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종윤 의원 발언
하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산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에 대한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는 IMF라는 경제위기에서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힘들고 시련이 컸던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합된 힘과 슬기로운 대처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작되는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내실 있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실태와 성과를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심사는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알차고 치밀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감사대상 부서는 11월 26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 11월 28일은 공휴일로 쉬고 11월 29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11월 30일 보사환경국,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과 2일 양일간은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감사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수감차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국장급 이하 담당관 및 각 과장, 실장, 그리고 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은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추진을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일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최덕수 보사 환경 국장 배상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총 무 과 장 장영환 새 마 을 과 장 최재해 세 무 과 장 김찬진 회 계 과 장 정재화 종합 민원 실장 김영한 사회 복지 과장 성병용 청소년상담실장 이광락 청 소 과 장 김명희 보건 사업 과장 심문보 시 민 회 관 장 김종만 여 성 회 관 장 도순희 (선서문 제출)
하기훈위원장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관계공무원 퇴장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 뒤에 5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노인회는 연간 800만원, 체육회 480만원.
영해
정영해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액수는 한도 액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임의보조단체는 연간 각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 8,3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이.
영해
정영해위원
예산 전체 액에서 2억 8,300만원인데 여기 보면 단체별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부금액?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성질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소요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여기 보조단체를 보면 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인데 지금 여기에 태극기 캠페인 사업은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을…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정부수립 금년도가 50주년입니다. 이래서 아마 태극기 사랑운동을 그 당시에 전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용 태극기가 아니고 차량용 태극기를 아마 저희들이 보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 태극기 국기 값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해 놓았는데 자원봉사 및 자원재활용 사업인데 이것 자원재활용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소위 말하면 고철 모으기라든지 재활용할 때 여성단체에다가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은 어떤 여성단체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여성단체협의회기 때문에 저희들 여성단체가 13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단체협의회 전체.
영해
정영해위원
전체에 지급했다. 그러면 읍면동에 전체 다 사업을 한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여성단체 나왔기 때문에 읍면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럼 동에만 했다 이겁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3개 단체가 모여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경산시지부 학생 및 청소년 상담봉사사업 지원에 300만원이 있고 50쪽에 보면 한국청소년 경북연맹 해 가지고 또 지원이 이 단체는 틀립니까? 청소년하고 학생단체하고 틀립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어디?
영해
정영해위원
49페이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경산시지부 해 가지고 청소년상담 봉사사업 해서 지원 300만원인데 청소년이 봉사사업 한 게 어떤 사업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그 당시 경산시지부에 청소년 상담을 위한 간담회도 행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사비로 지원됐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간담회 행사에 한 것 같으면 이것은 자원봉사자 하면서 이래 놨는데 이것은 행사장의 식대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간담회에 따른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행사비로 지원된 겁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밑에 또 경산시 상담자원봉사 이것도 청소년 비행예방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 지원한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있는 청소년 간담회에 따른 행사비용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간담회하면 한번 하면 안됩니까?
영길
손영길간사
지원 날짜가 한 날이에요. 3월 3일, 3월 3일.
영해
정영해위원
한 날짜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한 날짜에 두 가지 구분해서 이렇게 유인물에 적어 놓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안 그러면 600만원하든지 돈 액수가 커서 300만원 갈라놓은 겁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한 날짜에 300, 300 이래 가지고 다 같은 간담회인데 이렇게 했습니까?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청소년상담실입니다. 이 관계서류를…
영해
정영해위원
누가 담당자 좀 오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표 있어요. 이것도 청소년 봉사활동이에요. 자연보호 해서 또 150만원인데.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보이스카웃 자연보호 활동에 따른 행사비 지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앞에 하고 300, 300, 600하고 750만원인데 다 같은 청소년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한 데 묶어 가지고 하지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각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영남대학교 장류연구소 하면서 전통가공식품 연구발표 전시회 사업지원 하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무엇 한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전통메주하고 장류 연구에 따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메주하고 이것은 현재 우리 지역의 자인에서 메주가 경북에서도 제일 알아주는 메주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자인 메주 공장에서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영남대학교 교수사 한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영남대학교 장류연구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교수가 한 겁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인에 메주 특산품이 나오고 있는데 자인 메주라고 하면 우리 경북에서 알아주는 메주예요. 그런 데 차라리 공장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하지 영남대학교 교수를 한다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고철 모으기 사업이 있는데 이 고철 모은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남부동 부녀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돈 준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경산초교에 건강교실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내용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에어로빅 교실 하는 것 있습니다. 생활체육 매일 아침에 하는 게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액수를, 에어로빅 하는 데가 우리 지역에 다섯 군데입니다. 하양에 효대도 하고 다섯 군데인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골고루 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초등학교 에어로빅하는데 물론 이 돈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건강을 지키지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딱 찍어내는 게 강사비 정식으로 모자라는 강사비 한 달에 25만원입니다. 강사비 그것은 바로 강사한테 수당으로 통장에 바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섯 군데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150만원 지불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원을 하려면 액수를 줄이든지 해서 골고루 해 주어야 말썽이 없다 이겁니다. 여자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잘 시정을 해 가지고 잘 고려하십시오. 그 다음, 경산해병대 전우회 하는데 물론 해병대에서 교통질서하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경산시 해병전우회가 경산만 있는 게 아니고 하양도 있고 진량도 있고 이래서 전체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마는 지부는 아닙니다만 지역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영해
정영해위원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행사하면 어디어디에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보조를 해 줍니까? 교통정리하고 어떤 행사에 이것 해 줍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비근한 예로 시민체전 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교통정리 사실 우리 경찰이나 시청 공무원으로서는 감당을 못할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단체에 큰 행사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해 줍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하면 지원해 드려야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게 그렇게 옳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면 여기에 돈을 줘야 됩니다. 나는 지금 1,000만원 이걸 보고 상당히 액수가 많이 지원돼 가지고 1,000만원 받으면 다른 단체 큰 행사할 때도 연락을 하면 다 와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봉사하는 건데.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요청을 하면 뭐가 따르느냐 하면 돈이 따른다 이겁니다, 돈이. 밥 값하고 자기들 수고비 이것 얼마씩 지불해 주어야 돼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점심정도는 제공하는 걸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수고비는…
영해
정영해위원
여기 단체 보조비로 1,000만원이나 나왔는데 경산시에 행사하면 어떤 단체든지 그렇게 해 주면 그 단체에서 체면적으로 당신들 수고했다고 하면서 사례금 주는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인정이 가지만 여기에 지금 1,000만원 하는 액수를 보조를 받으면서 이것 타 단체에서 이걸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오고가는 그런 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이 액수를 줄이든지.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여기에 밑에 여성 어머니합창단인데 취미클럽 운영비 지원 하는 것 별도로 취미클럽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아마 별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되어 있어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내용 모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도 관계 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하양읍 새마을부녀회 13개 단체에 1,5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새마을부녀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운영비조로 나간 게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새마을지회에 전체적으로 부녀회에 주는 액수가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부녀회비에 1년에 연간 1,680만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1,680만원 나가는데 여기에 하양 부녀회 하는 이것은 1,550만원.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됐는데 하양 새마을부녀회 외 13개 단체니까 각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읍면동 포함되면 13개 단체, 외에 13개 단체.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외”자가 빠졌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 내역서 하나 좀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보니까 하양읍 새마을부녀회 해 가지고 이런 타이틀을 붙여 놓으니까 하양에만 특별하게 행사했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것도 내역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하양입니다. 하양 너무 거론해서 위원장님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하양읍 체육회하고 진량읍 체육회에 여기에 보면 산지정화활동 하는데 100만원씩, 100만원씩 산지정화활동 어떤 사업한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자연정화활동입니다. 산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산에?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14개 읍면동인데 골고루 좀 하지 왜 두 군데만 이렇게 해 놓았어요? 다른 동에는 달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임의보조단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이것을 쭉 뺀 것을 보면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 게 담당관님은 그렇게 이해 안됩니까? 앞으로는 좀 신빙성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인정이 가는 그런 그것을 좀 하십시오. 그 밑에 재향군인회 경산시지회 있고 앞에 또 보면 재향군인회 있습니다. 여기에 또 200만원 지원됐는데 재향군인회 1,000만원이 앞에 보면 있고, 재향경우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차이가…
영길
손영길간사
경우회는 경찰…
영해
정영해위원
재향경우회는 경찰이고 재향군인은 군인이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산시축구협회 해 가지고 어린이축구부 육성하는데 어린이 축구부가 경산시에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자인초등학교에 어린이 축구부가 별도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축구 육성을 위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자인초등학교에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정을 받았나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지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축구부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56페이지에 보면 대구지검 범죄예방 경산지구협의회 이래 가지고 돈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 매년 1,000만원 지원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아마 대구지검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남천 천변에 청소년 푸른 쉼터도 개설하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지원됐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 사람들 범죄예방을 캠페인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남천 강변에 모아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되나 1,000만원 가지고. 한번 하는데 이만큼 빼서 나간 겁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무엇 한다고 이래 가지고 1,000만원 달라고 하면 줍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도에 아마 특별히 청소년 문제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쉴 장소가 없어서 남천 천변에 청소년 푸른 쉼터 별도로 마련하면서 각종 행사비에 지원된 내용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전에 행사장 내가 한번 봤습니다. 이런 예산 너무 과지출입 니다. 청소년 몇 명 모아 놓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 나간다고 하면 이것 솔직한 말이지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랍니다. 이것 500만원만 줘도 돼요. 또 지부가 있으면 지부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임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도 돈 좀 내야 되고 그런 거지 감투만 딱 쓰고 돈은 자기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시비 받아서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자체 자금도 좀 부족한 걸 우리가 지원됐지 전액 지원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자체자금 예산계획서 들어왔을 텐데, 사업계획서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곽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세계노인의 해 기념 경로잔치 보조금 이래서 1,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KBS하고 공동주관을 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효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남천둔치 거기에서 했는데 곽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준 것은 노인들 그 날 식대비로 지원된 겁니다. 일부는 곽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래서…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 타이틀을 왜 곽병원을 답니까? 차라리 경산시하면 시에서 차라리 하면 시민들이 더 호응도가 있을 건데 돈 1,200만원 주면서 어떻게 해서 곽병원 타이틀을 달아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곽병원이 경산시에 소속돼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이틀은 곽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주었지만 그 날 타이틀은 할아버지, 할머니 효 한마당 해사라고 공식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효 한마당도 행사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경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1,200만원하면 경산시에서 충분하게 할건데 왜 구태여 곽병원 명칭을 달아 가지고 이래서 시비 1,200만원 주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시에서 돈 냈다고 누가 인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밥 얻어먹은 사람. 전부다 곽병원에서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왜 돈 1,2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안 그런 게 아니라 그 날 행사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거기 가니 곽병원에서 점심 주고 타월도 주고 선물 주더라 전부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 1,200만원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이렇게 나간 것은 모릅니다. 몰라 각 읍면동에 공무원이나 알까 다른 사람이 내용 몰라요. 나도 그때 시에서 밥값 나오니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 이런 대행사를 하면서 구태여 곽병원 그 사람들 타이틀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음식물 대접을 사실은 곽병원하고 저희들하고 공동부담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곽병원에 이 예산서 사업계획 들어온 것 없어요? 정산서.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들어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곽병원에서 돈이 얼마나 나왔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임의보조단체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적은 데는 100만원, 1,200만원, 액수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행해 가지고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이것 전부 풀보조금이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이게 규정도 확실한 게 없고 어떤 데는 많이 지불하고 어떤 데는 적게 지불하고.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시정조정위에서 심의도 하고 필요한 금액만 지원하지 필요 없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할 의의는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곽병원 여기에 우리 여기에 500만원 줄게 하라고 하면 자기들 안 하겠습니까, 하지. 이왕 하려고 한 것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뿐이니까 500만원 해줘 하면 500만원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행사하려고 하는 것 자기들은 타이틀 거창하게 내서 선전하려고 하는데 낸 것 500만원 준다고 해서 자기들 안 하겠다 이겁니까? 그것은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이 자체에서 내가 하는 것은 이 자체 병원이 경산에 거주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형편이 참 안 되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시민을 위해서 큰 행사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어도 된다 이겁니다. 자기들 여기에 노인탁로원 하면서 국비까지 예산지원 받는 것 안 있습니까? 그렇게 받고 하는데 이것을 돈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자기 돈 다 내 가지고 자, 우리는 이런 행사를 경산시를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타이틀은 자기 걸어 놓고 시에서 1,200만원 지원 떡 해 줘 가지고 시에서 하는 이름은 하나도 없고 자기 타이틀만 전부 현수막에 그렇게 걸어 놓고 이래 가지고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돈 아닙니까? 돈은 1,200만원 주고 우리 시민들 눈에 하나도, 엉뚱한 데 돈이 다 가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 안됩니다. 자기들이 이왕 하려고 그러면 하라 이거예요. 하고 돈은 우리 시에서 한 300만원 지워해 주지, 이렇게 하면 자기들 계획해 놓은 것 취소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각 읍면동에 시민체전할 때 1개 읍면도에 돈 1,000만원 줍니다. 돈 1,000만원 주는 데 우리 큰 동네는 몇 명 참여하는 줄 압니다. 우리 서부동 같은 데는 2,000명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동에 그 날 왔어야지. 서부동에 2,000명 이상 참여했습니다. 그 밥값하면 얼마입니까? 그래 가지고 하는데 자기들 그렇게 행사하면서 돈 1,200만원 이것 엉뚱한 데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99년도 정액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게 정액보조를 해준 단체에 빠진 것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다 되었어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여기 빠진 게 있는데. 빠진 돈은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변상조치 헐랍니까? 빠진 액수가 상당히 큰데 빠져 버렸는데 빠진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변성하려고 그러면 제가 밝혀 드리고 어떻게 하렵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빠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영해
정영해위원
여기에 분명히 빠진 게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나 ’99년도나 똑같은데요.
영해
정영해위원
’99년도 것 아닙니까? 60페이지에.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올해 것 아닙니까? 1,500만원 빠졌습니다, 1,500만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도위원
한마디만 얘기합시다. 빠졌다 이러면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를 우롱하는 거요. 지금 여기에 금액 집계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자료 내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 놈들 뭐 아나 이래서 대강대강 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감사 때려치워 버리지 무엇 하려고 이 감사받느냐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빼고 없애 버릴 것 같으면. 감사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빠졌다 하면 받을 필요 없어요.
영해
정영해위원
여기 지금 평통에 것 예산 어디 갔습니까? 평통 예산이 어디 갔어요, 정액보조인데.
담당
예산담당
류상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예, 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류상태 평통관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얹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 들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예산만 뽑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얹힌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류상태 아닙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담당
공보담당
홍정근 옛날에는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빠졌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민간보조로?
담당
예산담당
류상태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얹힌 예산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에요, 저 위에서 내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정액보조단체로, 그게 분명히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서 작년에 내가 이 예산을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니까 이걸 넣어라 이렇게 됐는데.
담당
예산담당
류상태 아닙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건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과거에는 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단체였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몇 개 단체가 정액에서 제외됐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마지막으로 현재 임의보조단체에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본 의원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2000년도 예산은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그 쪽에 집행부서나 우리 의원 차원이나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 이것은 적게 줘도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배정을 골고루 잘 좀 그렇게 하십시오. 낭비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조금 전에 정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중에 답변하러 오신 출석공무원 계시지요?
영길
손영길간사
청소년 관계?
하기훈위원장
예. 지금 출석공무원 오셨는데 답변을 듣고 싶으면…
영해
정영해위원
예.
하기훈위원장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과장님 안 계시고 해서 내용에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책자에 보면 49페이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경산시지부 이래 가지고 청소년 상담봉사사업 지원해서 300만원하고 한 날짜입니다. 한 날짜에 청소년 비행예방사업 지원 300만원 이랬는데 한 날짜에 두 사업을 한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담당자는 금년도 10월 17일에 왔으니까 모르니까 다음에…
영해
정영해위원
다음에 합시다. 돌아가십시오. 안되겠습니다. 10월에 왔는데 3월인데.
하기훈위원장
이 두 건에 대해 가지고 청소년상담실의 업무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실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밝혀 달라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예, 정영해 위원 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공직자 의식개혁 한마음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몇 %가 참석했으며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교육은 일용인부 직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전원 참석을 다 했습니다.
송세혁위원
100%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세혁위원
분위기도 좋았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세혁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건설공사 설계기획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예전에는 용역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두뇌도 개발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운영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자료부터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용역은 사실 직원들 현재 기술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 외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소한 건설사업은 사실 1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착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이 기간 내에 금년도에 한 사업을 전 기술직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읍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총괄 반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반장이 되고 이 기간 내에 저희들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것을 거의 이 기간 내에 설계를 완료를 해 가지고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읍면 뿐만 아니고 시 본청 기술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사실 서로간의 업무연찬도 되고 상당히 업무 효율면이나 그런 저희 직원들 자질향상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세혁위원
예, 시간을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담당관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이것을 장려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부탁합시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계속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44개 위원회가 우리 시에 있는데 27개 위원회만 실적이 있고 16개 위원회는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44개를 쭉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진도를 100%라고 거의 다 해 놓았는데 한 번해도 100%, 두 번해도 100% 그래서 한두 번, 몇 번 하는 것 이것은 유사한 위원회에 합해 가지고 하나의 위원회를 통합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의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효과적인 것이 있겠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래서 이것도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가능하다면 그렇습니다. 하고 또 16개 위원회는 필요가 없어서 예산집행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거의가 합할 수 있으면 한데 합해 가지고 숫자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상부지시도 오고 이래서 유사 위원회를 상당히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또 위에 방침도 그렇고 유사기구는 앞으로 계속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금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유사기구는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예,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학원도시 건설 진도상황은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또 이번에 했냐 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등 너머 멀리 있는 조그마한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이 학원도시 건설 안에 다 포함시켜 놨는데 이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나열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학원도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건 아니다 똑 부러지게 이게 맞고 안 맞고 이것은 상당히 판별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의 중요사업은 제가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송세혁위원
예, 그 다음 72페이지에 이것은 박기철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인데 제가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홍보담당을 한 1년 반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경산시 우리 홍 계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TV에 라디오에 지상에 보도되는 것은 시에서 완전한 결재가 난 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난 후에 확정된 사안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경산시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산시의 언론은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미확인된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계속 TV에 라디오에 신문에 나갑니다. 이러면 참모들이 잘못해 가지고 시장을 욕보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거짓말이 맨날 안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에 나가는 것은 확인된 것, 확실히 결정된 것 그래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23개 도 시군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종윤
박종윤위원
중앙 및 도까지만 타 시군하고 혹시 감사회수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감사회수 이것은 중앙이나 도단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자료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도단위에 우리가 문의해 보면 가르쳐줄지 안 가르쳐줄지 그건 저희들 사실 의문입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봐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와 또 연접돼 있고 또 우리 도청 소재지하고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타 시군에 비교해 본다면 중앙부서의 감사는 거의 우리 시를 다녀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중앙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우리 시를 거의 많이 다녀갑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금년에 지켜보니까 업무차 보니까 연초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도 그만큼 많이 하는가 싶어서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상 우리 신분상 조치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이나 도나 자체에 감사에서 그 시정이나 주위, 훈계, 징계,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받은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반영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보통 보면 상부기관의 수감인 도 수감을 하면 신분상 조치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는 징계, 훈계는 훈계, 주위는 주위 이런 식으로 거의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 자체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경중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징계, 중징계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경징계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처분을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처분에 따라 가지고 징계하든지 경고하든지 훈계하든지 주위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인사에 반영한다 이 뜻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나중에 인사고과에도 참작이 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인사고과에 꼭 이게 해당이 되는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걸 참작 안 할 수 없지요. 참작 다 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감사지적 중에서 제일 제가 묻고자 했던 재정상 조치는 중앙부처에는 약 한 2억 2천여만원이 되고 우리 자체에서도 한 3,000만원 가까이 돈이 되는데 어떤 죄목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징 같은 것은 보통 세금고지를 누락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를 해 가지고 추징하고 회수는 이게 금액이 과다 지급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하고 감액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과다 설계해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가지고 다시 그만큼 공사비에서 삭감을 합니다. 소각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 물건을 매입을 하는 경우 공채를 사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미처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잘못돼 가지고 완전히 빠뜨린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조금 소화를 덜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화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추징부분에 있어서 주로 어떤 고지입니까?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기타 등등 있겠지요. 어떤 분야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주로 감사원 감사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국유지 무단점유 등 변상금 계산을 하면서 아마 부족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차액을 추징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종윤
박종윤위원
제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재다시 요구를 한번 했을 때에 시민들한테 충돌은 없었어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대다수 저희들 재부과 하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면 지금까지는 크게 충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금액이 2억 단위 이상이 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추징부분에 대해서는 제로가 돼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저희들 하다보니까 빠뜨린 경우도 있고 미처 미통보 된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 21쪽에 각 언론매체에 돼 있는 배정은 어떻게 정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사실 여기 보면 신문사 자기들 창간 연도하고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꼭 어디어디에 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신문사 수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럼 제가 또 질의한 것 중에서 시정소식을 위한 언론매체인데 유선자막방송은 왜 빼 먹었습니까? 거기에는 그러면 시정소식이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자막방송은 우리 자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지급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자체에서 방송합니다. 돈이 전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아니, 유선방송에 경산을 알리는 것도 있고 단오제 할 때 알리고 여러 가지 많이 알리는데.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우리 케이블 TV 선을 깔아 가지고 지금 자인 쪽에는 돼 있습니다. 거기 방송사에다가 저희들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무료로 하고 있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대신에 6번 저희들 고정채널을 하나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방송도 할 수도 있고 또 방송사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6번 채널은 우리 시에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채널 확보하는데도 돈 준 것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 시 설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행정소송을 했는데 47건 중에 승소가 15건 패소가 1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소한 부분은 시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면 패소한 부분은 시가 졌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도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10건이 다 민원관계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우리 민원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김영도위원
이 패소 10건에 대해서 민원관계 같으면 공무원이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경산시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해 본적이 있습니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졌다, 공무원이 법리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경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 제기를 했다, 그럼 경산시가 졌다 이랬을 경우에 그 취급한 공무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묻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승소한 공무원은 격려를 해 주고 싶고 패소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응당의 행정벌 아니면 징계라도 가해 가지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했다하는 이 자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여기에 공복이다 이렇게 하고 사무보고 월급 받아먹고, 그것은 시민이 와야 하는데 하늘이라 하는데 백성이 하늘이라 하는 이 마당에 이것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꼭 재산하고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사항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방동 경북약국에 대해서 15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도위원
담당관 이야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 가처분 집행해제신청 패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넘겨보면 패소가 도로사용료 패소, 위에 임야소유권 확인 패소 등등 이런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이 우리 시민의 공복이 되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 시민의 대변자가 되고 해서 모르는 우리 시민에게 알려 주고 도와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행정소송을 많이 하면 시의 재산도 축이 납니다. 소송비용도 줘야 되고 해서 이 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송건수가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패소로 입는 시의 재정상 피해가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도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 61쪽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의회 조례를 개편할 때는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대부분 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도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형식상 이번에 조례 개정해야 되니까 위원이 11명이네요. 불러 가지고 도장만 받습니까, 사실상 회의를 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김영도위원
우리 의회에 내는 조례만 이야기하십시오. 조례 개편할 때 회의를 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특수한 경우에는 심의를 합니다.
김영도위원
그 외에는 잘 안 하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도위원
그래도 법상으로는 특수한 경우 아닌 일반사항도 심의하도록 그렇게 법은 돼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여태까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질타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 법이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조례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사 하는 걸 내가 감사측면이 아니고 도와 주는 뜻에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 63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보면 금년도 농지전용 신고를 5월 19일, 7월 29일, 8월 12일 세 번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건데 30번도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읍면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전부 시로 이관이 돼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는 전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 내라고 하니까 세 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다. 자료를 내는 부서에서 잘못 낸 겁니까, 농지전용은 전부 시장·군수입니다. 전에는 읍면장에게 200평 미만은 그 허가권이 읍면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시·도로 넘어 온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틀림없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소집한 것은 30회도 넘을 겁니다. 30회도 넘는 걸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더 있는 것은 추가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도록 그렇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 66쪽에 보면 마지막 민원조정위원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액화가스 건은 됐습니다. 농지전용 불허가 심의를 21건 했는데 전부 다 21건이 불허가 처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불허가 한 21건에 대한 내역을 좀 뽑아다가 저한테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틀림없이 21건 중에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허가될 것도 있지 않겠느냐.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원인이 21건의 주택을 짓겠다고 심의가 들어와서 사실은 1건입니다. 1건인데 그 짓고자 하는 주택수가 21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도위원
민원 건수가 1건인데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도위원
한 사람이 21채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대단위 주택이다 보니까 특별히 심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불허가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1건만 좀 보여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1건입니다.
김영도위원
67쪽에 보면 아까 송세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16개 위원회는 실적이 없는데 이 위에 보면 셋째 줄에 방위협의회 하는 게 있어요. 방위헙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을지훈련 8월에 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때 방위협의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을지연습은 거의 도상연습이기 때문에.
김영도위원
도상연습이라도 방위협의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내는 감사자료에 대한 성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저 의회에 내는 것은 사부작사부작 내도 관계없고 의원 너희들 뭐 아느냐,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말을 바꾸면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김영도위원
물론 그게 아니겠지. 아니야 되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저 한 달을 쓰고 자료 하나를 내더라도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야 집행부에서 업임을 당하고 약간 무시당해도 나야 늙었으니까 좋아요. 하지만 집행부에 경고하는 뜻에서 좀 의회를 하늘같이 여기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예우를 갖추어 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협의회는 “협의안건 없음”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69쪽에 보면 용성 우회도로 개설 40억원 하고 ’99년까지 투자가 23억원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완공이 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도비가 많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거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이상 제 이야기를 참고를 해 주시고 성의 있는 자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간사
예, 손영길 위원입니다. 15쪽을 한번 봐 주시면 조금 전에 우리 송세혁 위원께서 설계공사 설계기획단 운영해서 칭찬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많은 입찰자가 모이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이 몰립니다.
영길
손영길간사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국가 전반 공사의…
영길
손영길간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의외로 입찰자가 많이 모인다 하는 것은 이미 예부터 내려오는 관례 비슷하게 돼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길
손영길간사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이게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행정구역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대구광역시에 소재를 하면 경상북도의 사업을 입찰 제약을 받습니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구하고 연접돼 있다보니까 거의 대구에 본사를 두면서 명목만 이쪽에 갖다 놓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마 각종 회사들이 사업장 소재를 우리 경산시에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영길
손영길간사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아지매 떡도 싸야 사 먹는다 하는 말이 있지요? 본 위원은 관공서 공사가 단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나나나 막 덤비는 겁니다, 단가가 좋아 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기술직에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하는데 왜 하필 관공서 공사만 단가가 그렇게 좋은지 그 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그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단가하고 이런 것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표준품셈대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반공사보다 비싸든지 그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일반 저희들 관급공사는 이 세무자료가 100% 시의 세무과에 다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10%, 법정이윤 이런 여러 가지 일반공사보다는 사실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의외로 나가는 게,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간사
그래도 업자들이 세금 그렇게 내도 다 남으니까 많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당 잔디 1평을 심는 것 같으면 개인이 만약에 견적서 받아서 처리하면 1만원 같으면 관공서는 1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 주고 차 띠고 포 띠고 다 해도 돈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군에, 다른 타도에 비교할 것 없이 우리 경산시라도 설계할 때 그렇게 많은 이윤을 안 주면 회계과에서 입찰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모이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2000년도에 경산시에 발주할 제반공사 용역 어려운 설계는 용역을 줘야 되겠지요? 용역 주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자체에서 약 200건 정도 설계한다고 봤을 때 그 분야라도 한 번씩 넣어서 예산을 좀 줄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기술부서에다가 위원님 뜻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길
손영길간사
그러면 2000년 1월에 다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문제 들고 나왔을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분야는 사실 저희들 과에서 통제하기는 상세히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관계부서에다가 위원님들께서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손영길간사
이제는 이미 지금은 우리가 제일 먼저 경북에서 우리 경산시가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시군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한번 시정해 나가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변화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전 질의 시에 정영해 위원의 질의해 대해서 답변을 하러 지금 출석하신 공무원 계시지요?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정영해위원
예, 정영해 위원입니다. 56쪽에 곽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잔치 보조금 관계, 그런 데 지금 시에서 1,200만원을 거기에 지출한 것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실 때는 식대 보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전체가 식대가 아니고 전무대장치 나무…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답변이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한 것하고는 자료하고는 안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출된 것이 전체 무대 설치하는데 나왕, 합판 등 전체적으로 무대 설치하는데 액수가 이만큼 들어갔어요, 1,100만원. 이게 왜 틀립니까? 답변하는 것하고.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급식비에 또 1,200만원 지불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현재 여기 또 1,100만원…
영길
손영길간사
그것은 새마을과에…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1,200만원하고 이것 1,100만원하고 총계 3,300만원 지원했단 말입니까?
하기훈위원장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1,200만원 지출한 담당이 누굽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 담당부서에 담당이나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1,200만원 또 있다고요. 이 자료에 없어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5월 18일 노인주간보호센터 곽병원에는 식비조로 1,200만원 나왔고요, 같은 날 효 할아버지, 할머니 효 한마당 행사비 지원에 별도로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밑에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2건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3,300만원 나간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2,300만원 나갔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2,300만원? 총 행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아까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왜 안 가지고 왔어요. 총 행사비. 곽병원에서 들은 돈하고 총 행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곽병원에서는 1,000만원만 KBS 주었다고?
그러면 총 행사비가 3,300만원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타이틀, 곽병원하고 시에서 2,200만원 이만한 액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했어요. 왜 그러면 곽병원 노인잔치라고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걸어 놓고 시에서 2,300만원 주고 곽병원 돈 1,000만원 내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기훈위원장
답변 잠시 중지하시고요, 정영해 위원님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결산보고서가 정산서가 우리 시에 접수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관님 그 건에 명확하게 정산서를 정리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 답변이 오기 전에 제가…
영해
정영해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시에서 자료 가지고 온 것 보면 의자를 1,000개 구입했는데 1개에 1만 2,000원 해 가지고 1,200만원입니다, 의자를 구입하는데. 1,200만원인데 여기에 토탈 금액은 1,1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한 정산서를 명확하게 갖고 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담당
공보담당
홍정근 총 그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1,200만원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차하기 때문에 임차료에 대한 300만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임차료 300만원 줬다?
담당
공보담당
홍정근 예.
하기훈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5월 18일 지출이 된 1,200만원 2건에 대해서 정산서를 갖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2개 부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각각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합산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고.
영해
정영해위원
그 날 총계 들은 것 곽병원 돈 낸 것하고 시에서 보조한 것 총계 든 정산서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와서 이 시간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때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9년도 우리 시의 시책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해 가지고 페이지별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책추진상황에 대해 가지고 중복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중복된 게 많고 건수도 엄청나게 많고 예를 들면 시정발전이라든지 시정연구, 그 다음에 연구논문 규정, 제도 이런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35건 정도 되거든요. 우리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해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이 5개 계지요? 5개 계에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배당해도 평균 7건 이상씩 전부 배당이 다 됩니다. 이 배당되는 내용 중에 너무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연 이 중복되는 기능을 갖고 우리 시책추진이나 채택된 안건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접근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 다 압니까? 이런 많은 시책추진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압니까? 이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도 특수시책을 별도로 책자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사실 특수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자체 방송매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일간지에다가 특수시책은 그때그때 우리 보도자료를 냅니다. 보도자료를 내면 물론 거기서 배제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까치소식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럼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시정추진계획 등이 이제 우리나 우리 공무원들은 주간업무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간혹 게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이런 시책내용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데 우리 시민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35건에 대한 시책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23개 경상북도 자치단체에 80～90%는 전부 기능이 똑같은 시책들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특색이 맞도록 또 앞서가는 자치단체 되기 위해 가지고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의 23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시책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타 시군에 시책들을 뺏기거나 또 타 시군에 시책 추진들이 우리 시책을 그대로 모방해 가는 전부 그거예요. 내용들이 전부 비슷합니다. 시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80～90%는 시군 자치단체 기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여기 내 놓은 이 부분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저희들이 개발한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견학을 많이 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래서 인근에 자치단체에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우리하고 똑같은 시책이 많아요. 거의 비슷한데 저는 이게 우리가 빨리 한 건지 그쪽 자치단체에서 빨리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됐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 과연 이런 시책들을 기왕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홍보에 대한 대책도 충분하게 세우고 또 만약에 이 홍보가 용이하지 못하면 이 홍보에 대한 예산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99년도에 추진한 시책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실패한 시정추진계획 중의 하나가 갓바위 축제 말이지요, 갓바위 축제에 대해 가지고 담당관님 단적으로 실패한 성공한 축제입니까? 딱 결론만 한번 내려보세요.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아직까지 금년도 2회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만 한번…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실패한 축제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실패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갓바위 축제에 우리 시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2,500만원 지원됐습니다.
하기훈위원장
2,500만원 지원됐죠. 2000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배로 많은 5,000만원이 아마 예산서에 계상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실패한 축제 중에 최고 큰 이유가 여러분들 다 가서 보셨지만 이게 실제 볼거리 먹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는 사항 아닙니까 인근 동구청에 우리하고 비슷한 갓방구 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대구시민들한테 호응을 엄청나게 잘 받았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이나 텔레비전에 보도된 데하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피부로도 느끼는데 상당히 동구청에서 추진한 갓방구 축제는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한 축제는 단적으로 말하면 실패입니다. 첫째, 먹거리 볼거리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주차장 주차가 완전히 당일 3일 동안 행사에 보셨지만 이 주차문제 때문에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대책도 충분하게 수립을 안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농지나 산림을 전용해 가지고 일부 주차공간을 그렇게 확보를 해 놓았는데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적한 이야기고 또 세 번째로는 사실 사전 홍보가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갓바위 축제가 뭘 하는 축제인지 여기 가까이 있는 읍면 주민들이나 우리 시의 공무원들 정도만 알지 우리 시민들이 갓바위 축제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다 인정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모호한 게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냥 후원만 하고 2,500만원을 이 단체에다가 2,500만원 돈을 다 주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기훈위원장
다 주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자기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이걸 시에다가 미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건지 자기들 어떤 추진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건지 정말 모호합니다, 우리가 당일 날 가보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축제만 이게 우리 시정추진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다, 내년에는 이 예산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구한 대로 5,000만원을 확보를 다 해 가지고 이 시책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금년처럼 이렇게 갓바위 축제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명확한 답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더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우리가 예산도 5,000만원 지원해 주고, 필요한 하면 더 이상 지원을 해 주지 돈만 지원해 주고 축제다운 축제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실패한 시책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 예산 우리가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각오랄까 전부 같은 과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또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챙겨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기훈위원장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어도 예산지원해 주는 책임부서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 참여단체라든지 그게 아직 일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도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만 많이 협소하고 앞으로 갓바위 주변 좀더 개발하려고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있는 시설부지를 하루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주차구역을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따라야 되겠고 금년도 행사를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간사
주체가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기훈위원장
그런 점들을 보완하면 내년에는 성공이 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2회입니다만 1회 때보다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본 결과 홍보도 미흡했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많고 이게 갈수록 정착이 되면 좀더 활발히 진행이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왕 우리 시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멋지게 한번 추진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예.
하기훈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청소년상담실 실장님 오셨습니까?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예, 청소년상담실장 이광락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책에 보면 49페이지인데 한날입니다. 3월 3일, 3월 3일 한날인데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사업 이래서 300만원하고 다음에 또 그 밑에 상담자원봉사회 이 위에는 봉사자사업이고 이것은 봉사회 이래 가지고 또 300만원 한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자봉사회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회입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회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봉사회입니다. 그래서 각각 인원은 30명씩 봉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각각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 같은 날인데 다 같은 청소년인데 이것 30명 같으면 같이 하면 안됩니까?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회 자체가 소관이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봉사회를 하기 때문에 각각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봉사회별로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30명 돼 있으면 300만원 같으면 식대입니까?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여기에는 강사수당이 있고 그 다음 중식대 및 교재대도 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 있고 활동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몇 명 안되고 그런데.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교육청 소관이 있고 우리 시 소관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런 교육청하고도 우리가 이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분리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런 것을 숫자도 보니 30명 해봤자 다해서 60명인데 이런 것을 청소년봉사자 사업하는 이것은 행사자체가 비슷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 분야에 시비 지원할 수 있어요?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교육청이라도 우리 시민으로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 내라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조례상으로. 교육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법이 돼 있습니까?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여기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소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역시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고 봅니다.
영길
손영길간사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확보하고 그렇게 갈라야 되지 이름은 2개 지어놓고 돈 뺏어가자 하는 수단밖에 안되거든요.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간사
그러면 시에서 강력하게 나와야지 자, 이러면 한 예산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다 위원들한테 지적되니까 안 된다 사실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다음에 할 때는 이걸 참작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간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돈 주면서 똑같은 일하는데 이렇게 해 줄 것 있어요. 합쳐서 40명 만들어서 400만원 줄게 그렇게 한 사람이 통솔을 해야 되지 돈은 두 군데 주면서 교육청은 이름만 내는 것 아니에요!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는 검토해서 이것은 1개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더욱 신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까 강사비 하는데 강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어떤 분이 강사합니까? 강사비는 얼마 나갑니까?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강사수당은 우리 계획에는 보면 7만원씩 해서 4시간 6회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7만원해서 4시간, 시간당 7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간당 7만원?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럼 4시간 같으면.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6회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간사
한 사람이 1시간 강의하니까 돌아가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7만원밖에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주민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림살이가 똑같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집행을 하십시오.
광락
이광락청소년상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것 누가 봐도 같은 날짜에 자원봉사 청소년관계 이것 300, 300 이래서 600 딱 해 가지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안 갑니다. 앞으로는 담당자가 아니다 싶거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우리 예산상으로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몇 가지 질의해도 됩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세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무원 친절운동추진 이러는데 이 친절운동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관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집합 교육도 시키고 또 하나의 생활화가 돼야 되니까 저희들 아침, 점심, 저녁에 매일 3회 한 5분간씩 방송도 하고 있고.
영해
정영해위원
의원이 느낀 것은 느낀 대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 11쪽에 보면 민원안내 주부도우미 운영 이렇게 명시돼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여기는 보니까 진짜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인사를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에 시민이 일로 들어갔을 때 그 가까이 시민들한테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 기획감사담당관님 확인해 봤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도우미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은 하루에 3교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단순한 업무고 사실 저희들 업무 보면서 업무과정에 손님 찾아오시면 물론 일어서서 깍듯이 맞아야 되겠지만 업무추진 하다보면 좀 소홀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친절운동을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들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시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시에 집행부에 제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과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앉아서라도 고개라도 숙여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눈 트이는 사람만 담당부서에 거기만 인사 딱 하고는 전부 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원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수고합니다.” 하고 인사를 먼저 할 때가 많은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친절운동 친절운동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물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고치기 힘든 건 압니다. 알지만 뭔가 친절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이나 시의원이 볼 때 뭔가 확실하게 틀리는 그런 감이 오게끔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업을 하든간에 앞으로는 손님들한테 잘못하면 그건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분야든지 다 그렇게 현재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시민의 쉽게, 좋지 않은 이야기로 하면 시민의 머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이 시민인데 뭔가 좀 혼신을 다해 가지고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친절한데 절대 나쁜 게 없습니다. 하나라도 득이 있으면 득이 있지 친절한데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쁜 이야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그것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12페이지에 장애인 민원상담소 설치하는데 이것 지금 장소가 국민은행 뒤편인데 이 민원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여기서 지체장애인경산시지회 사무실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매주 수요일에 나가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 전화하신 분 고충민원을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직원이 거기에 한 사람 파견돼 가지고.
영해
정영해위원
파견돼 가지고 장애인이 오면 상담을…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상담을 하고 고충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고충처리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 퇴비화 하는 것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음식물 수거를 하루에 몇 톤을 가져옵니까? 수고하면 몇 톤을 가져오면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하루에 처리용량이 1.2톤인데 자인시가지 내에 쓰레기만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자인시가지만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처리방식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의한 지렁이 사육인데 지렁이를 사육해 가지고 이것을 판매합니까, 이것 수입금액이…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판매는 안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시범적으로 퇴비증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렁이를 사용하는데.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과정을 보니까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 기계에 넣어 가지고 찐다고 합니까?
영길
손영길간사
발효시켜 가지고…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발효시켜 가지고 하루 정도 놓아두었다가 포장에 풀고 지렁이를 그 안에 사육해서 놓으면 이 지렁이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영양을 먹고 자기 배설물 이게 퇴비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처리과정이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나는 지렁이를 사육하기 때문에 지렁이를 사육해서 판매하는 게 있나 없나 그걸 물었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지렁이는 구입을 해 가지고 넣는 것 같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WTA 대전테크노마트 참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11개 업체가 50여명이 참여했는데 의회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것 한 게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13쪽에 대전테크노마트 참가 11개 업체 50명이 참여했는데 의회에 참여하라고 연락한 것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회 해 가지고 10개국에 25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는 5개 도시인데 그 중에 우리 경산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날 첫날에 우리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행사를 마치고 우리 11개 업체를 그 자리에 참석을 시켜 가지고 제품에 대한 상담도 하고 설명회기 때문에 시하고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은 통보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11개 업체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11개 업체 50명이나 참석했는데 의회 측에서도 여기에 테크노마트 우리가 영대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테크노파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른다 이겁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 테크노파크하고 틀립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하고 틀려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해
정영해위원
이런 것도 의회에서 의원이 대표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런 것도 좀 알아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홍보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의회는 전여 참여도 없고 50명이나 가면서…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 행사내용이 아마 참가도시의 대표자가 지역 시장님이 되시고 거기에 따른 참가업체를 별도로 모집해 가지고.
영해
정영해위원
시장님인 것은 압니다. 아는데 참여자가 11개 업체 50명이 참여 안 했습니까? 50명이 참여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표로 가자 통보를 한 게 있습니까 그걸 내가 묻는 거지.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런 것도 중요한 행사인데 의회 분야에서 해당분야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해 놓았는데 이것 전부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기존 관리규약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각 아파트마다 자치관리규약을 다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구구 각색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표준관리규약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꼭 이걸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참작해 가지고 자체 규약을 좀 정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권고사항입니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건 아닙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자체 표균관리규약이 건설과에 있으면 의회에 하나씩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체육 및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70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것 이것 실내체육관 건립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대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아직 장소를 못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17억원 들어와 있는 것 17억원 이것은.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예산상에 지금 되어 있는 게 투자금액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산확보만 되어 있지 투자한 것은 아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투자 이래 가지고 17억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대 자기들 못하겠다 공문 온 것 의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꼭 못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 IMF고 하니까 조금 사업을…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영대 총장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봤어요. 왜 실내체육관을 책임성 있는 지사님, 시장님, 총장님, 교육장님 네 분이 앉아서 약속해서 서명해 놓았는데 이걸 왜 부결했느냐 영대가 경산 시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자꾸 시민을 우롱할 수 있느냐, 내가 직접 만서 한번 이야기를 해 모았어요. 경북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고 영대에 통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용을 바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것하고 영대 측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극도 딴 판이다, 영대 총장님한테 직접 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당신네들이 경산시민들을 자꾸 우롱하면 우리 경산시민들 절대 그냥 둘 수 없다, 하나라도 당신들 경산 와서 여기에 시행한 게 있느냐. 전부 지금 부결인데 이것 다목적 실내체육관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 경북도에서 돈 없어 이것 못한다고 통보 왔더라 이거야. 그래서 경북도에서 100억원 내 놓고 자기들 150억원, 경산시에서 나머지 내 놓아야 되는데 도에서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야. 다 들어와야 이야기가 안 되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 그러면 전번에 간담회 때 설명하는 것은 영대에서 보류하라고 하면서 그 부분만 제시를 딱 하는데 일괄성이 안 맞아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도에서 그런 공식적인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은 확인은 안 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영대에 물어봤을 때는 여러 가지 IMF고 이래서 좀 유보해 주면 좋겠다, 그게 자기들 공식 입장이고.
영해
정영해위원
도에는 뭐라고 합니까, 도에도 알아 봤어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해
정영해위원
시에서는 도에 이야기하던 것은 전혀 모르니까 도가 시가 더 가까운지 안 그러면 영대가 도하고 더 가까운지 그걸 내가 분석을 못하겠어요.
영길
손영길간사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아까 자료 그것 뒤에 전체적으로 아직 안 가지고 왔지요?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영길
손영길간사
내일 아침 10시 시작할 때까지 자료 제출하고 내일 하면 되니까, 내일 아침까지 자료제출하고.
영해
정영해위원
예, 내일까지…
하기훈위원장
정영해 위원님 자료제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측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