 앞으로 사립학교를 차릴 때는 어느 정도 수익용 재산이 있어 가지고, 물론 도 본청의 도움은 받아야 되겠지만 학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생기는 거지 사립학교 차려놓고, 이거는 하나의 왕국입니다. 사립학교는.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립학교가 족벌학교가 돼가면서도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거 안 하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학교 이사장 마음대로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대부분 퇴보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장대리 ,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태성중학교에 묻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종합감사에서 계약업무 부자격 업체에 공사 시공을 맡겨가지고 경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를 받으시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시지요? 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고관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사조치경고며는 인사조치를 하는 거고…….

인사조치면 어떤…….

자기 현재 있는 데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리만 옮기는 것이지 다른 불이익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는요?

주의는 앞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시 잘 알아서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타이르는 겁니다.

그러며는 태성중학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사를 하셨는데 무자격업체에다가 공사를 주셨어요?

저는 올 9월에 교장발령을 받아서 부임했기 때문에.

그럼 행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2월에 부임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건 교육청 관리과장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작년도 일인데요.

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당시에 저희가 직접 이사항을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계약에 관한 관련법규에 공사를 도급, 수급받을 수 있는 업자의 자격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공사인데 무자격업자한테 주었느냐 이거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관리과장은 여기 몇 년 계셨어요?

'99년 1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 누구 계장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김일영 제가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태성중학교 감사시 축구부 합숙소 짓는데 거기에 전문업체한테 주지 않고 일반업체한테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사항이 왔습니다.

금액은 얼마짜리 공사였죠?

김일영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충이라도 기억을 해보시지요?

감사자료가 없어요?

김일영 감사자료를 밑에서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가지고 오시고 문정중학교에 묻겠습니다. 입찰대상 금액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감사지적을 당하셨는데요, 어떤 공사였어요?

시기가 언제인지?

'97년 5월 28일부터 30일 감사한 건데요. 교장선생님은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저는 '9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세요?

시기가 언제인지?

'97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감사였습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짜리고 무슨 공사였어요? 행정실장께서 좀 도와주시죠.

행정실장 최재영입니다. 3층 12개 교실하고 그 다음에 16개 교실하고 체육관 공사였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7억…….

7억원이 넘는 공사가 교실이 12개, 체육관공사, 또 하나 뭐라고 그러셨죠? 여기 재단에서 얼마나 되셨어요? 교육청에서 준 예산 밖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3분 2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지금 자료를 저희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감사 왜 받으러 오셨어요.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면요. 어떻게 답변들을 하시려고. 그리고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수의계약으로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저희가 공사는 입찰을 보고 3층 9교실하고 2교실 증ㆍ개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먼저 계속 공사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드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은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평생을 교직에 몸닫고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신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학업에 열중해야 될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다는 거에 대해선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재단이사측이나 행정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국비, 도비를 갖다가 쓰면서 너무 무계획하게 또 무성실하게 이렇게 공사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며는 경고 1명, 주의 10명, 아무 것도 아니예요. 아무리 문제야기를 시켜 놨어도 경고 맞아도 자리 하나 옮기면 되는 것이고 주의받으면“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반성하면 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연중행사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내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과연 이 많은 돈들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무성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내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우리들의 꿈나무들이 사용하는 교실 내지는 체육관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공사를 할 적에 바로 그 교육을 받는 시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떻겠느냐,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다음은 용동중학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없이 견적서로 처리하고 기성검사없이 기성금을 지급했고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줬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행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인데요. 행정실장,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1년 10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없으셨어요? '98년도 9월 16일부터 18일 종합감사였었는데요. 기억 못하세요?

그 사항은 감사받을 때는 제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집행될 때는 정확히…….

여기에 대한 내역도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여기에 대한 감사자료도 안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지요?

정확한 답변은…….

그럼 감사들 왜 받으러 오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작년도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받으러 오셔서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답변들 못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료 하나 안 가지고 오시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이거 금액 아세요, 얼마짜리인지?

2억 9,800만원입니다.

거봐요. 몇 억원씩 되요. 몇 십만원, 몇 백만원짜리도 아니고. 어떻게 내역서 없이 견적서로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성검사도 없이 돈들을 덥석 내주고 그것도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왜 현찰로들 결재를 하시냐 말이죠.

그거는 제 기억에 아닌 걸로.

그러면 이거 교육청에서 자료 잘못 내주셨네요? 교육장이 책임지실수 있겠어요?

틀림없이 사실일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간담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자료들이 여기 교육청에는 감사실에 보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노시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세 학교 감사내용을, 여기 적출사항이라고 적힌 감사내용을 빨리 가서 찾아가지고 갖다주세요.

지금 옆에서 어느 분이 도와주셨는데 그 분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됐구요, 교육청에서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용동중학교.

김일영 종합감사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갖다가 정확히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성중학교 아까 거에 대한 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성중학교 계약업무 부적정 내용은 전기통신공사 비용으로 해서 학교에서 방송시설 공사한 내용입니다. 방송공사가 계약금액이 610만원인데 방송시설 면허업체가 아닌 그냥 일반면허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한 내용입니다.

문정중학교요?

김일영 문정중학교, 용동중학교 감사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입니다. 아까 초반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 많은 공무원들은 뭐하러 와서 앉아계십니까? 감사 중에 감사위원이 지적해서 감사자료를 내라면 자료도 빨리 작성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까 자료가 왔는데 되돌려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네 개 중학교에 '97년 이후에 지원했던 총 금액을 내역별로 내라고 했더니 여기 17쪽에 나와있는 맞지 않는 숫자를 적어왔어요. 또 그리고 지금 감사실시 자료가 감사위원이 누구였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었는데 그거는 아까 지적사항 몇가지에다가 비고란에 적어와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되돌려보냈습니다. 이러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참고인으로 나와계신 분들을 오후까지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자료 빨리 주세요. 그 사이에 남사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사중학교에 금년도에 학교 증축공사가 있었나요?

네.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6억 4,821만 1,259원입니다.

6억원이에요? 어떤 공사를 하는데 6억원입니까?

이거는 교실입니다.

학교 학급수가 6학급밖에 안 되고 학생이 249명인데 교실이 모자란다면 몇 개 교실을 짓는거예요?

과거에 '60년대 교실이었기 때문에…….

개축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6억 몇 천만원이라고요?

6억 4,821만…….

6억 8,000만원으로 합시다. 지금 완공됐습니까?

거의 완공은 됐습니다.

몇 개 교실입니까?

교실은 10개고 그리고 숙직실, 화장실 따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며는 도교육청 자료입니다마는 재정결함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4억 3,144만 6,000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사업으로 5억 100만원을 지원했어요. 6억 8,000만원이며는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갔습니까? 6억 8,000만원 다 받아왔습니까?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라고 하세요.

행정실장 이준환입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지금 6억 4,821만 1,253원 이거는 계약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고 완공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완공단계라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완공단계인데 1차 기성이 나왔습니다.

완공단계라고 하는데 1차 기성이 무슨 말씀입니까?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완공은 거의 90% 됐습니다.

얼마 집행이 됐어요?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4억 3,653만원을 기성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지금 이 기성받은 것외에는 받은 게 없습니다.

4억 3천 얼마요?

4억 3,653만원입니다.

그것은 재정결함지원액 받은 것 아니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학교 개축비로 얼마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학교개축비로 받은 게 4억 3,653만원이고 거기에 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비 얼마입니까?

설계비는…….

좋아요. 자료를 제대로 보고를 못하는 건지 일부러 속이는 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 교육청 교육장께서는 도대체 전혀 맞지 않는 자료를 보고서로 만들어 가지고 남사중학교에 금년에 재정지원액이 이 자료에 의하면 4억 1,486만 7,000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온 거예요.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언제 보고합니까. 아침부터 지금 2시간, 3시간이 흘러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사과드립니다.

사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사받는 사람 태도가 안 돼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작성해서 다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학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중, 문정중, 용동중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결함액 플러스 나머지 지원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자료가 맞지 않아요. 1,0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원총액을 학교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서두에 11시경에 일부러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2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 지적했던 사립학교, 요구했던 감사실시 실적 결과가 왔는데 각 학교마다 전부 보수지급을 잘못했고 연말 정산을 잘못했고 돈을 더 줬다가 회수 받았어요. 한 학교도 회수 안 받은 학교가 없습니다. 수십 만원에서 170여만원씩,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감사를 안 하고서 잘못 지급을 하는 건지 직원들이 일을 처리할 줄 몰라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건지 사립학교 정말 문제입니다. 용동중학교 교장선생님, 작년 9월에 감사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아서 잘못됐다고 회수당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57만 4,420원과…….

57만 4,420원은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고 회수했습니까?

보수 과오지급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직책수당을 잘못 지급했습니다.

얼마 더 줬다가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170만원 과오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잘못해 가지고 얼마 회수 당했습니까?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주의를 2건 주고…….

죄송합니다. 환불이 5만 3,600원이고 추가징수가 161만 4,720원입니다.

그러게, 잘못 줘가지고 다 회수 당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회계처리도 주먹구구고 사립학교 공통사항이 전부 잘못줬다 회수 당한 돈이에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기 분명히 감사요원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감사요원 이름 교육청에서 쫙 뺐습니다. 교육장, 감사요원 몇 명입니까?

서무계 담당직원들입니다.

담당직원 몇 사람이 감사 일을 맡고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전문 요원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바꿔서 감사하는 겁니까?

서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는데 감사요원 이름을 적어라, 당시 감사했던 사람을 적어라 했는데 왜 안 적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 감사요원을 적어올리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좀 이따 가지고 오겠습니다.

좀 이따 언제요? 자료만든 것도 이거 한장인데 이거 2시간, 3시간 걸립니까? 있는 자료 가지고 뽑기만 하면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종선 교육장은 내가 존경하는 교육장인데 오늘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하고 계시네. 직원들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왜 직원들이 자료제출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고 교육장이 사과하게 하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굽신거리게 해요. 자료를 확인 받아가지고 언제 확인하고 감사가 끝나겠어요.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은 오후에 가서 학교 일을 봐야할 거 아니예요. 본 위원이 잘못을 지적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의도한 게 아니고 사립학교 운영전반이 거의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런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손벌리는데 "내 말 듣지 않으면 채워주지 않겠다"고 99%가 재정이 모자라서 손을 벌리는데 재정지원을 요구할 때 교육청에서 우리 지시를 안 따르면 예산주지 않겠다고 하면 얼마나 잘 따르겠어요. 그렇게 당근 채찍 정책을 펴지 않더라도 사립학교 4개 정도를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해왔어야 하고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해야하고 다음에 잘못돼서 돈이 수백 만원씩 회수되고 반환되고 하는데도 사립학교는 주의밖에 없어요? 경고, 주의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의주고 경고해도 전 직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잘못하고 경고받았는지,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교위원들이 사립학교 감사갈 시간도 없고 보좌인력도 었는데 교육청에서 만큼은 감독 책임을 철저히 하셔야지요.

처벌하는 것에 관한 것은 공개하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자료 하나 만들라는 데도 틀리니 아무튼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도교육청 종합감사 이틀 남았습니다. 확인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가 확인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상세하게 보십시오. 연수지원비, 체육대회 경비, 교육여건개선 경비, 중식지원 경비 구체적인 내역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뽑아준 게 정확하겠어요, 느닷없이 재정수요액보다 재정지원액이 많길래 아까 다른 위원님이 물으니까 뒤바뀌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한테 뒤바뀐 숫자를 보고할 수 있습니까? 뒤바뀐 숫자가 맞기나 하면 다행이에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교육장께서 전 직원 있는데서 사과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용인교육청은 초ㆍ중 기타 학교까지 50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50개학교 학교장들은 또 사립학교 4개, 54개 학교장들을 협력하고 조정하고 감독하고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지 두 시간, 세 시간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확인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4개학교에 대한 총지원액이 얼마인데 자료가 오면 다시 올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도 업무보고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고했다고 평가 못받아요. 그리고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반성들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육장이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40여명의 공무원이 있으면서 본 위원이 교육청 돌아다녀보지만 교육청 업무가 바쁜업무가 아닙니다. 쉬는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어요. 자료올 때까지 이 정도 묻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6, '97, '98년도 증축 및 신설학교에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다음에 '98년도 두 개 학교 아무 학교나 짚어서 해주십시오. '99년도에서 2개학교 천정텍스공사한 것 있을 것입니다. 내역서하고 계약서 주십시오. 간단한 것들이니까 오후 감사 시작되기 전까지 주십시오. 다음에 '99년도가 2000년 개교예정으로 신설학교 신축중인 학교 중에서 어떠한 이유가 됐든 예정일보다 개교를 못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원봉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지요? 사립중학교 행정실장들께 묻겠는데 태성중학교는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중학교에는 '99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91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고 맞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리 바꾸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이 경고를 맞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인사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청에서 하시나요, 재단에서 하시나요?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립학교는 아무리 경고 때려도 맞은 거나 안 맞은 거나 아무 의미가 없네요. 문정중학교는 몇 년 근무하셨지요?

3년 됐습니다.

경고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몇 년도에 맞으셨어요?

'97년도에 한 번 받았습니다.

경고맞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있으셨어요? 자리 옮기셨어요, 아니면 그냥 계셨어요?

자리는 안 옮겼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 잠깐 묻겠는데 아까 경고맞으면 자리를 이동한다고 했지요?

일반경고가 있고 인사조치경고가 있습니다.

일반경고 맞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사중학교는 몇 년 되셨어요?

'88년부터 11년째 됐습니다.

용동중학교는 몇 년 되셨지요?

1년 10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인이 세 번째인데 지역교육청 중에서 사립학교 감사하면서 가장 답변이 정말 못 나오고 있어요. 자료도 하나 못 제시하시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갑갑한 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건축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지 않아요. 교장선생님들 모르세요. 행정실에서 재단이사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든요. 그래서 거의 재단이사장이 실권을 쥐고 있고 행정실장들이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아마 결재는 교장선생님도 하시지요?

국고금 관련 사업은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는 요식행위기 때문에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는 도무지 교장선생님들을 뒷받침 못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립에서.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됐든 학무계통이 됐든 건설부분이 됐든 행정실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을 잘 보좌해서 행정실이 뭡니까? 선생님들 보좌기능 아니예요. 아이들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보조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염려해 주셔서 보좌기능이 열심히 가동되고 교장선생님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가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태성중학교부터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공사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일영 먼저 문정중학교 계약사무 부적정에 대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성중학교 아니고요?

김일영 태성중학교는 방송시설 관계 때문에 아까 전문업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문정중학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정중학교 계약사무처리 부적정은 교육용 컴퓨터 26대를 2,100만원에 구입하면서 일반 경쟁업체가 대상이 아닌데도 수의계약한 건입니다. 그래서 처분은 주의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업체 없이 한 개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하셨네요. 특혜준 거네요.

김일영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맞았다고요?

김일영 네.

이 주의는 지역교육청에서 하신 건가요?

김일영 네, 지역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가지요.

김일영 다음에 용동중학교입니다. 용동중학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동중학교 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은 창고개축 공사를 총계약이 1,32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용인소재에 우주산업개발과 계약하면서 공사계약을 잘못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관련자 세 명에 대해서 경고처분했습니다.

아까 중학교에서 나오신 행정실장께서도 말씀하신 7억이다, 2억이다, 관계가 없는 거네요.

김일영 네.

여지껏 저는 헛소리 했네요. 행정실장들께서 얼마 만큼 감사에 임하는 모습들이 참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은 심정인데 여태껏 헛소리 했잖아요, 뭡니까? 이런 감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문정중학교 컴퓨터 26대 들여놓으면서 다른 데서 견적 안 받고 한 곳에 지정해서 수의계약하셨는데 지금 주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시민들이 아이들 컴퓨터는 고사하고 밥솥을 하나 사더라도 동네에 있는 가전가게는 다 돌아다녀요. 똑같은 모델 중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싼 데를 택합니다. IMF사태 이후 밥 굶는 아이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6대의 컴퓨터를 아이들 교육용으로 들여놓으면서 내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도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적당히 잘 친분이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해서 특혜준다는 것은 특히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계신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기종에 맞게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삼성컴퓨터를 선택한 이유는 도교육청에서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삼성으로 지정을 해준 겁니까?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하냐하면 보급을 각 학교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귀학교에서는 어느 컴퓨터를 들여놔주면 좋겠습니까" 해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컴퓨터를 주게끔 돼 있어요.

학교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지원받은 것입니까?

학교에서 국가에서 지원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으나 엎어치나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내지는 지역교육청에서 돈을 줄 적에 컴퓨터를 보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느 학교에서는 삼성을 선호하고 어느 학교 선생님은 삼보를 선택하고 그래서 선택하는 종목을 들여놔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려 26대를 들여놓으면서도 삼성 것을 찍어서 그것도 여기저기 타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혜지요, 누가 봐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돈 몇 만원, 몇 십만원 짜리 가전제품을 살 때도 가계부를 줄이기 위해서 단돈 얼마가 싼 데로 준단 말입니다. 온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시설에서 교육기관에서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교단이 무너지느냐, 선생님들이 존경받지 못하느냐, 바로 이런 관리파트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실 관리파트에 주문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열심히 수업할 수 있도록 공부 가르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라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의 위치가 확립되는 것이고 권위가 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나의 훈계를 할 적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은 인정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조달가로 납품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달가 운운하지 마십시오. 조달가는 절대로 운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크게 했던 것인데 자료에 의해서 제기했어요. 시ㆍ군교육청, 지역교육청에 나가보니까 급식을 받는데 제가 교장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교육청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에요. 먹을 솥을 하나 샀는데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육청 초등학교에 갔더니 150명이 먹는 솥을 샀는데 70만원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조달청가래요. 조달청가 운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내 물건 산다면 100만원이라도 다 주고 사오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 도교육청에서 주는 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들의 혈세기 때문에 100만원을 줬다 하더라도 90만원에 살 수 있으면 90만원에 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은 자료 받아서 하실 겁니까?

자료가 아직 안 되니까 교육청에 오후에 추가로 묻기로 하고 참고인들한테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교장선생님들한테 많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 참고인들은 들어가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학교운영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이제는 내 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운영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라는 그러한 대로 타다 쓰는 식이 아니고 정말 책임의식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네 분 교장선생님들이 약속했는데 내년도에는 운영위를 합법적으로 운영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참고인들한테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참고인들 여덟 분께 좋은 고견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른 회의와 달리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지만 대부분 다른 회의에서는 참고인에게 질타성 질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인들이 오늘 실질적으로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성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행정을 보고 사학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감사를 통해서 또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려고 오늘 감사의 대상에 넣었던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 학교에서 오신 참고인들께서는 퇴실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공사와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오후에 중식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4개 학교에서 오신 참고인들은 혹시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하러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독서활성화와 관련된 장학지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돼서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지중학교 신축공사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건축비가 17억 8,700만원이 돼 있는데 '94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그 이듬해인 '95년도, '96년도에는 건축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보고는 2년간 건축을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첫해연도인 '94년도에 건축비가 세워져 있고 '95년, '96년은 토지매입비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94년, '95년, '96년도에는 건축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97년도, '98년도에 건축비를 계상해서 '98년에 준공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안 하고 건축비만 먼저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가 본 위원 자료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토지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지 않느냐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인교육청에서 시설계획을 잘못 수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중학교는 토지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분할상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분할상환을 했잖습니까? 그것은 '95년부터 한 것이고 건축비는 '94년도에 계상돼 있습니다. 건축비만 먼저 세워놓고 2년간 공사를 안 한 다음에 '97년도에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해는 '94년도에 세운 것을 이월시켜서 '95년, '96년 공사를 한 것입니까?

'94년도 세운 것은 신축비로서의 지출이고 '97년 증축비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토지매입이 가능해야 건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비만 '94년에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토지매입이 돼야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분할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에 도교육청 자료에는 토지매입비가 나간 게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95년부터 '96년까지 계속 쭉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95년부터 '96년, '97년, '98년 연차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나갔습니다. 건축비는 '94년에는 17억 9,700만원이 세워졌고 2년간 없다가 '97년도에 2억 5,300만원 세워졌고 '98년도에 1억 8,4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세워진 17억 8,900만원을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월시켜서 '95년도에 집행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요.

'94년도에 집행된 것입니다. '95년도에 개요가 된 것입니다.

'94년도에 17억 8,70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그리고 '95년, '96년도 건축비가 없고 건축비가 없으니까 이월시켰을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은 '95년도에 집행됐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95년도에 매입했으니까 건축비는 '94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이월시켰을 것 아닙니까?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40-19에 대지 396.5㎡ 용인시교육청 관할 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40-19 대지 396.5㎡가 용인교육청 관할이 맞습니까? 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자산이 맞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신갈초등학교 대지입니다.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대지를 민간인이 계약체결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신갈초등학교에는 임대를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한 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걸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산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산을 민간인이 점유해 가지고 쓰고 있는 데도 그걸 모른다 말이에요. 자산을 점유해서 쓰고 있는 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민간인한테 계속 임대가 되어 왔던 재산인데요…….

임대가 되어 왔으며는 임대계약이 체결돼서 임대료를 받았나요?

지금까지 받아왔었는데, 작년 '98년도부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본데 사업이 잘 안돼서 연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씩 받았어요?

임대료가, 그래서 '98년도 연체가 되니까 '99년도에 계약체결이 안되고 이미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구축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냐고요?

연 1,2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계약이 안 되고 저희가 말하자면 변상금을 징구하기 위해서 현재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징수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좀 물을게요. 교육평준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과 같은 비도시지역 학교에 근무할 경우에는 점수평가가 되지요?

부과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부과점.

읍단위하고 동단위는 없습니다. 면단위는 부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수지지역이나 그 부근지역은…….

읍단위 지역하고 수지지역은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단위는 용인소재지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부과점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걸로 아는데 수지지역하고 그 부근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가산점수를 주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주었다며는 특혜로 알고 있는데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읍지역하고 면단위는 점수가 있고 동단위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수지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수지없습니다. 수지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기흥읍, 수지읍, 그 다음에 각 면단위는 점수가 있고 동단위만 없습니다.

그런데 수지지역이, 사실 이런 지역이 지금 면의 소지를 이미 넘어서 있고 여기 고과점수가 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산점을 준다면 이건 특혜가 아니예요?

그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지면으로 되어 있나요?

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도 고과점수에 계산이 돼요?

네.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운학동이라고 있습니다. 운학동이라고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거기는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과점을 못받고 용인소재지 학교에 있는 데도 부과점을 못 받습니다.

이건 상당히 고려해 봐야할 문제같으네요.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지같은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며는 경기도로서 일급지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는 누구나가 다 수지지역을 원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특혜겠네요. 어떤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저희 지구가 A지구, B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는 사람들 주로 교육장님 임의대로 인사배치를 할 거 아니예요?

인사원칙이 있습니다. 배정원칙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수지지역 같은 데는 부과점수가 돼서는 안돼요.

그래서 그걸 감사원에서 이때껏 저희 감사를 6일간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영하도록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며는“신나는 영어나라”운영해 가지고 운학초등학교 영어교육 시설의 활용이라고 돼있는데 그 활용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어학시설이 돼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특성화 학교로 인해서 처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그렇게 특성화 학교가 지정이 됐나 하며는 읍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다른 데로 전학을 가기 때문에 농어촌학교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모든 시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처음에 70여명에서 지금 150명인가 60명 정도로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학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방학 때 관내 타교 아이들을 거기가서 영어연수를 시켜서 윤번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컴퓨터하고 영어입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며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거기 합숙소를 지어서 실지 선생님과 같이 주야로 생활한다면 생활영어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만들기, 지금 상당히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정말 학교 방과가 끝나도 집에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며는 사실 이런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첫째는 애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애들이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놀거리는 교육적인 가치도 있으면서 놀 수 있는 것은 바로 컴퓨터로 인한 어떤 게임이나 노래방, 이런 애들이 즐길 수 있고 그 순간이라도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집에 가도 다시 생각이 나서 학교를 찾아올 수 있는 방과후라도 언제라도 집에 가는 시간이 8시며는 밤 8시까지 정해 놓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즐거운 학교고 가고 싶은 학교가 되는 것이지 이런 일반적인 틀에 박힌 교육적인 방식가지고는 절대 가고 싶은 학교, 남아있고 싶은 학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본 위원이 영어학원을 특이한 데를 봤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육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제안입니다. 교실을 분야로 다해 놓고 거기에 들어오면 일단 그 교실에 들어가며는 그 학생 자체는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그 학생에게는, 일단 들어오는 누구 누구에게 이름도 영어적인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든 게 영어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애들이 시카고 하며는 시카고 한 시의 모델을 그 안에 전부다 해 놓고 시카고 그대로 모형이 있는 거예요. 한 시내가. 집 모든 게. 그 다음에 워싱턴하면 워싱턴에 대한 게, 그 실태를 교실 칸마다. 그애가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의 소워싱턴을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들이 행동하고 활동하는 게. 물론 많은 재정적인 게 들겠지만 그런 시설이,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바로 워싱턴에 들어와 가지고 그 학생이 워싱턴에 친구들과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적인 제도가 돼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참 획기적인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것을 영어교육시설활용이라고 했길래 그런 정도가 갖춰져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며는 우리나라 서울의 모형도 놓고 서울을 영어로 그대로 행동할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의자에 앉아서 활동하는 것, 모든 게 자유분방하게 돼 있어서 할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교육도 그런 식으로 가야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어 보십시오. 특히 용인은 재정자립이 높은데 운영위원 같은 데서 많이, 또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면 능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즐거운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가 용호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체험학습장을 만들려고 돈을 좀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경관도 좋고해서 거기다가 모든 식물도 재배하고 또 한국화같은 것도 심어서 기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가서 체험을 하고 가서 보고 관찰도 하고 기록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찰발표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나오는 걸 전부다 거기다가 비치를 해서 교육과정 운영할 때 거기 해당되는 것이 교제에 나오면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그런 게 확산이 된다며는 학교별로도 할 수 있고 수련이나 이런 데서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어떤 과제를 내줄 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거기가서 즐기면서 관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록을 해서 그런 걸 발표도 하고 보고도 하고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체험적인 장을 확산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돼야하고 바로 현장학습체험으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야 창의력도 기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토요일은 수업을 안 하고 일요일은 주로 열차나 이런 걸 타고 여행을 가더군요. 멀리 여행을 가고 일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월요일에 학교를 가고 그러는데 주로 그 쪽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옛말을 인용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공자님도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번의 책을 보는 것 보다 한번의 여행을 해라.” 사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봐도 마르코폴로가 어떻게 보면 학문을 전혀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여행에서 얻어지는 상식을 책에 옮겼을 때 대단한 지식으로 돋보이거든요. 여행은 바로 우리나라의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게 바로 백번 듣고 백번 책을 통해서 보는 것 보다는 한 번의 현실을 가서 체험하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체험학습이 정말 교육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인사원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행정직 배치규정에 의하며는 고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행정직 직원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직이 1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또 기능직이 어정, 수지, 토월, 대지,, 양지, 제일, 한터, 대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배치기준을 1명, 또 다른 곳은 2명씩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수가 905명인 왕산초등학교와 767명인 용천초등학교에는 280명인 원삼초등학교에 배치된 기능직원이 5명과 4명이 있는데 대부분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능직이 그 학교에 4명이나 5명씩이 있는데…….

말씀올리겠습니다. 고기초등학교는 임시지정이 돼서 발령이 난 거고 그외의 학교는 조리사라든가 영양사, 기능직을 포함해서 발령을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데도 있는데 남는 것은 다 인원배치는 맞는 거예요?

기능직은 T/O가 아주 정해져 있고 조리사나 급식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직하고 그게 합해서 인원이 되니까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동중학교의 경우는 교육행정직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1명을 초과하고 있고 전교생이 665명인 행정직 직원을 2명씩이나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용동중학교요?

네.

거기는 사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립이라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용인관내에 대부분이 다 급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는 일용직이 1명도 돼있지 않아요. 자료제출 할 때 왜 기록을 안 했습니까?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는 거는 상당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을 1명도 넣지 않고 했다는 거는 급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자료는 일용직이 다 게재가 돼 있는데 일용직은 전혀 게재하지 않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용잡급에 대한 노임규정에 의하면요, 학생수가 200명당 1명을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600명당 2명, 1,000명당 3명꼴로 조리사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구분해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용인은 학교도 많지만 보니까 일용직에 대해서도 보조도 받는 게 7억 7,000만원정도 받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용직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용직을 잘 활용을 해서 균형있게 배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남는 데가 있는가 하며는 어떤 데는 남아가지고, 남아있는 인원을 모자라는 데다 고루 배치를 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모자란 데도 많고 배치기준에서 2명씩, 1명씩 초과된 데가 있어요. 그걸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 학교창조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용인교육청에서 제출한 새 학교문화창조 추진계획의 추진과제, 3 다양한 체험학습수행을 보며는 수요자, 즉 수요자가 학생이라며는 그 수요자를 수요하는 것은 곧 사회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시죠?

네.

그렇다면 교육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교육도 사회에 부응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학생의 흥미, 진로 등을 고려한 학급 분반 또는 한 학년을 2∼3개의 소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면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새 학교문화창조의 추진계획에도“사회가 그런 학교문화를 요구하고 있다며는”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시겠네요?

네.

새 학교문화창조가 사회적 욕구에 의한 것이라며는 사회적 욕구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도 소위 생각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사회가 학교교육에 대해 요구하는 것 가운데 비행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들어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비행청소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천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날로 비행청소년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지대한 관심을 사회나 또 학교나 각계각층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만 하더라도 수시로 생활담당자, 관내 생활담당교사들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비행청소년 문제를 바로 잡을까 하는 그런 의논을 항상 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계속 현지를 다니면서 계속 합동지도도 하고 경찰서와 같이 합동지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담당자 회의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개최를 하고 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다가 현재까지 유해업소를 계속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시청,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장님은 비행청소년 문화가 학교문화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된다며는 새 학교문화창조의 추진계획의 한 영역인 학교 안에서 비행청소년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도 좋다고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넣어서 교육과정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인교육청의 새 학교문화창조 계획서를 보며는 현장학습 활성화 항목에서 약물오ㆍ남용과 청소년 음주, 흡연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대처한다는 겁니까?

약물오ㆍ남용같은 것은 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다룰 때 수시로 다루도록 해서 홍보를 해서 예방하는 방향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거든요. 비행청소년이 생겨나는 원인 가운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곧 기성문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본다며는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체벌위주의 극단적 대처보다는 그들을 끌어안아들이는 것이 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지하문화, 범죄문화의 성격을 지닌 비행청소년집단의 조직문화를 기성문화에 대한 반문화차원으로 끌어올려 범죄문화적 색채가 표백될 수 있도록 공식 서클로 인정해 주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관리감독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을 공식서클로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테크닉을 발휘한다며는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비행청소년이 처음부터 비행청소년은 아닙니다. 사회에도 책임이 있고 학교에도 책임이 있고 가정에서도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돼서 그것을 지도하지 않으며는 그것을 뿌리뽑기 힘들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단체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런데 건전한 단체를…….

물론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해야되겠지요. 건전한 쪽으로 지도층에서 해야 되겠지요. 처음부터 비행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서클이 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도를 해서 정식서클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교육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비행청소년들은 기성범죄집단 생활양식을 철저히 모방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양식에도 조직이 있고 규범이 있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다. 또한 그들안에서는 의리도 있고 신용도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언어와 상징까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행청소년들만의 문화라 할 수 있겠다. 누구나 성장기인 청소년기에는 온갖 불만과 한번쯤의 좌절을 갖거나 경험한다. 이는 필연적 현상으로서 범죄문화나 지하문화로 연결되기 십상인데 교육자들은 이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청소년교육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준비 되어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중학교 관계 말씀올리겠습니다. 수지중학교는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토개공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94년도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보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서 17억원 신축비로 건축하여 '95년 3월에 개교하고 토지매입은 '95년, '96년, '97년 3년분할 상환하였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토지매입을 못하고 이자를 낸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건축비 17억 9,700만원을 가지고 건축을 해서 '95년도에 계약을 했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95, '96, '97년도 분할상환했습니다.

그러며는 보통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세우거나 토지매입비를 먼저 세우는데 왜 수지중학교의 경우는 토지매입비를 나중에 세우고 건축비를 먼저 세웠느냐 그 말이죠.

그때 예산형편상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형편상 토지매입비를 먼저 세우고 거기다가 예산이 부족해도 토지매입비부터 세우는 게 보통인데 건축비부터 세웠으니까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지 않느냐 그거죠?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신설학교, 그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용인교육청에서 교육장을 하시면 신설학교를 꽤 많이 지으셨을 텐데 그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수지지구가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학교로 지정된 자리 아닙니까, 그죠?

네.

지정된 자리인데 토지개발공사가 주택공사에서 지정된 자리는 외상매입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사용승낙을 하고 토지명의이전만 안 해 줄 뿐이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라고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뭘 그렇게 답답하게 그걸 답변을 못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택지가 개발되면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학교부지로 지정하는 곳은 사용승낙받으며는 학교를 지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분할상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건데…….

알겠습니다.

우리 용인교육청에서 수지중학교 신축계획을 수립할 때 신축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하더라도 건축비를, 17억 9,7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학교를 건축을 한 다음에 2년 이따가 증축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2억 5,300, 그 다음에 1억 8,400만원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학교는 다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수지중학교만 2년간 공백기간을 두었다가 건축비를 예산으로 받은 이유가 어떤 거지요? 나중에 그러시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지중학교 관련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인교육청이 독서활성화 독서교육강화계획을 보면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구입비로 권장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온 거지요? 그런데 지침을 받았습니까?

네.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현재 학교 운영비 중에 도서구입비 5%미만이나 학생들이 앞으로 21세기의 정보화ㆍ산업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식의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되므로 일선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도서를 확보토록 권장을 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5%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그 내용은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제출자료에는 없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왜 초ㆍ중등학교 독서교육 강화계획에 왜 그런 내용을 안 넣으셨지요?

앞으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교육청에 계획을 보니까 거기에는 5%를 도서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용인교육청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용인교육청에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더라도 형편이 없어요. 다른 지역도 잘 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용인교육청은 도서실 구비가 안 돼 있고 도서구입을 잘 하는 학교는 6% 넘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용인교육청은 형편이 없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8년에 비해서 '99년에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관계자들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절대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노시범입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안심이 되는 게 그 전에는 학교공사하면 하자발생 투성이었는데 '96년부터 '98년까지 증ㆍ개축공사 61건의 하자가 신갈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에 나온 것으로 돼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하자가 없다는 자료를 받으면서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실무과장이나 계장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천정텍스공사 모현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가 있는데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주실 적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하셨지요?

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실 적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하십니까? 한 사람이 찍어서 들어와라 해서 계약하시나요, 아니면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합리적인 데를 견적서를 보시고 계약하십니까?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격에 합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일단 천정텍스공사를 하는데 설계하시지요?

네.

설계가격이 있지요?

네.

그러면 설계가격에서 가장 근접치를 주셔야지 최저가격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수의계약할 때는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을 아끼기 위한 방법에서 최저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와서 공사하는 사람은 일한 만큼의 대가가 나와야 됩니다. 최저가로 우리가 결정을 지을 적에는 공사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최저가로 하신다니까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는 조달청가에 의해서 근거를 내시지요?

조달청 단가나 주택공사의 품셈표.

품셈표하고 조달청 가격 참고해서 설계견적을 내시지요?

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등락이 있지요?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평당 2만 몇 천원, 어떤 곳은 평당 2만원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공사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텍스에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 품질을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런데 학교 천정텍스는 예산이 부족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싼 것을 선택하시고 예산이 충분하면 고급자재를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단가는 도교육청에서 내려주지요, 예산을 줄적에? 환특사업으로 올리면 천정텍스 설치비 얼마해서 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폭이 있어요?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비싼 거, 적으면 적은 대로 싼 것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해오신 과정 속에서 좋은 것을 한 적이 있고 싼 것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특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학교를 10교실이면 적정한 예산인데 12교실이 그 학교에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더 들 수밖에 없지요.

아니, 본 위원 질의하고는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 자재를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싼 자재를 써서 공사금액에 등락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답을 말씀하세요. 왜 등락의 폭이 있냐고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들 특정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두 건입니다. 두 건중에서도 가격의 차이가 지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교육청에 다니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공사중에서도 가장 가격들이 싼 것입니다. 다른 거 주문하면 분량이 많을까봐 하나의 참고자료로 예를 들어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는 건데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경기도교육청 산하 기관인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의 텍스공사가 왜 천차만별이냐는 말이지요. 일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모현초등학교를 커텐박스까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커텐박스의 금액을 뺐더니 2만 4,776원이 들었고 양지초등학교 것은 2만 465원이 들었다는 말이지요. 같은 지역교육청에서 한두 가지의 공사인데 똑같은 공사에서 두 군데 공사한 것인데 가격의 차이가 있다라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인뿐만 아니라 각 지역청별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청에 나갔더니 "조달청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100% 같아야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해 주실 때 품세서를 보고 견적을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획 세워서 공사준공한 내역을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애매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 개교지원 예상학교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신월초등학교하고 정평중학교 내년 개교예정인데 현 공정상황을 보니까 신월초등학교는 20%, 정평중학교는 25%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으로 볼 적에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이유가 뭡니까? 공사착공 지연 그랬는데 왜 착공지연이 된 거지요?

신월초등하고 정평중학교가 '99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설계 조달계약 절차를 밟아서 9월 하순경에 착공됐습니다.

그러면 지연이유는 추경예산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2000년 3월로 개교예정을 잡아놓으셨지요? 조정을 하셨어야지요. 충분히 우리가 학교 준공을 마치고 진입로까지 완공됐을 때의 기준을 잡아서 개교예정으로 잡으셔야 하는데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면 어느 지역, 어느 아이들이 진입로도 확보 안 된 채 개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안전사고에도 문제점이 있고 분진문제, 소음문제 이래서 많은 예산은 들여서 좋은 환경의 교실을 지어놨지만 오히려 낙후된 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것 만도 못한 그러한 졸속행정으로 피해는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갈 경우에는 공사가 일단 부실공사가 될 것이고 내년 3월로 개교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인근학교에 포화상태라든지 2부제수업을 생각하셔서 2000년 3월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학교가 과밀학급이 될 것은 뻔한 것이고 2부제수업까지도 발생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래서 신월초등학교와 정평중학교가 수지2택지개발 지구안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건축이 돼서 빠르게는 올 12월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내년도 3월, 4월 해서 이런 월차적으로 입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내년 3월에 각각 두 학교를 개교해야 적정히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확보가 늦고 착공이 늦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대책은 정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같은 블럭에 풍덕고등학교가 공사가 비교적 절찬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외부마감과 3층 또는 4층까지 내부마감이 가능한 형편으로 있어서 풍덕고는 내년도에 학생수용이 끝나고 해서 저희가 1학기 동안은 풍덕고등학교 시설을 임시로 수용할 것을 준비하고 도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신월초등학교는 내년 3월에 상현지구에서 상현초등학교가 개교하게 되는데 개교할 때 수지초등학교 학생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분리돼 나가는 30여 학급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학교가 완성되는 대로 이전을 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학교가 개교가 지원됨으로써 정평중학교는 풍덕고에 임시방편으로 더부살이를 해야 되고 얼마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신월초교는 20학급이 인근학교에 가서 소속감없이 수업을 받다가 새 학교가 신설되면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관리과장님께서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학교 신설부분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러한 지연사태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집도 자주 이사를 다니고 내집이 아니고 그러면 애들이 불안해 가지고 정서적으로도 정립이 안 되는데 특히나 교육을 시키는 학교건물이 이렇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는 용인지역이 자꾸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설학교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는데요, 제가 자료받은 23쪽을 보며는 '98년도 대비 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금액들이 전체공사하고 1차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공사는 뭐고 1차공사는 뭐지요?

똑같은 대지중학교인데요. 당초에 확보된 예산으로 1차발주를 하고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되는 공사를 다시 가령 당초에 3층까지 그 다음에 예산확보 후에 4층, 5층을 추가로 발주해서 계약하는 그런 형태…….

그런데 여기 보며는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증감액에 보며는 '98년도 신축공사 1차 2억원이 넘는 돈이 증감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공사에서는 1억 9,700이 넘는 그러한 돈이 돼가지고 총 3억 9,000이 넘는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주세요. 변경사유를 보며는 기계실 부분,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 지연으로 인한 분뇨정화조에서 오수정화로 변경, 설비 냉ㆍ난방, 대강 추가변경 이유를 달아놓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유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설팀 책임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원활하신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억 대표적으로 대지중학교 신축공사는 저희가 신축공사분에 대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분을 계약을 하고 1차분, 2차분, 연차별로 연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된 사유를 보며는 저희가 기계실을 하다 보니까 인근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서 지하수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하실 땅을 파다보니까 매몰이 되는 현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용인시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대지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분뇨정화조를 일단은 설치를 했었습니다. 개교하기 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안 되며는 어차피 정화시설이 나가야 되니까 일단 정화시설을 했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학교를 세우실 때 1차 대지구입하시죠. 그 다음에 대지구입이 되며는 설계하시죠? 설계를 할 때 현장답사하세요, 안 하세요?

민병억 현장답사하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충분히 했다면 이러한 근 4억원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증감이 안 된다고 보세요? 현장답사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 그리고 설계를 그렸을 경우에?

민병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설학교를 하면서 가장 설계변경되는 주요인이 지대의 변화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질변화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민병억 지질변화가 생겼던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변경사유에 지질변화가 안 나와 있잖아요.

민병억 기초 8 변경된 게 이 부분이 대지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물에 향도, 우리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향을 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 건물을 지을 때는 100% 향을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며는 일정한 공간에다가 그 큰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북향이 될 수도 있고 남향이 될 수 있고 동북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으로는 충분한 기초검사와 현장답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계를 했더라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증감부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민병억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감사를 하면서 용인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설계변경을 무조건 되고, 하면 나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예요. 특수한 문제가 있을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설계변경해야 됩니다. 한 번 지어놓으면 영구히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해요. 현장답사도 여러 번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탁상공론으로 설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질에 문제가 생겼고 하다 보니까 옆에 하수관이 지나가고 무너져서 침수가 될 염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실을 옮기는 수 밖에 없단 말이죠. 위치가 옮겨지는 거지요. 그 기계실은 그 학교에 꼭 있어야 됨에도 지금의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옮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럼 거기까지는 정답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로 4억원씩의 예산이 낭비아닌 낭비가 되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4억원, 요즘 터지는 게 수백억, 수십억 하니까 개념들이 억, 억 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한 부분의 실수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공사에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4억원씩의 예산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살 집은 아니지만 내 살집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고생들을 하셨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교육장님, 아까 2부제수업이 걱정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확실한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용인초등학교나 신갈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상당한 우려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2부제수업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학구조정을 해서라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학교 중에서 장작이나 조개탄이나 이런 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나요?

지금 농촌이 이걸 했었는데요, 석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다른 데는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용천이 있었어요. 용천이 조개탄하고 나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난로를 줬어요.

다른 학교는 없다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서, 탄유를 지금 때는 데가 11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해서, 용천초등학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됐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며는…….

그래서 우선 내년에 1차적으로 개선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교실난방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초 35개교, 전체 다하신 걸로 업무보고에 해주셨는데…….

탄유를 구분을 안 해서, 심야하고 가스, 유류, 거의 다 유류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교육청은 교육청 단위의 정보화쪽에서 전체교육청 중에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돼 있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 용인이 포함이 돼 있고, 지난 번에 저희가 여기왔을 때 자체적으로 예산안 들이고 제작을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도교육청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며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으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인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홈페이지들을 찾아봤습니다. 용인시 초등학교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담당장학사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장학사 이용선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안은 지금 학교마다 학내망을 설치해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다 구축이 되어 있지요? 도교육청에다가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구요. 지난 9월에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만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몇 분이 바뀌셨나요? 35개교 중에서.

18분입니다. 교감선생님이 23분이고 교장이 18분입니다.

18분이 바뀌었으며는 안 바뀌신 분이 17분인가요? 17분이죠. 지금 홈페이지 신설학교들은 홈페이지들 작성이 아직 안 된 거로 이해를 하겠는데 작성된 홈페이지에 교장선생님이 안 바뀐 데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성함이 맞는 데가 12개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교육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실 필요없고 12개 학교가 교장선생님 성함이 다 틀리고 또 신갈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전 교장선생님 사진에다가 현 교장선생님 성함을, 이거는 또 그렇게 바꾸어놨더라고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도교육청에 지적할 사항입니다마는 홈페이지 작성했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가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전자게시판 활용 35개교 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 쓸만하게 구성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다 두 쪽짜리, 세 쪽짜리, 학교장 인사말 나오고 학교소개 간단히 나오는 것을 홈페이지라고 제작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거 홈페이지가 아니죠. 홈페이지는 적어도 홈페이지 만들고 그런 거는 학생들이 홈페이지나 학교의 서버에 접근을 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학교의 홈페이지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돼있지 않는, 용인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고라며는 두 세 학교 정도 밖에, 초등학교는 2∼3학교도 안 되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조금 그래도 나은데 초등학교는 쓸만한 학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애들 만화그림이나 자료실에 몇개 올려놓고 좀 돼 있다는 학교들인데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뭐냐하며는 다른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학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서 느끼는 게 여기서도 내년으로 계속 바뀌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며는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넷예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애들 글에 나타나는 태도들 있지 않습니까? 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장난식으로 홈페이지들을 이용을 하고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아주 논리적으로 애들이 글을 올리는 훈련이 돼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처음에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 넷예절은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이상한 글들 올라오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넷예절이 제대로 교육이 된다며는 자기 의사표현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얘기들, 우리가 봐서 얼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에도 해주신 바 있는데 시민단체들나 학부모들과 교육문제를 같이 협의해 나가고 그것이 시교육청에서 그런 일들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지역사회학교 세미나에…….

세미나에 부모님들 참석시켰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공문내 주셔서…….

그것이 공문이 아니라 그 주최를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시행을 한 거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협조공문으로는 안 하는데 유관기관끼리라 시에서 하는 걸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협조공문한 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시에서 주최해서 할 수 없이 냈습니다.

아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낼 수 있으며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부류의 시민단체들이 생겨서 그 시민단체 목소리가 서로 조화롭게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얼마 전에 학부모연대에서 그 쪽에서 준비하면서 세미나를 한다고 저한테 발췌를 해서, 엽곡초등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는 된다고 그랬다가 얼마 후에 불가통보를 해 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교조나 학부모연대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어떻게 보며는 재야단체 쪽에 속해 있어 가지고 교육경력이 오래 되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여기 교육청에 장학사님들께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개혁적인 목소리를,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 교육발전에 결코 해가 되는 입장들이 아니고 오히려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옹호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 계시는 관료들을 옹호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연대나 다른 시민단체들,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럴 때는 열린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용인교육청교육장과 용인교육청의 관계 공무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 중에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는 사례가 극히 없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지역교육청으로 선택을 했던 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감사를 위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감사 후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역교육청을 저희가 직접나오게 된 것은 일선 현장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위원님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까해서 감사현장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도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좋은 고견들을 내주신 겁니다. 좋은 고견이 앞으로 일선현장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용인교육청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용인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