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경기도 여성의 사회교육을 통한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성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일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성정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이미경 여성정책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현주 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숙영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문용 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여성정책국장, 여성정책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정책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여성정책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여성정책국장 이미경.

다음은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동안 아낌없이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다시 한번 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현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숙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문용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1999년도 우리 여성정책국 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1999년도는 여성정책국의 여성정책 관련사업은 여성정책국이 발족한 다음 첫 해로써, 도정전반에 걸친 주류화를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앙위 법률의 지정이나 지침, 지시사항 등을 도와 심의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실국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례로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라든가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교육 실시 등, 또한 여성단체 및 도내 대학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유난한 실업사태를 맞이해서 실업대책을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다거나 많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맞춰 각종 사업을 신규로 시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국은 도표에서와 같이 3개과 9담당에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도 여성회관 등 3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주요기능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경기 440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여성복지증진과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묘제도 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 정책 기획 조정과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총 1,008억 700만원으로써 도 예산 3조 6,795억원의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목표는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정 전반의 여성정책을 주류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활동 지원과 아동건전육성 및 보육사업을 내실화하며, 청소년선도 및 건전한 사회환경조성, 그리고 다양한 프로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9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먼저 여성의 권위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등 5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지원 등 5건, 그리고 청소년과 소관으로 청소년 건전활동 기반조성 등 5건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서 여성의 권위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추진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여성이 사회 전 분야에서 대표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과 함께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조성목표 중 60억원을 조성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미 조성액 40억원을 반영했으며 내년부터 기금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23.2%로 확대하고 또한 도 조례 및 규칙 258건을 일제히 조사하여 성차별적인 규정 23건을 발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성차별신고센터를 지난 6월 도에 개설하여 상담 20건, 상담원 교육 64명, 그리고 상담메뉴얼 제작 등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남녀평등의식 확산사업으로 주부기예경진대회를 실시하여 8개 부분 48명을 선발하고, 도민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어머니 등 5명을 선발 여성상을 시상하였으며, 제14회 주부의날 기념행사와 제14회 여성주간 기념으로 단체공연, 영화상영, 여성에게 박물관 무료개방 등 경기여성의 자긍심을 높여 나갔습니다. 또한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논문공모전을 실시하여 5편을 엄선 시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경기여성 포럼을 개설 운영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공무원교육원에 남녀평등의식 과목을 개설 교육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 실태조사 및 자료집을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도 여성발전위원회를 11회 개최하고 분과별로 당면시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보화 운동의 일환으로 경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10개 항목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여성정보 기초교육을 3,062명에게 실시했고 PC기증운동을 전개하여 160대를 수집, 여성단체, 소년ㆍ소녀가장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여성발전기금사업 운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며, 남녀 차별적인 조례규칙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실업극복 및 경제활동 지원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난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분야별, 대상별 특성에 따른 여성실업극복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 최초로 여성전용 창업지원센터를 여성개발센터에 설치하여 오토캐드, 멀티미디어, 웹디자인, 애니메이션, 그래픽디자인, 전자출판 등 6개팀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졸 실직자 및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공공근로 11개 사업을 개발하여 연 12만 1,000명을 참여시켜 여성정보 기초화, 여성단체 홈페이지 구축, 가정복지 기초화,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실직가장 및 저소득층 여성 1,119명에게 요리사, 가사도우미 등 특별훈련을 실시했으며, 여성근로자 밀집지역인 안산과 부천에 근로여성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직업훈련과 상담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 25개소를 운영하여 구인ㆍ구직 상담과 11,783건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적합 훈련직종을 3건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고 2개월미만의 단기 직업훈련을 1,17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공공근로 안내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경제인 선진국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4개국을 연수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여성경제인 우대시책의 일환으로 유망 중소기업인의 8.3%를 여성기업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전용 창업지원센터 등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여성취업훈련 등 경제활동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예방과 피해여성보호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여성복지를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성폭력 긴급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먼저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8개소와 성폭력피해 상담소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일시보호시설 2개소에 82명을 보호하였습니다. 상담실적은 총 9,423건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이혼문제 등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ㆍ중ㆍ고생 18만 8,000명을 교육하여 딸들의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시책으로 저소득 편모ㆍ부자가정 5,782세대에 중ㆍ고생 학비 등 18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군위안부 26명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에 모자복지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성교육 등 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편모ㆍ부자가정의 조사자료를 심층분석 대응하는 등 여성복지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추진사항을 12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신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미래사회를 주도할 여성능력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 시ㆍ군에 여성회관 건립운영을 목표로 올해에는 성남, 파주, 의왕, 안성, 포천, 양평 등 6개소 여성회관건립에 40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개소가 기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여성기관 운영메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여성사회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160개 교육기관의 강사와 프로그램 등을 경기넷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127개 읍ㆍ면ㆍ동 단위로 5,19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농어촌 여성 전문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 신규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도 단위 여성사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어촌 여성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단체활동 협력지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잠재력과 활동능력을 개발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시민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여성단체 홈페이지 제작으로 과학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경기교육대학원에 여성최고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여 200명을 양성 중에 있으며, 여성단체 활동을 위해 28개 사업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수렴과 정책반영 및 단체간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1만 8,142회 9만 4,393명을 참여시켰고 제7회 아시아여성 우호교류회의도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활동 사례발표 및 자원봉사대회를 12월에 실시하고, 여성부문 남북교류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지급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무의탁노인의 보호수준 향상과 입소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 및 저소득노인 6만 3,000명에게 241억 9,3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노인 1만 7,777세대를 조사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 292명을 대상으로 위급시 응급구조 「페이징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중앙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거주노인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12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 2월에는 노인복지상담실을 개설하여 전화상담 1,089건, 방문 및 내방상담 123건을 실시하였으며, 무료노인복지시설 입소범위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부양이 어려운 노인과 실비대상 노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의집 운영실태를 연구 조사하여 운영내실화 시책에 활용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사업 기반조성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보건ㆍ복지 연계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 포함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훈련기관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14개소에 8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74개소에 32억 9,000만을 보조하여 결식노인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여 거동불편노인을 찾아가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대책추진의 일환으로 보건소에 「치매상담 신고센터」 3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전문요양시설을 광명과 남양주에 착공하여 2001년 개원예정에 있으며, 치매상담메뉴얼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치매노인 신원확인팔찌」를 보급하고,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및 재가노인가정 간호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생활 지원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은 자조적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존경받으며 활동하는 노인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여가활동 80개 경로당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범 운영하여 질병관리, 사회서비스, 여가활동 및 소득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5,117개소에 운영ㆍ난방비 58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봉사활동비로 1,641개소에 19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49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4,788개의 경로당을 조사하여 노인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운용조례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1,116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교통봉사, 문화재보호, 환경감시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노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13만 2,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근로활동 참여지원시책으로 노인취업알선센터 9개소를 운영하여 3,806명을 취업알선하고, 공동작업장 29개소를 운영하여 월 평균 986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우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65세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8,000원씩 463억 900만원의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세계노인의해」 기념사업으로 3세대 노인가족 걷기대회 및 축하공연, 사진전시회, 노인작품전시회, 실버가족가요제, 노인게이트볼대회 등을 전개하였으며,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까지 20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곧바로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및조례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전 지역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재가보호아동과 시설아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전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가보호아동 982세대 1,506명에게 보호비와 학습재료비 등 14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보호아동 27개 시설 1,863명, 그룹홈 3개소, 결연기관 1개소, 입양기관 2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힘차게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서함양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영ㆍ유아 보육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맞벌이 가정의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전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보육시설은 4,516개소에 12만 6,581명으로 전국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시책으로 보육교사 1,226명의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3,165명에서 1만 3,201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지원의 일환으로 방과후 보육시설, 영아전담반, 민간장애시설, 민간야간보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종사자 육성,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3,500명에게 교육 및 실기교육을 지원하고 2,531명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수요조사로 보육내실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보육교사지침서를 개발 보급하여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시설의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시설평가제 도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청소년과 소관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활동 기반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현재의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미래의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진취적인 청소년으로 육성코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 중부권역 토론회를 개최하여 협력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내년 1월부터 각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사이버상담, 청소년소식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금 현재는 경기넷을 시범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청소년의달 행사를 개최하여 5,000여명의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모범청소년 시상, 청소년예능발표회, 축하공연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걸스카우트 등 8개 단체 10개 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극기함양 및 호연지기 고취를 위하여 6회에 걸쳐 1,200여명에게 각종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효율적인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 및 대축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실태 연구조사 분석결과 및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도정참여 방안강구 및 관련분야 네트워크 구축 추진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함양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ㆍ예술활동에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21세기 경쟁력있는 문화시민으로 성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청소어울마당을 113회에 걸쳐 7만 4,000명에게 실시하였고, 청소년들의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학, 미술, 음악 등 6개 부문의 경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연극제를 개최하여 표현 능력향상 등에 기여하였으며, 기성세대와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만 5,000명의 청소년 및 부모가 참석한 청소년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중ㆍ고생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여름문화학교캠프를 개최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를 개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청소년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의지 고취와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어려운 청소년 471명에게 3억 4,6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시설아동 퇴소자 102명에게 사회정착금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려운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2회에 걸쳐 400명에게 심신수련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력 비인정, 비정규 중학교 20개교에 8,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비정규학교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ㆍ예술적 감성을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부설학교인 용인 인경고등학교와 안산 신의고등학교에서 근로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청소년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면학여건개선을 위하여 공부방 165개소에 17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모든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활동공간 확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설운영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립우산 청소년야영장과 도립선감 청소년마을을 2000년도 개관을 목표로 각각 61%와 69%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시ㆍ군 1수련시설 확보를 목표로 시ㆍ군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2개소를 완공하고 올해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거리 11개소를 지정하고 21세기 정보화 전문화 시대의 다양한 취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를 특성화하고 있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9개소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건전한 문화공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선도사업 강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비행탈선을 주장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모든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개정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7월과 8월에 걸친 유해업소 2,900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홍보물 3만부를 제작ㆍ배포하고 공무원 유해환경감시단, 상담원 등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 단속기간을 9월 한 달 동안 설정하여 9,505개소를 점검, 165개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청소년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폭력없는 안전지대 247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청소년지킴이 5,70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밀집지역 7개소를 청소년 통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8개소의 상담실을 운영하여 총 10여만 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가정역할 강화를 위한 청소년 부모교육을 1만 9,02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 그리고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청소년보호 정책설명및 의견수렴을 위한 청소년보호 담당공무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개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평가에 따른 활동장려금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9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처리요구사항은 총 1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세부내용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저희 국 관련 주요 통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잘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한 시인하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으로 참석하신 여성정책국장은 물론 다른 증인들에게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이하 직원여러분의 노력에 우리 또한 공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국이라는 명칭 자체가 의미하듯이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정책적인 모순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국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 그리고 사회참여확대 계획에 따라서 여성이 사회 전 분야에서 대표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98년도에는 20%, 그리고 '99년도에는 25%이상의 여성위원을 확대 참여시키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고.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경기도의 각종 정책에 여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63개 각종 위원회 전체 위원은 1,046명입니다. 이중에 14.3%인 150만명이 여성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등 21개 위원회이고 단 한 명만 있는 위원회가 15개 위원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정책이 과연 올바르게 반영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민방위협의회의 경우 지역 통 단위 민방위대 다수가 여성통장, 여성 민방위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15명 중 단 한 명도 여성위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 여성공무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징계를 받은 공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소청 심사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어요. 소비자 문제는 여성의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전체 23명 중 18명이 남성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야 먹고 마시는 또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술 중심 소비지, 대다수 소비가 옷을 사입는다든가 구두를 산다든가 이런 것조차가 부인 또는 여성들의 몫이라 이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 싶고 다음은 노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은 방금 업무보고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노인을 공경하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치매노인과 무의탁 노인, 혼자사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노인들은 질병, 외로움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도내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1.6%가 끼니를 거르고 있고 11.1%가 고혈압 등 4가지이상의 질병 등 96.5%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노인들은 경로당 등에서 소일을 하고 있는데 도내 5,000여개 경로당 중에서 55%가 세면시설이 없고 33%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부재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화투와 장기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노인대책을 보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16만 6,000원, 노인교통비 2만 4,000원, 경로의연금 2만원, 계 21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2003년 말의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계획에서는 현재 2만원의 경로의연금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또한 이 돈도 그게 그것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현실적이고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장애인 아동들은 더 추울 것이라고 예측을 해 보아도 자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연탄에서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원하는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1일 연료비가 단돈 85원, 연탄값을 기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분 운영비가 총 3,000만원만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에서는 시설보호 기능은 1인당 연 48만 7,200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애덕의 집은 정신지체 장애자 55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작년 난방비로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10%인 200만원만 보조를 받았다는 현실입니다. 담당국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질의는 상당히 좀 놀랄만한 계수입니다마는 이 통계를 보고 본 위원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도내 보호시설수용 미성년자 1,657명 중에서 무려 157명이 무호적이에요, 호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1,054명이 후견인이 없다고 하는데 아동문제 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이러한 문제는 여성국의 행정이 찾아다니면서 뛰면서 해결해 달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157명의 무호적자인 보호시설수용 미성년자들에게 정히 책임을 갖고 해결하고 싶으시면 여성국 직원 모두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건의라도 해 주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박윤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이미경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할 순간도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국이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여성국이라는 점은 새천년을 맞는 우리 경기도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랜드 화재사건, 인천호프집 화재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어느 학부모의 국가훈장 및 올림픽메달을 국가에 반납하고 쓸쓸히 우리 나라를 떠나가 버리는 모습을 보며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공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들은 지위향상이라든가 남녀평등 이런 문화복지 부분으로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이 결국은 부엌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리고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경기도 여성국입니다. 새천년을 맞는 새천년의 여성상이 무엇인지를, 경기도 여성국에서만이라도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새천년 여인상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나라 여성들은 전부가 다 신사임당 교육만 했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상에 신사임당은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지만 그 신사임당 교육을 받고 보니까 우리 여성들은 자녀들을 무조건 일등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정말 버릇없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망나니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여성국에서는 연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비용이 국비ㆍ도비 그리고 시ㆍ군비에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되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가용을 타고와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많은 유대관계가 있으면 또 거기가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도 올해도 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에서 자체실행을 하면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 자료 439쪽에 있는 것을 보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57개반 285명을 편성하여 9,505개소를 점검하여 165개소를 적발하였는데 이것은 한 달 동안에 한시적 단속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시ㆍ군의 경찰, 교육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도위원, 범죄예방위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서 57개반이 형성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285명이라면 1개 시ㆍ군에 10명 정도도 안되는 적은 인력입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속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컨대 올 연말까지 계속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랜드 이후에만 일시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곧 연말연시가 다가올텐데 국장께서는 청소년 대책을, 단속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개관한 곳이 1곳, 공사중인 곳이 2곳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 수련시설과는 달리 청소년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만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단기적으로 유효한 놀이를 흡수하려면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데 그 즉시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 예산운영이 아닌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벌써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단기간에 발생했다가 곧 소멸하는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그때 그때 수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정을 하지 않는 포괄예산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군데인지, 그리고 몇 번 회의를 했는지에 대한 회의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청소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위원회는 작년 행정감사시 1회 회의가 있어서 본 위원은 행정감사에 참여하느라고 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한번도 이 청소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실력있는 분들만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금년에 한번도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됐다면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회의 예산배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없는 위원회는 아예 빨리빨리 없애든가 이것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무료급식시설에 있어서 국비가 굉장히 늦게 내려와 가지고 금년 안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부분은 모순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금액이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12월안에 무조건 써야 한다라고 내려보낸다면 이것은 진짜 필요한 노인시설에 적절하게 투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노인시설에 집중투자하는 것은 위험 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남은 금액도 억지로 다 써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국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치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246쪽에 보면 호화분묘 점검실적 중 정비촉구 중인 것이 2건, 해외이민으로 미정비 중인 것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89쪽 치매노인 요양기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 치매노인이 있을 경우 꼭 한 사람이 병 수발을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풍부한 식생활로 노인의 인구가 급증하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치매환자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이 있을 경우 병원비가 비싸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며 치료는커녕 가족들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이고 낮에는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여성정책국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이 있어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불임노인 전문병원 중 치매요양병원과 용인효자병원 치료시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개원될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치매노인 수는 몇 명이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치매노인에 대한 치료비 보조 등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내 치매요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충할 경우 확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자료 94쪽에 여성경제인 선진국 경영기법 비교연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교연찬을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여성경제인은 한 분도 가지 않고 공무원만 세 분이 갔다 왔거든요. 의회에서 여성경제인 선진국 경영기법 비교연찬회라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여성경제인이 가는 것으로 알고 예산승인을 해줬을 거예요, 의회에서는.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여성경제인은 한 사람도 가지 않고 공무원들만 몇 나라를 갔다왔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수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연수결과를 토대로 여성정책 및 여성경제인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랬습니다. 이 문제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 99쪽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집 운영과 관계해서 질의하겠어요. 에스더의집은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매우 어렵고 수용자들하고 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에스더의집에 수용된 사람들이 진정을 냈거나 또는 문제점이 혹시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그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47쪽에 선감 청소년수련원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에 완공예정이에요. 그런데 '99년의 이월금이 얼마나 되며 2000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현재 공정율이 69% 진행됐다고 했는데 과연 7월까지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9쪽 단위수치에 대해서 혼란이 와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5,000만원이상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 집행계획, 미집행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백만원 단위라고 하면 성남시 여성회관건립은 예산액이 5조원이에요. 집행액도 5조원 했고.

잘못 됐습니다.

백만원이라면 여성실업자 단기직업훈련은 5,600만원이 되는데 만약에 단위가 천원이다라고, 내가 천원 단위를 잘못 백만원 단위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천원이라고 하면 예산액이 7만 4,000원이라고요. 부모교육받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지난 번에 수치에 관해서 여성회관도 본 위원의 따끔한 질책을 받았는데, 왜 그래요? 지금 전체 공무원들의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지금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국정감사자료에 '97, '99 보호시설아동의 사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평택시 소재 야곱의집에서 '97년에 3명, '98년에 2명, '99년에 1명, 또 포천군 소재 보화보육원에서 '98년에 1명, 의정부시 북부 일시보호소에서 '98년에 2명, '99년에 1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사망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장제비가 일정치가 않고 차등지급되었어요. 장제비 지급현황은 국정감사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금년에 여성정책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위해서 최근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연구나 실태조사를 기관에다 의뢰했는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예산에 계상이 안 된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의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저희 업무와 관련된 연구원이 없습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에 각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전문학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이나 노인이나 청소년에 대한 전문학자가 없단 말입니까?

한 명도 없고, 올해.

확실히.

확실히 없습니다. 없지요? 여성은 없고, 사회복지 쪽.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없고 사회복지 쪽에. 문제는 저희가 계속 의뢰를 해도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하는 학자의 명단과 전문성을 자료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각종 연구용역을 보통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주고, 지금 최근에 한 것만 해도 10여건이상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우선 도의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도 안 되고 더 좋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바로 우리 도의 각종 정책을 사전에 연구하기 위하여 100% 도비로 운영하는 연구원인데, 그리고도 안 됐을 때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각종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개 연구용역준 것을 보면 한국교육개발원 한 군데다 거의 다 줬더라고요. 한국교육개발원에 주면 뭐든지 거기는 학자들이 대개 한 방향으로만 가는데 오히려 각 대학에도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특별히 유명한 학자들이 있는데도 한국교육개발원에만 용역을 줘야 될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용역이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것을 앞으로 여성정책국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나온 것을 보면 여성직업의식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나왔고 또 경기도 가정문제 실태조사나 그 대책하는 연구도 나왔고, 그 외에 여기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결과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그 내용을 해주시고, 여성정책국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 제도상 우리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상에 우선적으로 꼭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국장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에 노인복지회관이 각 시ㆍ군에 많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상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지침이나 또는 연구한 것이 있는지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시설을 지어 놓고 아무런 지원방안이라든지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연구없이 건물만 지어놓으면 말만 노인복지회관이지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실상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운영방안하고 또 지원방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42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결과와 관련해서 도와 시ㆍ군의 안전점검 중 시ㆍ군의 지적사항은 조치완료가 90%인데 비해 도의 지적사항은 조치완료가 77%밖에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위험물 등의 조치가 안된 것이 많은데 조치될 때까지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지적사항이 아주 미비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경우 의료보험료 3만원미만이면 저소득에 해당되어 '99년 9월부터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대상자가 기준이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이미경 여성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이미경 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에 본 위원이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따오기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해 주시는 이미경 정책국장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01쪽과 관련해서 1시ㆍ군 1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31개 시ㆍ군에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회관이 여성들만을 위한 회관이 아니라 여성회관 건립 자체가 각 지역의 무분별한 경쟁의식 속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짓는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다기능 복합적인 건물을 지어서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또한 복지회관 등의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해서 건물하나에 입주를 시켜 가지고 각층별로 나누어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각 자치단체별로 여성회관 따로 문화예술회관 따로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따로, 이게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복합적인 건물로, 또 시에서 회관지을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고, 수원시나 의정부시는 여성회관이 없고 향후 건립계획도 없습니다. 만약 도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도 여성회관을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 여성회관이 시ㆍ군 여성회관과 전혀 차별화되지 못하고 시ㆍ군 여성회관을 선도해 나가는 정도라면 도 여성회관을 폐지하고 여성개발능력센터와 같은 여성회관에서는 할 수 없는 여성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도에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보다는 해당 시로 하여금 운영케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뒷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자료 224쪽 노인복지건립 및 시설지도 점검결과 관련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인들의 대피능력이 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점검시 소방공무원을 포함시켜서 소방점검을 하였는지 아니면 소방서의 자체소방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는지, 안전사고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잘 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3쪽에 경로당 운영실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사결과서 중 129쪽에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바둑이나 장기가 77.5%, 화투가 90.2,%, 라디오나 TV시청이 86.2%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올해가 「세계노인의해」,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입니다. 누차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늘 마땅치 않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노인들은 건강이 제일 먼저이고, 두 번째는 돈을 벌고 싶어하고, 세 번째는 취미활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몸이 건강해서 용돈을 벌어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내용이지요.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노인들의 조그마한 소망조차 아직도 우리는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소망과는 달리 아직도 경로당에서는 시설이나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화투나 바둑, 장기, TV시청으로 노인들이 의미없는 하루를 보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대 선배인 어른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언제쯤이나 이 조그만 소망을 이루어드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141쪽의 여가활동지원과 142쪽의 여가활동기구보급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적인 규정의 정비추진상황을 보면 추진대상을 23건이나 확정해 놓고 아직껏 한 건도 정비된 것이 없이 추진 중인데 언제 추진이 확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38쪽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현황을 보면 청소년담당 전담부서가 있는 시ㆍ군이 13개 시ㆍ군에 불과하고 그나마 4명 정도의 계 단위에 불과하고 나머지 18개 시ㆍ군은 청소년업무가 건전생활담당이나 가정복지담당 등에 소속된 업무를 다루는 인원이 2명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2명 중 기능직 1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에는 2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실제 조사해 보면 1명은 담당계장이고 1명은 시ㆍ군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 표현했습니다. 1명이 담당하는 시ㆍ군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올바른 청소년의 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 대폭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여야 할 전담공무원이 1개 시ㆍ군에 1명 내지는 2명이고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전혀 집행할 의사가 없고 청소년의 보호는커녕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인천호프집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1명이 업무를 감당하는 곳은 사무실에서 서류상의 업무처리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업무분장표에 의해 정확한 담당자 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향후대책과 함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문제에 대해서, 장묘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국토의 산림중 상당 수가 묘지로 잠식을 당해서 우리 경기도도 좋은 산림이 묘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도 우리 여성정책국장께서 동료위원과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장묘문화가 매장문화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국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사에서 여론기관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망 후 화장을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78.1%이고 매장을 원한다는 답은 21.9%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많은 사고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이 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동료위원들 또 답변ㆍ질의 못하실 것 같아서.......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남았어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차후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제가 이것을 빠뜨렸네요. 지난 번 제3회 전국청소년 연극제가 경기도 예선대회가 있었지요?

네.

이 제목을 보면 교보생명과 함께 하는 제3회 전국청소년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가 '99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최는 대산문화재단, 한국연극협회, 예술의 전당, 주관은 사단법인 경기도연극협회입니다. 그리고 제8회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주최는 경기도로 되어 있고, 주관은 사단법인 경기도연극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산을 가지고 두 가지 연극제를 할 수 있는지 내용은 둘 다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께서 행정감사를 우리가 왜 1년에 한 차례씩 하는지 아십니까?

제 나름대로는.

아니, 본 위원이 질의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도 여성회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행정을 평가하고 감시ㆍ감독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사전예방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성실치 못한 준비와 답변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하려고 했는데 답변에 뭐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추가할게요. 아까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9월에서 12월까지의 예산이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에게 점심이라든가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밑반찬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주하는 곳이 평택이라 평택의 예를 잠시 제시할까 합니다. 국비내시가 상당히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 도에서도 이 금액을 쓰는데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거의 강제할당식으로 해서 자금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만 우선 예를 들면, 다른 시ㆍ군도 전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무료급식시설이 잘 이용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어떤 다른 단체에서 잘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굶고 자기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국고자금으로 내려왔는데 그 동안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잘 운영하고 있던 그런 식당으로 이 자금전체가 유입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그렇다면 이것을 부녀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밑반찬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시하고 움직였을 때는 또 역시 시 자체에서의 어려움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국고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내역이 되어 있는데, 지방비에는 도비 25%, 시비 25%라는 규정이 내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보호해야 될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더라도 경로식당을 운영할 시에 국비 50%, 그 다음에 지방비 중에 도비 50%를 전액 지원해서 100%를 맞춰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지방비하고의 형평이 안 맞았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불용처리 할 각오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무료급식 부분에 대한 것을 시ㆍ군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은 어떻게 했고 앞으로 12월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도의 방침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무조건적인 자금지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71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성차별신고센터가 '99년 6월 25일에 도청에 설치되어서 상담원이 1명, 공공근로요원이 2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살펴보면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20건이 상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평균 5건, 일주일에 1건 정도인데 이것이 홍보부족이 아닌가, 또 아니면 상담실이 도청 내에 있기 때문에 상담하러 찾아오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될 수 있으면 도청 외에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과징금 부과내역이 나와 있는데 건수는 765건에 27억 9,9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전혀 없어요. 전부 제로제로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0.21%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국장께 말씀드립니다. 오후 답변시간에는 여기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위원의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만 해놓고 오후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안 계시면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오전에 박윤구 위원님외 여섯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윤구 위원님께서는 여성정책국은 여성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참여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사업의 여성참여 확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불성실 위원 교체, 규정에 근거한 추가위촉, 임기만료 재위촉, 이 세 가지에 해당될 경우 여성위원 30%이상 확보를 소관 부서에 독려하고 여성위원 추천을 위해 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위원자격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해서 지난해 말 20.3%에서 올해 10월 기준 23.2%로 여성위원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99년도 중앙위 목표율인 23%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의 여성위원 참여확대 위원 미약과 또한 위원회의 임기가 도래되지 않아 기존 위원회가.......

잠깐만 기다려봐요. 23%가 언제된 것이라고요?

23.2%로 올해 10월말 현재.......

전체 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촉직.......

위촉직만 말고 전체.

현재 정부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은 위촉직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적극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성정책국장으로서 도내 주요한 위원회인 인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발전 기본법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근거로 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개별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해 관련 실ㆍ과를 지도해 나감으로써 저희 나름대로의 내부목표인 여성위원 30% 참여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 동방예의지국으로, 특히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임에도 홀로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질병, 외로움, 빈곤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월 22만원의 생활비 보조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생활비는 80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거택보호비 11만 6,000원과 경로의연금 5만원, 노인교통비 8,000원 등 22만 4,000원으로써 기본생계유지는 가능하다고 보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우리 도가 실시한 생활보호 노인 생활실태 조사에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로는 주부식비로 응답하였고, 조사 가구의 95.9%가 충분한 정부 보조를 원하고 있어서 생활보호 노인에 대한 생계비현실화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님과 저희 또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 노인 1인당 월 생활비를 10만원 정도만 인상해도 연간 275억원이라는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월 2만원에서 5만원씩을 드리는 경로의연금을 2003년까지 전체 저소득 노인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일환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 청소ㆍ세탁ㆍ취사ㆍ간병,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을 도와 드리는 한편 경로식당,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의 취사시설을 활용하여 식사 및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노인교통비를 월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인데 사실이 예산도 11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인당 2,000원씩 인상하는데 따라서 추가로. 지방비가 10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복지시설의 연료비가 85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양시 소재 애덕의 집, '99년 난방비가 200만원으로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비해 상당히 적음으로 난방비 지원에 대해 실제적인 지원계획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9년 11월 2일 경인일보에 보도된 내용으로서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의 연료비는 생활보호사업 안내시설보호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입소자 1인 1일 85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별도 월동대책비로 1인당 7만원씩 포괄적으로 지원되었으며 관리운영비에서도 시설형편에 맞게 연료비를 편성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애덕의집은 지난 해 난방연료비로 1,655만 8,450원을 집행했고 이 중 보조금으로 1,206만 2,750원을 집행하고 후원금 등 자부담으로 449만 5,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인일보에서는 잘못 보도된 내용이 확인돼 '99년 11월 5일 정정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관은 사실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음은 박윤구 위원님께서 도내 아동보호 시설의 미성년자 중 157명이 무호적자로 있으며 1,094명의 아동이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호시설이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되어 호적에 실어주기 위한 것인지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중 호적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시설장이 무호적자 지문조회 지적지침을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없는 1,094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별 아동위원 및 지역유지들이 결연후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박윤구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협조해 주셔서 후견인이 되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새천년을 맞는 여성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상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21세기가 과학의 첨단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이자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사실 필연적으로 21세기가 여성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양식은 남자를 선호했지만 21세기는 전통적 권력에 의한 남녀 차별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과 예술성, 정보과학이 결합된 지식 집약적 문명으로써 여성특성의 문명이 도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여성의 특성이 강점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 생활도 직접, 모든 것이 다원화되고 개성이 또한 인정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여성상도 과거같이 신사임당상이라든가 또는 전문 직업인상 아니면 전통적인 주부상과 같이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타고난 능력과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 직위, 위치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도비, 시ㆍ군비 비율과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그리고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총 규모는 당초 1,472억원으로써 상반기의 실업상황이 악화되어 가지고 1,283억원이 증가한 2,755억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편성비율은 국비가 71%, 도비가 5%, 그리고 시ㆍ군비가 24%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그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추진과정에서 생산성이 부족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예산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자들에게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비 지원 및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라는 사업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산적이고 공공성이 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251건의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68건을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에 도민 모두가 최소한의 컴퓨터 조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민 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도내 고학력 미취업자 1만명을 활용하여 호적전산화, 지하시설물 수치와 그리고 통계 DB구축사업 등을 능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양보다는 질, 내실위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1,000억원 규모로 금년 2,750억원보다 대폭 삭감하여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전반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생산적이며 실효성있는 사업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국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소단속이 9월 한 달 동안 57개반, 285명을 투입하여 9,500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65개 업소를 적발하였는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범죄예방위원 등 단속반 형성 내용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보호 선도대책을 지방행정의 중심과제로 삼아 도, 시ㆍ군 경찰 및 신임자유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탈선ㆍ비행을 조장하는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선도ㆍ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적발된 165개 업소 단속실적은 '99년 7월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ㆍ시행된 후 바로 시행할 수 없어 일단 7월, 8월 2개월 동안 도민계도 홍보기간을 설정ㆍ운영한 뒤에 9월 한 달은 집중적으로 도, 시ㆍ군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또한 수능이후 연말까지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우려되어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10일 특별지시를 통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반 운영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로 평상시에는 도, 시ㆍ군 청소년을 위해, 문화부서와 경찰이 단속활동을 하게 되며 지난 3월 유흥업소 심야영업 전면 허용시와 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과 관련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계도 홍보를 위해 시민자유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역민간 기동순찰대, 각 시ㆍ군지구 범죄예방위원회 등의 협조를 받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청소년보호 선도ㆍ단속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영남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가 금년도에 3개소로, 1개소에 대하여는 운영 중에 있으시다면서 문화의집 설치가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으며 또한 청소년 문화놀이 시설확충을 위해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ㆍ추진해서 현재 평택시 청소년 문화의집이 '99년 10월 29일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인 성남과 안산 문화의집이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안양, 광명, 군포, 양평 등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청소년에게 부족한 놀이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많은 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우선 추가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는 파주와 평택시에 설치하고자 문화관광부에 요구 중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놀이문화 시설확충 예산을 포괄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설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여성정책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개최실적을 물으시면서 청소년 위원회의 미 개최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국 소관 위원회는 경기도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명단과 회의실적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 위원회 미 개최사유는 연말 업무결산과 신년도 업무계획을 자문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정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동네 무료식당 운영비의 국고보조 내시가 늦어져서 금년내에 원활한 집행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생활보호 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점심 및 밑반찬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국고보조사업비 부담비율 등 시ㆍ군비 부담액을 도에서 전액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무료급식비 국고보조 예산을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을 다시 편성하였으나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99년 9월 7일 내시되어서 '99년 10월에 우리 도의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 시ㆍ군에 확정내시를 함에 따라 국고보조가 내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ㆍ군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 하더라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분밖에 집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실 많은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74개 무료경로식당을 통해 생활보호 노인과 저소득 노인들에게 밑반찬이나 식사배달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독려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의 나머지 사업비를 경로당 시설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중식제공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번 11월 18일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주 중으로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도와 시ㆍ군이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전액 도비부담은 현재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께서 호화분묘 점검실적 등 정비촉구 중인 것이 2건, 해외이민으로 미정비 중인 것이 1건이 있는데 현황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호화분묘 발견 개수는 모두 61기가 발견되어 가지고 '95년 이전에 43기, '96년에 2기, '97년에 1기, '98년에 13기 등 총 61기에서 58기를 정비했고 현재 미정비된 호화분묘는 하남시 소재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동생의 분묘를 포함해서 3기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정비된 3기의 호화분묘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이 완료되어서 위법 처리가 불가능하나 연고자가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자로 하여금 자진해서 축소 정비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로 이민간 1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락이 안 돼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 호화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께서 도립노인전문병원과 효자병원의 진료비 차이 설명과 함께 개원될 경우 운영계획을 요구하시면서 도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치매노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계획과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립노인전문병원과 효자병원의 진료비 차이를 말씀드리면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지난 10월 28일 개원해서 현재 100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생활보호 대상자 1종은 무료이며 2종은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의료보험은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간병과 식대를 포함해 가지고 120만원에서 130만원이 소요됩니다. 효자병원은 현재 432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가 254명, 의료보험이 178명 입원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의 기준으로 월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역시 1종은 무료이고 2종은 20% 자비부담입니다. 도내 치매환자 수는 지난 3월 시ㆍ군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노인의 7.2%인 3만 3,000명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현재 의료보호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험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는 실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사실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진료비 내역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광명시와 남양주시가 지금 공사착공 중에 있고 치매ㆍ중풍노인을 위한 전문요양 시설을 또한 확충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5대 지역권을 설치해 가지고 5대 지역별, 권역별로 지역권을 선정해 가지고 5개 지역에 한 개소씩 설치를 하고 또한 치매전문 주간보호 시설 10개소를 확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께서 성차별신고센터가 7월부터 10월까지 상담건수가 20건밖에 없는데 홍보 부족이 아닌지와 도청 외의 장소에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차별신고센터 설치목적은 '99년 7월 1일부터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각종 상담소의 중심지로서 도내 37개 여성관련 상담소와 관계기관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홍보는 지역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리플릿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37개 여성관련 상담기관에 대한 통합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치가 현재 도청내 저희 사무실 앞의 과장님 방을 센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내방하는 경우는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나름대로 시ㆍ군에 있는 상담소와는 차별화된 그러한 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고 도청 이외의 장소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상담메뉴얼 제작, 홍보리플릿 1,5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식품부라든가 114전화교환원, 그리고 기업체ㆍ 학교 등에 배부하고 나름대로의 상담소로서 중앙센터로서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여성경제인 선진국 경영기법 비교연찬과 관련해서 연수단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유와 정책반영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기업인 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여성경제인 지원이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국기업체로써 선도적인 여성경제인 지원을 활발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연수단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유와 연수결과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수립된 예산이 공무원 국외여비로 세워져 있었으며 이에 또 민간인의 연수참가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박람회에 여성경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했고 박람회의 부스임대료, 통역, 물품운반비용 등을 우리 도에서 지원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이 선진경영기법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연수결과 국제박람회의 여성기업 참여는 여성기업인들의 시장개척과 수출활성화는 물론 국제경영추세와 상품 트랜드를 관찰하고 상품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99년도 국제박람회에 5개의 여성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의 성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많은 여성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기업인조례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는 바 관련부서인 중소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여성기업인을 적극 지원토록 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선진국에서는 여성기업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성창업 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선진국에서는 여성기업인들 간에 네트워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저희도 우리 실정에 맞게 여성경제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미혼모시설 에스더의집 수용자들이 시설안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또한 진정이나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집 입소대상은 미혼의 임산부 또는 출산 후에 보호가 요구되는 희망 여성이면 누구나 부모의 동의없이 입소할 수 있으며, 입소후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시 시설상담원과 상담후 입소결정은 본인이 하는 관계로 서로 격려하며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입소후 건강진단을 받고 임신부인 관계로 간식과 야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원 임용과 간호사가 함께 숙식하며 상근하여 심리상담 및 건강체크를 수시로 하고 있는 등 수용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99년 퇴소인원 105명 중 84.8%인 89명이 귀가하였고 그 중 6명은 결혼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수용자들은 '99년 10월말 현재 35명이 보호받고 있으며 컴퓨터, 제빵, 종이접기, 꽃꽂이 교육을 실시해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혼모시설과 관련된 진정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도립선감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사업이 '96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 7월에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계시다면서 '99년 이월예산액이 얼마인지와 2000년도 사업비가 있는지, 그리고 2000년 7월 준공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선감 청소년수련마을 조성사업은 '97년 4월 공사착공된 사업으로 '99년 2월 예산은 49억 5,500만원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당초사업계획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비와 '99년도 확보예산 23억 5,300만원으로 사업추진이 앞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지출되는 사업비는 '99년도 이월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69%로 예정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0년 7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측하며 개관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또한 자료 479페이지의 주요사역별 집행내역을 참고로 여성회관 건립예산액과 집행액이 5조원으로 표기되었는데, 단위가 틀린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이해서가 아니라 너무 긴장해서 차질을 빚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눈을 부릅뜨고 숫자를 살폈는데 천원단위가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큰 실수를 또 한번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사망원인과 장재비 차등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아동보호시설 중 야곱의집, 보화보육원, 북부일시보호소 시설아동 등의 사망원인과 또한 장재비가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별 사망원인으로는 야곱의집 경우에는 사망자가 영아들로서 호흡곤란ㆍ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보화보육원은 친구들과 한탄강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하였으며, 북부일시보호소의 아동은 영아로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장재비는 아동복지지침에 의거 구당 50만원씩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총 10명에 대한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차등지급한 시설은 없었음을 확인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또 김영웅 위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업무는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업무를 직접 처리해 왔었습니다. 폭주하는 업무량의 해소와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서 이번 '99년 7월 1일자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또 우리 도에서는 '99년 9월 20일자로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에 보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 765건 중 761건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위에서 이관돼서 그 동안 이관이 된 것으로써, 그 동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관리되어 왔었으나 좀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권한위임에 따른 체납과징금을 각 시ㆍ도 및 해당 시ㆍ군에게 각각 이관함으로써 현재 저희들은 체납자에 대한 납입안내문 및 독촉장을 일괄 발송하고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안 올라가 있는데 이 일을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금액은 시ㆍ군의 수입이 되는 만큼 체납자에 대한 실제 주소지 확인 등 납입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과징금 징수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과징금 징수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 명단과 연구자료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각종 연구용역사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연구용역 의뢰기관이 편중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실시된 연구용역사업의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여성의 직업의식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사업은 '97년 10월 이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직업의식교육, 재취업적응교육 등 이것이 각종 교육에서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가족문제 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노인재가복지 서비스추진 등 세부과제를 선정해서 관련부서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용역수행기관 선정은 연구내용에 따라서 연구분야 및 실적 등을 참작해서 적합한 관련전문기관을 선정해 왔으며, '97년 이후 총 6건의 연구용역 중에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등 각종 전문기관에 연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실태연구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청소년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지난 3월 총 사업비 2,750만원에 발주해서 10월말 완료했습니다. 연구용역결과 도출된 실태와 문제점은 청소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며, 주요결과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경기도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으며,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로는 청소년의 인권함양과 자율참여 체계구축, 체계적인 수련활동, 청소년보호와 복지증진 및 유해환경개선,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지원망 강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경기청소년 정책추진 체계강화 등 5개 분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세부추진 계획과제로는 79건이 도출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전사업의 강화 및 확대사업이 31건이며 2000년 신규책정사업은 청소년 정보문화공간 설치,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과의 정보화산업 지원, 가출청소년의 쉼터지원 등 7건이며, 향후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41건이 도출됐습니다. 본 연구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정말 장기적이고 안목있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청소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또한 제도상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서.......

내가 연구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현재 여성정책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하고 있는 것을 각 연구용역 제목별로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윤학상 위원장과 장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어경찬 위원님! 부족하신 점은 보충질의 때.

답변이 다 되어야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에 개발원을 왜 이용하지 않느냐가 주된 질의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 것이니까 실지로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내용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 동안 저희 여성정책국은 몇 가지 용역사업을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 중에서 전문가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체적으로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장기계획과 포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개발원에 먼저 의뢰를 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 여성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연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계속 개발원에다, 왜냐하면 그 동안 개발원을 이용해서 많은 사업과제를 던졌는데 다시 빽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보충해서 저희 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9월에 정식은 아니고 초빙연구원 1명을 채용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경기개발원과 같이 일할 수가 없었고 단 한번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 실태조사연구를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쪽의 프로포자를 받았는데 사실 나름대로 내부 검토한 결과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박사 한 분이 청소년 연구를 해 보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나름대로 프로포자를 내 봐라 해서 받아본 결과 그것이 다른 전문가 집단과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사실 지속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 여성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를 확보할 것을 부탁드릴 입장에 있고 또 위원님들도 또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용역사업별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은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준비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사실상 용역을 줄만큼 급박하다면, 연구과제의 실적이 나왔으면 벌써 과에서 파악을 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정책국에서 실행에 옮길 만큼 급박하니까 돈을 주고 용역을 준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나가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의 책이 되어 버려 창고에 들어가 버리고 없어지게 된다고요. 지금 이것은 용역을 준 사람이 절박하니까 용역을 준거란 말이에요. 만약 과장이 다른 대로 자리를 옮기면 다른 사람은 급박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창고로 들어가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천만원이 창고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지로 실행에 옮겨졌나, 위원으로서 어떻게 옮겨지고 있나,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답변하면 안 되지.

제가 그 동안 일해 온 것에 대해서 다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 것은 제가 기억할 수 없고, 올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6개의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여성의 직업의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이 나와서 농촌여성 리더십교육이라든가 여성단체 지도자과정, 또 재취업 적응교육 등 이런 프로그램으로 현재 능력개발센터에서 여기 나온 결과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한 경기도 가족문제 실태조사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세부과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운영과 교육시설 내실화 및 운영지원, 방과후 교육시설확충, 노인재가복지시설 추진, 아동학대신고센터 개설을 추진과제로 해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도 2000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 교육체계화를 위한 교육수요조사는 연구결과 여성사회 교육기관에 저희가 또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성사회교육기관 협의체를 2000년도에는 꼭 구성해야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의 연구가 끝나서 현재 정책에 반영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정책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또한 여성단체 자체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지원과 합자가 필요한 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성단체의 지원사업과 또한 여성발전기금운용, 홍보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단체의 정보화를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서 여성단체대상에 정보화교육을 시켰고 또한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연구에서 여성단체의 인적강화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여성단체 실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라든가 계획서 작성, 각종 회의운영 등 실무교육과 양성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단체와 지하철의 연결에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지역별 단체 네트워크 및 지하철 연결망 활성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사무직 조사연구에 따라서 그 내용이 청소년대상 교육관련사업의 실태조사 내용인데 이것은 딸들의 캠프라든가 부모교육반, 그리고 순회 성교육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여성농어민 교육프로그램은 결과가 아직 책자로 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12월 7일에서 8일, 1박2일로 '농가를 생각하는 주부모임'에다 일단 시범교육을 시켜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책자가 12월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해 있었던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보육프로그램은 11월말에 결과물을 받을 것이고, 묘지중장기계획은 지지난 주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고 좀더 보충연구가 필요해서 내년 4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계속적인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청소년 육성기본계획연구는 책상 옆에 놔드렸는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금년도 것만 했는데 작년도 것은 이미 실행에 옮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연구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정책을 해 왔는데 이 연구논문이 나온 후에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정책을 바꿔서 하고 있다, 논문이 나오기 전에 했던 방향하고 나온 후의 방향하고 각 항목별로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전부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경찬 위원님!

아니, 하던 것이니까.......

어쨌든 제가 간사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게 빠를 것 같아서 그래요.

저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괄답변이니까 우선 답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때 해요?

아니, 일단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또한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제도상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도상 남녀차별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 '80년 이후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고 금년에도 남녀차별의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범위로 정하고 있는 분야는 고용상의 차별금지, 그리고 제화시설용역의 제공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크게 말씀드리면 또한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차별금지, 그리고 성희롱금지 등입니다. 이렇게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을 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여성들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대표성을 갖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방안이라든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실시, 그리고 여성에 관한 각종 할당제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30% 참여할당제 실시는 정말 여성이 정책결정자로 각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명실공히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결정 수준에 있는 각급 의회의원직과 고위공직, 기업체의 임원직 등에 여성진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저희 여성정책국의 목표인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사회구현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녀평등사회는 여성 혼자만, 또 여성에 대한 정책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남성에 대한 교육, 특히 어려서부터 여성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남성에 대한 육아와 가사 등을 분담할 수 있는 의식교육실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경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만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비 지원은 건립부지를 확보한 시ㆍ군에 한해서 건립부지가 있어야만 건립비를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의 경우는 시ㆍ군의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대부분 지원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은 시ㆍ군에서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지역내 복지자원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재정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은 지적하신 것처럼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지원시에는 운영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먼저 운영능력이 있는 시ㆍ군을 우선 건립하게 하고, 기존 건립시설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운영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부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주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결과 시ㆍ군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90%인데 어떻게 도에서 점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70%로 시ㆍ군 지적사항보다 적게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사항 중 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비한 것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번에 화성 씨랜드사고 이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 안전점검기동반과 또한 실ㆍ국장들이 직접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또한 시ㆍ군 자체적으로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 안전점검에서는 총 412건이 지적되어서 그 중에 현재 319건이 완료됐고 나머지 93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 시ㆍ군 점검에서는 51건이 점검되어서 49건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2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 지적사항보다 시ㆍ군 자체점검 지적사항이 많이 조치완료된 사유는 도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아주 정밀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실 조치완료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가스ㆍ전기의 보수는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해 가능한한 미봉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복구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 비해서는 조치실적이 적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에 부실행정을 뿌리뽑는 그런, 항상 원인이라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응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냥 조치가 된다고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유치원의 저소득아동의 경우 의료보험료 3만원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 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은 올해 9월부터 추진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지원대상 산정기준은 4인 가족기준으로 월소득 102만원이하이고 재산 3,200만원이하이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료 3만원미만 납부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대상을 놓고 소관부서 시설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상시설간의 지원기준 차이로 인해서 시설 간에 형평성 문제가 돼서 이것이 큰 민원으로 대두돼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그것이 접수된 즉시 보건복지부에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결과는 2000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산정기준과 유치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고 저희는 그 내용을 받아서 시ㆍ군에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건립시 다기능 복합건물로서의 건립비 지원계획과 도 여성회관의 경우 소재지 해당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여성회관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1시ㆍ군 1여성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2개소가 건립되었고 또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6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건립에 대한 지원은 당초 신규건립에 한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게 원래 규정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도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한 그분들도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건립을 리더하기 위해서 부천시 복사골 청소년여성문화센터의 경우처럼 복합건물로서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승인을 했고 청소년지원과 여성지원을 별도로 해서 복합건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인, 성남, 의왕, 양평의 경우에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 및 영화관을 갖춘 다기능 시설로서, 지금 추세는 그 지역여건에 따라 복합건물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황에 따라서 한 곳으로 집중될 경우가 있어서 넓은 지역에, 만약에 복지시설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한 지역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의 이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형편에 따라서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산재돼서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건립하는 것을 꼭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을 여성회관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개ㆍ보수비를 전액 지원해서 여성회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기능인, 전문가양성, 지도자교육 등 소수직종의 전문인 양성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도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일반여성들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등 많은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도 여성회관은 차별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 여성회관의 경우 지금 1시ㆍ군 1여성회관 건립추세에 따라서 시ㆍ군별 여성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공도 하고 있고 또 시ㆍ군에 있는 여성회관을 이용한 강사들에 대한 교육 등등 나름대로 센터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여성회관은 2000년에는 여성회관이 없는 시ㆍ군 여성들을 위한 이동여성회관 운영과 시ㆍ군 사회교육 담당자 및 강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여성회관 사회협의회가 구성되며 협의체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도 여성회관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수원과 의정부에 있는 도여성회관을 자체 시ㆍ군으로 이양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인 타진에 의해서는 그 동안 각 수원과 의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각 지역내에 있는 여성들이 80% 가량 기존에 이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양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저희 도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도에서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침을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획 중에 있는데, 마련되는 대로 여성회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ㆍ군에 이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각 시ㆍ군의 여성회관은 직영 내지는 대부분 부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체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경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인들은 대피능력이 떨어져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시설안전점검시 소방공무원을 포함시켜 소방점검을 하였는지 여부와 소방서의 자체점검에서 이상은 없었는지, 또한 안전사고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잘 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보호 노인들은 대피능력이 떨어져서 안전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의 시설점검은 별도로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건설안전본부 주관으로 소방ㆍ전기ㆍ가스ㆍ건축 등 각 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노인복지시설 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면 실시완료 했습니다. 점검결과 수원시 소재 감천장 양로원 등 16개 시설이 소방시설정비 및 관리불량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이중에 2개 시설이 소방훈련실시 상태미흡 및 소화전 사용미숙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야간에도 시설종사자가 시설내에서 거주노인들과 함께 차례로 기거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오는 12월 2일에는 도내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복점검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불편을 줄이고,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이중에 2개 시설이 소방의용실시 상태미흡 및 소화전 사용 미숙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야간에도 시설종사자가 시설내에서 거주노인들과 함께 철야로 기거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오는 12월 2일에는 도내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복 점검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불편을 줄이고 집약적 점검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서 등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금년에 조사한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은 먼저 건강을 유지하며 두 번째로 돈을 벌고 싶어하며 세 번째는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인용하시면서 도의 대책과 여가활동 지원내용 및 여가활동 기구보급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한 사업을 중심으로 여가활동 지원 및 기구보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17개소에서 7개소를 확충해서 24소를 운영하고 노인교실도 15개소에서 시ㆍ군ㆍ구별로 2개소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시ㆍ군ㆍ구당 40명의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도 1,528개소에서 1,472개소가 증가한 3,000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해서 시ㆍ군ㆍ구당 30개소 경로당에 오락, 체육, 의료기기를 보급해서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을 지원하며 노인복지 관련단체, 사회복지 실시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경로당 노래방기기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대학과 가정간호사협회 등과 협조해서 치매예방체조, 경로당같은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체조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도 및 시ㆍ군구에서 1개소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노인공동작업장도 시ㆍ군구당 1개소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금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2000년도 사업비는 일반회계 199억 8,300만원을 요구하고 노인복지기금에서 9억 9,7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오경렬 위원님께서 남녀 차별적인 조례와 규칙의 정비 추진현황을 물으시면서 언제까지 정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사회 전반의 성 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과제를 추진하고자 도내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한 다음에는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성차별적인 규정을 23건 확정한 바 있습니다. 23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조례규칙 개정일정에 맞게 개선내용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7건이 반영돼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심의 요청되어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조례규칙의 정비는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실천기간인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되어 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오경렬 위원님께서 청소년 전담조직 인력문제에 관한 지적을 하시면서 청소년보호법이 대폭 개정 강화되어 유해업소단속 등 업무량이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시ㆍ군 위임에 따른 업무담당 인원은 시ㆍ군별로 1명 내지 2명에 불과하시다고 하시면서 이는 법집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전담인력의 시ㆍ군 조직인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및 과징금 부과 징수업무가 '92년 9월 20일자로 시ㆍ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시ㆍ군에서 청소년 업무전담부서 및 인력지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중앙에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또한 도지사 주재 시장ㆍ군수회의시 3회이상 협조요청하였으며 또한 시군ㆍ구 조직담당부서에 청소년 전담조직 및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인원감축 등 어려움에도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계가 7개 시ㆍ군에 추가 설치되어 가지고 현재 19개 시ㆍ군에서 청소년 업무를 그나마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주군의 경우는 조직개편에 따라 11월 22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기능직을 일반행정 7급 공무원으로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ㆍ군 조직의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전 시ㆍ군이 청소년 업무전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또한 전 국토의 상당수가 묘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때보다 장묘문화가 매장위주에서 화장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묘지면적은 약 272㎞로써 이미 수원시의 2배가 넘는 면적으로 전 국토가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서 최근 우리의 화장묘를 살펴보면 우리 경기도는 '98년 기준 34.2%의 화장비율로써 전년도보다 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매장위주의 장묘문화가 점차 화장위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에서 수원, 광명,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장묘문화개선 시민캠페인을 개최해 가지고 홍보현수막 25개를 게첨하였고 리플릿을 2만 1,500만매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500여명이 화장유언 남기기를 서명한 바 있고 12월 중 장묘문화 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안산시의 안산 경실련에서 12월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장묘정책 중단기 계획수립관련과 해서 2000년 1월 중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 토론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장묘문화 사례집 등을 발간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한 제8회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개최시 교보생명과 함께 하는 제3회 전국청소년연극제를 경기도 예산으로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주최에 대산문화재단, 한국연극협회 등에서 하나의 예산으로 2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한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팸플릿은 2개로 나왔는데 저도 확인해 본결과 이번에 경기도청소년연극제가 전국대회 예선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행사임에도 경기도연극협회에서 이번에 팸플릿 2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한 것은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교보생명 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보생명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팸플릿을 만들었고, 왜냐하면 전국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서 예산으로는 경기도의 연극제만 한 것입니다. 단지 이번에 경기도 연극제가 전국연극제의 기능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미약하게나마 답변올렸습니다.

한 시간 이상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자료제공해 준 청소년위원회 위원명단에 보면 어느 직원이 작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청 공무원이 교육감 이름이 조성윤 교육감인지 조윤성 교육감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의 나이를 보면 내가 벌써 55살이라 표기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가 그냥 이것 잘못한 것이지 하고 넘어가면 별거 아니지만 나머지 모든 자료에 대해서도 더 의심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구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나중에 할 텐데요,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했었던 부분을 듣지 않고 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복지보조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난방비가 사실 턱없이 낮아서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텐데 정상인도 아닌 무의탁 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는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국고 보조사업안에 따르면 1인당 하루 연료비가 85원으로 85원을 30일로 곱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30일로 곱하면 2,550원 정도 나오는데 이 돈으로 정상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모든 게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들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도에서 계산해 가지고 그 쪽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 반영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난방비가 85원인지, 그리고 2,550원으로 1999년도에 하루 겨울을 날 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인 1일 85원의 난방비는 정말수치만 보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정말 운영이 가능한지 했는데, 별도로 겨울에는 월동대책비라고 해 가지고 1인당 7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난방비라든가 겨울을 날 수 있는 비용이 대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하여 연료비의 60%는 절감이 가능하고 또한 이번 시설 중에서 장애인 시설 6개소는 심야전기보일러 시설로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야전기시설이나 월동대책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런 복지시설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사회단체나 언론사에서 나가면 1인당 85원 정도밖에 난방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정부나 우리 도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쓸데없는 보도들이 나오게 합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도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하고 지원하면서도, 도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은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야전기시설을 설치해 주고 또 월동대책비를 7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장애인 복지부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최일선에서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쪽에서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을 보시면 보조금이고 전부 도배를 했어요. 왜 이런 보도가 나가야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최대한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월동대책비 7만원 나가는 것이 왜 보도가 한번도 안 되고 심야전기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기자들도 모르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심야전기시설 설치를 도에서 해줬다, 정부에서 해줬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월동대책비 7만원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않고 있어요.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도 왜 계속해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가야 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며, 왜 지원을 충분히 해주면서도 홍보가 안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위원님이 격분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나 충정을 저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면, 예를 들어서 몫의 문제인데 85원은 기사영역인데요, 기자라는 것은 사실 기사를 써버리면, 막지 못한 게 물론 문제겠지만 일단 기사가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집행부의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아마 기사가 안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여성정책국장! 담당자하고 기자가 얘기를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매년 겨울철만 되면 이런 기사로 도배를 합니다. 복지시설에 마치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도에서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는 것처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도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난방비가 연간 국비 77만 8,000원, 도비 39만원 등 해서 116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로당을 쭉 돌아봅니다. 경로당을 평소에도 돌아보고 겨울에도 돌아보면 경로당에서 힘들다고 해요.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116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한 겨울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해서 가는 곳마다 예산지원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돈으로 겨울철 연료비를 계속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사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상승에 따른 예산을 올려주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가상승이 되면 1회 400원대의 예산이 책정된 것 하고 기름이 500원대 책정된 것하고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400원대 기름값 책정을 해서 예산지원한 것을 유가가 500원대에서 또 깎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연동제를 이 예산으로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지원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푸드뱅크 부분 인데요, 푸드뱅크 사업과 연계해서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에 여러 가지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나누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단체들 좋은 취지에 반해서 음식물을 보관하고 또 운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위생상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통 푸드뱅크하면 먹다 남은 것을 모아 가지고 갖다 주는 것으로 보통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들어오는 음식이 개중에 인근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이 특별한 잔치라든가 일이 있어 가지고 남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예를 들어서 동원참치다 하면 물론 유통기간내에 기부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니까 못 먹을 물건들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절대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위생과 관련된 것은 일단 기준을 철저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먹지 못할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동절기나 이런 때는 괜찮아요. 하절기에 음식을 보관해서 운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봉고차로 하거나 승용차로 합니다.

원칙은 냉동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이는 그러한 사업들은 취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냉동차량을 좀 빌려준다거나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다면 도에서 냉동차량을 사업기간 동안에 임대해 주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고 이것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묘묘지 부문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일대 공원묘지, 사설묘지가 불법 확장이 만연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벌써 1년 전부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약했는지 지난 여름에도 TV에 대대적으로 9시 뉴스에 방영됐어요.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셨겠지요?

네.

이게 뭡니까? 사설묘지도 측량을 하면서 도유지를 엄청나게 잠식하고 깎아서 거기다 묘지를 조성했어요. 그러한 부분에 도대체 도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남의 땅을 갖다가 묘지로 활용해 버리고 그리고 담당자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말이에요. 공무원도 거기를 모르고 있다고요. 공무원도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 땅이 그렇게 잠식된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지 행정조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죄명이 뭡니까 그런게? 그런 사람들은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묘지하는 사람들이 또 보통사람입니까? 보면 거의 사기꾼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1년 전에 취한 조치들이 있을 텐데 1년 전에 취한 조치는 어떤 결과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이고 현재 있는 여러 가지법이라든가 조치는 굉장히 경미합니다. 이것은 정말 공무원 쪽에서 생각한다면 현행법을 고치는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은 저희가 고발, 또한 벌금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도입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벌금차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가 이 위원회 감사가 끝난 이후에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발이나 벌금 행정조치는 미흡합니다. 법이라는 게 관용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엄벌도 필요합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도유림을 깎아서 먹고 들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까지 취하고 책임자는 분명히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일단은 현행법에 준해 가지고 최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잘못했다고 이미경 국장께서 얘기하셨는데 단위를 천원으로 하자고요?

아니, 여성회관만이요.

여성회관 3개. 나머지는 뭐예요?

백만원 단위요.

나머지는? 양평군 여성회관 4개.

네, 4개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 부분만 빼 놓고 다른 데를, 왜냐하면 모든 자료는 현재 천원 단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만원 단위로 고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긴장 하에 실수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써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원으로 통일하게 되면 어떤 것은 5만 6,000원이 돼.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각종 연구용역을 금년도 것뿐 아니라 '97년도부터 한 것은 이미 벌써 그 내용에 따라서 채택이 되고 안되고, 또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실질적으로 행정에 적용될 만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과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실행하던 것, 또 용역연구결과가 나와서 그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어떻게 채택이 됐다는 것을 과거와 연구용역이 나온 후에 변화된 것, 연구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가면서 각 프로젝트별로 며칠 내로 그것을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또 질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구용역을 주려고 그런다면 그 방향에 상당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돈을 수 천만원씩 주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줬을 때 행정책임자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은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에서는 그 논문이 땅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때 승인해 준 사람으로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현재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열 몇 가지의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사설묘원에 대해서 오경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에도 사설비용이 수해가 나서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돈이 없어서 복구할 수 없다, 돈은 다 받아먹고 현재는 복구할 돈이 없다, 먼저 받아 먹은 사람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대표자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설묘원관리법상에 묘지 하나 쓸 적마다 그 돈을 예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적립금제도가 뭔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현지에 방문했을 때도 위원들이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설묘원관리법상 적립금제도의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주신다면 담당자한테 정확한 말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시지요.

기금관계하고, 기금까지 충당이 안돼서 수해시에 보험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건복지부에 금년 4월 건의했습니다. 사실상 묘지관련법이 상당히 오랫동안 개정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고 개정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망컨대 아마 금년도에 법률개정이 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이 개정돼야만 저희가 일할 수 있는데 현재는 개정되지 않고 시행령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관리법상 공원묘지법인이 거기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 없지만.

가져갈 수 없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공익법인이지요, 재단법인이지요?

재단법인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명분을 써서 무슨 비용에 들어갔다, 무슨 비용에 들어갔다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다 갔다 쓴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행정을 잘 하시려면. 그래서 회계법인처리를 감사를 잘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처음에 묘지, TV에도 나오고 지금 오히려 경기도 경찰청에서는 그 문제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있는데 실지로 관장하는 도에서는 거의 무반응인 것 같아요. 묘지하나 쓸 적마다 몇 백 만원씩 받아먹는데 그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거기서 수해가 났다 그러면 자기는 돈 하나도 없다, 도나 시ㆍ군에서 복구비를 줘야 한다, 응급복구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먼저 고양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묘지 한 개 쓸 적마다 얼마씩 적립을 합니까?

그러니까 묘지관리비에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법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훈령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인데 그것조차가 규제계획 차원에서 폐지가 되었고 지금은.......

그러면 규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재단법인이니까 재단법인이 올바로 서 있도록 제도장치를 해주는 것이지, 감독을 안 하면 재단법인이 껍데기만 남는 것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지.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는 훈령이라든가 규칙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계규제조차도 근거법이 없고 또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적립금 가지고는 수해를 감당할 만한 재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설묘원에서 시ㆍ군에서 고시한 가격에 의해서 묘지대금을 받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장부정리하고 있는데 법인감사를 저희가 2년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법인감사를 장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런 것들의 헛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지요, 장부만 봐 가지고.

그러면 법인의 감사는 2년에 한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승인이나 보고는 1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보고내용이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각 항목을 잘 해서 보고를 받아야지, 형식적으로 관계없다 그러니까 어느 직원이 쓱쓱해서 도장찍고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위원님,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결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조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그것이 달리 써 있다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지 사설묘지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저는 관리ㆍ경리나 적립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까 오경렬 위원은 허가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입니다. 실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책을 도에서 내서 법으로 할 것이면 중앙에 건의해야 되고, 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이면 도에서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개선책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법을 바꾸어야 하고 어떤 데서는 관리상의 문제이고, 우선 관리도 철저히 하면 문제발생이 덜 되지요.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아직 법에만, 위에서 큰 게 안 됐으니까 밑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고 자포자기하는 식의 답변이신데, 지금 자꾸 따져봐야 시간만 끄니까 예산심의 때 개선책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시간이 촉박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도내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경로당이 전체 5,122개 중에 33%가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관광지내 화장실개선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실제 이러한 곳에 예산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바로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실태조사한 것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경기도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있었는지, 그 경로당의 실태가 어떤지 거기에 세면대가 있는지 재래식인지 양변기인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게 그렇게 나온 것이고, 사실 그것을 드러냄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또 한번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방치시켰느냐, 하지만 저희가 질타를 받더라도 실태조사를 했어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2000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이쪽으로, 시설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인력을 이쪽으로 투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공근로를 일단 해보고 이것이 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 때는 추경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을 33%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거에 33%를 다 화장실개선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화장실개선에 대한, 시급히 화장실을 개선해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밤늦도록 여성정책국하고 내가 밤 8시, 9시에 통화룰 해 보면 항상 자리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통 근무시간 6시에 퇴근들 다 하는데 여성정책국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자리에 남아서 열심히 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면서도 어떤 성과를 언론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다해서 조사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언론에 흘러나감으로써 언론에서 뒤통수 맞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홍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동안 일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조사했고 이렇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는 홍보를 해야지, 죽어라고 고생하고, 언론에서 마치 취재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도한 것처럼 조사해서 그게 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 노력한 결과에 홍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거예요. 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의식개혁 차원에서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장묘문화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정부에서 해주시면 도에서 뒷받침해서 홍보를 해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꿔가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인 도의 홍보도 필요합니다. 31개 시ㆍ군에 지속적으로 홍보방침을 세워서 홍보를 하세요. 칼럼도 쓰시고 언론에 보도자료 보내시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케이블TV 활용해서 네트워크에 최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끝으로 1개 시ㆍ군에 1개 여성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상황에 따라서 산재해 있는 곳에다가는 형평성에 따라 그쪽에 가서 여성회관을 지을 수도 있다, 복합다기능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겠다, 난 이것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복합다기능 건물에 예산을 지원하고 순회차량을 돌리는 게 낫지, 곳곳에다 건물지어서 예산지원하면 그 예산 어떻게 하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 지어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적자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산 필요하지요, 관리 필요하지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기능 복합건물에 대해서 내가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여성회관이다, 복지회관이다, 또한 노인회관이다, 이게 물론 지어지면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도에. 예산 국비 많이 받아다가 많이 지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 예산이 바르게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꼭 쓰여져야 할 때. 예산이 한 도시에,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합시다. 고양시에 여성회관 있지요?

네.

노인회관 있지요?

네.

또 있습니다. 예술회관 있지요?

네.

또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들을 전부 산재해서 짓게 될 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기능 건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통상황이 얼마나 좋습니까? 차량활용을 해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기능 건물을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낙후된 곳에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나는 그러한 예산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1개 시ㆍ군에 하나씩 반드시 필요해요. 옆 시ㆍ군에서 지으면 이쪽 군에서 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이용도가 낮단 말입니다. 옆에 시ㆍ군에 간판 걸어놓고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정말 의미있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을 안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설이 어떠한, 앞으로 인구 50만명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시설이 같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여기 빈터 있으니까 여기다 짓자는 게 아니고 거의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황이 도시계획화가 돼서 차차 들어서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인구 얼마에 주어진 여건을 이 정도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평이 필요하다는, 그러면 한 개의 건물을 짓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솔직히 여성정책국, 저의 입장과 여성정책국의 입장은 뭐냐면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항상 여성회관이 밀리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구리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지역사람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여성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뒤로 밀리고 청소년회관을 짓게 됐거든요. 여성회관에 줄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뒤로 밀리고 청소년 생활원을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요청하기를 그 회관내에다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학교 공부때문에 이용을 못했지 않느냐,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거기다 여성이름만 붙여주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도 사실 지역에 따라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저희의 입장은 어쨌든 우리 나라 사회에서 여성들이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체를 봐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교육 후에 결혼이라든가 출산휴가를 통하면서 재교육이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의 재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나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또 다른 자기의 삶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회관이 여성을 위한 사교육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아니면 저기서 안 되면 거기다 붙여서라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실 때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가능한 큰 시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여성회관이 곳곳에 지어지면 좋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고, 또한 각 시ㆍ군에서 경쟁적으로 도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불필요한 건물들을 계속해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잘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시고 현명하게 결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하고 질의가 같은 거예요.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하고 아마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난 봄인가 보니까 묘지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고 하는데 통과가 됐습니까?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예상컨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정말 많은 제도개선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류 중이고 불투명합니다.

내가 언제 신문에 상정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면, 답변은 안 하셔도 좋아요. 도에서는 충분히 하시려고 하셨는데 사실 정치권하고 지도층의 문제지 여기에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 전에 수첩에 메모했는데 말씀드릴게요. 이 법안의 골자는 개인묘지 점유면적을 지금의 24평에서 9평으로 제한하고 매장후 6개월 뒤에는 의무적으로 화장한다는 골자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지 의구심을 갖는데 우리들은 법개정 지원에 대해 국회의원과 사회지도층, 또 부유층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 저도 느낍니다. 또 일부 인사들은 국회나 큰 정치하고는 지도층 사람은 묘지가 개정이 되면 24평에서 9평으로 들어가기가 체면 때문에 묻힐 수 없다고 해서 지연된 것으로 되고 있는데 또 법을 시행한다면 당장 전국의 모든 묘지에 일체 조사가 실시하게 되는 것이 뻔하고 그럴 경우 지도층, 부유층 인사들의 가족묘지 대부분이 평수와 부대시설 등에서 법적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이 두려운 문제가 있고 지도층 인사들과 돈많은 부유층들은 거의가 가묘를 썼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개정법안이 가묘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금지하고 있어 그것도 법 개정의 지연이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평소 생각을 하였고 제가 얘기듣기는 자기들 체면 때문에 24평에서 9평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쓸데 없이 말단 시ㆍ군, 시ㆍ도의회에서 이러한 비난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도층과 부유층의 문제지, 벌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여성정책국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여성복지 증진과 노인ㆍ아동복리증진,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