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모두 마감하고 오늘 이렇게 12월 29일까지 35일간 운영되는 제41회 정기회 첫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정기회 기간중에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해야할 안건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개정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우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 기획감사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떄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분명하고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절감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5천만원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내용은 편성시 절감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본예산편성이 심도있게 편성했다면 얼마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었을 것인지 또 절감의 목표에 대하여 실적을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할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면 좋은데 왜 편성다해놓고 절감을 하느냐는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절감을 하는 비목은 어느만큼 계상을 하라는 기준경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경상경비로서는 사실상 생활하다보면 조금 더 있으면 더 쓸수도 있고 배정을 통제하므로 안쓸수도 없고 이러한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기준경비는 그기준액을 편성하고 일반 경상경비는 그 과에서 최소한에 쓸수 있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줄여보자가 강제적으로 배정을 10% 통제하고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 같은 비목에 대하여는 30%를 추경에 강제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것을 당초에 예산할 때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폭이 넓을데는 폭을 좁혀가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시간은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의 성격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심사평가에서 주요사업을 150건으로 보고 44건이 완료되었고 정상추진이 93건이 되고 있고 추진이 11건, 사업변경이 2건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부진한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며 부진한 사유와 사업변경 2건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에 보면 우리시에 위원회가 45개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고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4개를 폐지했고 신설을 6개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2개가 늘어났습니다. 각종 구조조정으로 전부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2개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운영이 없는 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운영한 것은 없는지 운영실적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지 필요성 위주로 통폐합을 할 의향은 없는지와 위원회를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차례하게 되면은 위원에게 출석수당을 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금액이라면 큰 금액인데 이 부분들이 좀 절감될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ㅣ정주요사업장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하수처리장외 50여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각 공무원들 아니면 관변단체에서 우리 주요 사업장을 견학하면서 상당히 좋은 면도 많습니다. 우리 시민이 시가 건설중인 주요 사업장을 견학하면서 상당히 좋은 면도 많습니다. 우리 시민이 시가 건설중인 주요 사업장을 파악하고, 알고 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상당한 행정의 낭비와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내년도에는 또 아니면 올해 평가는 어떻게 보고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안정의 사과과원 이쪽에는 상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시가 잘 하고 있는 부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타 지방자치단체 또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햅정의 낭비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가장 기본적인 방침에서 1항에 보면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강화라고 해 놓았습니다. 과연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금년도에 시정을 얼마만큼 기획하고 분배했는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내년도 가장 기본 방침을 종합기획조정강화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종합기회 조정기능을 얼마만큼 발휘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서건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심사평가에 대해서는 150건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나 이것은 1억원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시립납골당설치, 장애인 복지관, 소수박물관, 평은양잠보수, 아지동 쓰레기매립장 종료사업, 금성단 정비, 양중천정비, 종합문화예술회관, 마을기반 정비사업, 자연사박물관 등 이런 사업들이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은 전문대입구 보도정비가 사업변경이 되었고 풍기온천개발이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서 각 실과로 전부 통보를 해서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에 45개위원회인데 운영식적이 없는 위원회가 4개가 폐지가 되고 신설 위원회가 6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위원회를 통폐합을 사실은 '99년도에는 4개밖에 못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많았는데 그 이전에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4개 위원회가 소수박물관전시물품수집평가위원회,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방위협의회, 민방위위원회 이렇게 해서 6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폐지했는 이 4개 위원회 말고도 광고물 무슨 심의회라든가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매년 한번도 개최 안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전부다 폐지를 하자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합니다만, 대부분 개최를 안하는 위원회를 특수하게 신청이 광고물 같으면 일정기준이상의 광고물이 들어오면 그 위원회가 필요하고 안들어 왔을 때는 개최를 못하는 위원회들이여서 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각 위원회별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통폐합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위원회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견학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물론 좋은 점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각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을 견학을 시켜 달라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했습니다만, 계속하니까 저희들 업무에도 사람이 하나 수시로 나가야 되어서, 특별한 경우 와서 자기네들이 차도 구하고 어디 모여서 우리 직원을 보내달라고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40, 50명 모여 가지고 우리 시에 사업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안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 드립니다만, 우리 시에서 차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에는 우리 시가 차를 제공한다든지 시가 유도해서 이 사업장을 견학을 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민들이 어디 모여서 우리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인삼시험소, 축산연구소에 견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사과과원이 위생처리장은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세기지가 환경시스템이 한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최대한 절감이 되고 또 모범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인근 시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낮은 사과과원에 대해서도 키낮은 사과과원이 성공된 표준과원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견학을 오고 있는데, 사실상 견학을 오는 것을 못오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좀 잘된곳을 보이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설치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우리시의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데를 견학을 온다고 하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못오도록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잘된곳을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분들이 오시면 안내를 사실 안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견학을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영주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실과에 연락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의 기본계획의 시정의 종합기획조정강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시위원님께서 과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을 종합기획조정을 한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무엇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을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사실상 우리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분장이 시정을 종합 기획조정강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정기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하고 있는 총괄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인삼공사 기공식을 할 경우에 그 업무가 한 실과에 해당되지 않고 전체시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서 담배인삼공사추진본부와 함께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각 실과로 매일 아침에 업무를 배분을 해서 그 기공식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으며, 등록상표라든가 이런 업무도 저희들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분은 산업과에서 보고 있으며, 또 산업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축산부분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그런 총괄은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등록을 출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우리들에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지 도시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타시군의 선진행정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책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그렇게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무슨 보고를 한다든지 사업비를 신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현황을 만들고 건의를 하고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흡족하지 못하게 이런 기획이 나오지 않고 조정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저희들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우리 시의 종합적인 기획이 잘 되어서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7쪽부터 8쪽을 보시면 각종 감사시에 지적사항과 문책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시에 186건을 125명이라는 사람이 해당이 되었고 상부기간 감사원 감사시에 3명, 도감사에 7명, 의무위반문책에 187명 합 322명에 많은 공무원이 해임, 정직, 감봉 또는 견책 또는 훈계, 주의, 경고 등으로 오점을 남겼습니다. 가장 올바르게 책임행정실현을 하여야할 공무원의 자세와 능률 등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한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를 많이 해서 지적이 많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라든지 자체감사를 해 보니까 훈계, 경고, 주의 추징 이런 것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건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직이라든가 해임 이런 부분도 업무미숙으로 증명서를 잘 모르고 했다든가 지난번에 해임관계는 노진기 하수계장 사건,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벌써 2년전에 발생된 것이 올해 결정이 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많은 부분의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적발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교육확인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면은 감사기능의 강화, 감사방향, 감사계획, 다양한 감사정보, 명예감사정보모집, 명예감사관제 운영,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언행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주시면 사회를 간사와 교체하여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석동옥 위원장, 서건식 간사와 사회 교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대의회 협력강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시에 당면 시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을 하시겠다. 당면문제는 아주 급한 문제가 아니면 전년도와 같이 의원간담회시에 와서 보고하고 하시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서 현황사업들을 심도있게 연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주요현안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대처해서 노력을 강화하시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시정발전을 할려면 입안단계에서부터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만 이렇게 하시지말고 정말 입안단계에서부터 예산책정에 이르기까지 전년도와 같이 집행부가 정책이나 예산을 결정하고 의회가 따라오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양하지 않으면 의회하고 집행부가 마찰이 있는 것 같이 외부에 자꾸 비추어 집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중간에서 적절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 의회의 자료제출이나 설명, 보고의 성실성을 제고하시겠다. 이것도 집행부의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의회가 열릴때만 모면하고 보자는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되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9시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영주시장님이 건교부 장관한테 송리원 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은 답하고 봉화군에서 물은 답하고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정말 관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의회의 창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가시면 담당하시는 분께 말씀드려서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의회에서 의원 제안이나 건의, 지적사항에 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한번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의원님들이 논리적으로 조금은 미약하다고 하지만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의 틀에서 거기만 생각하기 보다가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으로만 이러지말고 지금 내년도에 예산문제는 담당관님께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정말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다 협조해 드립니다. 바로 4가지 문제가 담당관님의 뜻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마찰을 일으키는 분들있는데는 조정을 잘 좀 해주시고, 다음에 의회든 집행부든 시민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는 곳 아닙니까? 이 부분 4가지는 2000년도에는 꼭 지켜질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동옥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석일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담당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5쪽과 14쪾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를 하는데 평균 월 50회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행사나 모든 것은 유선방송에 의해 하나도 빠짐없이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도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를 제외한 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시의회를 제외하고 시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로 봐서는 기구자체가 유명무실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런 말씀이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정소식을 언론보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소식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각종 언론사에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의회소식도 많이 보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의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나 거의 공통사항이라고 그 사람들 표현을 합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도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본사에 보내도 본사에서 편집과정에서 걸러진다고 그럽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난번에도 조용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언론사에서 채택이 안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신문지상에 나는것 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TV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TV로 나오는 것은 영주에서 TV가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담당관님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영주시의회도 역할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도가 되어야되지 영주시의회는 시민들이 볼 때 "모두 들어앉아서 뭘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4쪽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영주 100년사 발간계획은 지난번 임시회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매우 좋은 착상이라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기일을 충분히 두고 역사적인 귀중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끔 제작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영주의 역사에 대한 것을 또 영주 예날 시가지에 대한 것을 잘 아는 분들을 모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관내의 유선방송이라든지 TV방송사에 대해서 저희들 협조를 최대한 하여 의회소식을 많이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사진으로보는 영주 100년사 발간은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지역의 귀중한 역사자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역의 여러 원로들을 모시고 자문도 받고 해서 길이길이 남을 사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용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유선방송에서 우리 시의회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조금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98년도 작년 이전에는 우리시에서 보조가 시에서 일부분이 나갔지요. 그 이후에도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데 사실 지금 KBS의 시청료를 공과금으로 해서 한전에 돈을 내고 있는데 월2,500원씩 내고 이런데, 초대의원 1대때 거론한 것을 보면은 사실 유선방송을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그런가 하면은 실직자가 되고 없다보니까 변두리에는 어느 정도 다 걷어 버리고 그냥 TV를 볼려고 하면 안나옵니다. 난시청지역이라도 그 옛날에는 TV가 생기고 나서 안테나만 연결하면 정기방송이 잘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KBS에 질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난시청되는 그 부분을 해소를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십시오.

이기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선방송은 어차피 자기 설치비 부담도 하고 매월 수신료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난시청관계 때문에 KBS로 부터 협조문을 보냈었습니다. 그 분들이 영주지역에 지정해 놓은 고시랄까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들로 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영주1동의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저분들이 지금까지 영주시민들이 발의를 해서 우리가 난시청 지역이라고 한데에는 거의 다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신료를 면제를 해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오늘 난시청 지역 명단을 안 가지고 왔는데, 사무실에는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 관내에도 그렇고 전부 다 진정서를 KBS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해소를 해주고 그 지역을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시작을 해서 몇 천명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옥상에 안테나를 세우면 잘 나오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무엇 때문에 안나오느냐, 그것을 지금 항의를 하거든요. 과장님한테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동이라든지 상의를 해서 진정서 건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번 해 보지요.

예.

난시청관계는 이제 이기찬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시에 보면은 다른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TV시청료를 한전에 전기요금과 같이 내게 되니까 이것을 안 낼 수가 없어요. TV시청료를 하나라도 안내면은 전기요금을 안 받으니까, 이런 입장에 있고 또 난시청을 없애기 위해서 한전으로 이접해서 돈을 받도록 하고 있는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TV시청료가 2,500원, 유선비가 4,000원 한달에 6,5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있는 사람은 별것 아니지만, 없는 사람으로 봐서는 막대한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무조건 보도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얽매여지고 말을 하실 것은 담당관님이 말을 하셔가지고 이런데 대한 것은 시정이 되도록금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한국방송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상 수신료를 한전 전기요금에 부과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안되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난시청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방송공사로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저희들 현재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럼 실제인원도 23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22명입니다.

한명이 결원이네요?

아닙니다. 지금 한명이 지역경제과장에서 실업대책반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 그럼 정원이 다 되는 편이네요?

예.

각종 통계조사를 자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통계사무는 중앙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대행하는 것이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연간 발간이 되는 겁니까?

연간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감된 부분은 안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전년도 하고는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당초에 조사항목이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A,B,C로 있다든지 어떤 것은 당해 연도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당해 연도에 포함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감으로 수치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대상이 매년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밑에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대상가구가 45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조사구를 설정을 해서 합니다.

몇 가구요?

450가구 1,068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는 자체에서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해서 조사결과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좀 알아보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조사했는 내용은 도에서 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인 지역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반영이 안됩니다.

생활의식조사를 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량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이라고요.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7쪽에 보급계획을 보면은 486을 모두 대체를 142대를 다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컴퓨터 전체 보유대수가 564대인데 586이 422대고 486이 142대인데 142대를 저희들이 교체를 할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증감되는 부분이 신규가 95대가 되고 증감이 47대라고 하면은 564대 중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517대가 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37대가 아노디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 50여대만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모르지만, 유인물로 봐서는 237대를 새로 교체를 해야된다, 신규가 95대, 대체 486급 이하가 142대 이게 237대인데, 이 계수사항이 저의 머리로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규가 96대가 증설이 되었을 때는 659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517대 밖에 안되요.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예. 저희들 대체 142대란 지금 기준 564대에서 142대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는 겁니다.

신규 96대는 어떻게 합니까?

신규는 추가로, 여기 517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댓수를 586급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237대를 내년도에 살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위에 486급 이하 142대 있잖습니까?

그것은 다 교체가 되잖아요. 신규가 95대가 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겁니까? 계수가 틀린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486이하 142대를 교체를 했을 때 총대수는 659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유인물로 봐서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받아드리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142대를 기존에 있는것에서 대체를 했을 경우에 237대를 교체를 했을 경우에 신규로 되는 것이 95대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나열을 했는데…

아니, 그것이 그래도 안 맞지요? 659대라야 보급이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대수가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

이것이 완전히 보급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총 대수는 659대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되었을 때에는 517대 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줄어져 버립니다. 신규가 95대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열할 때 숫자상의 개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념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권영하위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신속한 정보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 보다 더 앞서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