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장제출) O 해양수산실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장제출)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사천시지역개발국장 신용학

다음은 관계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해양수산실장 문기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근도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도시과장 박명돈입니다. 교통관광과장 류재석입니다. 지적과장 강대펴이빈다. 상하수도과장 박경진입니다. 녹지과장 장석기입니다. 보건소관리과장 엄정기입니다.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농정과장 허형형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그 동안 우리수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이인효산업건설위원자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업무보고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의 조직구성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생산지원담당, 어업지도담당, 해양보전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으로 1명이 결원 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 해안선은 총 165.95km이고 수산가구는 3,833호에 11,815명입니다. 어선세력은 총 2,146척에 동력 1,878, 무동력 268척입니다. 어항은 47개소에 3종 어항이 1개소, 2종 어항이 3개소, 소규모 어항이 43개소입니다. 어업면허 현황은 총 111건으로 마을어업이 32건, 협동양식이 7건, 양식어업51건, 정치어업이 21건입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 사항에서는 총 2,819건으로 근해어업 393건, 연안어업 2,322건, 신고어업이 104건입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은 46.80㎢로써 해면은 43.56㎢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수협은 지구별로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이 있습니다. 어촌계는 지금 총 31개 어촌계로써 삼천포수협 22개, 사천수협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가소득은 연평균 1,840만 7,000원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금년도 생산목표는 총 35,000톤에서 850억원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생산실적은 전년간 동기대비를 해서 1999년 10월말 현재 22,634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해서 119%가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금년도 568억 300만원으로 작년 10월말 동기대비해서 93%의 실적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선어업, 건어업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활어가 작년대비해서 금년에 640%로써 많이 늘었습니다. 그 대신에 금액은 113%밖에 증가되지 못 했습니다. 생산동향으로서는 10월말 현재를 기준 잡아가지고 위판장은 전년 동기대비 119% 였으나 주로 잡어류 저가 어종 등의 다량 어획으로 인하여 어가 하락으로 위판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93%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선어의 경우 신한·일어업 협정이후 EEZ내 출어 기피로 어획량이 저조하였으나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가 상승으로 위판금액은 전년동기대비 96%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어의 경우에는 위판량은 전년동기보다 다소 높았으나 저가품 멸치의 어획으로 위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79%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어의 경우는 전년 동기대비해서 위판량은 6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는 되었으나 식중독, 비브리오 등의 영향으로 어가 하락으로 위판금액은 113%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후 생산전망은 신한·일어업 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와 어선감축으로 인하여 수산물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계속 감소가 예상되나 해외 신어장개척과 양식어장 개발, 치어방류, 인공어초시설 등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따른 집중 투자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수산물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대상 삼천포, 사천수협해서 총 30개 어촌계가 있었고 대상은 2,705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3월 24일까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협조는 수협과 수산기술관리소, 해경, 어업무선국, 선박검사기술협의 등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정홍보, 수산시책 추진방향, 영어기술교육, 적조피해 예방대책, 해양환경보전대책,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대책 등을 교육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30개 어촌계에서 2,158명이 교육에 참석을 해서 80%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기대 효과로써는 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준법정신고취로 어업질서확립을 도모하고 일본 EEZ입어 안전조업지도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력육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개요로써는 어업인 후계자 11명에게 2억 4,900만원을 융자해서 어업인 후계자의 후계 질을 높이도록 해 주었고 전업어가 2가구에 1억 2,200만원을 융자해 가지고 전업어가의 소득을 올리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0월까지 육성지도를 했고 제2회 전국어업인후계자 대회가 5월 19일날 있었고 평가회를 1회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이로 인해서 어업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적조주의보는 8월 11일날 적조주의보가 내렸고 우리 시 관내에 적조가 발생한 것은 8월23일부터 9월8일까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우리시가 향토보유를 1,264톤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장비로는 적조방제용 작업대가 한 대, 양수기가 두 대 있습니다. 적조대책회의도 개최를 하여 상황실을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 140톤의 황토를 살포해서 아무런 피해 없이 적조를 잡았습니다. 금년 10월4일 14시를 기해서 적조특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도 우리 시에 만약 적조가 발생되면 사전에 대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질서확립 대책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업지도선 2척이 있고 전담 전담공무원 3면, 승무원이 6명입니다. 지도단속대상 척수는 2,160척입니다. 어장수는 7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건수는 32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어민교육을 21회 해서 2,158명에게 어민교육을 시켰고 일본 EEZ입어 어업인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교육을 시켰습니다. 불법어구 자진반납으로 해서 소형기선적인망 2통과 삼중자만 30폭을 자진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업대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특혜를 배제해서 조합원2명을 제명시켰습니다. 면세유류, 수산기자재 공급 중단도 69명을 했고 영어자금 대출중지를 1명해서 600만원을 회수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업질서 확립에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본EEZ 출어선 감척사업을 55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EEZ 조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어획 쿼터량을 확보해서 배정을 해 주었고 어선원 실업수당 지급은 6개월분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어구에 대한 보상도 9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감척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자 신청조사를 기 마쳐가지고 어선어구 감정평가가 마쳤고 어업손실액 산정용역도 다 마쳐서 지원자금을 중앙통보가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잡으로 갈 수 있는 배에 대해서는 쿼터량을 확보해서 배정을 해 주었고 희망자도 조사해서 현재 EEZ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원 실업수당도 파악조사를 다 마쳤고 폐업신청접수도 10월로써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폐업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는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그 수당도 12월달에 지급을 하도록 하고 폐업어선 및 어구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99년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넙치치어 75,000마리를 가지고 ‘97년, ’98년도 인공어초 투하해역 즉 신수도, 대방, 마도, 산분령, 비토도지선에 2,3000만원을 들여서 5월24일날 치어를 가지고 와서 방류는 5월25일날 넙치 75,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계시는 관련 시의원님과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방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리시의 15억 8,574만 8,000원인데 현재까지 지출이 10억 5,699만 1,000원입니다. 잔액이 5억 2,875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잔액은 피해복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절감사항으로서 예산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2개소에 사업이 있습니다. ‘99년도 바지락 살포사업, 바지락 양식어장 개발사업, 어류양식시설사업, 폭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 그 다음에 노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장 주변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이유는 바지락 살포를 하고 양식어장 개발, 피해복구사업은 지금 현재 주로 치어를 구입하는 시기가 도래되지 못해서 도래가 될 때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늑도 어촌종합개발사업주변정비는 3,000만원으로써 민간자본보전사업입니다만 늑도 어촌계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우리가 12월까지는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추진이 예상되는 시설공사현황은 자금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신수동 신수 어촌계의 종합개발사업장 주변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다 마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출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종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늑도항 서방파제 축조사업인데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도 이월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실안해안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옹벽공사 완료되고 지금 속채움 공사 중에 있고 실적은 약 90%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1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이월어촌종합개발사업 모례호안도로개설사업은 기 준공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이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노룡해안도로도 준공이 기 되어졌습니다. ‘98년도 이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준공이 기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이월종합개발사업으로 낚시터 조성도 산분령에 기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면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규제에 따른 어선감축사업비 지급 지연입니다.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55측의 감척어선과 또 선원은 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돈 지급이 안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빨리 돈을 내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한 시군에만 특별히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면한 민원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장비 보유현황은 해양수산실에는 고가장비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1999년 3월18일 강석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포선착장 연장공사건에 대한 추진계획이었습니다. 답변요지는 광포항은 육지소규모 어항으로 1996년도에 소규모어항 집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회에 걸쳐 8,126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착장 연장공사를 실시하였고 1997년에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호안확장 및 선착장 상치 콘크리트 보강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조치사항으로서는 행정자치부 2차 육지소규모어항개발계획이 광포선착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1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일자 김현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의 어선수와 어획량에 대한 조사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물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쌍끌이가 이번 감척대상에 포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감척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오면 지급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2일날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개설된 해안도로변의 정비사업 구상의 일환으로 생긴 공유수면 등 유휴지 정비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요지는 해안도로개설로 생긴 공유수면 등이 발생한 면적 4,500평이 실안해안도로변입니다. 남양～노룡해얀도로변이 약 3,000평, 도로개설로 생긴 공유수면 등의 이용방안은 배수로 시설 및 가로등 시설과 성토 조성후조경수를 식재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실안해안도로 배수로 정비를 한 군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안, 남양～노룡간 해안도로변의 가로등은 설치를 완전히 마쳤고 실안해안도로변은 나무 식재까지 마쳐서 아주 좋은 경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 개발해서 금년에 유채를 뿌려서 내년 봄이 되면 유채밭으로도 활용할 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후에 좋은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적정관리로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업지도선은 3척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업무량에 비하여 관리선박이 많으므로 적정관리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 적정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2척으로 줄였습니다. 한 척은 경남204호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민간에게 매각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서 환경오염단속 방법을 변경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해양오염 무단방류 및 투기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상시순찰 방법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양오염 무단방류 투기 단속방법을 변경시행 주1회 상시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횟수는 165회입니다.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원시책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업인 지원사업 홍보가 부족하여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전 어업인이 시책을 알 수 있도록 홍보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책 홍보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과 유관기관에 공고를 4회 하였고 시보게재 3회, 신문게재 1회, 어촌계 통보 24회를 했고 기타 업무주간계획을 통해서 매스컴에서 홍보를 누차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부기간 정기감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건은 도 종합감사 때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어업인 후계자를 사후 관리함에 있어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와 어업기반 상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는 후계자 취소 및 융자기관의 지원금을 회수토록 통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실제 어업에 미종사자 및 어업기반 상실자에 대한 어업인후계자 취소를 금년 5월달에 2명을 시켰습니다. 융자기관 즉 수협에 통보를 해서 자금횟수도 당일 날짜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축조공사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선착장 축조공사시에는 어항시설 계획수립 내용을 고시해서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 및 매입허가 등을 면제처리해야 함에도 산분령선창장은 연장공사외 9건은 선착장 축조공사의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음에도 어항시설계획 수립 내용을 고시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법규연찬을 철저히 해서 고시를 해서 다른 관계법으로 해제하도록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항제반 법규에 적합하도록 법규연찬을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기술지도 미계약분 안전관리비 정산 소홀입니다. ‘97년도 늑도물량장 설치공사를 대우건설 임숙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함에 있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함에 있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안전관리비 중 95만 6,000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 정산한 사실이 있으니, 과다 계상 지급된 안전관리비 95만 6,000원을 회수 조치토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과다 계상된 안전관리비 95만 6,000원은 환수 조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실안해안도로개설시 공사 설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안해안도로 개설공사 설계 펌프카 등 장비를 계상하지 않고 인력으로 계상하는 등 공사비가 약 5,894만 1000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니 감액조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과다계상된 공사비 5,894만 1000원에 대해서 공사기간 특수조건 제2조 및 제4조의 약정에 따라 이것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조치된 공사비로 당초 설계시에 누락된 가로등 및 실안천 호안시공으로 설계변경을 3공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어장진입로 도로개설공사 부실시공 및 감독이 소홀히 되어졌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남양어장진입로 개설 공사시 공사감독은 공사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균열 발생 등 부실시공이 되었으니 부실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재시공토록 하고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여해야 하고 금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실부분을 재시공 전면 재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1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및 호안설치공사 설계부적정입니다. 초양선착장 및 호안설치공사외 2개소를 시행하면서 상치콘크리트 기초 부분에 속채움 사석으로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복석으로 과다 계상되었으며 계단공은 피복석 고르기 후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나, 계단면적만큼 피복석을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비 1,289만원이 과다 지급되었으니, 회수 조치토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과다지급된 공사비 1,280만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시공업체로부터 회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민원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향촌동 2통장 김수관 씨로부터 진정이 하나 들어 왔는데 삼천포화력발전소 어업피해 보상금 중 관행어업보상 분배에 대한 진정이었습니다. 금년 8월 14일자 들어 왔는데 민원요지는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어업에 대하여 신향어촌계 앞으로 나온 피해보상금 배분시 신향어촌계에서 통별로 배분을 하면서 2통은 제외한다하니 2통 주민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회신을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한전에서 신향어촌계장 앞으로 지급된 관행어업피해 보상금 배분에 대하여 어촌계 자체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회신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신향어촌계장과 민원에게 통지를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 불용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8,716만 6,000원입니다. 전부 예산절감사항으로 되어졌습니다만 단 한건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기타에서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적조대책하고 적조소멸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되어서 부득불 반납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미치고 다음은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어업인력육성지원입니다. 어업인력육성지원사업은 어업인후계자가 11명에 사업비 24만 9,000원으로 현재 10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어가는 2가구로 이것 역시 100%의 진척입니다. 다음은 어로시설사업 노후어선 대책사업이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4척, 건조중이 5척입니다. 건조중 5척이 완료가 되어지면 100%가 되겠습니다. 어선용기계공급 82대가 있습니다. 공급이 완료된 것이 44대, 추진중이 38대입니다. 38대가 완료되면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사업 중에서 ‘99년도 바지락살포사업입니다. 동서동 실안의 2개소인데 9ha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실안동과 송포동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종패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월해서 2000년 4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이것은 비토섬이 되겠습니다. 현재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지락양식어장개발사업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서포에 해당이 됩니다. 선진, 비토, 구포, 내구에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종패시기가 아니라서 내년 봄까지 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98년도 이월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써 실안해안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옹벽공사가 완료되었고 속채움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으로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 및 태풍을가 피해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선복구사업은 12월에 준공이 됩니다만 수산증양식부분은 즉 치어를 넣고 하는 입식사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이월되어서 시기를 맞추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써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선어업으로써는 금년도에 벌리동 오남호외 91명에게 25억 7,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액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이자 5%를 보전해 주고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가공업에 대해서는 대양식품외 5개 업체입니다. 4억 6.000만원이 융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자 5%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고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종어항 개발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와서 동서동 늑도항에 개발사업을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개발 사업으로써 국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으로써 서포 중촌항에 어항개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 투하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인공어초시설이 투하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수산증양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업권의 현황은 건수는 111건에 면적은 2,782.96ha입니다. 마을어업이 32건, 협동양식어업 7건, 정치어업 21건입니다. 그리고 양식어업이 5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추진사황은 준공된 것은 생략을 하고 ‘99바지락 살포 동서동 실안지선외 2개소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일부준공을 하고 일부는 종패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4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지락양식 어장개발 사업이 동서동 산분령지선외 4개소인데 면허처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4월가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류양식시석사업은 서포면 비토리지선입니다. 이것 역시 기 보고드린대로 내년 4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4 월까지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후어선대체사업, 연안사업과 근해노후어선, 어선용기계공급, 어선기관대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해양오염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측정망 17개소를 설정해 가지고 매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수온, 비중, COD, pH, SS ,유분, T-N, T-P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료분석은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과 검사담당이 협조를 요청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는 금년 2월 25일,26일 해서 물 조사결과 1～2등급 수준으로 겨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봄에도 2/4분기때 4월 22일, 23일 했더니 등급이 좋았습니다. 3/4분기때 하절기 때는 비가 많이 오고 기온도 높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3～4등급 수준이었습니다 4/4분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곧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치내용은 오염물질 배출업체 시설개선 대책강구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결과 업체고발이 8건, 행정처분 15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시 지도단속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선방치현황 및 처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선이 한 군데 방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남양동 미룡마을 해안변인데 동력선 6.04톤짜리가 있는데 소유자는 노대동 785번지 서금석 씨입니다. 방치사유는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서 방치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발생척수는 14척이 발생되어서 13척을 처리하고 남아 있는 한 척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주에게 고쳐 쓸 수 있으면 빨리 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선조치를 해서 처리를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가능하다면 해체를 할 것이고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수리해서 사용을 하도록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이월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개소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다 마쳤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안해안도로개설 실안에서 대방 가는 해안도로가 지금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것만되면 계획대로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소각로 현황 및 운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간이소각로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대충 양호합니다만 추진실적으로 관리상황 지도점검을 매월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소각로 개보수도 2회에 걸쳐 7개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향후계획으로는 지금25kg 미만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다라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25kg 이상짜리는 3개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신항만에 있는 소각로 즉 마산지방해양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서포 수협위판장에서 30톤짜리를 하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 동서동 수협위판장에서 50톤자리 하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만 남고 그 외는 다 폐기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소각로 3개소에 대해서도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 관리자가 책임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실태는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늑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릇 질문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런 사업을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는 도서지역에 여관 및 숙박시설, 횟집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늑도 어촌에 식사 및 숙박시설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상 2층 2동인데 대지는 1,040㎡, 연건평은 589㎡입니다. 국도비 자담해서 6억 5,900만원으로써 지었습니다. 착공은 ‘97년12월31일날 해서 준공은 금년 4월6일날 준공이 되어져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늑도어촌종합개설사업 식사 및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할 때부터 업체선정이 잘못되어져 두 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마지막에 다른 업체로 바뀌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촌계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늑도, 대방～창선간 연륙교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 관광지로서 매우 각광을 받을 곳이므로 조속히 어촌계 내부갈등 해소 및 단합으로 현재 정상 영업활동이 되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도 점검으로 사업효과 거양 및 어촌부업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 사실 잘못 된 사업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실장님 업무보고를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1페이지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에 대해서 2,160척에 32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영어자금 및 대축중지, 면세유류 공급중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이래가지고는 단속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주로 야간에 바닷가에 나가보면 엉망입니다. 이 사람들을 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수산업법상 나온 것 외 이상은 줄 수가 없고 옛날에는 검찰에서 구속도 시키고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주민편의 주의인가 모르겠는데 아예 구속이라는 것은 없고 기껏해야 벌금 100만원 정도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강력하게 하려고 해서 올려도 그런 미흡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형사고발이 되긴 되네요?

예, 이것은 당연히 형사고발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영어자금정지, 면세유류 중단이 있지만 실적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형사고발은 어느 누구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형사고발 사항은 뺏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만 여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형사고발 조치한 내용은 없습니까?

일부 해양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바로 해서 올리고 우리는 통보가 오고 우리가 적발한 것은 우리가 조서를 만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공기부족,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치어는 3월달에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3월달에 많이 합니다.

3월달에 하면 계산이 일요일 빼줘갖고,

주로 태풍피해복구 사업이 도어서 9월 이후에 다 내려온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치어도 마찬가지, 양식업피해도 거기서 다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늑도의 숙박시설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알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알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에게 이것은 왜 그렇나? 내부사정이다, 내부사정이 무엇이라고 무렁 볼 때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면, 크게 흠이 안 가게끔 답변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아시는 것은 좋습니다. 늑도어촌종합개발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경찰서 수사가 붙어가지고 수사가지 하고 검찰청, 경찰청에다가 조합원들이 진정을 넣어서 수사까지 다 붙은 사항입니다. 내용인 즉은 어촌계 자금하고 범벅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어촌계장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 어촌계장하고 추진우원장이 너희들이 좀 해 먹은 것이 아니냐고 해가지고 수사까지 받고 우리는 서류까지 전부 압수를 당했는데 그 결과 돈을 떼어먹고 한 사항은 없었고 마지막에 결과는 부실시공이 되어졌다고 해서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TV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실검사까지 다 했더니만 사실상 완공을 하고 난 뒤에 문을 잠구어 놓고 너무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금년까지 비가 많이 올 때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닦고 할 것인데 그냥 놔두니까 물이 스며 들어와서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실이라기 보다는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종결이 되어졌고 엊그제 감사원감사를 우리가 11일간 받을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역시 부실시공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에서는 알고 내려와서 했는데 결과는 역시 같은 결과로 빨리 정상화 되도록 하라고 되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조그마한 섬에 신파, 구파 파가 있어가지고 한쪽에서 하면 나는 무조건 반대 여기서 하면 나는 무조건 반대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신임어촌계장을 수협에서 서둘러서 새로 뽑았습니다. 신임어촌계장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 주어야 될 사항도 있어서 금년 안에 해결이 잘 되면 그 사업을 해서 주변정비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행정이 주민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 마에 어폐가 조금 있지만 감시를 해야 합니다.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위원들에게 설득과 답변을 해가지고 올릴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금투입이 되면 우리 담당주사들이 나가서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불신하느냐면 해양 수산실부터 시작해서 사천시장, 소속해 잇는 의원 전체가 다 욕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좀 괴롭고 피곤하시지만 이런 데 대해서 세세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책은 저도 변명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차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치어를 방류한다, 바지락을 살포하는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성되어야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수질이 옛날같이 깨끗하면 자연발생적으로 바지락이나 치어방류를 안 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원인은 물론 근래에 와서 문화가 발달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가 오염이 있어서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남강댐방류 때문입니다. 원래 남강댐에 방류하는 것은 낙동강 하류지역에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흙탕물을 방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만 수질이 100%에서 50%정도 나쁜 것이 지금 100%에서 100%가 다 나쁩니다. 그러니까 조개종류 전체가 서식할 수 없게 되고 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낙동강 방류 시에는 어민들이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조금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배가되어져서 도저히 어업을 하고 생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바로 홍수 때 방류를 했을 적에 수질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조사해서 중앙관서에 보고를 해가지고 피해대책을 꼭 해야 합니다. 사천만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황폐화되어서 사해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모든 사천시민이나 어민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조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꼭 근본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병이나 할 것 없이 한 번 바다로 밀려오면 바다 밑으로 침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이나 위 할 것 없이 완전히 바다가 죽습니다. 굴도 해 놓은 것이 썩어서 죽는데 옛날 우리 마을 앞에서 개불이 나고 조개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겨우 굴이 조금 있는데 10개 중에서 생명이 긴 것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업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두리 농업 깔대기 알지요, 깔대기가 치어대는 이만 합니다. 치어를 이 만한 것을 잡아서 저희들이 팝니다. 그런 많은 양을 어디에 수출을 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안에서 큰 고기가 될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나머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요즈음은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오염이 되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몇 년 안 가서 우리 사천시는 고기나 조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전체가 깊이 있게 정책적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상부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바다에 고기가 살고 있어야 되고 산에 가면 산림이 있어야 되고 강에는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자연환경이고 우리 인간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부정어업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부정어업도 옛날 좋지 못한 왜정시대를 들먹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할 적에 보면 엄격하게 다스려서 치어를 절대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민들의 머리 속에는 그것이 박혀서 치어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방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만한 것도 싹쓸이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방식을 만들어서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불법어장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어민교육을 시킬 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실에서 한 업무를 여러 가지 보니까 비교적 양호하게 잘 하시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은데 소각로가 말입니다. 3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소각로가 향촌 신향에 하나 있고 서포 수협 앞에 있는 것, 엊그제도 제가 서포 수협 앞에 갔다 왔는데 우리 위원들도 몇 번 가 보았을 텐데 수협입구에 있는 그 소각로가 아닙니까?

수협입구라니요? 비토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 설치는 되어져 있습니다만 25톤 이하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수거를 하여 폐기처분을 시킬 것입니다. 25톤 이상짜리만 남을 것인데 나중에 그 관리만 우리가 관리하게끔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서포에 잇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30톤인가, 50톤인가?

수협안에 있습니다.

서포수협안에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그것은 수협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본래 어디서 가설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나가지 않고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를 수협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어촌계에서 하던 것인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동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했다면 아주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관리를 수협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것은 갈 때마다 눈에 거슬립니다. 그리고 신항만에는 아주 가동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대동에 폐선 한척이 있다는데 그 폐선이 언제 화재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마 금년 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고쳐서 쓸 것이라고 그래서 현재까지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1회식 순찰을 한다고 해놓고 언제 화재가 났는지도 모르고 폐선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촬영이라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진촬영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을어업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을어업은 각 어촌계 단위로 면허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조개, 자연 발생적인 것을 어촌계 단위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생산하는데 지원을 합니까?

현재까지는 지원은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실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주었는데 받은 사업체 중에서 사고업체는 없습니까?

엊그제 조사를 일제히 했는데 현재 자금을 받아가 가지고한 것 중에서 사고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은 감사를 하려면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이 것을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 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낚시터 1개소가 있는데 그 낚시터의 효율성이라든지 현재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낚시터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산분령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1년이 안되어서 우리가 결산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장을 하고 난 뒤에 지금가지 많은 낚시꾼들이 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융자금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보조를 줘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낚시터에 대해서 조금 효율이 있겠다, 어촌계에 득이 조금 있겠다는 결론이지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개장한 지가 금년 여름부터 개장하여 지금가지 나오고 있는데 현 실태로 봐서 저는 상당히 전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과 서포까지 바닷가를 몇 번 왔다갔다해도 낚시터에 낚시하는 사람 구경을 못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외인데 삼천포항에 있는 수협에 가서 수협장에게 위원들이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삼천포앞 바다가는 완전히 썩은 것은 아닙니까? 지금 조금 아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등대 대문에 조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실에서는 그사이사이에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수산실에서는 지정 항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고 구멍 뚫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청장에게 우리가 벌써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밀물, 썰물 조류가 잘 유속이 안되기 때문에 바다가 썩는다고 아마 해양수산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월달인가 서포 앞 바다, 신수도 앞 바다에 치어방류를 했지요?

예.

지금 아침4시가 되면 아마 경매를 할겁니다. 거기에 가 보면 정말 한심한 것이 현재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고기의 크기를 몇 ㎝짜리까지입니까? 법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의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수산업관계법령을 가져오라고 해서 내용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상에 치어의 종류가 나오기로 넙치라는 종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 되어 있다고 건의를 해서 모든 고기를 다 넣도록 해야 된다고 우리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치어 종류라고 나온 것을 보니까 고급어종 중에서도 도미, 우럭 몇 종류도 법에 몇 ㎝ 몇 ㎝가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무언가 잘 못이다, 우리가 제일 많이 넣는 치어가 주로 넙치종류인데 넙치는 들어가자마자 잡아도 괜찮은 것인가 그러니까 다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하나의 맹점인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양수산부에다 건의 해가지고 우리 연안에서 나는 고기 중에 치어로써 볼 수 있는 것은 다 넣자는 건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넙치가 수산업법 치어종류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활어시장에 나가보면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실에서는 아침에 나가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자주 나갑니다.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은 현재 치어로써 단속실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협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올라오면 수협측에서는 일제 그것을 못 받게 하고 통째로 들고 가서 물에 부어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질의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날 방류하고 하필이면 우리가 자금을 준 그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방금 우리가 방류한 물고기가 그 수족관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해양수산실에서 실장님이 가고 직원들, 위원들이 갔는데 고기가 그 수족관에 있는 때 방류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을 어떻게 보겠으며 해양수산실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면밀히 보았는데 그 것보다는 큰 고기였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기에 금방 그렇게 수족관에 들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한 고기가 들어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해양수산실에서는 아침에 활어장을 한번씩 나가서 단속을 하십시오. 앞으로 고기가 많이 잡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실에서는 단속을 할 때는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루한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주사들이 다 와 계시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지금 해양수산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을 때 100%가 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조금 나아졌다, 다음에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염두 해 두고 더 나아지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두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부의장께서 조금 짚었습니다만 일본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쪽으로 전환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세이토 대교 밑에 조그마한 섬에 내려가서 보니까 큰 돔이 놀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원천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실장님은 사천시내의 어업권을 전체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청정해역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잡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기르는 어업은 우선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도를 꼭 잊지 마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해양수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