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9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동안의 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제3장 일반회계 중기재정운용계획, 제4장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제5장 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먼저 본 계획서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계획기간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동안으로 했으며, 운영방법은 경제.사회 등 여건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연동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기준은 '99년도 예산기준 불변가격으로 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의 성격은 첫째, 계획기간 중에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사업을 장기적,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며 셋째,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경영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기본방향은 구민위주의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여 깨끗한 서초, 활기찬 서초, 살기좋은 서초를 만들어 21세기를 준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8대 주요사업을 구행정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자원봉사제도 정착 둘째, 국제적인 도시환경 조성 셋째, 깨끗한 거리 쾌적한 자연환경보존 넷째, 주민편의 위주의 교통체계 개선 다섯째, 종합적인 사회복지 정책 추진 여섯째, 활기차고 품격높은 문화.예술의 도시육성 일곱째, 환경 친화적인 도시건설 여덟째,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입니다. 다음 구정여건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구재정 기반의 약화와 향후 1∼2년내 경제회복 전망이 불투명하여 세입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근로사업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영재정, 자주재정의 목표하에 당면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재정립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합리성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고, 구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가용 투자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 분야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사고율 제로화를 목표로 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교통 및 주차난 완화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 실현,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조성.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 및 벤처기업 적극 육성,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확대, 지역주민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행정지표를 그간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계량분석 등을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일반회계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은 불안정한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세수 불안정으로 자연적인 세수증가는 크게 상회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기존의 완만한 증가율과 최근 5년간의 신장률, 경기변동률을 종합 감안하여 안정적인 추계를 적용하였으며, 세입추계의 편차가 큰 세외수입은 최소증가율을 적용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 유지에 따른 기본적 경비에 한하여 재정을 운영하며 각종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민자유치 또는 민간위탁 가능분야 및 경영 수익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투자사업의 순차적인 조정을 통해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비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주민 숙원사업, 저소득층 복지분야,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지원 등 생산적인 분야에 우선 투자할 것이며, 투자의 중복성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수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재정규모는 총 6,483억 8,700만원으로 연평균 1,296억 7,4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 및 세출현황, 세입전망 및 가용재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실적 및 전망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경기회복, 과표의 현실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따라 세입여건이 신장되어 징수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세의 경우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부과대상 감소 및 자동차 증가추세 둔화로 신장률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쓰레기 봉투판매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수수료 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인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규제 완화로 인하여 과태료 수입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전망을 살펴보면 구세가 3,670억 700만원으로 연평균 734억원이며, 세외수입이 2,330억 3,700만원으로 연평균 466억원, 보조금이 479억 7,500만원으로 연평균 95억 9,100만원입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구세가 전체의 56.6%, 세외수입이 35.9%, 보조금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대비 의존재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92.6 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면허세의 징수액은 지난 5년간 평균 신장률이 7.7%에서 계획기간중 4.8%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지난 5년간 평균신장률 5.2%에서 계획기간중 6.1%로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년간 평균신장률이 1.8%에서 계획기간중 6.6%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타 세입부문에서도 과년도 수입,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각 분야별로 징수액이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세출전망입니다. 추계기준은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 억제와 투자사업비를 확충하겠으며, 특히 공통 필수경비 및 부서별 기본경비는 편성기준에 따라 최소 신장률을 적용하였고, 예비비는 경상지출, 투자가용재원을 중심으로 잔여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출전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 현안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실업대책추진 등에 투자의 우선과 중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교통난 해결을 위한 교통기반 시설의 확충 및 정비와 수방 등 도시방재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청사 신축 등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의 투자는 중.장기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재원의 배분계획은 분야별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재원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둠으로써 2∼3년 후에 성장 잠재력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배분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경제활력회복에 중점을 두겠으며, 여건을 감안한 부문별 조정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적정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방재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수방시설 보강과 자재확보 및 위험시설물 정비로 재해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빗물펌프장의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관리, 하수관 준설, 불량하수관 개량으로 배수불량 지역을 일소하며, 하천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자의 주요방향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주요행정지표를 기초로 하여 하천정비와 하수도, 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36개 사업은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 추진경위, 위치도 등이 사업별로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일방통행제의 확충, 보조간선 및 지역 생활도로 확장, 지선 및 이면도로 정비 및 개발,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 강화 및 신속정비, 가로등과 보안등 개량으로 가로수준 향상,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문화 정착,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 자전거도로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도로연장, 교통인구, 도로율, 자동차대수 등 주요 행정지표를 토대로 하여 부문별로 투자사업비를 배분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52개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광역참여, 수집운반 체계 개선 및 음식물찌꺼기 종합처리 대책추진, 환경친화적 도시공원 조성 및 공원시설 확충.현대화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일쓰레기 배출량 등 향후 5년간의 주요 계획지표에 따라서 투자를 배분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시민복지, 가정복지 분야로 구분하여 시민복지 분야는 직업훈련, 취업 및 부업알선, 융자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주민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최저생활유지 보장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등에 투자의 우선을 두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의 노인.유아복지시설은 노인의 자조.자활 능력개발, 노인문제의 예방적 기능강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및 보완, 종합적인 운영관리체계 개선에 투자하겠으며, 또한 청소년.아동복지에 있어서는 청소년 건전활동 기반조성 및 확충, 불우아동.불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와 건전육성, 청소년 관련시설의 다양화 및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1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국토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녹지 및 공원의 휴식공간 확충과 수준향상 무절제한 개발로부터 녹지대를 보호하여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정비 및 편의시설 보완과 가로수와 녹지대 정비.보완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수 및 공원면적 등 주요 행정지표에 따라 분야별로 투자사업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투자방향은 서초벤처 집적시설 설치,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서초벤처 집적시설은 연면적 1,000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하여 4, 50개의 우수벤처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 40억원으로 2000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투자방향은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확대와 서초향토박물관 건립부지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체육분야는 구민체육센터 이용의 저변확대로 전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고, 구민참여 체육활동을 확대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자연공원, 등산로, 약수터 체육시설물 등을 확충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발전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동청사 기능전환에 따른 지역주민 중심의 문화공간 조성, 전 직원 전산마인드 향상 및 행정전산화, 국제자매도시 확대 및 문화교류 운영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추진되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방향은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의료복지서비스 증진과 진료기회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방향은 적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융자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업 추진방향은 공영주차장 확충과 이면도로 주차시설화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와 동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등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21분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9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 주요업무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현황, 서초구조직과 인력, 청사현황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국내.국제교류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구청사 파고라 설치공사, 냉동기 화학세관 및 부대공사, 디지털 키폰 구매설치, 구청사 2층 강당 옥상 방수공사, 보일러 화약세관 등 6,330만원을 들여 보수.보강하였고, 구민회관은 옥상 방수공사를 1,760만원을 들여 실시하였으며, 공연 및 대관을 342회 실시하였고,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8,206만원의 수입실적을 거두었으며, '99년도 4월 20일 강원도 화천군, '99년도 11월 1일 충북 제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구청사내 한.불정보센터를 개소하여 자원봉사자 36명으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으며 '99년 10월 21일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하여 2개과 축소 및 25명을 감축하고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269명을 승진시키고 229명을 전보조치한 바 있고 각종 표창과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과 공무원 가계자금대부 등으로 직원 사기앙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동행정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양재1동 민원분소 및 내곡동 신청사를 건립 개청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청사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발생한 서초4동 청사의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회의실 이전 및 민원실 재배치, 물탱크 교체 등을 실시하였으며 양재1동 민원분소내에 이동도서관을 설치하여 내방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 구정 및 동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명예행정관 간담회와 대호 케이블TV에서 월1회 생방송 으뜸서초 열린TV를 개최하여 각종 주민 불편사항 117건을 처리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알기 및 구청에서 하는 일 및 구청사내 주요부서를 방문하는 서초 어린이 토요학교를 개최하였고 주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친절 공무원에게는 친절, 상냥, 행복을 의미하는 쟈스민화분을 수여하고 있으며 동직원 친절교육을 동사무소 동장, 주무담당주사, 서무주임을 대상으로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일과후에 부구청장 및 행정관리국장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편익기능을 제공하는 주민 자치센터운영을 우선 반포3동, 방배2동에 시범운영을 위한 시설보수를 준비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계속 운영토록 하여 문제점 분석후에 2000년 6월 이후에는 전 동사무소로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인 서초구 보건소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으며 민원업무인 청소, 환경, 건축, 세무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99년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의 96.48% 인 29만 3,913명이 입력완료되었고 우리 구는 2000년 4월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 제2의건국을 위한 공직자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업무분산에 따른 민원처리 시간단축을 위하여 등.초본, 인감, 전입, 제증명, 고지서 발급 등을 한 창구에서 할 수 있는 ONE-STOP 민원서비스를 4개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99년 12월에는 전 동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99년 10월 1일부터 구.동 민원실 팩스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수신용에 한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발신용까지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푸르고 꽃피는 서초 가꾸기를 3월에서 4월까지 9월에서 10월까지 2회 실시하였고 구민 대청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민운동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및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10가구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으로 비상소집훈련은 연1회 기본교육은 연2회 5만 3,66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99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6일간 23개 기관 및 단체 1,821명이 전시대비 을지연습을 도상연습과 아울러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여 실전감 있는 훈련으로 시민안보 의식고취 및 화생방 전시대피 요령을 숙지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구청사 천정방수 공사, 구청사와 보건소간 지하긴급 연결통로 공사, 정화조 및 오수시설 개수공사, 구청사 및 구내식당을 시설정비하고 구민회관의 독서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겠으며 자매결연지인 강원도 횡성군, 화천군, 충북 제천시에 농산물 팔아주기를 전개하고 한.불정보센터를 활성화하여 중국 청도시 노산구와 직원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9년 11월 현재 정원 1,303명 대비 36명을 감축토록 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전보실시 후생복지 사업확대,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공정한 인사관리추진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인력배분과 4, 5급 관리직 점수제평정과 동장업무실적 점수제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부터 10월까지 16개동 청사에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문화복지기능을 보강토록 하고 서초2동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실이 2층에 위치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곤란하며 주민공간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전혀 없어 동청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청사부지화를 5년연부로 매입하겠으며 불합리한 3개동의 경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구정 및 동정보고회 명예행정관 간담회, 으뜸서초 열린TV, 서초 어린이토요학교, ONE-STOT 민원서비스제 확대운영, 팩스 시민무료 이용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새천년 공무원 친절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2000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정비 및 꽃가꾸기 사업전개, 주민대청소도 지속 실시하겠으며, 국민운동 지원단체 및 새마을자녀 장학금지원으로 국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서초구이동도서관도 내실화를 기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을 습득하는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하고 통.반장 화재겸용 방독면을 전 통장 및 반장에게 2000년 하반기에 보급토록 하여 화생방전 및 평시 화재발생시 주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주요추진 실적에 이어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분야 '99년도 주요실적으로 주요일간지, TV방송사, 지역신문 및 지역 종합유선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구정 주요 시책사업 및 각종 특수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또한 관내 7개소에 5개 전광홍보판에 총 132건의 홍보자료를 제공 신속한 구정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용 ENG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행사 및 각종 기록보전 자료를 촬영해서 대외홍보자료를 제공하였고, 구정의 주요시책 및 행사 각종 생활정보 등을 게재한 서초구소식지를 월1회 총 10회 발간하여 반상회보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정례화되어 있는 서초 금요음악회를 총 41회 개최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구민회관 클래식감상실은 자원봉사 DJ 18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유명 문인의 생가 및 작품배경지 기타 유적지를 선정하여 탐방하는 문학여행을 중앙선 등 문화열차여행 4회와 비목제의 화천, 강원도 영월, 강원도 문화유적지 등 총 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요일별 상설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월요일에는 동준모 클라리넷교실, 수요일에는 오승국 기타교실, 목요일은 손순남 목요클래식강좌, 토요일은 토요일 오페라 감상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 7월 서울대 박동규 교수팀을 중심으로 서초 심상문학강좌를 개설해서 매주 수요일 음악감상실에서 시, 수필 등 창작이론 및 실기지도를 실시해서 많은 문학애호 구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매월 첫째주 일요일 우면산 산책로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 대회를 총 10회 실시하였으며 단전호흡, 수영, 볼링을 비롯한 6개 종목에 생활체육교실을 동별로 운영하였으며 서초어린이 꿈나무 축구교실을 '99년 3월부터 잠원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열기를 더욱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축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을 비롯한 7개종목의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해서 주민체력향상 및 우호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167개소에 체육시설업소를 지도.감독하여 신고취소 1건 등 17건의 위반업소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기능의 다변화를 추진하겠으며 구민문화 수요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알찬 문화홍보 및 생활체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기능의 다변화 추구를 위하여 구정모니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모니터요원을 능동적인 활동력과 참여도를 갖춘 요원으로 재정비한 후에 2000년 3월경에 설문지에 의한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분야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새천년을 맞이한 서초구의 주요추진 단위사업에 대한 발전방향 및 개선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화, 통신엽서 등을 활용한 수시 의견을 수렴 실시해서 새로운 시대에 다양한 구민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구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방향은 구정 주요시책 및 행사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을 위한 대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활용 홍보매체로는 주요 일간지, TV, 라디오, 지역신문, 지역방송국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관내에 소재한 전광홍보판 7개소를 활용하여 구정소식과 각종 행사 및 행정서비스 등을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발행하는 서초구소식지를 새천을 맞이한 구정 주요시책 사업 및 생활정보 중심으로 구성해서 새롭고 차별화된 소식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설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준모 클라리넷교실, 오승국 클래식기타교실 손순남 목요클래식강좌 오폐라감상회 등의 기존의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선 발전시켜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마당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초금요음악회 프로그램을 더욱 특색있고 다양한 공연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서초구의 노래를 가사의 공개모집과 관내 거주주민 저명작곡가의 작곡의뢰 및 발표회를 거쳐 선정한 후에 대외홍보 등 널리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 유적지 문화작품 배경지 기타 명소를 선정해서 탐방하는 문학여행도 적정 대상지를 심사 선정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부 및 문학을 좋아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시, 소설, 수필 등의 창작법 및 이론.실기지도를 강의하는 서초심상문화강좌를 서울대 박동규교수, 시인 황금찬씨 등 유명 문학인을 중심으로 더욱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재동 문화예술공원내에 연면적 65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소리 에디슨박물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는 공원 계획변경 및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 및 정보화입니다. 먼저 단전호흡, 수영, 볼링 및 주민 선호품목 종목을 구.동별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축구, 베드민턴, 에어로빅 등 8개종목을 대상으로 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일요일 우면산 산책로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서 구민화합 및 체력증인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걷기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새천년 새아침 해맞이 걷기대회 및 서초구기 게양식 행사를 2000년 1월 1일 우면산 산책로 및 구청광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서초구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상담실 및 회원모집 안내, 건강가이드 등의 생활체육 정보 서비스망과 생활체육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생활체육의 새로운 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민원처리실적입니다. 주요 민원업무 처리실적은 증명민원발급 총 14만 5,618건에 1일 평균 548건이고 유기한 민원처리는 총 5만 1,383건에 1일 평균 193건이며, 문서접수 및 전화접수는 총 69만 1,082건으로 1일 평균 2,45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현역입영, 예비군훈련 대상자 총 1만 8,155명에 1만 5,380명이 응소해서 84.7%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호적 전산화사업은 '98년 9월 1일부터 추진했으며, 우리 구의 호적 입력대상건수는 17만 3,970건으로 현재 한자해독 18만 6,533건과 전산입력 3만 5,489가구에 15만 6,554명을 전산처리했으며, 작업은 공공근로자 10명과 호적팀 직원 8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창구직원의 자체교육을 4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매일 아침 30분 일찍 출근하여 친절봉사 다짐선서와 인사운동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친절목표표를 제작 민원대위에 놓고 근무함으로써 스스로 친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친절도 성과에 대한 자가평가입니다. 민원인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민원업무를 처리했는지 매 분기별로 자기가 스스로 평가해서 미진한 부분은 각자가 반성하고 개선 노력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민원실 환경 및 민원처리 실태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요소와 개선점을 개선 발전시키고자 방문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후견인제 운영은 다수기관이 관련되고 7일이상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6급 팀장으로 지정해서 대행 처리하여 처리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업무로서 58건을 접수해서 58건을 전부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처리제도 시행입니다. '9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집에서 PC로 민원처리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민원은 20종이요, 현재까지 실적은 130건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비교견학 실시입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인 우리 구의 우수사례를 타 지방 자치구에 전파 확대하기 위하여 6월 23일 25개구 민원여권과장 등 총 53명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친절봉사 행정과정을 견학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특수사업인 신생아 무료작명창구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 9월 7일부터 서초구 거주 또는 서초구에 직장을 둔 가정에 신생아 무료 작명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한 결과 '99년도에는 작명 147건, 상담 210건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 민원 발급실적입니다. 여권발급은 총 11만 6,632건을 발급하여 '98년보다 36%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 여행사 직원들을 활용하여 여권도우미 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발급된 여권을 사정에 의하여 찾으러 오지 못하는 민원인이 배달을 신청할 경우 위탁 여행사인 성우항공사가 택배로 264건을 배달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노장애인 전용창구 운영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오신 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시간내에 여권을 발급해 주는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총 1,238명의 여권을 발급 불편을 해소하였고 긴급 출국 사유가 발생한 민원인도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신원조회후 이상이 없을 시 즉시 발급하여 3,661명이 긴급여권을 발급 받아 갔습니다. 민원창구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구직원과 비창구직원간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98년 9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1년 6개월 기간으로 추진중이며 공공근로자 10명과 호적팀 직원 8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입력 대상건수는 17만 3,970건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3,845만 9,000원이며, 2000년도 예산은 2,980만 2,000원으로 공공근로 사업예산입니다. 전산화가 완료되면 깨끗한 민원처리 발급과 민원처리 시간단축등 호적사무 전과정이 전산화되므로 행정처리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 등.초본 동사무소 온라인발급입니다. 호적전산화가 완료되면 호적등.초본을 구청과 동사무소간 온라인으로 등.초본을 발급 민원인 편의제공과 민원분산으로 신속하고 깨끗한 증명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선발격려입니다. 대민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직원을 월 2회 격주로 선발, 격려하여 전직원이 능동적으로 친절 봉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친절서비스 수준과 민원실 환경 및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여 불편사항과 미진한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행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사업은 검토하여 불편을 해소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호적등.초본발급 대행제도 시행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호적등.초본을 재외공관재단에서 팩스로 신청하면 우리구청에서 팩스민원으로 발급하여 줌으로써 외국거주 동포들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민원 창구를 확대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확대운영할 창구는 여권민원 접수창구로서 현재 4개소에 3개소를 확대, 통합 운영하여 접수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하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적정하게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을 당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당일 4시간내에 발급하여 줌으로써 민원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도움벨을 설치하여 여권발급신청서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 도움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면 팀장 및 민원도우미가 찾아가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봉사행정으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도우미 확대운영입니다. 여권발급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직원들을 민원인이 많은 시간대에 2시간씩 1일 2명의 여권도우미로 자원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순환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창구직원과 비창구직원을 주기적으로 순환근무토록 하여 민원창구 직원의 서비스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모든 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0년도에는 보다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관리국 직원 211명은 대망의 새천을 맞이하여 구민 편의 봉사행정에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 2과로 4개과 1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인력은 총 106명입니다. 다음은 2쪽으로 우리구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한 세출예산현황은 총 예산현액 1,482억 500만원중 56.6%에 해당하는 838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1,151억 7,300만원의 65.5%인 754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0억 3,200만원에 25.6%인 84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은 어제 구청장님 시정연설과 200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입니다. '99년 10월말현재 우리구에서 보유 운행중인 정수물품은 중용자동차등 업무용 정수물품 29종 993점과 덤프트럭 등 사업용 정수물품 58종 216점으로 총 87개품목 1,209점이 있습니다. 구자금 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9년 10월말 현재 예금현황은 한빛은행 서초지점에 101구좌 195억 4,000만원의 정기예금과 11억 6,300만원의 일반예금 잔액을 합해서 총 207억 300만원이 예치되고 있으며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은 21억 700만원입니다. 국공유잡종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구유재산 95필지 시유재산 72필지 국유재산 751필지 총 882필지에 33억 9,45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능률협회에서 주관한 '99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실적 평가결과 우리구가 전국 자치구중 유일하게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 전국최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영예의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설날 연휴 종합대책 등 주요 명절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각종 안전사고를 재난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실적입니다. 각종 업무와 주요 시책사업등 총 8개분야 114개 사업으로서 지난 9월말 기준 ¾분기 추진분석결과 완료가 24건, 정상추진이 72건, 부진사업이 1건이었으며 여건변동에 따른 계획변경사업이 17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서초구 상징표어 공모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서초구를 상징할 수 있는 표어를 공모한 결과 총 75명이 248건을 응모하였습니다. 응모한중 1차로 30건을 선정하고 오늘 12월중 최종 선정하여 구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서초책사랑방 설치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 전개중인 범구민 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구청사 1층에 서초책사랑방을 설치했습니다. 신간 베스트셀러 등 4,0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운영중인 책사랑방은 10월말 현재 하루 평균 80여권에 달하는 1만 6,430권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책사랑방 활성화를 위해서 각동에 6회에 걸쳐 월 평균 100권씩 신간서적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개최사항입니다.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신호범, 오신동상원의원등 학계, 재계, 정치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10월말현재 총16회의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제90회 구의회 임시회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바와 같이 '99년도 기정예산의 10.2%에 해당되는 128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88억 9,8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덟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목표와 재정과의 연계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1세기 새천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무료법률 세무상담실적입니다. '93년 7월부터 매주 월요일날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세무상담은 그동안 280회에 걸쳐 1회 평균 19건에 달하는 5,261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에는 42회 993건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송무업무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99년도 10말현재 총 213건에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하여 112건의 소송이 종결되었는데 승소 50건, 패소가 62건으로 45%의 승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그 동안 3회에 걸쳐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규제사무 205건을 발굴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에 6회에 걸친 심의결과 규제사무 205건중 83건을 폐지 또는 완화토록 의결되어 10월 현재 66건을 정비완료하고 5건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며 12건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된 후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계조사 실적입니다. '99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 구 소재 모든 사업체에 3만 3,029개 업소에 대한 기초 통계조사와 종사자 5인 이상 관공업사업체 540개소에 대한 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주요 구정현황 등 16개분야 151개 항목을 수록한 제11회 서초통계연보를 12월중 발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산 정보 통신망 확충 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전산화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구정전산화업무 개발과 동시에 개인용 PC를 확대보급하여 행정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행정 시스템, 세무종합전산화, 보건소 전산화등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전산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산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구민의 전산 활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윈도95, 인터넷 기초과정에 대한 구민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 6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자격평가제를 실시하여 전직원의 전산활용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계속하며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도 원하신다면 수시로 저희들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온라인 공개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 주요민원의 처리과정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난 4월 15일부터 18개 동사무소 민원실에 민원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설치하여 투명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홈페이지 정비 실적입니다. 새로운 사이트의 신설과 다양한 기능을 자체 개발하여 많은 주민이 용이하게 활용가능토록 개설하여 1일 평균 200여명이 방문하던 홈페이지가 현재는 1,000여명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인식문제의 대상으로는 정보시스템 분야 14개종과 비정보시스템 분야 8종이 있는데 그 동안에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서 100% 완전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10년사 발간 계획입니다. 지난 '88년도 서초구 탄생이후 10년간의 역사, 도시발전과정, 구정의 주요추진사업등을 총 망락한 10년사를 발간하여 서초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초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정 화보집 발간계획입니다. 지난 2년간 IMF경제난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재정도 초긴축으로 운용됨에 따라 서초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지 못해 많은 불편을 느껴왔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살기 좋은 서초구의 이미지를 수록한 화보를 작성하여 국내외에 홍보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및 창안 모집계획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안 대상은 구행정능률향상 기타 구정전반의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등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 계획입니다.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2001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계획입니다. 2000년 11월 1일 기준으로 서초구 전지역의 인구 가구 및 주택 등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각종 행정참고로 활용함과 동시에 주민, 학생들의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를 인터넷에 열람 가능토록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서초구 현행 자치법규집을 우리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이 필요시에 언제나 열람가능토록 전산화하겠습니다. 서초구 행정종합시스템구축 계획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업무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며 2000년 9월까지 각 자치단체에 국비로 지원하여 주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 추진하여 대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보화 자격제도 확대시행 계획입니다. 금년에 6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정보화 자격시험 평가제도가 직원 전산능력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주어 내년부터는 7급이하 전직원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2001년부터 결재방식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구축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정보전략 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중장비정보 전략을 보유함으로써 구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에서 국.공유 잡종재산 882필지중 140필지 4만 2,078㎡를 대부하여 약 5,2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무단점용한 63필지에 대해서는 약 8,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실적입니다. '99년 총판매 실적은 11억 7,914만원인데 그중 3%인 3,434만원은 판매수수료이며 구증지수입은 11억 4,480만원입니다. 입찰전산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업무의 대외 신뢰도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장비 및 입찰 프로그램을 금년 3월말에 설치하였으며 조경분야를 먼저 시행한 후에 지난 7월 1일부터 전 업체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입찰제도가 적격심사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을 완료하여 현재 전산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찰 전산화가 됨으로서 입찰업무 처리 시간이 종전 5시간 내지 7시간 소요되는 것이 1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업무 공정성과 신뢰도가 제고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였으며 자료관리 훼손도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의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882필지 34억 9,455㎡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해서 구.동합동으로 필지별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대부 목적외 불법사용시 시정조치 및 무단점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징수, 불법시설물 철거, 대부계약 체결유도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 공지가꾸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지상태로 되어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대부 전까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구민주차장활용, 쉼터 꽃밭으로 조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입찰 계획업무 전과정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좀전에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를 이어서 세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는 업무특성상 동일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과 구분없이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9년도 10윌 30일 현재 구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목표액 1,102억 6,200만원에 1,136억 7,4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89%인 1,011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대비 62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종합 전산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종합 전산화는 모든 세무행정자료를 데이타베이스하여 시와 자치구가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서울시 계획에 따라 우리 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 '99년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99년도 10월 1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가 세무행정업무에 투명성 확보와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실적으로는 세무종합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별도 입력 창구를 마련했으며 네트워크 시설 공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세 체납관리 자료 151만 1,000건, 재산압류자료 5만 5,000건, '98년도 '99년도 부과자료 9만 5,000건에 대해서 자료변화를 완료했습니다. 세무종합 전산화 효과로는 수납처리 과정의 단계 축소로 민원편의 제공, 무관할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등 제증명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부과누락, 이중부과등 과세착오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적기과세 및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환부 업무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 과세착오 등으로 발생된 과오납에 대한 환부는 현 수납체계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부처리업무를 개선해서 5년간의 환부대상자 2만 8,000건을 올해 1월 5일부터 6월말까지 전산화 완료하였으며 2차에 걸쳐 8,020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미환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팩스로 전수 받기 때문에 내방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지방거주자도 용이하게 환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실적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 목표인 27억 9,000만원의 146.7%인 40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율을 248건 실시하여 그중 28건을 처분하였고 재산압류를 강화하여 부동산 및 차량 2만 792건, 예금 18건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4명과 차량 1대로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전담관리, 압류재산 공매등 강제 징수를 실시하였으며 예금조회 및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체납징수 기동반의 특별실적으로 진로종합유통 체납에 대해서 주식회사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총체납액 21억 9,600만원중 1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10월 현재 체납시세 119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시세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중 최고치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목표는 총 967억 7,7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약 1.1%인 10억 3,3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구세 세입목표는 676억 1,7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5%인 10억 2,2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목표는 291억 6,0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6.6%인 20억 5,5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99년도 목표인 111억 400만원보다 119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세입 및 조치로 5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도 구세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과표 동결, 법인의 사업장 축소, 인원 감축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며 '99년도 하반기 이후 호전됨에 따라 2000년도 세수여건은 전년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구세는 대부분이 보유세이기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 세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목별로 전망 내용을 보면 2000년 종합토지세 세입은 총 376억 3,100만원으로 '99년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또 2000년에 종합토지세 과세에 적용될 개별공시지가는 12.2%하향 조정되었으나 과표의 동결 내지 미세한 하락이 예상되고 경기호전으로 징수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 세입은 158억 4,400만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99년 예산액보다 13억 4,400만원 9.3%로 상승된 것으로 신축 건물의 증가와 최근 경기호전이 반영된 것입니다. 면허세 세입은 '99년 예산액 48억 1,200만원보다 5억 1,000만원이 감소된 43억 2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99년 대비 감소된 이유는 '95년부터 '97년까지 건설기계면허세 부과액 3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규제완화조치로 무역업, 음반판매업, 당구장 등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약 1억 9,1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세 세입은 경기회복으로 제조업가동, 임금인상 등이 예상되어 '99년 예산액 68억 6,5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가된 69억 7,7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년도 구세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점관리로 '99년 예산액 27억 9,0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가된 28억 6,3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2000년 세외수입 총액은 291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65억 4,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26억 1,100만원으로 전망되는데 주민등록발급수수료인상, 청소종합시설완공 등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것도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감소액이 24억 9,9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어 '99년 추경예산 대비 6.6%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고지를 위해서 과세자료의 관리 철저로 과세면적, 용도, 누진율 등 과표관리를 정확히 하여 세액누락 및 과오납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납세자주소를 지속 관리하며 면허관련부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즉시과세 및 탈루세원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율 제고에 기본적인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현수막, 입간판은 물론이고 반상회, 안내문, 전광판, 지역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로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2000년에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체납징수특별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숨은세원찾기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부동산관련 비과세 감면한 231건으로 2000년 1월에서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서면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신고서 미비 및 신고서 미제출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숨은세원 발굴 예상금액은 13억 9,000만원으로서 이중에 자치구세가 3억 9,000만원이며 철저한 세원발굴로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부조리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내용으로 세법의 자의적 해석을 금지하며, 세무종합전산화를 통한 투명한 세무행정으로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비리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분 과세예고제 실시 및 과세전에 적부심사제 활성화,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기내 자진납부 안내를 강화하며, 세무민원 ONE-STOP 처리 및 대민친절운동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9년 주요업무실적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보건소 조직은 3개과 8개팀, 보건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인력은 의무직, 행정직 등 8개 직종으로 정원 82명에 현원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99년 세입예산은 6억 7,659만 6,000원으로 이는 주로 세외수입이며 시비보조금이 2,6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6억 4,667만 9,000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관내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약국 등 1,279개소가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의사 1,084명 등 4,247명이 있습니다. 관내 병상수를 보면 강남성모병원외 11개 병원에 일반병상은 2,357병상이 있으며, 응급실병상은 70병상이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 주요 방역 대상지역은 방역취약지역 5개동 11개소와 특수지역 및 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업 허가업소는 25개소이며,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아파트와 빌딩 등 85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의료장비, 방역장비, 체력진단장비, 행정차량 등 43종 9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1월 20일 현재 세입실적은 목표액의 90.3%인 6억 1,132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는 1만 7,78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보건소 서비스헌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보건소 최초로 '99년 7월 7일 보건소 서비스헌장을 공표하였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실 등을 변경 배치하고 놀이방을 설치하였으며, 그리고 노인건강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고객여론수렴함을 설치하였으며, 친절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주민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즉시 수용 시정조치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산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와 구 전산실, 그리고 방배분소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앞으로는 지역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보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출생시부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기반사업으로 현재 네트워크와 기본운영 프로그램은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99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상방역기동반을 '99년 7월부터 10월 15일까지 3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24시간체제로 운영하였고, 선포기간중 주.야간 10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 조치하였습니다. 반포1동 아파트단지외 17개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생물학적 살충제와 화학살충제로 특별 집중방역소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동절기 기온상승에 따라 월동모기가 여름철 못지 않게 활동하고 있어 동절기 모기퇴치반을 11월부터 운영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취약지역 등을 하절기와 동일하게 방역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 환자 발생의 신고접수 인원이 28명이 있었고, 현재는 완치하였으나 추후 대상 관리자 6명에 대하여는 2년간 지속적 관리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IDS감염자는 현재 16명으로 면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목표는 7억 2,543만 3,000원 예정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진료비, 예방접종비, 직장피보험자건강진단비, 간염검사비, 시비보조금 등으로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공표한 보건소 서비스헌장의 실천사항을 2000년도에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제도 및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은 보건소 전산화 운영체계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전산망의 전국적인 확산을 대비하여 보건소 직원을 전산요원화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계속 호환하여 나가겠으며, 의료사무 간소화에 따른 여유인력은 내방주민에게 봉사케 하여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소 표시기준 설치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주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통일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고 주민에게 친절감과 신뢰감을 심어주고 보건소 직원에게는 사명감과 긍지를 진작시키고자 보건소와 방배분소의 옥외와 안내판 및 보건소 차량 등에 보건소 표식사업을 실시하여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기관이라는 인식제고와 함께 이용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방역대상은 방역취약지역 5개동 11개소와 특수지역 및 시설 57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계획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격 살충기 시범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반포천 유수지에 4월에서 10월에 걸쳐 모기와 위생해충이 다량 발생하여 주민들 피해가 예상되므로 2000년 2월 중으로 전격 살충기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4월 중으로 설치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과 해충으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을 해소하고 살충소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도시생활 및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특히 5월에서 9월말까지 5개월간은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전염병환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격리치료를 하겠으며 주민자율방역단 편성 운영과 철저한 우물관리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조기 발견과 AIDS환자 관리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로 추진한 사항들은 자료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의 기초예방접종과 가정간호, 재활간호, BCG예방접종에 대하여는 더욱 더 매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 산후, 분만관리, 건강진단,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교육 홍보 등으로 모자건강증진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을 계속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습득하여 개인의 건강 실천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사업계획과 같이 연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도모에 앞장 서겠습니다. 방문간호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함으로써 건강관리문제가 있는 환자의 간호와 방문진료, 순회진료 등을 통한 계속 관리로 건강한 가정유지와 건강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여 습관화하도록 도와주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결핵은 만성 전염병 질환으로 결핵환자의 철저한 관리로 중단자를 줄여 결핵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결핵예방접종과 주민에게 무료로 엑스선검진을 받도록 지속 홍보하여 결핵유병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모든 구민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갖도록 하고 전염병발생을 최소화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도모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후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등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95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양상의 변화추세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구민건강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조성과 함께 구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을 향상시키고 질병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 나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건강생활 실천여건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중 금연, 흡연구역 지정을 계속 관리하여 흡연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여 나가고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정호스피스 위탁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질병양상의 변화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되고 있지만 말기환자나 임종환자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않은 상태에서 조기퇴원하고 있습니다. 카톡릭 간호대학 호스피스 연구소에 학술용역을 의뢰한 결과 임종간호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대상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문기관에 임종간호 연계사업을 하겠습니다. 치매상담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치매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노후에 건강하고 밝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치매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현재 807명이 상담을 받았으나 구민이 만족할 만큼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매주 1회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상담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치료 중인 정신질환자가 퇴원후 사회에 나와 계속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일상생활 적응훈련을 통한 시장보기, 영화보기, 간단한 음식 만들기,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노래하기, 약물복용, 가족교육 등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간혹 주변에 퇴원후 집에 있는 대상자를 보시면 보건소에 안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기구 나눔은행 운영 및 방문재활간호는 서초구청에서 최초로 '97년 재활기구 나눔은행을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으며 재활기구는 휠체어등 30종 205점이 있고 현재 기탁한 사람은 19명입니다. 특히 휠체어와 보행기, 목발 등이 많이 대여되고 있고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는 월2회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이 필요한 간호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행성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과 수중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퇴행성 질환인 관절염의 통증관리와 건강문제 해결방안을 알려주고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15명의 소그룹모임으로 1회6주씩 연3회 운영계획이며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에게는 수중운동을 교육문화회관과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28일에 개설한 체력진단실에서는 과학적인 체력측정을 통한 개인에 알맞는 운동처방을 IC카드를 이용하여 알려주고 있으며 운동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의 활기찬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125명이 운동처방을 받았으며 현재 많은 이용자가 운동처방을 받기 위해 예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상담실 운영입니다. 식품산업의 발달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과 가공식품에 의해서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과 성인병 등 건강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카톨릭 의과대학 예방교실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양양관리를 실시하고자 주4회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전국 남자 고교생 흡연률을 조사한 결과 '88년에는 23.9%에서 '97년에는 35.3%로 증가하고 여고생 흡연률은 1.3%에서 9.9%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자 고교2, 3학년 학생의 흡연은 40%로 나타나 흡연에 대한 피해를 알리고 청소년의 흡연률을 낮추고자 방학을 이용하여 참여하는 학생에게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방학기간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결핵 예방검진 활성화는 활동이 왕성한 성장기에 있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X-선 집단검진을 실시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만성전염병인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결핵유병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95년도 결핵유병률은 0.9%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종합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진단 내용을 전산관리하고 지속적인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층에 대한 관심제고와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1차진료, 한방진료, 치과와 장애인치과진료를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을 총 대상업소 1,281개소에 대해서 1,123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위반사항이 지적된 의료기관 31개소와 약업소 4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사업무는 보균자 색출, 병리검사, 객담검사, 수질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 방사선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관내 8개 초등학교 학생 1,5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학교측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선정자 및 환경미화원, 각 동에서 선정한 노인분들 1,451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이 서초구 주민 성인병 유병률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질병양상이 만성적인 성인병 위주로 전환되고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체계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카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과 당뇨병클리닉과 연계하여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성인병의 실태와 위험요인을 분석 조사함입니다. 서초구 주민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2000년 1월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 암 조기검진 및 등록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암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20%를 차지하고 진료건수는 전체 질환대비 0.5%에 불과한 반면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5.7%나 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암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암 조기검진 수검률을 제고하며 1차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주민은 등록하여 사후관리함으로써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한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사실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개소 이후 검사실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날로 증가하는 검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보건 예방사업 수행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시 심전도검사실 확보로 건강진단대상자의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자 하며 또한 검사기계 구입 등으로 복잡해진 검사실내 환경을 재배치를 통해 정비하여 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보건분소 무료진료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한의사 회원들과 의림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와 공익요원을 의료진으로 하여 한방과 이용이 불편한 방배보건분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구강보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는 전국 최초로 개설한 장애인 전용치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애인들의 구강의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강관리요령과 구강질환의 예방에 대한 교육을 장애인의 보호자와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과 무료진료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00년 상반기 중 강남성모병원 안과진료팀의 협조를 받아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참고로 '99년 진료실적은 157명으로 구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존약물의 중독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 취급자 교육강화를 위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과 도매, 소매업소 관련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관리요령을 상.하반기 1회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가두캠페인 및 판넬 순회전시 등을 통해서 약물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및 환경미화원, 공무원, 의료보험조합 건강진단대상자, 일반직장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공무원 건강검진이 있어 대상자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계속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가능한 한 일상적인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황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일반현황은 생활복지국은 5개과 17개팀, 472명의 직원이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는 1,270세대 2,629명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올해 청소종합시설을 지난 7월 1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청소종합시설은 5개 대행업체의 적환장을 모두 모아가지고 하루에 평균 302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경정비 실시와 자동세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다소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구청사와 학교도색을 실시한 바 다른 구에 없는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청결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운동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암코소각장 소송진행상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차 변론까지, 한 번의 현장검증과 다섯 번에 걸친 변론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소송진행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암코소각장을 상호 짓기로 의견서를 주고 받은 이후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결렬된 원인이 암코 주식회사에 있느냐 아니면 구청측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쟁점에 대해서 현장검증이 실시되고 제4차 변론이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변론이었는데 이때 암코측 증인으로 나온 암코 부사장에 대해서 서초구 고문변호사측에서 반대심문을 할 때 사업결렬 책임이 주식회사 암코측에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판장이 원고측에서 원고측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찰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아직 승패가 어느 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원고측이 반드시 손해를 봤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거부해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서초구에 긍정적인 변론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5차 변론에는 우리 청소행정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오세철 계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사업결렬 책임이 주식회사 암코측에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암코측에서는 결렬책임이 서면으로 암코측에서 통보한 외에 서초구가 땅 파놓은 것을 되메우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결렬되었다 그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되메우기 작업은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응급복구 재해예방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2차 되메우기 작업은 그 자체가 원고측 하도급업체가 한 것 그리고 그 3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재해복구 차원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과 구두변론에서 모두 다 우리 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차 변론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비교적 서초구청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만, 재판장인 장용국 재판장이 법원의 10월달 인사이동시에 다른 데로 전보가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좌배심판사와 우배심판사는 바뀌지 않아서 우리가 비교적 안도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장 바뀐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달에 국회 국정감사시에 국민회의 김길환 의원측의 요구로 암코소각장 현지를 파본 일이 있었습니다. 파 보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추측컨대 실제 내막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원고측에서 사업결렬 책임이 서초구의 일방적인 되메우기 작업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땅을 파보면 엄청난 건축 폐자재가 있다는 것을 제보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되었습니다만 막상 그 자리에서 그날 현장을 파 봤습니다만, 별다른 건축폐자재가 나오지 않아서 종결처리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암코소각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승패를 가늠은 할 수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역량을 동원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는 지금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율은 35%로 서울시의 17%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인근 구에 비해서는 결코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내지 재활용에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퇴비화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사료화에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에는 섬유질이 과다하고 가정용 주방세제가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퇴비화로 사료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매립할 때까지 시한이 있는 때까지 같이 염두해서 또 한가지는 이제까지 나온 퇴비화나 사료화도 있지만 그래도 대량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것이 환경문제는 별도로 치면 가격면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약 1일 20톤정도의 추가 처리시설을 우리가 도입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이 올 12월에 준공이 되고 내년 3월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쓰레기조차도 가동여부가 아직도 주민과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서초구쓰레기가 강남구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강남구 생활복지국장과 부구청장을 만나 본 바에 의하면 강남구 요구사항이 자기들이 강남구 쓰레기가 강남구소각장에 들어가는 것 조차도 아직 합의가 안되었으니까 서초구가 이것을 너무 빨리 문제를 삼지 말고 자기들 쓰레기가 내년 3월달에 제대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다시 거론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서초구 쓰레기가 강남구소각장에 소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구는 서울시와 전혀 합의된 바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은 양천구와 강서구의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서초구 쓰레기를 강남구소각장에 넣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강남구과 협약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53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서초구가 2회에 분할해서 강남구에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합의된 것이 아니라 양천구와 강서구의 사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매년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했을 때 약 연간 16억원이라는 돈과 강남구 발전기금과 반입수수료 가산금 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면 이것이 우리 구가 현재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것과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으로 하는 것과 거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우리가 약 1억원 정도를 강남구에 버릴 때 더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가져 오는데 이것은 구체화 되었을 때 서울시와 강남구와 구체적인 협의를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서구와 양천구 사례를 준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본 것을 지금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을 지난 7월 1일부터 총량판매제를 병과 플라스틱에 한해서 실시하여 환경미화원 17명에 대해서는 인력을 감축할 수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다시 고철과 깡통류, 종이류, 의류에 대해서도 총량판매제를 해서 환경미화원 36명을 추가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대행 구역제 지정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에는 한화실업과 성덕실업이라는 2개의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있고 이들은 각각 지역을 지정받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의회에 여기에 관한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개정을 해 주신다면 내년 6월달에 대행계약이 완료될 때에는 전면 자유화라기 보다 2개업체에 대한 구역지정은 폐지해서 2개업체가 자유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1등구 Clean 서초구 구현과 일상적인 업무로서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우리 서초구가 열심히 추진해 온 화장실 문화 획기적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경부고속터미널과 만남의 광장의 화장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저소득구민 자립자활 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은 매년 실시하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 사업실적과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1번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은 총 15개로서 '90년대 이후 약 세배정도 증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도 평균적으로 2배정도 많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법인이 아닐 때는 거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있는 감독관청의 권한을 100% 활용해서 사회복지법인이 그야말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기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확보하고 사업대상자도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자원봉사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년에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사항으로 사회복지관장,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는 8개과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서 우리 구정의 목표와 사회복지관의 설립취지에 더욱 더 부합하는 복지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사항으로 보훈회관과 노인회관의 기능을 겸비한 시설을 서초 3동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여러 번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IMF로 중단되고 또 우리 서초구에 노인회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 2개를 합쳐서 서초3동에 짓도록 하고 올해에 있어서는 일단 총사업비 중에 설계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구민 자립자활 기반조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과 7번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업무로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번 사항중 방배본동 기녕당 경로당은 지난 11월 20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실제 시공중에 지역 의원님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튼튼하고 아름다운 실제 경로당을 마치 어린이집같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서초4동 구립경로당 신축건은 공사까지 입찰은 끝내 놓았습니다마는 그 인근의 삼익아파트 7동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약 60일 정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착공하여 지금 현재 공사가 약 30% 정도되었습니다. 당초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항과 3번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확충은 자료로 갈음하고 5번 사항중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서초기능교실 운영을 3기에 1,5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서초구의회조례에서 반영해 주어서 서초기능교실을 유료화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저희들이 지난 2월, 5월, 9월 3기에 걸쳐서 유료화하여 월 1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아 구전체 수입 3,57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평균 수료율에 있어서도 이것이 '98년도까지 평균 수료율이 약 70%였는데 '99년 3기 평균 수료율이 87%로 증가되어 수강료 징수가 오히려 수업의 진실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므로 당시 약속할 때 시험적으로 수강료를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강료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불우여성지원, 7번 청소년건전육성 그리고 8번 성심원퇴소아동 중간의집운영에 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성심원퇴소아동 중간의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용인시 수지읍 성심원 인근지역에 아파트를 사서 7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그들이 고맙게 잘 이용하고 있고 또 아파트도 IMF때 산 것이라서 지금 다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청소년보호업무가 가정복지과에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이 2월달에 제정되어 7월 1일날 발효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보호업무가 기존의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라 경찰서 업무에서 구청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Red Zone 업무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특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Red Zone 문제에 대해서 방배본동 카페골목에 대한 주민설명 결과로는 약 65%가 해제 공청회 결과는 90% 이상이 해제하자는 입장이고 제일생명 뒷골목에 대해서는 지정과 해제의견이 양분되어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제일생명뒷골목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반을 부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상황실을 만들고 보호위원회, 보호감시단 Blue Zone 확대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청소년 종합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년 2000년도에는 반포3동에 청소년 종합회관을 건립토록 하며 3번 사항으로 그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족같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방배동에 탁노원을 추가로 한곳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내실화 여성복지 증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 일제 특별감사를 저희들이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감사원 6국 1과 직원 4급 서기관 반장을 포함해서 감사원과 경찰 합동감사를 받았는 바 주요 지적사례로서는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관리가 힘들다 행정업소에 대해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방안에 대해서 법개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뜻에 따라서 다시 위생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 청소년유해업소 특별정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11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실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으로 유통업 관련 노래연습장 업무가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지난 5월 9일부터 노래연습장은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업무 256개소의 노래연습장을 서초구로 이관받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장은 같은 구청장내입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던 업무를 같은 5월 9일자로 위생과에서 업무를 전부 이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님맞이 위생업소 청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생과 2002년 월드컵대회를 맞이해서 식품접객업소의 청결운동, 숙박업소의 시설개선 추진,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모니터요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관련 통합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5번 사항으로 식품위생모니터 운영 등 시민들의 위생업무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양재2동사무소에 설치한 양재벤처기업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위해서 양재스마트21엔젤클럽을 결성하여 120명의 회원과 총 50억원이라는 투자자금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98년말에 우리 서초구에는 벤처집적빌딩이 4개 빌딩 66개 업체에 불과 했습니다마는 11월현재는 15개의 빌딩에 185개의 업체가 있으며, 정부에서 지정받은 벤처기업수도 268개로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경제교류로 인해서 구청장이하 5개의 중소기업이 중국 상해시 홍구구를 방문하여 양국 기업인 상호교류 방문을 협의하고 특히 개별기업으로 참가했던 카라딘아시아라는 회사에서는 자기가 가진 기술에 대한 중국의 특허와 중국내 판매승인서를 그 자리에 서 발급받았으며, 특히 중국 상해시에 35개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제7백화점 그룹에 서초구의 중소기업의 전용매장을 설치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사항으로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5-3쪽 6, 7, 8, 9, 10번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산업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집적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빌딩을 임대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처를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을 지원하여 정부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벤처공동시설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벤처집적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초동과 양재동 일대에 있는 대형빌딩 1곳이나 2곳을 빌려서 약 1,500평을 임대하여 60여개의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고 또 문구점, 전산장비 판매업소,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탕, 식당 등을 동시에 유치하여 24시간 영구 개발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벤처집적빌딩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총 49억원으로 이것은 정부융자금 30억원 서초구 구비중 중소기업육성자금 10억원을 포함해서 40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국립공원 수준의 자연생태 공원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6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수시장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기술지도와 장기 저리융자등을 알선하여서 이런 재래시장등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부의장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소관업무를 파악도 못한 상황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를 해주신다면 저희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에 일반업무현황은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전 도시관리국장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면서 '99년도 일반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용도지역, 구역, 시설이 도시계획 입안 17건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11건을 처리했으며 구 도시건설위원회를 4회 개최해서 당면 자문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받은 바 있고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은 158건에 11억 2,400만원을 부과해서 32건에 1억 7,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120건 중에 42건은 부동산등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옥외 불법광고물은 벽보등 11만 3,000여건을 정비했고 과태료 643만원을 부과해서 127만원을 징수했으며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 추진실적은 무허가건물 총 정비대상 1,705건에 401건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은 4,500만원을 부과해서 4,000만원을 징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상세계획 수립사항으로 양재역, 사당역, 이수역을 중심으로 한 지구중심 지역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상세계획을 수립코자 '96년도에 상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서울시에 그 결정을 요청한 결과 상세계획 보완을 위한 서울시 실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상세계획 수립에 대한 서울시 전체의 통합기준 및 각 구별 형평성 유지등 구체적인 보완지침이 마련 중에 있어서 상세계획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던 중에 최근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입법예고로 현행법규에 적합하도록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세계획이 지연되고 있지만 '99년도 11월 용역회사에서 새로운 편람에 따라 이에 대한 자료 보완제출이 있어서 서울시에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00년 1월경까지 공람공고를 거치고 서울시에 상세계획결정을 재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장기화로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민생과 관련된 경미한 건축행위는 허가처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방배동 511번지 일대 국회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1970년도 초에 임야의 개간이 허가된 자연녹지지역내 잡종지로서 도로등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지역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몇 차례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용주거지정은 변경 검토가능하지만 1종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토지주와 계속 협의 등을 거쳐서 이를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코자 재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초로변 상업지역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99년 2월 12일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으로 고밀화가 우려되고 큰 빌딩의 집중 건축으로 유동인구 증가와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지만 교통해소 대책으로 서초로확장 정보사 관통도로 개설을 위해 관련 부서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세부 개발계획은 이미 도시설계 재정비 수립 확정된 상태이므로 본 계획에 따라 건축이 가능토록 도시설계를 변경하여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추진 사항은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코자 '98년 4월 23일에 서울시에 도시설계 지구지정 결정을 요청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서 '98년 12월 29일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도시설계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2000년도에 4억 8,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래근린공원 조성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관문에 위치한 서래근린공원을 상징적인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주가 당초 제안한 평면공원 조성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 공원위원회심의와 정책회의 결과 원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재수립토록 보류해서 공사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당초 공원조성계획과 서울시 지시내용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재수립해서 12월중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재 상정해서 이에 대한 승인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새주소 부여사업을 보고 드리면 현행 주소체계는 각종 개발사업, 토지분할과 합병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해서 우편배달 방문등이 불편하고 화재, 범죄등 각종 재난사고시에 신속한 대응에 장애가 많았습니다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회기반 시설의 정비차원에서 선진외국과 같은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9년 8월에서 10월중에 예비도로명을 부여해서 금년내 시행할 도로명판 제작 등은 서울시에서 정책 변경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부득이 사업기간을 2000년말까지 연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ASEM과 WORLDCUP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시범정비 구간을 선정하여 집중 정비함으로써 도심의 광고물 수준을 높이고 확산시켜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서초역에서 교대후문앞까지 1㎞를 시범 정비구간으로 선정하여 광고물 재정비 시뮬레이션을 용역 발주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물주와 업주, 건축사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건물주에게 용역성과에 따른 광고물 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 설치되어 간판을 제거하고 신규설치에 따른 비용소요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세제지원등 별도 지원대책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한편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대책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집단지역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 무허가건물 6개지역 342개동 720세대의 무허가건물 정비를 위해서 서초3동 꽃마을 등은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방법으로 다른 지역은 청소시설조성과 청소 재활용 시설확장으로 집단지역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장기 집단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1498번지 일대 꽃마을 지역은 현재 자진이주 정비 중에 있으며 총 380세대 중에서 100여세대가 지금 이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전세대가 이주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초동 꽃마을 개발계획은 꽃마을 지역을 '99년도 11월 시가지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무허가 촌을 정비토록 유도하고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상복합건물 및 공동주택 등을 계획하는 한편 구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회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확보토록 하고 업무상업시설을 유치하여 구 세입 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인마을 종합 개발계획입니다. 내곡동 137번지 일대 노후불량 주택 등이 혼재된 마을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서 전원주거 형태의 쾌적한 마을 조성과 이에 따른 청소년회관과 마을도서관등을 확보할 계획이고 아울러 집단무허가 지역정비와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생활공간을 창출코자 합니다. 방배동 511 국회단지 개발은 주민의 요구와 서울시 정책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절충안을 마련해서 합의토록 적극 추진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청소년회관, 도서관등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을 유도해서 장기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인접임야의 보전과 문화공간이 조성되는 개발을 꾀하고자 합니다. 우면산 주변 고도지구 지정사항은 우면산 주변 지역에 무분별한 고층건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우면산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경관시뮬레이션 및 스카이라인 작성 결과에 따라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우면산 경관 풍치를 보존하고 조망권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소관 업무를 모두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보고 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적과의 창구민원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본발급과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약서검인등 34만 5,000여통을 발급했으며 1일평균 1,270여통, 월로 따지면 3만 1,700여통의 증명민원이 발급되었습니다. 소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재 설치는 관내 방배동 2525번지 일대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 훼손된 지역에 지적기준점을 재 설치해서 측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우리 구 관내 842개소 업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총 63개소의 위법행위가 적출 되어서 등록취소,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토지, 건축물대장 통합관리 업무 전국 온라인 시행에 대비하고 민원편익과 주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입력물량 약 11만 건에 대하여 '99년 11월까지 전산입력해서 건축물대장발급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업무는 우리 구 조사대상 3만여 필지에 대해서 '99년 상반기중 지가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 전산화 업무는 관내 전 토지 3만 9,000필지에 대해서 전산기기에 도시계획사항을 입력하여 증명발급에 착오를 없애고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10월말까지 입력작업을 마치고 금년 말까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초구의 유례와 지리를 수록한 '97년도 발간 서초향토지를 그간 변경된 사항을 추가 수록하여 개정판을 발간해서 각 직능단체는 물론 주민과 직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고,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는 정부의 토지정책에 따라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 이후에 예상되는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금년말까지 이용실태를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 발급업무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증명발급 중인 건축물대장을 일제정비해서 이를 PC에 입력하고 변환프로그램에 의거 D/B를 구축하여서 PC를 이용하여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 도시계획현황도는 우리 구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을 표시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시계획현황도를 제작 비치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지적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에 건축위원회,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현황과 공동주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축허가 건수는 '99년 10월 30일 현재로 146건에 42만여㎡이고, 건축물 사용승인은 133건에 32만 4,000여㎡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실적은 133동으로 16동이 위반해서 시정완료가 6동,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10동이며, 중.대형 건축물 유지 관리 실태 및 건축사 검사 조사 대상건물 등 697개동을 1회에 걸쳐 단속을 하고 면적증가와 주차장 등을 위반한 67동에 대해서는 시정완료가 16동, 해당부서이첩이 45동을 조치하고, 현재 6동은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은 보고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대형건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3회를 실시해서 공사장 50개소, 시설물 62개소를 점검하여 그중에 공사장 27개소와 시설물 20개소가 적발되어 공사장 27개소 및 시설물 5개소를 시정조치하고 시설물 15개소는 구청과 동사무소 공무원을 지정해서 순찰 정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실적과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실적,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험시설물 특별관리 대상은 극동아파트 1개소인데 11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주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도시설계 작성용역 사업에 있어 반포로 32만 4,000㎡와 서초로 추가분 22만 3,000여㎡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예산 6억 9,030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에 이어서 2000년도 기존 건축물대장 재작성은 방배2동과 4동 지역을 대상으로 약 1,500건에 1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운영으로 프로그램 설치와 운영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대상은 연면적 2,000㎡ 이하의 건물과 4층 이하의 건축사검사와 조사대상 건축물로서 분기단위로 점검하고 무단용도변경 및 증.개축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대상건축물을 조사해서 건축주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 3회 다시 말씀드려서 해빙기와 하절기, 동절기에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합동점검 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반포본동과 1, 2동 저층아파트지구 재건축은 33만 5,000평 8개 단지 243동 9,020세대로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원만한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배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대지 6,452평에 아파트 63개동 241세대로 2000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인가할 예정이며, 2002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는 단계별공사지도점검, 안전관리점검, 품질관리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시설물인 극동아파트와 기타 120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임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투자사업 추진실적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99년도 주요사업 총 26건중 거기에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총대상이 녹지사업이 지금 17건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완료가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5건입니다. 그래서 위에 총계가 25건이 아니고 26건이고, 이쪽에 완료도 20건이 아니고 21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26건 중에 21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 중이며, 장안말 마을마당 조성사업 1건은 당초 서울시 마을마당 확장사업 일환으로 서울시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구비로 사업추진 예정에 있었지만 '99년도 8월 12일 대상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토지매각이 통보되어 이를 매입코자 했지만 부지매입가격이 5억 2,000만원 이상으로 그 매입비가 과다하고 또한 '99년도 8월 31일 이미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2000년도 총 투자사업계획은 24건에 14억 2,000만원으로 공원사업은 문화예술공원 시설 보완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 등 총 8건 5억 5,000만원, 녹지사업은 청계산 근린광장내 화장실 설치공사, 가로수 보식 및 전지 등 총 16건 8억 7,0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구역조정 업무는 정부방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에 앞서 금년말까지 우선해제대상 지역을 조정토록 되어 있지만 현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서울시에서 우선 우선해제대상과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사랑의 김장채소 가꾸기 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관내 유휴농지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무와 배추를 경작하고 이를 불우시설에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성과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배추 1만포기, 무우 3,500개를 수확 경작해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광장에서 김장을 담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생산된 배추와 무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양재동 15번지 26호 토지매입은 당초 체비지로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무단투기로 각종 병해충이 발생되고 쥐가 서식해서 경관을 저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정비가 시급했던 지역이어서 쌈지공원을 조성한 바 있지만, 서울시에서 이를 개인에게 매각해서 이 땅을 매수한 개인이 우리 구에 토지매입을 다시 요구했는데 당초에 2억 4,000만원에 우리 구에서 다시 매입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감정평가액 수준에 매도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현재 인근 주민 차재호씨등 286명이 공원으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본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토지주와 협의 매수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취득을 위한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는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이 이미 파악하신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총 30억 9,965만 4,000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25억 1,13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대비 징수율을 81%이며, 예산대비 징수율은 114%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비사업중 서초역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 공사, 지하철7-19공구 일시사용료 및 지하구 분권설정 토지보상, 여의천 내곡동지역 수해 복구공사는 일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일부는 보상 중에 있고,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보상 및 지하철7-20공구 건설공사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비사업중 본마을 진입도로포장공사 및 외교협회의 기숙사 진입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청계산 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환경정비 실적은 노점상 정비 총 1만 4,504건, 노상 적치물 1만 6,593건 등이며 이들에 대하여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철저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하도 상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가자체의 안전점검 및 전문기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출입구와 통로상 무단사용자를 적출하여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여의천변 불법 시설물은 지난 6월 제1단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은 가능한한 2000년 3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 풍물시장 철거 관계로 방배 풍물시장은 방배동 사당복개천 및 환승주차장 용지에 위치한 좌판 48개소, 포장마차 29개소 등 총 77개소로서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0m미만 시유도로 구유재산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m미만 도로중 우리 구로 이관되지 않은 시유도로 총 1,781필지 174만 4,313㎡를 서울시로부터 인수받아 구유재산을 확보하겠으며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불량 차량출입시설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은 총 1,164개소로 허가된 곳이 993개소, 무허가가 171개소이며 이중 정비대상은 약 80%인 93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잡 출입시설은 재시공, 노후.손괴시설은 개보수토록 하며, 무허가 시설중 허가가 불가한 진입로는 폐쇄후 원상복구토록 하고, 허가가 가능한 진입로는 신규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포앞 상품적치, 생활정보지 배포대, 도로상 입간판 등 불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보행권을 확보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여의천 불법 시설물 정비로 앞에 보고한 바와 같이 내년 3월까지 2차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설사업 총 18건중 7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용 자전거도로를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아울러 밝은 서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는 총 13건으로 예산은 49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개설사업 중 바우뫼길, 매헌로간 도로개설공사는 '98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200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화물터미널,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내년에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서초동 154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시 도로로 구획된 토지인데 사유지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우리 구로 기부채납 받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이 구간에 대하여 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당복개천도로 정비공사는 '98년도부터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방배동 474-25번지 가각정비공사는 서울지하철공사 주변으로 교차로가 예각을 이루고 있어 가각을 정리함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수로 및 육교 경사램프 설치공사는 염곡마을앞 보도육교를 자전거 또는 휠체어 등이 이용할 수 없어 헌능로를 무단횡단하므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육교 경사램프를 설치하고자 하며, 방배3동 임광아파트 건너편 및 서초IC 주변 등은 고지대로부터 빗물이 집중되어 도로가 침수되므로 침수방지를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아스팔트 포장도로, 도로시설물, 가로등 정비,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가로등 그러브 세척공사는 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IC 바우뫼길간 자전거도로와 청계산길 자전거도로 공사를 실시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시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는 내년 12월에 현충로에서 사평로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며, 성모병원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내년 6월에 지하차도가 개통예정이며 12월말까지 도로포장이 복구 공사완료될 예정입니다. 한남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사업은 내년 4월 잠원고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김포공항 방향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숙원사업인 정보사 관통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동작대로에서 내방역까지는 완료되었으나,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는 정보사가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국방부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사추진현황은 총 27건 82억원으로 이 중에서 16건이 완료되었으며 1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별로 자세한 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업무 추진현황으로서 유사시에 대비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긴급구조 합동훈련과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방향은 하수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방시설물의 사전 정비로 여름철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총 18건에 67억 8,600만원으로 이것을 재원별로 보면 서울시 지원예산이 5건에 44억 9,600만원, 서초구 예산사업은 13건에 2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수방대책으로서 경부고속도로 주변 고지배수로 공사는 시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서초4동 131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 관내하천복개 및 암거보수, 불량맨홀 정비, 양재초등학교 하수도 개량공사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 및 정비공사로서 여의천 내곡동지역 수해복구, 신원천 종합정비, 양재천 차집관거 신설, 하천 제방보수 및 정비공사 등 4건이 되겠으며, 또한 수방시설 확충공사로는 펌프장 제진기 설치, 펌프장 전기, 기계설비공사와 펌프장 유지관리 및 수문 정기점검, 수문 정비공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잠원.신사역지구 교통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4,200만원을 들여 금년 6월 30일에 준공하였고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는 2개 지구를 공사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구에 대하여는 설문조사 및 경찰청 협의 진행중입니다. 주차구획선 및 주차금지선을 일제정비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 12개동 1,205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2,700건에 34억 3,000여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29억 7,000여만원을 납부 8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포4동 프랑스학교 주변을 안전한 동네골목길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반포동 49-8외 2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였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중 여건변동으로 단속효과가 미흡한 기기를 적정장소로 이전하여 단속 및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였고,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을 전개, 시비를 확보하여 주차장설치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통행불편 사유를 들어 일방통행 실시를 반대하고 있고, 경찰청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어 일방통행실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를 강화, 필요 인식을 부여하고 관할경찰과 합동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일방통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교통 개선사업과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병행 실시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정비 등을 통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교통류 및 교통특성에 대한 기법을 통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간선도로로의 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일제정비를 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로를 확보하겠으며, 도로안내 표지판은 전액 시비로 추진 예정이나 긴급한 공사 등으로 설치물량 발생시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할 것이며, 단속실적 및 불법행위 예방효과가 미미한 CCTV를 적정장소로 이전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임시보관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가 서울시 체비지인 관계로 매년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함으로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는 곤란하며 노면정비 등을 하여 방치차량의 적기처리와 견인차량의 안전한 보관으로 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 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 정비하므로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활용 또는 폐쇄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방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차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휴토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공영주차장을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빌딩 시범설치가 되겠습니다. 태봉로 연결도로가 준공될 시 현재 민간위탁중인 양재1, 2동 지역 주차장 사용이 불가하여 주차 수요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양재동 90-2번지 일대에 주차빌딩을 설치하여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어서 개구리주차시설 시범설치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방배2동 도구머리길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구머리길에 연석 낮춤공사를 실시, 개구리 주차를 허용한 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 동으로 확대 실시 운영과정에서 무단주차를 규제할 수 있는 차량출입 제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자들의 이용편의 및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총 18만 8,201건으로 주.정차 단속은 간선도로, 지선도로 보도상에 있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을 증진하고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는 계도중심으로 단속을 해서 실제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정리, 보험 및 검사관련 과태료 및 건설기계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까지 체납정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사업자 79개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자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신고기준 적정여부 및 주기장 보유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의 원활을 도모키 위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을 12월중 구축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체계를 개선하여 고지서 발급기간을 15일 정도 단축하고 개인휴대 단말기를 구입하여 전산 입력시 착오입력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은 차량소통 및 시민 통행로 확보위주로 시민들의 주차 질서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년 주차위반과태료, 자동차관련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의 체납액은 약 76만건에 354여억원입니다.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가산금 제도가 없어 징수율이 저조한 편이나 압류 등 과태료 징수체계 확립으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조사활동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관리실태 감사 등 6개 분야, 26개 부서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조치 47명을 하였으며, 재정상조치로는 331건에 2억 4,200만원을 추징하였고, 행정상조치 128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실적으로는 감사원 및 서울시 부분감사, 정부 합동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는 신분상조치 2명, 행정상조치 10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통보조치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6회 실시하여 위반자 22명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고, 민원발생 비위공무원 14명에 대하여 신분상조치 하였으며 감사원 188 민원사항으로 이첩된 2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구민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접수된 각종 민원 1,006건에 대하여 958건을 해결하였으며, 그중에 감사원, 서울시에 접수된 주요민원 88건에 대하여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립에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조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태점검 실적으로 '98년도 하반기 및 '99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자 29명에 대하여 훈계 및 주의조치하였고 구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가 되도록 도로시설물 분야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총 1,517건을 적출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녹지 지역 청소상태를 점검하여 폐시멘트더미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된 것을 정비조치하였으며, 주민안전을 위한 해빙기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극동아파트 옹벽, 축대 등 4개소 6건을 적출 관련부서에 위험요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행락철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약수터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시민 불편사항 45건에 대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보행인을 위한 보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전 지역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보도굴착 후 미복구 지역 9개소를 적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즉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통학로에 대한 반사경 필요지역을 조사하여 필요지역 8개 학교에 대하여 교통안전대책과 연계추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야간의 보행불편 지역해소를 위하여 가로등 점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 양재 지하차도 가로등 부점등 등 13건을 적출 시정조치하였고 금년들어 민원발생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점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장기정차 등 부당한 운행사례를 근절토록 지시하는 등 문제점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침수가옥 845세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해 미복구 및 복구진행중인 현장은 조속복구토록 하고 하수관로, 배수구 준설 5건 등 총 23건에 대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좀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버스 및 택시승차대 65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첨지류 10건, 설치대 미세척 3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경계석, 도로안내표지판, 빗물받이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보도블록 파손 86건, 빗물받이 막힘 49건, 안내표지판 훼손 등 16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표는 첫째, 시민생활불편 사항 줄이기와 둘째, 부조리 근절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의 각분야에서 추진중인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 교통분야 등 역점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지원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요인을 찾아내어 시정개선 하며, 현장확인 위주의 점검실시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스템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회계분야 청소, 교통, 도로복구공사 및 5대 취약분야인 세무, 위생, 건축업무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급비 1억원 이상을 시설공사 하자보증기간 만료전에 주관부서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감사실시로 부실공사 방지, 부조리 예방,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등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부조리 요인제거를 위해서 인허가 등 규제단속 분야에 대한 여론수집과 감찰 및 업무처리 과정의 부조리 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감사활동 및 자체 감사요원으로는 각종 비위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감사일정을 감사실시 전에 인터넷 구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신고접수창구를 설치 운영, 감사와 관련된 비리를 접수하고 감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투명한 공개 행정을 구현하고 부실공사 환경파괴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깨끗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주야간 순출체계를 확립하고 일반순찰과 합동순찰을 실시하며 해빙기와 장마철 대비 등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기획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 근절하고자 행정처분 관련부서로부터 처분사항을 통보받아 행정처분 준수 및 시정조치 사항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공무원과의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친절공무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불친절공무원 및 행정사무 착오로 두차례 이상 방문 또는 전화하게 됨으로써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에 대하여 1차 훈계, 2차 징계조치 등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민원인에게는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친절운동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사용 급증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운영중인 구민의 소리를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 운영하고 민원답변시 처리부서 과장 책임하에 충실한 답변을 게제하도록 하는 등 활성화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