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군정결산및2000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온 군정 결산 과 내년도에 추진한 주요 군정계획에 대해서 기획 예산 실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민에게 군정목표를 제시하였었습니다. 또한 군민 아이디어와 군정 제안 모집및 중견간부 연수대회 등을 통해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고 군정 평가단 운영과 주민 만족도 조사로 투명행정과 열린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IMF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였고 자체감사 와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견문 보고 제와 신문 보고 제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 부당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였고 자치법규 정비및 각종 규제 오나화로 군민 편익도모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수대책등 환경개선사업 확대로 재정 압박이 가해지는 어려움 때문에 주민 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은 277개 단위사업과 행정품질 개선과제등 47건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고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은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군산하 5급이상 27명에 대해서 98 건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군정평가단은 군정의 폭넓은 토의와 건의 현장방문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시책등을 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군정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접수 도니 총 446건중에서 실천 가능한 35 건의 제안 사항을 채택 시행 하고 있습니다. 견문 보고 제도 산하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 등을 통해서 생활현장의 불편 부당 사항을 보고 케 하여 도로교통이나 건설, 환경 분야등 577건을 접수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민선 2기 2년성과와 과제분석을 통해서 지난 1년간 추진한 6대시책 24개 분야에 대해서 주요성과및 반성과 교훈, 개선과제 그리고 21세기 미래상등을 제시하여 향후 시책추진 방향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는 금년부터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본청및 읍면 6급 담당주사로 24개팀을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발굴 연수대회를 개최하는 시책으로 금년에는 상하반기 각 6개팀이 영광사랑상품권 발행등 과제를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을 해서 행정의 품질개선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는 관내 군정평가단, 이장, 지도자등 500명을 대상으로 6개분야에 47개항목을 조사하여 주민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군정추진에 대해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더욱 발전적인 군정수행 지표로 활용토록 하여 자치 군정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광군 CI개발은 우리군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해서 금년 6월부터 심벌마크등 16개 분야의 디자인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해서 21세기 우리군 비전 제시와 지역 차별화, 부가가치 창출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은 일반회계 928억7,800만원과 특별회계 565억4,500만원등 총1,494억2,300만원으로 금년도 군정 살림을 꾸려 오고 있습니다. 특히, IMF 극복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 에서 3억3,7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주민 숙원 해결에 재투자 하였으며 세출 예산 적정집행토록 하는 지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지방채 50억2,000만원을 발행하고자 승인 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수도 사업으로 15억2,000만원만을 발행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시기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발행을 해가고자 합니다. 채무상환은 원금과 이자 42억4,200만원을 연체없이 제시기에 전부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발행 억제는 물론 채무상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직감찰은 기강확립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의 점검 대비는 물론 자체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복무자세를 확립하였고 군 읍면에 대한 자체 감사 도 연초 계획했던대로 차질없이 수행하여 235 건의 행정상 시정조치와 아울러 3,100여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은 군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 사업과 읍면 발주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중점적으로 감찰하여 45 건의 행정 조치와 8,800여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신문고제 운영은 군수 실 직소민원과 이송 민원을 포함 총 81건을 접수 하여 그중 60건을 처리하고 예산 수반 사항등 2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관련공무원 13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 엄중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내용 조사에 대하여는 34건만을 조사를 해가지고 35 건의 행정조치와 2,400여만원의 회수, 추징을 비롯하여 1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는 정부 시책에 맞춰 주민 불편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파악하여 총 73 건의 조례와 규칙 을 정비하였고 또한 256 건의 행정규제 사항을 발굴해서 그중 61건은 존치토록 하고 나머지 195건을 폐지 또는 완화 정비하여 주민 편익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소송 업무는 4건을 수행해 오면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1건을 승소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현재 변론 진행중에 있으므로 승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등을 소정 기간 내에 차질없이 조사 관리하고 있고 99년도 군정 주요 통계수첩과 통계연보등을 소정시기에 발행하여 행정수행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는 투명행정과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군정목표 설정 제시와 행정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행정 구축,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공직기강 쇄신하여 신바람나는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하는등 기본 목표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및 심사분석 등 26개 업무를 분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입니다. 금년 1년동안에 추진할 군정목표를 설정 제시하고 21세기 미래상 구상 및 비전제시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심사 평가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창의성을 살린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 와 심사분석 을 실시해서 미진사항을 더욱 촉구하는등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참신한 시책개발과 군민들의 제안 모집을 연중 실시하여 군정에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운영은 예년과 같이 내년에도 41명의 평가단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간담회 현장방문과 주요사업 평가등을 통하여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분과 위원 회를 구성하여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평가를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받아들여 주민 참여의 투명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일수 있도록 하고 책임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제안 모집입니다. 제안 모집은 군민과 출향인사, 공무원등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편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정 전반에 걸쳐 연중 모집하고 접수 된 제안 은 철저한 심사 를 거쳐서 우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수 군 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행정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지방지치실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 보고 제 운영입니다. 촐퇴근시간이나 현장 출장시에 주민 들의 불편사례나 생활행정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 케 해서 군행정에 반영하여 시정 해결해 주는 제도로써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항상 문 제의 식을 갖도록 관심도의 재고를 통하여 우리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불편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방식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중앙부처등을 수시방문해서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2기 동안에 추진해야 할 36개분야의 120개사업 즉 타기관 시행 사업과 민간유치 사업등까지 총망라하여 중간 중간 평가분석을 실시해서 차질없는 약속 이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품질개선을 위한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 운영입니다.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창의적 시책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12개팀이 연수대회를 개최하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광사랑 상품권 발행등 12 건의 시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정 전반에 걸쳐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수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 우수시책 경진대회입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행정구축 및 공무원 창의력 신장으로 행정의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연중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우수시책 1건씩을 선정 제출 케 해가지고 연말 발표회를 통해서 우수시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상도 하고 군행정을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행. 재정 적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은 물론 경쟁력 있는 행정수행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생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반응과 평가를 위해서 일반 주민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조사토록 해가지고 주 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군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의 2년 동안에 대한 군정 성과와 과 제의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의 민선 2기 2년동안에 추진해온 군정시책을 체계적으로 점검 분석하여 하반기는 물론 민선 2기의 2년 이후의 각종 시책추진에 접목시켜서 많은 군 민의 참여와 관심속에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방재정 의운영입니다. 내년도 재정 은 예년과 달리 투자의 공정성과 효율성 및 생산성에 역점을 두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교부세 와 국도비의 증가등으로 99년도 대비 14.7%가 증가된 1,235억5,600원으로 경상적 경비 의 최대한 절약과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투자의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 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 입니다. 2000년말 채무예상액은 99년에 비해서 10억500만원이 줄어든 353억3,500만원이 될 전망됩니다. 2000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37억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각각 15억원이고 그외 상수도 사업으로 7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성격, 투자효과를 감안하여 저리의 기채 선을 가급적이면 선정토록 노력하면서합리적인 채무관리로 채무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 및 비리의 발몬색원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의 근본 우너인이 공직 사회 에 있다는 인식과 자성을 바탕으로 부 조리 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영광군 공직 사회 가 가장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무 태만 품위유지 대민자세등 일상적인 풍토쇄신과 공사 계약 , 시공, 인사, 예산 , 회계등 10대 비리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그리고 불평불만, 냉소주의등 4대악을 유형별로 분류 척결토록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하여 깨끗하게 생활하는 공직자상 확립으로 공직 사회 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군민들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청및 읍면 자체감사 입니다. 실과소에 대한 기획 감사 와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 를 강화하여 행정 행태와 비능률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역점시책 사업과 특별 지시사항등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 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도 정기감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정차고가 부 조리 의 예방으로 인한 신뢰행정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 감찰활동은 각종 건설공사의 안 전문 화 정착과 건설관계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착공, 시공, 준공등 단계적 추적감찰과 건설공사 실명제 확립을 기할수 있도록 군은 5,000만원 이상 사업과 읍면은 1,000만원이상사업을 중점적으로 수시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과제로는 5,000만원이상 및공사 7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일상 감사 를 실시하고 이로써, 견실시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및 주 민의 불편 해소와 공직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신문고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주민 들의 감시와 통제를 통한 관심도제고로 부 정부 패의 척결을 기할 수 있돌고 전화나 우편, 방문신고에 의한 접수 처리를 하고 또한, 영광군 홈페이지 신문고방 인터넷을 개설해서 주민 들의 불만과 고통의 소리를 직접듣고 소원 을 해결해 주도록 하겟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등을 철저히 홍보하여 이용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민원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규제완화입니다. 98년과 금년에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규 에 대하여 많은 정비를 해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특히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맞지 않거나 주민 에게 규제를 가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224 건의 전체 법규 를 대상으로 심사 반을 구성하여 적법 타당성있는 정비로 권익보호와 규제를 완화케 하여 주 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법률 문제와 세금관련 사항등의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기획 예산 실에 금년과 같이 상담실을 상시 설치하여 군 고문 변호사와 법무사등의 협조를 받아 찾아오는 군 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서신이나 전화상담 그리고 정기적 순회상담도 실시하여 주 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는 계류 중인 3 건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치밀한 법규 연찬으로 승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토지소유권 이전 말 소청 구권은 원고와 피고들간의 분쟁으로써 국유지 소유권자인 대한민국의 소송 실익이 없는 건으로써 원고주장대로 진행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 계회 승인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은 원고의 부당 성 주장에 적극 반론하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도 예년과 같이 위촉하여 효율적 자문을 구하면서 소송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운영관리입니다. 정책자료와 행정계획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기준사업체와 광공업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토록 하고 각종 통계도 치밀하게 조사하여 행정 수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 주택 총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영광군 경영혁신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전통문화와 유적및 해양, 관광자원등을 개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방안등을 제시하여 새천년 서해안시대 주역으로서 도전과 변화에 부응하고자 일반행정, 사회복지 서비스등 6개 분야를 전문 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중장기 경영혁신 개발계획 을 수립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의 발전방향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이미지 통합을 위한 영광군 CI개발 및 운영관리 입니다. 금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우리군 고유의 이미지 창출로 지역차별화및 홍보활 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벌마크등 16개 분야에 대한 디자인 개발로 이에 따른 시설물 정비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자문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추진을 하고자 지난 8월 27명으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였고 또한 지난 9월 서울 CDI라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 개발이 완료되면 상표및 의장 등록 과 함께 행정간판등 시설물 정비와 서식, 장표류 제작등을 우선 추진하고 자주재원확충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영광군 행정종합진단입니다. 우리군의 전반적인 행정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문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 21세기 중장기적 발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군 본청 및 직 속기 관과 읍면등에 대하여 내,외부 환경조사, 행정품질 수준 조직및 업무체계 그리고 재정 진단및 정보화 수준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강점과 약점 및 기타 위협 전략등을 도출하고 해결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세기 고객만족을 위한 ISO9001 행정품질인증 취득입니다. 다양한 주민 욕구와 급변하는 행정 추세에 적응하고 행정품질과 체제 개선으로 감 동의 주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품질경영교육과 진단, 그리고 장래 방침설정과 목표관리를 통하여 품질경영 메뉴얼및 업무표준을 작성 추진하고 국제규격에 의한 행정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서 고객만족 및 행정신뢰도 향상과 그리고 지방자체단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책임행정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용 아취탑 설치입니다. 새천년 맞이와 CI개발을 계기로 군정을 더욱 홍보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광주간 4차선 도로개설에 맞춰서 영광읍 학정사거리 부근에 홍보 아취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모형에 대해서 설계용역 또는 공모를 추진하고 그 다음 연도 4차선 개통과 맞춰서 군정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서비스 안내책자 발행입니다. 우리 행정이 주민 에게 보다더 가까이 접근해서 주 민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하여 내년 상반기중 군청, 직 속기 관 읍면, 의회등을 우선으로 기관명 담당공무원 담당하는 일, 전화번호등 37쪽에 보시는 예시와 같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편집 발간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편익증대 및 일체감 조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천년맞이 행사 추진입니다.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을 군민이 함께 맞이 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군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까지 내실있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에서 요약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 12월에 군민 의식개혁교육과 아울러 2000년 1월 1일 새벽에 새천년 새아침 새출발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CI 선포 식 및 21세기 준비 군민대토론회 그리고 경로, 청소년 주간에 경로효친사상앙양 및 기초질서 지키기를 주제로 청소년 대토론회 및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입선작에 대해서는 책자도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념사업으로 새천년 상징물 건립도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마치면서 의원 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의지에 차시고 강한 어조로 업무 보고 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새로운 천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엿볼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이 견문 보고 제에 대해서 지난 업무 보고 때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 295건에 비해서 금년에 577건은 상당히 공무원들의 자세가 견문 보고 제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건에 대해서 처리불가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견문 보고 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촉구를 받은바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도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여기에 또 넣지 않고 처리한 결과 577건을 접수 한 것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31건 처리불가 사항은 예산 이 많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행 이 불가능한 그러한 몇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 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지역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국도상이라든가 이런데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극히 필요로 않다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해달라고 한다든가 또 군데군데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건을 일일히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충 그런 내용들이 우리 행정에서 꼭 필요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산 이 많이 수반되거나 법규 에 위반되어서 설치할 수 없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처리불가로 처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관심있게 봐주고 또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견문 보고 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관심은 상당히 군행정에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서비스 안내책자 발간이 있지요. 특수시책에.

예.

2만8,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요 예산 이 1,000만원이고만요.

예.

한 부당 얼마정도 듭니까? 흑백입니까? 칼라입니까?

이것을 칼라로 할려고 보니까 경비 가 많이 들데요. 2만8,000부를 하게 된 것은 이 책자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페이지가 안되리라고 봅니다만은 발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전 가구에 배포를 해서 어디서든지 전화를 하면서 어느 담당자가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취급을 하는가 봐가지고 전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부당 저희들이 약 500원정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00원이 조금 못 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약 1,000만원 계획을 해봤습니다.

발간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초에 계획이 섰다면 빨리 발간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정홍보를 빨리 알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재정 난 타계를 위해서 상당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자치단체 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아이디어 개발을 하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코닉이라는 곳에 젊은 직원 하나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 회사에 54억원이라는 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도 상당히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우리 군청에 수익사업에도 보탬이 되고 군비 절감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 개발을 적극 노력을 해서 서로 직원간에 연찬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실의 특수시책을 보면은 경영혁신 개발이라든가 또 CI개발, 행정종합진단 등 획기적이고 다양한 시책이 많이 있는데 새시대를 준비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 각하 나 과연 이런 시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서 21세기에는 변화된 개혁의 행정 수행으로 군민들의 감동을 받는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정 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군정 평가단 운영은 참여 행정, 열린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정 평가단은 민간인 41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평균 연령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은 젊은 층에서부터 나이드신 어르신까지 이렇게 여자분들도 너댓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별은

직업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순수한 민간인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농업인도 있고 상업인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단 이분들 42명은 누가 임명 을 했습니까?

군수 가 위촉을 했습니다.

군수 님께서. 그러면 임기 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임기 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회의때 의원 님들께서 위원 들 임기 를 검토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임기 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말까지는 그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례가 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결신을 얻어서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왜 임기 가 있느냐고 질의 한 것은 군정평가단 분들을 제가 한번 일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정평가의 편견의 고착을 피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개혁성을 가진 젊은 세대를 좀 많이 평가단에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이부분을 질의 를 했습니다. 큰 뜻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를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세대에 또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발전이 있고 또 글자 그대로 투명행정, 열린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및 비리발본 색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올해에 감찰횟수가 22회, 결과는 115건, 신분상 조치는 23명을 했다는 보고 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에 새천년이 다가 옵니다만은 올해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품위손상하는 폭력도 있었고 또 공직비리로 해서 우리 영광군이 군민들한테 낯을 둘수 없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부분을 가슴아프게 생 각하 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천년 2000년에는 우리가 새천년맞이 행사를 거창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새천년맞이 2000년 1월 1일 새벽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2000년에는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발본 색원에 좀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대학교수 내지는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전직 원 자체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이 작년에 업무 보고 할시 똑같이 민선2기 1년 성과와 과제분석을 업무 보고 하셨고요. 올해도 똑같이 민선2기 2년 성과와 과제분석 해서 업무 보고 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업무분석을 했다고 하면은 그 분석한 내용이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또 그리고 관선때와 민선 1,2기를 비교했을때 주민 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있다고 하면은 주민 들이 그 말을 자세하게 알수 있는 군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너무 주관적인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왔고 또 민선 2기, 1기성과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주민 들을 대하는 우리 공직자들의자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특히 사소한 이러한 민원들이 옛날처럼 깔고 뭉게 버리거나 아니면 접수 해서 방치해 버리거나 그런 사례는 많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그런데 큰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뭐 대규모 어떤 큰 행사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기 이전에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봐지고 주민 들도 그렇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친절도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군민들은 생 각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선에 들어와서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가. 무엇을 하나 내놔 봐라. 군민들한테 했을때 얼른 딱 내놓을수 있는 그것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때요. 그러면 관선이나 민선 1기 2기때 우리 주민 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자라든지 홍보물을 한번 발행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2기, 1년의 성과를 금년 6월말로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발행되었습니까?

제가 부수는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1,000여부 이상을 발행을 해가지고 읍면 민원실이라든가 군 민원창구 내지는 각급 기관에 2,000부 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단위까지 전부 배포를 해서 우리 군정을 알리는 측면에서 홍보를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봤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보는 정도야 어느정도인지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일입니다만 그것을 파악하기는 참 어렵고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공직자 보다는 신문이나 언론매체, 또 이런 보급되는 각종 홍보지 이런 것을 훨씬 더 많이 탐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시골에서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많은 홍보가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마 배부된 것은 그냥 헛되이 방치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일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우리, 특히 기획실을 정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기획실에서 매년 짜는 기획업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냐는 여실히 나타는 것이요. 작년 업무 보고 하고 올 업무 보고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글씨체나 숫자만 좀 다르지 거의 엇비슷해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실상일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민선이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그런 외침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옛날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작년 것을 답습하고 또 답습하고 그런 자료들이 자꾸 올라오는가 그것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 기획업무를 하시면서 경영마인드 내지는 타시군에 모범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것을 가져 와서 시행 하는 어떤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21세기 영광군 경영혁신 개발계획 수립 여기에 보면 해양부분이 있거든요. 해양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부분은 그래서 용역을 맡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과업을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분야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장기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맡 기자 는 것이니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과업을 만들때 아마 의원 님들께도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만은 그때그때마다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을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제시하지는 못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장재곤 의원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밖에는 눈이 내리다 갑자기 멈추네요. 그런데 눈이 계속 올 것 같은데요. 1900년도는 저 눈으로 덮으고 2000년, 새천년이 됐을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영광군이 나갈수 있도록 실장님의 진짜 피나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굳이 답변을 필요로는 안하셨습니다만은 전례답습적인 일들만을 다시 내세웠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를 해야할 의무 가 있기 때문에 전부 나타낸 것이고 또 그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한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해가지고 몇가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전부 총망라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95억5,800만원으로 비율은 낮습니다만은 약 27억5,800만원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99년 대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일반행정비라고 하시면 아마 경상적 경비 를 주로 일반행정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만이라도 보고 를 특수시책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용역비 분야도 일부는 또 그렇게 분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늘상 보고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응하는 그런 경상적 경비 가 아마 예산 심의 때 보시면 나타나실 것입니다만은 다소 계상을 한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때 일반행정비가 저희들 추경 예산 까지 하게 된다면 99년도가 지금 2000년도 당초 예산 보다도 더 증액된 303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99년도 당초 예산 에 누락이 되었거나 하반기에 새로운 시책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경상적 경비 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다소 비율보다는 금액이 당초 예산 보다 더 증액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말입니다. 사회 개발비 분야는 올해는 26.4%를 차지한 비율이고 내년도는 33.5%로 약 198억3,000만원정도가 증액됩니다. 그런데 지원비및 기타 경비 는 작년에는 3.6%, 약 30억3,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1.9%인 18억4,100만원으로 급강하합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 개발비가 증액된 것은 국도비 보조라든가 양여금 사업비 증액되어서 사회 개발비가 증액되었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및 기타 경비 가 의외로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의원 님들께서 당초 예산 심의 시에 절감된 예산 을 예비비 에다 증액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약간 많았고 내년도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법정 예비비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고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우리 군에서 발간되는 각종 인쇄물의 예산 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의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 서를 보게 되면 되게 수용비에서 제작하는 얼른 말해서 서면으로 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용비가 되겠지요. 인쇄비하고.

되지요.

예.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발간실에서 하고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영업쪽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때도 우리 동료 의원 이 관내에 인쇄업체에 인쇄를 맡기도록 해라 하는 질의 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괴산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내에 간이 인쇄소를 설치해 가지고 94년도부터 연간 2억원씩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10여년전부터서 발간실을 운 영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을 만들 정도의 실력은 아니거든요.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은 발간실에서 하는데 지금 장 의원 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고의 제품까지도 만들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내용으로 알고 한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절감을 위해서는 할 수 있으면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 일간지에 99년 1월 25일자에 영광군 공직자 절반이 컴맹이다라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수준은 어떻습니까?

앞서 보고 에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서 자체 정보화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켰고 1인 1PC 보급을 위해서도 2000년대 예산 에 계상을 해서 프로테이지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1인 1대의 보급율이 46.7%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에다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80%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컴맹이 안되도록.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컴푸터 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절반 이상이 컴맹이다. 모일간지에 이렇게 기재될 정도가 된다면 우리 청 자체의 우스깡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간지에 이렇게 보고 까지 됐는데 그 이후로 1년동안 교육을 통해서 어느정도나 컴맹이라는 소리를 안듣고 몇%나 지금 컴맹이라는 소리를 안듣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컴퓨터를 다룰수 있는 직원들이 몇%나 됩니까?

70-80%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70-80%

연간 교육인원이 1,90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만 시켜 가지고 70-80%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가?

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컴맹은 모면하겠지요.

군청 산하 읍면 공무원들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연인원 입니다.

100%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산화 정보에 맞는 그런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2000년도에는 100% 다 전산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군민8만만들기 우리 군에서 20개월에서 616명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지요.

645명.

645명입니까?

예.

645명이 증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 상당히 실적이 높다고 생 각하 십니까?

조금 미비합니다.

미비합니까?

그런데 지금 10월 상반기에는 1,200명가지 늘었거든요. 10월말로 645명이 된 것은 지금 9월까지 해서 주민 등록 일제갱신할 수 있는 화상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현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 등록 을 퇴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645명이 늘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8만이 되도록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예.

군인 함평군에서는 1년에 2,616명이 늘어 났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이가 납니까? 지금 우리는 20개월에 645명 늘어 났고 함평군은 1년에 2,616명이 늘어 났습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도 최고로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만은 1,200명, 1,300명까지 늘어난 시기도 있었거든요. 계절별로 시기별로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더군요. 노력을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등록 일제 갱신을 이번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그 인원이 빠져 나가서

한사람이 늘어 나면은 양여금 및 교무세가 10만4,000원이 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 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주민 1세 대가 지역으로 전입을 해오면 어느정도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장 의원 님 말씀대로 한사람이 오면은 교부세 가 10만4,000원이 거기다 1세대의 수를 곱하면 재원 확보가 되겠지요.

밖에 안됩니까?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으면 더많은 세입 의 요인이 되겠지요.

1세대 전입에 취득세 , 주민세 , 지방세 , 자동차세 등 많은 세수입을 올립니다. 366만원이라는 재정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 에서는 그런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그 지역의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 이 퇴거를 하면은 번호판을 무료로 제작해 준다든가 아니면 퇴거를 해온 주민 에게 시계를 선물한다든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군민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일한 자세로 독려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입이 가능한 사람들도 아직 상당한 숫자가 전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려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장 의원 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전입을 해오게 되면 지난번에 조선일보엔가도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군 예산 에서 2만원을 해가지고 전입신고랄지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해서 나눠준다랄지 무료로 한다랄지 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거 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선거 관리 위원 에서 문답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독려하고 권고사항으로 해야지 예산 을 투입한다고 하면은 선거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선거 법에 위배된다 그말입니까?

예.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줘도 선거 법에 위배되고

위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 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치단체 장한테 해당 됩니까?

예산 으로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 에서 하는 것은 선거 법 위반을 하고 있다 그말입니까?

저희가 직접 문답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더 알아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도 어떻게 해서라도 장 의원 님이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직 원 노력을 해서 8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장교육에 내실있게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 를 하셨는데 공무원 직장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민원인의 10대 권리장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어서 저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못 외우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요. 10대 권리장전 중에서 한가지만. 한가지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교육을 실시를 해도 우리 총무과장님은 교육은 안받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그러면.

받습니다.

의 일대혁신을 하시겠다고 군수 님도 누차 강조하시고 말씀하시죠.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교육을 시키는 강사나 그 부서 나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나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수 님께서 강력하게 4대악 척결이니 10대 민원인 권리장전 이니 이렇게 해서 지표만 만들어 놓고 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최소한도 10대 권리장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민원인이 10대 권리장전 에 해당되는 사항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노력하실렵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인을 위해서 주민 을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상시 근무를 학 ㅗ있는 것으로 10대 권리장전 의 구체적인것을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버금가는 일을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자부하고 계신다면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 에서 본 의원 이 느끼는 것으로도 아직도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과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청내 직원들도 있고 읍면장님들도 와 계십니다. 다같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2건국이 발족이 된지는 얼마나 되었고 제2건국 회원은 몇명이나 되며 현재까지 얼마정도 발전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추진 위원 회는 고문 5명, 위원 26명으로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추진과제를 중앙에서는 6건, 도에서는 7건, 우리 군에서는 10건을 해가지고 중점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첫째 고향사랑운동, 마을가꾸기 운동, 제2건국 운동 추진 군민 아이디어 공모, 소외계층 돌보기 등 10대 과제를 해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건국 운동이라는 것은 모든 기초가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써 이것은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제2건국 운동은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요. 가끔 TV에서 봅니다만은 제2건국 의식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거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거창하게 계획만 세웠지 그것을 보면은 유명무실이라 그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저도 생각했는데 제2건국 위원장 이 누구십니까?

이수재씨.

이준근씨죠.

예. 이준근씨요.

또 평통회장이 누구십니까?

이준근씨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능력도 충분합니다만은 그분이, 한분이 두직을 지고 하는 것도 조금은 뭐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요. 그 위촉을 누가 하십니까? 나라에서 합니까?

군수 님이 합니다.

위원장 , 추진 위원 회에서 뽑았습니까?

예.

또, 평통

평통은 대통령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나 그분이 두가지를 맡으셔서 자기도 바쁘신데 원만히 추진할련가 조금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건국에 아까 여기 써진 말대로 보면은 공감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한다 해놨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계획만 세웠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이 별로 공감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널리 홍보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읍면에 부읍장, 부면장님의 자리가 없어진 시기가 언 제지 요.

작년 7월이후입니다.

. 작년 임시회 때 강필구 전 의원 님께서 구조조정 에 의해서 부읍장, 부면장님의 자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읍면장님들께서 업무를 과거에 부읍장, 부면장님이 계시던 자리에 앉아서 주민 을 받드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읍면장실을 소회의실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개 하고 읍장, 면장님 명패 를 철거한 읍면이 어느곳 어느곳 입니까?

지난 임시회 때 강필구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읍면장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따지면 영광읍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농읍장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렵니다. 홍농읍장의 사무실은 2층에 있고 직무 는 1층에서 봅니다.

읍면은 아직 안했습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백수읍장도 집무실은 2층에 있고 업무는 사무실에서 홍농읍장과 같이 거기서 봅니다. 대마면장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은 그대로 있고 직무 는 하층에 내려와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지로 확인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고 또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고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렇게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홍농읍을 말씀드리자면은 홍농읍장님께서는 회의, 특별한 회의 주민 들과 회의 또 중요한 안건 을 회의할 때 2층 옛날 읍장실을 사용하지 항상 아래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실천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를 나갔을때 읍면에서는 그것이 실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주민 을 받드는 봉사행정을 실현할려면 읍면장님께서 2층에 계셔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아래층에서 민원인 또 어떤 업무를 상의하러 왔을때 먼저 저는 읍면장님께서 먼저 일어나서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요.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직원들은 업무를 하다 보면은 민원인이 지금 오고 있는지 주민 이 읍면사무실에 들렸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주민 을 친절하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읍면장이라고 생 각하 기에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2층에 있는 과거 읍면장실은 소회의실로 언제든지 주민 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읍면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주민 들이 불편함이 없이 읍면장과 수시대화하고 장소에 국한됨이 없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읍면장들에게 근무를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재곤 의원 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강도높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 8만만들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민 8만만들기 운동은 우리 군의 시책이지요.

예.

8만만들기로 하자 는 기간 은 설정 않습니까?

저희들이 8만이 될때까지 계속 추진을 할렵니다.

8만이 될때까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언제 8만 만들어요.

의원 님들이 저희 집행부를 볼때 소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수적으로 안올라 가니까 노력의 댓가가

왜 소극적이라고 지적을 하냐면 홍농읍 계마리 514번지에 있는 영광 원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홍농읍 상하리 422번지에서 거주를 하시면서도 주민 등록 을 옮기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분명히 홍농에서 먹고 자고 또 대소변을 싸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 등록 은 타지에 있거든요. 봉급 도 홍농에서 수령을 합니다. 원전에서. 제가 왜 소극적이다라고 하냐면 이 8만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할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본부장님이나 간부들께 가서 사정하고 가끔 원전회의나 어떤 회의때 우리 8만만들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열번, 백번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저쪽은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상의해 가지고 노조사무실이라도 이동민원실을 개설을 해서 그분들이 귀찮아서 전입을 않습니다. 읍면에, 군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업무가 귀찮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분들이 안오면은 발로 뛰어 가가지고 그 업무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불가능 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면은 시행 을 해서 8만만들기 운동을 글자 그대로 해서 다음에는 9만만들기 운동을 해야지요. 몇년동안 8만만들기 붙잡고 앉아서 매년 보고 하시면서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타군과 비교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세요.

공직자고 공직자로서 열심히 합니다만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구나 관내에 사시는 우리 공직자는 특히 해야 되고요. 모든 분들도 이운동에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고 본인들한테 촉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안올라 가지고

과장님. 가능하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대안 인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영광에서 거주하고 영광에서 근무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우리 군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앉아서 그분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가서 한번 사정을 한자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우리 공무원이요. 대화에서 38건중에서 30건은 해결되고 8건이 미해결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해결된 8건이 주로 무엇무엇 입니까?

8건을 낱낱이 이야기 드릴까요.

예.

염산면 소재지 적도 구역 부지 건폐율을 조정하고 읍면 공익근무요원 연 고지 근무 부서 배치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관련 공무원 위험 수당 을 지급하고 농정과 정원조정을 해주라는 것하고 본청내의 자판기 금액을 조정해주라는 내용하고 건축 부서 의 정원조정, 상수도업무 정원조정, 산불진화출동및 봉고차 구입요망으로 8건 입니다.

혹시 낙월면 공무원들 가족들 혹시 왔었어요.

안왔습니다.

. 물이 한 곳에 계속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 말씀하시라고요. 어떻게 되냐고요.

2000년대에는

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는데 시행 이 안되어요. 그런데 그 물을, 썩는 물을 낙월 주민 들은 먹을수 밖에 없지요. 수가 적어도 그렇습니까?

애로사항도 되고 그런 점도 있어요.

. 그러니까요.

이틀에 걸려서 가족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꼭 가족과의 대화시간에.

. 가족들은 다 육지에 있어요. 거의 육지에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있으니까요. 답변만 해 주세 요. 계속 고인물을 지역 주민 들, 고인물에 노는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들은 결국은 죽게 되지요. 자기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은 병들어 죽거든요. 그러면 낙월면 주민 들은 계속 지금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지요. 이것은 이제 군정 질문 에 들어갈 것인데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빠져 나가거든요. 낙월 주민 들이. 그런데 그것의, 하나의 원인도 공무원들의 봉사정신, 주민 들에 대한 봉사정신이 결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편에서도 이해가 가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계속 여기에 묻혀 있는데 잘할 것이 뭐있고 못할 것이 뭐 있느냐. 지금 잘한다, 잘하게 해주면, 앞으로도 네가 잘한다면 이러이러한 무엇도 있다.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의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 들한테 봉사할려고 해요. 주민 들한테 혜택이 될 것이 있어도 알려주지를 않아 버려요. 그러면 주민 들이 무엇을 알아서 하겠습니까? 결국은 못먹고 못사니까 나오지요. 육지로. 그러면 우리의 도서지방인 낙월면이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점을 생 각하 시고 좀 질좋은 공무원들 순환 좀 시켜 주십시요. 피드백이라고 써져 있고만요. 피드백이라고, 환류좀 시켜 주세 요. 그리고 그것은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우리 장재곤 의원 께서 질의 한 것에 보충질의 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컴맹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컴퓨터 교육을 받는 공무원수가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컴맹을 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내가 교육만 딱 이수자로 해놓고 가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이 몇%나 될까요.

100% 입니다. 우리 자체적인 교육장 에 16 대가 컴퓨터가 있는데요.

가끔씩 가는데요. 보니까 2-3명은 컴퓨터 앞에 계시고 나머지는 안계시더라고요. 애석하게도 제가 그것을 볼때마다 그렇게 있는데 실지로 이수만 했지 거기에 평가제도가 없어요. 평가합니까? 합격, 불합격 합니까?

평가는 않습니다.

. 그리고 PC시험이나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PC 1급, 2급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제도에서 인 사고 과 점수를 얼마준다 이렇나 동기 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그러면 누가 컴퓨터를 이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 , 헛 예산 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퓨터를 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컴퓨터를 못하게 되면은 현재 사회 에 적응할 수 없다는 그 의식이 되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교육이라도 더

.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요. 컴퓨터를 연습하고 어느 수준에 올라 오도록 열심히 할만큼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예. 시간중에 지금 교육을

일을 하는 업무가 엄청 바쁜데 어떻게 컴퓨터 교육을 또 받아요.

시간중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다른 인사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급여 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이는 절대 안됩니다. 한전은 과장 진급 시험을 보는데 20%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고개 박고 교육을 받아요. 합격할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는 공무원 사회 절대 안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컴퓨터 3억5,000만원어치 10억원어치를 사줘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싸인중에서요 몇%정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해서 우리 총무과는 387건을 했습니다.

총수중에서 몇%나.

지금 11개과 다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과장까지 전결문제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결재된 그 자료를 보면은 컴퓨터로 된 자료가 나오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어제 제가 잠깐 여쭈어 보았지요. 지방행정 인센티브 평가제에서 우리 군이 수범한 사례가 있습니까?

등수에 든 적이 있냐 이 말씀이시죠.

예.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냐.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평가를 하고열심히 일을 한다고 봅니다만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뒤지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 이것 언제부터, 민선때부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97년도부터

얼마 안됐고만요. 우리 군도 내년에는 한번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총괄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임하시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서는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 님들께서 질의 하실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군정 결산 및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화해가지고 목표액 대비 108.4%인 156억4,800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또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7억4,200만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이율이 높은 정기성 예금을 예치하고 불요불급한 자금은 지급을 보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또 국. 공유재산 의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유염전 임대방법을 개선하고 유휴 무단 점유자 발굴을 하고 임대 계약 을 추진하는등 주요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IMF여파등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신지구 및 법성 매립지 매각 부진으로 4억5,900만원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고 있어서 마을담당제 실시와 고질 상습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총체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144억4,100만원에 대해서 11월 10일 현재 93.3%인 134억7,600만원을 징수하고 연말까지 목표액 대비 12억700만원 증된 156억4,800만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세목 별 세입 전망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은 48개 법인단체 및 개인을 조사해서 3억5,900만원을 추징했고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서 99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관내 2만7,717건에 전건축물 전조사를 해서자료를 정비하였으며 그중 누락된 재산세 2,024만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내고향 담배 판매 추진실적은 5월까지 6만8,341보루를 판매를 해서 3억1,400만원의 세수를 확충을 했으나 유통 및 가격 질서 문란 소득세 탈세 예상등 여론이 많아서 99년 6월 1일부터 담배판매 추진을 중단 했습니다. 다음 공사 및 용역 계약 추진은 공사가 202건에 276억2,700만원이고용역은 33건에 14억7,900만원이며 계약 총액은 235건에 291억2,400만원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신규구입 2대, 대체구입 4대 총 6대를 6,791만7,000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고 묘량면 청소차 1대를 감축하여 현재는 46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설정 운영을 4회를 했고 도 읍면장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회를 3회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간부직 공무원을 징수 책임자로 지정 징수 독려를 하고 있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자동차 등록 압류, 예금 및 봉급 압류, 성업공사 공매의뢰등 702건에 5억3,600만원을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또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신용불량 거래자 등록 등 126건에 1억7,5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한 행정 제재를 하는등 체납액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연말까지 목표액 대비 118.2%인 14억9,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전망되고 있고 지방세 자동납부제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3,688명에 대해서 신청 을 바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 추진은 국. 공유재산 226필지를 10억6,400만원에 매 각하 였습니다. 또한 153필지 25만8,000㎡에 대하여는 은닉재산 발굴 및 임대 계약 체결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염전 관리는 대부 계약 임대료 수입 금액은 1억6,200만원이고 군유염전 관리비는 2,886만2,000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 징수전망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 재무행정 추진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재무행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안정적 세원 확보 추진과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는등 납세가 권익보호와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본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에따른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지방세 수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 지방세 신뢰세정 구현, 연중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 신속한 체납처분 단행으로 체납액 정리,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세외수입 증대,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지방세 수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세원 을 확보하고 세수증대에 총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목표액은 99년대비 103.2%인 149억9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36억6,900만원, 군세가 112억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 을 포착하는등 총체적인 노력을 강화를 하고 매 분기별로 지역경제 상황등 지방세 수 전망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방세 정 운영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제고와 자주 세원 을 확보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목 별 세수추계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세무공무원 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과 군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공개 세정운영으로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무공무원 의 전문 성 제고를 위해서 직무 교육을 중앙 및 도 2회, 군자체 1회를 실시해가지고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세 홍보용 책자 500부와 팜프렛 2,500매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으며 납세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과세 예고제를 확행하고 세무조사시 사전 통지 및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과세정보 관리철저로 납세자 권익보호는 물론 개인정보 부정사용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 을 적극 발굴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자 의 성실 납세의무 를 정착시키고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 세원 확충을 위해서 35개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3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겠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고유업무 사용여부 조사, 과세누락 세율 또는 과표착오등 탈루 세원 조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여부등을 중점조사를 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 등록 차량 차적 옮기기 추진입니다. 관내에 직장을 두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관외 주민 등록 을 둔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내 차적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200대를 목표 추진을 해서 6,400만원의 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책임담당제 실시를 하고 기관단체 대표등과 간담회 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군민 8만만들기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물건 일 제정 비 입니다.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과세누락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서 내년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재산세 과세 이전인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관내 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정비를 4월말까지 마치고 6월중에 차질없이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을 선량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관용차량은 현재 46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 및 짚이 9대, 승합 5대, 화물 17대, 특수차 15 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구년한 경과한 노후차량 5대를 1억4,200만원을 들여서 교체 구입할 계획이고 내용별로는 업무용 1대 청소차 4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 세액 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체납세 일 제정 리 기간 을 설정 운영하는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읍면 체납세 징수반 운영등 체납액 정리를 연중 추진을 하고 체납액 분석 및 징수대책 보고 회 개최 및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등 신속한 체납처분 을 단행을 해서 체납액 누적을 방지하고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 행방불명, 도산법인의 무배당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해가지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의 영업과 그 규모가 확대되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서 각 실과 직 속기 관의 세외수입 과징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세외수입 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57억3,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 31억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 25억7,000만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실과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수수료 , 사용료 요율을 각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불요불급한 자금은 지급을 보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시 병행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수추계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 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고 유휴. 무단 점유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은 처분해가지고 군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보유현황은 총 3만8,851필지에 4,889만3,000㎡이고 그중 군유재산은 1만2,723필지에 1,107만2,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69필지 9만2,9035㎡를 매각해서 18억2,546만원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내용별로는 대신지구 15필지, 법성매립지 8필지, 소규모잡종재산 20필지, 국유재산 소규모잡종재산 126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은닉재산 및 임대 계약 미체결분 재산도 지속적으로 발굴조사를 해서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개선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자 스스로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1억9,782만1,000원으로 특산품 전시관의 운영에 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4,282만1,000원, 법성 복지회관 보수에 1,000만원, 선박관리사무소 신축에 4,000만원, 군청 담당개량 및 숙직실 개축에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군 보건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 3,478㎡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473㎡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 은 99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예정이고 사업비는 17억2,100만원으로 국비 13억2,000만원 군비 4억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정 약 40%로 지상2층 바닥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2000년 4월까지는 내부공사 및 토공공사를 마무리해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군민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으로 먼저 지방세 자동 호출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종합온라인망 구축으로 군민에 대한 세정서비스가 향상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 성실 납세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자동호출 안내시스템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2000년 5월까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시스템이 구축되면 납세의무자 에 주기적인 납세안내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체납액 일소에도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세무 재증명 주소지 제한 완화 운영입니다. 세무 재증명 발급은 과세물건 소재지 읍면에서 발급받거나 타지역 과세 물건은 팩스민원 발급 신청 을 통해서 발급하던 것을 과세물건 소재지에 관계없이 군 전지역에서 발급할수 있도록 확대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세무 재증명인 과세증명, 완납증명, 징수유예 증명등을 발급받고자 할때는 발급장소 제한으로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해당 읍면분만 국한되게 발급하고있습니다만 지방세 온라인망이 읍면까지 구축되어 어느지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재증명 발급 주소지를 완화해가지고 군 전지역에서 발급할수 있도록 2000년 2월중에 지방세 발급지침을 시달하고 지방세 재증명 발급 확대 시행 을 위해서 예규 발령등 제반절차를 이행해가지고 3월부터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업무 전반을 전산화함으로써 세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한 세무행정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 신뢰성 확보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 전산화 대상 과목 기초조사를 올 12월까지 마치고 2000년 1월부터 보급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거쳐서 2월중에 사용자 교육및 부과자료를 입력해서 3월부터 시행 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 은 약 3,3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군정 결산 및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적게 잡아서 계획을 세워놓고 너무나 무사안일한 세외수입 관리를 할려는 어떤 의도가 보이지 않느냐 조금 적극성을 띄고 목표액을 금년도 수준에 잡아놓고 그것을 어찌됐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입 발생원이 발생되어야만이 징수가 되는것이겠습니다만 너무나 항상 금녀도도 오차범위도 너무 크고 올해도 역시 그렇게 했다면 너무나 무사안일한 행정이 펼쳐지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 을 한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세원 발굴 한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세무공무원 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 및 의식개혁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사기진작을 시킬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호로만 외친다는 차원에서 명시만 해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중앙하고 도 계획에 의해서 2번을 교육을 시키고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이런것들을 듣고 또 금년에도 한전 문화센터에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루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 성을 조금더 길러서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이지 사기진작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미수납액 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현재는 약 8억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8억원이면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남은 기간 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8억원이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결산 보고 하셨으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미수납액 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약 6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날로 조금씩 불어나고 있어요.

미수납액 이 16억3,000만원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결손을 상당히 많이 덜었는데 이것은 다른데서 논의해야될 사항입니다만 물론 우리 결산검사 위원 께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 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결손처분들이 미수납액 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런 지방세 세무공무원 들의 인센티브 내지는 사기진작을 앙양 시킬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내지는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미수납액 이 발생하지 않느냐 물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운공무원만이 이것을 징수하는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내려가면 군에서는 ㅈ무과에서만 합니다만

세원 발굴 내지는 징수과정에서 지금 의회에서 계속 의원 님들께서 건의 하고 건의 라고 표현을 합시다. 건의 하고 지적하고 왜 회기 때마다 얘기했던 사항들이 그 세원 발굴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야 되고 사기진작을 시킬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계속적으로 햇는데 구호성으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리니까 이러한 결손처분 내지는 미수납액 이 발생한다 다만 얼마라도 줄어들수 있는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안하다 보니까 발생할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서울까지 갔다와서 자기가 과세대상자가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데 우편물로만 계속 보낸단 말입니다. 본인이 한번 갔다오게되면 오히려 결손처분을 안할것이거나 받아낼수 있는 금액들 조차도 세월이 약간 일주일 늦어 이주일늦어 안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무재산 처리되어 버리고 결손처리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사람이 인센티브가 있고 뭔가 조금 특혜가 있다고 하면 자비로라도 갔다올려는 의욕이 생기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포상제를 실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계속 포상제도 앞으로는 포상제도를 실시할렵니다 실시할렵니다 해놓고

내년도에 300여만원정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명예라는 것은 승진 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승진 이 수반되어야 만이 명예가 자기 스스로 느껴지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포상금 몇푼 준다고 해가지고 그 오지까지 가가지고 없는 세원 발굴하고 과세대상자 찾아가서 독촉하고 얼마나 할려는 우리 영광군 관내 공직자가 있겠습니까?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시킬려면 여기 물론 부군수 님 계시고 정책 입안 자들께서 계십니다만 획기적인 어떠한 안을 마련해가지고 사기진작 말로만 구호로만 사기진작 사기진작 하시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채택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했어도 실은 제 개인입장으로서야 좋죠. 인센티브 적용해가지고 승진 을 우대하고 하면 제 개인입장으로는 좋지만 우리군정 업무가 세정업무 하나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말입니다 조금 적극성을 띄게 되면 국. 공유재산 을 매 각하 는데 상당히 진척을 보일텐데 매수자가 없어서 그러는건지 아예 방치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임대를 몇푼에 하고 있는지 우리 지방채 금년도 2000년도 추계 채무가 얼만지 조금전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어느정도 처분해가지고 빚부터 갚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저희도 국. 공유재산 매각을 강력하기 하기위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면적이 넓은것도 못하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금년도에서 약48필지가 현재까지 산다해놓고도 안산것이 있어요. 직원들이 매일 그집에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해도 7～8필지 밖에 못하겠다고 해서 7～8필지는 우선 일반경쟁에 우선 부쳐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적극 노력하시게 되면 아마 한필지 팔아질것 두필지 팔아질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독려좀 해주시고 관심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볼렵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에서 고액 고질체납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영광 돌아다녀보면 전부 선량한 사람이고 우리 군정홍보를 적극적인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로서 다 보여지던데 말입니다. 이 보고 내용을 보게되면 앞으로 2000년도가 걱정이됩니다만 영광군민들이 보면 거의 고액 고질 체납자로만 보여줄수밖에 없는 이런 선입견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료요청을 할렵니다 자료요청을 할려는데

50만원이상짜리가 약 228명이든가 그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고액체납자들은 그런대로 걱정할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질적으로 몇년동안 악질체납자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활용해가지고 할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차도 징수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의욕이 상실돼가지고 솔직히 악질체납자들하고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뭐하러 싸움을 할려고 하겠어요? 인센티브도 없고 포상금 돈 몇푼 받는데 이것 뭐할려고 받겠냐 이말이에요. 징수방법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을 조금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말하는 속된말로 하면 아릿째라는 것이 있는데 아릿째를 한다랄지 해결사 동원까지 할수 있겠습니까만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99년도에 과세물건 일제조사를 했고 재산세 과세물건 일 제정 비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군에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하고 각종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고 있죠?

예.

군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죠?

그렇습니다.

명의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죠? 공고 시 명의가 잘못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겁니다.

경우가 있을것입니다가 아니라 일선 행정을 통하여 조사를 시켜본적 있죠?

예.

상심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손해를 보는것입니까? 그런적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것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92년도부턴가 종합토지세 과세를 해왔거든요 아직도 조금 일부 자료정리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런경우가 종종 한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세물건이 이동했을때는 그날그날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제조사를 하고 완벽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수년째 관철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이 또한 어떤 과세 누락을 방지할수 있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수 있고 한편으로는 전산출력을 해야만 될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주민 들을 크게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 시정해서 주민 들이 바라는 내용이 관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군정 결산 및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친절봉사 행정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5S운동을 착안하여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하는 한편 주민 만족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토지이동 지적민원 등기촉탁 1만1,550건을 처리하여 주민 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 2억3,100만원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주민 등록 갱신을 위한 화상입력 호적전산화 사업등을 착오없이 추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한편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징병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친절배가운 동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새롭고 신명나는 자세로 업무처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공무원 자체 친절교육을 위해서 사내강사 3명을 육성하여 50회에 걸쳐 1,026명을 교육시키고 현재 하반기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5S운동을 착안하여 매일같이 친절실천운동을 전개하면서 친절봉사 실천 다짐대회와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함께 민원인의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코자 민원인의 10대 권리장전 과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등을 재정 시행 하고 있습니다. 유 기한 민원 1,777건에 대해 30%이상 처리 기간 을 단축처리함과 동시에 민원 첨 부서 류 감축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99개 개별 공시지가 는 큰무리 없이 조사를 마쳤으며 건축물 전산화 대비작업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지적행정의 공신력 향상과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도면 전산화에 따른 일 제정 비를 성실히 추진하는 한편 주민 등록 갱신을 위한 화상입력 작업을 추진하여 내년 1월부터 새 주민 등록 증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호적전산화 작업도 내년까지 완료 목표로 금년에 20만건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정한 병역자원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계획도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2000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민원처리 자세의 전환을 통해 서비스 만점 행정을 추진하여 군 민의 권익 신장을 보호하는데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중점 시책사항으로써 종합민원실 설치를 비롯 친절교육 강화를 통해 군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민원행정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서비스 만점이라는 평을 받을수 있는 시책들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각종 자료의 전산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써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만점 봉사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첫째, 불가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민원은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3심 제의 이행과 불가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검토하겠으며 둘째, 민원 첨 부서 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 하고 저희군 자체에서 보유한 행정 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첨부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민원사무 처리 기간 을 법정처리 기간 보다 30%이상 단축시켜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신뢰를 회복토록 민원사무 를 최우선 처리하는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처리 기간 이 1개월 이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2주간격으로 진행상황과 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써 처리 기간 이 10일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에대해서는 55명의 민원 후견인을 지정 이들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민원상담 공무원 호출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요구시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149명의 민원 모니터 요원을 재정 비하여 참여 의사 가 확실한 인사만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 증여토록 하고 아홉번째, 친절봉사 측정제도를 확대운영하여 주민 이 직접 친절, 불친절 공무원을 신고할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열번째, 호적 등.초본등 25종의 민원을 우체국과 협조 자택까지 배달하여 주는 생활민원 택배제를 추진하여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시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서비스 기준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난 7월 27일 제정 선포 한바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의 실천을 위해서 주민 에 대한 홍보활동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확실한 실천 자세확립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 편람 전산화입니다. 현재 활용중인 우리군 민원사무 편람은 98년도에 제작하였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그리고 각종 사항들이 틀리고 내용 또한 협소하여 지난 7월달에도 도청민원 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전산화를 완료하여 전공무원들이 실무에 활용토록 함과 동시에 일반 주민 들도 손쉽게 열람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민원사무 의 접수 및 관리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대장관리 및 매월 보고 서 작성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난 9월부터 시험운영중에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전산화를 추진하여 민원업무 표준화를 도모하고 관련 부서 간에 업무협조 체제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민원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금년 각읍면과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도우미를 지정 안내, 대서등을 실시한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 부서 별로 매일같이 1명씩 도우미를 지정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군 민의 기대와 욕구에 최대한 부응하여 감사 한 마음으로 다시 찾고 싶은 민원행정 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재택 전자민원처리 기능 보강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전국 일제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신청 수령할 수 있는 안방민원처리 제도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과 재택전자 민원을 컴퓨터 1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접수 확인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민원인을 감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장비를 조기에 보강하여 지연 발금에 따른 우리군 이미지 손상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매년 계속되고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를 비롯해서 개별지 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정 기간 내에 합리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조사가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활성화 및 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는 침체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유부동산 상설전 시장 을 운영하고 토지거래에 따른 검인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여 부동산 전매행위나 투기조장 행위등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금년말까지는 IMF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보완되어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함으로 토지형질변경등 28개 상버이 수반되는 부과대상 사업장을 전수조사 및 분석관리 하여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을 적정 환수하여 불로소득 방지 및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은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으로 금년도까지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를 마치고 전산화를 위한 표준서식 이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녀에도 계속준비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전국 온라인 시행 및 부동산 종합정보센타를 구축할수 있도록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지적공부 통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중인 도면 5,089매에 대하여 내년도에 오류사항 일 제정 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국비로 지원되는 장비를 구입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검사는 계속 반복되는 일상업무로써 읍면 소재지와 측량 시행 애로지역에 대한 측량기준점 설치 및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호출민원처리제와 병행하여 토지이동 민원을 적극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정리후에 등기부상 토지표시변경 등기나 누락된 토지를 행정기관에서 등기촉탁을 해주는 제도로써 주민 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키 위하여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행정을 실천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등록 업무의 엄정한 관리입니다. 주민 등록 오류자료의 지속적인 확인 대사 로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여 민원을 예방하고자 주민 등록 일 제정 비를 연2회 실시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주민 카드 발급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금년 5월부터 지문, 사진, 한자성명등을 입력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전자 주민 카드를 발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주민 등록 증 발급 안내를 비롯 교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금년도에 20만건을 입력을 완료하고 현재는 입력된 인명부하고 호적부를 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잔업건수 입력과 동시에 원본 대조작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역관리 업무는 엄정한 자원 관리로 병역업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는데 제1국민역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징병검사는 내년도 81년생 19세가 해당되겠습니다. 해당되는 640명의 인원을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수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확인조사 및 병역 면제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철저히 하여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은 예정자 703명으로 입영 대상자의 신상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병역 기피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병력동원 훈련 소집에도 계획된 인원이 전원 응소토록 신상이동자 파악과 소집 통지 서 교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설치 운영입니다. 본 안건 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제인 동시에 군정 제안 으로 채택된 과제로써 주요민원을 창구에서 직접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 병무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고 내년에는 호적업무가 군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민원사무 실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1층 전체를 민원실로 확장하여 건설기계, 건축, 위생, 환경, 농지전용, 형질변경, 호적, 병무등 창구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 이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 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S＋RUN 실천 운동입니다. 본운동은 98년 10월부터 5S운동으로 본군에서 착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써 5S운동을 다함께 뛰어서 빠른시간내에 실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금년에도 근무시간 개시전과 종례직후에 2회씩 친절교육 실시를 비롯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여 자연스럽고 몸에 배인 친절봉사 자세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혁신을 위한 2MS운동입니다. 변화와 무한경쟁 시대의 성공인이 되기 위한 정신운동으로써 공직자의 새로운 가치관 정립으로 스스로가 자존심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나의 사명서를 작성하여 개개인의 사명목표와 생활원칙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각 부서 별로는 사무용품 절약, 독서하기, 운동하기등 실천과제를 실천생활을 하고 영광군 공무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규칙 을 제정 하여 내면으로부터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고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활성화에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군산하 공무원 자체 친절교육은 비용도 절감시키고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례와 실습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성을 다하는 민원인 응 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1박2일 일정으로 39명을 실시한 결과 3개분야에 15개 과제를 발표하는등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사기앙양에도 많은 도움이 된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녀에도 예산 액 범위안에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민원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군을 찾아온 민원인이 민원처리시간 대기중 기본 건강측정과 상담을 할수 있도록 금년 6월부터 자동혈압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1,26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와 VTR비만 측정기등을 비치해서 더 한차원 높은 고객지향적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를 통한 중계민원 발급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할 시책으로써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가 제증명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절약 및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내 16개 중.고등학교와 협의하여 학생들이 학교 서무과에서 팩스로 읍면사무소나 군에 송부하고 송부받은 즉시 발급하여 학교로 배달해주고 학생들이 방과후에 가정에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120번 기능을 119와 같은 수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설치와 함께 3～4명의 전담반을 구성하여 전화 접수 및 해당 부서 전파는 물론 기동차량을 배치하여 경미한 사항은 5분이내에 현장에 출동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들의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만큼 대민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지가도면 전산화 작업을 8개 읍면은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전산화가 완료됩니다. 이과정에서 지가현황 도면 제작 및 자료 수정 과 입.출력에 따른 용역비 가 매년 4,000만원이 소요됨으로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 제작활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호출민원 처리제는 우리군에서 96년 6월에 군정 제안 으로 채택하여 97년부터 전남도에서 전 시.군으로 보급된 시책입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주민 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비치용 지적 약도제작 배부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노후된 지적도면이 열람 용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그동안 토지이동사항이 정리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일괄 제작하여 주민 들이 무료로 열람 할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적신고서 병원. 예식장 비치입니다. 혼인이나 출생을 한후에 관련 신고를 위해 읍면사무소를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에 있는 18개소의 산부인과와 예식장에 관련서류와 안내서를 비치하여 시기를 일실하여 과태료나 불이익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본제도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지적공부가 6.25때 소실됐었죠?

예.

보관했습니까? 지금 잘되어 있습니까? 소실된 부분요

제가 그당시 근무를 안해서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군.읍.면 직원을 통해서 마을 이장들 이렇게 해서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복원한 것으로

복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도면이나 그런 공부들은 우리 군 민의 재산권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전에 총무과장 질의 할때 듣고 계셨죠? 사실은 총무과장한테 본 의원 이 질의 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도 연관되고 해서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5S운동 시책사업으로 계속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년이나 됐습니까?

금년부터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S은동이 금년 1월1일부터 했다 그말입니까?

작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격적으로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친절봉사 교육이요?

예.

그 교육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잡았죠?

예.

1년 다 됐네요?

그렇습니다.

정착단계에 왔다고 보겠습니다? 1일 2회정도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이제는 임시회 때 과장님이 답변하실때 감동으로 이어지겠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감동까지 이어질 정도라면 정말 우리군행정이 정말 서비스 행정으로 가는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족할만한 친절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정도면 뭔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처음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게 표나게 달라진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조금 변화는 온것 같습니다. 잘 살펴 주십시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우리 군민이 뭔가 군행정이 조금 달라졌다 하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충분한 군민이 친절을 느낄수 있을정도로 충분하다 아직 그정도는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1～2회씩 읍면까지 방송 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까?

계속합니다.

몇시에 합니까?

아침에는 8시 50분에 방송 해가지고 한 6～7분 걸릴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퇴근때는 5시 10분부터

각읍면에 우리 군청 공무원 친절하듯이 그렇게 친절 하겠네요? 읍면 공무원들도?

군청이나 읍면이나 똑같이 교육을 시켰으니까 비슷할겁니다.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질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우미를 지정을 해서 도우미가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민원봉사과에만 있습니까?

지금 몇개 읍면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이나 하고 있습니까?

3개읍면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읍면은 조금더 확대

어디 3개읍면입니까?

백수하고 홍농하고 영광읍하고 이렇게 3군데를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른데서는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 에서는 도우미제도를 둬가지고 군청입구에서 아름다운 여자분이 복장을 산뜻하게 입고 민원인이 오면 친절하게 맞이하고 또 우리 직원들간에도 서로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친절교육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확실한 답변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군도 금년도에 민원실이 정비가 되고 환경변화가 오면 그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 을 할렵니다. 오늘 우리 부군수 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각 읍면과 각실과에 도우미를 두명씩 정도 둬가지고 두명을 못하면 한명이라도 둬서 매일 도우미라는 표시를 정확히 해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안내하는 전직 원이 못하지 않겠습니까 친절히 한다고 해도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우미 만이라도 1일 도우미를 하나라도 둬서라도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한번 추진해 보실랍니까?

예. 계획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마칠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소관 9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제23회 군 민의 날 새천년맞이 대축제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등 관광 편의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법성 단오제 행사의 운영주체의 검토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준법정신 결여로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대한 발전적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제23회 군 민의 날 새천년맞이축제는 전군 민의 참여와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성황리에 마쳤으며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소식지와 군보발간 시책홍보용 신문보급등으로 군 민의 자율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 민의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로 문화활동과 여가선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의 편입부지와 지장물 보상 은 현재 75%입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갑사 지구 관광지 개발계획 은 99년도 10월 10일에 도에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 을 하였으므로 승인 이 나는대로 실시설계를 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은 연안김씨 종택보수 및 불갑사 지표조사등 4건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전승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향교석전제등 5 건의 문화행사에 지원을 하였으며 새마을 운동 중앙연수원 및 남부연수원에서 새마을지도자 98명에 대하여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12명에게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 4,219개의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지도단속 실시로 321개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인재육성기금 지원은 86명 4개교의 지원대상을 선발하여 지원하였고 내고장 인재한사람 키우기 운동은 대상자 72명에게 자매결연 후원자와 결연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1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제37회 전남도민 체전에 참가하여 종합 9위를 차지하는등 체육활 동의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시책추진 방향으로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굴뚝없는 고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광산업과 향투문화의 발굴 보존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각종 매체를 이용하고 군정홍보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각종 매체를 통한 군정시책의 홍보로 군 민의 자율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소식지와 군보. 전화카드. 팜프렛등 홍보물의 제작을 통하여 직접 홍보하는 한편 인터넷등 PC통신과 지역 정보 운영등을 통해 주요 군정 현황과 관광지, 문화유적지, 특산물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지역 신문등 언론매체와 유선방송 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요군정 결산 및 신년도 군정계획을 담은 영상비디오물을 제작해서 유선방송 과 각종 교육시 활용토록 하겠으며 주민 계도용 신문은 금년도 수준에서 보급토록 하고 홍보판을 확대설치하여 효율적인 군정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2000년도 군 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써 기념식, 옥당문화재,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 문화행사 위주로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 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비디오 대여업소 및 노래연습장, 게임업장등 83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집설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 의제 공을 통한 독서분위기 조성과 빠른정보 및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양서 1,500권의 신간 도서와 자료를 구입 적기에 확보하고 연중 도서관 의 열람 실. 자료실의 개방을 통한 독서회원제를 확대운영하여 자기 개발과 여가선용의 생활을 통해서 문화적 재충전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유적지와 문화 재의 보존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불갑사 보수공사 5억7,600만원, 연안김씨 종택 보수공사 1억4,200만원, 영광향교 보수공사에 8,000여만원 이규헌가옥 보수공사 6,000여만원등 총4건에 8억5,400여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전승보존 및 육성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문예활 동의 적극적 지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전승보존 및 육성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문예활 동의 적극적 지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 하겠으며 제22회 남도국악제등 4개 문화예술 행사에 5,000여만원을 지원하여 훌륭한 우리군의 향토문화를 대내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예단체 육성을 위해 총 2,970여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백제불교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억3,700여만원과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900여만원을 투입하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1차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입로 2차 공사로 3억8,600여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토록 하겠으며 기반시설 및 마라난타상 건립을 완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유서깊은 불교문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갑사지구 관광명소화 개발을 위해서 78억7,9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 9일자로 전라남도에 군민관광지로 지정 승인 을 받았으며 금년 11월 10일 조성계획을 도에 승인 신청 을 하였습니다만 조성계획이 승인 되는대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수변 관광지 조성입니다. 불갑저수지 제방 숭상공사가 완료되면 불갑사와 연계한 관광테마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7.6㎞의 수변도로를 조성하고 잔디광장 조성 및 휴양시설과 수상스키장 낚시터등 레저시설을 민자시설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수해안관광 일주도로 개발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백수해안 관광일주 도로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앞으로 국도로 승격이된 서남해안권 도로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교육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경쟁력있는 지역 사회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만들기에 앞장서고 제2의 건국운동을 보다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및 남부연수원에서 120명에 대하여 군 민의 식교육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12명을 선발하여 상.하반기로 나눠서 70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옥외 광고업무 추진입니다. 옥외광고의 저변확대등으로 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2000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수를 조사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단계로 자진철거나 정비를 유도하고 2단계는 강제철거등 법적조치를 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인재육성 기금은 99년말까지 10억8,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3월중에 군보한후 지원대상자를 2000년 5월 15일까지 확정 지원코자 합니다. 2000년 집행계획은 인원 관리계획이 승인 되면 장학금, 학력증진비, 우수학교 육성기금등 3개분야로 나눠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영광군 명문고 육성사업입니다. 영광원자력 건설에 따른 지원금으로 추진중에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은 해룡고등학교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2월중에 99년도에 지원한 결산 과 신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갈곳과 놀거리를 제공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는 화 합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기관 과 연계 청소년의 심성함양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교실, 도덕성 함양, 청소년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대책 입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때까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묵인등 변태영업을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합동단속 체계를 확립하고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캠페인도 수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 동의 활성화입니다. 1인 1종목이상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년도 해남에서 개최하는 제39회 도민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군.도 생활체육대회 및 영광군 장사씨름대회등 원활히 추진하고 체육관련 지원및 기금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건전하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체육활동공간을 마련하고 군민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체육시설물 보수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체육시설 업소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관광영광 전국사진 공모전개최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등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금년도 7월중에 계획하여 추진한 관광영광 전국사진 공모전을 내년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7월 30일까지 접수 를 마감해서 10월중 군 민의 날 행사시 시상 및 전시할 계획이며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를 계기로 해서 영광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창포 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법성포 단오제 행사에 인근 법성면 진내리 검산제에 창포 군락지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타지역 축제행사와 차별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면적 3,000㎡ 500만원을 투입하여 창포 군락지를 조성하겠으며 법성포 단오제 행사시 세시풍속의 재연등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새천년 군민 가족 ��강 걷기대회 입니다. 새천년 군민 가족 건강 걷기대회와 산책을 통해서 새시대 새희망 일등 군민상을 정립하고 군민 가족의 건강증진은 물론 가족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민 화합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1일 7시 30분에 지역 주민 , 각급기관 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물무산 등산로를 걷는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페이지 영광군 주요시책 추진상황 있죠? 그쪽을 보면 매년 영광군 민의 날 행사를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회 군 민의 날 새천년 맞이 평가 보고 회 서류를 봐도 결산 에 평가가 안 나와 버린것이 줄다리기 읍면에서 출전했는데 제기차기하고 팔씨름하고 이것이 아무리 봐도 평가에도 나오지 않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민속행사는 문화원 행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영광군 행정에, 어디 함평문화원입니까?

함평군 문화원이 아니라 영광군 문화원인데요

과장님께서 변명 적인, 내년도 행사가 없고 다음 행사가 없다면 본 의원 은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내년을 기약하는 뜻에서 이것은 상당히 준비성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질의 를 하는것입니다. 문화원이기 전에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이장님 행사입니다 반장님 행사입니다 그래버리면 할말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읍면 행사는 면장님 책임하에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세가지 품명에 어떤 평가도 없고 읍면에서는 줄다리기 같은것 제기차기 같은것 상당히 신경씁니다. 그리고 이 경기단체가 민속 문화행사로써 군민전체가 참여할수 있는 화기애애한 행사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평가요목에 넣어가지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빠진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시상도 안해버렸다는데

시상은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 민의 날 마당에서

당일에는 발표만 했죠 그 이후에 문화원에서 별도로 시상을 하고 공문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드릴려니까요 이정도 말씀을 하면 과장님께서 알아 들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박준익 의원 님께서 군 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유감스러웠던 일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방금 문화원에서 그것은 주관했다 그랬죠?

예.

언제부터 구성이라할까 아니면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문화원의 관계를 여기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 요.

문화원이 존재되는 일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하고 저희들하고는 특별히 관계되는 기관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화에 대한 모든것을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저희들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계로써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문화원이 70년도 정도에

박정권때 군사정권때 국민들을 문화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각 군의 문화원을 상존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민주화도 됐고 주민 자치제도 되고 민선 자치단체 장이 군정을 이끄는데 문화원이 이제 필요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가 그 업무를 충분히 다룰수 있지 않아요? 명색이 문화관광과인데 우리 영광군에 문화원이 꼭 필요해요?

제가 문화원이 존치해야하네 없애야 한다 하느것은 제가 평가하기 조금 곤란합니다만

말씀하세요 과장님의 소신 뭐 개인적인 소신도 좋고 과장님 위치가 아닌

또 문화원으로써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지금 예산 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 예산 을 지원하고 있죠?

예.

연구해볼 과제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 은 문화원은 이제 필요없다 저는 이렇게 소신을 굳힙니다. 그문제를 더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리고 군 민의 날 문제가 있는 것이 10월 5일은 분명히 농번기 입니다. 우리군은 농구능로써 농민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바쁜 10월 5일에 계속 군 민의 날 행사를 해야될 것인가. 과장님 설문조사 했었죠?

예. 지난번에 조사했습니다.

했으면 이것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군 민의 의사 는 분명히 10월 5일이 부적합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내년초에 다시 공청을 해가지고 일정조저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공청회 를 해서 어떤 대안 을 모색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 9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명문고 육성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자그마치 올해 28억원 98년도에 8억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2월에 결산 보고 하고 계획을 하겠다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내년 2월로 미룹니까? 최소한 업무 주요 시책추진사항에 지금 99년도 28억원을 지원했고 98년에 8억원을 했으면 그부분은 지금까지 현재 추진된 사항이라도 설명해 주십시요.

현재 지난번 저희들이 명문고 육성 위원 회를 개최해가지고 현재 2억8,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때 위원 회에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어서

28억원 중에서 2억원만 지원을 해준겁니까?

예.

추진사항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했으면 제가 질의 를 안할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21세기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과 향토문화의 발굴 보존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방향을 말씀하셨죠?

예.

우리군에는 부끄럽게 문화재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면 고인돌 문제가 조금 생각됩니다.

기존의 문제 내용에서 잘못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장승이라든지 그런

그런부분은 상시 관리를 해야죠?

예.

일제점검을 해서 그런부분을 상시 관리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21세기를 문화 경쟁시대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익히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더 쉽습니다만 전통문화 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소중한 유산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이겠죠?

예.

말씀하신 고인돌 부분을 공원화시킬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모양인데 그부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대마면에 과거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고인돌이 스물대여섯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판에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일대에 국공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옮겨가지고 고인돌 공원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하여튼 소재를 찾아서 애쓰고 계시고 추진계획을 그렇게나마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민족문화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 재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중요한 부분들이 넘겨지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도 문화재 관리 하는 차원에서 도 관광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부분을 그쪽으로 성의있게 대처를 하게되면 문화재 관리 측정 위원 회 비슷한 위원 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도 문화재 위원 회가 있습니다.

부분을 크게 활용을 한다면 우리 군비.군 재정 이 아니고 국.도비로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지구내에 우리 문화재가 고인돌이 40기 이상 묻혀있습니다. 그여타 다른 부분에 어떤 천견 내지는 방치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인돌도 공원화 시켜서 뭔가 여러가지로 문화관광과에서 영광군에 관광벨트사업 또한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부분도 함께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어떤 방법이 있응리라고 생각해요.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만 그런 문화재들이 뭉개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성공적인 새천년 맞이 대축제를 이끈 과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 우리 산하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평가 보고 서가 있는데 군 민의 날 축제 여기에서 잘된것, 잘못된것 개선 및 건의사항 쭉나와있네요 여기에 잘못된것 내지는 개선 및 건의사항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다음 우리 군 민의 날때 무엇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한번 더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새천년 맞이 축제행사는 나름대로 문화행사 위주로 해서 많이 발굴을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옥외행사때 더 발굴해가지고 계획을 입안 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한번 드릴께요 맞다고 하면 다음에 군 민의 날 내후년이 되겠지요 내년도 될수 있지만 참작해 주십시요. 읍지에 계시는 분들요 노인, 불우아동탁아소나 그런데에 계시는 음지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할수 있는 어떤 공간은 없는걸로 보이더라구요. 군 민의 날이라고 하면 전 군민이 축제 한마당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기분은 느낄수 있도록 조금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있었습니까?

공감 대가 갑니다. 왜그러냐면 장애인 협회에서도 장애인들도 군 민의 날 행사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 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이다음 행사때 그분들이 할수 있는 오락이라든지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외지에서 영광군민들은 대강 장소가 어디다 하면 이정표 없이도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군 민의 날을 보기위해서 오신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수 없을 정도 이정표 관리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군 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면서 물론 아까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요소요소에 군 민의 날 행사 표시도 하고 방향표시도 하고 안내표시도 해야하는데 그것이 조금 결여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제로 넘어가서 우리 영광군민들은 인접 시.군들이 여러개 있으니까요 인접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광군은 너무 정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무엇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건지 아시겠죠?

예.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물론 과장님도 그런 여론 많이 들으셨죠?

다른 지역에서는 축제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영광은 없는걸로 저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모성 축제보다도 내실있는 축제를 하기위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의 법성 단오제 행사같은 경우도 앞으로 학술적 고증을 얻는다든지 모든 행사를 보완해가지고 전국화 할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본 이런 말을 하신 분들께 그렇게 대답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특히 젊은층에서 왜 옆에 인접 시.군은 우리보다 못살고 예산 면이나 재정 자립도 면에서 우리보다 더 낮은 지역에서는 몇억원씩 군비를 투입해서 저렇게 성황리에 축제를 일년에 두번씩 하는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사실 적자에요 겉모습만 화려하지 속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밑져가지고 그런것 아닙니까 보도상에는 얼마나 많이 남았네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남는것이 뭐가 있겠습니까요 그러나 남이 한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져와야 될까 남이 적자난 축제 잘못된 축제라 해서 그냥 말아버리면 안되거든요. 거기 무슨 축제를 했는데 우리는 다음에 무슨 축제 예정이 있다 그러면 장.단점을 따올수 있는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군에서 접하지 않았던 것을 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하신다 했을때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 하셨죠? 계획하고 계신다고?

예.

옆 시.군 축제를 할때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한사람이라도 출장을 보내서 모니터 요원이요 보내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원하고 사진. 비디오 기사를 해가지고 전부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어제 군수 님 시정 연설을 보면 군 민의 날과 법성 단오제 행사를 옥당골 종합 문화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계획이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현재 입안 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성 단오제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법성 단오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화 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성항 개발이라든지 백제불교 도래지 성역화가 관광명소화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곁들여서 백수 해안 일주도로와 연계해가지고 테마코스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발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 민의 날하고 법성포 단오제를 영광군에서 주최를 하고 군 민의 날 병합해서 종합 예술축제로 하신다 이거죠?

현재는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전국화 할수가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항이 주차시설입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을 할만한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3억6,000만원정도 기반조성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나면 내후년부터는 가능하겠네요?

그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법성항 개발이 첫째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않죠. 백제 불교 최초도래지 거기다 기반조성 3억6,000만원정도만 해놓으면 그쪽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거기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그 기반조성이 아니고요

그 안에 옆의 시.군들 적자난 축제 시.군들 쭉 보시고 무엇때문에 적자가 났는가 계속 기록했다 우리는 적자 안나고 우리 영광군을 널리 내실있게 알릴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데 많이 노력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장.단점을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적자 안나겠죠?

그래야죠.

영광군민으로서 기분이 조금 안좋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말씀 드렸을때 과장님께서 우리 불갑사에 상사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셨거든요

예.

축제했습니까?

2001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기했다고 생각 안드셔요? 이미 함평에서는 상사화 축제를 올해 했죠?

상사화 축제가 아니라

상사화와 함평군을 알리는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광 주권 아니면 목포권에 있는 시민들은 상사화 하면 어디를 생 각하 겠습니까? 이제는 함평이 되겠죠? 영광이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영광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다 홍보해가지고 사진 전시까지 해버려가지고 우리는 두손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일간지 신문에도 보도되고 전국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서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식지로 되어 있지만 함평하고 우리 영광하고 경 계선 이죠?

모악산 뒤편에 구 모악산이죠 용천사라고 일부분에 상사화가 있지 전체 불갑사 지역내에 가장 상사화가 많이 있습니다.

압니다. 우리 영광군민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타지역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미 함평에서는 써먹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끌 행사를 함평에서 우리 인접 군에서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함평에서 그것을 먼저 보도를 하고 신문에 발표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작년부터 공공근로 사업으로 불갑사 상사화 이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조성이 많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사화가 착근이 돼가지고 꽃이 피게된다면 좋은 경관을 이루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지역분들은 상사화하면 함평으로 되어 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시 영광이다 할수 있는 대안 은 있으세요 다시 바꿀 어떤 대안 은

홍보를 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대안 이 나오겠죠.

가을에 이미 해버렸다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지금쯤이면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것을 가져 가버렸으니까 다시 가져올 어떤 대안 이 준비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말씀 하시는것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상사화 축제를 2001년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함평에서 신문에 먼저 보도되고 행사를 했다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상사화 하면 영광이 다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문화행사는 향토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죠?

예.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이 유물로써 보존관리 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문화재는 어떤것을 문화재라고 생 각하 십니까?

선조들이 남긴 유물을 문화재로

. 그러면 국보급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보물이 있고 갖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재 정비사업에 보면 8억5,4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불갑사 보수공사, 연안김씨 종택 보수공사, 영광향교 보수공사, 이규헌가옥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들였죠?

예.

과장님 말씀에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문화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4군데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입니까?

아니죠 다른것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신춘하 의원 이 질의 했던 부분을 보충 질의 하고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동리 석장승은 문화재 몇호입니까 191호입니다. 그러면 거기 석장승이 서있는 땅은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도로입니다.

국유지죠? 거기는 문화재 191호로 등재되었으면 그것도 문화재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석장승에 대해서 금년에 신문에도 나오고도 했습니다만 그 일 대가 보기가 험악했었습니다. 그이후에 가가지고 청소도 해 보고 주변에 정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철책을 들이기 위해서 예산 에 반영을 해가지고 보고 를 할려고 계획으로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것은 그 주변정리를 묻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혹시 과장님 최근에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어떤 표시가 되어 있든가요

낙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일부 지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페인트 칠해가지고 있는데 파란 페인트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낙서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소를 해서 다 지웠습니다.

편파성 있는 행정이 돼선 안되겠죠. 잘 보존관리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철책을 둘러자기고 보호하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추진방침에 있어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군민 홍보다 이렇게 하셨죠?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실렵니까?

반상회 라든지 주민 들 교육을 통해서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모든 프랑카드라든지 그런 광고물을 붙이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는 방법을

간판이나 어떤 광고물의 일종입니다만 여러가지 아치나 이런것들도 광고물의 일종이겠죠 그러면 태극기는 우리 국 민의 국기로써 우리 군민들이 다 알죠 그렇죠?

예.

군기 있죠?

예.

군기는 우리 군 민의 기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기의 형태를 다 알고 있을까요?

다는 모르겠죠.

모르겠죠. 다라기 보다는 10%정도나 알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죠?

예.

군기를 홍보를 많이 해야되겠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방법으로 해야됩니까?

한다면 반회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라도

.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눈에 잘띄는곳에 많이 게양을 해서 군민이 지나면서 보면 홍보도 되겠죠. 영광군에 우리 군기가 지금 달려있는곳이 몇개나 됩니까? 읍면까지 다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관광서하고 가로기 그런데 군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것도 본 의원 도 봅니다. 다 퇴색되어가지고 있고 형편이 없습니다. 밑으로 축쳐저서 군남 들어가는 입구 혹시 가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6개하고 태극기하고 휘날리고 있습니다. 차를타든 걸어가든 휘날리는 군기나 국기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기억을 한다는 차원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른부분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군기를 많이 게양해가지고 홍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광에 대한 이미지 홍보도 그렇다고 보죠?

예.

우리 영광에 들어오는 입구에 휘날리는 군기를 게양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 홍보 차원으로 이미지 차원으로

삼학공원에 게양기가 10개있고 학정리 사거리에 있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제거를 했고

10개보다 20개정도 많이 게양을 해서 정말 휘날리는 군기가 될수 있도록 태극기하고 같이 게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봤습니다.

유적지는 실질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곳이죠? 내산서원은 유죠? 유

예.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3억원 공사로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것이 없어요?

정비에서 내년도 계획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문화재 관리국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주무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 왜 영광군민들은 영광군 의장 이 이 크나큰 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냔 얘기에요. 이런것들이 의회와 집행부를 가교 역할을 해야될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어떠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난것 아니겠어요?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이 얘기만 나오면 저는 피가 끓습니다. 이상하게 이사업에 본의아니게 히말려가지고 오해아닌 오해를 낳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 했던 사항대로 과장님께서 모든사항을 집행했다고 하면 이런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지고 의원 상호간에 불신감을 야기시키고 집행부와 의회와 이간질하는 요소로 작용해가지고 마치 의회가 총괄적으로 반대하는양 군수 가 뭐하고자 하는데 의회때문에 못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주민 들한테 여론이 분분해서야 되겠냔 얘기에요. 우리가 반대 했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한적 없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은 다 승인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한다는 얘기가 안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 했던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사항들이 약간 변질돼가면서 오해와 불신을 낳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예산 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예산 으로 올라왔습니다만 그런것이 명쾌하게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다른 진통과 불협화음이 나올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 했던 사항대로만 집행 하시란 얘기에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칠산어장 놀이를 고인돌 굴리기 행사로 변질시켜버리니까 그 예산 칠산어장 놀이하라고 시켜줬지 고인돌 굴리기 하라고 예산 승인 해줬습니까?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내용면에서나 어떤 면에서 일체 변질되거나 변동된것 없죠?

예.

을 보면 마라나타상 민자유치 35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햇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민간 추진협의회에서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모금하도록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에요 최초에 지금 목회자님들께서는 민자유치 부분을 군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민자유치 하러 다닌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홍보는 당연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민자로 유치하는 걸로

어찌됐든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성을 띄지 않고 추진 위원 회 구성단계까지만을 집행부에서 해야될 사항 아니겠어요. 돈 걷으로 다니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자유치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다닌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근본적으로 벽에 부딪혔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라도 백제불교 관광명소화 사업에 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물론 이문제는 문화관광과의 소관을 벗어 났어요 진작 과장님 소관을 벗어나가지고 전 공직자들이 일부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광군의 공직자들이 신앙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말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을 갖고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공직자가 홍보요원으로 돼가지고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돼간다 홍보용으로 활용을 해야돼지 않겠습니까?

예.

19페이지 백수해안 관광 일주도로 개발에 관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질의 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백수해안 관광 일주도로 종점이 어딥니까?

길용리 성지 대전리에서

종점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종점이 길용리 성지 입구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지입구요? 거기가 종점입니까?

예.

어디에서 합니까?

대전리에서요

대전리에서 합니까?

예.

관광객들이 대전리에서부터 들어가야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역행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하여튼 어디로 들어가든 한바퀴 돈다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받아드릴렵니다. 그것이야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 의원 이 판단하기는 길용리로 해가지고 영산성지를 관광하고 해안일주도로에 올라가서 드라이브를 하고 나온단말입니다 그러면 백수 대전리에 가서 끝나지 않습니까? 대전리에서 어디로 관광객을 안내를 해야되느냐 내가 항상 지난번에 의정활동 1년 6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만 처음 회기 때 종합 관광 프로젝트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작성 단계 됐습니까?

앞으로 서남해안권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면 무안하고 연계해서 염산을 거쳐서 백수로 와가지고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계획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된것은 엊그제 얘기 아니겠어요 대통령 발표한 사항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골격은 몇년전에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개발에서 프로젝트에서 그 벨트권으로 묶어지는 것에서 염산이 제외되어 버렸기 때문에 개발촉진 지구에서도 빠져버린거에요 개발촉진 지구 영광으로 지정고시된줄 언론을 보셔서 아시죠?

예.

계획했던 모계장님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관광 벨트권에서 염산은 빠져있다 그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에서 빠졌단 얘기에요. 염산이 관광상품이 없습니까? 백수 대전릴에서 두우리 해수욕장 거기는 관광지 아닙니까? 두우리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생겼어요. 거기가 과연 영광군 땅인가 할정도죠?

예.

소외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를 지금 몇년동안을 방치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없어 올해도 예산 서에 관광지를 가마미 해수욕장만 해수욕장이고 두우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아닙니까? 가마미 해수욕장 관리에 예산 투입 하듯이 두우리 해수욕장 그정도만 관리했으면 관광상품화로 충분히 가마미 해수욕장보다 더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관리할때는 이 막대한 불갑저수지 수변관광지 조성사업이나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나 불갑사 지구 관광지 개발 사업이나 백수해안 일주도로나 이런 막대한 예산 들을 투입시키면서 두우리 해수욕장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 하나를 방치시켜가지고 폐기 해버리는 과정에서 영광군 관광행정이 되겠다고 자부할수 있겠어요 돈 얼마 들지도 안잖아요. 기존에 있는 자원들이 다 있는것이니까 그 문제 가지고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하고 한번이나 상의한번 해보셨어요? 보고 한번 하셨냐 이말이에요.

보고 는 지난번에도 앞에 담수제거 관계도 말씀 드렸고 그 문제로 논의를 해봤었습니다.

영광군에서 불갑저수지 수변관광도로 완공되면 어쩔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외부 관광객들이 관광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외부인들이 어찌됐든 우리 영광군을 찾아오는 걸로는 우리 염산이 제일 많아요. 자기 P.R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염산 축제이후로 염산 설도에 한번 안오셔봤죠? 평일날

가봤습니다.

없어가지고 도로를 다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젓갈 사러온 사람 내지는 회먹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이 두절돼요 교통이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관광지구에서 배척시키고 어떻게 군민 소득을 직결시키냐 이얘기에요. 소득을 올리자는 얘기에요. 막대한 돈만 투자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관광만 가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갑저수지 수변관광지 참 좋게 해놨어요 상사꽃 참 예뻐 무엇으로 주민 소득을 올릴거냐 이말이에요

하여튼 그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만 주무과장님께서 수산 영광군 관광 굴뚝없는 산업 굴뚝없는 산업 구호로만 외칠것이 아니라 밀재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면 밀재터널 관광객이 영광에 도착했다 과연 어떻게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이런것도 한번 종합계획 프로젝트가 작성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냐 이말이에요 진작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준해서 영광군 관광개발이 진행돼야 되는것 아니겟습니까?

저희들이 종합개발 계획에는 나와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정도 예산 을 수반해가지고 한다면 전공무원이 아까 백제불교 도래지 홍보용으로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 전달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 친절교육을 전공직자들한테 모두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절교육도 친절교육입니다만 우리 전공직자들이 영광군 관광가이드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좌석에서나 어디 교육좌석에서나 술좌석에서나 영광에 관한 얘기 나오면 일사천리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군정 제안 에도 그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해서 교육시켜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군정 보고 서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 주요성과와 교훈, 99년 주요시책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 민의 자활 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최저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또는 특별취로사업 실시를 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 편견해소로 종합복지관의 건립과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 생계비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생활의 안정도모 및 여가시설 확충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 친교활동 공간 확보와 청각장애 노인에게 대한 보청기를 지원 맑은소리를 제공함은 물론 여성 직업훈련 실시로 한식, 서양요리, 생활미용 교육으로 주부들로 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추진사항은 앞서 주요성과와 다소 중복이 있어 의원 님들께서 보시는 것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 200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활보호 외 14건 특수시책 4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 생계보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3,811세대 8,917명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기본 생계비 월 1인당 5만4,330원에서 15만2,130원을 매월 지급하겠으며 월동대책비와 명절 위로금은 따로 지급하고 거택보호 대상자나 가족이 사망시에는 50만원씩 장례비가 지급되며 자활보호 대상자에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내년도 예산 은 24억8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시생계비 지급,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자녀학비, 특별사업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국가 유공자등 9,565명을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 진료비 68억8,930만6,000원을 지원 군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상해외인 및 장기 입원환자의 진료실태를 연중 점검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양 질의 의료시해를 제공토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입니다. 불우계층에 대한 설날, 중추절등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시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등 785명에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등으로 인한 돌발영세민을 신속히 구하여 이재 민의 생활안정을 조속히 찾을수 있도록 하고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입니다. 관내에는 98년도 말 1,200명에서 99년도 현재 1,651명의 장애인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1, 2급 중증 장애인 321명에게 1억5,544만8,000원의 생계 보조 수당 을 지급하고 장애인 자녀 16명에게 학비 991만4,000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제8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종합복지관 자립 사업장건립입니다. 기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증대에 기하고 장애인 단체의 활성을 위하여 영광읍 단주리 630-2외 1필지에 부지 234평, 연건평 223평을 원전지원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자립 사업장을 건립 장애인의 사회 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35%입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 참배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참배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함은 물론 유공자 유족들의 국립묘지 참배 경비 를 절감하는데 있겠습니다. 소요 경비 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의 인구가 작년 8,989명에서 금년9,75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1억668만3,000원을 지원토록 하고 6,385명의 노인에게 25억1,280만원의 경로 연금 을 지원하고 9,280명의 노인에게 교통 수당 8억179만2,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청각장애인 노인 70명에게 보청기를 지원 맑은 소리를 찾아줌으로써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재가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하여 안락한 여가생활의 장소로 마련토록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겠습니다. 신축 12개소, 개보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11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12억2,69만9,000원의 운영비를 지원 아 동의 건전교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 보호입니다. 불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교호하는 영산보아원의 인건비 . 운영비 및 직업훈련비등 3억900만원을 지원 아동들의 건전하 ㄴ 사회 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18세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게 보호비. 위로비등의 지원과 더불어 독지가 지역유지들과의 결연등을 통한 보살핌을 유도 사회 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와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장 지원사업입니다. 모부자 가정의 재가보호를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 110세대에 생활안정금 3,960만원을 월별로 지원하고 자녀 대학입학 학비 2명에게 200만원, 아동양육비 15명에게 492만7,000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 참여 및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입니다. 여성의 참여로 인해 각종 위원 회 위원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키겠으며 여성 자원봉사자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사회 봉사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잉여식품 나눔 음식을 영광 기독 신하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적응력 배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상.하반기 2회 농어촌 마을단위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여성교육을 실시 교육을 통한 여성의식 함양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직업 훈련실시입니다. 여성의 취업 및 전업이 용이한 한식, 서양요리, 생활미용등 여성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여성인력 배양으로 경제적 활동참여를 유도하며 자립심 제고와 사회 역할 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 개선입니다.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세탁기등을 중증 장애인 세대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혼자사는 노인이 가옥을 안전하게 쾌적하게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주택이 노후되어 전기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는 주택을 한국전력 영광지점과 협의 전기시설을 보수 하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등의 재난 및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등을 보 수정 비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가옥에 LPG체적거래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로 안전한 생활보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명패 를 제작 부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함양코자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위문잔치입니다. 이 특수시책 계획은 예산 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 년도에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성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취미 개발 습득 활용으로 밝은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