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제8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33일간의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44만 구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정횔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수련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1999년도행정감사실시에따른협의의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수련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수련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청소년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수련실관리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우리 구 청소년수련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95년6월7일 제정 공포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중 지난 99년8월7일부로 청소년 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완화조치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시설명칭과 수련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례제명 및 각 조문 내용 중 시설명칭을 청소년수련실에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기존 독서실 등 4개 이용시설이 공연실 등 11개 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료를 별표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용료는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중인 양정청소년문화의집과서울노원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시중이용료를 참고하여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중 제5조 및 제10조에 관한 조항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폐지대상으로 심의되어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수련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수련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령상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또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료를 신설 또는 조정하며,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중 조례제명 및 본문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으나, 규제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례 제10조 조항의 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규제정비란 행정기관이 민간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행함으로써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그 소유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예산으로 확보한 시설물인 만큼 그 청소년문화의집을 구청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민간에 위탁관리 시킬 경우, 그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행하는 것은 구청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수탁운영자에 대한 구청의 감독 의무조항인 조례 제10조를 삭제함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제10조 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감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을 민영화 한다면 우리 구나, 시나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수탁관리기관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양정석위원
있으면, 감독권을 삭제한다면 그것이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동조례 제13조 준용항을 보면 본조례에 없을 때는 청소년 기본법령이나 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위탁시설의 관리에 위탁기관은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한다해서 쭉 나와있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할 수련시설에 대하여 매년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개선토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운영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다음 수탁계약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모든 제도를 검토해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양정석위원
제13조가 없는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변경되는 것만 있고 현 조례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수련시설은 계약하고 나서 재계약은 몇 년만에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3년만에 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하는 것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고.
그런
그런양정석위원
점이 있기 때문에 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제가 금방 들었는데 제13조가 안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현행 조례를 보면 제10조, 제11조, 쭉 나올 때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서류를 감사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고 한데, 저 생각으로는 이 조문이 이렇게 넣는 것하고, 넣지 않는 것하고는 수탁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넣어놓는 것이 안낫나 싶은데 뒤에 제13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조례 제13조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령 및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아마.
겸일
최겸일위원장
아무래도 미흡하잖아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내려오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조례로서 구태여 규제할 필요가 없다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삭제를 해야 될 사항은 왜 삭제를 해야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당초에 우리가 안을 올릴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해서 삭제하라고 또 내려왔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하 위원!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내려오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꼭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태하위원
보면 우리가 각종 사회복지시설, 우리 구에는 그런데가 없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규제완화도 중요하고 정비도 중요합니다만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아지는데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를 하도록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규제정비개혁의 지침서에 이 제5조, 제10조를 폐지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폐지지침이 있어서 폐지를 하고, 폐지를 안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하위법일지라도 조례로써 있는 것이 낫느냐, 폐지를 해버리고 없는 것이 낫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수 없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는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현재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0조는 현행대로 하되, 동조 제3항 중 수련실을 문화의 집으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5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춘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정한춘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애쓰시고, 늘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99년2월8일 건축법과 4월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관련 사항으로 시 건축조례로 상향조정된 구 건축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 건축조례폐지안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8일 법제심사를 마치고, 11월17일자로 우리 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부산광역시건축조례안부칙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어제 11월25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건축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방금 우리 구 건축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이 설명한대로 지금 건축법이 이번에 바뀌면서, 건축법 제4조제5항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그냥 예를 들면, 마산시나 창원시 같은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고성군하는 군 이런데는 기초자치단체도 독자적인 건축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시라든지, 광역시의 자치구는 특별시 조례, 광역시 조례로 대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의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김석조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조례가 광역시 조례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행정시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부산광역시 안에는 각 구별 나름대로의 어떤 건축특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왜냐하면, 특히 기장군 같은 경우는 말은 부산시라도 군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일괄적으로 내용이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 의회에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괄 적용시키는 것보다도 그래도 구 나름대로 지방자치가 있으니까,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금의 어떤 부칙이라든지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건의해 본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우리 기장군이라든지 이런데는 농촌지역이고, 우리 도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시라도 복합시이기 때문에 군인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 부산광역시에도 기장군에는 별도 조례를 이번에 단독적으로 운용하고, 그 외에 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금 특별한 그런 필요성을 저는 못느끼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석조위원
각 구마다도 다소 알고보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건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시 안에도 상업지역 안에도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또 일반상업지역이 분포되어 있듯이 나름대로 구 자체도 보면, 다소는 어떤 세분화 말하자면, 그 세분화한다는 것이 바로 부산 시민을 위하는거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점을 조금 우려하고, 일괄적으로 전체를 뭉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일단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성이 있다면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각 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의원이 또 있는데, 어떻게 구의원은 무조건 시의원 말만 들어라. 지금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는 핫바지도 아니고, 나름대로 구의원은 구의원 나름대로 적성에 맞는 조례 밑에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하다못해 그런거라도 좀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 한번 건의를 해 본다든가,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7일간의 감사일정 중 11월29일 오전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 토의한대로 심도있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지적공사 부산진구 출장소장을 우리 위원회 감사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포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까지 위원장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