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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조경식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26

조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오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5일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최창영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영대행위원장

대행위원장 최창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신철위원

조경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창영대행위원장

조경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최준집위원

재청합니다.

최창영대행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경식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경식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경식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조경식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2000년 예산심의를 우리 시민의 몸에 닿게끔 충실히 심의할 것을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추천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고학재위원을 추천합니다.

조경식위원장

백영철위원으로부터 고학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준집위원

재청합니다.

조경식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고학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학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학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학재

고학재간사

간사 고학재위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간사를 맡기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끝까지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조경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본 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 대로 정기회 기간중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세정연찬해가 전라남도 진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출장중에 인사발령 소식을 듣고 일정을 마치지 못하고 어제 급히 귀청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전임 회계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1998년도 속초시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 사항입니다. 제안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98년 회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액이 1천7백8십9억3천2백만원이고 세출액은 1천4백6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3백8십2억9천8백만원입니다. 위의 세계잉여금 3백8십2억9천8백만원에서 '99년도에 2백9십6억1천6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3천6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십4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는 1천5백9억4천5백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을 1천8백6십9억8천3백만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징수결정에 대한 수납액이 1천7백8십9억3천2백만원으로 미수액이 8십억5천1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은 2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작년도 세출예산액이 1천5백9억4천5백만원인데 전년도에 이월된 3백2십3억2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1천8백3십2억6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천4백6억3천4백만원이 지출되고 2백9십6억1천6백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1백3십억1천5백만원은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별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이 1천3백6십억2천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천4십2억4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3백1십7억8천2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용별로 보면은 명시이월된 것이 1백4억3천6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십8천9백만원, 계속비 이월된 것이 1백4십4억5천6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1천1백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5십5억9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백2십9억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백6십3억9천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6십5억1천7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명시이월액이 3십6억7백만원, 사고이월액이 2천9백만원, 보조금 진행잔액이 2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십8억5천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본 결산서 1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에 총 4십6억8천5백만원 중에서 4십3억5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3억3천만원을 이월 됐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은 3백8십4억6백만원중에서 2백6십억7천1백만원이 집행되고 1백2십3억3천5백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조양동에서 교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3십4억3천2백만원 중에서 1십6억4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1십7억9천1백만원을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사항입니다. 1십7억2천7백만원 중에서 1십억8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6억4천4백만원은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143에서 1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차년도 이월사업은 소송개정 중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금,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부분 이 내역도 역시 세입세출 결산서 147∼153페이지, 또 95∼196페이지를 내역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액을 말씀드리면 2백6십2억9천5백만원인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액이 1백7억5천만원, 사고이월액이 1십억8천9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백4십4억5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채권, 채무현황은 217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말 총액이 1백1억4천6백만원으로 '97년도 1백1억5천4백만원보다 8백만원이 적게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4십1억8백만원, 특별회계 6십억3천8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1998년도말 총액이 7백5억4백만원으로 '97년도 6백5십6억1천1백만원 보다 4십8억9천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차입금이 7백5억4백만원, 일반회계 1백6억8천만원, 특별회계 5백9십8억2천4백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 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천1십6억2천2백만원입니다. 용도별 내역으로 보면은 행정재산이 2천5백5십6억1천7백만원, 보존재산이 1십8억6천5백만원, 잡종재산이 1천4백4십1억4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은 토지분이 3천9백2십3억5천7백만원, 건물분이 9십2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증ㆍ감 사항입니다. '98년도에 총 762점에 2십3억9천4백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취득이 6억9천5백만원, 처분이 3억8천9백만원을 해서 '97년도 총액 2십억8천8백만원인데 '97년도를 대비해 보면 '98년도에 3억6백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사항은 전임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오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기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이 1천8백3십2억6천5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천8백6십9억8천3백만원 인바 그중 실제수납액은 1천7백9십1억2천1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되겠으며 징수실적은 95.8%를 보였고 총 미수납액은 8십억5천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징수가 어려운 2억8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결산 금액은 1천4백6억3천4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비율은 76.6%이며 지출잔액은 4백2십6억3천1백만원인바 2백9십6억1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이월조치 하고 나머지 1백3십억1천5백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3백5십5억6천5백만원중 지출총액은 1천4십2억4천2백만원이고 지출잔액 3백1십3억2천4백만원중 2백5십9억8천1백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5십3억4천3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백7십6억9천9백만원중 지출총액은 3백6십3억9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 1백1십3억8백만원중 3십6억3천5백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7십6억7천3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4페이지 총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징수결정액은 총 1천8백6십9억8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4백2십6억3천4백만원, 특별회계 4백4십3억4천9백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천7백9십1억2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3백6십1억9천2백만원이 95.5%, 특별회계가 4백2십9억2천8백만원인 96.8%로서 전년도 96.2%와 대비하여 다소 증가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징수에 있어서 징수결정액보다 일부 미수납액이 있으나 대체로 목표를 달성한 결과라고 보며 교부세, 양여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전액 100% 세입이 이루어졌으며 다만 자체수입중 지방세 부문에 있어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세입측면에서는 결함사항은 없으나 주택사업,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실적이 총 미수납액의 73.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융자금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천8백3십2억6천5백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전년도의 이월금 3백2십3억2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출총액은 1천4백6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 1백4십억4천2백만원, 사고이월 1십1억1천8백만원, 계속비이월 1백4십4억5천6백만원으로서 총 2백9십6억1천6백만원이 이월되었고, 이중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2억3천6백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총 8십4억4천6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현황은 일반회계가 5십5억8천9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억7천8백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십3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98회계 기간중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바, 이용과 이체한 사례는 없으며 부득이 사업집행에 불가피한 13개 사업 8십9억4천9백만원이 전용된 바, 집행상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총 35건에 2백5십9억8천1백만원인 바,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23건에 1백4억3천6백만원, 사고이월이 9건에 1십억8천9백만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1백4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사항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감사시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나 전반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88%, 세외수입 징수율이 93%로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속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되나 다만, 지속적으로 징수가 부족한 일반회계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28%에 머물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주택상환금 58%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금 79%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은 물론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업시기 선택과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서 최소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계획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총 세출예산액중에 불용액이 1백3십억1천5백만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과다한 사업비의 책정으로 상당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점 또한 다음 예산편성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외 결산 부속자료로 제출된 지금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에 신주를 기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난 번에 실시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완 및 시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문, 계속비집행, 예비비집행, 차년도이월비, 채권ㆍ채무상환, 공유재산 증ㆍ감 및 현재액, 증감물품 및 현재액 부문은 회계과장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과장이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총괄적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후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조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계속비집행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예비비집행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위원

계속비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3백8십4억6백만원인데 2백6십억7천1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1백2십3억3천5백만원을 집행 안한 것은 일을 못해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98년도에 당초 예산대로 집행이 못된 부분은 그때 공사 진행자체가 순조롭지 못했고 또 예산확보 부분, 최종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됐지만 예산확보 부분 때문에 공사가 미처 진행이 못됐고 연말에 예산계상이 되는 바람에, 결산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 뒷받침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렇게 공사를 집행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공사다 보니까 공정대로 제대로 못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 됐음에도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99년도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었고 또 하수종말 처리장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

과장님, 차년도 이월사업비를 보면은 보상협의 지연도 있지만 거의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자금 영달 되는 것이 늘 연도말에 영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회계법상 12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11월달이나 12월달에 자금영달이 됐을 경우에 공사기간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그런데 거의 당초 예산을 통과해서 1년이 다 되도록,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집행부가 보상협의에 성의를 다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신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민하고 협의할때는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에서 이월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채권ㆍ채무현황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조경식위원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입니다.

조경식위원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비비는 나중에 보고사항인데 예비비 총괄결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지요?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장

5천7백1십6만원......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27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에 내역이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경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5백7십1만6천원은 조양동 부영아파트앞 부근에 7번국도에 매설되어 있는 저희들 속초시 상수도의 주관로입니다. 600㎜관의 연결부분이 빠져서 일시에 물이 많이 나와서 인근의 주택인 조양동 14통 1반에 최창준씨 집이 물에 잠겨서 가구에 피해가 났고 약 4백9십1만원이 보상됐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주환씨는 김칫독 이런 것이 유실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8십만6천원이 지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백7십1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정산은 제대로 다 됐는데 보고서에 예산상으로 누락된 부분입니까?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장

전체 예산서에도 이것이 들어 갔습니까?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들어갔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자료에만 누락된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예, 27페이지만 누락이 됐습니다. 앞 부분의 20페이지 맨 밑을 보면 예비비 지출에 들어와 있는데 조서에 내용만......

조경식위원장

보고 자료만 누락된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경식위원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어제 11월 20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다가 어제 날짜로 기획예산실장으로 옮겼습니다. 저가 8월 2일부터 어제까지 자치행정과장 겸 기획예산실장을 겸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행사도 많았고 엑스포와 관련된 국ㆍ내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가 지금 기획예산실장을 겸해서 맡고 있었습니다만은 대 의회관계에서 본의 아니게 조금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저가 어제부터 기획예산실장으로 오게 되어서 여러분의 의정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안 당초 안은 어제 서류에는 특별회계에 예비비지출 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일부 누락된 것처럼 같은 맥이 됐는데 이것을 어제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함께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 회계연도의 제출사유는 '98 회계연도에 제출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욕골자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1십2억3천4백7십만8천원, 예비비 지출액이 1십억8천3백1십5만7천원, 예비비 불용액이 1억5천1백5십5만1천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5백7십1만6천원, 지출액이 5백7십1만6천원으로 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조서가 나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안 12건은 서무관리에서 대학생부업 활동비로서 9백6십만원의 예비비가 지출결정이 되었고 추가로 20명이 늘면서, 당초에 30명에서 5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명 추가분에 대한 9백6십만원이 불용액없이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족보상금입니다. 6천4백5십7만6천원이 결정되었고 이 또한 불용액없이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명동 사무장을 하던 권규호 사무장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유족보상 심의가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의 직계존ㆍ비속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돌아가신 분 직계 존ㆍ비속이 12명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1천8백원을 요청하였고 실지 사용하고 나니까 3십8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부분에서 경상예산입니다. 대통령취임행사초청자 실비보상을 2백6십7만9천원을 결정을 해서 전액 지출했고 다음은 사회진흥에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억4천6백5십8만1천원이 결정돼서 1억3천6십4만6천원을 지출했고 1천5백9십3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6천7백8십3만9천원으로 지출액이 6천7백8십만9천원으로서 3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시비 사용분이 3억8천2백만원인데 이중에서 3억1천만원은 사용하고 7천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서 청소년 야외음악회 운영에 1천5백만원이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3억2백6십1만원인데 이중에서 2억9천8백4십4만5천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으로 4백1십6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부분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천3백7십만원이 예비비 지출액으로 결정이 되었고 지출액으로 1천3백2십5만원이 지출되어서 4십5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에서 1억6천4백만원이 지출결정이 되어서 실제로 지출액은 1억1천만5십8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천3백4십1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서 설악산 토왕산 폭포 구조경비로서 4천8백1십2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그 중에 5백1십7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건 5백7십1만6천원은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출승인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오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기입니다. '98년도 예비비 결산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십7억6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십8억9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1십8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지출금액은 총 1십8천9백만원으로 회계별 지출금액은 일반회계가 12건에 1십억8천3백만원, 특별회계 1건에 5백7십1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면 13건의 사업에 1십억8천9백만원으로서 저소득 대학생 부업활동비 9백6십만원, 전 동명동사무장 권규호 유족보상금 6천4백5십7만6천원, 공무원 및 직계존속 사망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1천7백6십1만7천원, 대통령 취임행사 초청자 실비보상금 2백6십7만9천원, '98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경비 5억8백4십5만5천원, '98년도 청소년음악회 시비부담금 1천5백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9천8백4십4만5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1천3백2십5만원, '98년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에 1억1천5십8만6천원, '98년 1월 14일 발생한 토왕성폭포 사망자 발굴 구조경비 4천2백9십4만9천원 등이 지출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서 관파열 피해 민간보상비로 5백7십1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비란 그 지출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목적에 위배되는 지출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이 위배됨 없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

실장님 도시계획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1년전에 예산을 할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예비비란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충당하고 또 우리가 초과ㆍ과잉됐을 부분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데 이 부분은 10∼11월달에 이것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면 1백3십만원 정도 체납ㆍ처분을 받아 가지고 돈을 더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이익을 따졌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더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백영철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하지 말고 예산을 할때 앞으로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착오 판단으로, 그 예산이 될 줄 알고 그렇게 계상됐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어차피 예비비 부분에서 사용할려고 계상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착오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백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서 설악산 토왕성폭포에서 눈사태가 났는데 이것이 보조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이것이 구조 인건비죠.

백영철위원

인건비도 도비같은 보조금 없이 시비만 사용한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때 도비가 특별교부세 1억원이 내려왔고 시에서는 이 예산을........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예비비 관계로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결산당시에 세부적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99년도 예산도 그렇고 2000년도 예산에 이러한 모순점을 얼마정도 정비해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조금전에 저가 양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획예산 업무에 자리를 겸임을 해서 맡고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저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최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예산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