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제67회 제차 시민도시위원회1999-11-26

회의 전체 보기 51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6일은 용강동 동교동에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마포구개발공사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과별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강동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위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선서)

김순금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먼저 동장이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장 박홍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99년도 용강동 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에 대해 유인물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은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사업, 현안사업,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공무원 친절운동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용강동 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도 용강동의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이 하시되 미흡한 부분은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료보험 대불체납의 상황을 갖고 이 의료보험 대불금을 못내는 사람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대불체납자에 대해서 구에서 독촉장이 날아오면 우리가 통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 동에서는 관리를 안해요? 전달만 해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동에서는 구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이 발부되면 체납 같은 것을 독려를 하고 송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상황을 보면 내는 사람만 손해본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다만 월 1천원씩이라도 자기가 내야 된다는 의무감을 부여해야지 없는 사람이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내기는 어렵겠죠. 1만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사정으로 봐서 1천원, 2천원은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구요. 그럼 본인이 이 금액을 내야 된다는 의무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지금 보내고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납대장을 보면 뭐 그런 것이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자라고 하는데 ‘86년도 것이 한 푼도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장부를 보면은 월 5만원씩 부과해서 누구 앞으로 보내라 하는 걸 달긴 달았는데 그 후에도 한번도 들어온 일이 없다고, 그건 어떻게 보면 월 5만원씩 낸다는 건 무리인 것 같은데 이런 식보다는 본인이 내야 된다는 의무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앞으로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나라돈이 공돈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을 시켜줘야지, 결국 우리들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사람들이 없어서 안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나라돈은 공돈이고 이건 먹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구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본인들도 독촉장이 가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99년도에 한 푼도 안낸 분들도 있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조금씩 별 부담이 없는 금액인 것 같아도 직원들이 독려를 하면 내고, 독려를 안하면 안내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수납 대장을 보면은. 그것을 신경을 써서 나라 돈이 공돈이 아니고 꼭 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청소에 관련된 것을 봤습니다만 이 종량제위반 과태료 징수한 내용을 보면 정일정시에 배출하지 않았다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3만원씩 부과한 곳이 많은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불만이 많고 동에 와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가격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계속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일정시에 안 내놓는다고 해서 3만원씩 부과를 하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규칙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물론 같은 시간에 내놔서 같이 치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뭐 3만원씩 부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그런데 우리 용강동은 타동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 뒤에서 꼴찌에서 몇 번 안 갈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정일정시의 배출도 그렇게 해야만이 성적이 조금 개선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화원이 세 분이 있다고 했죠?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재활용만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출근부 대장을 보니까 아까 김두만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25일인데 뭐 30일까지도 도장을 찍었다가 다시 지운 그런 흔적이 보여요. 그런 것은 꾸며서 출근도장을 찍는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동장님께서 주의를 시켜주시고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한 대형폐기물신고서를 보면 아까도 뭐 몇 가지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수수료에 찍은 인지와 실제 그 금액과 상이한 부분이 있죠?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를 못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개 발견되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인지는 뭐 5만원을 찍어놓고 돈은 8만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일일전표에는 인지 찍은 것과 상이하게 집계를 내는 수도 있고, 아주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마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동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별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리고 이것은 근무자가 불성실한 그런 태도인데 인지가 예를 들어서 58,000원이다 하면 그것을 중복을 해서 막 찍어놨기 때문에 금액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1만원권을 찍고 1천원이면 1천원권을 찍고 명확히 찍어야 알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중복을 해서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를 찍었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텐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리 와서 한번 이거 보세요.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이거는 찍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일은 우리가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 금액이 얼마인지 알겠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근무자세가 해이하기 때문에 그렇지 공간이 있는데 왜 쭉 못찍어놔요.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이건 의심하는 부분으로 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폐기물의 대장을 보면은 폐기물품명하고 수량만 있고 실제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수수료가 얼마인지 금액이 없는 것도 있고 그냥 인지에만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동장님하고 확인을 했지마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나간 인지가 1만원짜리가 몇 매, 5만원짜리가 몇 매, 1천원짜리가 몇 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지를 잘 내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저는 동업무를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강동만 그런지 만일 인지가 오늘 198,000원이 나갔다 그러면 그 내역이 뭐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얼마짜리가 몇 개, 호적등록등․초본, 주민등록등본 몇 개 이렇게 내역이 나와야지 그 명세가 없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 용강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공히 그렇다면 그거는 뭐 우리가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라도 나중에 그 명세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이런 경우를 봐도 하루에 19만원 정도면 이것을 일년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금전관계는 명확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명세는 저희 감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전세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가 금년에 10월까지 7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2월에 와가지고 8건이 한꺼번에 신청이 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제도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내에서 3년 이상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되었고 또 금액도 최고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뿐만 아니라 각 동 공히 11월달 한 달에 이렇게 많이 신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11월 한 달에 8건이 신청이 되어서 이걸 다 구청에다 올리실텐데 그러면 구에서는 이럴 만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구청에 충분히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이 있는 걸로. 그리고 말이죠, 10월까지 총 7건인데 타동에 비교해서 좀 이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글쎄, 우리도 각 직능단체나 통·반장님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타동에 비해서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열 몇 건 되니까요.

박상수위원

금년에는 7건이거든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7건하고 11월달에 몇 건을 하면

박상수위원

11월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완화가 되어서 1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할 수도 있겠는데, 7건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할 때에는 어렵게 사는 우리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좀 부여하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들이 이러한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은 어떻습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용강동에 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또 용강동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동에 속하면서도 주변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

김순금위원장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김유현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봤어요. 봤는데, 우리 복지사가 신희선 씨 한 분이네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김유현위원

모든 걸 잘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담당이 예산관계로 두 달 동안 지도원이 이제 김지만 씨가 보다보니까 주로 업무에 그 숙지가 미숙한 것 같아요. 왜 여기는 지도원보다도 공무원이 좀 담당할 수는 없었습니까? 공무원이 원래 맡은 업무가 많아서 그럴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규직 공무원들이 한 사람당 4개에서 5개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가 앞으로 한 사람만으로 벅차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치해서 힘들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취로사업이 사실 좀 어려운 사업 중의 어려운 사업이에요. 현장감독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취로증을 말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취로증을 원래 본인소지 해야죠? 본인이 소지해야 되고 일이 끝나면 공무원한테 날인을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일시에 회수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하는 예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내용 쪽으로 알아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소지를 다 하니까 분실우려도 있고 또 일일이 안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지침은 취로증은 본인휴대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취로증에도.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습니까? 본인 휴대시키는 것이 동장이 보실 적에 정 도저히 안되던가요? 자기가 일한 8시간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글쎄요. 취로증은 취로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령이 많으시고 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취로증을 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아침 7시 30분부터 나와서 취로를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7시 30분부터 나와서 8시간 법정시간을 맞춘다고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은 일단 일시에 모든 작업일지를 기록을 한 사항을 일시에 해버렸어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실적부에 기재사항을 한꺼번에 날인을 했다, 작업일지에도 제대로 특이사항도 별로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를 앞두고 일시에 했다 이것이 앞으로 좀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바뀔 적에는 업무의 숙지를 정확하게 시켜서 본인의 활동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동장님이 정확하게 업무인계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구호가 갑자기 생길 수 있거든요. 긴급구호.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밖에 안 했네요? 상반기에 3월 30일, 하반기에 6월 30일 이렇게 두 번을 반기별로 두 번을 열었는데. 뭐 인원은 2, 3명 긴급구호를 했는데, 그것이 본인이 신청이 중요한데 신청자가 그렇게 적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도 좋은 일인데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하물며 긴급구호를 제대로 못한 것인가. 지금 긴급구호는 구에서 얼마든지 예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때요?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긴급구호는 구에서 제한하는 걸로 아는데요.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액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김유현위원

아니 그건 신청만 하면 그건 우리 성산2동도 수시로 합니다. 거기에는 워낙 저소득층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제한을 안받는다고 그래. 신청을 하면. 정부자체에서도 긴급구호는 하라고 되어 있거든. 제안받지 말고 그냥 해라. 오죽하면 긴급구호를 받겠어. 오죽하면은. 실직을 했다든가, 신체에 병환이 생겼다든가 해서 소득이 안되는 사람들은 긴급구호라는 말 자체로 긴급구호거든. 사실 미비하지. 일인당 2만원 해서 식구별로 계산을 해서 2개월, 3개월 해봐야 몇 푼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거의 2개월, 3개월밖에 안 해 줬네? 왜 4개월, 5개월도 할 수 있는데.

3개월밖에?

희선

신희선

예, 1년에 3개월까지밖에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밖에 없었는가 아니면 긴급구호를 원할 때도 잘 신청이 홍보차원에서 잘 안된 것인가. 이런 것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페이지 5페이지에 경로지원에 대해서 이용료가 242명에 대해서 242만원이 지출되었어요. 5페이지에, 있죠?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김유현위원

경로지원은 어떻게 경로당에 가서 이·미용을 해 드리는 겁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이·미용료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월 1만원씩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용강동내에 이용사 구역이 있잖아? 마포지회가 있고 각 동별로 우리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미용이나 이용에.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를 시키면 안되나? 자원봉사?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이거는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서요. 정부의 국고보조라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1만원씩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돈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거 외에도 자원봉사 같은 것을 하시냐고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자원봉사자도 동 내의 단체에서도 그렇고 타동 단체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담당직원께서는 보충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말씀과 답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예,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용강동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주 친절봉사도 한복까지 입고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감동을 했고 또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서류를 훑어봤을 때 모든 면에 아주 잘돼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공공근로가 말입니다 공공근로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하죠?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1단계 참여인원을 보니까 용강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사람이 신청을 안 했네요. 홍보부족일까요? 여기가 잘 살아서 그럴까요? 공공근로.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공공근로가 실제사항들이 인력에 비해서 좀 격감되는데요. 경기의 활성화 탓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용강동은 보니까 100% 다 신청자들이 4단계까지 ‘99년도에는 참여를 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몇 %나 참여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신청자 중에서 80% 정도만 공공근로 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는 더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1, 2, 3 횟수가 넘어가서

윤정용위원

내년으로 다 넘어가서?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사무소 신희선 여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희들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민원을 하다보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못사는 것도 실직된 것도 억울한데 동사무소 가면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아픈 가슴을 상처를 또 받고 오는 예가 많다고 하니까 우리 용강동에서는 아주 그런 사람을 내 가족같이 형제같이 동기간같이 해서 아주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담당과 동장이 되어주시므로 해서 조금이라도 아픈 가슴을 관에서 치유해주는 그런 무언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무허가문제의 관계철을 제가 보니까 무허가가 7건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7건밖에 없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얘긴데, 조금 근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확실하게 용강동은 7건 적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동장님은 시인하실 수 있어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그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용강동은 타동에 대해서 무허가가 상당히 적고 재개발지역이 많고 또 그 아주 낙후된 건물은 집주인들이 건물 쌓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수가 적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허가로 인해서 참 10년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지만 각 동이 다. 그래도 무허가가 92년도에 양성화법이 생기고 지금까지 흐른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과 무허가를 발생한 사람하고 여러 가지 밀착된 사항이 많다는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다섯 군데 무허가가 발생했는데 서너 집은 친하고 두 집은 뭐해서 눈감아 주는 그러한 행정이 은폐된 행정이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는 여러 가지 제보가 있으니까 앞으로 밀착된 행정은 일절 용강동에서는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용강동은 강변이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가 강변에 우리 용강동에서는 1년에 몇 건씩이나 발생합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작년, 금년, 재작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무연고 사망자가 없어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강이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데 없어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알뜰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보니까 구에서 알뜰장을 1년에 3번하죠?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4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4번 하는데, 그러면 우리 용강동에서 구청에서 3번하고 한 군데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했나요? 합정동?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아니, 이번에 4/4분기 때는 12월중에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2월중에. 지금까지 3번하고 아직도 남았다 이거죠?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알뜰장을 하게 되면 우리 용강동에서 부녀회가 몇 명이나 나가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부녀회가 한 5명에서 7, 8분이 나가십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 나가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직원은 2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명 나가고, 그 전에 나가서 텐트친다든지 전직원이 매달리고.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에 4번 하는 알뜰장에 주민참여가 한 번에 용강동 주민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용강동에 거주한 주민은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걸로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저조하죠?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한 번 알뜰장을 치르는데 소요경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소요경비는 부녀회원들 식대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용강동에서는 품목을 주로 뭐 뭐 가지고 나가십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주로 젓갈 종류하고 헌책이나 제조업체에서 신발같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오고 헌옷도 가끔 가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헌옷과 신발과 헌책을 갖다가 판매하러 가져가는 것에 몇%나 판매가 됩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글쎄요, 한번 나가서 한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할 때도 있었고 20만원 정도 할 때도 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판매금액이 한번 알뜰 장을 하는데 10만원 또 잘되면 20만원.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가가 10만원, 20만원 아닙니까? 원가로.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이 봤을 때 인력낭비이고 행정낭비이고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알뜰장을 4번 하는데 실효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은 우리가 김순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전체가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해서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알뜰장을 말입니다 이거 뭐 형식적인 행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알뜰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도 건의하고 뭔가 동사무소에서 애로점을 알고서 구 행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내가 볼 때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알뜰장은 없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의 지침으로 인해서 강요에 못 이겨서 이것 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을 우리가 행정간소화를 하고 또 선진국에 진입된 대한민국이라고 자칭하는 지방자치 7년, 8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 때부터 이러한 형식적인 행사는 하지 말라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각 위원님들만 이렇게 소신 있게 얘기할 게 아니라 동장님도 회의에 이걸 갖다가 나쁜 것은 앞으로 시정하고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동장이 되어야지 하라고 하니까 한다, 구태의연한 사무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알뜰시장은 현실적으로 동 자체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의견제출하기 그렇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안하면 안할텐데 우리는 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 협조해 주는 일밖에 안하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 시간을 볼 것 같으면 10시에서 3시까지 한단 말입니다. 3시까지 하면 본위원도 한 번 가보면 거기 공무원들하고 부녀회원들하고 또 구의원님들, 시위원님들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각 위원장님들 나오셔 갖고 창피해서 못 볼 정도입니다. 왜냐 어느 구위원님이 갔으면 우리 동네 필요도 없는 물건을 이걸 갖다가 강요를 하다보니까 이건 뭐 아프리카 어느 시장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 공무원들 고생만 시키는 것이지. 필요없는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앞으로 마포구에서 시정해야 되겠다 말씀입니다.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에서 용강동이 쾌적하고 또 한강을 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동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환경감시원에 대한 여러 업무철을 보면 타동에 비해서 묻습니다. 타동도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아닌데 타동에 비해서 용강동은 여기 보고에는 전무한 걸로 돼 있습니다. 활동실적이 전무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환경업무가 앞으로 참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봐요. 특히 용강동 같은 경우는 타동에 비해서 환경이 비교적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끼고 여러 가지 그런 주거 환경이 좋은 쪽이면 더욱더 이쪽으로 용강동 특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관련에 대해서는. 그런데 환경실적이 이렇게 미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에 환경감시단으로 위촉되신 분이 실적이 전무 되어서 9월 20일경에 활동하실 분으로 새로 구에다 건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 보면 신수동이라든지 망원2동 이런 데는 상당히 했어요. 그런데 용강동은 거기에 비해서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용강동에 환경오염발생업소로 구에서 관리받고 있는 것이 몇 개인 줄 알고 계십니까?

홍기

박홍기용강동장

(자료 찾음)

영길

박영길위원

못 찾으십니까? 제가 여기 감사자료를 구해서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강동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수질오염업소로 용강동물병원이 있고요, 수질세차업소로 하찬운수라는 데가 있고요, 소음배출업소로 성림제철이 있어요. 3개가 구에서 관리하는 환경오염발생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동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런데 이 업소를 담당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소를 방문을 하든지 하셔서 환경유해업소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불편사항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