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6일 총무국장 최경일외 간부 일동!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인환입니다,

총무과장 최문섭입니다.

세무과장 강정웅입니다.

회계과장 김영고입니다.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시민정보과장 천성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학림입니다. ○ 120기동대소장 120기동대장 하두용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당담 신태영입니다. 예산담당 고병호입니다. 감사담당 강의태입니다. 법무통계담당 박상철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 중에서 작년과 달라진 것은 주요담당사무 중에서 법무담당과 통계담당이 합쳐져서 법무통계담당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업무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시정주요업무 보고회를 2회 개최했고 시의원 간담회 시에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임시회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안건 처리로서 조례, 예산승인, 시정질문, 기타 해서 171건의 주요업무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협조체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는 정기와 수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연4회하고 있고 평가항목은 역점시책과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는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의 심사실적은 총 사업건수가 293건에서 완료된 것이 53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정상추진이 233건, 조금 부진한 것이 3건, 시기가 아직 미도래한 것이 2건 있고, 사업취소 된 것이 2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11월 13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이 1,000만원이상인 사업만 집계했습니다. 총 546건에 완공된 것이 280건, 착공 중에 있는 것이 146건, 미착공 된 것이 120건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가 완료된 것이 34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32건, 설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2건,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이 32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각부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을 적극 독려해서 문제점 도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며 종합적인 투자분석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규제정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정비대상의 업무는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 또는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훈령, 예규, 고기, 공고에 규정된 규제사무가 되겠습니다. 정비원칙은 조례, 규칙상 기존규제의 50% 이상은 폐지 또는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행정규제 정비 추진에서 행정규제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한 바 있고, 행정규제개혁 추진상황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지난 9월20일날 개최했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는 규제개혁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11건을 정비했고,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자체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총 규제 사무 수는 361건입니다. 폐지가 73건, 완화조치가 76건, 일반조치가 212건입니다. 중앙부처 법령개정에 다른 조례 규칙 정비가 4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시기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시민, 공무원 해서 모든 분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분야는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안 안내서를 5,000부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뭐 좋은 생각이 없을까?”입니다. 지금가지 접수건수가 115건입니다. 시민이 제안한 것은 29건, 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86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일반민원성 제안 104건은 각실과소에 자체처리토록 위임했고, 제안으로 채택된 것이 11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된 것이 4건입니다. 우수가 1건, 장려가 3건입니다. 우수는 유류회수장치인데 환경보호과 직원이 발명한 것입니다. 장려로 채택된 것은 가로등․보안등 관리체제 일원화, 그 다음에 지방세수 종대방안,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업무개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수시 채택 제안 중에서 예식장이나 병․의원에 혼인신고서 또는 사만(출생)신고서를 비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안모집을 활성화해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km이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은 동서, 선구, 동서금, 벌용, 향촌동 5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7억 2,5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본지원사업이 5억 500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9,6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1억 2,48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기본지원사업은 동당 1억600만원씩 해서 모두 5억 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이 37세대에 1억 5,6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이 7개 업체에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 사업을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한 해의 시정 주요업무 처리상황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발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1,280만원을 들여 200부를 제작해서 각 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발간 편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외 4명이 발간편집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자료 수집과 원고 정리, 가편집이 되겠습니다. 감수반 편성은 지난 3월달에 5일간 했고, 5월 27일날 발간해도 도내 전시군구, 문화원, 도서관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 99년도의 실적도 내년초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으은 1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모두 16억원을 들여 연중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량이 11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을회관 개보수, 경로당 개보수 등 해서 119건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3억 4,040만원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된 것이 112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건 되겠습니다. 연내에 모두 준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절감 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대상 비목은 일반운용비외 15개 비목입니다. 주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96억 3,800만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당초부터 아예 30%를 삭감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실적인 일반회계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 실적은 122%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절감 내용을 보면 각종 인쇄물 등 제작비를 절감 했고 낭비성 예산은 집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절감대상 경상예산은 배정을 유보하고 있고, 절감대상 경비 수시분석하여 삭감된 예산을 투자재원으로 편성한 것이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감사실시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와 부분감사, 자체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급기관 수감사항은 금년 3월2일부터 3월 11일가지 9일간 경상남도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 78건이 지적되었는데 시정이 54건, 주의가 24건입니다. 재정상 37건이 있었는데 10억 7,464만원이 있었습니다. 신분상은 5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련 경상남도의 부분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는 행정상 17건이고 신분상은 6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취약업무 감사는 9월 16일날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조치가 행정상 시정 2건, 신분상 훈계1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사업 추진실태 감사가 감사원에서 실시하여 11월2일부터 11월6일까지 4일간 있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했는데 한 건의 지적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자체감사가 되겠습니다. 모두 4개면 3개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조치는 행정상 모두 136건, 재정상 63건에 3,445만 4,000원, 신분상 11명입니다. 부분감사 자연재해관련 사업 등 6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상 22건이 지적되었고 재정상 3건에 2,358만 6,000원 신분상 1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해서 조직내부 기강 정립으로 완벽한 시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4대 악 추방입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직기강 확립은 연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감찰기관은 정부 사정부처, 도, 시 자체가 되겠고, 중점점검사항은 연말연시나 명절연휴 등 복무자세 확립과 특히 진정, 탄원민원 사항, 무사안일, 무질서, 불법행위 방치사례 등, 공무원 비리 및 품위실추행위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보면 업무처리를 소흘이 한 것이 49명이었습니다.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 19명 있었습니다. 기타 8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요인 차단 및 불합리한 납품사례를 예방하고, 과다 설계 방지 및 부실 시공을 예방하며,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는데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1억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모두 지금까지 28건에 150억원 상당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면 설계용역 시정한 것이 1건 있었고, 자재구입방법 시정한 것이 4건 있었습니다. 설계단가 및 시공 방법 시정한 것이 18건 있었고, 그에 따른 사업비 감액은 16건에 3억 8,7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지도관, 또 4급 이하라도 감사부서와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등록 의무자가 공개대상자가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 해서 15명, 비공개 대상자가 64명입니다. 특히 64명은 세무부서,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다른 부서에 이동되었을 때 2년간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산등록심사를 1회 한 바 있고 재산등록한 사항을 시보에 게재, 공보에 게재했습니다. 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로 조례 규칙 훈령 등 해서 제정이 17건, 개정 127건, 폐지 12건해서 모두 156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대본발간을 한 번 한적 있고 추록발간도 한 번 했습니다. 다음은 소송관계입니다.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모두 39건을 처리했는데 승소한 것이 9건, 패소한 것이 4건, 화해 및 소취하 4건, 계류 중인 것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입니다. 모두 접수를 29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각하된 것이 2건 기각된 것이 14건, 취하된 것이 1건, 인용된 것이 12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45일간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농림․어업, 국방,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가 되겠는데 조사항목은 산업분류, 종사자수, 매출액 등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보면 97년도 기준에서는 사업체가 모두 8,498개 업체, 종사자가 29,250명, 98년에는 사업체가 8,127개, 종사자가 26,709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체는 371개소가 줄었고, 종사자는 2,541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98명 기준 산업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3월1일부터 4월 15일까지 45일간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광업, 제조업, 가스업, 수도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은 7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4인 이하 사업체가 563개소, 종사자가 1,106명, 출하액이 305억 6,400만원, 5인 이상 사업체가 196개소로서 종사자가 4,915명, 출하액이 6,626억 8,900만원, 다음은 21페이지 중에서 한국도시연감 자료 조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발간하는데 11개 분야 77개 항복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매년 우리 시의 통계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대상은 17개 분야, 300여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료 검토 및 연구 발간은 금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발간해서 관내 주요기관과 전국 시군구, 국공립도서관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이동 신고 및 인구이동통계입니다. 인구동태 분선 및 이동통계로서 매익월 10일가지 신고사항 분석 및 이동자료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인구이동사항을 보면 출생이 1,324명, 사망이 900명, 혼인이 914명, 이혼이 293명입니다.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전입이 15,486명, 전출이 16,159명해서 월평균 67명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우리 시의 인구를 보면 38,419세대에 119,862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일반회계는 세항이 기획관리, 예산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2억 6,392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억 l7,673만 2,000원, 쭉 밑에 가서 예산운영 예산액이 모두 127억 1,716만원입니다. 다음 장, 제일 밑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그 회계에는 예산액이 모두 11억 327만 7,000원인데 집행된 것이 7억 6,747만 3,000원입니다. 상세한 항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상부기관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사항이 모두 78건인데 재정상 회수가 8건에 1억 2,618만 1,000원입니다. 추징이 11건에 1억 410만 4,000원, 감액이 13건에 6억 49만 1,000원, 재시공이 2건에 1,413만 7,000원,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지금 회수는 6건에 8,618만원 되어 있고, 추징은 11건인데 다 되었습니다. 감액은 12건에 다 되고 1건 남았습니다. 기타3건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회수 2건 4,000만원, 감액 1건 792만 8,000만원은 미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접수된 진정, 탄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모두 접수된 것이 13건입니다. 도시․건축 분야 1건, 도로하천 2건, 환경분야 1건, 보상 2건, 기타 7건해서 13인데 모두 완결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모두 3회를 개최했는데 주요안건을 보면 와룡산 민재봉 표석설치에 따른 표기안, 관광차량 주차장부지 확보방안 심의, 친절봉사부문 포상계획에 따른 의견, 99년도 비정규직 사무보조원 감축에 따른 의견 심의 등 해서 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도 1회 개최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15회 개최했고, 조례는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야 합니다. 그래서 1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의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98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 조서입니다. 기획관리에서 예산액이 9,833만 7,000원인데 1,507만 5,000원 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운영에서도 115억 2,239만 3,000원에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2억 6,793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도 10억 9,364만 6,000원 중에서 9,98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심사평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정상 233건, 부진이 3건인데 그 부진이 무엇이며, 시기 미도래된 것이 무엇이고, 사업취소된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된 3건은 해수욕장 야영지 설치 부지매입 관계인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부진되어 이소, 그 다음에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조금 부진합니다. 그 다음은 보건지소 시설 보강 관계, 이 관계는 누수방지와 도색하는 것인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기 미도래는 민원행정 설문조사입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다음에 농번기 농기계 이동수리반 구축관계도 시기가 안 되서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취소된 것이 폐선처리장 건설사업이 당초 해양수산실에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됐었습니다.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도 계획이 취소되어 사업취소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11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해마다 거론되는 사항인데 세 고개만 넘어도 5km는 되는데 하필 남양은 왜 빠졌는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돈으로 남양도 지원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소 관계자가 직접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따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반경 5km이내만 하기 때문에 남양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집행을 시에서 합니까?

발전소에서 우리 시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합니다.

시에서 편성한다면 어느 부서의 동의를 얻든지간에 남양을 넣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외되고 있고, 그 외 다른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남양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남양만 소외시킬 것입니까? 몇 십년을 남양만 소외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회사측에 건의하고 했는데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설정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면 어느 방면에서 동의를 얻든지 해서 같이 협조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작년 정기회 때도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5km를 넘어서도 보상을 해 주게끔 연구하라고 했는데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건의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답변을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원받은 것이?

작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7억 5,058만원인데 사업한 것은 얼마입니까?

사업한 것이 8억 얼마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발전소에서 받은 금액이고 그 밑에 사업 실적에 올라 있는 것은 ’98년도 이전에 사업 한 것을 융자 된 것이 있습니다. 동에 지원하는 것은 바로 하지만 주민지원 사업이나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의 회수사항과 이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나 금년도 현황이나 자료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 현황도 안 맞고 작년도 추진사업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작년도에는 8억 2,8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어 졌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되는 것이 해마다 같은 것이 아니고 발전소의 전기 사용료 수입에 대한 %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졌다는 것이 전기 사용료 수입이 적어졌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이 똑 같으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전기 사용료에 따라서 배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1-23페이지가 봐주십시오. 거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지요?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예, 11억 300만원입니다.

수입은 맞지 않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수입이 맞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이 예산서를 편성을 할 때는 돌이 다 안 들어 왔습니다. 금년 내에 들어옵니다. 아직 돈이 다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없고 예산도 안 들어 왔다? 예산에는 11억원이 잡혀 있고, 집행은 이미 7억 6,000만원을 했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 이적에 융자된 것이 회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산상 이것은 금년에 계상된 예산은 전부 회수될 것으로 보고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표기를 해서 위원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지 위원들이 이것을 봐서는 모르잖아요. 결산에 보면 또 안 맞아요. 전년도 결산서 보시겠습니까? 1-27페이지 봐 보세요. 현재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억 9,300만원 나와 있지요? 98년 결산서에는 13억 5,300만원 이예요. 거기에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결산도 안 맞고, 집행도 안 맞고, 계산서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아까 23페이지는 금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작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 조서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25명이 근무했습니다.

안 그렇는데요? 전년도 보조자료에 보면 22명이 근무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와 통계를 통합해서 인원이 줄어져야 하는데 정원은 22명에 현원이 23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감소될 것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만 인원을 이런 식으로 증원하면 다른 부서에서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2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3명으로 현원이 불었어요. 범무통계가 통합했으면 인원이 축소되어야 하는데 많은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현재 법무계, 통계계에서 계장이 한 명 줄어진 상태이고, 직원은 업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직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감사실에 감사계가 2개 있었는데 그것도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22명되어 있고, 현원이

구조조정의 뜻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데 정원보다 1명이 더 근무하고 있는데 일용이 1명 더 있다고 하는데 표기상 기능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과 일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시정건수가 1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만 듣고 마는 것입니까?

취합해서 해당과에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촉구하고 하는 것인지, 촉구한 사실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면 됐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해결이 미미한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서 의원 시정질문이 114건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체크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고성군에 가면 연말에 감사실에 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우리 시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잔소리하러 왔습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11월 6일날 시정 질문한 내용에 대한 교통관광과의 답변이 순 엉터리로 나오고 있다구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도 못 챙기고 뭐합니까? 기획감사실은 우리 시의 꽃 이예요. 남해 같은 경우에는 60억원 투입해서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우리 시를 잘 사는 시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기획실에서 무엇을 해서 잘 사는 동네로 할 것입니까? 연구를 해 주세요. 우리 사천시를 이끌어 가는 것은 기획감사실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내용이 있지요? 미착공 부분에서 현재 설계 중이 32건, 추진 중인 것이 22건, 미착수 32건이 있습니다.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한 것입니까? 설계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미착공, 추진 중이 어떻게 구분되어 나오는 것입니까?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계중인 것은 미착공 중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이 추진 중인 것은 설계를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지답사를 하면 추진 중이 되고 설계가 완성 안 되도? 그런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은 됩니다.

있습니다.

질문하려고 했는데 최위원이 질문을 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결국 120건이 설계완료, 설계중, 추진중, 미착수 다 된다고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계120이라는 것은 풀어서 보면 약 23%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수십년을 이렇게 계속 전례를 답습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설계사는 부족하고 일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그 자체를 용역을 일반 설계업자에게 주어서라도 설계완료해서 바로 공사가 될 수 있게 해야지, 물론 하다보면 다소 몇 건은 한 자리수 미만은 시민이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20 몇 %를 동절기에 한다면... 지금 오늘 11월말이 다 되었는데 결국 된다해도 동절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왜 120여 건이 나오는지, 모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연중에 가면 여름철에 수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가 10월달에 2회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고, 추경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업도 보상이 지연되거나 국․도비 지원이 늦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예산집행 추계가 있으면 예산담당과 기획감사실에 합의가 옵니다. 그때 저도 방금 이위원님 말씀처럼 따집니다. 따지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이 되어서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많은 건수, 국․도비 지연, 보상이 지연되는 사항 등이.... 방금 이위원님의 질문사항에 저도 공감은합니다만 가지고 올 때마다 담당자나 담당주사에게 많이 다지고는 있습니다. 특히 요즘 올 때는 오늘도 추운데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의 답변도 방금 제가 드린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연장근무를 해서 하면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기획담당관님께서 직원들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기 개인사업을 한다면 시멘트 어느 공사를 동절기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할 때 시민이 볼 때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든 공직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좋지 않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 상 그런 애로점이 있다면 동절기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공사를 중단시켜서 해빙기가 될 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예산상이나 실제 공사에 대한 효과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생각입니다.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결빙, 어느 기온이 있으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해당국에서 중지시키고 있고 그런 사항이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수시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하이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묻는 것만 일단 마치고.

제가 알기로는 시․군 통합하고 나서부터인 것으로 압니다.

매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리나 한 해의 시정을 기록하는 일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연감도 만들지요?

연감은 우리가 안 만듭니다.

통계를 가지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계연보입니다. 통계연보는 하나의 수치이고, 백서라는 것은 수치 보다 모든 이루어진 사업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의 일지입니다.

200부를 만드는데 1,200만원이거든요. 한권에 6만원 들었다는 것인데 한 대의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 했는데 내가 원래는 이야기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최정경위원님께서 위원 전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면 질문을 통해서 전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받아 보았습니다. 실장님이 답하기를 관리카드를 비치해 놓고 있느냐 하니까 대답은 있다고 했는데 서면질문을 받아 보니까 곳곳에서 관리카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면질문을 했더니 급조해서 만든 것 같은 분위기가 여러군데서 풍깁니다. 질문한 그때 당시의 사인은 완결이 70건 정도 되고 추진중이 23건 정도로 답변했는데 그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이것이 관리 카드를 가지고 월별로 또는 의회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고 한 번 자료를 주라 하니까 만들어서 주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이것을 분기별, 혹은 의회가 끝나는 그때라든지 시기를 봐서 이런 사연들을 전 의원들에게 알려 줬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완결과 추진 중, 미완성된 사연들을 적나라하게 적으셔서 우리 위원님께 주시면 좋겠고, 더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느낀 것 인데 저도 공직 생활을 했던 사람 으로서 많이 발전 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의 시정질문이 구속력도 없고 하든지 말든지, 또 한 번하고 그 뒤에 안 챙기면 영원히 묵살됩니다. 예를 들어 이양기하면 한 건을 가지고 4번을 질문했는데 3번은 본회의에서 하고 한 번은 서면질문하고 다가오는 정기회에 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지만 그와 같은 행태로 실과에서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왜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시정질문을 하느냐? 기획파트에서 꼭 한번 챙겨서 진짜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고 챙겨보자는 것입니다. 왜? 의원이 개인의 어떤 재산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혹은 개인의 영달의 위해서 한다면 부당하지만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의원이 내용을 정확히 짚어주지 못하더라도 보완해서라도 이것을 챙겨 보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3일 저녁을 읽었어요. 각의원님들께서 서면 질문한 것을. 의원님들의 것을 어떻게 물었는데 답변은 어떻게 하고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잘 안되면 왜 안 되는지 물어서라도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정질문이 여러 수천 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질문까지 다 합해도 200건이 못 될 것입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사항에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서면질문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실장님도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A라는 업자가 제가 하고 싶으면 B,C에게 가서 타인견적서를 받아 주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그런데 이것 좀 고칩시다 일상감사 1-17페이지에 넣어 주었음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8,900만원, 9,000여만원자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타인견적이 10만원, 20만원 차이 나면 점쟁이가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고 타인견적 범위를 확대해서 안전장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5개를 받으라든지 법이 안되면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서 업자들간에 담합을 못하게 한다든지 끼리끼리 의논해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콩고물도 없을 것이고, 냄새도 안 날 것이고 뒷소리도 안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기획파트에서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감사 부분에 그와 같은 것을 넣어 새해부터는 그 수의 계약분에 대해서 타인 견적서가 정확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타인견적을 실제 담당 부서에서 받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상감사 대상에 넣어 이것이 타인견적을 통상 보니까 두 개 아니면 세 개 받던데 5개쯤 받으면 업체간에 담합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혹은 제 생각에는 꼭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일상감사에 포함시켜야 할 용의 없습니까?

일상감사라는 것은 계약 전에 설계를 완료해서 품의가 나기 전에 사전에 설계가 잘 되었는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계약 전에 설계를 완료해서 품의가 나기 전에 사전에 설계는 잘 되있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관계는 별도로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회계과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대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감사실을 거치도록 되어 잇지요?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는지 여러 가지 등등을 감사했는데...

아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1억원 이상, 물품구매는 1,000만원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중에 특이 할 만 한 것은 공사비가 과다책정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예를 든다면 설계도를 보고 공사금액을 보고 적정하게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서류를 다음에 읍면동 감사할 때는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공사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회수하라는 시정조치가 있거든요.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감사파트에서 그것을 사전에 안 봤다든지, 자기들이 봐놓고 승인된 것을 후에 과다책정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요식에 가깝지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규모입니다. 1억원 이상이 없고 6,000만원자리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는 감사대상이 일상감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칸에 넣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설계를 해서 아직까지 시장님의 결재가 나기 전에 우리가 설계가 잘 되었는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담당과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기획차원에서 , 기획이 뭡니까? 우리 시 전체를 총괄해서 뭔가 잘 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획차원에서 시정되거나 잘 되도록 해야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계과면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안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법규정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규에 의해서 하도록 촉구는 하겠습니다.

안 되도 그만이고 되도 그만이라는 뜻입니까?

법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기획담당관께서 나중에 숙제로 남기고, 회계과하고 나중에 다시 할 것이거든요. 회계과에는 나중에 질문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는 숙제로 남겨두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준이 어디에 있어 했는지 기업유치지원사업도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부터 합시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그런 대상들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만, 제가 일기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가장 어려운 세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전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리․통장에게 지원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저희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기준이 영세민에게 지원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제가 지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휴식시간에 제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유치지원사업도 7개가 잇는데 선정기준을 모릅니까?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읍면동장의 그것을 받아서 그 중에 선정합니다.

7개 기업이 잇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제조업이나 어떤 기업을 하는데 고용창출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을 도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야하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못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는 저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패의 소질이 각 단체에서 덮어주기 때문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5페이지에 7개 읍면동만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하나마나한 자체감사는 솜방망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마나라고 생각되고, 뒤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할 때 그게 수시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는 징계도 들었고, 공무원이 일신상 징계나 이런 것이 큰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감사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앞에 인원을 동원해서 한 감사는 솜방망이 감사라고 봅니다. 조치결과 미흡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십니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치에 보면 신분상 공직자가 긴장할 수 잇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전부 잘했다는 것입니까?

잘 못했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훈계가 있고 주의가 있고 한데 강위원님게서는 징계를 주지 않았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보시면 신분상도 있지만 재정상 회수할 것도 있고, 추징할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감사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우리가 항상 조그만 것부터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패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건처리한 것, 와룡산 민재봉 표석 설치안에 따른 표기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우리 의회 보고한, 1-2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의회에 보고한 안과 조정위원회에서 한 안과 실제 민재봉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같은지 알고 계십니까?

현지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 그러면 상세한 내용도 모르고 시정조정위원회만 기획실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일단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업무는 해당과에서 하고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면 우리는 회의를 수집하고 회의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담당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천시 인구가 해마다 약 670여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줄어드는 이유를 최소화 시킬 묘안을 짜 본 사실이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잇는데 제가 알기로 첫째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수산인구가 타지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3월달에 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 수산업계가 도산 가까이, 빈사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산업계가 방치된 것을 시에서는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대책을 세워 본 사실이 있습니까? 소관이 아니라 모릅니가?

해당실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모위원께서 기획실은 사천시의 얼굴이며 꽃이고 산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합적인 행정이 기획실에서 나와야 합니다. 모든 우리 사천시의 발전계획이 기획실에서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명예와 긍지를 갖고 하는 기획실에서 인구가 있다면 그에 다른 대안을 내서 의회에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하든지 다른 공조직을 통해서 좋은 공장입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것도 해당실과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시의 이의 보조단체 예산 지원금액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억 500여 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4,400여 만원인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1,000만원 주는 곳, 1,300만원 주는 곳 해서 있는데 기준이 있느냐구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49건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청’자가 들어 있는지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인천에 사고가 났듯이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차원이 한푼도 없습니다. 2억5,00만원 중에서 1원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해서 사천청년회의소에 공부방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입시로 인해서 밤4시가지 공부하고 하는데 양대 도서관에 말이지요, 사천에도 전화를 해서 9시까지 하던 것을 10시로 연장시켰는데 우리 시에서 도서관에 돈을 지원해서라도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만들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옛날 도서관은 연구하는 곳이었지만 지금 도서관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그렇게 만들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전위원님들께서 모든 업무가 기획실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광범위한 업무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과가 있고 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집행된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준 것이 아니고 각실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가 있다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준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각과에서 누락된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아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기획실은 우리시의얼굴입니다. 그 과에서 안이 안나오면 추궁을 해서라도 기획실에서 넣어야지요? 선진리성이 청소년어울마당도 지었으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1년에 두 번 정도 말이지요. 다른 곳에 1,000만원 주는 것 거기에 300만원씩 두 번 넣어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것도 연구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안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이끌어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청소년이 탈선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지, 자료를 한번, 보세요. 청소년에 대해서 1원 하나 지원해 준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청소년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절감액이 나와 있는데 맨밑에 보면 1회추경 2회추경 합해서 3억 6,2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 예를 들어 362억이 절감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5월달에 1회추경하고, 9월달에 2회추경을 했는데 금세 올려서 금세 절감했다면 무엇 때문에 올리고 무엇 때문에 절감시키고 하는 것입니까?

절감대상 경비를 수시로 분석해서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다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에 올릴 때는 해달라고 해서 다 올려주니까 뒤에 보니까 이 절감해야 될 것 같아서 깎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경상적경비만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절감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2억 3,8000만원이나 될 리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아니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1회추경, 2회 추경인데? 앞으로는 세밀하게 계상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게 해야지 달라는 대로 다 올려서 뒤에 깎고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시정질문서 작성을 위한 질의사항인데 우리가 700여 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각 중계 펌프장 라인관을 매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기획실에 질문하기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중 관 라인을 매설하는 관로가 설계대로 안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관계 부서에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설계는 PCS관으로 되어 있는데 매설을 닥타일관으로 한다든지 재질이 아주 다른 관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법상 정확한 것이냐를 물었는데 답이 앞에 빼놓고 뒤에 것만 말씀드리면 95년 3월14일 감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건화 엔지니어링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전면감리 용역 중에 있으므로 설계변경 등은 관련법에 맞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설계 없이 해도 된다는 것하고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발주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사천시입니다.

사천시에서 발주한 공사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답은 왜 우리 시 공무원은 없고, 주식회사 건화 엔지니어링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큰 공사는 감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지요? 아는데 결과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서면질문을 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물었거든요. 기획감사실에다가 물어 보니까 그 답이 공무원이 책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공사에 대한 전면 감리책임을 갖고 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다. 설계대로 잘 되고 잇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 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을 하면, 서면질문이건 구두질문이건 하면 일단 그 자료가 오면 우리가 해당 과에다가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에서 답변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기획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해당실과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말을 실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묻기를 기획실장 보고 물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답을 하니까 엉뚱한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재도 안 한 것 같아요 보지도 않았지요? 처음듣는 이야기지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결재를 안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담당자가 임의로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재를 했는데 답변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내가 기획실장에게 물었던 것을 담당실과장이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공사를 설계도에 없는 공사, PCS,관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PCS관으로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PCS 관으로 매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닥타일관으로 매설했으면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안 맞는 것이지요?

예.

내가 그 답을 얻고자 했는데 그 대답은 안하고 감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려면 많습니다만는 담당부서에서 이 밝은 세상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공사도 아니고 680여억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이 밝은 대낮에 그것도 1m ,2m 도 아니고 몇 km씩이나 몇 군데씩이나 파헤쳐서 해놓은 것을 또 다 파올리고, 그 사실을 알 것입니다. 알 것인데 왜 그 사실을 묵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연을 몰랐습니까?

뒤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못 시공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뒤에 알았습니다.

뒤에 알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조치는 했습니까?

조치가 설계대로 재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서면질문을 해 보니까 PCS관보다 닥타일관이 훨씬 좋다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닥타일관을 매설한 것을 설계대로 안 했으니까 시정조치 일환으로 그것을 파올리고 제일 재료가 열악한 PCS관을 하라고 조치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닥타일관이 좋은지 PCS관이 좋은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설계대로 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도 시정되지 않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다가 타이틀이 시정질문서 작성을 위한 질의라고 해서 물었을 때 그 답은 내 상식으로 보았을 때 설장님께서는 결재조차도 안한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준 답변 그대로를 나에게 준 것 이예요. 어찌 보면 무시당하고 인간적으로 참 안 좋은 감을 느꼈는데 내가 지금 공석이라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대단히 참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알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고, 이후에도 이것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꼭 밝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보내서 로비를 한다든지 점심을 먹자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챙기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엊그제 재정중기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이 되어서 참석했습니다만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 표시한 금액이 금년에 1,800억원을, 2000년에 1,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금년에 680억원 인가 600 몇 십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인데 소위 우리가 고상하게 말했을 때 이게 마스터플랜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이 1년 동안에 1천억원이나, 우리 예산 모두가 얼마입니까? 우리 예산총액이 1,500억원이 못되는데 1,8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해 놓고, 금년도에 내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600 몇 십억원을 떡 내놓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통하고, 사람이 친하고 하면 이런 이야기도 못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공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가 훑어보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도 참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가부결정 할 때 전부 “가”라고 써 놓았는데 혼자 “부”라고 쓰지 못하고 “가” 썼습니다만 정말 이게 그 날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재정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적어도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작년에 제가 예산 편성을 관한 한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 해 보자고 했는데 빙산의 일각이고 어떤 면에서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하는 식의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를 해 봐야 도저히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느껴서 재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정말 우리 사천을 발전시키고 영원한 사천시민으로 계시려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말 이 “관행”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고, 오늘도 그렇게 했으니까 내일도 그렇게 한다는 틀을 벗고 고정관념을 개고 진실로 증기재정계획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연수 가서 그 교육만 2시간이상 받았지 않습니까? 죽 둘러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데요. 그랬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진짜 예산에 반영되어 그 틀 속에서 다소나마 시대적인 사항이나 여건이 첨삭할 수 있는 사연이 생기겠지요? 그것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때 정말 가슴에 손을 올려 똑같이 생각하는 자세를 갖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여해 보고, 금년에 참여해 보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두 번 참여해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연인 것 같았는데 그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틀을 깨고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체! 감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합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78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결산서에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98년도 결산서에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결산서는 98년도 말 현재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이것도 98년 말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 갚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같은 것은 내년도 결산서에 나와야지요?

제가 지금 현재 결산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수사상 차이를 체크해서 좀 정확한 자료를 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착복할 수는 없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수상의 착오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상세한 규정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최상철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장정갑입니다. 오늘 공보담당주사는 교육이 있어 경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은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입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보물이 1개소가 있고, 천연기념물이 1개, 중요무형문화재가 2, 도지정 문화재로서는 유형문화재가 5, 무형문화재 1, 기념물 14, 민속자료 1, 문화재자료 9 해서 총 3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 관련 업소는 출판사 4개소, 인쇄소 17개소, 게임 제공업 69개소, 소극장 1개소, 노래 연습장 78개소, 비디오물 대여 업소 69개소, 비디오물 감상 실업이 4개소 해서 총 242개 업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등록 신고 현황은 수영장이 2개소, 체육도장 24개소, 골프연습장 4개소, 탁구장 4개소, 에어로빅장 3개소, 당구장 60개소, 볼링장 4개소, 테니스장 3개소, 체력단련시설 9개소, 롤러스케이트장 1개소, 무도학원이 4개소해서 총 1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21,576.19㎡에 연면적 4,615.505㎡,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관람석 수는 대공연장이 600석에서 250석을 증설하는 설계변경 850석으로 보고 드립니다. 소공연장은 198석입니다. 주요사업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24일날 당촌 67억 6,500만원에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 등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8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11일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2억 7,400만원을 감액시킨 72억 9,900만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자로 무대조명, 음향기기 등을 1억 35만 5,00원을 감액시켜 17억 6,954만 5,000억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대공연장은 관람석이 600석이면 규모가 작다는 여론이 있어 실제 저희들이 전국 몇 군데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최소한 중공연장은 850석 정도는 되어야 중공연장을 갖춘다고 해서 5월 13일 관람석 증설 등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7월 20일부터 10월 4일가지 관람석 증설 등에 따른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설계변경사항 도시과 건축협의 및 사업비 증액분을 재검토한 경과 관람석 수 증설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약 8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사물량 변동에 따른 준공기한도 당초에는 내년 8월말경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2001년 10월말로 준공이 연장이 되어 앞으로 국도비 예산을 40억원정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설계 변경분에 대해서 계약 절차를 이행해서 이달 중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정으로는 선황당 산성복원 성곽복원 공사가 10월 29일 2억 4,000만원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총성곽 복원길이가 975m로 폭 5.5m 높이 3.5m인데 설경변경 해서 6.5m입니다. 다음은 곤양향교 보수를 7월 14일 6,000만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천향교는 4,000만원에 4월 25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연천숲보호는 10월 1일 2,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솔사 대양루 보수 공사는 6억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7,4000만원의 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사체를 보수 할 계획으로 문화재청에 집행 변경 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와룡문화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와룡문화제는 시민화합 조성과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알찬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관 주도에서 순수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향토색이 짙은 행사와 특색 있는 행사의 개발로 주면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14일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와룡문화제 개최시기를 결정하고 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시내 일원에서 총 사업비 3억 3,300만원으로 전야제를 포함한 총 64종의 각종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천시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10월 30일 설치 실시설계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형식은 그리스식, 로마식을 병행해서 330석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제3회 선진리성 벚꽃축제 행사에 완공하여 개장기념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주변편의시설인 식수대와 앰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추경예산 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관람석 지붕 차양시설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3,000만원 지난 10월 13일날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시에 시비를 7,000만원정도 더 확보해서 2000년 3월가지 완공계획으로 손색없는 열린문화마당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3회 사천시 문화상시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를 발굴 포상함에 있어서 시상분야는 선행, 문예, 체육, 지역개발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서 접수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중에 문예분야 3면, 체육분야 3명, 지역개발 3명이 접수되었으나 선행에는 접수가 없었습니다. 문화상 심의위원에 9월 17일날 사천시문화상 심사위원회 회의 및 결정을 보고, 10월 23일 제4회 와룡문화제 시민체육대회 행사장에서 1인당 100만원씩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통관련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게임제공업 69개소, 노래연습장 78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소 69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업이 4개소해서 220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7일가지 법률교육을 기존 영업주 117명에게 집합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10회 있고 사회과에서 하는 지도단속에 동원하는 단속이 있고 경찰서, 교통관광과에서 하는 단속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실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지도단속 실시 결과 위반업소 13개 업소에 행정처분 15개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 부과는 1일 70만원, 영업정지 1개월 2개소, 영업정지 10일이 5개소로서 총 7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능시험을 마쳤고 인천에서 큰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야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통해서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고 지도계몽을 통한 건전한 문화공간을 육성하여 미성년자 고용, 주류제공 등 퇴폐 변태업소를 발본 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8월 28일가지 진주시 생활체육관에서 99년도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가 종합 6위를 차지하였고,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함양군 일원에서 제1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가 열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종합 5위를 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대 5종은 최소한 5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만 현재 우리시는 4명으로 되어 있고 도체육회 소속 선수가 전국체전에 나갈 때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액은 1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 전적은 제16회 회장배 전국 근대 5종 경기대회에 단체 3위를 차지하였고, 제10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근대 5종 경기대회에서는 단체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제8회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 대회에서는 단체 4위를 차지하였으며, 제4회 설악트이이애슬론 경기 대회에서는 단체 4위, 제18회 전국 근대 5종 선수권 대회에서는 단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시정 질문도 있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근대 5종팀이 우리가 소속한 4명과 도체육회 소속 선수 1명이 득점하는 점수가 1,170점을 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주경기 종목인 수영은 우리 경상남도가 강합니다. 수영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다로 체전에서는 600점 정도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답변 드리기를 구조 조정이 되면 재검토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경남도에 직장경기부가 없는 곳이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도체육회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앞으로 10개 시군에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 협의가 오기를 도 소속선수 1명도 우리 시에 소속을 두도록 하면 도체육회에서 2,4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수 1인당 지출하는 것이 3,200만원입니다. 그 선수를 데리고 온다면 2,400만원 지원 받아도 800만원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되고 근대 5종 경기부는 계속 운영해야 할 어려움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서 사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로서 지난 제36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제정했습니다. 기금조성은 5개년 목표로 220억원을 목표로 매년 출연금을 확보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사천실내체육관 앞에 이 재산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것처럼 해서 시비를 지원해 놓고 체육회에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그냥 지원하는 방식 2가지가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 제정 발상이 거기에서 발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는 지난 7월 3일부터 4일가지 삼천포체육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한빛은행배 여자 프로농구 여름리그전을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경비를 제하고 우리 시 수입은 30만원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 월드컵 유치기념 경남예선 축구대회를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삼천포 공설운동장외 보조경기장 3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제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5회 경상남도 수영연맹 회장기 초․중․고생 수영대회가 9월 3일부터 4일까지 사천시 실내수영장 준공 개장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사천장사 씨름대회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전국 규모의 행사 유치전이 극에 달할 정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5월 10일 시민의 날 기념을 병행해서 사천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활동을 위해서 이미 우리 도내에 개최한 시군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 완료는 했습니다. 유치신청은 지난 8월에 정식으로 씨름협회에 공문으로 신청했습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 출신 장사가 황영호, 강광훈, 문이경 세 장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출신 한국시름연맹 시판으로 계시는 구용서시의 측면 지원으로 시민의 날에 유치될 수 있도록 씨름연맹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개최부담금 및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확보하여 일단 개최부담금 3,000만원을 씨름연맹에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5,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0년 전국 추게 초․중․고 유도 연맹전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새로운 시작 경상남도 생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시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도내 전시군 생활체육협의회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 일제 점검 및 정비를 했습니다. 1월 20일부터 1월 23일가지 점검하여 2월 23일부터 3월 24일가지 900만원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축동면 배춘리에 새동네 동네체육시설을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게이트볼장, 배구장 및 족구장, 체력단련시설 등 해서 5종을 설치하여 11월 20일 개장기념행사로서 게이트볼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사천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경상적 경비로서 총 2억 1,291만 5,000원 중에서 1억 3,92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6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74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만 11월, 12월 시보발간을 하면 900만원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물품 취득비가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업무용 복사기를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문화예술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474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수수료 95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11월말에서 12월에 측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자 투입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문화재 정비에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712만원이 남았는데 여성 농악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도 운영이 부진해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970만원이 남았는데 가산 오광대 기능보유자 2명분에 대한 것으로 이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전수장려금을 미지급하여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에 462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선동옥씨가 사망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10억 2,42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를 일시중단 하여 집행되지 않아 남아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으로 인해 미집행하여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31억 4,79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진행 중에 있는 F-3 자동차 경주대회장 사천시 홍보물 제작비와 시민 건강걷기대회 경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대회를 마치고 나면 집행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92만원이 남아 잇는데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12월달까지 재료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48만 6,000원 남아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6만 5,000원입니다. 2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열린문화마당 지붕 설치 사업을 위해서 국비가 3,000만원이 왔습니다. 결산추경에서 7,000만원 시비가 확보되면 이를 명시이월 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하여 벚꽃축제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조서를 보고 드립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규모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총 사업비가 145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20억원, 시비가 75억 2,000만원입니다. 75억 2,000만원 중에는 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 2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 시비는 50억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관람석 증설 등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1페이지 동절기에 예상되는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공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사천시 열린문화마당 지붕 설치공사는 시비 7,000만원이 확보되면 내년 봄에 2월달부터 시작해서 4월달에 개최되는 선진리성 벚꽃축제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는 145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서 2001년 10월까지 완공해서 동절기에는 진입로를 개설해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사업 부지내에 좌측 암파쇄공사를 시행하고, 동절기 물사용 공사는 중단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99년도 보고금 집행현황입니다. 99년 3월 17일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에 1/4분기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운영비를 250만원 교부했습니다. 5월 24일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 지부에 2/4분기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운영비를 교부했습니다. 7월 20일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에 3/4분기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99년 1월 20일 예총사천지부에 사천문학지 발간사업비를 200만원 보조해 주었습니다. 1월 20일 예총사천지부에 예총사천지부 연간 운영비를 1, 720만원 보조했습니다. 1월 20일 사천문화원에 사천문화원 연간운영비 1,624만원을 보조했습니다. 1월 26일 진주․삼천포농악보존해에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 운영비를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2월 2일 사천비연보존회에 99년 전국 및 시민 연날리기 대회 지원을 위해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월 26일 사천문화에 사천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 3,8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2월 26일 사천문화원에 사천문화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 1,2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2월 26일 사천, 삼천포도서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 2,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4월 27일 진주․삼천포 농악보존회에 진주․삼천포 농악전수관 풍물구입 2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5월 6일 사천문화원에 99년 사천국악학교 운영비 1,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5월 6일 예총사천지부에 연극 “태”공연 지원에 따른 공연비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월 20일 예총사천지부에 고 박재삼시인 추모 백일장 개최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초라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사천문화원에 문화학교 지원비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도비 보조로서 국악학교와 청소년문호유적 탐방에 지원됩니다. 7월 22일 사천향교에 99년 향교충효교실 운영비로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입니다. 7월 22일 곤양향교에 99년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 도비보조로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1일 제4회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 도비 3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월 29일 재건동산 교회문고에 문고자료 구입비로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회에 금년 1월 20일, 4월 9일 7월 8일에 각각 120만원씩 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 사천시 생활체육회 사업비로서 1월 20일, 4월9일 7월8일 10월 7일 각각 5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체육회에 사천시직장운동 경기부 근대5종 운영이 1월20일, 4월 9일, 10월 7일 각각 지원해서 1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사천시생활체육의회에 금년도 사업비로서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천시체육회에 농구우수선수 육성훈련 및 전국단위 농구대회 유치 활동비로서 4월 9일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월 9일 제3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서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7월 8일 농구우수선수 육성훈련 및 한빛은행배 99한국여자프로농구 여름 리그 전 유치활동 지원에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16일 수영 우수선수 육성 훈련 및 수영대회 유치활동 지원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8월 16일 99년도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 21일 축구 우수선수 육성훈련 및 2002년 월드컵 유치기념 전국대회 유치활동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9월27일 제80회 전국체전 운영 및 참가비로 45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월 6일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경남연맹에 영호남 화합 교류증진을 위한 히말리아 3개봉 원정 등반에 따른 시민 자긍심 고취에 위해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 돈은 영호남 화합 등반대장이 우리 시 남양동에 거주하는 박정현 대장이 감으로해서 경남도가 지원하고 전라남도가 지원하고 진주시, 우리 사천시가 지원을 했습니다. 7월 20일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로 2,22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7월 20일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비로서 2,28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월 16일 제1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0월 19일 제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개최를 위해서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황당 산성 보수공사는 47m를 했습니다. 제일 높은 곳은 6.7m이고 낮은 곳이 4.6m입니다. 99년 4월 28일날 착공해서 지난 11월 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솔사 대양루 보수공사는 3월9일 착공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7월 14일 공사를 중지시키고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팜펫 교체하고, 멍애, 청틀 받침 , 기틀 연목 교체, 기둥 5개 교체 등 해서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0석 증설을 위해서 공사비가 8억 5,000만원 정도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계변경에 대한 건축협의 등 계약절차가 이행되면 이달 말 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실내수영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7억 8,900만원으로 건립되어 지난 7월 20일 준공을 하고 8월 7일 개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문화상십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문화상조례에 위원은 19명으로 구성되고, 회의일자는 99년 9월 17일 10시에 삼천포청사 대회의실에서 총위원 19면 중 16명이 참석하신 가운데서 금년도문화상 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문예부문은 김재근, 체육부문은 권영도, 지역개발부문은 김용권씨가 선정되어 10월달 제4회 와룡문화제 대회장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98년도 예산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원감축에 의해서 181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요금도 13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잔액으로 28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물품취득비도 집행잔액으로 11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부문에서 보조사업비가 855만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연천숲 보호사업, 문화원 시설 보강사업으로 향토사료관을 했는데 거기에서 600만원 정도 남고 해서 두 군데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90만원, 집행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학술용역비는 587만 8,000원이 남았는데 기능대학 발굴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곤양향교 진입로하고 수영장 부지를 매입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감리비가 33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부문에서 토지매입비는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도 사고이월이 5,396만 3,000원을 했고, 16억 8.139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되어 금년에 실내수영장을 완공했습니다. 감리비도 사고이월이 5,767만 6,000원, 1억 549만 6,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애당초 공사 설계가 될 때 600석으로 해서 850석으로 250석이 증설되는 것으로 설계변경 중이지요?

예.

기본 건축면적은 600석에 들어가는 면적과 850석에 들어가는 면적은 동일하지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것 때문에 제가 평택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도 가보고 설계를 한 본사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제가 좀 의문이 풀린 것이 당초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설계를 납품할 때 1,000석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역을 들먹여서 안 됐지만 그 회사 사장이 우리 사천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고향에 문화예술회관 하나만은 명품을 남기겠다고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좌석을 줄였습니다. 설계변경이 250석이 2층으로 들어갑니다. 본래는 1,000석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했답니다. 그래서 외벽은 손을 안보고 베란다식으로 2층을 배내거든요. 그래서 당초설계에서 변경될 부분이 건축물 증설은 250석이 늘어나니까 말할 것도 없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향, 전기, 난방 그런 것이 설계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당초 설계 시 좌석을 1,000석으로 계산했긴 대문에 건물 높이가 높아서 중간에 2층만 하나 빼는 식으로 해서 음향, 전기, 난방, 영상, 시선거리는 다 충분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600석이 850석으로 해도 조명이나 난방은 사실 별 문제가 안됩니다. 공명관계가 문제인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나면 다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본 예산에 올렸을 때 10억원을 삭감을 하고 추경에 우리가 10억원을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실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오면 국비 예산 10억원을 틀림없이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추경에 올려 그 10억원이 간 데가 없었어요. 현재 공보실장은 그 10억원을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건축설계에 대한 감액분이 나와 있는데 2-7페이지입니다. 토목, 건축, 전기 3개 부분에 대해서 증설하는데 11억 8,235만 5,000원이 드는데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 계약금액 감액으로 2억 7,400만원, 물가변동에 따른 무대 계약금액 감액 1억 35만 5,000원 해서 3억 7,435만 5,000원의 감액분이 나오니까 8억 800만원만 더 있으면 별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 당초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136억 7,8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석을 더 증설하는데 8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추가로 승인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감액분 11억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7페이지만에 보면 공사설계변경으로 감액분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11억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됩니다. 감액분이 무대감액 1억원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공사 계약금액이 2억 7,400만원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합해서 3억 7,400만원입니다.

증액되는 것하고 포함했네요? 그러면 8억 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감액은 3억 7,400만원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3억원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감액한 것은 음향하고 무대증설 하는데 포함시켜서 총 사업비가 8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3억원을 빼고도 8억 8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당초에 보고를 드릴 때는 136억7,000만원이 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삭감이 되고 해서 현재 8억 5,000만원정도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비 10억원 받아오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추경이 되면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2000년 당초 예산에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받아봐야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준다고 했고 법상 50억원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부실장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당초 문화관광부에 가니까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사천시에 10억원 지원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천으로 넘어올 돈이 충남 예산으로 바뀌어서 간 것입니다.

내년에는 기대해도 됩니까?

예.

도교육위원회에서 5억원 준다는 것은 받아 왔습니까?

김봉권 도위원님하고 같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문서로 2번 보내고 직접가서 도교육위원회 간부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렵다는 난색을 표했는데 얼마 전에 10일정도 되었습니다. 도에서 우리 사천시 실내수영장 건립비 5억원을 지원하게끔 내년도 예산에 올린다는 답이 왔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완공은 본 상태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5억원이 오면 집행하는 문제와 이런 모든 업무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광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때 또 준공단계에서 천정에 물방울이 맺히는데 그것이 누수냐 결로현상이냐 해서 지금은 전문기관에서 결로라고 판명되었고 환풍시설도 되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5억원이 오면 집행관계는 예산부서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서로 협의해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할 때도 안 주었는데 중공이 다된 마당에 누가 주겠습니까? 나라도 안 주겠습니다.

10일 전에 여러 위원님께 전화가 왔고 실무자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요구하는 문서가 없다고 해서 정식으로 문서를 한 번 냈습니다.

공보실장이 책임지고 10억원과 5억원을 받아오도록 하십시오

지금 2-25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 8억800만원 안 있습니까? 그 때 제가 확인할 때는 암반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암으로 되어 있어서 돈이 안 들어간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답을 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 설계서를 보았을 때 지질조사서에 연암이라고 해서 네 군데 시추를 해서 연암이라고 돈이 안 들어 갈 것이라고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경암이 되어 브레카 가지고 깨고 그랬습니다. 연암이어서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8억 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암반과는 다른 설계변경입니까? 그것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질문서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애당초 그런 답변이 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높이를 36m까지 낮추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46m에서 10m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공사업비를 많이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걷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화약을 넣고 폭파해도 잘 안 되는 단단한 돈이 나왔거든요. 대방 연육교 공사와 붙어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폭파를 못해서 도로공사도 못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석절이 단단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지질조사도 엉터리도 하는 그런 곳에 다시 공사를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강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엉터리 감리회사나 부실한 회사에다가 공사를 맡김으로 해서 아까운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회사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시는 관공서의 공사를 맡을 수 없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실내수영장에는 누수가 아니고 결로라고 판명이 낫습니다.

조금 전에 5억원을 주면 그 돈으로 전광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수영장을 하면서 전광판을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모자라는 시설에 대해서 시비 투입하실 것입니까? 뭔가 연구를 좀 해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공사 해 놓고 뭐가 모자란다고 해서 또 추가로 요구해서 공사를 하고,....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숙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9년 5월 11일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3억 7,435만 5,000원 맞습니까?

예.

이것은 무대하고 전기시설, 건축, 토목 그래서 감액된 것이지요?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증축을 예상하기 전에 원래 계속 사업은 1년에 한번씩 설계를 다시 해서 물가가 하락되면 계약금액을 삭감해야 하고 오르면 충당하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하는데 이것은 물가변동에 따라 삭감액입니다.

유독 문화예숙회관만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를 들추지 않으면 집행기관이 먹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유독 문화에술회관만 시세차익에 의해서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다른 공사는 다 감액이 안 되고 그대로인데 유독 문화예술회관만 감액되었느냐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공사도 여러 개 있는데 감액되었다는 것은 문화예술회관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집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행하는 것은 안 챙겨 봐서 모르겠습니다.

사천시측에서 재설계를 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까?

예, 저희가 했습니다.

감액 주체로서?

예.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예.

공보실에서 한 공사가 전부 재설계를 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삭감을 했습니까? 공보실에서 한 것이 대양루 하나 있고...

토목공사는 크게 물가변동이 없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에는 전기, 기계, 통신분야가 많이 들어있고 무대에는 특수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디스카레이션인가 그렇게 용어를 썼던데 물가가 상향조정되면 계약금액을 추가로 요구하고, 물가가 하락되면 그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낮추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물가용역비를 지급해 가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삭감하고 했던 노고는 치하를 하고 싶은데 바꾸어 말하면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3억 몇 천만원 누가 먹지 않겠습니까? 업자가 먹든 우리 공무원이 먹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다른 공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은 특수분야가 많거든요. 기계, 통신은 단가도 비싸면서 시장가격 변동도 많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 토목공사는 물가변동이 크게 없거든요.

공보실에서 감액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감액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국 산업기술 연구원에다가 용역비를 줘 가면서 한 것 입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농악전수회관이 많이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하 내부에 방음벽이 파손되어 있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수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농학전수회관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원 또는 가산 오광대전수회관 3개가 있습니다. 문화원도 상당히 심각한데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처두고 있고, 농악전수관에는 강위원님 지적 사항이 있어 가보니까 외벽에는 비가 안 새는데 적벽돌 쌓아 놓은 부분이 정문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각산쪽으로 적벽돌 쌓아 놓은 것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숙소, 합숙소쪽 창문틀에서 물이 새서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옥상에 주거하는 곳에도 벽에 위험할 정도로 금이 가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보수비를 사실상 요구해도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되는 실정이고 해서 밑에 연습실에 방음벽은 돈이 얼마 안 들어도 할 수 있어서 그것은 곧 조치를 하고, 비가 새는 것은 공사를 저와 담당계장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기술적인 검증을 받아 소요사업비가 확정 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오광대전수회관에 가면 외지에서 가산오광대를 배우러 많이 오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남의 논둑길로 걸어서 들어가는 실정인데 거기에는 예산이 없어 관리인도 한 명 없어서 청소를 우리 직원이 가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수도도 안 들어가는 것을 지난 여름에 수도를 넣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차근차근 챙겨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비가 새도 고칠 방법이 없네요?

아닙니다. 농악전수회관은 전문기술인력의 진단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새해에 추경으로 하겠다는 약속입니까?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농악전수회관 같은 곳에는 문하생들이 소외되고, 농악은 우리가 명맥을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 자원이, 가죽이라는 것은 습기가 차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는 긴박하게 돈을 투입해서 해야지, 물론 우기는 지나갔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추경에는 꼭 올려서 정 안되면 담당지역 출신이신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그런 것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일에는 우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일단 처음 듣는 소리인데 가죽이라는 것이 습기 먹으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업무보고 1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농악관계로 해서 700여만원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남양농악 전수를 받는 40명 외의 전수생들이 시에서 보조해 주거나 구입해 주는 풍물이 모자라고 또 그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은 전수생이 쓰다보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장구 하나도 연습용으로 사도 12만원에서 15만원 하거든요.. 전수생들이 거의 2/3가 개인 돈을 내서 샀다는 사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런 돈으로 풍물이라도 구입해 주면 배우는데 수월한데 농촌사람이 돈 10만원, 15만원을 못 사서 퇴출당하는 사람이 상당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원을 좀 높여서 우리 시를 상징하는 캐릭터에도 거론 될 만치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소위 하부계층, 저 밑에 있는 것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시장 귀에 안 들리고 설령 들렸다고 해도 묵살 당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어야 개선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님하고 여러차례 의논했습니다. 의논했는데도 잘 안 되고, 나는 미처 바빠서 내년도 예산안을 못 보고, 내년에 고칠 것이라고 보고 금년이 더 시급하고 안타까워서 보수관계를 이야기했다니까 내년 예산에 없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 남은 것을 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민간실비보상금을 개별적인 악기 구입에...

개별 악기가 아니라 농악 전수회관의 전수용 악기지 왜 개별 악기입니까?

농악전수회관에는 저도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악기 있는 곳을 둘러보고 왔거든요. 사실상 전수회관에 오시는 분은 악기를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연습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본래 악기는 자기 악기가 있어야 관심도 가지고 보존도 잘 되고 시간적으로 연습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금하게 지난번에 100만원 정도는 악기를 사서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옷을 피복비를 300만원정도 요구했더니 예산부서에서 100만원으 깍고 2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위사업으로 빼면 다 빼든지 주면 다 주든지 해야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서를 다룰테니까 예산문제는 놔두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논하도록 합시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실장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문제인데 왜 감사장에서 거론하느냐 하는 것은 강도를 높이고 관심을 갖기 위한 수단입니다. 진주에 가서 확인을 해 본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삼천포12차농악이라는 간판이 있다고 하는데 진주에 그런 간판이 있는 것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진주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염 선생님 밑에 제일 조교 되시는 분, 그분하고 박여 선생님하고 총무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 진주에는 절대 그런 간판이 없다, 없고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온적이 없는데 서울에서 할 때 현수막이 그렇게 한번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진주 농악의 후계자가 아니고 진주․삼천포 12차 농악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12차를 빼고 진주․삼천포 농악 후계자인데 자기들도 불명예 스러워서 주최 측에 항의를 했답니다. 항의를 해서 그 현수막을 거두고 다시 현수막을 쳐서 공연한 적이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단원들 중에서도 진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게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삼천포12차농악이 진주에 빼앗겨서 삼천포는 없고 진주12차농악이 되어 있다가 김기도의원이 그래서 반이라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앞뒤를 맞추다보면 삼천포․진주12차 농악이 맞는 것인데 통째로 빼앗겼다가 찾아오다보니까 진주․삼천포12차 농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주․삼천포농악 간판을 국도3호선 아래위에 다 걸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긍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까? 제가 진주 방송을 직접 들었고 진주농악이라고 하지 진주․삼천포농악 이라는 말이 그 쪽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간판을 고칩시다. 문제는 법적으로 문화재에 보고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진주․삼천포농악이라고 하고 간판이나 일상적으로 할 때는 삼천포12차농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강위원님! 아니라면 이때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연서를 받아서라도 대정부 건의안을 올려야지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삼천포농악이라면 시민들 연서를 받아서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면서 의심나면 저희가 와서 조사를 해 보란 말입니다. 대정부 건의안을 올려서 행정에서 행정대로 올리고 해서 그 조사단이 와서 조사해서 삼천포농악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지 왜 이중으로 할 것입니까? 떳떳하게 이번 정기회에 대정부 건의안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강위원님게서 발의해서 우리도 찍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게 옳은 것이지 무엇대문에 숨겨놓고 하겠습니까?

더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너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솔사 대양루를 보수하고 6억원 예산 중에서 7,400만원 저오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남게 된 이유가 과다설계해서 남게 된 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남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국비지원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당초 설계에서부터 돈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설계를 하고 보니까 당초부터 사업비가 그렇게 남았습니다.

예산은 6억원인데 설계상 5천 300만원이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확보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은 14페이지 근대5종 경기가 되겠습니다. 4명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월 300만원정도의 예산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면 우리 시가 바라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물론 사상경력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기여한 사실이 많이 나옵니까?

전적은 최위원님게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접어두고 직장인이 1천명이 넘는 곳에는 직장경기부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최소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직정경기부가 근대5종 경기부라고 해서 이것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전국체전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우리 시의 명예도 높이 평가받고 잇고, 천국체전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 성적을 올리는데 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선수가 금년에 체전에서 1,170점을 땄습니다.

돈을 들인 것 만틈은 실적을 거양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320만원씩 돌아가는데 그 중에는 자기들 장비도 있거든요. 장비하고 훈련할 때 시설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그렇게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7,280만원 집행이 다 되었고, 자체사업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7,19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3억 7,194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과연 보조를 해 줘도 되는 단체인가? 보조를 해 주었으면 정산은 해 보았는지? 자료를 받아 본 사실은 있습니까? 2-18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하는 것은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정상적으로 보조go 주어야 하는 단체인가, 보조해 주었으면 정산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에 보조를 해 주었을 때는 정산서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전통무예라는 단체에 지원한 사실은 없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게서 회장직을 맞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5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제5회 와룡문화제에서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스치는 것 같은데 향토사료관 그 자리가 굉장히 아늑하고 그런 장소로는 아주 적합하고 좋은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물이 많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모을 때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같이 참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통합전에 자료를 모았는데 통합이후에 통합사천시 향토사료관으로는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전처럼 모으기운동을 벌이거나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시민이 가서 보고 느끼고 우리들의 후예들이 선조들이 썼던 물건에서부터 체취를 느끼고 하는 그런 향토사료관이 되어야 할텐데 거의 방치상태에 있고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관계 때문에 일부러 두어번 가보았는데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시가 운영하는 일종의 기관인데 그 기관에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도 없고 공익근무요원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실과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문을 안 열어서 불행이지 문을 열어놓았는데 외지인이 안 온다고 칩시다. 거기에 공무원이 하다 못해 출장을 가거나 지킴이를 하거나 해야 할텐데 아무런 책임도 없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다는 것은... 내용을 설명하면 귀에 쏙 들어오고, 옛날 역사성이 있다고 해서 설명이 되어야 할텐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무슨 책임이 있으며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운영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화공보실 차원이 아니라 전체 사천시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된다 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평소 가진 생각이 있다든지 하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실무자로서 개관할 때 직원이 없으면 개관뒷날 문을 잠근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색이 이름이 역사관인데 역사를 아는 사람의 설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직원을 안 둔다고 해서 뒷날부터 문을 잠근다고 분명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올린 후에 재료비 기타에서 일용 여직원이 한 사람 와 있습니다. 당부하기를 여기에 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외워라, 웅병원고식으로 분명히 외워서 누가 질문하면 바로 답이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부인입니다. 지금은 부인이 한 분 나와 있습니다. 젊은 친구 둘은 좀 외지고 해서 병무계의 지원을 받아 두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전에는 주일에 한번씩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365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책임성이 있는 정규직원이 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에 입체모형도가 있는데 지난번에 정읍에 다녀오셨을 때 정읍 내장산에 가셨을 때 보셨겠지만 전부 비디오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은 마련해 놓았는데 3,000만원들이면 예를 들어 벨을 눌리면 각산봉화대에 불이 깜빡일 수 있는 시설은 다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읍에 다녀오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승인해 줄 테니까 빨리 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더니 역부족이 되어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7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이 달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중이라면 벌써 내일 모레인데 오늘 벌써 11월 26일입니다. 몇 일 안 남았다구요.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언제부터 재개하겠다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전야제가 물론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은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로서 매끄럽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야제 말씀이십니까?

예 와룡문화제는 전반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이달 중으로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한 것이 납품되었습니다. 그 납품내역서를 가지고 전기, 통신, 토목, 건축분야 실무진들의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사업내역을 사업비를 재 점검해서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내역서를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사실 다 뽑을 계획이었는데 미비해서 다 못 뽑았고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되면 월요일 시장님께서 출근하시면 결재를 받는 대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매끄럽게 못을 박아 주시고, 다음에 2-16페이지에 씨름대회나 유도대회를 통합기념으로 내년에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함 찬 좋게 생각하는 것이 돈 드는 것은 이렇게 잘 유치하면서, 또 체육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업무이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세에 사천운동장이나 삼천포운동장에 프로축구단의 전지훈련장으로 유치하려고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씨름 유치관계 때문에 축구를 거론했습니다. 거론되었는데 그것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합이 아니고 전지훈련차 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지훈련을 하면 여기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 자서 득이고 음식을 먹어 득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은 안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상경해서 팀별로 방문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봄에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는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 이런 잔디구장이 있고 공설운동장이 있고, 해수욕장도 겸해서 시설이 있다는 홍보문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문서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저녁에 먹는 것이 300만원, 400만원씩 먹는다구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22페이지에 양도서관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삼천포에 있는 도서관에는 금년에 사용한 사람이 약 85,600명 정도 되고 사천도서관에는 11만명 정도가 사용하여 사천도서관이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책은 우리 삼천포가 41,000권 정도 있고, 사천이 32,000권 정도가 사천도서관이 책이 좀 적습니다.

제 이야기는 도서구입비도 우리 시비를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 되었던 2,000만원이 되었던 우리 시비를 준 것인데 이 도서관장들이 전부 마산 사람들입니다.

예, 한사람은 통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전부 마산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서점주인에게 이 견적을 받아서 맞춰주면 그렇게 한다니까 감독 부서인 이쪽에서 챙겨 봐 주시고

예, 실무진에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광고료 지불된 것이 있는데 MBC는 되고 KBS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 자료에 2-4페이지에 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고 MBC는 개인 민영사업체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씩 지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 두어번 올라갔다 왔는데 아가씨들의 안내방송이 진주공항이라고 해서 이의를 걸었어요. 아시아나항공은 바로 와서 꿇어앉아서 잘 못했다, 사천공항을 넣어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더라구요. 대한항공은 졸 뻗뻗하게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기들도 시인을 하니까 공보실에서 공문을 내서 내릴 때는 분명히 사천공항에서 공문을 내서 내릴 때는 분명히 사천공항으로 하라고, 주민의 반발이 아주 심하다고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도 되지만 교통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제가 홍보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계서 교통관광과장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공보실에서 중점업무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사천 매향비 보수공사 해서 2,142만 8,000원 들여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보존관리는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향촌에도 이런 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매향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를 안 해도 됩니까?

보수해야 합니다. 엊그제도 우리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진입로에 안내판부터 저희들이 보고했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화재 보호를 잘 하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도 보수가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보수를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만 실제가 완급을 가리면 그보다 더 바쁜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불용재산이 남아 있는 것도 많은데 보수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업무 소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고 있었습니까?

다녀왔다고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안내판부터가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도 안내판이 너무 안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정..

그런 것도 못하면서 문화 관광도시라고 하고, 옛날 것을 찾자, 보존하자, 2000년대 밀레니엄에 대비해서 개발하자 그러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홍보하자 않는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보고 왔다니까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1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열린문화마당 해서 사업이 2억 5,000만원정도 투자 될 것으로 1억 5,0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했고, 이번에 1억원 정도를 갖고 주변정비를 할 것이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열린마당을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교통관광과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주최는 교통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벚꽃축제 말씀이십니까?

예.

벚꽃축제는 교통관광과에서

그 주최 말고, 열린마당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딱 일회용입니다. 선진 벚꽃축제 때 한번 사용하고 그 뒤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작업일지를 가지고 기록을 남기려하고 있는데

작업일지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나가 있거든요.

저도 엊그제 가는 길이 있어서 둘러보았는데 퇴색되려는 것이 보이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성페인트가 흘러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1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이래가지고, 그 당시 벚꽃축제를 위해서 급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보수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만약에 상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학생이 사용을 많이 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참고삼아 봐 주시고

강위원님!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적어도 노래방기기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뛰고 놀 수 잇는 것을 몇 번 노래방기기를 사달라고 어른들에게 건의했지만 미치지 못했는데 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반드시 설치해서 관리자를 1명 두고 해서 학생들이 오면 내주고, 저녁이 되면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98년도 불용액을 봅시다. 98년도 불용액이 무려 20억원이 넘습니다. 20억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공보실에 불용액이 많습니까? 사업을 안했습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백몇십만원밖에 안 됩니다. 순사업비에서 20억원이 남았습니다. 맨날 돈이 없다고 요구하고 그랬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불용액 조서에 보시면 예산절감사항 인건비 이런 것은 얼마 감축되어 백몇십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합해 보면 약 20억원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했습니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했습니까?

이것은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이 되어서 명시이일이나 사고이월 시켜서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8년도 불용액으로 정했습니까?

뒤에 보시면 사고이월 5,396만 3,000원이고, 명시이월 16억 8,13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실제 불용액은 500만원정도입니다.

98년도를 연결시켰습니까? 99년도 것만 하면 되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생활체육장인데 보면 1억 1,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게이트볼협회가 있다고 칩시다. 체육협의회에서 주는 어떤 돈이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기존 회원들의 기득권만을 가지고 다른 회원을 들이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변명 같지만 못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게이트볼협회에서는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무료강습까지 하고 있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 가서 따질 것도 있지만 사천, 삼천포 양쪽에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인들이 자기들의 회원이 아니면 박대시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모릅니까?

그것은 제가 배드민턴을 실내체육관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적당히 하고 나면 자리를 피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만 찾고 한다는데... 시민들의 체육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시민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도와 주는 것을 십분 발휘해서 잘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실내 체육관에서 저녁 마다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호는 개방 되어 있습니다. 다만 클럽이 사천, 삼천포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존에 결성되는 클럽에는 일반인들이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유료로 줍니다. 체육관에다가 납부를 하고 관리․청소를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복장 자체가 완전히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농구면 농구화를 신고 들어와야 하는데 일반인은 구두, 슬리퍼를 신고 달려듭니다. 그렇게 땜누에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입장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용규칙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지 당하고 사람이 있고 다만 배드민턴 클럽에서 회원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 클럽도 회원이 확보되어야 그 회비로 운영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체육관에 전기 사용료도 줘야 하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배드민턴 클럽은 내가 입회하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입회를 안 시켜 주려고 하더라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6월 17일날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상정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직 본 예산을 안 봤는데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어요?

예.

제가 듣기로 사천공설운동장 앞에 공유부지가 7억원짜리라고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기금만 활성화시켜 준다면 그것은 시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라도 기금조례를 위해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금을 조성....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추경에 요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7억원짜리를 기부체납하겠다고 하는데 발리 해서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강위원님게서 지적하신 그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것은 발리 해결이 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사씨름대회를 하면 5,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와룡문화제를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5월 10일날 하는데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에 체육행사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000만원을 들여서 장사시름대회를 유치하느니 체육행사를 분리해서 시문의 날에 체육행사를 하고, 와룡문화제시에 문화행사를 별도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와룡문화제를 마치고 결산보고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오가고 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마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행사를 두 개로 분리하면 그 행사마다 전야제가 있어야 하고, 그 전야제 행사비가 사실 체육대회 행사비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되면 과다경비 지출이 예상되고 행사종목이 다양하게 발굴되고 행사가 커져서 분리하면 몰라도 지금은 3일정도 하는 행사를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를 하면 식전행사비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식전행사가 예산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던데 식전행사는 이러나 저러나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합해서 하면 식전행사 하나는 줄여지는 셈입니다.

저는 5,000만원을 들여 장사시름대회를 하느니 이것을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분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다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매를 하면, 우리 체육관 보다 작은 산청이나 합천에서도 약 1,000만원, 500만원씩의 수익을 올렸다는 실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규모면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경비를 8,7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잇는데 제가 듣기로 시체육회의 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가 있지요?

예.

20-3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480만원 들고 사업비가 2,000만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공공요금, 전화, 전기 등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우편요금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체육회회비는 제가 알기로 2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역부족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하고 이사회에서 받는 회비하고 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입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사회에서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시비가 적게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우리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문화원에서 하는 일과 예총에서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해도 종이 한 장 차이도 안되겠던데?

사업 중인 것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성격이 다르고 다만 꼭 이것은 필히 지금 확실히 복안이 서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문화원은 필히 그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애매하게 연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용남이 안됩니다. 어느 지역이건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곳에 문화원이 들어 갑니다. 또 우리 문화원의 위치가 매각을 하더라도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적은 시의 예산 낭비, 또 사천․삼천포 통합 된 시의 어떤 지역민의 위화감, 문화원 있고, 문화예술회관 있고 또 그 외 다수, 따라서 방침 자체를 어떤 행태든 문화예술회관과 동시에 문화원은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복안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과 예총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따로따로 놀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알기로 문화원은 절대 문화예술회관에 안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거든요.

문화원이요?

예. 앞으로 어떻게든 경비가 적게 들게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공보실장이 체육에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이 체육담당도 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해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단일화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문화원이 예술회관에 안 들어 간대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유가 뭡니까?

예술은 말이지요, 전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문화라는 것은 전통적인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원은 전시장이 1억원의 시비를 보조 받아서 보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술회관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영술위원은 그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안 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문화원도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원이 우리시 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어디 재산입니까?

우리 재산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지역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 놓고, 문화원 또 따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할 형편입니까? 농악기를 보관하는 창고에 누수 되고 있어 가죽이 눅눅해지고 있는 것도 못 잡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개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는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면 문화원이 예술회관에 예속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는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개인 사정이고 시에서 문화원을 없애고 문화 예술 회관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정 들어가기 싫으면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운영 하라고 하면 되지요? 시비 하나도 안 들고 그러면 우리는 더 좋지요. 문화원 자체에서 집 지어 따로 나간다면 우리가 마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사고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도 인맥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지만 공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지요.

우리시에서 1년에 각종 공고료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나 지출합니까? 공고료로.

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료요?

예.

공고료가...

그것은 천천히 찾아봅시다. 공고를 하는데 그것은 특정 신문에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간지 신문 2개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에 2개 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3개, 4개 사에는 못하고 2개 신문사에 합니다. 되도록 우리 지방지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특정신문에만 편중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은 경남신문하고 신경남 2개사에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를 거론하고 싶지 않는데 그런 것도 같은 지방지라면 같이 해 주면 좋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룡문화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행사는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번 와룡문화제도 민간주도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는지? 제가 볼 때는 전혀 거기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날 입장식을 할 때 계획적으로 동원된 학생을 제외하고 일반인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은 출향인사의 밤에 얼마만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출향인사들이 출향인사의 밤에 참석한 인원숫자가 몇 명 정도 되며 이에 대한 분석은 과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 이런 소수의 출향인사를 모셔 놓고 그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총괄적으로 우리 와룡문화제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3억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 돈을 투입해 가면서 문화제를 결과가 아까도 강위원님께서 전야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런 전시적인 행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실이 있어야 합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읍면동에서 교대로 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에는, 또 동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는 읍지역에서 문화제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에 관계된 시민이 아니고서는 전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의정지기단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정말 제가 물을 수만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지만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문화제가 어떻더냐? 동지역에서 할 때 읍지역에, 읍지역에서 할 때 동지역에서 3억원을 들여서 하는 축제의 분위기가 있더냐, 없더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총괄적으로 잘 연구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담당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 주도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업무는 제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와룡문화제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싸인을 하나 하지 못 할 정도로 행정절차는 민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단점이 있다면 민 주도로 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은 상당히 절약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합의제가 되어 행사계획을 하면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시에서 하던 식으로 날을 잡다보니까 나중에 추진과정이 지연되어 마지막에 예를 들어 출향인사 환영의 밤 행사에 문학인의 밤이 같이 개최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보고회 서두에는 내년에는 체육분야에는 미리 체육회 쪽에서 연중 연구를 해 주고 문화예술분야를 연초부터 검토해서 같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바로 되도록 하자는 결론도 내린 바 있습니다. 민 주도회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금년이 첫 민 주도가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추진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직접 업무를 하기는 금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비한 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차츰 보완해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야제에 최종실 민족예술단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전야제 행사를 마친 후 마산에서 이틀 간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산에서는 공연장 무대성치에 5,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술단을 초청해 놓고 최종실 민족 예술단이 왔다는 현수막을 거리거리에 부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예술단이 온 줄 알았으면 갔을 것이라고 시민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듣고 또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9월달 시보에도 게재하여 그 시보만큼은 세대별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10월달 와룡문화제 프로그램을 실어서 시보를 특별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간간이 거리거리에 그런 예술단이 온다는 홍보물을 붙이고 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했는지는 몰라도 그 행사에 대해서는 시민은 관중은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은 없었던 것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또 출향인사의 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출향인사 환영의 밤을 개최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저는 일이 좀 바빠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3층에서 업무를 하다가 내려다보니까 사람은 좀 적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선물로 단감을 100개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거의 다 나간 것으로 봐서 100명 정도는 오신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시민들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신 분이 물론 전부 출향인사지만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고향 친목단체 그런 정도가 많이 온 곳도 있고, 꼭 참석해서 빛을 내주었으면 하는 분은 참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3회 때도 결산보고서에 출향인사 환영의 밤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590만원 정도, 528만원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게서는 앞으로 우리시의 거시적인 시민의 날 행사를 기획할 때... 정말 그 날 저는 부끄럽더라구요. 삼천포지역의 출향인사가 서울에서 두 사람이 왔고, 유태재하고 이렇게 왔고, 부산에서 6-7명 왔고, 울산에서 약 20명 정도 왔고, 전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인 행사에 그 많은 돈을 들여 겉치레 형식의 행사를 하는 것은 과감히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다룰 때 옛날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돈을 3억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꼭 문화행사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꼭 문화행사를 어떤 가치를 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효과를 노려야하지 안나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행사는 지양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민간 주도화를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하셨는데 예산까지도 추진위원회에 넘겨줘서 추진위원들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읍면동에 2,000만원씩 내려 준 것을 시의원이 따왔다는 식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쪽에서 안 내주고, 시에서 바로 내려주었다고 하던데? 내가 추진위원회측에서 때 먹지도 않을 것인데 우리가 줘야 할 것도 시에서 바로 내려줘서 시의원이 따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상관....

읍면동에 내려주는 것은 시에서 바로 내려주었어요.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관여를 안 했어요.

그 부분은 1,500만원씩 1차적으로 읍면동 대표에게 내려주구, 읍면동에서 구좌 설정을 해 달라고 해서 대표자 명의로 와룡 문화제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뒤에 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넣어주고 했습니다.

시에서 돈을 추진위원회에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송금을 시켜야 했다는 말씀이지요?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의를 그렇게 했으면 절차상 그것은 민간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안 내려주구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바로 지출한 것이지 추진위원회로 넘겨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보조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읍면동장 회의를 문화제와 관련해서 직접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제가 가서 전달을 하고, 다른 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요한 바 있습니다.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추진위원님을 모시고.

예,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로는 5개년 계획으로 20억원의 묵표액을 잡고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시정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차츰 궁금증이 해소되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을 모신 김에 몇 가지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50석 증설하면서 8억 5,000만원 추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설계해서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약수터 올라가는데 히말라야시타라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옮겨서 그 나무를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식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나무 하나 옮기는데 1억 1,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수직성이 되어 원뿌리가 바로 빠집니다. 저게 땅에 있는 암석을 들어내고 토질이 토박한 곳에 원뿌리를 잘라내서 옮겨 심었을 때 산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들여 이식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경수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싶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변경되고 변경되고 하는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설계에는 무대 앞에 커튼도 빠져있습니다. 커튼 하나에 3억원 합니다. 커튼도 없는 예술회관을 지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집만 지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서해야 하고, 영사실은 있는데 영사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에 넣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게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액을 해서 3억원 정도 감액한 것이 이런 곳에 보충되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보일러 배관은 있어도 보일러가 빠져 있었습니다. 냉난방기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다 넣어야 문호예술회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를 변경하면서 완벽하게 집을 지어서, 제가 위원님께 구중을 듣는 한이 있어도 집을 지어서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가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변경을 하면서 많이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추경에 11억원이 확보되면 그것이 다 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136억 7,6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거던요. 거기에서 8억 5,000만원 더 추가되면

조금전에 그것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저 문화예술회관 보류시켜 버립니다. 이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것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전부 100억짜리 공사가 나중에 마치고 나면 150억원 만들어 버리고, 우리는 100억원이 든다고 해서 승인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150억원이 든다고 했으면 승인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탄생한 것입니까? 커튼 하나에 3억원? 3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약 2억 8,000만원정도 듭니다.

300만원도 아니고 3억원이 라고 했지요?

예, 2억 8,000만원입니다.

그게 무슨 커튼입니까?

메인 커튼입니다.

그게 뭐하는 커튼입니까?

우리 예술회관이 무대...

자동으로 왔다갔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무대가 8칸이거든요. 무대가 바뀔 때마다 위에서 올라가는데 이것은 일반 무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벽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커튼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왜냐 하면

실내체육관에

시민들이 볼 때 간판 하나에 400만원자리, 800만원짜리를 안 걸어 놓나, 커튼 하나에 3억원짜리 예산을 승인해 줬다? 지금 시민들이 그걸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 문화예술회관에는 공명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돈이 많이 들거던요.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면 모르지만 커튼 하나에 3억원짜리? 그게 아니면 커튼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무식한 소리로 그런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사치를 하기 위한 사치품 아닙니까?

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는 다 있어야 합니다.

공보실장님! 사치품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공연에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조경수 그것을 옮겨야 합니까? 옮기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됩니까?

나중에 진입로가 그쪽으로 날 것이고, 대방 연육교하고 연결되는 도로로 가야 되고, 나무를 옮겨 심어야 옹벽이 설 것입니다.

안 옮기면 벨 형편입니다.

예.

안 옮기면 전혀 안 됩니까?

예.

설계 검토를 안 했습니까? 했지요?

설계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영사실이 잇는데 영사기가 없으면 그런 설계서를 누가 검토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설계검토를 했는데 영사기가 없는 것을 모르고 추진한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사업비에 맞춘 설계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질문이 그것이었는데 150억원이 더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입도로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150억원도 모자랄 것입니다.

당초에 이 설계가 납품될 때 152억원짜리리로 납품된 것입니다. 납품되었는데 제가 과년도 문서를 챙겨보니까 본래 문화예술회관 설계가 152억원 이었는데 51억원을 삭감시키고 101억원으로 해서 98억원으로 발주되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과정을 한 종이에 나열을 시켜 보았는데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실내수영장 완공되었지요?

예.

그 것도 설계 변경, 설계 변경해서 본 설계비 보다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설계의 변경, 변경해서 얼마 들었는지 내일 아침가지 공람 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지난번에 헬스장 2억원 추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5억원인가 더 해주지 10억원인가 더 해주었잖아요? 본설계외에 변경, 변경해서 더 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 강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수영장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내일 아침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