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항 감사기간은 19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실ㆍ과와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유성종위원이 선임된 바 있고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위원전원으로 하였습니다. 보조직원은 사무과장,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사무과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5항,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999년 12월 1일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한 후에 기획감사실, 모덕사관리사무소,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12월 3일에는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농림과, 지역경제과를 12월 4일에는 건설도시과를 12월 6일에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각읍ㆍ면과 현지확인을 하는 일정으로 감사일정을 세웠습니다. 감사장소는 본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정하고 감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6항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먼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자료의 분석과 질의, 관계자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청취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검증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7항 소요경비는 없으며 제8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있어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요구 등은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기관에 요구하고 감사과정에서 증거에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받도록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은 총13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군민헌장을 벌써 ’9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심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조례안을 빨리 통과해서 2000년도에 선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준비는 없습니까?

지금 안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제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난 번에 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다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해서 제정위원회를 바로 개최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위원회에서 통과된 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은 후에 저희 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 또는 7월 1일, 7월 1일은 민선 3차년도가 출발하게 되므로 선포식을 갖는 것으로 두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3기, 4기를 따져서 선포 하겠다. 의회에 지금 군민헌장을 복사해서 배부할 수.......

아니, 확정이 된 후에는 복사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이 된 후에는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까지 포함해서......

가안이라도......

아직까지 가안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후에야 안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하나의 참고 안이지 아직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홍보물 말입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이 주경제를 이루고 있죠. 홍보물에 우리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 그런 것도 삽입해서 홍보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1,000부 발행한 천의원님 안보셨나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완을 더해 달라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첨부에 보면 뒤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공산물,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도 다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17페이지, 청양소식지 홍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받아보는 도정소식지에 보면 도의원들의 활동을 꼭 홍보를 합니다. 꼭 도정에 대한 살림살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째 우리 군정소식지는 말이에요.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고 출향인사들까지 많이 나가고 있는데 2천부씩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군의원들의 활동사항은 전혀 기재하는 법이 없어요. 한번도..... 심지어 일반 지역신문같은데, 청양신문같은 데에서도 의원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꼭 기재까지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자체적인 자금을 갖고 운영하는 이것이 뭐 집행부의 홍보효과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을 본의원이 몇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공보실장이 있었으니까 실장이 그 업무를 다했는데 지금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관장하고 계신데 어째 군정소식지에는 의원들의 활동사항, 예를 들어서 의장이 어디를 간다, 어느 행사에 참여한다는 이런 것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정소식지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월1회 발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행사계획을 넣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12월달 나가는 것은 정기회 관계가 특집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의회도 주요한 사항은 저희가 게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일정을 넣는다는 것은 한달에 한번 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참고해서 의회면이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면을 할애한다는 것 보다 실장께서 얘기대로 지난 얘기는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12월 5일날 부의장께서 의정보고회를 했는데도 이것을 삽입을 않고 본의원 역시도 별것 아닙니다마는 주민을 위해 의정보고회를 지난 18일날 가졌는데 왜 공보담당자는 이것을 안넣습니까?

알겠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일반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일반신문에서 개인 의원 을 피알하는 겁니까? 아니, 군수가 꼭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한 필요한 것만 내기로 말하면 군수 사비로 해야 돼요. 군비로 하지 말고 말이에요. 예산은 뭣때문에 심의합니까? 공보담당자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급이 하다가 6급이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윤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같은 한 건물내에서 군정을 하고 있는 의원 들은 별볼일없고 하다 못해 외지에서 말이에요. 지방신문이라도 하나 온다면 쫓아다니고 협조하는 일이 뭡니까? 공보담당자 교체할 용의 없죠? 인사권자는 군수니까 군수로 밀면 되겠네요. 이것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거 수)

예, 우봉명 의원님 질의하세요.

11쪽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제조사업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대리점모집 및 판매현황이 나와있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6월달 9.1톤에 181만 4천원을 넣으셨고 7월달에 47톤에 879만 9천원인데 차차로 물론 더울 때 물을 유원지같은 데서 많이 먹기 때문에 8월달까지는 잘팔렸어요. 그런데 판매량하고 단가가 톤당 단가는 마찬가지일텐데 97.3톤을 팔아가지고 1,292만 2천원을 매출액을 올리셨는데 10월달에는 판매량이 130.5톤을 판매를 하셨는데 매출액이 690만 5천원으로 통계가 나왔거든요. 왜 이런지요?

이것은 저희가 대리점한데는 현금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범위내에서 80%까지 저희가 외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있는 실적은 돈이 들어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한 것으로 물량이 나간 것으로 따진 것이 아니고 나간 물양은 물나간 숫자로 따졌고 돈이 들어온 것은 입금이 된 것으로만 넣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10월말까지 하는 것은 대개 10월달것은 11월중순 내지 11월하순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수납된 것만 기록이 되어 있고 외상으로 거둬들일 돈은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예.

이 현황을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가서.......

현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자료작성이 잘못됐는데 가로내시를 해드려야 될 것을 안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입니다.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한 것을 지적과대장에 지금 현재 기입 됐습니까? 정리 됐습니까? (

최현흥 - 집행부석에서 지금 어느 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적곡지구..... (

최현흥 - 집행부석에서 거기는 아직 금년도에 확정측량이 지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정리가 완료되려면 내년 여름이나 가야, 환지관계도 있기 때문에 금방 공부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종토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종토세 세금은 뭐로 기준해서......

종토세는 종전에 있는..... (

최현흥 - 집행부석에서 그 관계는 종토세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환지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세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

최현흥 - 집행부석에서 가환지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아직 대장상이나 지적상, 등기상에는 기입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

최현흥 - 집행부석에서 예, 환지등기도 내년 봄이나 가야 환지등기가 되고 그것에 환지가 다 되면 그때가서 완료신고가 되고 지적공부가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제가.......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담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군내에 모기관장이 우리 청양군 민원실의 행정서비스가 아주 좋아졌고 친절하기가 그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담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민원실 전직원을 한번 식사를 대접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칭찬하는 얘기입니다마는 12월초에 한번 시간을 내서 전직원을 한번 동참하게 좀 저한테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자료에서 칭찬하는 말만 드린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군민을 위한 많은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2월초에 날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제가 중국하고 청양하고 교류관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서 서로가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예를 든다면 유학을 보낸다든가 관광을 같이 한다든가......

글쎄요. 협정서에 협정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건에 맞춰서 하나하나 추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뭐 유학을 가자는 그런 인적교류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동으로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협력하고 교류를 하자는 내용은 있습니다.

협정서는.....

예, 협정서는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잘모르시나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증은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나눠주고 있어요. 다음달이 아니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군 현관내에 일일도우미로 쓰고 있는 직원이 자치행정과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실ㆍ과에 돌려가면서 하루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도우미가 대개 여자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자직원으로요. 그런데 현관에 장애인이나 노인양반들이 지팡이를 짚고 온다든지 3층이 됐든, 2층이 됐든 올 경우에 앉아가지고 와서 묻기를 바라지 말고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양반이 지팡을 짚고 왔을 때 가능하면 일어나서 개인집에 온 손님을 안내하듯 팔이라도 잡고 해야 하는데 제가 한번 여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9월달에, 직원이 찾아와서 어느 부서 어디입니까 하고 묻기전에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같으면 딱 보고 일어나서 현지까지 자리를 비우더라도 안내해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일일 안내도우미를 두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여직원으로 했는데 우선 관청에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또 부담없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라든지 불편한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근무실태는 수시로 파악해서 근무자한테 일어나서 인사하고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장애인이 오면 군청에 볼일이 있어서 오는 민원인이다 할 때는 현관문 있는 데까지 라도 나가서 모셔오고 현관까지 안내할 수 있게 해야 지, 지팡이 짚고 온 노인양반이 거기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이 윗층 저쪽 동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재무과있는 쪽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