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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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임시회 일정을 원활하게 모두 마감하고 제41회 정기회 첫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해야할 안건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 중요안 안건이 많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제41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 산업과 -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0일날 저희과 담당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므로 담당소개를 먼저 드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날 인사이동에 의해 산업담당 이형호, 농사담당 김봉현, 농산물유통담당 김승기, 인삼특작담당 홍교선. 저희 산업과 보고순서는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00년도 주요예산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 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창고, 기계보관창고, 농산물 직판장에 1년에 한번이라도 사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그것은 꼭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실한 데는 되도록 지도를 하고, 도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푸른농원의 경우 사업비 반환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복규위원

내가 볼때는 안하는 것 같아요. 엉뚱하게 직판장에 농기계가 들어가 있고, 짚가리 놓고 그리고 안정 길가에 있는 직판장은 골동품이 꽉 차 있고 뭐가 확인을 해요. 순 엉터리예요. 그것 앞으로 철저히 해서 사용목적에 쓰도록 지도를 해야 해요, 그다음에 물벼 수매량 확보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물벼 수매가 양이 많아서

김동조위원장

장복규 위원님 그것 물벼 수매관계는 감사자료에 받아 놯거든요. 그때 다시 처리를 하도록 하지요.

장복규위원

한가지 또 질의할 것이 있어요. 확보량이 많아서 탱크에 다 저장을 못한다고 하는데 조합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양을 다 처리를 못해서 신진창고에 옮겨다 놨다는데 한가마 한가마 사람이 내려야 올라가고 또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그 물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왜그렇게 해요. 간단하게 임시로 가에 재이는 방법으로 하던가 그에 대한 확실한 보관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도 지난번에 농협의 얘기는 건축계통으로 보관창고를 늘리려고 건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불가능 한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아마 거기서 필요하면 건축계로 건축신고를 올릴겁니다.

장복규위원

그게 물류비용으로 그만큼 들어가면 나중에 도정해서 팔면 남겠어요? 안남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농협에서 저장고를 두 개 더 할려고 자체에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잘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김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영주시가 지금 지방자치제라 하잖아요, 그런데 영주시부터 독일은 지원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주시부터 지방자치제이니까 지원자금 같은 것은 지원받는 사람의 부담을 5%라도 주지 말고 원금이 많으니까 액수를 무시 못하겠더라구요. 내가 1,600만원 주택자금 받았는데 100만원 조금 더 나왔어요. 그러니 영주시부터 그런 금융기관을 통해 5%라도 붙이지 말고 직접 주는 방향으로 연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그것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법에 의해서 영까지 제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는 자치단체에서 모험같고, 또 재정도 안되지요. 이재정에 대해서는 의당히 국가에 바라볼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처음 편성할 때에는 20%도 안되다가 조금씩 올라가 23%로 올라갔다가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8%, 10% 다운 되거든요. 국가 돈이 많이 내려오면 재정자립도 낮아지고, 국가 돈이 적게 오면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도 20%선에 왔다 갔다 합니다.

김석동위원

무조건 국가가 그렇게 하니까 안된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해서 주민들 편의위주로 지금 구조조정 인원이 남아 자꾸 내 보내는데 그런 사람을 관리원으로 하나 둬서라도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건의를 할 수 도 있는 문제인데, 국가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꼭 지방자치라는게 명목만 살아있고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대로 할수도 있잖아요. 그대로 매일 따라만 다니지 말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기본적인 법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대도시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행사를 추진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판매실적은 있는데 집행부 소요예산과 인력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금방 생각이 안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갔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많이 갔는데 돈이 300 ∼ 400만원씩 한번은 1,000만원씩 올라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강남 같은데는 판매할 실인원 그리고 공무원만 갔습니다. 축협에서는 쇠고기 파는데 6명정도, 농산물 파는데는 판매요원, 갇고 가는 사람들, 공무원은 저와 유통 직원 4명, 시장님, 의장님.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실제적으로 다른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과장님 그것을 상세히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요, 참여단체가 축협, 농업경영인영주시연합회 우리농법영농조합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실질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도시에 농산물을 가져가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좁쌀을 농사짓는 사람이 조를 하나 가지고 올라가면 그 판매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인삼이나 사과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한품목 하나만 갖고 가면 물류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농위원회에서 농업경영인회에서 모든 물량을 모읍니다. 모아서 한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명 올라갔냐면 영농인회 하나, 포도작목반 하나, 인삼 하나, 호박관계 하나하고 그래서 판매인원이 실질적으로 6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개인개인 농민이 직접적으로 어느 사람이나 다는 못가져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예, 물론 방법론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 지원은 농촌에 많이 하고있습니다. 농기계 폐차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자동차 폐차도 보면 몇 군데 있는데 자동차 문화가 자꾸 올라오니까 그것도 모자라는데 농기계도 논두렁 밭두렁에 많이 폐차되어 있어 수거를 합니다. 또 처분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폐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연구한 것은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봤을때는 인근 2~3개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농기계 폐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중고농기계를 서로 교환, 매각, 구입할수 있도록 중고농기계 거래장터를 만들어 서로 바꿔쓸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또 폐차장이 생기면 농기계 부품도 구입하기 손쉽고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용토지 그러는 것 알지요. 식량증산에 나오는 수용토지 알지요. 장기간 토지이용, 땅 수용토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노는 토지요?

최인식위원

예,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 땅을 강제로 뺏습니다. 뺏아서 수용된 토지가 공사계획 수정등으로 장기간 휴경토지로 방치될 경우 본래목적사업대로 이용될때까지 원 소유토지자에게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콩 심어서 2,800만원 수입올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강제수용한 토지가 방치되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이 수용토지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기시기 마다 다르지요.

최인식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이 장기간 될 경우 지금 같으면 온천지구도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런 땅에 일단 씨앗이라도 뿌려서 수확을 하면 막대한 양이 생산되리라고 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일단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그래서 식량증산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있지요, 거기 보면 2억5천만원 지원되었는데 국도비 몇% 몇%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보조가 1억이고, 융자가 1억이고, 자부담이 5천만원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실 적에 빠진 것이 있는데 앞으로 국도비 들어간 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한농가에 1억씩 보조를 한다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부석자연작목반에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말이 작목반이지 실질적으로는 몇사람만 움직이는것이지, 작목반 전체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제일 처음 지원하는 것이 생산단체 농협, 축협 이런 단체 우선, 그다음에 우리 활동을 잘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작목반형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목반형성을 해서 그런데 지원을하여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면도 작목반 같은 경우 1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되면 취소를 해야 될 것이고, 신청이 합법적으로 들어왔을 때 안된다고 할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해 보지도 않고 "당신은 안됩니다"라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한번 챙기셔서 정부돈 1억씩이나 보조해줘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십시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부석 주유소 있는데 거기 잘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윤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