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 칠곡군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최재영 군수님, 김성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의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간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군정의 목표를 지향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쳐나간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고 그때마다 비켜만 갈려는 생각만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그외의 증인은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각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취지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칠곡군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김성경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장한홍, 예산담당주사 이형수, 감사담당주사 박재동, 문화공보담당주사 박용문, 법무통계담당주사 박찬식, 경영개발담당주사 박종환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추진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장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김교민 감사실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불용액 현황이 자료에 2건밖에 없는데 불용액이 2건밖에 없습니까?

예,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성격은 사업시행을 위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용후 잔액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집행잔액 과다액은 50%이상은 추경예산시 삭감이 정당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100%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산업과에 산불진화 범법자 신고보상금 50만원하고 산림범죄 참고인 실비보상 60만원밖에 없습니다.

전액 불용액은 2건밖에 없다 나머지는 예산을 잘못 편성해가지고 불용액이 나왔는 그런 사안들도 있을거 아닙니까?

에, 그런것은 세목별로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있는 것은 그거는 3회 정리추경때에 불용예산으로 삭감 조치를 합니다.

물론 그거는 그때 불용액으로 하겠지만은 감사자료에 불용액 현황을 요구를 했으면은 전액 삭감됐는거 말고 일부 집행되고 남은 불용액은 지금은 안나옵니까?

그건 각 세목별로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은 전액 불용액 자료만 자료를 냈습니다. 이거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용액 현황을 자료요구 할 때는 감사시점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기론 2건 외에 더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작년도 '98년도 불용액을 결산서에 의하면 17건에 2억8,628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들이 지금현재 확인작업은 할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결산서가 나오면 기획실장님의 자료제출이 맞는지 안맞는지 판명이 납니다. 분명히 지금현재 이 두건밖에 없지요.

예산 계산상 100% 집행안한 불용액은 이 2건밖에 없고 그다음에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도말 폐쇄기 돼가지고 불용액 조서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정리추경때 조치를 합니다.

지난해 '98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100% 불용된 것이 17건에 2억8,6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건에 110만원밖에 발생 안했다는 것은 진짜 예산을 잘 짰습니다. 현재로서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결산서 나와봐야 그때 확실하게 칭찬이 될는지 문책을 당할는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답변중에 동료 이수성 위원님이 이거외에는 불용액이 없냐고 하니까 이거외에 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100% 불용액은 이 2건밖에 없고 예산을 입찰하고 잔액 이런 불용액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걸 물은건 아니고 100% 불용액이 작년에는 17건이 있었어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것이 불용액이 되겠고 일부 사용하고 남은 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라고 개념을 그렇게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안했는거는 이 2건밖에 없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질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속된말로 오야 마음대로 하는건데 그러나 칠곡군 전반적으로 골고루 사용할수 있었으면 더 안좋겠나 싶습니다. 지난해 9월 본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그당시에 거의다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금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동절기가 곧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현재 2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또 자금관리를 잘못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거의가 석적, 동명, 왜관 이 지역에 편중 지출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할 일이 있을줄로 압니다. 좀 골고루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지방양여금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은 사업실적이 아주 부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중리∼학산간에는 진도가 20%고 덕산교는 10%밖에 안됩니다. 또 각산교 세월교도 10%밖에 안됩니다. 왜이렇게 사업실적이 부진한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명면 개발계획은 아예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미착공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은 재정보전적인 지원금액입니다. 이래서 집행잔액은 전혀 반납을 하지않고 사고이월 처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예산은 어디로 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업진도 늦은 것은 보상금 문제 때문에 안늦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깊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만은 빨리 되겠끔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주가 안됐는 부분입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내로 발주가 안되면은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착공조차 하지 못했을때에는 이거보다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예산을 책정한 것은 예산 사장을 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은 주민하고 마찰이 있고 이래서 늦는거 같은데 동명면 개발계획도 빨리 추진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완공된데도 있습니다만은 공사진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이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동절기도 닥치고 좀더 공사진도를 빨리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예 착공조차 못한 이런 공사는 철저하게 예산을 책정할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될일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 지방양여금은 지정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사정한다든가 이런거는 추진이 덜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지정사업이라는거를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연됐다하는 사유를 말씀하실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해당 실과소에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기획감사실 자료로 나왔으니까 실장님한테 묻는거 아닙니까?

예, 전체 진도는 44%라는게 상당히 좀 낮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각 해당실과로 하여금 빨리 추진되게끔 촉구도 하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자료요구 했는 위원부터 그렇게 하도록 정합시다. 예비비 사용처는 본위원이 이야기 하기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겁니다.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만 사용하기로 돼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에 썼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구조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예견됐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충분히 계상을 할수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자료에 보니까 지출일자가 안적혔으니까 추경하고 어떻게 물렸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획실장님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출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구조조정 계획은 돼있습니다만은 환경미화원, 수로원 이사람들은 급작스레 예상치 않게 나갔습니다. 또 퇴직금 계상했던 부분은 정규직원들이 계획대로 나가는 바람에 다 집행이 돼서 재원이 부족한 9,400만원해서 퇴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출일자하고 추경날짜하고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준비할때는 심사숙고해서 위원들이 보고 납득이 가게끔 그렇게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일자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하고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감사실장님 지출일자하고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다음 경영수익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질의 하기전에 실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어떤 경상이전 경비나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불용액이 되었는 말하자면 집행잔액 본위원은 통상적으로 그것도 불용액이라고 보고있는데 그거는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자료를 불용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이거는 세목별로 나오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은 새로 신규발급을 10건을 했는데 추진이 3건이고 진행이 7건 나오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밑에 경영개발사업 추진 성과에 경영수익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의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9년도 경영개발사업 10건중에 추진중인 3건하고 진행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3건에 대해서는 하천골재 판매사업하고 하천경영 치수사업, 특용수단지 조성사업, 그다음 왜관역광장 주차빌딩 이래 4건입니다.

골재판매사업이 신규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인데...

잘못됐습니다. 10건중에 추진중이 3건이고 진행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10건중에 추진중인 것이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고 두번째 낙동강 왜관제 보강공사, 세번째는 주공 임대아파트 건립 이 3건이 되겠습니다. 계획 진행중인 7건은 기아 현대자동차 출고장, 미군부대와 경영행정 협의,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유치, 팔공산 주택단지 조성, 아곡 관광단지 조성, 쓰레기 소각로시설 설치, 왜관하수처리장 증설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아직까지 보안을 하고 계속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군부대하고는 무슨 경영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보안상 답변을 못하시면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미군부대하고 협의는 나중에 미군부대와 관련된 사항에 나오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보면은 하천골재, 하천 치수사업, 특용수 단지조성 이거는 산업과에서 나무심는거 늘상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하천골재, 하천경영 치수사업은 물론 경영수익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우리군에 추진하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거 아닙니까? 이거는 올해 아니면은 전에 했는게 아니고 수년전부터 우리지역에는 그래도 다행히 낙동강을 끼고 있으니까 골재수입도 올라오고 수입이되고 이런것인데 다른 어떤 부분들은 우리 경영개발계가 있는데 다른 어떤 새로운 경영수입사업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밑에 추진방향도 적합한 특화사업 위주로 역점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봐서 앞으로 본 위원이 늘상 지적을 합니다만은 이런 경영수익 아니면은 장기개발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관광지 개발 이런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고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인데 예산만 투자해가지고 계획만 세워놓고는 거의 추진되는 사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현황 내놔라 그러면 늘 골재판매, 하천경영 치수사업 이거밖에 안나오거든요. 이래서 되겠나 이겁니다.

장영백 위원님 뜻을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21세기 뉴비젼계획에 의해서 민자유치쪽으로 많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어떤 제안도 하나 했는게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도 우리지역에 어떤 상업성 광고게재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군정질문때 몇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했는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열악한 군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군에 여러가지 간행물에도 그런 영업성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면은 적은 액수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재정 확충에 어떤 일환책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봉투 또 교통표지판 같은데도 상업성 광고게재를 할수도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형식적으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좀더 적극성을 띄고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49건에 대해서 경영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영개발계 공직자들만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 보다도 각종 어떤 단체나 어떤 기업체에 우리 관내에도 중소기업입니다만은 1,000여개의 기업체가 있으니까 기업체의 어떤 아이디어도 임직원들한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것이고 그러한 우리 사회의 어떤 단체나 민간기업체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임시적인 위원회도 구성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늘 나오는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제안도 하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꼭 사회단체의 임시적 위원회가 필요하다면은 구성해서 경영마인드를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군정질문때마다 좀 챙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시 돼야될 부분이 재정문제입니다. 대구시가 지금 재정적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거 아닙니까? 어느 시.군치고 민선군수 이후에 기채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재정압박이 다 옵니다. 물론 다 지역민을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기위해서 하다보니까 기채가 늘어났는건데 우리 칠곡군 역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자료요구 본 위원이 안해도 어느 위원이 자료요구 안하겠나 싶어서 기채 자료요구를 안했었는데 마침 기채 자료요구가 전혀 없네요. 그래서 현재 기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래께 중부신문인가 칠곡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330억이 기채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상환받는 특별회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금년에도 '99년도에도 의회에서 승인해줬는 것이 한 100억정도 안되겠나 싶고 한 300억원 되지싶습니다. 이렇게되면 날로 증가가 되는데 현재도 칠곡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형사업이 운동장 사업, 또 종합복지타운, 구상문학관 또 미군부대 대형소각로 있지요 수십억 수백억씩 투입이 됩니다. 앞으로도 없어라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약목종말처리장도 있지요 왜관도 종말처리장 해야됩니다. 칠곡시를 앞두고 무진장 큰 사업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 재정압박 생각 안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들여야 됩니다. 중앙교부세 이런거만 기대하고서는 앞으로 시를 이끌어 갈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들이 서구에 갔을 때 구라파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는 재정자립 이런 것을 굉장히 염두해 둡디다. 영국 런던시 같은데는 자치제가 자치국가 한가지입니다. 런던시에 시 재산이 무진장 많은 것으로 시장한테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천부지라도 조금있으면 제방해서 팔아먹을 생각밖에 안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꾸 늘려가야 됩니다. 내일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요구가 재무과 문제도 나옵니다. 팔기만 팔지 사는거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앞으로 시가되고 또 광역시가 직할시가 된다 그럴 때 땅이 없어가지고 허덕일 수 있습니다. 다 팔아먹고 뭐 있습니까? 제방해서 전부 하천부지 다 팔아먹고 나중에 개발되면 다 쓰일수 있습니다. 어쨋든 보존하고 우리 칠곡군의 앞으로의 재정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여기에 안매달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한사람의 생각은 경영개발과를 만들어야 안되겠나 할 정도로 이 경영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됩니다. 현재 재정압박이 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예로 각 읍면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못합니다. 본 위원이 초대위원 할 때 그때는 추경예산 당초예산 할 때마다 한 면에 거의 1억씩 그당시 금액으로 1억정도씩 소규모사업 했습니다. 재정이 그만큼 돌아갔습니다. 그당시 사무과장으로 있던 돌아가신 배성호 과장님이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일할게 없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읍.면부에 사업을 좀 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복지타운 지어야되지요. 그러나 살기좋은 칠곡, 매력있는 칠곡 이거 피부에 와닿는 숙원사업 안하고는 그소리 못합니다. 앞으로 늘상 이야기하는 제방해서 팔아먹고 골재 그것만으로서는 우리가 광역시를 향하거나 그냥 시를 향하거나 이런 미래성있는 21세기 뉴비젼있는 칠곡군으로 생각할수 없습니다. 경영개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가지 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임의보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그렇게 질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시라는 안건에 대한 질의는 그다음 순서로 넘어가버렸습니다. 또 지금도 이수성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료요구 밖에 것입니다. 본 자료에 요구한 질의를 끝난후에 그런 부분은 참고로 질의해 주시면 진행상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전체적인 질의를 해주시면 진행상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장재익 위원님!

하천골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이게 무엇보다 하천골재 업자의 입찰 자격이라는게 있습니까?

장재익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있다하는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좀 힘듭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지시해가지고 하천골재업자 입찰자격 요건 규정하고 현재 업자 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과별 주요사업현황은 해당 과장님이 나오실 때 이부분은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아마 더 소상하게 답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실에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라도 기타 다른 부분에 실장님 나오셨는데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실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수성 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고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은 군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것을 형식적으로 대처를 하지말고 좀더 적극성을 띄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재정확충이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지역 실정에 알맞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반복됩니다만은 우리 자체 행정에서 어떤 그러한 아이디어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가칭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공무원 또 대학교수들 민간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비슷하겠지만은 외부전문 어떤 인력이 참가하는 정책자문위원회 같은것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전문지식의 어떤 군의 자체 공직자들의 전문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돼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되지 어떤 적극적인 그런 발상으로 안이루어지면 효과는 그렇게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가칭 그런 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자문위원회나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구성이돼도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은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요즘 위원회정비를 하는 차원인데 군이 꼭 정책적으로라든가 개발사업에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다면은 위원회를 검토해서 구성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회는 정비가 돼야될 부분들이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어떤 공무원들로 인해서 전문지식의 한계가 오는 것이 아닌가 늘상 자료가 나오는게 하천골재 계속 하던사업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로 창출이 잘되고 발굴이 돼서 활성화가 되고 잘 돌아간다면은 구태여 위원회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지요. 필요도 없고 안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한시적인 이러한것도 구성해서 도움이 된다면은 하는 방법도 어떠냐고 제가 실장님 견해를 물은 겁니다. 한번 연구를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경영수익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 그런걸 소식지나 유선방송이나 이런데 계속 좀 내가지고 군민 전체의 아이디어 창출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디어가 공모된다 하더라도 민자가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군비가 투자돼야할 부분 이런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민의 뜻을 우리가 선정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되지 아이디어까지 공모할 필요성이 있겠나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테마가 잡혀야 뭘 얼마 드는지 알수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테마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있는 프로젝트가 170여가지가 됩니다. 이걸 전부 관계부서하고 관계요로하고 기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공포를 못해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활할려고 하면은 장영백 위원님처럼 가칭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한테 모아가지고 회의하는 것은 안 괜찮나 싶습니다만은 궂이 공모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궂이 한다면은 우리 칠곡소식지 알림터에 공모 해보겠습니다.

직원 몇명, 우리 군청 공무원 몇명 이사람들 머리보다는 그래도 10만군민 전체의 총체적인 머리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됐다싶은거는 장영백 위원님이 제안한 어떤 그런 정책자문위원회나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쪽으로 개발방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면부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는 잣대 기준이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는 그 자료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그랬을 경우에 행정이라는게 요즘 인터넷에 하루하루에 매일 정보가 바뀌고 특별한 사안들이 변해지는데 그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는 감사자료가지고 감사를 했을 경우에 담당자가 예를들어 면에 가보면은 제일 말단에 있는 담당자의 판단하고 그다음 면장의 판단하고 그다음 군의 과장 판단하고 어떤 재량이라는게 있습니까?

감사는 어떤 재량행위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정기 수시 감사는 행정행위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고의성이 있으면은 그사람 인적사항에 문책이 되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감사하는거는 없고 민원이 발생되어 상부기관에서 하지못하는 걸 저희들 위탁 수감하라는 것은 저희들 조사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 잣대가 있는게 아닙니다. 재량이 있는것도 없고 행정행위 절차상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제일 말단 실무자의 판단이 옳은지 나쁜지의 판단은 뭘로 합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행정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지 다른거는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괄표에 32면에 대한 실과별 요구서는 해당 실과소장님 나오셨을때 질의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몇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미군부대는 60년대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울적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에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왜관 칠곡군 중심부에 100여만평의 부지를 점유하고 또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지역 발전의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지난번 78회 임시회때도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실장님 답변중에 한 부분은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 어떤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군부대 이전관계는 상당히 국가 안보사항에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지난번 또 군의회에서 결의문 채택까지 해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민으로 하여금 한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안되겠나 싶어서 검토는 해봤습니다만은 상당이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 2일날 부대하고 경영수익 행정협의회 한것도 부대로 인해서 재정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좀 우리군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하기위해서 복지회관에 오.폐수 연계처리라든가 또 면세담배 밖으로 안나오는 문제, 또 우리가 부대 울타리에 장미를 심어주는거 또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있습니다. 이런거라든가 지난번 3월달에 건교부장관이 저희들 왜관 왔을때에 미군부대 주둔을 해서 저희들 생산녹지 한 2.0㎢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든가 또는 지난 11월 10일날 미군부대 부사령관이 저희들 군에 방문했을 때는 역시 평장들 일대 45만평 진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데 대체농지가 우리관내에 없으니까 서해안 간척지를 지정해서 용도변경 요구라든가 또 왜관 관문도로 매원교에서 문화아파트까지 1,050m되는데 폭을 12m 도로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부대 땅이 1,670평 들어가는 이것도 제공해달라는 얘기도 했고 이런 협의도 많이하고 했습니다만 부대이전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실장님께서 연간 30억정도 세수가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부대이전이 됐을 경우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부대이전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요. 사실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함으로해서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군에도 어떤 도움으로 혜택을 받아야되겠다 손실이 큰 만큼 거기에 따르는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꾸 어떤 방법이든지 민간단체에서도 이전 투쟁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럼으로해서 우리군에 돌아오는 이익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지방 일간지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실장님께서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대구 남구청에서 미군부대 주둔해서 막대한 세수결함을 보고 있다 이래서 정부가 이를 보전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간지에서 봤습니다. 그래 남구청에서 세입손실 부분에 대한 정부측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군부대에 직접 종토세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검토를하고 있다라고 일간지 신문을 그렇게 봤습니다. 남구청에서도 65억이상의 세수결손액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30억이라 했지만은 그게 우리 어떤 상가나 미군부대가 아니고 상업지역이나 어떤 고밀도 지역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지가상승률이나 엄청난 세수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군에서도 어떤 정부측의 그런 보전을 요구하는 건의문 같은것도 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지금 대구 남구청에서도 그렇게 건의문을 내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좋은 건의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남구청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군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돼야되겠고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역에도 많은 자생단체,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부대앞에 가서 이전 촉구를 하고 자꾸 이래 함으로해서 그게 부대이전이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군에 돌아오는 여러가지 부가혜택을 볼수가있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 깊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단체들도 부대이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표현을 쓴다면은 투쟁을 함으로해서 우리군에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했는 이 사항이 안될 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시인 9번 이전에 8번에서 약간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요망을 건교부에 했다는데 날짜가 언제인지 날짜가 너무 지났는데도 아직 답변이 안온다면 답변을 재촉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식 서면으로 했는게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저희들 관내 왔을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건의해서 답변이 옵니까? 본 위원들도 지난 1월 29일로 기억이 됩니다. 장영철 의원 정책위의장 됐을 때 서울가서 한화갑 그당시 총무입니다. 총무에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서해안 한화갑 총무 고향땅에 간척사업을 하는데 좀 바꾸는 방향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말로 했으니까 아무 답변이 없지요. 서류상 이걸 올려 보십시오. 그래야만 어떤 결론이 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칠곡시를 만드는 것은 원칙입니다. 공간확보를 해야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미군부대 주둔도 하긴 해야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급부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칠곡시 건설의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겁니다. 이거는 서류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됩니까?

예, 서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 구상시인 소장품 인수현황 및 관리실태는 현지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구상문학관 건립 비용 변경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18억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57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99년 초만해도 18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난 83회 임시회 그때 자료를 보니까 57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해서 약 40억의 차이가 나는 이 금액을 의회와 어떤 상의도 안했는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수성 위원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이거를 의회간담회 할 성질도 아니고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1도1문학관 건립사업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을 얻기위한 요구입니다. 국고 20억에 따른 도비 20억, 그다음 군비 10억 이럴때에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것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57억 됐는데 이미 7억6,000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됐고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규모를 가지고 구상문학관 건립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 따기위한 겁니다. 다른뜻은 없습니다.

사업을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할바에는 잘해야죠. 잘하는데 그러면 군비부담이 분명히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와 의논하는게 안맞습니까? 왜 할필요가 없는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이거는 도에 지침에 따른 예산요구 했는거지 이게 예산 여기에 확보해야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군비가 얼마 더 돼야된다 하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는 지침에 따라 도에 공문내고 중앙에 공문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됐는 겁니다.

중앙에 공문 갔더라도 이것을 할려고 공문갔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얻기위한 공문입니다. 이게 올지 안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장장관님한테 계수조정이 있더라도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미...

그럼 간담회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의회에 이런 이야기는 할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해서 됩니까?

지침에 따라서도 요구했지 결정되면 우리가 규모라든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거를 보고 드리는거 아닙니까? 예산도 없이 무작정 하는 것 보다는 국비나 도비가 결정됐을 때 군비부담이 얼마되고 그다음 시설은 어떻게 해야되겠다 그때 보고돼야될 것이다 그래 판단하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만 우리가 보고했는 겁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자료를 봤을때하고 또 지금 이 자료를 봤을때도 어떤 요구를 했다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확정된걸로 압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그점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요구 했다는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예, 공문상에 그래 돼있습니다.

예, 요구를 했더라도 이런 대형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라 했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도 쌍두마차 이야기가 나옵디다. 이래서 쌍두마차 되겠습니까? 서로 의논해서 나쁠거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쌍두마차가 될 수있도록 서로 의논해서 나쁠일 없습니다.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행정소송 현황에 대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문제는 현재 자료상으로서는 승소했고 패소했는 그 자료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자료가 없습니다. 패소에 관한 자료 다 진행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는 행정소송이 15건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질문 자료에는 11건으로 돼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이 보고서 작성할때는 행정소송 15건인데 지금은 종결이 4건 됐답니다. 그래서 11건으로 보고서가 나왔지 싶습니다.

며칠사이에 4건이나 종결됐습니까? 업무보고서하고 이거 2개 동시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이 자료 만드는데 정성이 안들어 있어요.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위원님들은 시험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최상준씨거 4건이 각하가 되었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런거 같으면은 같이 표기를 해줘야되지요. 군정질문이든 어디든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자료 잘못 나와가지고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자료문제 이야기 했습니다. 이월사유, 이월액 이것을 볼 때 멀리는 모릅니다. 지천 쓰레기매립장 벌써 완공됐습니다. 지금 쓰레기 메우고 있습니다. 아직 돈 안찾아갔다는 말입니까? 다음 뒷장에 중납교 수해복구공사 지난봄에 했습니다. 지금 뒤에 이월사유에 3회 추경예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98년도 예산이 '99년도 넘은 해에서 이월예산입니다 사고이월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고이월 이걸 말해줘야되지...

'98년에서 '99년으로 넘어왔는거 아닙니까? '99년도는 사고이월 조서가 아직 없습니다.

의회에서 물을때는 올해의 예산중에 이걸 묻는거지 하여튼 본 위원은 '98년도거는 생각 안했거든요.

그 자료를 보시고 하고 기획실에서는 총괄 검토하는거지 됐고 안됐고는 사업부서가 하는 겁니다. 낸 자료를 총괄하는거지 이걸 사업장 47개 특별회계 17개 사업장을 기획실에 어떻게 다 확인할수 있습니까? 서류심사분석, 또 중요사업장은 우리가 나가봅니다. 소규모사업장은 어떻게 기획실에서 총괄 다 합니까? 서류총괄 하다보니까 그런거고 이거는 '98년도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나 예산문제는 예산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에 넣어놨는거 아닙니까?

총괄부서 아닙니까? 총괄하다보니까 그런거지 이것을 잘되고 못되고는 그당시 그 해당실과소장 오거든 따져보시면 답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답변자료를 낼 때 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한 연도를 명확하게 표시해 줬더라면은 우리 이수성 위원께서 착오를 안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통상 사고이월은 '98년도것이 금년도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점은 인정합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94억8,700만원정도 되면 우리 전체예산의 한 10%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 물론 여러가지 뒤에 사유는 있습니다만은 보조결정 지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이 말씀은 예산배정이 늦었다는 그 얘기하고 같습니까? 보조결정 지연은 예산배정이 늦어서 지연이 됐습니까?

도에서 교부결정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봐서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되도록이면 마치는게 좋지요. 물론 넘어가다보면은 여러가지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도 추가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도 발생이 되는데 이런거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절대공기 부족이라는거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처음 계획상에 설계가 나오면은 공기가 언제까지 날짜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그 기간내에 못하는게 공기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을 시작 해보니까 토지보상문제 이런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이래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공기부족이 많이 나옵니다. 절대공기라는 개념이 설계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음달로 넘어간답니다.

물론 도에서 예산배정이 늦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월이 되면은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않도록 도에다가 촉구를 하고 일찍 배정을 받으면은 이런 사고이월은 적어질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예, 통상 도 예산부서하고 유대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도 재원사정에 인해가지고 안되는건 어쩔 도리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게 계획적인 예산편성, 또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이루어지고 있지요.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있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만이 사고이월이 적어질 수 있다 이말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제전 캐릭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임의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새마을과 감사를 할 때 나오겠지만도 임의 풀보조금 내역에 보면은 각종 칠곡군수가 임의 풀보조를 할 수 있는 어떤 항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임의보조금 성격으로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업에 따른 부족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자부담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체육회 1년에 집행되는 돈이 약 4억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4억7,000정도 된다면 자치단체에서 적은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풀보조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풀보조라고 750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도체를 간다든지 어디든지 가면은 상당히 우리군의 체육 선수단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선전을 하고있는 뒤에 받침 되는거는 재정입니다. 만약 이런게 4억6,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을 하는데도 체육회에서 750만원하고 풀보조가 이래 나가는데 풀보조 단위가 각 단체별로 보면은 이게 제일 큽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주민의 눈을 의식해서 한건지 안한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체육회 4억의 예산은 체육회 운영문제하고 엘리트 체육의 육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가 도체에 나가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승에 따른 자축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수들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비를 부담해준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4억6,500만원이 각 항목별로 나갑니다. 예를들어 레슬링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체에서 제가 보기에 1달에 코치하고 7명정도 되는데 그 195만원정도는 월 지급되는걸로 내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수한 자체 행사 각종 대회에 나가는 예산은 조금씩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풀보조에서 집행하는걸 조금 자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당연할걸로 생각합니까?

막상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체육인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인다하기 보다는 700만원정도 지원하는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를 집행하는걸 지금 지적을 하는게 아닙니다. 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군단위에서 4억6,000만원, 4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되는데 그 예산을 줄여서 선수들 사기앙양을 얼마든지 시킬수도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의풀보조를 체육회에 750만원 하면은 다른데 풀보조 되는거보다 적은게 아니다는 얘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우승 안하면은 이런 자축행사가 없습니다. 우승했기 때문에 행사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제전 캐릭터 추진현황인데 세계평화제전 캐릭터 사업을 어떤 측면에서 할려고 하는건지 실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요예산 300만원 들여가지고 캐릭터사업이 얼마만큼 우리 자치단체에 프러스 알파를 남기는건지 목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실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캐릭터는 모든 문화제 행사에는 캐릭터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에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300만원 세운 것은 사실상 공모를 해서 캐릭터를 선정하게되면 몇천만원 듭니다만은 예산사정도 그렇게해서 저희들 관내하고 대구에 업체하고 2개업체의 캐릭터를 받아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캐릭터를 낙동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3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행사의 상징물입니다.

행사의 상징물을 하기위해서 3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캐릭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로고도 나오고 메달, 뺏지 이런 것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있다가 총무과에 또 묻겠지만 이미지 통일화사업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낙동강 세계평화제전에 따른 캐릭터지 총무과에서 하는 이미지는 또 다릅니다. 칠곡군 이미지를 부각하는 겁니다.

칠곡군에서 세계평화제전 이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 자체는 우리 칠곡군을 상징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6.25 50주년이 내년 6월 25일 UN창립 50주년하고 우리 접목해서 낙동강에서 세계평화제전을 한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하기위해가지고 애드블룬하고 홍보탑, 또 뺏지 이걸 상징한다고 300만원 지출을 한겁니까?

공모할려고 하면 300만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뭘 공모한다는 말입니까?

원칙대로 할려고 하면은 캐릭터를 공모를 해야됩니다.

실장님 말씀이 세계평화제전을 하는데 평화제전 행사에 상징하는 것이 애드블룬, 입간판, 홍보제작 뺏지 이런거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계평화제전하는데 사업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따로 애드블룬 이건 소위 소모품 아닙니까?

모든 행사를 할려고 하면 애드블룬하고 상징물도 있어야지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3억의 사업비가 별도로 행사를 하기위해 3억의 예산이 안 서있습니까? 예산이 있으면은 궂이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300만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해야 안됩니까? 홍보용 아닙니까?

홍보는 이래하는 것 보다도 유선방송이나 칠곡지나 또 알림터 그런데 해야되지 지금 해놨는 이거는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될수 있는거지 인터넷신문 이거는 전국에 다 홍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위에 기념품 제작 로고용이라든지 행사조형물 활용이라든지 이런거는 우리 군단위 군민들밖에 홍보가 안되지요.

군민들도 사전에 홍보를 해야되고 우리 세계평화대전은 여기 참전했는 16개국을 전부다 홍보를 하기위한 홍보매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캐릭터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 세계평화제전을 하면은 사업비가 또 투자가 된다 홍보를 하기위해서 결국 300만원은 홍보용 예산입니다.

캐릭터 제작에 따른 상징물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든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은 좀 기획이 확실하게 해야되는데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전세계 또 우리 전국에 홍보를 한다 하면은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광고를 내면 이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기념품제작 로고라든지 행사조형물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위 우리 칠곡신문이나 또 칠곡알림터나 칠곡소식지나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기 예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따개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것도 예산을 줄이는데 효과적인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이거는 기획감사실것만 하고 다른 부서거는 다른 부서 보고할 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가 26개에 369명이 운영실적은 101회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도 있습니다. 심의를 한번도 안했는 위원회가 2개가 있고 또 한번했는 위원회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보니까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수가 12개 위원회가 되고 1회 했는게 16개 되는 것 같은데 이렇다면은 사실 이건 한번도 안하고 그냥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만 해놓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면은 진작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타부서의 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통상 회의 소요시간이 보통 보면 1시간내지 2시간 그정도밖에 안되는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시간정도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깊은 그러한 어떤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과 역할은 거의 하는 위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 위원회는 물론 민간인도 있을것이고 단체도 있고 우리 공직자도 포함돼가 있습니다. 이런데 한시간에 수당이 얼마나가느냐 하면 보통 5만원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한시간 나와서 또 이게 참석여부를 떠나서 참석안해도 나가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도 하고 또 한시간 회의 나와서 크게 기여했는 그것도 없는데도 수당이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5만원이라는 돈이 개인한테는 5만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만은 369명에 나가는 5만원 같으면은 대단한 액수입니다. 이게 바로 세금을 먹는 물먹는 하마가 아니고 세금먹는 위원회다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시간 잠깐나와 자리 지키고 나가는데 5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도 심의안했는 위원회는 통폐합할수 없습니까?

근데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우리가 임의대로 없앨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치가 되는거고 1시간 위원회를 하는데 수당 5만원이라는 것은 시간 이전에 그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교통비도있고 하루 자기일도 못보는 그런걸 다 따진다면은 5만원도 안적겠습니까?

그렇다면 1시간 하는걸 물론 위원들이 서로 틀리겠지만은 어떤 정비를 해서 1시간 하지말로 한나절이라도 몇시간 하는 다른 어떤 유사한 위원회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은 어차피 나오는거는 하루 나오는데 얼마 수당을 지급을 하던 그런 어떤 방법도 정비해서 찾아볼 수 도있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군민들이 1시간 나와가지고 회의 참석하는데 5만원씩 준다하면 적게준다는 소리는 안할겁니다. 그렇다고해서 큰 기능 역할을 하느냐하면 그것도 제대로 위원회의 역할 기능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만은 위원회의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거는 유사한거는 좀 챙겨보기는 하겠는데 안 어렵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위원회수는 지정돼있습니다. 몇 명이하 몇 명까지 이래 돼있기 때문에 구성돼가지고 369명이라는 인원수가 많은데 하여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바람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외국어대 유치예정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참고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개발에 관련되는 것인데 경영개발 업무에서 가장 많이쓰는 용어가 민자유치라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민자유치는 국가 간접자본시설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국가에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는 공단의 공장이나 어떤 사업장이 들어가는 것을 전부 민자유치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자유치라하는 용어 자체를 왜 그렇게 남용하고 쓰는지 그 이유를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민자유치 개념 그대로 아닙니까? 민간이 가지고있는 자본을 저희들 지역이 끌어오겠다 하는 그거는 국가기관이 돈이 모자랄 때 민자를 끌어와서 하는것도 있습니다만은 순수한 민간기업으로 들어오는것도 민자유치고 개념은 용어가 그래돼 있습니다. 법령에 볼것같으면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있고 외부 민간자본금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 민자유치랍니다. 두가지 개념을 통해가지고 민자유치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군에서는 개인 사업장도 민자유치, 민자유치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듣기가 거북스러워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두가지 개념을 뭉쳐서 말하는게 민자유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금 민간에 대한 투자법이 있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불용액 조서를 내달라 그랬는데 여기 사고이월에 보니까 불용액 나와있으니까 자료요구했는거 취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교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렬 총무담당주사, 지승호 행정담당주사, 김이환 확인평가담당주사, 윤준현 민방위담당주사, 이미경 정보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하는 자치대학은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교육이나 문화적인 교육이나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상당히 보람되게 생각하는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자치대학의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인원을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인원 동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이 좋다는 평가가 나면서 이게 참석여부가 적으니까 인원동원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은 각 동네 이장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효율적으로 인원 동원을 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안 바람직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여러가지 참석인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의식개혁을 하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단체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단체별로 수강을 할수있도록 이런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같은 경우는 상당히 각 동네 이장들이 애를 먹습니다. 우리 칠곡군에는 농촌지역이 많은데 가서 들으면 좋은거는 틀림없는데 다들 집에 일이 바쁘니까 바쁠때는 못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장을 통해가지고 인원을 정족수를 채울려고 하니까 이게 주민들 불평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잘해서 그런 불평이 안나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주요 현안사항 확인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305건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확인평가를 해서 완료는 186건이고 정상추진이 75건, 부진이 6건, 미착수가 35건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정상추진되고 완료까지 하면은 86%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조치사항에 추진상의 문제점 부진사유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이 자료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뒤에 별도로 제가 전부 파악을 새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착수 됐는 35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전부 사유가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추진현황 이수성,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할 때의 의도는 추진 이 자체의 말이 잘못됐습니다. 운영관계를 묻고자 했는데 추진관계는 이루어졌다 하는거 다 알고 있거든요.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나왔는데 묻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한 날짜하고 직제는 대체로 어떻게 돼있는지 그다음에 회의는 회의일시 관계, 그다음에 여태까지 주된 주요안건 어떤 것이 다루어 졌는지 그리고 협의회 운영상 어떤 문제점 등 그런 관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 문제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고 또 복무상 권익보호 그리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난 '98년 그러니까 2월 24일자로 법률로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98년 12월 30일 칠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을 예고를 거쳐서 금년도 2월 22일 조례규칙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참고로 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6급 공무원과 또 인사, 예산, 그리고 경리 물품출납, 비서 또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원까지 이런데 대해서는 협의회에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입니다. 이와같이 가입 금지되는 공무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자 구성이 어렵고 지금까지 우리군은 협의회가 사실상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알아보니까 각 다른 군에도 아직까지 협의회 구성하는 군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도청은 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의회에서 전번에 조례제정 관계를 다룰 때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조례제정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럴 때 집행부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일단 협의회는 구성이 안되더라도 조례는 제정해놔야 일단 문호는 개방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의 말을 들어보면 곧 통과만 되면 조직할 것 같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사전에 정보같은거 옳게 잘 파악해가지고 군의회하고 손발이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이미지 통일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김영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통일화 사업추진에 추진필요성 자료에 보면은 타지역과의 차별을 통한 매력적인 창조를 가능케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8,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하는 목적이라든가 또 이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얻어지는 효과라든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라 하는 것은 영어로 CIP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통일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상징화를 통해가지고 군민의 통일적이고 또 사고를 통일적인 사고를 가지자는 의미를 닮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도 낙동강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디다만은 우리군 이거는 심볼이나 캐릭터, 또 마스코트 등이 주요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물들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지금 발의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가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9일날 의원님 간담회에서 이런 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봉화군이나 안동시가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미 개발을 했고 구미 김천시는 1억2,000만원 들여가지고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를 바라보고 이런걸 개발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누구라도 보면 우리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걸 하는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거 봐가지고는 여타 군에도 이렇게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본위원은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군을 상징을 하게되면은 그 군을 투자를 하는만큼 어떤 금전적인 대가라든지 안그러면 지역의 어떤 특성이 들어나는 안이 있어줘야되지 그냥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군을 상징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이거는 예산을 세워만 주시면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근본적인 목적이 상징을 하면은 우리군에 뭔가 득이 돼야될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개발추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걸 알고 계십디다만은 현재 우리군을 대표할 상징마크로 지금까지 군기 심볼마크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뺏지도 하나 겨우 군기와 같은 마크 하나로서 우리가 만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나마 딱딱한 이미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중적으로 사용파급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칠곡시 건설을 앞두고 이 시점 에서 심볼마크만으로도 우리 군임을 아주 쉽게 누구라도 보면은 칠곡군마크가 저렇다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누구나 호감을 갖는 이런 심볼마크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걸 해놨습니다.

군을 상징하는 마크네요?

상징하는 마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들어갑니다. 개발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3개종에 174개 항목을 개발할 계획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으나 최종 5,000만원으로 지금 깍이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은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은 심볼, 캐릭터 등 꼭 필요한 분야를 우선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타 군에도 하고있고 우리군이 좀 앞서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개발한 정도는 너무 많습니다. 23개종에 174개 항목이나 됩니다. 이런걸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는 못해도 일단 큰것이라도 좀 해가지고 할라합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개종에 174개 항목을 개발하면 지금현재 항목이 개발된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개발된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모범공무원 발굴 및 시상 실적을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모범공무원 발굴 할 때는 모범속에는 우수나 자랑스런이나 다 모범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그거 다 적을라하니까 그렇고 그런데 지난 '99년 당초예산서상 우리가 심의할 때 방금 이야기 했던것처럼 우수한, 자랑스런 등 여러가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오늘 답변자료에 보면 딱 세사람 예산서상에는 우수공무원 5명 3회, 모범공무원 5명 3회, 자랑스런 공무원 7명 4회, 친절운동 우수공무원 10명등 사람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3명에 다 묶어서 그러니까 작은 사람을 시상한다 여러사람을 시상하게 되면 좀 더 사기가 안 올라가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표창이라 하는거는 여러 부문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 내놨는거는 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 다르고 우수공무원 다르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년도 시상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칠곡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상대상자는 재직기간 5년이상 공무원, 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와 군민의 소득증대나 지역사회 개발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이런자들한테 주는 상입니다. 이에따라 올해 3명을 선정해가지고 금년 연말 종무식때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내년 1월부터 매월 3만원씩을 시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3명을 선정해가지고 108만원 시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성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부분별로 다 포함하면은 그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 모범공무원이라하는 그것만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 이외에도 우수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 친절공무원 다 줍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모범공무원 60만원만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108만원같으면 나머지 48만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예산서에는 60만원밖에 안돼있어요.

그거는 모범공무원외에 우수공무원도 있고 자랑스런공무원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을 안드립디까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쓰고 과목은 한테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 모범공무원이라면 그 속에 다 포함될걸로 안다하니까 맞다 안했습니까? 모범공무원 다 포함해가지고 108만원 쓴다 이래 안됐습니까? 그럼 다른게 또있다 그런말 아닙니까?

자랑스런 공무원도 있고 우수공무원 표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나타내라 했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릴수 있는데 그건 준비가 못됐습니다.

본 예산에 승인해준 여러가지 공무원 시상금 282만원 승인해 줬습니다. 그안에서 다 된다 이겁니까?

예,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산출근거 그거를 보고 심의를 하거든요. 될수 있는데로 우리가 그걸 믿고 산출근거를 믿고 심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반상회 정기, 임시회 개최현황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자료상에 의하면 83.5%가 반상회가 이루어진다는 표시가 돼있습니다. 실지로 이만큼 반상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저녁에 전화를 몇군데 해봤습니다. 거의 반상회가 안이루어집니다. 이 통계는 언제 통계입니까?

'99년 10월 지난달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반상회 개최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월 지역별 특수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특성상 계모임 형태로 되는것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 공포된 왜관읍 석전리 우방3차아파트 또 한빛아파트 반설치조례로 반도 더 많이 늘어놨습니다. 반수가 총 23개반이 더 늘어놨다 이래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10월달에 775개반에서 반상회를 개최해가지고 아까 조금전에 83.5% 비율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월 그런게 아니고 6월의 경우에는 농번기 관계로 서면 반상회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그 외에는 전부 집회반상회로 하고있기 때문에 일부 어떤때는 덜되는 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반상회하는데 의정활동 명목상 나가볼려고 더러 알아보면 없어요. 내가 나간다니까 일부로 사람 모으고 그런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물론 이 자료를 믿어야 되겠지만은 참 믿기가 어려운 자료입니다.

지천면에는 반상회가 아주 안되는 모양인데 점검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최현황 이걸 자료요구 한 목적은 진짜 이루어지나 그거 알려고 하는게 아니고 반상회를 통해서 칠곡소식지 알림터 이거를 배부를 하지요. 배부가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배부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가 안되기 때문에 동장집에 많이 사장되어 있을겁니다.

그거는 총무과장인 제가 일일이 개인 그거를 전부 파악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고받고 각 읍면마다 전부 들어오는거 보면 당일 전부 배부되는 것으로 그래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천면에 배부안된다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면입니다.

꼭 지천면뿐 아니고 이것을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정에 전부 배부가될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알림터나 칠곡소식지 돈 들여가지고 발간했는 목적 달성이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 제안제도는 제도가 참 좋습니다. 자료상 제안건수는 4건 나와있습니다. 칠곡군 공무원이 거의 600명 가까이 되는데 제안건수가 4건, 또 적어도 사무관 이상되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안 아이디어 발굴, 이런걸 좀 생각해야 안됩니까? 이 4건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사무관이상 제안했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이상이 제안했는거는 없습니다. 제안제도라 하는거는 행정운영에 능률화 또 경비절감, 그리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이런걸 통해가지고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78조에 이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산하 공무원 누구나 연중에 항상 어느때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어떤 공모를 요청을 해도 사실 지금까지 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4건이 접수돼가지고 했는데 3건은 그것도 단순 건의사항으로 처리되었고 1건은 달리는 현장민원팀을 운영하자하는 이런 안으로 행정 조직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여건을 보아가면서 반영을 할려하고 있습니다.

내 직장을 사랑하고 또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칠곡군 발전을 위하고 또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직장인이면서 군민으로 만들려면 제안제도 이것을 독려해가지고 뭔가 칠곡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만 만들어놔서는 안됩니다. 제도를 100% 활용을 해야됩니다. 그래야만 또 그속에서는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경영수익사업 이런 안도 나올수 있거든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제가 운영실태 또 사무감사때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 공무원 자체가 발생이 안돼야되고 또 여기에 신고된 건수도 없다고 돼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불친절 공무원이 있는데도 신고할 수가 없는 처지, 상황, 이게 문제입니다. 방법을 보면 민원실 입구에 신고센타를 운영한다 사람 있는데 누가 그걸 써 넣겠습니까? 또 한적한데 해놓으면 투서처럼 그래 운영도 될 수 있는데 한번 연구를 잘해가지고 실제 불친절 공무원이 없겠끔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친절을 제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ISO인증 심사결과 역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인증 받는것도 문제고 또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는데도 잘 유지를 하는지 득되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ISO 인증심사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며 총무과는 말고 답변이 같이 안돼있습니까 5개, 예산은 얼마 들면서 인증 받는거하고 안받는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예, 인증을 받는거 안받는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을 받고 또 세계적으로 표준화 되는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물건을 만들어도 표준품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도 역시 표준화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거를 대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기구입니다.

총무과에 5개가 묶여 있으니까 총무과장한테 질의 하는건데 사실상 볼때는 환경이 ISO 안받았습니까? 지금 하는거보면 ISO가 뭔지 쓰레기장 가보면 저번에 하듯이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ISO인증 받아봐야 실행안하면 소용없습니다. 중간중간 심사받는데 또 돈들지요. 그래서 묻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것이 더러 눈에 띄이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과에서 더욱더 인증을 받은데 대해서 하자가 안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에 또 안올라 오겠나 싶은데 이걸 계속 통과시켜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한번 시작했는걸 후퇴한다 하는거는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명예읍면장 및 이장을 통한 생활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실적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읍면장, 이장 좋은 제도입니다. 잘만 활용하면 참 좋은건데 잘못 활용하면 이런 이야기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와 잘못하면 충돌합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은 그 지역 의원과 상의를 해줘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떤때는 총무과장님 잘 모를겁니다. 어느지역에 명예 이장이 가가지고 이거 해줄게, 의원 모릅니다. 진짜 그걸 그렇게 바쁘게 해야되는지 덜 바쁜지 완급도 모릅니다. 어느날 갑자기 예산서 올라옵니다. 면장하고 의원하고는 자주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는데 면장도 모르는 건수가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이런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무슨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물론 명예이장의 활동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 군수가 그 동네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명예이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대행업무를 보는것인데 이게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 어느 군에서도 몇군데 하고있는데도 있습니다만은 우린 특별히 이걸 아주 중시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혹 명예이장이 혼자 어떤 동네 가서 약속을 해가지고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군에 예산을 얻어야되지요 이게 그래 쉽게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거는 걱정 안하셔도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혹시나 그래 됐는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는 명예 이장들한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명예이장은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주민민원이 있으면 면장하고 상의를 하던지 이런 제도가 돼야됩니다. 면장 바보되고 의원 바보되고 명예이장만 왕되고 이래가지고는 안돼잖아요. 그런 제도를 잘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이 문제를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잘못하면은 지금 읍면장이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읍면장한테 해봐야 안되는데 우리 명예면장이나 명예리장한테 하면은 군수한테 직접 보고가 되는데 이래서 잘못 운영이 되면은 읍면장이 없어도 안되겠느냐 그런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명예 읍면리장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폐지한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 전부 너무 파급이 돼있고 전 공무원이 실지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실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읍면장하고 어떤 관계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앞으로 이거를 잘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면에 행사가 있으면 명예면장이나 담당리장이 참석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원적인 방면에서도 사실 상당히 명예읍면장이나 명예이장들이 불합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도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있으면 10만원 넣어야되나 5만원 넣어야되나 오히려 마음의 부담을 일으키는 그런 행정이다 군수님은 읍면장 명예읍면장 이장을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정보는 많이 입수를 할수 있습니다만은 본인들로 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군민 자치대학 그랬는데 자치대학도 역시 읍면장이나 리장들은 상당히 인원 동원하는데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장은 사실 일하다가도 접어놓고 수송하고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 여지껏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다 그랬는데 특수시책이라도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수님한테나 또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건의하고 폐지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걸 제가 묻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폐지는 어렵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걸 보완을 해서 절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는 불합리하면은 폐지를 해야되고 행정이 잘못되면 폐지해야 되는데 폐지하는거는 어렵다 그랬는데 안되는것도 꼭 해야 특수시책이 되는지 불합리한것도 꼭 해야만 특수시책이 되는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실지 명예이장이 또 읍면장이 마을에 나가면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돈도 필요합니다. 하고 이런데 부담도 가고 이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완이라는데 위화감도 주고 물질적으로 부담도 주고 특수시책이라도 온전히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지요 그런데 총무과장님 임의로는 할수 없을겁니다만 그런거는 정확히 진언을 해야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귀찮은 그런 법이겠습니다만은 청구가 84건인데 이건 금년중에 84건이다 이런 얘깁니까?

금년것만 그렇습니다.

제생각에는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삼에 그런 사람이 많이했다 싶은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옳은 지방자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법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어떤 기업체가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그게 주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실 개인정보나 법인관련정보는 공개할것도 있고 안할것도 있고 법에 그래돼 있는데 일부공개는 어떤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행정업무를 그사람들이 표준화 시킨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부공개 2건은 군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라든지 또 북삼 율리 측구정비공사 지출결의서도 요구를 하고 또 영수증 사본도 내놓으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하고 일부 안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비공개가 총 6건인데 공개사유가 개인정보나 법인관련 정보도 비공개로 할 것도 있고 공개할것도 안 있겠습니까? 비공개하는 그 사유는 타당합니까?

비공개는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고 이랬는데 이걸 또 못마땅히 여겨서 행정심판을 하고 이런분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서 공개하라하면 하고 안그러면 소송까지 거는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행정전산화 장비구입 및 노후장비 현황을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컴맹인데 행정전산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행정전산화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으로 이걸 다룰 수 있는 준비는 다 돼있습니까?

예, 준비는 돼있습니다. 모든게 우리군에 입찰을 LAN 선을 깔게되면은 모든 것이 전부 공무원이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게 됩니다. 이래서 이게 공사가 완료되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전부다 우리군도 개방돼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곧 전산화가 시급히 되면은 이미 구입한 행정장비가 내구연한까지 못쓰고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거는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아주 못쓸 형편이 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않으면 지금 장비 다쓸수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사가지고 못쓴다고 내버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주 오래돼가지고 내구연한이 규정하고 있는 연한을 넘어선 것을 폐기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공직자 관내 거주현황 및 칠곡으로 돌아오는 이전방안에 대해서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행정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이십수년동안 하고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히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지 모릅니다. 다만 세상이치가 동전처럼 음양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으로 보면 음이고 양으로보면 양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관내 거주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올해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해는 90%에서 올해는 92%로 2%만큼 관내로 이주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관내거주라 하는 그 정의가 어떤사람이 관내 거주자 입니까?

관내 거주한다 하는거는 우리 관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실제 잠을 자고 숙식을 하는 이런 사람을 관내거주라고 합니다. 하는데 일부 어떤 공무원들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일부 몇사람들은 그런것도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한데 이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권장을 하고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권유를 해가면서 이 지역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학교문제 먼저도 장재익 위원님께서 본회의때 질문사항도 있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자기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전부 이리 옮기면 되는데 애들형편 가족, 부모, 이런걸 따져가지고 아직까지 덜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어차피 자치행정을 펴 나가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관내거주라 하는 정의에 걸맞게 관내거주라 하는 것을 방금 옥편을 찾아봤습니다만은 관내 그 관할구역안에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살아야 그게 관내거주인데 이 정의에 관내거주에 맞게 정말로 92% 541명이 우리 관내에 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꿔서 이거를 좋게봐서 관의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등록만 옮겨도 관내 거주자로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사는 공직자는 이거는 절대로 관내거주로 볼수없다 이겁니다. 이거를 군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사무감사 자리에 92%라고 문서로 내서야 되겠느냐 이런 기회는 정말로 집이 두채면은 대구 살다가 여기살다가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예를들면은 그런데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관내 거주자에 맞게 정말로 관내 사는사람은 과연 몇%인지 이거를 내년도에 다시한번 정확히 해서 정말로 관내 살수 있도록 솔선수범도 하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손에 손을잡고 이 지역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이런쪽으로 공무원들께서 해주면 안좋겠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92%라하는 이거는 아무도 믿을사람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믿을수 없지 않습니까?

예, 새로 추적을 해보겠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행정기관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낸거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동료위원 반상회 개최현황하고 읍면리장 생활민원 접수내역 처리실적 2건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반상회 실적이 칠곡군에 83.5%가 반상회 개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반상회를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본일은 있는지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래 나온건지 이걸 아까 답변할 때 석연찮게 듣겨서 한번더 본위원이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묻는겁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수합을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되니까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앞으로 제가 새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정도인가 하면은 83.5%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반상회라는게 결국은 우리군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다 확인을 못하고 다 민원을 해결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반상회라는 이 모임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민원해결이라든지 해소라든지 이런걸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몇%가 되리라 생각합니까? 20%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83.5%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리에서 아무도 확인안된 상태에서 읍면에서 보고받은 상태에서 그냥 자료를 내논다 하는 것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를 공무원이 보고를 하면 만약에 그게 안됐다 하면 허위보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데 단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를 못해서 김위원님이 허위보고라 주장하시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실지로 얼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적어도 사무감사할때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수 있게끔 적으면 어떻습니까? 현실대로만 해가지고 저조하면은 좀더 성과를 얻도록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해나가면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깊이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예 읍면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때는 명예이장들이 다니면서 각종사업, 각종민원, 해결한 건수가 없다 그랬지만 이 자료에는 건수가 185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노파심에서 한번더 명예이장님들이 다니시면서 들은 각종 민원은 그냥 민원해결 사회복지문제 이런부분에 대해가지고 반드시 또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읍면장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만이 그사람들이 가진 직을 그대로 반영하게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O인증에 대하여 과장님은 한국능률협회의 인증원이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거는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전문부서는 능률협회에서 거기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ISO 9002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인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주사 윤병덕, 개발담당주사 배삼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유명진,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영우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남영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마을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청취만 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 및 감사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