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박해동 위원입니다. 방금 몇분 위원님 질문한 것 보충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경영마인드 군수공약사업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말고 다른 경영마인드에 관계되는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고령군 세수증대라든지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분석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립한 다른 계획안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영사업에 대해서 분석했는 종류별로도 몇가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영수익사업이 시군단위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작정 시행하기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사회과에도 관계되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이나 화장장 문제 또 공원묘지 문제가 이제까지는 지역의 민원인이 알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데 지금은 이제 각 시군별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각 시군에 자기들이 자체 쓰레기 매립장, 자체 화장장, 납골당을 실시하라고 지금 이 시기에는 보조금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골당 설치할 때. 이런 것을 우리 고령군에서는 폐기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그런것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가면서, 지역에 민원문제가 있어도 앞서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수익문제도 관계되고 지역현안문제도 관계가 되지 싶습니다. 특히, 얼마전에 경산 화장장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들은 것이 지금 경상북도나 전국 시군, 시도 단위, 직할시, 인근 시군의 화장장은 포화상태랍니다. 현재 있는 화장장이. 그런데 시군단위에서도 욕심은 나지만 지역의 민원문제가 야기될까 싶어서 특히, 민선단체장들이 지역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좋은 수익사업이 있어도 발표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군 같으면 경영사업계획에 이런 것을 하나 넣어 가지고, 지금은 전과 틀립니다. 화장장에 냄새 하나 안납니다. 앞으로 결국은 쓰레기 매립장 이상으로 각 시군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시군보다도 앞서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 경영수익은 지금 고령군에서 일반세수 전부다 합쳐도 이 수익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경영계획이나 경영마인드라고 하는데, 수익할 사업을 꼭 사업으로 치지 말고 지역현안문제하고 연계시켜서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정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성주군과 고령군은 골프장하고 또 고령만 피해를 보는 쪽이 되어서 상당히 의견이 대치됩니다. 성주는 수익을 볼려고 하고 고령은 피해를 안볼려고 하는 상반된 입장에서 행정협의회가 그 당시에도 골프장 문제 때문에 구성된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보고중에 성주가 기피해서 성주하고는 행정협의회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행정협의회를 할려고 요구해서 우리가 성과가 있겠습니까? 기피하는 쪽에 행정협의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행정협의회 성과를 본다고 봅니까?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화통로가 있어도 만일 다음에 고령에서는 수익이 나고 성주가 피해를 보는 사항이 되었을 때 행정협의회가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행정협의회는 시군단위에 서로 대치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성주에서는 당연하고 있어도 소용 없다고 봅니다.

예. 협의회가 잘 되어 가지고 고령하고 성주하고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기위원이 말씀하신 테마공원이 이름만, 겉만 계획이 있고 속이 없다는 질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우리 테마공원이 장소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그냥 서류상에만 나와 있지 실질적인 장소문제나 예산문제 또 다른 관광지개발의 연계문제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얼마전에 설명회를 한 도예촌 건립같은 구체적인 장소, 지목, 지적, 매입계획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종합적인 지역관광지개발을 한다고 테마공원, 거창한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도 완성되기 전에, 가시적인 표가 나기전에 일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도예촌 건립이라든지 다른 테마공원에 연관되는 사업을 일부 시행해 버리면 다음에 큰 줄기, 테마공원 자체가 허트러집니다. 테마공원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노선이라든지 관광코스라든지 다른 사업진도가 맞아 들어가야 되지, 큰 물줄기는 놓아두고 작은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하게 되면 큰 물줄기는 나중에 질서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있는데서 도시계획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테마공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짤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작년에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준비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군수공약사업으로 12건을 특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전부다 계획수립중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억지로 맞추기식이 많고 또 현재하고 있는 사업, 막연한 이름을 넣기 위한 것이고, 작년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 전부다 사업계획수립중 12건이 다 그렇습니다. 올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이나 실천사항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내용이 전부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새 군수가 들어와 가지고 특별시책으로 공약사업 12건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애요. 1년동안 사업계획수립중 해가지고 수립된 것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으면 너무 계획을 안잡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7페이지 2번에 보면 군수공약사업에 농촌생활환경개선 해가지고 정주권 개발, 오지종합 개발, 주택개량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은 추진하고 있고 또 현재 하고 있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다시 공약사업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볼때는 농촌생활환경개선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지 싶습니다. 군수님이 말씀을 이해 못하셔서 이것을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사업 8번 항목에 낙동강변 순환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낙동강변 순환도로는 군수공약사업중에서도 큰 사항입니다. 큰 사항이고 어렵지만 그 당시에 실시설계비 7,200만원이지요? 조사설계비 7,200 만원을 어렵게 본예산에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 조사설계비 7,200만원을 낙동강변 순환도로 명시이월 항목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거기 내용은 우곡교와 연관되어 개발해야 하므로 명시이월 시켜놓았습니다. 우곡도로하고 강변도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곡교도 빨리 되어야 되고 강변도로도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 공약사업으로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더 추진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본예산까지 넣어놓았는데 이것을 다시 1년만에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공약이행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곡교하고 돈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조사설계비 만큼은 우리군에서 자체로 예산까지 확보해서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본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있을 때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음에... 또 특히, 우곡교하고 연관해서 주변도로 연결 접속도로를 우곡교 사업비 가지고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설계비 까지도 투입안된다면 낙동강변 도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32페이지에 강변도로는 명시이월로 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52억 8,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70억이고요. 총괄 이월비가 122억입니다. 고령군의 연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600억이 됩니다. 그 600억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꼭 나가야 될 경비 35%, 일반사업비 그 이외 65%를 전부 사업비로 해도 350억에서 400억 됩니다. 가용재원이 말입니다. 그런데 350억에서 400억중에서 이월이 122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월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 구분이 잘 안됩니다. 이것이 무작정 이월인지, 계획 없는 이월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나 국가에서는 사업비를 자기들 예산에 맞추어서 내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군입니다. 겨울 월동기 공사라고 해서 신문지상이라든지, 부실공사라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시키고, 올 한해가 문제가 아니고 공사문제만큼은 월동기 공사 때문에 사업비 영달이 늦어 가지고 이월시킨 것 같은데, 공사를 하는 현업에 있는 군으로서 사업비 예산은 좀 빨리 내려달라는, 예산집행을 빨리 해달라는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월내역을 보면 큰 사업은 월동기로 해서 이월 해야될 사업도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담당부서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독려를 하고 챙기면 이월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되도록 이면 이월없이 하면, 듣기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름자체가 안좋습니다. 그것도 그 금액이 예산전체의 사업예산에서 절반이 넘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로 3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원 교부가 '98년 11월 28일날 교부일정이 났는데 '99년도 사고이월내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담당과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예산부서로서 '99년도 사업완료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예, 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 된 '98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이 '99년도가 연말이 다되어 갑니다. 이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이 안되는지 확인해본적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 사고이월내역이 결국 12월이 넘어가면 또 사고이월이 됩니다. 되고 난 뒤에는 또다시 월동기라서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또 이월시킨다는 문제가 납니다. 사고이월만큼은 미리 챙겨서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확인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28페이지 공무원 가계지원비 집행된 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중단되었던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늦게나마 나와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2차에 나누어서 11월에도 영달이 되어서 이번 11월중에 가계지원비가 지원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돈을 집행하고 가계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가계지원비 3억 1,500만원은 전에 설명회를 의회와서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산전용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전용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승인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행정업무로 보면 그 내용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같은 가계지원비, 복리후생비로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상으로는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사후승인사항이니까 앞으로 오늘 지적이후에도 승인받을 것입니까?

의회승인 받아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전용같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은 항간 이동입니다.

전용같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전용하고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이것은 내용은 같은 복리후생비라도 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용은 맞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포상금으로 넣어서 복리후생비로 쓰라고 어느 구석에 어느 뭉치로 보따리로 싸서 넣어 놓았든간에 그것을 끄집어 내어서 쓸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 복리후생비를 쓴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여금이나 상여금 형태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때 같은 복리후생비를 항간 이동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예비비까지 빼서 썼습니다. 이럴때는 의회 승인만 받았으면 예비비 쓰는 것, 항간 이동하는 것, 모든 것이 전부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리하게 어느 항목에 넣어놓고 다음에 쓸때는 타당성만 있으면 써야 된다는 그런 자의적인 계산아닙니까?

좀 많습니다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4월달에 국비지원신청이 다 끝납니다. 9월달까지 시도비 신청이 끝나고, '98년도 시도비 신청하는 9월달에 여기 계신 제3대 의원들이 그때 일을 봤기 때문에 "작년 시.도비 지원신청하는데 왜 지원신청 내역을 사전에 얘기가 없느냐, 무엇을 신청했는지 알 수 있느냐." 설명회를 갖자고 해서 나무란 일이 있습니다. 나무란 이유가 다음에 지역의원들도 모르게 군의회도 모르게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면 군에 보조금을 달아라 하면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일부 늦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잠정 보류까지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류시킨 의원들은 욕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4월달에 국비지원 신청할때도 또 그 내용을 상기시켰더니만 그때 또 안해가지고 늦게 부랴부랴 설명회를 했습니다. 도비신청을 고령군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원들이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9월달에 또 지켜봤더니만 시도비 신청내용이 없었어요. 신청하기전에 무엇인지 또 모릅니다. 무슨사업이 올라가는지 무슨 사업이 부결되어 내려오는지 어느 사업을 고령군에서 신청한 사업인지 위에서 올리라고 한 사업인지, 도의원이 노력해서 도의원 자기 돈 가지고 냈는지 도의원이 내려보낼 때 그 돈이 우리 고령군 재원은 보조로 얼마를 붙여야 되는지, 50% 붙여야 되는지 30% 붙여야 되는지, 70%, 심지어 80%를 붙여야 되는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왜 그것을 설명을 안합니까?

보조비율은 내려온 금액에 따라서 군재정여건상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보조신청을 할때 그 사업내용이나 그 항목은 의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 다음에 신청했는 여기에 우리가 신청해도 그냥 신청 안할 것입니다. 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우선순위나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선후인지를 따져 가지고 중요사업부터 국도비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내용하고 다음에 내려온 내용하고 틀릴때는 신청설명을 미리 한것하고 안한것 하고는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고령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한 사업이 일개 도의원이 각지역이나 해당동네에 다니면서 "이것은 자기가 내려보냈다느니, 이것은 군에서 신청도 안했다느니, 이것은 군본청이나 군의회에서도 그 사업의 중요성을 모르고 신청도 안하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에 무슨 항목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어떠어떠한 사업이 고령군에서 도나 정부로 올라갔다는 내용까지는 사전에 의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려오는 것하고 상충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올라간 것이라도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 다른 신청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한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과에서 한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여기 일반 업무를 그쳐보면서 한가지 건의사항으로 들어 주십시오. 59페이지 신고센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행정개선이 되는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주도가 되어 개선을 해줘도 좋습니다. 지금 신고센터, 민원소리함 등 여러 가지 고령군의 해당실과마다 필요한 학교 폭력근절 신고 또 민원실에 있는 신고센터 여러 가지로 신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이 신고는 어느 계에 어느 과에 어느 전화번호에 하는지 그 내용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냥 군에 하면 된다, 군에 하면 되는데 고령군 어디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신고센터도 많습니다. 고령군의 신고센터 만큼은 어느 부서에 들어와도 되도록, 직소민원도 있고 또 민원 원스톱도 있는데 어느 한군데 한자리 한 전화번호로 해서 주민들이 고령군에는 어느 전화번호든지 어느 부서에만 신고를 하면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알아서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각 해당과에 배부를 한다든지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전부가 자기가 알아서 "이것은 학교 폭력이니까 어디 신고해라, 또 민원실 소관이니까 민원실에 해라, 이것은 군수직소니까 직소로 해라." 이것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의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급할때는 어디든지 신고해도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는 각 실과나 국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만 하부기관에 내려올수록, 나쁘게 말하면 더 내려가서 면에 내려가고 동네 내려가면 여기 군에서 만일 9개 실과 같으면 면에는 4개 계입니다. 동네가면 이장 한명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밑에 기관을 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부서가 틀린다고 하지만 고령군에서는 신고센터를 통합운영한다고 하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사항인데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정기회에서 행정구역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여론 수렴에 대해서 군정질문한바 있습니다. 군정질문 내용은 고령군행정구역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야 안되나 하는 의향을 군수님에게 물었는데 군수님 답변이 주변행정구역하고 주변 인근 시군, 도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마지막으로는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기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은 그렇습니다만 그 답변이후에 1년동안 주민여론을 수렴한 실적이 있는지 안그러면 이 의향을 타진해 본적이 있는지, 다른 주변여건을 검토해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내용에 보면 행정구역조정은 시도의 권유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했는데, 시도 건의가 우리지역에서 여론수렴이 되어서 건의가 없을때는 시도가 마음대로 건의를 못합니다. 일예가 '95년도에 대구시가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달성군만 편입하겠다는 의향을 냈기 때문에 고령에서도 반대해서 안되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것은 시도에도 그 건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달성군만 자기들이 편입하겠다는 의향이 나와서 건의가 된 것을 고령지역주민이 반대했으면 지금 다시 고령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어느방향으로 가서 과연 대구시에 편입할 여론이 수렴되는 것 같으면 다시 대구시나 경상북도에 우리 고령군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론수렴도 아직까지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여건만 가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여론수렴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군수님이 작년에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년동안 여론수렴정도라도 해놓아야 다음에 주변여건이나 행정여건이 바뀔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주민여건만 본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시도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건의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산면 같은 경우에는 벌써 5년전에 편입할 의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 편입의향을 우리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번이라도 해놓아서 그 수렴바탕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계획을 세우고 계획서안을 내고 할 때는 무슨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을 여론수렴 정도라도 벌써 1년이 지났으면 해놓았어야 다음에 상황이 변할 때 대구광역시 편입 건의안을 낸다든지 의회에서 결의안을 낸다든지 기본문제가 성립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여론수렴을 하겠다,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하면 작년에 한 군수님 답변은 1년동안 허황한 것입니다. 여론수렴을 받지 않고 고령군민들이 과연 '99년도 이 시기에 대구광역시에 편입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으면 추진하고 없으면 이 계획을 포기하든지 주민여론이 안맞다면 끝을 내야 되지, 그냥 두고 보겠다, 다음에 기다려 보겠다, 다음에 여건이 변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1년동안 군수님 의향하고 행정업무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우리 군 어느 부서에서 해도 좋지만 이 문제가 지역여론에 상당히 작용을 했기 때문에 모 주간지에서도 이것까지 여론수렴을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의 분위기 그 바탕으로 해서라도 과연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떠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벌써 여론수렴이 되었어야 될줄 압니다.

여론 수렴은 도에나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 위한 여론수렴이 아니고 이 답변을 군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여론수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벌써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95년도 당시의 여론수렴하고 작년에 민선2대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다시 이 여론이 어느방향으로 가 있느냐,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은 그 당시의 것을 자꾸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여론수렴을 한번 되었어야 되지 어떻게 타부서나 타단체에서 하는 여론수렴만 쳐다보겠습니까?

추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은 여론수렴을 벌써 하셔야 되지요.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수렴을 한번 하십시오. 여론을 아셔야 이것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제 한 고건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자진해서 공개한다는 이야기를 방송에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제일 공개가 안되는 것이 기관장이나 부서의 업무추진비일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내역하고 또 한가지 고령넷에 행정정보공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공개주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행정, 공개행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하고 특별판공비나 업무추진비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말입니까?

내부적으로 기관장님하고도 사전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나왔던 것입니다. '95년도부터 활용실적이 전무합니다. 자꾸 "추가로 안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행정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추가로 설치할것도 없고 사용안한다고 판정나는 것 같으면 과감히 이것을 철거하십시오. 흉물로 놓아두지 마시고, 이것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관리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답변만 지나가면 된다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벌써 몇 년째입니다. 해마다 감사보고서나 서류에 보면 활용실적이 없고 "앞으로 추가로는 더 설치 안하겠다, 어떻게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일을 과감하게 결정봐야 됩니다. 더 활용도를 높이든지 안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행정협의회, 인근 시군간, 호주, 중국하고 자매결연하는데, 호주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 교류의사가 없다고 바로 판정이 나가지고 연락이 오는데 왜 여기 본군에서는 자꾸 미련을 못버리고 안되는 것을 가지고, 왔다 갔으니까 고맙다는 문안인사 '97년도 편지하나 가지고 2년동안 이렇게 매일 기다리는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을 쓸데 없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대동시하고 자매결연에 사전준비나 추진과정이 명확하게 계획이 서 가지고 되었을때는 자기들이 조금 우리에게 호응이 안좋아도 우리가 무슨 목적 때문에, 무역 목적 때문에 안그러면 관광 목적 때문에 목적이 바로 서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할때는 그사람들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고 그쪽에서도 반응이 없고 편지한장 가지고.... 이런문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를 한가지 미련가지고 실적만 나열하지 마시고 적어도 고령군의 대 총무과장님 정도 같으면 일의 판정을 내야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일본에서 한국에 경상북도하고 교환방문한다고 시마네현에서 왔다가 우리도 대가야 문화권하고 일본의 시조인가 뭔가 고령에 있다고 해서 그 지사가 고령까지 왔다가 가서 많은 경비가 들어간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답방형식으로 우리가 시마네현에 가면서 자기들 초청장 한 장에 몇 명이 가는데 예산까지 세워서 갔는데, 다녀 오니까 그사람들 뭐 합디까? 독도를 자기들 호적을 이전하지 않습디까? 상대편은 자기들이 분명하게 목적과 국가적인 목적이나 자기 지역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 할 일을 다하는데 우리는 대동시 쳐다보고 호주 쳐다보고 시마네현 쳐다보고... 이것은 고령군에서도 주무부서에서 판정을 내려 가지고 끊을 것은 끊어십시오.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 추진이 과연 고령군의 명예가 되는지 고령군의 무역에 이익이 되는지 우리가 거기 대동시를 방문하고 와서 견문을 넓혔든지, 무슨 목적이나 득이 있어야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추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입니다. 전번 주일에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요?

주 내용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아닙니까?

현행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을 신설되는 사회복지직인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4명이 증원됨에 따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명 늘인다고 설명을 미리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내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는데, 4명에 대한 충원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을 해가지고 공채계획을 세웠습니까?

수립했습니까?

공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채계획에 따라서 공고를 냈습니까? 선발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공고하고 공채시행을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원 4명이 되는데, 지방자치제입니다. 별정직 사회전문요원이 고령군 관내나 고령군 출신들이 없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지역 출신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별정직 사회복지요원이 일반직으로 하기 위해서 목이 메여 있는데 이 내용을 아시면서 공채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고령군의 정원이 4명 되는 것이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이 일반직화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될려고 하면 일반직화 되어 있어야 자기들도 신분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을 충원해서 정원이 늘어 나는데 고령군에서 4명을 공채요청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공채요청을 안하고 4명의 고령출신이나 고령연고자가 있는 분이 분명히 4명보다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군에 공채를 안하고도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공채로만 주장을 해가지고 고령지역에서 원하는 사람이나 연고자들이 혜택을, 이제까지 별정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혜택을 하나도 못보는 그런 처사를 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규정대로 인사는 집행기관 소신대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욕을 적게 얻어 먹고 가장 충원을 잘 시키는 방법으로 결정을 한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탓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자기지역 출신을 하나라도 더 도 뿐만 아니라 중앙이나 자기 지역에 하나라도 더 혜택을 줄려고 하고 또 별정직 같으면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분들입니다. 이것을 조금도 염려를 안해 주십니까?

그러면 검토를 그렇게 하신 것 같으면 아직까지 개정조례안이 상정안되었습니다. 고령군의회의 설명만 있었지 개정조례안이 상정안되었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미흡한, 어떻게 보면 일하기 편리한 이런 방안을 택했으면 이 조례안이 통과안되었을 때 그 피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례안이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인데 많은 기간동안 이때까지 있다가 연말되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벌써 공채요구까지 하는 마당에서 이 개정조례안의 설명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통과된것도 아니고, 이 통과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부에서 공채하는데 고령군의회에서는 본체만체 하면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지역의 배려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없으면 저희들도 지역을 위해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협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에서 방안이 공채를 요구하느냐 별정직을 전환하느냐 두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지침이 한가지로 공채하는 지침 같으면 지침이 아닌 것 아닙니까? 지시지요. 공채요구를 안해도 다른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요?

있었는데 왜 공채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내서 아무런 혜택이 못돌아 가도록 하고 별정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나 연고가 있는 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보게 만들수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직하고 지방자치가 되고 난뒤에 시도간 교류인사가 10분의1도 안된다고 각 지역마다 신문에 난리입니다. 자기 지역의 연고 때문에 또 자기 지방자치 때문에, 자방자치하기 전보다 지금 현재, 어제 신문에도 났을 겁니다. 시도간 인사교류가 10분의1도 안된다고, 자기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익을 알면서도 공채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소관이니까 그 범위까지 침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의 지역을 조금이라도 배려할 생각이 있었다면 방안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공채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통과 심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