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호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제47회 충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산업건설위원회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기간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업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난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오늘부터 2일까지 7일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범사례 등 잘못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는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시어 본래의 감사목적과 취지에 어긋남이 엇도록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존경하는 하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작물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행정, 건설행정도 원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축제와 인천나들이행사, 우륵문화제 그리고 농어민대회를 비롯한 농.임.축산사업중 농정업무를 비롯하여 보건건설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잇었던 것은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농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경제건설국산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 농정업무는 물론, 모든 시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고견을 다시한번 부탁 드리면서 제48회 (정기회)행정사무감사에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생산지원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하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배부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농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직제순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6일 농정국장 김동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축산과장 서춘식.

서명란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99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 실과소별로 진행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췬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을 이한 의정활동과 저희 영농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예농업인력육성사업입니다. 21세기 우리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정예인력을 확보 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6억원을 지원해서 10농가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농어민후계자 28명에 7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개 분야에 총 13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업농 9농가와 농어민후계자 20명에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자금이 영달 되는대로 사업 적시정에 따라 연내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를 통한 상품성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약 1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사과, 방울토마토 등 7개 품목에 205만 9,000만매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작목반에 대하여는 3회에 1억 2,900만원의 보조지원하였고 미완료된 작목반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밭을 정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5억 3,100만원을 들여 추진한 산척 둔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지난 7월말로 완공을 했습니다. 가을착수사업인 상모면 고운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3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28ha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고 이달중 착공하여 내년 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지이용률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신니면 견학지구 대구획재정리사업 등 4개지구의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101억 3,700만원을 들여서 6월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가을착수사업으로 주덕 유동지구의 일반경지정리사업 등 3개지구에 11억 3,300만원을 들여 82ha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고 이달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영농기반구축을 위해서 10억 4,900만원을 들여 주덕읍 삼청지구 등 6개지구에 10.1km의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3개지구는 완료되었고 4개지구는 추진중으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오는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 영농편의 제고 및 국도 지방도 등과 연계도로의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기반시설확충 및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저개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이류면과 신니면의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18억 2,600만원을 투자히게 되겠습니다. 금곡 마치간, 장승백이 사당골간, 용원 마대간 등 3개소에 3.6km의 도로확포장사업을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이 60%로 오는 11월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치고 연내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수례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다목적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모면 고운지구외 6개 마을에 총 1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관정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농어촌진흥공사에 지하수영향조사와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이용시설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앙성면과 산척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은 총11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앙성 영죽, 산척 송강 등 4개소에 2.5km를 확포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총합공정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생활기반시설확충을 통한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p입니다. 충주사과홍보입니다. 충주사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충주는 사과의 고장이라는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1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사과조형물 주변조경과 정비사업을 완료한 것을 비롯해서 서울지하철역 광고실시, 사과조형물 등 소형포장에 디자인개발 및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 제3회 충주사과축제는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사전홍보로 지난 축제보다 외지인들이 많이 차여함으로써 관심을 촉발하였습니 . 사과로 멋내기, 외지주부관광단 사과따기대회유치, 게임 등 색다른 이벤트행사계획과 서울 등 유통관계자와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충주사과이용에 대해 관심을 높힌 것 등은 매우 좋은 반응과 함께 충주사과홍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륵문화제와 병행 개최함으로써 각종 행사일정이 늦어지고 시기가 농번기와 맞물려 시기조정 여론이 발생되는 등 일부 문제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행사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다 알찬행사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충주사과홍보를 위하여 추진중인 원두막시설사업 희망지구를 조기에 선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한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가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p 소형포장재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제작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확장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을 통해서 중부권 물류유통업 검점도시로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용편의제공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비 43억 2,700만원, 도비 6억원 등 총 68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6,540평의 부지내에 1,548평 규모의 채소동 신축과 수산동 증축 등 3도의 건물을 신.증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의 하천구조물설치공사를 마치고 성토작업중에 있으며 건축규모 18평이 늘어난 1,566평으로 신.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한 토지수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조기 수령토록 하고 이달중으로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0월경에는 개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3p에 농업인후계자육성지원에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인후계자육성관리지원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5%로.

그런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얼마를 신청금액에서 나누어 주는 건지.

신청금액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3,000만원을 요구하면 3,000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예.

그리고 6p에 지금 경작로확포장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폭 몇m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농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경지정리한데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을 하잖아요. 이 포장도로의 폭이 몇m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정에 맞춰서 해주는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실정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며 어떤 규정에 맞춰서 하는건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경지정리를 처음 했을 당시에 폭이 4m, 5m로 다 나오는데 몇 년 뒤에는 실질적으로 포장사업을 했을때는 폭이 안나오거든요. 양쪽 논에서 다 까먹고 폭이 안나와서 공사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확포장사업을 할때 몇 m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정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것인지, 지금 모르시면 별도로 해주시고요.

예.

10p에 사과원두막설치사업이 있죠, 지금 이것이 '99년 3월서 12월까지 추진기간은 되어 있는데 아직 못한 거죠?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에요?

사업을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곳이 어디에요?

가금 창동부락에 설치키로 했는데 그게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외에 다른 농가가 희망하면 줄 수 있는 겁니까?

예, 줄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12p 농수산물도매시장확장사업에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건축공사착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작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계약을 해야 되는지.

금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안됩니까?

그것이 중앙정부가 지원한 자금이 금년내에 집행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든 공사는 겨울철을 맞이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개월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꼭 11월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발주는 시켜놓고.

그러면 이달에 발주가 됩니까?

11월중에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p 충주사과홍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인천사과나들이를 할때 15kg 한박스 가격이 얼마고 판매가 어느정도 됐으며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가 많이 늘어 났는지 그것 좀.

가격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박스당 지금 5kg, 10kg, 15kg 가격은 기억을 못하는데 10kg가 현재 2만원으로 됐습니다. 15kg는 약 3만원정도.

15kg가 3만원씩 균형적으로 나갔습니까? 판매가격이 15kg 한박스에 3만원씩해서 전부 판매가 됐는지, 일률적으로.

인천에 판매한 것은 15kg이 없잖아?, 포장재 15kg를 갖다 판적이 있어?(직원에게), 5kg, 10kg를 주 상품으로 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된 것 5kg짜리 포장된대로 판매량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사과가 원예조합을 통해서 나갔습니까, 판매가 된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예조합에는 얼마씩 나갔는지, 기록이.

지금 말씀드린 가격 자체도 전부 사과는 원협을 통해서 나간 겁니다.

그것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의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금년도 인천사과나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홍보측면에서는 상당한 평가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 독농가 농민들이 함께 홍보요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네들 얘기에 다소 미진한 것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가 9월말경에 수확을 했다느니 하는 것은 사실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고요. 또 1만 9,000만원에 사서 3만원에 팔아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이 아니고 1만 9,000원에 산 것은 원예협동조합이 농가를 상대로 수매를 했죠, 그런데 플라스틱박스로 큰 것, 작은 것 막 담아 놓은 것을 1만 9,000원에 사서 그네들이 선과장에 옮겨서 선과를 하고 인천으로 가져간 것이 4다이만 빼가지고 간겁니다. 그중에 3다이, 4다이가 약 30%정도 나머지는 전부 꼬다마, 못먹는 것, 사과주우스공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책정한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15kg을 환산해 보니까 약 3만원정도 먹혔다.

과장님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낭설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9월에 수확한 사과가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원협이 그것을 인천나들이에 팔아서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과를 판매 했다고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진짜 낭설인지, 아니면 원협에서 작년에도 품질이안좋은 사과를 서울나들이에서 팔아가지고 꼭 뒤에 상당히 안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나들이가 아니라 서울에 가서 충주사과를 아주 망치는 홍보를 했어요. 금년에 인천나들이도 이것이 아니냐, 지금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9월말에 따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우리 직원이 직접 사과농가에 수매를 한 농가를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호별방문을 해가지고 알아본 결과가 또 그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사과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가 3개 농가를 수매했는데 그 주변지역 사람들의 얘기가 그래도 그 마을에는 가장 잘 지은 농가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 원협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선과를 하면서 주간작업, 야간작업을 하면서 야간작업에 아주머니들이 청치관계가 더러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과품질면에 있어가지고는 별 이상이 없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9월에 수확한 사과가 인천에 팔렸다, 또 1만 9,000원짜리를 사가지고 3마누언에 팔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했는데 그런 말이 왜 나오게 됐는가 하면 인천사과나들이행사에 참여했던 농가들은 유명한 작목반, 사과농사를 잘짓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습니다. 사과발전회라든가 사과작목반, 그러니까 그 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충주원협에서 인천에 판매한 사과가 마음에 흡족하게 안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나 원협은 대부분 1만 1,000여 되는 사과농가를 보고서 이 나들이 행사를 하는 거지, 어느 작목반을 보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작목반들 입에서 그러 말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농정과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만 9,000원에 사서 한 30%만 추려서 3만원짜리로 팔았고 나머지 70%는 전부 꼬다마로 발려서 다른 용도로 팔아 먹었고 9월에 수확한 사과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 일부 청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사과가 인천지역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의 일부농가들 중에서 꼭 충주사과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게 아니냐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주사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 들이고 원협을 불러서 관계자와 조합장님이 그런 시기중에 원협상무를 불러가지고 저희 부시장님께서 불러서 저희 시에서 몹시 꾸지람을 하고 원협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청치가 들어간다든가 또는 그런 사과농가로부터 불만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내년쯤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 용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정때 쓰던 많은 용어들을 상당히 행정용어고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데 지금 과장님이 쓴 용어중에서 4다이니 3다이니 꼬다마니 하는 것은 순전히, 그런 것은 듣기가 상당히 거슬려요. 우리말로 용어가 없는지, 그런 것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1p 소형포장재 있죠? 지금 바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면 하나 구해서 보게요.

예.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용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사과홍보기에 들려온 얘기지만 속배기문제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같이 음성고추가 질이 좋다고 해서 상당한 호평을 받다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희나리를 넣어 가지고 TV에 방영된 것을 봤습니다. 사과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속배기문제같은 문제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충주사과홍보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p 농산물규결출하지원사업이요, 얼핏 감사자료를 보면 사업이 완료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사업완료 작목반 보조금 지급이 3회에 1억 2,900만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아직 30%밖에 돈을 지급 안했나요?

지금 정산이 된 것은 그것밖에 안됐는데 아직도 정산이 안된 것이 사과에 대한 포장재지원같은 것은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과가 지금 출하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실정인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갈겁니다.

그다음 5p 경지정리사업이요, 가을착수지구 일반지구 3개지구 등 아직 어떤 계약자체가 안됐죠?

지금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죠, 사락하고 목리하고 조김암 3개 지구인데요. 지금 농작물이 다 수확이 됐으니까 이것도 바로 착공을 해야죠.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사업자체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내년 5월말전에는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또 금년같이 고생해가면서 도 모내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계속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이게 몸이 다는 사업입니다. 저 자신도, 빨리 착공이 돼야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론, 김원석 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10p 원두막설치사업, 희망지구선정추진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선정자체도 안된거죠?

예,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농가에서 희망을 안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바로 원두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직판장을 해야 되는 건지, 문제가 있나요, 이것이.

그것이 자담 때문에 좀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자체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마을을 우선 저희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사과마을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원두막을 도로변에 설치하고서 직판행사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업인데 장선마을이 저희 사과마을입니다. 그래서 장선마을이 지난해에 원두막을 설치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사업으로 가금 창동마을에 원두막설치사업은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창동마을에 지방도로가 마을을 빗겨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빗겨 나가게 되니까 당초에 사업을 선정했던 지구에서는 좀 변경을 해야 되죠, 그런데 도로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창동마을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의 효과성이라든가 사업자체의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의 여건변동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창동마을에 도로선형이 나타나고 도로가 어느정도 개설이 되면은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원두막을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동량 장선마을에 원두막이 설치돼서 상당히 효과를 보신다고 하는데 지금 옆에 계신 이승의 위원님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두막이 아닌 일반 가건물이 됐던지 아니면 조립식건물이던지 이런 형태로 되는게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마음 편하지 원두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신발벗고 올라가서 깍아먹는,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말하는 원두막을 설치하자는게 아니에요. 원뜻은 어떤 원두막형태라고 하지만 거기에 보관도 하고 또 직판성격도 갖고 이런 성격이라야지 원두막을 설치해서 덜렁 올라앉아 몇 개 깍아먹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거든요. 단지 거기 지나가다가 차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물건이 있으면 보고 사는 것이고 거기서 혹여나 조금씩 맛을 보이겠다면 하나정도 서서 깍아먹는거지 어떻게 신발을 벗고 원두막에 올라가서 안아서 여유있게 깍아먹고 맛이 있다, 없다 평을 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게 뭔가 이해가 잘 안되는지 몰라도 당장 이 부분에 원두막은 저는 정말로 반대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예산을 가보세요. 예산에 가면 4차선 양쪽에 일반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그앞에 차를 한 10여대정도, 관광버스 몇 대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사과를 잔뜩 쌓아놓고 또 밤에 불을 갔다가 아주 주유소에 밝은 정도로 밝혀 놨어요. 밤에 가도 야경이 근 10km이상 양쪽으로 단장을 해놓고 또 경남 하동을 가봐도 중간중간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앞에 진열해 놓고 안에 창고를 쓰고 일부는 추우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놨어요. 그런거 사실 돈 얼마 안들어가요. 2-300만원이면 될겁니다. 또 문경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문경에서 충주쪽으로 넘어오다 고개만 넘어와도 아마 쪼만하게 여긴 그런 지원없이 파라솔 몇 개정도 이렇게 세워놓고 사과상자를 쌓아놓고 팔고 있어요. 우리 사실 그런 적 있습니가?, 있으면겨우 소태정도 밖에 없어요. 옥수수 나올 때 또는 사과 나올 때 조금하지 사실 못하고 있고 한번 그런댈 가보시고 이게 원두막으로 할게 아니고 그런 조립식건물 그런 쪽에서 바깥엔 진열, 안에는 창고형태 누구나 다 와서 차타고 가다 눈으로 보고 내려서 맛을 본다면 하나정도 깍아먹을 수 있을 정도, 그런 여유가 있으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시각을 바꿔야지 자꾸 충주의 양반형태에 그런 원두막에서 앉아서 먹고 맛을 보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업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창동부락도 그렇습니다. 창동부락도 꼭 그 사과마을이라서 그마을에 있어야 된다는 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무데나 사과과수원이 좀 있다든지 공지가 있으면 그건 규정상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반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건물만 짓는다 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런 것은 새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농산물포장재구입지원 현황은 봤는데 농산물 각종 포장은 자료를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직원이 가지러 갔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형태가 조성이 된 다음에 위치선정이 돼야지 지금 어떻게 될줄 모르는데 그걸 하느냐, 그래가지고 감을 했던 것인데 지금 예산집행을 안했다, 하더라도 굳이 할려고 할거 없어요. 불용액으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어느정도 됐을 때 더 요구를 해서라도 그때 가서 효과적으로 하라 이거에요. 꼭 쓸려고 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김춘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조경공사한 내역서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거 지금 공사내역은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내역서요?

세부적인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사과조형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살미에 사과조형물을 설치하고 주차장부지 53평을 매입했는데 현재 사과조형물을 보면 관광객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차장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날 위험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세워놓고 또 버스까지 세워놓고 지금 사진촬영을 하고 가는데 앞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조형물 뒤편으로 일부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동산 자체가 관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정된 권리를 해결 해야만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소유주하고 만나서 절충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10p에 농민의집 1층에 의류매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을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의류매장을 위한 임대를 줄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농민의집 문제는 일단 목적외 사요에 대한 5,333만 3,000원은 저희들이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세입조치를 하고요, 이제 나머지 건은 아래층에 의류매장이 있다든가 2층은 아직 비어 있고 하는 문제는 농민회 법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농민회측에서 그 안은 사슴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슴시식회장으로 1층, 2층을 다 활용할 기본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지도를 활성화 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그네들과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그럼 의류매장이 언제까지 할건지 계획도 없구요?

그것 자체는 아직 어떻게 내보낸다던가 하는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18p 농산물직판장 '99년도 물품구매 및 판매대장하고 월별 판매실적 및 수입금액을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죠?

이건 시간이 좀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후에라도 가능한대로 빨리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으로 나가 있는 직판장이 신니농산물직판장하고 앙성농산물직판장이 있죠? 임대료를 받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 임대받은 내역서 하고 농산물직판장에서 식당을 운영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식당이라고 하는 농축산물을 가공을 한다든가 그대로 판매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농산물직판장 시유재산에서 식당, 정상적인 영업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직판장내에 순수한 농산물직판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아주 정규식당이 아닌 간이식당정도로 손님을 유도하는 그런 정도로 하는거지 정규식당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앙성농산물직판장에 갔더니 고기를 한근이면 한근해서 거기서 구워먹고 술도 팔고 그러더라고, 이것이 규정상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보니까 시유재산으로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 식당운영을 가서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농산물판매에는 신경을 안쓰고 식당운영으로만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왔나, 거기 시유재산 임대로 받은 현황좀 주세요.

임병헌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금가마을을 조성하는데 어쨌든 관계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가마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있는 걸 보고 실제로 그런건지 아니면 약간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금가마을 설계도면하고 설계내역,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는데 오수정화처리시설설계도,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마을안에 조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경내역도 좀 별도로 갔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충주사과축제행사때 참여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사과작목반이나 단체에서.

홍보에는 여러단체가 참여했습니다만, 판매한 것은 원협이 했습니다. 당초 원협하고 상의할 때 작목반도 할 의사가 있으면 원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참여한 단체는 많은데 예를 들어 판매에 참여한 단체도 있고 시식에 참여한 단체도 있고 또 사과탑에 참여한 단체도 있고 또 사과따기에 참여한 단체도 있는데 그걸 뽑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제출하실 때 참여단체하고 단체마다 하나씩 천막을 주었잖아요? 끝까지 참여한 단체하고 따로 뽑아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0p 농민의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의 집이 금년기간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는게 사실입니까?

융자를 1억이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법률상 하자가 없게끔 조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조치를 하신게.

1차 조치는 저희들이 보조금 반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그것이 해결되어야만이 나머지 수습을 밟을 그런 스케줄을 가족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농민의 집 건립에서 당초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9,856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작년도 자료에 3,3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1억 5,000만원 자부담으로 하기로 해놓고 자부담이 안된 상태에서 6억의 도비와 시비가 증액된 것은 잘못 관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처음에 시작한 것부터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사정기관이 사정하게 되었고 또 저희 감사기관에서도 감사를 해가지고 나온 수치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 우리 감사사이드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확인한 수치하고 같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먼 지난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하신 자료하고 자부담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6억원이 지원된 액수가 확정되어진 것인데 자부담은 1억 5,000만원을 했을때는 그게 도비나 시비의 비율뿐만 아니라 그런 돈을 많이 따기 위한 사업량을 불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 중간에 3,800만원 이렇게 자부담 액수가 자꾸 변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되어진 부분을 수사과에서 수사를 해서 금액을 확정, 보조금을 중간에 너무 많이 넣었다, 그래서 나타난 돈이 5,533만원입니다. 또 감사부서가 정밀하게 감사를 해서 통보해준 금액이 5,533만 3,000원만 회수하면 자부담과 보조금이 맞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부서가 그 보조금을 주었다가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5,533만 3,000원을 일단 회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1단계로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재로 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건물자체를 법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3단계가 그 건물이 본래의 목적, 그러니까 의류매장이라든가 이런데 쓰여지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하는게 3단계다, 이렇게 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5,500만원 회수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단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당초부터 관계당국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하기로 했으면 자부담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도비 4억과 시비 2억을 그냥 지원해 줬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억 5,000만원 자부담이 안된 상태에서 6억이 지원이 됐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관리감독의 소홀입니다. 그리고 이미 건물이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농업단체에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식도 못한 상태에서 4,000만원에 의류판매장으로 임대를 해준 자체도 이것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몇몇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충주시 관내 농민들의 의혹의 관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민간단체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면서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이 김영천이가 당초 농민의 집 부지에 불과 몇 년전에 정부보조를 받아서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 하우스 대금으로 3,000만원의 보상을 받고 그 하우스를 안짓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를 해주고 몇 년이 지나면 사후관리를 안해도 됩니까? 이건 뭔가 집행부측에서 상의를 깊이 해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8p 유인물을 보면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은 도로공사 예산입니까?

중부고속도로 중부휴게소에 있는 겁니다.

임대료는 우리 시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어가지고 도로공사로 기부채납을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도로공사에서 우리 시에 언제까지 운영권을 준다는, 그런 명시된게 있습니까?

사용하는 것은 도로공사와 2년에 한번씩 다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체재로 되어 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도로공사측에서 간판이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간판을 새로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거든요. 간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교체를 못했습니다.

지금 간판을 교체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내고향으뜸상품을 운영하는 사람이 저희시에 수수료를 낸 것이 년에 한 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지난해 '98년, '99년 들어와서 그렇지 그전에는 적자다 해서 아예 그것도 미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년간 운영하면서 다른 수입은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판 하나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수수료를 시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 아무리 못되도 하루에 평균 30만원이상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가락직판장도 있었는데 가락직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락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을 살미농협 김치 판매하는 겁니다.

시비를 살미농협에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살미농협에서 5,000만원 부담하고 1억을 가락동 납품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농산물직판장 자료요구를 하면 가락직판장도 그전에 유인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번에 누락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비가 들여진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비가 제가 알기로 5,000만원이 지원되고 살미농협에서 5,000만원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민의 집 건립에 따라서 내역서에 조경사업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려면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내역 일체하고 공사체결계약서 사본, 그렇게 해야 알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포장도로를 빨리 해주면 못깍아 먹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과에 대한 홍보자료를 받아 보니까 충주시에서 사과홍보를 하면서 사과연구를 하고 축제를 하면서 쓴 돈이 전체적으로 볼 때 5억 2,0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5억 2,000만원을 들인 것 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오히려 그런 돈을 쌀에 투자를 해요, 지금 서울가면 쌀 20kg 한포에 저쪽 진천쌀, 경기미하고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20kg 한포대에 적어도 3,000원내지 4,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오히려 쌀에 넣어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토질향상을 시켜서 대통령상이라도 한번 받고 이러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오히려 쌀값을 많이 받는 이런 경제가치를 누릴 수 있을텐데 지금 과연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축제를 해서 과연 사과농사를 지은 사람이 한상자에 3만원짜리를 4만원 받았느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전시효과에 그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과보다는 쌀에 홍보를 더 해야 될것으로, 이쪽 주덕같은데를 가보면 농민들이나 조합장들이 시정보고회에도 얘기를 많이 해요. 애 쌀에 대한 홍보는 안하고 사과에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은 쌀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 충주쌀 가격을 더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가마니에 3,000원내지 4,000원을 더 받으면 얼마는 더 받는 겁니까, 한가마니에 4×4=16, 1만 6,000원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안하고 사과를 3만원짜리를 3만 5,000원을 받았느냐, 4만원을 받았느냐, 그런 것은 없다, 이겁니다. 쌀에 대한 품질향상에 대한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저희시에 일부측에서는 사과만 농작물이냐, 쌀도 있고 콩도 있고 고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과에만 투자를 하느냐, 하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만, 지금 1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지역상품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겁니다. 괴산하고 음성이 고추를 가지고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저희가 사과를 가지고 한 3년동안 홍보를 하니까 제천이 또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추가로 품목을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쌀생산종합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 24만 7,000석을 달성하기 위해서 벼 식부면적확보 및 양질의 다수성품종보급, 피, 잡초제거 및 병해충방제를 지원한 결과 28만 2,000석을 생산하였습니다. 벼 식부면적확보를 위해서 신규 휴경논 16.9ha와 '98년 휴경논 재생산화사업 44ha에 간이기반정비와 농업용수개발, 제초제 공급 등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쌀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4,611톤 공급을 해서 살포를 마쳤고요. 객토 53ha, 개량물꼬 7,358개 공급 등 4억 7,9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모 실패농가를 위해서 예비모 8,200상자를 공급하고 병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초기 긴급방제용 농약을 사전 구입 비치하여서 직원들이 출장중에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발견되었거나 발생지역이 있을 경우 즉시 농약을 배부해서 병해충의 확산을 조기에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입니다. '98년도 쌀생산우수시군 상사업비로 농가숙원사업인 병해충방제기, 동력살분무기를 350대를 공급하여서 농약 및 비료사업에 많은 노동력을 절감 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 시행한 휴경논생산화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휴경논 305ha에 제초제를 공급하여 주었고 사과재배농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이중봉지 2,24 6만매를 공급하여서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했으며 복숭아 재배농가의 선별작업을 위하여 음성선별기 10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암반관정개발은 현재 책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내에 양수장모터, 전기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로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업사회법인 농기계대체지원사업 1개소, 공동이용조직 27개소,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571대, 밭작물 농기계 공급 등은 완료가 되었으며 농기계보관창고 5동에 대하여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지원사업입니다. 충주사과의 품질향상 및 인삼재배농가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은박비닐 1,990매를 397농가에 지원공급해서 완료했으며 인삼식재사업은 56농가에 42.4ha의 인삼식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지형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중심으로 직접 지도해서 육성하기 위하여 사과, 밤, 복숭아 3개 작목을 선정해서 경쟁력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사과에는 신규개원 및 소형관정개발, 점접관수사업은 완료가 현재 되었으며 덕시설, 품종갱신, 왜성밀식, 대형관정개발, 배수시설 등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3동을 완료하였으며 복숭아는 신규개원, 품종갱신, 중형관정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입니다. 충주시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주덕 미곡종합처리장과 산척미곡종합처리장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존의 충주시 지역의 농가와 살미, 상모지역의 농가들이 추곡 산물벼 수매에 있어서 원곡 수송에 고충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용관동에 700톤 저장능력의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를 설치 완료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산물벼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에 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3p 개량물꼬사업에 공급을 74%뿐이 못했는데 왜 74%밖에 못했는지 하고요. 지금 예비못자리는 117%를 달성했는데 사실 피해농가가 가지러 가보면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실예로 저희 동네도 피해를 본 분이 있어가지고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차를 가지고 직접 가지러 가봤어요. 그런데 예비못자리 10일 모, 일주일 모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못자리 해놓은게. 그리고 또 농가가 논에서 끌어다 가서 보면은 그 자리에 가서 모가 마음에 안드니까 포기를 하고 돈을 주고 일반농가에서 사가는 사람도 봤어요. 이 품종도 안맞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비못자리를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지원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공급계획을 농림부 농림지원사업에 의해서 이것이 농가 자부담이 없고 100% 정부지원으로 1만개가 공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과정에서 사전에 계획은 1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리하게 공급을 해주지 않은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각 면별로 농가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1만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희망을 받은 결과 7,358개가 희망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우리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못자리 8,200상자는 당초에 7,000상자였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한상자당 2,000원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과정에서 주덕은 주원위탁영농회사, 이류는 농업경영인 단체, 엄정은 엄정 공동육묘장 세군데하고 할때 3개소의 대표자들하고 가격절충을 1,700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000상자 늘어난게 1,200상자가 늘어나서 8,200상자를 우리가 세군데 나누어서 설치를 했는데 품종은 서한으로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못자리 관계는 그 공급과정에서 주덕이나 이류쪽에서 이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파종한 것을 현장확인 했을때는 모가 충실하게 건전하게 있었는데 아마 사업자측에서 불량모를 공급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모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토록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게끔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3개소에 지정을 해주다 보니까 육모상자가 똑같으면 바꿔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11모상자로 키우다 보니까 꼬 보관비를 줬다가 다시 상자를 갖다주고 보관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상자를 했을때는 내상자 가져가면 바꿔다가 쓰고 안가면 되는데 꼭 두 번을 가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미, 상모쪽에는 묶어서 주던지,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모를 가져오면 꼭 두 번을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요. 각종 농약을 공급해 줄 때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파악을 면에서 우리 면에 몇ha다 하는 것을 그냥 보고를 받아서 농약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작원들이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가 도열병 긴급방제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자료통보에 의해서 방제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여타, 일반 다른 전반적인 전체면적 하는 것은 모내기 개인 면적에 의해서 그 비율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충주시 전체 논이 몇ha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전에는 읍면동에서 모내기 식부면적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낸게 있는데요. 현재는 통계사무소에서 품질관리원 통계사무소와 합치게 되어 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식부면적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주시 식부면적이 7,858ha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리.동에 나가보면 이장들이 보고를 할때 매상량이라든지 또 농약이 나왔을 때 많이 가져갈려고 지금 보고를 엉터리로 하는 통계를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새로 집어 주시고요. 4p에 쌀생산 상사업비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쌀생산을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다시 쌀생산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사과이중봉지나 복숭아선별기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 관계는 쌀생산 실적가산금사업으로 저희가 시상을 받을 것을 꼭 쌀생산에 다시 재투자 해야 된다, 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농업생산에만 이게 투자가 되면 각 시장, 군수 재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농림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아니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뭐 쌀농가들이 이것을 봤을때는 어쨌든 우리 때문에 시상금을 받았는데 왜 안해주느냐고 할거만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6p에 우리시에서도 인삼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담배도 같이 해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삼은 담배인삼공사에서서 농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사업을 다루고 있고 연엽초생산조합하고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연초관계는 아직 담배인삼공사하고 농림부하고 지금 김성호 농림부장관이 그것을 농림부로 이관을 시켜 달라고 하는 거고 담배인삼공사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안해주는 거고 이게 농림부로 이관이 되면 저희 농정국소관으로 인삼하고 똑같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에서 농지세를 내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담배농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면적이 적은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건조기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담배농가한테 농지세를 다 받고 이런 것을 왜 지원 안해주느냐 이거죠. 농지세를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내는 농가가 담배농가뿐이 없습니다.

참고로 원주에서 지원해 주는 유형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농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조기요. 건조기를 시비로 해주더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p에 금년도 대형물산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싸이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늦게 수매한 사람들은 다 콥바인 자루채로 야적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콤바인자루를 못찾고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냥 쌀로 들어갈때는 전체 수분이 나오잖아요. 콤바인자루로 간 것은 거의 몇자루만 수분을 재가지고 하니까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아요. 전체 %가 나와야 되는데 한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쉽게 위에 몇자루를 봐가지고 평균을 내서 수분측정을 하니까 정확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싸이로를 더 구입을 하던지 지원을 해주던지.

이것은 업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가짐 건의 할께요. 7p에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조성사업이 충주시가 사과, 밤, 복숭아 3개 품목이 사과만 있다가 2-3년전부터 밤하고 복숭아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참 아쉬운 부분이 실제로 충주시에서 제일 소득을 많이 올리는 작목이 뭔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소한 '76-7년도 그때 금가 한면에서만 의료농지세, 그중 고추에서만 1억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요. 그게 몇 년씩 됐었는데 이상하게도 고추가 상당히 쇠퇴가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행정기관에서 조금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역이 음성과 괴산과 연계된 지역인데 고추는 오히려 음성, 괴산보다 사실은 충주가 더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사과, 밤, 복숭아 여기에 치우치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생산하는 부분을 좀더 권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더 많은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으면 하는데 3개 품목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고추도 생각을 해가지고 좀더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농민들한테는 좀더 소득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지역특화작목을 저희가 사과하고 밤하고 복숭아가 금년도에 처음 된게 아니고 작년부터 육성품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추가 옛날에는 가금, 금가, 동량, 산척 이쪽으로 상당히 명성이 좋았는데요.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식부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1,260ha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도하고 다시 특화작목 지정관계 있을 때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고추가 중원군, 충주시해서 이름이 있었는데 충주사람들이 음성 가서 사와요. 음성청결고추가 깨끗하고 좋다고 저기한 표현으로 개탄할 정도에요. 음성이 아무리 PR을 했다고 해도 지금 우리 지역도 청결고추를 하기 위해서 세척기 사주고 했는데 음성가서 고추를 사먹겠다고 하고 시민한테 서운한 말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의 농사행정에 문제점으로 안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님 발언에 같은 공감을 갖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추가 품질이 좋다는 것이 음성이나 괴산보다 충주것이 거기에 질게 없어요. 문제는 세척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리 세척기를 음성, 괴산고추가 세척기를 이용해서 한것이지 다를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일부농가에서 우리 충주에도 세척기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고가라고 하는데 세척기를 공급을 해줌으로써 괴산이나 음성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지금처럼 거기 가서 사올 필요도 없고 우리 충주고추도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세척기 보급을 내년도에 주산단지라도 상당히 고가품이니까 한꺼번에는 여러대를 해주기 곤란하면 주산단지별로 한 두 대는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입안을 했으면 건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기계지원현황에 추진어무에 대해서는 있는데 농기계보관창고가 금년도 5동을 공정은 70%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농기계보관창고를 작년도 우리 감사때 다녀보면 목적이라는게 용도외에 사용해서 엉뚱한 것을 설치해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금년도 5동을 한곳에 가보시고 확인을 하셨는지 또한 신청이 5동만 들어 왔는지 아니면 많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 5동만 준건지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는 보관창고가 21동이 들어 왔습니다. 보조비율이 줄어드는 바람에 다 포기해가지고 사업량을 상반기에 도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5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거 없이 그대로 되고 있죠?

예.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33p, 쌀생산실적가산금지원사업에 따른 병해충방제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벼해충방제비에 동력살분무기를 금년도에 350대를 지원했습니다. 350대를 우리가 행정 리동으로 따져서 기준을 잡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급되고 있는 동력살분무기가 중앙하고 복성 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농가에 대해서 우선 여기에는 공급대상을 쌀전업농, 또 쌀전업농이 아닌 대경작자, 독농가 이런 순으로 희망농가를 접수 받았거든요. 중앙하고 복성을 농가별로 자기가 희망하는 회사제품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받은 결과 350대중에서 중앙이 254대, 복성이 96대 되가지고 저희가 대당 가격은 45만원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조를 27만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회사하고 계약한게 아니고 농협 시지부에 공급을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에서 자부담징수까지도 농협시지부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시지부하고 직접 계약을 한거지요?

예, 그렇지요.

근데 그 자체를 왜 농협 시지부와 꼭 계약을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직접 회사하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봤을적에 우리하고 직접계약을 해서 우리 농가희망을 안받고 일괄적으로 공급하니까 농가에서 의혹을 사고 하니까 시지부에 업체하고 결탁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시지부에 의뢰 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에 대해 농민들로부터 불신이 그런데서 있다고 하진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농협하고 계약을 하셨나 본데요. 이 부분을 갔다 최소한 1억 5,700만원인데 돈이 전체가 이정도라면 입찰같은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입찰을 하게되면 우리가 중앙이나 복성이나 농가가 희망하는대로 되지 않고 어느 단일기종을 선정하게 됩니다.

누가되든 상관없을 것 아니에요? 입찰할 때 조건부 중앙 몇 대, 복성 몇 대,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건 공급업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 공저인 기관이 다른데서는 한점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농협도 그렇지만 농정과에서도 문화마을같은데를 공사를 조성할 때 의례것 농진공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얼마가 되던간에 경쟁을 해도 농진공이 해야 되고, 병충해방제비 이것을 지난해 농협에서 공급을 할때 어떤 조건으로 공급을 했느냐 하면 70만원짜리인데 50만원, 20만원은 자기네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50만원은 자부담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되가지고 70만원인지 아닌지 몰라도 보조를 해준다니까 50만원 자부담을 해가지고 샀다고요. 산 농가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과장님도 이부분에 기계를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시는지 모르는데요. 역시 인기는 좋았다고요. 문제는 여기 영수증이 있지만 금가사람이 충주농기계에서 중앙인지 복성인지 기종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복성이나 중앙도 똑같은 원자재는 일본꺼지요? 일본의 오끼야마 이것을 40만원에 샀어요. 똑같은 기계를 40만원에 샀는데 시에서 공급하는게 45만원, 이것도 농협을 거쳐서 공급한게 45만원이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만큼 사는데 4만원, 5만원 차이라면 1,750만원인데 누가 피해를 보는 거에요?

죄송하지만 그 공급업체가 어딘가요?

충주농기계요.

충주농기계에서요?

한번 확인을 하셔도 좋은데요. 바로 한점 의혹이 없이 한다고 농협하고 계약한게 대당 5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이건 참 누굴 위한 농협인지 누굴 위한 시인지 농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한다면 가만있을 사람이 없을 거라구요.

예, 있습니다.

그 두가지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중으로 되죠?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농기계도 계약서부터 일련 관련서류를 사본으로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계시면 지원과 업무추진계획과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농업생산에 관한 국한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전지목파쇄기를 농가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지난해, 올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는 농협에서 50%보조, 50% 자담으로 해서 지원해준 전지목파쇄기를 지원해 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60만원 보조에 60만원 자담으로 해서 120만원에 전지목파쇄기를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손가락 굵기만한 가지도 사람이 손으로 밀어넣어야만 간신히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작업을 하다가 손을 다칠 염려가 있고 그래서 한우입식농가에 여물쑤는 기계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건 아주 볏짚을 조각을 만들어 놔요. 여물도 못쓸고 전지목파쇄기는 전혀 사용가치가 없고 이것은 농민들이 농협에서 보조를 받은 걸 농협을 통해서 다시 제조회사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재배농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선호함으로 내년 2000년도 예산에 수반이 안되었습니다만, 다시 농가에 전지목파쇄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질의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관광농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거나 다 되는 거에요? 여기보면 농산물판매장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그 외에 레저시설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에요?

지정항목이 있습니다. 일절 관련 참고사항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3p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저희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200ha, 큰나무조림 10ha, 명승지조림 10ha, 계 220ha에 사업비 4억 9,600만원을 들여서 춘기 4월 20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저희들은 치수가꾸기 170, 덩굴류제거 220, 조림지 풀베기 1,300ha, 천연림보육 120ha, 간벌 100ha중 80%가 실행중입니다. 11월말 12월초순에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저희들 임도신설 4개소는 살미면 재오개 0.76km, 향산리 1.74km, 동량면 조동리 1.97km, 하천리 0.54km입니다. 임도보수 3km, 1,100만원인데 지금 실적은 살미면 재오개 3개소외 5.01km는 작업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정비사업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10일쯤 되면 보조사업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관리는 산척면 명서리-석천리21km하고 측구정비, 노면정리, 노면풀베기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시 수간주사가 930ha, 일반해충방제에서 흰불나방 194ha, 기타해충 540ha, 기타 자재구입이 3식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는 6월중에 완료하였고 일반해충방제와 흰불나방은 9월까지 96ha를 완료했으며 기타 해충도 276ha 방제완료 했습니다. 해충자재구입은 방제차 1대, 자동수간주사기 구입,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저희들 직영꽃묘장이 금릉동 626-6번지에 있습니다. 사업비 7,600만원을 들여 봄꽃 2종외 3종 1만 5,000본, 여름꽃 5종외 12만본, 가을꽃 3만본, 야생화, 숙근류, 유채꽃길에 18만본 해서 35만본의 꽃길조성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시설물보수 및 수선이 산막 32동에 300만원을 들였고 휴양림내 청소용품구입이 빗자루외 7종 1,200만원, 계명산휴양림보완사업에 편의시설정비 2억원을 들였습니다. 저희들 보완사업으로는 암반관정공사 및 토목공사 작업완료 하였습니다. 건축 신축 및 전기공사도 완료하였고 이미지형성계획 CIP안내판설치입니다. 작업추진은 현재 9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수선은 휴양림내 비품구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99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요업무추진사업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p,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의 경영수입차원에서 꽃묘생산을 경영수입차원으로 보고 있지요? 경영수입을 금년에는 얼마나 올렸어요?

저희들은 의례 통상적으로 시중에 가격보다는 생산하면 약 1/3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5,800만원을 비롯하여 약 9,000만원의 경영수입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투자를 5,800만원을 했다면 배정도 본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현관에 갖다 놓은 국화를 보시면 시중엔 1만 5,000원 잡아야 될겁니다, 그만한 꽃대가 나온건. 저희들은 그 생산비가 5,000원 될까, 그정도입니다.

이거말고 또 나무, 가로수 같은 것도.

가로수 같은 것도 하는데 저희들은, 벚나무 같은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벚나무를 '95년도 그때 800원씩 사서 길러서 봄에 냈는데 그정도 살려고 하면 3만 2,000원 줘야 됩니다. 그동안 작업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습니다만, 벚나무는 제가 볼때는 성공한 일입니다.

실제로 금년에 얼마정도 했어요?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내주세요.

이스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꽃길조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봄꽃, 여름꽃, 가을꽃 계절별로 꽃동산, 가로화단도 좋은데 금년에 도민체전이 우리 충주에서 열립니다. 제가 저희 괴산인가 어디가다 본건데 가을꽃 하면 국화도 좋지만 코스모스꽃길이 옛날 정취나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호감이 많이 가는데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교통장애가 된다고 해서 코스모스를 다 없앴는데 지금 새로 나온건 그전처럼 크게 키우지 않고 순자르기를 한건지 짧게 꽃이 많이 피는,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다른거 돈들이는거보다 코스모스는 큰돈도 들지않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한번 꽃길조성에 코스모스를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코스모스를 제가 있을때도 그전에 계장할때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도로여건이 옛날하고 트립니다. 도로여건이 좋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옛날같이 좋지가 않아요. 코스모스를 해보니까 프크레인 작업을 했었는데 코스모스에 작업비가 들어가는게 많아요, 다른거 보다는. 교통장애가 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단간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도 한번 해보긴 하겠지만 조금은 퇴화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도민체전이 6월에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대게 9월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꽃묘생산계획을 다시 시장님에게 말씀 드려서 수정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0p, 탄금공원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요. 금년도 11월 8일 현재로 수입액 8,924만 6,000원이고 관리운영비가 3,246만 6,000원, 순수입이 5,678만 3,000원인데 산주한테 지급된게 1,445만 1,000원이 있어요. 이거 지급한 나머지 순수익이 5,678만 3,000원이 되어야 하죠?

아닙니다. 순수입이 5,678만 3,000원중에서 산주지급분 1,445만 1,000원을 제외하면서 시비수입은 4,2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급이 된거에요, 안된거에요?

된겁니다. 현재까지 11월 8일 현재 지급된게 1,4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수입을 5,678만 3,000원에서 1,445만 1,000원을 제외하면 4,233만 2,000원입니다.

이미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됐는데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인건비, 수입에서 관리운영비만 뺀겁니다. 이것을 조수입이라고 봐야 하는데 순수입으로 본게 잘못 되었습니다.

그럼 9월 19일부터 금년말까지 다시 또 정산을 해야 겠지요?

그것이 2개월마다 정산이 되겠끔 산주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고나서 2개월치 11월 것을 지급한게 있습니다, 조금더.

그리고 39p에 두릅나무관리는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했는데 전혀 감시도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것입니다. 사실 소득증대보다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군민, 시민들이 한번 해봐라 해서 한것인데 저희들이 2ha를 했는데 1만본정도가 지금 생육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완전히 두릅나무밭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만본을 갖고 20두릅을 계산을 하니까 약 500두릅이 나오더라구요. 500 두릅을 2,000원씩 따져 보니까 100만원밖에 안돼요. 작년에 두 부부가 있어서 관리를 하라고 맡겨 보니까 도저히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 사방에서 들어오니까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는 관리할 방법이 없답니다. 밑에서 지키면 위에서 뚫고 들어오고.

위탁을 해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럼 위탁을 받아서 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라도 할 생각이에요. 금년에 감시감독을 안했단 말이지. 들은 얘기로는 금년 봄에 여길 갔었는데 누가 지키고 있는데 짚차 하나 놓고 누가 경비를 해서 그냥 왔다고 하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지만 위탁자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시민한테 개방을 해가지고 누가 가던간에 채취해서 시민들한테 주면 똑같은 거니까, 누구한테 위탁관리를 했다면 문제는 틀리지만, 그래서 위탁관리를 올 봄에 안했는데 누가 가니까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봄철에 저희 직원들이 그쪽으로 출장을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씩 돌아보고 옵니다. 그때 마침 또 왔던 모양인데 그곳 이장님학 새마을지도자들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런거 특화사업으로 하면.

한 20전, 10여전 하면 될까 2전 갖고는 생산성을 따져 보니까 안되겠어요.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희승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탄금공원관리 산주지급분을 몇% 주는 거죠?

30%입니다. 조수입에 30%, 관리비까지 빼고요.

순수한 수입에 30%를 주는거 아니에요? 그럼 9월 19일까지 한 것이 최소한 5,000만원정도밖에 안됐었나요?

그러니까 8,924만 9,000원이 들어왔는데 관리운영비를 뺐으니까 조수입이 나오죠. 그러니까 수입액이 8,924만 9,000원입니다. 관리비를 빼면 시측으론 조수입으로 봐야죠. 관리비를 빼놓고 산주지급분이 나가니까 순수입은 아니죠, 조수입으로 봐야죠.

작성일자가 11월 8일 현재이고 이건 9월 19일에 지급 했으니까 거기에 차익이 날테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순수입에서 이것이 11월 8일 현재에요?

예.

11월 8일 현재 5,6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이미 뺐다고 그러면 4,200만원 되겠네요?

4,331만원입니다.

여기 30%면 1,290만원만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11월 8일 현재로 줬어요?

아니죠, 5,678만 3,000원에 30%면 3 곱하기 5는 15 아닙니까?

그렇다면 11월 8일 현재 5,600만원이라고요? 9월 19일에 줬네요.

9월 19일에 줬는데 1,445만원이면 5,600만원이니까 30%면 1,6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200만원정도 갭이 생기죠.

그러니까 9월 19일까지 입장료를 알아야 그것을 따질 수 있는데 그건 연말정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9월 19일 이후 11월 8일까지 거의 한달반 정도 입장료수입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봄에늠 많은데 가을엔 가을소풍이 많지 않다고요. 가을에 여행들을 많이 가니까요.

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게 아니에요?

예산을 세웁니다. 추경에 조금더 세웠습니다. 지난해 1,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모자랄 것 같아서.

지난 추경에 세웠죠, 왜냐하면 예산을 보니까 안나오는데 2개월마다 정산을 해주게.

예, 그건 올 6월말까지 1년치를 주기로 했는데 올 6월에 협약을 다시 했어요. 산주가 2개월마다 달라고, 자기도 생활이 어렵다 해서 협약을 2개월에 한번씩 주기로 해서 상반기 것을 한번에 주었고 그 다음에 2개월마다 해주는 것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협약관계가 있어서요.

중앙탑공원은.

저희들이 관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상에 공원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38p 산림형질변경허가하고 복구현황에 있어서 형질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만료가 되면 복구를 해놓게 돼 있지요? 그것이 만료가 지났는데 안돼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거의다 되었구요. 지금 복구가 안된 경우가 있는 것은 훼손 원인자가 복구능력이 없거나 또 복구를 저희들이 보통 60일이내 1달이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을 경우 또 원인자가 부도가 나서 어디 갔거나 없을때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중에 있는게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보증보험에서 현금을 저희들에게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습니다.

안돼있는 곳이 몇군데인지 잘 모르세요?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복구과정에서 예측을 해놓게 되면 인허가보증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시에서 집행을 하나요?

만료가 되면 훼손원인자가 자기 스스로 복구를 하면 나중에 복구준공검사와 동시에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도로 줍니다. 그렇지만 원인자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촉구하다 안되면 그 다음에 인허가보증보험회사에 현금을 청구해서 현금이 오면 저희들이 대행해서 입찰을 보거나 이러 형태로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규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14일 의정보고회때 지역주민으로부터 질의된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일입니다. 44p가 되겠는데요. 만리공원 조경허가내용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대답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어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당시에 배석하신 분들이 안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질문하신 분께서는 그곳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또 공원지역이고 그곳 주민들이 아침운동도 하고 그런 곳인데 어떻게 해서 멀쩡한 숲을 없애고 더구나 공사로 인해 산을 깍아 냈기 때문에 낭떨어지를 만들어 놔서 사람들에게 위험요소까지 된다고 큰 걱정을 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리공원은 도시계획법상 오래전에, 한 30여년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교현동 167-25번지하고 167-24번지는 사실상 "전"으로 되었습니다. 지목이 산이 아니고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농지를 써야겠다, 그런데 마침 일이 될려고 그랬는지 노인회장하고 간부 세분이 저를 찾아 왔는데 노인정이 있는 경로당 뒤에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참나무가 큰 것이 많아 올 여름에 태풍이 불면 덮칠 우려가 많은데 베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어요. 그건 소유주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전이니까 벌채허가를 안내고 공원점용허가라는 허가만 내면 되니까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와라, 했는데 며칠뒤 소유자 허용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이 전이니까 공원을 사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는데 나는 농사라도 짓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농지조성 및 피해목 벌채를 신청을 한겁니다. 저희들이 30년을 묶어 놨는데 소유자가 밭으로 사용하겠다는데 안된다는, 사거나 보상할 계획이 없으니 사실상 허용재라는 사람한테 전용허가를 내준 겁니다. 전용허가를 내주되 형질변경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밭으로 쓰는데 나중에 공원조성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니 허까 허가를 했는데 다음에 그 사람이 저희들 지시보다 더 많이 깍았어요. 그래서 공원구역을 벗어나간 건 아니고 경사를 급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를 통해서 완화하라는 통보를 내보냈고 유해방지조건으로 해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350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수영장계획이 된 지역인데 허용재라는 사람이 기히 이렇게 된거 수영장으로 개발을 했으면 공원계획대로, 그렇게 구상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수영장으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예, 그 부지는 공원조성계획서상에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부합하게끔 자기가 할 수 없느냐 해서 그건 한번 설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곳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참 보기가 싫어요. 제가 거기 살지만 방금전에도 말씀으 드렸지만 산에 등산삼아 오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안전시설 해놓은 것도 아니고 위험요소도 많고 공사발주한지도 꽤 오래 됐는데 주민들은 수영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부지 자체는 수영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겸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저희들이 도시공원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오래 묵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소유자들은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게 언제부터, 오래전부터입니까?

예, 당초부터 전이였습니다. 공원지정이 되었을때도 전이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질문하신분께 답변서를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익요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제일 많지요, 2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4명 맞아요? 주로 산불예방감시를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봄철하고 가을하고 그 외에 시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 산림감시로 15명이 있고 나머지는 공원녹지에 9명이 있어요. 그래서 24명인데 공원녹지에 있는 사람들은 봉황휴양림하고 계명산휴양림 양측에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거기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감시 15명은 봄철같은땐 산불감시를 하지만 여름철엔 산쓰레기 수거라든지 산지정화, 요즘같으면 산불감시기간이고 야생조수인데 덫같은거, 산지정화같은데 활용을 합니다.

다른 사고 같은건 없어요?

저녁에 나가서야 사고가 조금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큰 것은 없었습니다.

행여나 공무원을 사칭해서 산불감시 나가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나 해서요.

저희들은 그 사람들끼리만 안내보냅니다. 꼭 우리 선도자가 한명 붙어가지고 남산같은데 쓰레기를 주우러 가도 우리 직원이 두명 따라가서 곡 같이 행동을 하지 공익요원끼리 보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제한된 공간내에 있으면 감시가 필요하지만 주로 외지로 나가서 같은데 나가면 혹시 불미스런 일이나 사고같은게 있지 않나, 아직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예, 따라 붙고, 같이 직원이 안나가면 공익요원끼리 내보내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9P 두릅나무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식재할 때 1만본을 식재하셨습니까?

예, 5,000본이요.

그럼 곁가지가 발생돼서 지금은 3년정도 되었으면 못되도 3만본이상 돼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1만본을 고수하는 이유는 곁가지는 따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2-3,000본은 늘었을 겁니다.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한 3만본은 되겠죠. 시비를 2회하고 3년간 3회에 걸쳐 풀베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두릅나무 특성이 두릅을 따먹고 난후에 웅을 깍아 버리면 아주 실하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첫해에 한번 해봤는데 그 다음에는 못했어요. 올 가을이나 겨울에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내 키보다 더 커요. 그래서 지금 한번 검토하는 중입니다.

겨울에 하실게 아니라 봄에 순을 쳤으면 따먹고 나서 싹 깍으면 내년도에 굉장히 실하게 올라 옵니다. 그런 다음에 마을에 청년회나 부녀회나 수익사업으로 마을에서 공동관리 할 수 있게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0년도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인건비를 계산해서 웅을 싹 깍아주는 것이 두릅나무밭을 조성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 드려서 웅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당초에 죽은 것도 있어요. 1만본을 심어서 1만본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잘산다고 하지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p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가축의 무배출자원화와 청정친환경 축산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총 6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4개소, 축분발효시설 3개소, 정화시설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17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는 추진중에 있는데 며칠 있으면 바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전원형목장조성사업입니다. 축산사업장의 환경정비 및 소독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위생적인 친환경 축산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총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개소를 주덕, 앙성, 가금, 동량, 산척에 조성하였으며 현재 3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바로 이달말까지는 완료 되겠습니다. 5p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1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 돼지, 닭, 개, 꿀벌에 주로 발생하는 법정전염병 11종 649만 2,000두, 수, 군을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15만 두, 수, 군으로써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돼지콜레라 청정화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접종계획이 농산부로부터 하달이 되어서 7만 1,000여돈의 돼지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6p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양질조사료 생산이용확대로 인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3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사료작물재배사업과 볏짚암모니아처리 싸이로 시설사업, 조사료장비구입, 유휴지 사료개발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업은 계획대로 다 되었고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만 내년 2월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p 축사 전기시설보완입니다. 축산시설이 대형화 되고 단지화 되어서 화재발생시 초등진화가 무척 어렵고 양축가가 엄청난 피해로 사회적 무리가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으로써 총 8,350만원 투자해서 전기시설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하고 닭사육 농가가 보온재료를 많이 써가지고 밀폐용으로 사육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35호에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5호가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20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25호가 되고 10호정도가 남았습니다. 연내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가축폐사체매몰장 지정운영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이 소수이긴 하나 발생하고 있어서 완벽하게 법정처리시설에 맞도록 지하에 매몰하기 위해서 현지 주민들 수렴과 해당 읍면 위원장 의견도 듣고 해서 면마다 1개소씩 13개소를 지정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같은건 시유지에 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만,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26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현재 측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지정완료해서 내년부터는 폐사체 매몰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p 내수면어업개발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해 2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담수어 양어장 1개소와 치어매입 9만미를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담수어 양여장 시설은 현재 50%공정에 있습니다만, 구조물은 다 되었고 지상물만 남았기 때문에 년내에 완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치어매입방양 9만미는 당초에 9만미를 계획했습니다만, 15만 7,000미를 분양했는데 마침 저희 관내 호암지 밑에 대경수산이라고 거기서 생산하는 것을 샀습니다. 남는 것은 쓸때가 없어서 전부 주겠다고 해서 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방양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8p에 폐사체관리를 앞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매몰지가 관내에는 없었습니까?

매몰장 지정을 과거에 통합되기전에 충주시에서는 마지막재 넘어가는데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후에 관리청이 이관이 되어서 국유림사업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조림도 해서 사실 잠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게 축주가 가지고 있는 산이나 인근 마을산, 밭에 묻었는데 그것이 잦아져서 민원도 일어나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어와서 이번차에 완벽하게 말썽없이 묻기 위해서 면마다 1개씩 당초에는 2개소만 관내에 하려고 했는데 그 면에서 반발이 많아 가지고 그 면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면에 묻자, 이렇게 해서 13개소로 확대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예정지가 선정이 된거지요?

예, 다 선정되고 측량하고 허가절차만 받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7p 축사시설을 대형화, 단지화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가격이 상승되고 또 하락되는 폭이 커서 상당히 사육두수가 준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축산이라는 자체가 가격하고 시세하고 민감하고 특히 닭 같은 육계는 생산하는데 불과 35일정도면 다 커서 가격에 따라 넣고 중단하는게 심합니다. 그래서 가격폭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수급상의 원인도 있습니다만, 어떨땐 의외의 변수에 의해, 예를 든다면 비브리오균이 발병했다, 이런 소리가 나면 수요가 확 줄어서 종잡을 수 없이 가격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요즘같이 소가 300만원대를 호가해서 이럴 때 자제를 해라, 상부로부터 동향이 오면 그것에 따라 관내 양축가한테 홍보하는 정도, 지도하는 정도에 그치지 절대적으로 몇 마리 기르라는 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형목장조상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때도 행장사무감사때면 항상 거론되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사업대상이 5개소였지요? 희망농가가 더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2,500만원을 받고 나누게 되면 1개소에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시비하고 자담하고 반반이니까 개인 부담하는 건 250만원, 그럼 희망농가들은 만족을 느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뜻으로 물으시는지 알겠는데요.

과연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과장님이 보시기엔 올해 2년 실시해서 작년 처음 신규로 시작 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그때 위원님들에게 예산요구할 때 간곡히 부탁을 드린 사항이고 특수시책으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면에 가서 30년동안 이 분야에만 있다가 우리 축산사업장이 농촌에서 아주 공해의 주범이고 못쓸장소로 경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주위에 분들이 참아야지, 같이 농사짓는 분들이 이랬는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이 돼서 나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하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위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이 축산농가가 의식의 전환이 안됐습니다. 지저분 한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몸집이 커졌는데고 깨끗하게 해서 주위에 피해를 안주어야 하는데 그런 의식 없어서 단, 소독시설이라도 하고 입구에 잔디좀 심고 울타리도 세우고 하수구도 지저분 한 것을 정비하면 위생에도 좋고 주변사람들한테 지탄을 덜 받을텐데 그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250만원이나 강요를 해서 줍니다만, 250만원 자기돈 들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 이것은 부락에서 존재를 계속하려면 안하고 안되는데 법적으로 벌금을 매기고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하는 의식을 바꿔보려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본 뜻이 과연 그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면도 있지만 소독조시설 하나만이라도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다면 우선 위생적이면서 많이 개선되고 돌 쌓아놓고 화단조성했다고 해서 달라질건 없지만 몇해 안가 집을 한쪽 손보면 다른 쪽도 손보고 싶은 이런 촉발제로 한번 활용을 했으면, 그렇다고 사고방식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뭔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강요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그래서 하는거지 이걸 해가지고 만족해 하지 않고 작년에 한 것이 금년에 다시하고 내년에 다시하고 계획을 하려는데 성과가 3년쯤이면 틀림없이 기대효과에 100% 미치지는 못하지만 아주 고지식한 축산농가에 불결의식에 대한 개선사업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원목장이라면 푸르게 정원도 가지고 있고, 목장이라 생각했는데 작년에 주덕에 가본 결과론 자기집 화단 가꾸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대상을 줄여서라도 100만원씩 주어서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래야 주변농가도 하나에 표본이 되어서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겠금 하는 사업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잘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어업개발사업인데 지난해 과장님이 금년도 예산에 따른 설명을 하실 때 충주호에 자원이 계속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900만미를 방양하기 위해서 시비부담금 750만원을 계상했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치어매입방양이 9만미고 추진실적을 보면 치어매입방양 사업완료를 보면 15만 7,000미를 방양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0만미는 소숫점을 잘못 읽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9만미가 맞는 건데 속기록에 그렇게 올랐다면 제가 읽을 적에 실수를 한 것이고 설명도 그렇습니다만, 15만 7,000미가 된 것은 저희 관내 호암지밑에 대경수산양어장이 있는데 경영주가 가두리가 없어져서 치어생산만 하고 붕어가 많아서 우리 관내에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갖다 놓자 해서 돈을 무시하고 다 넣어서 많은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을 할적에 잘못 되어서 속기록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900만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치어매입방양 금액만 900만원 곱하기 83.3%해서.

900만원을 제가 900만미로 잘못 읽었거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금년 예산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말씀 하셨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따서 내사업을 할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건가요?

지방비를 공수의 5명중에서 몇 명을 깍으시는 바람에 국비 공수의가 2명있고 지방비 공수의가 3명이 있는데 5명을 다 세운건 저의 욕심이기도, 중앙에서도 지방비 공수의를 세우지 않으면 국비를 깍아 버려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50%를 깍으면 다른 것도 깍여 진다고 의혹섞인,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했는데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처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예산설명하실 때 속기록을 보면, 다음은 공수의수당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40%, 시비 60% 부담해서 저희가 5명을 쓰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물론, 위원들도 %만 따져 봤어도 거짓이었다는 것이 금방 나왔을텐데 국비가 588만원, 시비가 2,352만원, 국비가 있으니까 국비가 40%, 시비가 60%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 갔다가 그 다음에 일단 예산을 이중에서 1명분을 깍었습니다. 깍은 뒤 설명을 다시 정회중에 와서 했을 때 시비가 깍이면 국비도 깍이고 한다는 부분을 사실대로 믿었고 그 다음에 예결에 와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 중앙에서 예산을 선 것을 보고 뒤에서 깍아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몇 %가 수반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 40% 오는중에 2명은 대주니까 40% 대준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결에 와서도 508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순수한 내용은 그 5명을 여때까지 공수의로 했는데 1명을 버리고 4명만 줄 수 있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매월 49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봉급 성격이에요?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는게 수당이라고 해서 아주 특히, 군단위 오지는 또 오지수당이라고 해서 더 많고 시단위나 이런데는 등급별로 갑지, 을지 해가지고 공수의수당지급규정이라는게 있어가지고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해져 있고 또 한명치를 주면서 네명치를 꼭 시군비로 세우도록 그런 조건부가 되어 있나요?

그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시가 옵니다. 오면은 그 내시에는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확보를 못하면 내시를 했다가도 그런 압력을 넣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계상하는 국비내시의 문서하고 사본하고 혹여나 저희가 물론, 해도 되지만 오히려 과에서 하시는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과가 있는데가 청원군이 있죠?

네군데 있다가 지금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을 그래도 많이 한다는데가 청원군하고 괴산군하고 또 한군데 가까운 음성이 3군데 예산서에 공수의수당, 이 부부늘 팩스로 받아가지고 저한테 제출좀 해주세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의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수의들이 5명이면 한달에 49만원씩 봉급식으로 수당을 받고 이러는데 그 분들이 1년중 한달에 몇 번씩 출장을 가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만두 축우 등의 가축방역수행을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예방책자시기가 1-2월이라든지 한가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하고 예찰을 3회이상, 예를 들어서 보통 2-3개 면에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정기적으로 순시를 해서 전염병이 의심나는 환축이 없나를 정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이라도 그 분들이 출장한 내역서.

저희들한테 공수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한번 보여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