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박윤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로 올해 10월말 현재.......

위촉직.......

현재 정부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은 위촉직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적극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성정책국장으로서 도내 주요한 위원회인 인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발전 기본법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근거로 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개별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해 관련 실ㆍ과를 지도해 나감으로써 저희 나름대로의 내부목표인 여성위원 30% 참여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 동방예의지국으로, 특히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임에도 홀로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질병, 외로움, 빈곤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월 22만원의 생활비 보조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생활비는 80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거택보호비 11만 6,000원과 경로의연금 5만원, 노인교통비 8,000원 등 22만 4,000원으로써 기본생계유지는 가능하다고 보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우리 도가 실시한 생활보호 노인 생활실태 조사에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로는 주부식비로 응답하였고, 조사 가구의 95.9%가 충분한 정부 보조를 원하고 있어서 생활보호 노인에 대한 생계비현실화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님과 저희 또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 노인 1인당 월 생활비를 10만원 정도만 인상해도 연간 275억원이라는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월 2만원에서 5만원씩을 드리는 경로의연금을 2003년까지 전체 저소득 노인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아울러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일환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 청소ㆍ세탁ㆍ취사ㆍ간병,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을 도와 드리는 한편 경로식당,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의 취사시설을 활용하여 식사 및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노인교통비를 월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인데 사실이 예산도 11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인당 2,000원씩 인상하는데 따라서 추가로. 지방비가 10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복지시설의 연료비가 85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양시 소재 애덕의 집, '99년 난방비가 200만원으로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비해 상당히 적음으로 난방비 지원에 대해 실제적인 지원계획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9년 11월 2일 경인일보에 보도된 내용으로서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의 연료비는 생활보호사업 안내시설보호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입소자 1인 1일 85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별도 월동대책비로 1인당 7만원씩 포괄적으로 지원되었으며 관리운영비에서도 시설형편에 맞게 연료비를 편성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애덕의집은 지난 해 난방연료비로 1,655만 8,450원을 집행했고 이 중 보조금으로 1,206만 2,750원을 집행하고 후원금 등 자부담으로 449만 5,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인일보에서는 잘못 보도된 내용이 확인돼 '99년 11월 5일 정정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관은 사실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음은 박윤구 위원님께서 도내 아동보호 시설의 미성년자 중 157명이 무호적자로 있으며 1,094명의 아동이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호시설이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되어 호적에 실어주기 위한 것인지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중 호적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시설장이 무호적자 지문조회 지적지침을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없는 1,094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별 아동위원 및 지역유지들이 결연후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박윤구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협조해 주셔서 후견인이 되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새천년을 맞는 여성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상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21세기가 과학의 첨단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이자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사실 필연적으로 21세기가 여성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양식은 남자를 선호했지만 21세기는 전통적 권력에 의한 남녀 차별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과 예술성, 정보과학이 결합된 지식 집약적 문명으로써 여성특성의 문명이 도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여성의 특성이 강점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 생활도 직접, 모든 것이 다원화되고 개성이 또한 인정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여성상도 과거같이 신사임당상이라든가 또는 전문 직업인상 아니면 전통적인 주부상과 같이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타고난 능력과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 직위, 위치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도비, 시ㆍ군비 비율과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그리고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총 규모는 당초 1,472억원으로써 상반기의 실업상황이 악화되어 가지고 1,283억원이 증가한 2,755억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편성비율은 국비가 71%, 도비가 5%, 그리고 시ㆍ군비가 24%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그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추진과정에서 생산성이 부족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예산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자들에게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비 지원 및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라는 사업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산적이고 공공성이 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251건의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68건을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에 도민 모두가 최소한의 컴퓨터 조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민 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도내 고학력 미취업자 1만명을 활용하여 호적전산화, 지하시설물 수치와 그리고 통계 DB구축사업 등을 능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양보다는 질, 내실위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1,000억원 규모로 금년 2,750억원보다 대폭 삭감하여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전반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생산적이며 실효성있는 사업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국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소단속이 9월 한 달 동안 57개반, 285명을 투입하여 9,500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65개 업소를 적발하였는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범죄예방위원 등 단속반 형성 내용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보호 선도대책을 지방행정의 중심과제로 삼아 도, 시ㆍ군 경찰 및 신임자유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탈선ㆍ비행을 조장하는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선도ㆍ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적발된 165개 업소 단속실적은 '99년 7월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ㆍ시행된 후 바로 시행할 수 없어 일단 7월, 8월 2개월 동안 도민계도 홍보기간을 설정ㆍ운영한 뒤에 9월 한 달은 집중적으로 도, 시ㆍ군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또한 수능이후 연말까지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우려되어 우리 도에서는 지난 11월 10일 특별지시를 통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반 운영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로 평상시에는 도, 시ㆍ군 청소년을 위해, 문화부서와 경찰이 단속활동을 하게 되며 지난 3월 유흥업소 심야영업 전면 허용시와 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과 관련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계도 홍보를 위해 시민자유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역민간 기동순찰대, 각 시ㆍ군지구 범죄예방위원회 등의 협조를 받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청소년보호 선도ㆍ단속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영남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가 금년도에 3개소로, 1개소에 대하여는 운영 중에 있으시다면서 문화의집 설치가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으며 또한 청소년 문화놀이 시설확충을 위해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ㆍ추진해서 현재 평택시 청소년 문화의집이 '99년 10월 29일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인 성남과 안산 문화의집이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안양, 광명, 군포, 양평 등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청소년에게 부족한 놀이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많은 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우선 추가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는 파주와 평택시에 설치하고자 문화관광부에 요구 중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놀이문화 시설확충 예산을 포괄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설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여성정책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개최실적을 물으시면서 청소년 위원회의 미 개최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국 소관 위원회는 경기도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명단과 회의실적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 위원회 미 개최사유는 연말 업무결산과 신년도 업무계획을 자문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정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동네 무료식당 운영비의 국고보조 내시가 늦어져서 금년내에 원활한 집행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생활보호 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점심 및 밑반찬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국고보조사업비 부담비율 등 시ㆍ군비 부담액을 도에서 전액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무료급식비 국고보조 예산을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을 다시 편성하였으나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99년 9월 7일 내시되어서 '99년 10월에 우리 도의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 시ㆍ군에 확정내시를 함에 따라 국고보조가 내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ㆍ군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 하더라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분밖에 집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실 많은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74개 무료경로식당을 통해 생활보호 노인과 저소득 노인들에게 밑반찬이나 식사배달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독려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의 나머지 사업비를 경로당 시설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중식제공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번 11월 18일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주 중으로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도와 시ㆍ군이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전액 도비부담은 현재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께서 호화분묘 점검실적 등 정비촉구 중인 것이 2건, 해외이민으로 미정비 중인 것이 1건이 있는데 현황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호화분묘 발견 개수는 모두 61기가 발견되어 가지고 '95년 이전에 43기, '96년에 2기, '97년에 1기, '98년에 13기 등 총 61기에서 58기를 정비했고 현재 미정비된 호화분묘는 하남시 소재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동생의 분묘를 포함해서 3기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정비된 3기의 호화분묘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이 완료되어서 위법 처리가 불가능하나 연고자가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자로 하여금 자진해서 축소 정비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로 이민간 1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락이 안 돼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 호화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께서 도립노인전문병원과 효자병원의 진료비 차이 설명과 함께 개원될 경우 운영계획을 요구하시면서 도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치매노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계획과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립노인전문병원과 효자병원의 진료비 차이를 말씀드리면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지난 10월 28일 개원해서 현재 100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생활보호 대상자 1종은 무료이며 2종은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의료보험은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간병과 식대를 포함해 가지고 120만원에서 130만원이 소요됩니다. 효자병원은 현재 432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가 254명, 의료보험이 178명 입원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의 기준으로 월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역시 1종은 무료이고 2종은 20% 자비부담입니다. 도내 치매환자 수는 지난 3월 시ㆍ군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노인의 7.2%인 3만 3,000명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현재 의료보호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험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는 실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사실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진료비 내역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광명시와 남양주시가 지금 공사착공 중에 있고 치매ㆍ중풍노인을 위한 전문요양 시설을 또한 확충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5대 지역권을 설치해 가지고 5대 지역별, 권역별로 지역권을 선정해 가지고 5개 지역에 한 개소씩 설치를 하고 또한 치매전문 주간보호 시설 10개소를 확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께서 성차별신고센터가 7월부터 10월까지 상담건수가 20건밖에 없는데 홍보 부족이 아닌지와 도청 외의 장소에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차별신고센터 설치목적은 '99년 7월 1일부터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각종 상담소의 중심지로서 도내 37개 여성관련 상담소와 관계기관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홍보는 지역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리플릿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37개 여성관련 상담기관에 대한 통합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치가 현재 도청내 저희 사무실 앞의 과장님 방을 센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내방하는 경우는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나름대로 시ㆍ군에 있는 상담소와는 차별화된 그러한 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고 도청 이외의 장소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상담메뉴얼 제작, 홍보리플릿 1,5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식품부라든가 114전화교환원, 그리고 기업체ㆍ 학교 등에 배부하고 나름대로의 상담소로서 중앙센터로서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여성경제인 선진국 경영기법 비교연찬과 관련해서 연수단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유와 정책반영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기업인 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여성경제인 지원이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국기업체로써 선도적인 여성경제인 지원을 활발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연수단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유와 연수결과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수립된 예산이 공무원 국외여비로 세워져 있었으며 이에 또 민간인의 연수참가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박람회에 여성경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했고 박람회의 부스임대료, 통역, 물품운반비용 등을 우리 도에서 지원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이 선진경영기법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연수결과 국제박람회의 여성기업 참여는 여성기업인들의 시장개척과 수출활성화는 물론 국제경영추세와 상품 트랜드를 관찰하고 상품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99년도 국제박람회에 5개의 여성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의 성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많은 여성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기업인조례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는 바 관련부서인 중소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여성기업인을 적극 지원토록 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선진국에서는 여성기업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성창업 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선진국에서는 여성기업인들 간에 네트워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저희도 우리 실정에 맞게 여성경제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미혼모시설 에스더의집 수용자들이 시설안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또한 진정이나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집 입소대상은 미혼의 임산부 또는 출산 후에 보호가 요구되는 희망 여성이면 누구나 부모의 동의없이 입소할 수 있으며, 입소후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시 시설상담원과 상담후 입소결정은 본인이 하는 관계로 서로 격려하며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입소후 건강진단을 받고 임신부인 관계로 간식과 야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원 임용과 간호사가 함께 숙식하며 상근하여 심리상담 및 건강체크를 수시로 하고 있는 등 수용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99년 퇴소인원 105명 중 84.8%인 89명이 귀가하였고 그 중 6명은 결혼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수용자들은 '99년 10월말 현재 35명이 보호받고 있으며 컴퓨터, 제빵, 종이접기, 꽃꽂이 교육을 실시해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혼모시설과 관련된 진정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도립선감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사업이 '96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 7월에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계시다면서 '99년 이월예산액이 얼마인지와 2000년도 사업비가 있는지, 그리고 2000년 7월 준공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선감 청소년수련마을 조성사업은 '97년 4월 공사착공된 사업으로 '99년 2월 예산은 49억 5,500만원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당초사업계획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비와 '99년도 확보예산 23억 5,300만원으로 사업추진이 앞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지출되는 사업비는 '99년도 이월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69%로 예정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0년 7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측하며 개관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또한 자료 479페이지의 주요사역별 집행내역을 참고로 여성회관 건립예산액과 집행액이 5조원으로 표기되었는데, 단위가 틀린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이해서가 아니라 너무 긴장해서 차질을 빚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눈을 부릅뜨고 숫자를 살폈는데 천원단위가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큰 실수를 또 한번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사망원인과 장재비 차등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아동보호시설 중 야곱의집, 보화보육원, 북부일시보호소 시설아동 등의 사망원인과 또한 장재비가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별 사망원인으로는 야곱의집 경우에는 사망자가 영아들로서 호흡곤란ㆍ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보화보육원은 친구들과 한탄강에서 수영하다가 익사하였으며, 북부일시보호소의 아동은 영아로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장재비는 아동복지지침에 의거 구당 50만원씩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총 10명에 대한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차등지급한 시설은 없었음을 확인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또 김영웅 위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업무는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업무를 직접 처리해 왔었습니다. 폭주하는 업무량의 해소와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서 이번 '99년 7월 1일자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또 우리 도에서는 '99년 9월 20일자로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에 보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 765건 중 761건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위에서 이관돼서 그 동안 이관이 된 것으로써, 그 동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관리되어 왔었으나 좀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권한위임에 따른 체납과징금을 각 시ㆍ도 및 해당 시ㆍ군에게 각각 이관함으로써 현재 저희들은 체납자에 대한 납입안내문 및 독촉장을 일괄 발송하고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안 올라가 있는데 이 일을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금액은 시ㆍ군의 수입이 되는 만큼 체납자에 대한 실제 주소지 확인 등 납입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과징금 징수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과징금 징수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 명단과 연구자료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각종 연구용역사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연구용역 의뢰기관이 편중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실시된 연구용역사업의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여성의 직업의식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사업은 '97년 10월 이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직업의식교육, 재취업적응교육 등 이것이 각종 교육에서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가족문제 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노인재가복지 서비스추진 등 세부과제를 선정해서 관련부서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용역수행기관 선정은 연구내용에 따라서 연구분야 및 실적 등을 참작해서 적합한 관련전문기관을 선정해 왔으며, '97년 이후 총 6건의 연구용역 중에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농민연구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등 각종 전문기관에 연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실태연구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청소년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지난 3월 총 사업비 2,750만원에 발주해서 10월말 완료했습니다. 연구용역결과 도출된 실태와 문제점은 청소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며, 주요결과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경기도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으며,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로는 청소년의 인권함양과 자율참여 체계구축, 체계적인 수련활동, 청소년보호와 복지증진 및 유해환경개선,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지원망 강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경기청소년 정책추진 체계강화 등 5개 분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세부추진 계획과제로는 79건이 도출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전사업의 강화 및 확대사업이 31건이며 2000년 신규책정사업은 청소년 정보문화공간 설치,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과의 정보화산업 지원, 가출청소년의 쉼터지원 등 7건이며, 향후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41건이 도출됐습니다. 본 연구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정말 장기적이고 안목있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청소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또한 제도상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