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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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환기에 실시되는 것인 만큼 시정 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실시하여 28일 일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쉬고 29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30일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 청취를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며,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및 인사,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99년도 주요시책 및 계획과 추진실적, ’99년도 예산대 사업추진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국장급 이하 농업기술센터 소장, 과장,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서 서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경 산 시 산업 경제 국장 이재옥 건설 도시 국장 김광주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정보 통신 과장 심영회 교통 행정 과장 채종수 농 축 산 과 장 엄기헌 산 림 과 장 전이석 도 시 과 장 한규용 건 축 과 장 전하진 재난 관리 과장 윤성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농촌 지도 과장 박해철 기술 보급 과장 김익겸 (선서문 제출)

이강희위원장

산업경제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간부소개 후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단 관계공무원 퇴장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출장중입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경제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강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이강희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227쪽에 김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농지전용, 거기 총괄표에 보면 합계가 230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신고, 전용허가, 전용협의 여기에 대한 용어설명부터 해 주세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전용신고는 농업인이 농업시설 진흥지역 안에는 허가, 그것은 신고인데 창고시설 1,500㎡이하는 축사를, 축사는 또 7,000㎡이하까지 신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허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는 신고로서, 이것이 전용허가는 말 그대로 전용허가입니다. 전용협의는 이것도 역시 허가성질인데 이것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공업배치법 이런 것 때문에 과에서 의제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허가입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전용협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전용협의라면 각 부서별로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모여서 어느 지역에 농지전용허가를 내 주어야 되겠는데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서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 허락이 된다면 담당 과장님한테 상세히 여쭈어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성관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엄기헌입니다.

이성관위원

방금 제가 물어본 전용협의회가 올해 57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전용협의를 하기 전에 그 지역에 현지답사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현지답사는 협의할 때 현지답사를 해서 합니다.

이성관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현지답사를 어떻게 했노라, 문건이 남아 있겠네요, 서류가 남아 있겠네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출장복명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출장복명서 자료를 제한테 줄 수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우리가 농지전용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각 읍면동에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압량이니까 압량면장님의 의견서를 받아서 시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인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99년도 4월 19일인가 개정되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읍면동에서, 물론 법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서로 가교적인 역할이라고 표현을 할까, 압량에 대한 어떤 농지전용을 시에서 전적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만 압량에서 모르는 사실을 경산에서 이루어진다면 행정적으로 물론 잘못되었지요? 물론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모든 행정절차상 통보를 해 주는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는 필요하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안되어 왔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하려면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해 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안 해 왔고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1년에 전용협의 건수가 57건이에요. 농축산과에서 여기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것이 탁상공론식 행정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전용협의 뿐 아니고 허가하고 신고 이것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의만.

이성관위원

아니요, 전용신고는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별 문제가 없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허가는 이 전용허가에 이런 부분에 어떤 하자가 없으니까 해도 좋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전용협의를 정말 허가를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간기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허가나 전용협의는 협의는 타부서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각 부서에 일괄 여러 건의 법률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법 적용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주관 부서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해 주는 격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그것이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도 같은 허가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의는 사업부서 주관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먼저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복합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들어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협의가 들어오는 것은…

이성관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협의라면 예를 들어서 5개 부서가 협의를 봤다고 합시다. 상수도사업단, 건축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무슨 지역경제과, 5개 과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는 5개 과가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이러 이런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농축산과에다 농지전용신청을 하니까 내 주십시오, 최종적인 모든 취합된 부분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왜 그것이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 무슨 공장허가가 들어온다, 공장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공장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이런 부서에서 별 하자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농축산과에서 허가를 내 줘도 된다는 기본 서류는 농축산과로 올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 허가에 대해서 최종 허가를 내 줘야된다, 안 내 줘야된다는 그런 결정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A라는 부분에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기타 예를 들어서 첨예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과에는 별 하자가 없다, O 어느 지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농지전용허가를 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지역에는 괜찮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5개과가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칩시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협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내 줘도 된다, 이렇게 내 주십시오 하고 최종적인 서류가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랬을 경우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게 관련된 5개 과가 현재 전혀 나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그런 서류가 올라왔으면 최종적인 합의기관인 농축산과에서 허가를 내 주기 전에 한번 정도는 현지에 나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지금 안되고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협의하고 허가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좀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견지에서는 농지전용허가가 지금 남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량농지보존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관위원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좋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런데 법 규정에 이런 이런 사항은 할 수 있다, 없다, 얼마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얼마 얼마를 해 주고 못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법의 어느 근거에 있어서 안 해 줍니까, 이런 때는 사실은 저희들도 법적용을 우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해 주고 안 해주고 이런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집행부에 우리가 따지고 들면 법을 논하는데 좋습니다. 방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지전용허가가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29쪽에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안점이 이거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 농지전용 신고 건수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농지전용을 받고자 할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유없이 농지전용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농지전용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가차원에서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길을 닦는데 서로 협조를 안 해줘서 애로사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익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규제가 많이 따르니까 좀 더 완화하자 쉽게 말해서 개인의 어떤 복리증진이 아니고 주변사람 전체를 위한 복리증진 같으면 그런 단계를 무시하고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뭐하지만 간소화하고 이렇게 하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상위법에 준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온다,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그렇지요?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리 법이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멀리있는 사촌보다도 이웃이 좋다고 그러면 법이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겠구나, 법이 우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지역에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이 압량에는 안되고 자인, 용성이나 진량에는 된다는 그런 행정을 저는 펼치고 싶지 않습니다. 14개 읍면동 중에서 압량이 가장 적지라면 받아들여야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민들과의 어떤 첨예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한 사전에 주민과 간담회를 한다, 읍면동에 통보를 한다, 그 지역 시의원한테 알린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법으로는 절차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따지니까 시의원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데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지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야 어떻게 되었던 이런 전례를 한번을 남기는 것으로 족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좋습니다. 법에 몇 조 몇 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노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흑백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간혹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제가 다른 법은 모르지만 농지법에는 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저희들 공무원이 판단해서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협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자체에서 No냐 Yes냐 바로 결정을 내려 주지…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보면 우리 농지법이 허가가 나서 뭐가 잘못되면 농지법이 농지전용허가를 잘못해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압량면 가일리에 공장 하나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농지법에 여러 법이 환경법도 있고 수질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의 법을 검토를 해서 그 법이 법상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것만 검토를 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가를 해주고 이것은 해도 좋다, 이것은 허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 줬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농지법상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법은 우리가 농지법에는 하자가 없다, 우리 환경보전법도 그렇습니다. 모든 법도 그런 것을 다루려면 환경보전법에서 다루어서 규제를 해 줘야 될 것인데 모든 것은 농지법에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주민들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뭐든지 농지법에서 잘못되어서 우리가 농축산 업무, 농지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일을 망친 것이다, 우리 지역을 망친 것이다, 전부 이렇게 인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여러 법이 있는데 대여섯 가지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법에 해당되는 법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 이 법이 이런 것이 혐오시설이니까 이런 법에서 다루어져야 되겠다 농지법에서 꼭 그렇게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는 저희는 그렇게는 인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성관위원

과장님! 제가 농지법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의 어떤 일에 있어서 농지법 하나가 잘못되어서 전체적으로 오도되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자료에 이런 일을 제가 미리 알았다면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은 제가 11월 19일 그 부분에 대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자료요청을 다 끝낸 상태이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겠습니까마는 우리 농지전용 담당자 계십니까? 우리 압량의 현지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저는 못 나갔고 압량 담당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압량 담당 직원요? 직원이 언제 갔다 오셨는가요? (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창업승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 협의에 의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농지는 단지 농지법 하나만 검토해서 농지법에 저촉을 받나 안 받나 그 부분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는 것이지 총괄 다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갔다 와서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

-농지법상 하자가 없 다고 복명이 되었습니다. 농지법상 하자는 농지에 원래 사료제조업을 허가하므로 해서 농지에 피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에 따라서 농지가 우량농지인지 또는 전용해 줘도 좋은 농지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피해라는 것은 주변에 전용이 되므로 해서 주변에 농로가 막히거나 또는 농수로가 막히거나 주변에 그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복명을 하길 이상이 없다고 복명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방금 가서 어떤 주변에 그런 환경을, 좋습니다. 농지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농지전용을 해 줘도 합법적인가 합법적이지 않은가 이것만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데 공장을 짓기 위한 전단계란 말입니다.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전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농지전용을 해 주는데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 줬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그 주변에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안 봐도 된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농축산과에서도 현지에 안 나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몰랐고 면장도 몰랐고 그 지역에 시의원도 몰랐습니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거기 갔다 왔다는 문건이 있다고 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분명히 그 부분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다 온 그런 시점이라든가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제 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경산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이 단 얼마라도 손해를 본다면 본 위원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례가 차후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 이런 것을 전례 삼아서 앞으로는 어떠한 행정적으로 좀 미흡하게 대처했는 부분이 결과론 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는 추호도 없어야 되겠다는 사실 아마 이번에 압량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이는 차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서는 안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입수하고 현지확인을 안하고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행정감사장입니다. 위증이 어떻다는 것 알아요? 그런 것을 알고 저도 덤비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지법은 농지법만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인근에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환경법이라든지…

이강희위원장

과장님!

이성관위원

됐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229쪽에 아까 국장님께서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국장하고 과장 두 분인가 이렇게 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은 없고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때 모 의원이 물었을 때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명부는 없었고 오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농지관계로 인해서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은 그 위원회에 들어올 필요성이 없어서 직원들만 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분이 묻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이 질문한 234쪽에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을 제가 직접 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것은 모르지만 현재 숲가꾸기 사업은 실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실적이 남고 또 경제성 있는 수목을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남는데 예를 들어서 길가에 쓰레기 줍는 그런 공공근로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또 돌아서면 쓰레기가 있고 실적이 없다, 사람은 고생하면서 많이 줍고 정리를 하지만 내 버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쓰는 데는 각 면에다가 각 면에 또 많이 주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IMF이후에 실직자 구제사업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이것이 정책사업인데 이것이 모순된 정책사업이라고 주민들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와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옳게 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저 날만 시간만 떼우면 되는 그런 경우가 십중팔구지요? 그러면 다른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상당히 뭐라할까 저렇게 일을 하고도 국가에서 돈을 주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실업자 구제차원은 좋은 것인데 우리 인간의 일할 의욕을 저분들 때문에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정부에 개선책을 질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지금 저로서는 지금 현재 각 사업장별로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이 열심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잘 안하고 농띠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그 분들이 물론 실직을 당해서 나왔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숲가꾸기 사업하는데 가보면 나무 하나 베는데도 쳐다보고 내려보고 재보고 해서 전주어 보고하는 시간이 상당히 5분이상 갑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 베는데도 잘 못 베어서 손도 다치고 다리도 삐고 상당히 병원을 가는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실 촌에서 크고 일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 합니다. 잘 하는데 현장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데 못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끌고 그만한 자기 할당되는 면적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이것이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1년동안 계속 사역하면 괜찮은데 분기별로 단기별로 사람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공무원들이 지도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그것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또 일예를 들어서 실직자 이외에도 상당히 노동인구가 들어옵니다. 사실이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 다음에 어떤 모 공장에 여성근로자가 월급이 50만원 미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장에 일하는 분들은 하루에 2만 얼마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2만 2,000원에서 3만원까지 됩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오히려 수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평이 나오고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을 벌면서 그저 하루 나가서 물론 그 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봐서는 작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 볼 때도 그런 것을 느껴 봤는데 대체적으로는 그저 시간만 흘러가게 되면 돈은 2만 몇 천원 버는 것이니까 하는 그런 관념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위에 보는 시선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개선책을 그렇지 않게 되면 차라리 다른 어떤 정부시책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은 두고 안 계신 위원이 요구하신 데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59쪽에 여기는 증차현황인데 저는 이‘증’자가 아니고 정차현황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산역에 보면 저기에 자기들 철도청 땅이라고 앞에 막아 버리고 그 다음 좁은 길에다가 택시를 세워 놓고 우리 일반 시민이 겨우 택시를 급하게 손님을 모시고 회전해 오려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물론 한국의 택시사업이 상당히 영세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같이 택시를 자기 땅에 정차를 해서 손님을 모시는 그런 방편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산역 앞에는 사실적으로 조금 어떻게 도시과,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새마을호만 서지 않지, 무궁화호는 경부선에서 제일 많이 서는 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 50만명이 넘게 되면 새마을 열차도 선다고 봅니다. 우리 관문에 그렇게 협소하고 또 택시가 정차되어 있어서 사실 일반 손님을 모시기도 힘든 그러한 조성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만 저도 보면 그런 시각이 있는데 사실은 택시가 한 군데 계속 있는 것이 못 되거든요? 저것은 자꾸 다니면서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IMF 터지고 기름이 없고 하니까 차를 정차를 시켜놔 놓고 손님을 받고 있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버스역이나 기차역에서나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한 군데 있지 말고 자꾸 다니면서 손님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 경산에 택시가 많이 있는데 전부 세워놓고 전부 그늘에 앉아 놀고 손님을 태우러 오지 않는다, 손님은 길에 서 있는데 차는 안 오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택시가 자꾸 다녀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석현

정석현위원

그리고 경산역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가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서 있는 자리는 주차위반 차량 딱지를 안 떼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택시가 서는 장소에서는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석현

정석현위원

현재 개인택시나 물론 대림택시는 경산버스 종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개인택시 경산 농협 앞이나 또 그 다음에 중방동 어느 약국 앞에는 택시 불법 주차 스티커 안 끊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대부분 보면 자가용들은 볼일이 있어서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리면 주차가 되는데 택시기사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있어서 항상 차에 앉아 있다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늘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곁에 가면 기사가 어디서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스티커를 하려면 바로 쫓아 나오니까 택시들은 그런 예가 잘 없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묵시적으로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주차 단속하는 직원이 잘 합니다. 옛날에 의장차든지 이런 것 다 끊어 버려요. 잘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택시는 묵시적으로 묵인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율 위원이 질문한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이것이 문제점은 여기에 전용부담금 미납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큰 모순이 아닙니까? 261페이지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농지허가를 낼 때 농지조성비나 부담금을 내야만 납부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미납금이 왜 생깁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미납이라는 것은 사실상으로 현장에 훼손시키지 않고 허가는 받았는데 돈을 안 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용부담금하고 다 받고 난 뒤에 허가를 해 줘야지 왜 허가 내 주고 뒤에 받으려고 그럽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허가해 줄 때 돈을 몇 월 몇 일까지 납부하고 영수증을 해당 과에 내 주면 허가증과 맞바꾸도록 하고 그 허가증을 가지고 가지 않고 했을 때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납관계는 대부분 허가는 받아 놔 놓고 부도나서 안 한다든지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농지전용 관계라든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석현

정석현위원

원상복구가 되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전용허가는 전용 부담금이나 조성비를 받고 난 뒤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라는 것 하기 이전에 최종율 위원께서 오늘 농협에 감사보고 때문에 못하게 되면 질의해 달라는 부탁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현재 얼마 전에 질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청과물시장과 현재 일반 상가 속에 어물상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부희

이부희간사

거기에 전번에 비가 오고 현대화하기 이전에 시설보완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전번에 답변했던 것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뒤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거기에 B동인가 일부 물이 샌다고 해서 보수를 해 줬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옥상보수를 했는데 500만원 들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옥상은 콘크리트 건물이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부희

이부희간사

콘크리트 아닌 건물이 있지요? 스레트도 있고, 현재 상가 민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스레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A지구하고 스레트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 분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해 달라는 것은 해 줬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제가 확인한 바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번에 500만원 들여서 수리 다 했다고 상가에 대표들이 전화오고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하며 그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없었지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스레트는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고…)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저번에 500만원 가지고 슬라브에 보수를 해 주고 스레트는 현재 안 해 주었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슬라브는 상가이고 스레트는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500만원 들 때 더 추가로 해서 같이 하든지 해야지 어느 쪽은 해 주고 어느 쪽은 안하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그 당시에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번영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우리가 한번 스쳐가도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콘크리트가 비가 샌다면 거기도 역시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확인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문제는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하셔서 민원이 뭐가 생겼는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A지구 B지구 해서 전부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비가 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신청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개 한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혹시 자료 준비할 것이 있는가 싶어서 준비해 주기 위해서 미리 묻습니다. 차고지 현황, 현재 여기에 제출된 것은 몇 개 없잖아요? 현재 구 1번하고 75번 종점은 아닙니까? 차고지 경산버스, 대화교통 그 차고지 이 외에 차고지 없습니까? 구 75번과 1번 종점은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대구에서…

부희

이부희간사

아니, 대구에서 했던 우리 경산내에 있는 것은 차고지는 차고지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대구에서 전부다 행정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합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관리 안 합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강희위원장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종수입니다. 차고지 신고는 보면 운수회사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5번 종점하고 금구동 1번 종점 저런 것은 전부 대구시내버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 시가 허가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은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 두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래요? 현재 제가 앞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영남대학교 소방서 앞차선, 그 다음에는 승강장과 토큰박스 상호교환이 저번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에 대한 차선에 관계되는 그것하고 현대코아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된 것이 있으면 실시된 내역, 그 다음에 상가 신축할 시에 상가라고 합니까, 건축할 때 건축물에 거기에 주차장을 못하게 되면 무단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관리하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지금 못한 것은 하면서 내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차고지, 관리는 대구에서 하고 땅은 우리 경산시에 있는 것이 75번 구 번호입니다. 1번도 현재 이렇게 우리 경산시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전혀 관리 안 합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산버스는 그것을 보면 남부정류장에 보면 활용하고 있는 것은 경산버스 시외버스 하는데 남부정류장 차고지에 대구시가 구역은 대구시 구역이라도 자료에 보시면 경산버스 차고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래요? 그러면 차고지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전혀 경산시에서 영향권이 형성이 안됩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다만 75번에 미포장된 부분이 있어서 조영동 일부 주민들이 불편한 소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괄 대구시에 전부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서면으로 우리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통보 내지는…

부희

이부희간사

그것은 무슨 법령에 관계됩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운수사업을 할 때 보면 차고지라든지 안 그러면 운송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차고지를…

부희

이부희간사

예, 그것은 내가 있다가 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현재 1번이 있지요? 지금은 몇 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금구동하고 용암동 올라가는데 있지요? 현재 길이 확장되므로 해서 차고지가축소되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축소된 것은 어떻습니까? 애당초 허가 내 준 것과 현재 축소된 그것은 어떻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버스 대수에 의해서 차고지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대형은 10평에서 12평 정도가 운수사업법에 규정을 해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그 판단은 대구시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모릅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차고지가 축소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어떤 불편을 느끼는데…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희

이부희간사

우리 시에 차고지에 10대를 대야 되는데 넓게 대야 되는데 좁게 되면 밖에 도로에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해야 되는데…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에 없는 규정을 우리 시에서 대구시 운수회사에다가 그렇게 할 규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좋습니다. 그것은 뒤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현재 1번이 차가 적은 길이지만 네거리인데 1번 그것이 경산에서 진량쪽으로 가다가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으로 안 들어가고 인도 그어 놓은 그 선을 가로질러서 차고지로 진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저도 봤습니다. 도로 사정상 이것을 보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차선이라든지 교통시설은 저희들이 보면 도로교통법에 시장 군수가 전부다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량～경산간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차선 이것은 공사를 우리 도에서 실시했지만 기 경찰서에서 전부다 협의해서 설치된 것인데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차가 버스가 현흥초등학교 있는데는 그 위에 올라가서 U턴을 해서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용 차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단속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조치도 다만 그것은 차선위반 했으면 경찰서에서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에서 그런 어떤 것을 해야지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한 밖입니다. 보통 보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우리 시장 군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예산을 교통시설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다른 어떤 저희들 단속이라든지 권한이 없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도 안됩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사정상 교차로 사거리 부분에서는 바로 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좌회전 차선을 못 넣어 주니까 그래서 저 위에 현흥초등학교 앞에 좌회전 U턴 구역을 설정해 놓았고 또 그 지점에는 압량에서 그러니까 진량에서 와서 경산방면으로 오다가 좌회전하고 또 용암동으로 좌회전하는 그런 차선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거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차선 한 개가 도로사정상 불가능합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하여튼 원칙은 아니지요? 그러면 길도 확장되고 그것이 좁아졌고 진입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대책을 해야지 그것 한 지가 언제입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구시내 시내버스가 활용하고 있는 차고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옮겨라, 확장을 해라는 그런 것은 법상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좋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조영동입니까, 올라가는 길에 보면 소방서 쪽으로 가다보면 U턴하는 데가 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소방서쪽으로 차선이 여러 개있어 별도로 해 주면 되는데 좌회전 신호대기로 인해서 뒤차가 정체가 많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세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로 사정상 보면 편도 10차선 도로인데 거기 보면 조영동 종점 입구에 보면 목욕탕하고 사실 그것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로사정이 병목현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던 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도로사정상 거기는 U턴지점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이 거기를 지나가면 U턴해 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영동 버스종점 입구에는 삼거리 체제로 되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는 U턴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지점에 U턴 지점을 해 놨는데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차선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운영은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찰서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시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비용은 우리 경산시에서 대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조 아닙니까? 전혀 안 된다고 해서는 안되지…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도 그 지점도 문제가 있고 영대 정문에도 보면 좌회전하고 차선이 이렇게 화살표처럼 한 차선을 더 주는 것을 능률차선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좌회전 차선을 별도로 안주고 그런 사고도 있고 그런 교통불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찰서하고 우리가 서면으로도 협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를 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차를 한번 다녀보시고 영남대학교에서 시내쪽으로 진입방향이나 영남대학교에서 압량쪽으로 가는 방향, 그것말고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U턴을 하는 부분을 보면 한 차선은 2차선하고 반대편은 3차선을 만들어서 U턴을 하게 되어 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 사정상 봐서…

부희

이부희간사

대충 그렇게 경산시내 내가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선이 U턴하기 좋기 위해서 차선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세 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두 개가 생기느냐하면 그러면 이쪽에 두 차선인데 U턴을 하게 되면 중형차나 대형차 U턴하면 한 번에 못 돌린단 말입니다.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나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면 승용차가 운행을 해 보시면 좌회전하려면 도로상에서는 차선이 3개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한 번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압량이나 진량～경산간 도로라든지 이것보면 편도 2차선입니다. 2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부분에는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어차피보면 그것이 한 번에 돌아가려면 차선이 3개 이상 확보가 안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지금 그런 지점이 문제점이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경산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는 것을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냥 생각만 했지 문서상 기록을 남기면서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를 보면 경찰서에서 보면 교통사고에 횡단보도 사고라든지 교차로 부근의 사고라든지 사고가 나면 사고원인을 그때 그때마다 서에서도 분석을 하고 또 저희들도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 전화라든지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 경찰서에 협의를 하고 그런 문제있는 도로는 전부다 여러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저도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니까 서면으로 남을 수 있는 파악이라든지 문제의 어떤 강구했는 방법을 근거를 남겨 주시면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질문은 U턴 위치가 좌회전을 받게 되면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가야 U턴이 되는데 조금 거리를 5～6ｍ 당겨주면 대기하는 사이에 뒤에 있는 차가 U턴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U턴 위치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교통평가나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는 경찰서에 사고조사계하고 경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서에서 불가능한 것은 도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와서 결정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 그것은 그런 기술적인 전문분야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지금 그것은 좌회전 차선두고 그것도 어느 정도 두고 U턴 구간은 사실 보면…

부희

이부희간사

아니, 현재는 횡단보도에 바짝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6～7ｍ 당겨 놓으면 좌회전 대기하는 사이에 턴을 계속하면 되는데 대기하고 있으면 U턴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빠져나갈 때 하려면 신호 바뀐단 말이에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좌회전하려면 어차피 신호체계상 보면 직좌 동시신호체계가 있는 데도 많고 안 그러면 좌회전을 우선 주고 다음에 직진신호를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좌회전 안가고 난 뒤에는 그것이 U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신호체계가 벌써 좌회전은 반드시 좌회전 신호가 와야 가능한테 벌써 붉은 불이나 뒤에 해 놓으면 그것은 운영상 그것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 돌아간다는 것은 교통 그것은 신호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없지요.

부희

이부희간사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에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 지난번 시정질의 시간에 했는 승강장과 버스 토큰박스이지요? 진입하는 방향에서 승강장이 대기하는데 토큰박스가 시야를 가려서 승강장을 두고도 거기 안하고 토큰박스 앞쪽에서 기다렸다가 타는 경우도 있고 또 토큰박스에 목을 내든지 다리를 차도에 내려와서 차를 식별하기 위해서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교체한 곳이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면으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이부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첨 도면과 같이 소상하게 문제점을 작성해서 사실 승강장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먼저 토큰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큰박스는 그냥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단지 승차권하고 복권하고를 판다는 것뿐이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관련 승차권을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선 옮겨 주려고 하니까 버스승강장하고 교체를 해서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강장 이설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부 우리가 관할 동에다가 이설하겠다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결과가 중앙동에서 이설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반발이 예상되고 오히려 이설하므로 인해서 다른 어떤 문제점이 더 많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사실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이설한다면 현재 상권과 연계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데가 앞에 가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면 발등에 다치는 경우도 있고 종종 있어요. 시청에 보고는 안 하지만 우리는 다녀보면 많이 목격하게 되고 전화도 옵니다. 민원이 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 영 옮겨가는가 싶어서 안 된다는 것이지, 거기서 거기 옮기는데 그렇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면 공문서에 우리가 중앙동 관할 동에다가 공문을 보낼 때 옮겨야 되는 사유라든지 위치까지 도면에 상세하게 그려서 그것을 그렇게 바꾸고 토큰박스를 이 지점으로 옮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도 중앙동에 동장하고 관계자하고 구두로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기존 설치해 놓은 승강장을 그렇다고 해서 한 쪽으로 위치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설하지를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이설을 해야 되겠다고 파악하는데는 경산에 하양을 포함해서 전체 몇 개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 지금 보면 기존 승강장을 있던 것을 옮김으로 인해서 어떤 상가에서는 오히려 옮겨 달라고하는 데도 있고 주민불편이라든지 주민 이용에 어떤 편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업종에 따라서 승강장을 자기 쪽으로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교통여건이 도로라든지 어떤 변화가 없으면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도 보면 몇 개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관련 예산도 현재 부족하고 정리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파악된 숫자는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보면 세무서 사거리에 1개소를 검토를 했고, 그래서 방금 문제가 되는 새마을금고 앞에 것하고 하양에 1개소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하양에도 있고 옛날 군청자리 거기에도 있고 건너편에도 있고 몇 군데 되잖아요? 파악이 다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이전은 왜 그런가하면.

부희

이부희간사

이전이 아니고 토큰박스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되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토큰박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큰박스는 설치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는 사항도 아니고 단지 이 사람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냥 승차권만 판다는 것뿐이지 그것은 아무 위치에나 자기네들 하는데 그래서 이 위원님도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과일을 판다면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관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 승차권 판다고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리가라, 저리가라 그런 것은 우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거기 교통흐름에 승강장하고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단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그런 사항이고요.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시야가 가리고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지 앉아서 파는 것이야 뭐라 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사항이 100%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이든 할 수 있는 곳은 검토해서 못 하는 것은, 이것 파악은 한 개만 되어 있는데 또 여러 군데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것과 되면 된다고 했는데 한 개로 전체를 그것이라고 단정지우면 곤란하지요. 그 다음 질의 문제는 세무서 사거리의 승강장은 검토한다고 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부희

이부희간사

그 다음 농협 앞입니다. 농협 앞에 보면 택시가 승강장에 정차가 되어 있어서 차선이 현재 2개 되어 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부희

이부희간사

현재 한 쪽은 좌회전 1차선은 그냥 차선이 있고 2차선은 현재 푸른 선을 그어서 택시가 정차할 수 있도록 현재 해 놨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그와 푸른 선이 되어 있는 것과 한 차선, 그러면 절반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지나갈 때는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1차선은 지나가고 그 차선에는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차선이 물려서 나가는 것이지요. 1차선에 선이 물려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예 택시서는 자리를 놔두고 나머지 그것을 차선을 그어서 흐름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것을 보면 택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까 정석현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산역 앞이라든지 시장입구에 이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점 사실 우리 시내에 장기정차하고 손님들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도시하고 대구시하고 틀리는 것이 대구시 같은 데는 대구시 전역이 거리가 넓기 때문에 수시로 승객을 태워 주고 오면서 가면서 운행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시내가 좁기 때문에 운행했다가 역시 손님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돌아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 원칙은 택시가 시가지를 돌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보면 운수사업법에도 그것을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단지 권고사항이지 왜 한 쪽에 세워놓고 영업을 하느냐…

부희

이부희간사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하세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제가 하는 것은 차선이 이미 기왕 되어 있으면 차선을 어떻게 해서 같이 다닐 수 있는 차선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당장 확답을 못 드리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 현대코아 현재 집을 짓고 있지요? 건축을 하고 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부희

이부희간사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교통영향평가는 도에 도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우리는 영향평가서가 어떻게 되었다는 근거는 우리 시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겠네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교통영향평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 주시고 그러면 현재 지하도를 지금 하려다가 안하고 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하도는 그 교통영향평가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 그러면 연관이 안 됩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현대코아가 이것이 보면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기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부도나기 전에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에 이것이 재심의를 받았는데 재심의 받은 사항이 뭐냐하면 현대건설에서 새로이 직접 재시공을 하다가 보니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차시설을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주차시설을 바꾸는 바람에 새로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그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해서 지하 차도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 심의를 할 때 제가 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회 할 때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그런 현대코아 진출입로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당초대로 계획을 강행했을 경우에 그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코아에 그러면 나머지 경산 중앙초등학교 북편 쪽으로 연장해서 공사를 재시공, 추가공사를 해 주도록 현대에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현대코아에서는 추가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건설과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으면서 강제조항으로 그 사람들에게 의무조항으로 시공하도록 할 그런 법적 근거는 없어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지하도 내는 것은 현재 추가하는 그 비용은 현대에 내라고 했는데도 못 낸다는 이 말 아닙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지하도에 애당초 앞에 당초 계획에 지하도 나가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향평가할 때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그 당시는 지하도가 현재도 없지만 그 당시에 평가할 때도 없는 것으로 해서 영향평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없이 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지하도 나가는 것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추가 비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못 낸다고 해서 해 달라고 다시 요청 들어온 것은 현대코아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현대코아에 부담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으면 저것이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기 전에 지금 같으면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 심의해서 결정을 받은 사항을 재심의해서 간단한 하나의 주차시설 변경하는 그것을 재심의하기 때문에 현대코아에 부담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현대코아 때문에 공사비를 더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원래는 현대코아 나오는 주차장 진입로가 당초에 변경하기 전에 그 위치가 아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 위치 맞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당초 설계가 거기 맞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맞으면 거기 같으면 당초에 그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위치 설계를 애당초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설계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대코아에서 부담을 못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법적 조치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법상 이것을 따지자면 현대에 강제적으로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는 지금 부담하려고 그것이 약 설계했는 그 구간보다 배로 80ｍ인가 그런데 배로 부담을 시키니까 자기네들 20～30ｍ정도의 더 연장하는 것은 부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래요? 그것은 아직 몇 일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답사할 때도 가보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하고 삼원금고 앞에 보면 거리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지요?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한 것입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요구가 있어서 좌회전금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에는 규제봉을 설치 해 놓았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우리 경산 시내에서 장애물 봉을 설치해 놓은 것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것은 일단 장애물 설치현황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지하도 문제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표지판이나 가로등, 가로수 이것은 현재 우리 산업경제국에 표시된 것은 가로수와 관계되지요? 가로등은 아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도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교통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고나면 보통 경찰서에 연락가고 보험회사에 연락가고 이렇게 하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은 인적, 물적 피해물을 조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가로수라든지 거기에 교통시설물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현금으로 보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복구를 해 줘야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설해야 되고 관리는 경찰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에서 이것은 바로 피해자를 파악해서 복구시키고 보험회사에서 현물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제가 묻는 것은 교통사고 났을 때 경찰서, 그 다음 보험회사에 연락이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우리가 배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파악이 됩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자기들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까? 현재 절차가 어떻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통보는 안 해주고 어차피 우리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라고 이관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 복구시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위반은 시에서 해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없다?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차후에 조사는 우리가 나중에 어느 것이 복구되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부희

이부희간사

그렇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를 바로 접해서 하면 서에서 자기들 조치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도 신고 받은 것은 바로 조치해서 경찰서 인계 해 주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우리가 8건을 보수비는 약 1,100만원 정도 복구를 시켰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통보 받는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압니까, 안 그러면 부서지면 경찰서에 하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뺑소니는 그런 것이 있지요.

부희

이부희간사

아니, 경찰서 조사는 다 했는데 우리하고 어떤 연락이 와서 나무가 하나 부러졌다, 가로수가 넘어졌다고 했을 때 교통표지판은 이관시켜 줬기 때문에 자기가 배상을 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로등은 경찰서에서 안 해 줄 것이고 가로수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산림과장이 관리합니다. 교통사고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희

이부희간사

아니, 교통으로 인한 연계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가로수 복구는 제가 안 합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니까 통보는 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통보는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교통사고는 교통행정과에 안 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안 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국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가시고 국장이 몇 개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가로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경찰서에서 먼저 압니다. 먼저 알고 현장답사를 해서 아까 교통행정과장 이야기처럼 간판이 부러지고 한 것은 바로 되지만 나무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조사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수고라든지 흉고직경, 근경 여러 단계를 거쳐서 조사가 이목 재적을 조사를 해서 옮길 것이냐 안 그러면 그대로 비료를 주고 놔 둘 것이냐,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산림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해서 이것을 반드시 물려야 되겠다, 이것은 다시 식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거기에 흉고직경하고 다 나옵니다. 거기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경찰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그것을 돈을 다 납부한 후에 운전기사한테 무슨 처벌이 됩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연락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고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가로수가 부서졌다, 넘어졌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직접 발견하는 것은 직접 발견해서 경찰서에 통보해 주고 사고났다, 통보해 주고 변상조치를 바로 같이 통보를 해 줍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대체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나면 나무도 틀어져 있고 표지판도 있고 차도 부서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서 오고 연락이 오지, 시청에는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데 자꾸 그럽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그 당시에 차 사고나면 경찰서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경찰서에서 우리 시청으로 연락을 해 줍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연락 해 줍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올해 가로수나 교통사고로 인한 연락온 것이 몇 건 됩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없습니까? 피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몰라서 없는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없어서…

부희

이부희간사

그래요? 책임 질 수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예.

부희

이부희간사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차고지 하지요? 그것도 산업경제국에서 소관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묻는 요지를 잘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을 지으면 차고지라고 하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희

이부희간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현재 건물내에서 주차장 하면 되고 못 할 경우가 있지요? 못 하면 몇 미터 거리 이내에 몇 평 짜리 한다는 것도 되어 있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만일의 사정에 의해서 직접 못하면 반경 300ｍ이내나 도보로 600ｍ이내인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임대 또는 자기 토지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임대해서 부설주차장으로허가를 받아서 또 기간이 지나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까 싶어서 그 당시는 그렇게 할 때는 경산시장 앞으로 대의등기를 그렇게 등기소에 등기를 합니다. 몇 년간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지금 우리가 부설주차장이 어디에 300ｍ이내에 한다든지 대여받은 그것이 현재 현황이 나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주차장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법,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면수 몇 면 확보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보면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상가 불법건물이나 그런 불법 사례가 연간 한 두 건은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건축물로 건축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관리는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하고. 그래서 주차면을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그것은 집을 결과적으로 타용도로 쓰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그것은 불법건축물로 적발되기 때문에 관리는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그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그 체계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에 위법행위는 전부다 건축 공무원이 건축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위법 건축물로 처리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희

이부희간사

현재 상호 협조체제가 잘 안되지요?

종수

채종수교통행정과장

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