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자치행정 과장 최문수 입니다. 군수 님의 제안설명 에 이어 제가 2000년도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 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0년도 예산 (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과 2000년도 예산안 규모, 자치단체 세입 세출 현황,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투자내역과 끝으로 인건비 및 기준 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0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00년도 예산 은 21세기를 새롭게 맞이하는 첫번째 예산 으로 그 의의와 중요성면에서 다른해 예산 과는 다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입 예산 은 수입가능 범위내에서 추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중 행정의 소모성 경비 를 과감히 줄이고 자체투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함으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보조사업 의 지시부담액은 당초 예산 에 전액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투자 가용재원 은 군정의 주요역점시책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새천년의 변화에 대비한 신지식 기술습득과 정보화사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별 투자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투자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이 높은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전년대비 적정한도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0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080억 2천 2백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7.1%인 158억 1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944억 2천 5백만원으로 13.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는 135억 9천 7백만원으로 48.9%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92억 8천 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33억 3천 6백만원, 주민 소득 지원 6억 9천 8백만원, 농촌주택사업 1천만원, 경영수익사업 3천 1백만원, 농공지구조성이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치단체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 있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에서 이자수입 20억원이 감소되므로 17억 1천 7백만원이 줄어든 반면,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가 52억원, 지방양여금 이 54억 7천 8백만원 국고보조금 이 25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됨으로 총 130억 5천 7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 교부세 와 지방양여금 내시는 미확정된 상태로 금년수준을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 경비 중 인건비 는 구조조정 안을 참고로 금년 당초 수준으로 하고 하반기 봉급 인상을 감안 처우개선비를 3%조정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 에서 17억 9천 8백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 가계보조비 약14억원이 신설 지급되므로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은 548억 9백만원으로 85억 2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액은 4억 7백 만원으로 1억 1천 1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는 일반회계 총액의 1.6%인 15억 7천 6백 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부분은 55억 7천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 증액되므로 규모가 늘어 났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상수도사업 전입금에서 20억원이 증액되므로써 31억 4백만원이 늘어났고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과 도비 보조금 이 증액되므로 8억 6천 6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지방채수입 5억은 맑은물 공급사업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 발행분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은 22억 4천 1백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정수대금 증가로 11억 4천 2백만원이 늘어났고, 사업 예산 역시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이 확대 공급되므로 33억 3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총 22억 9천 9백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보다 1억 2천 1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310억 2천 5백만원으로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개발비 부분은 353억 7천 9백만원으로 114억 4천 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 부분은 257억 4천 6백만원으로 27.4%이고, 민방위비 는 1억 8천 6백만원으로 0.2%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20억 8천 9백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 으롤 실업자 고용안정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7억 2천만원을 투자하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6천 6백만원, 그리고 위도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위해 11억 7천 6백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생활보호 자 거택 보호비 지원등 사회복지 사업부분 11개사업에 총70억 1천 6백원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농업인자녀 646명에게 3억 8천 6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조림사업등 산림분야 3개사업에 3억 5천 8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2억 1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생활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지력증진으로 쌀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5억 2천 8백만원을 투자 규산, 석회 7천 7백 2십 7톤을 공급합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등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 12개분야에 75억 4백만원을 투자하고, 위도 및 도서종합개발을 위해 24억 5천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작물 육성지원을 위해 9천 2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을 위하여 49억 9백만원을 투자하고,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40억원, 하수종말처리 사업에 37억 7천 4백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군도포장 및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에 65억 9천 7백만원이 투자되며, 오염소하천 정비에도 3억원이 투자 됩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으로 11억 1천 4백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8천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간재선생유적지 정비에 6천만원을 투자하고 구암리 지석묘군정비등 문화 재정 비 3개사업 부분에 3억 4천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노교통 수당 지급을 위해 8억 5천 3백만원이 지원되며, 산불감시원 보조에 6천 3백만원, 빈집정비사업에 4천 4백만원,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에 1억원이 투자되며, 도민 건강검진 사업에도 8천 2백만원이 투자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해 4천 3백만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체 사업 입니다. 군수 님과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종합예술회관 신축공사는 내년도말 준공계획으로 우선 15억원을 투자하고 부족된 예산 은 추경 예산 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제2남부간선도로 개설에 10억 4천 5백만원 그리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등 주민 불편 해소사업을 위해 15억원을 투자합니다. 군경계지역 마을 편익사업으로 6억원,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며, 매창공원 조성사업에도 3억원을 투자 내년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 발생량 처리를 위해 1억 6천만원을 투자 매립장을 확장조성하고, 행정전산장비 및 관용차량구입에 4억 8천 4백만원과 쾌적한 보 건의 료기관 조성사업을 위해 2억 3천 5백만원을 투자 합니다. 그리고 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에 1억 7천만원을 지원 하고 진동 및 석동공원 정비에 1억 5천만원을 투자 해서 군 민의 쉼터 공간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본청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읍면간 통신망 연결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며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1억 9백만원, 부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4천만원, 남부간선도로 보도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투자 합니다. 그리고 읍면 키폰 교체시설과 굴삭기 대체구입을 위해 1억 2천 2백만원을 투자하고 6천 6백만원을 투자 대청교와 의복교에 대해서 교량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또한 8천 5백만원을 투자 청내화장실을 보수하고 수산종묘 구입을 위해 4천만원을 지원 합니다. 군 민의 날과 행사지원 경비 로 9천 2백만원을 지원하며, 도 민의 날 행사 경비 지원을 위해 7천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건비 및 기준 경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의 인건비 와 기준 경비 는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로 2000년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 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예산 심의 시 기본 참고자료로 활용 하시도록 첨부 하였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 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8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그리고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출 사용 하였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액 은 총17건에 8억 3천 9백 6십 9만 8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6건에 8억 1천 7백 3십 1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 가 1건에 2천 2백 3십 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부안읍 도시가로망 조성사업 기채 상환액 연체발생 방지를 위해 부족액 4천 3십만 2천원을 사용하였고,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작성을 위해 국비지원으로 군비부담액 1억원정도의 군비 예산 절약을 위해 2천 9백 7십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근무자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한 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천만원을 지출 했으며, 위도면 상왕등도 자가발전시설 고장에 따른 교체 수리 를 위해 3백만원,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시 재해 위험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해 1천 1백 6십 6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 부족으로 건축공사 중단 방지를 위해 4천 6백만원을 지출 하였고, 계화면 동돈마을 뒷산 산사태 방지사업으로 6천 9백 8십 1만원, 변산면 묵정제 재해 위험 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해 2천 1백 5십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삭감 재원으로 1억 4천 1백 5십 2만 1천원을 실업대책 사업으로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98. 6. 26부터 6.28일 사이 폭풍 피해 복구지원에 2백 6십 6만 8천원, 그리고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해 2천 1백 6십 1만 5천원 또한 백중사리 대비 재해위험지구 시설보완을 위해 5천 5백 8십5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에 따른 명예 퇴직 수당 지급을 위해 3억 3천 8백 1십 1만 1천원을 지출 하였고, 호우피해 주택 복구지원을 위해 2백만원과 7. 31일부터 8. 18일사이 폭풍피해로 인한 농약대지원과 대파대 지원을 위해 5백 3십 2만 9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98년 12월 16일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 업 지방채상환 연체방지를 위해 1천 8백 2십 4만 7천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입니다. 줄포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행을 위해 2천 2백 3십 8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불요불급한 사업부분에만 심도있게 검토 사용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 원안 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정 과장 김정호 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회계는 일반회계 와 6개 특별회계 로 구분 되어 있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서를 보시면, 세입 결산 액은 1,636억 6천 1백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284억 1천 9백만원이며 잉여금 은 352억 4천 2백만원 입니다. 그중 '99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39억 3천 3백만원, 사고이월 164억 9천 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천 1백만원을 제외하고, 순세계 잉여금 146억 1백만원은 99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입 .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 결산 액은 1,460억 6천 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1,141억 3천 1백만원으로 319억 2천 8백만원의 잉여금 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99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한 192억 2천 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27억 1백만원은 '99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결산 액은 176억 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142억 8천 8백만원으로, 잉여금 33억 1천 3백만원이 발생하여, 그중 '99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 사고이월 ,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한 14억 1천 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8억 9천 9백만원은 '99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 은 총1,460억 6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5%가 수납 되었습니다. 세입 내력은 지방세 예산현액 86억 6천 5백만원에 대한 103%인 89억 5천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 이 예산현액 보다 105%가 증가한 608억 4천 1백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가 400억 4천 5백만원, 지방양여금 이 80억 3백만원, 보조금 이 262억 2천 1백만원이며, 지방채는 20억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총 179억 5천 2백만원의 103%인 176억 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96억 1천 4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가 27억 3천 8백만원, 주민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가 10억 9천 6백만이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가 1천7백만원,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가 3천만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가 41억 2백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 결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은 총 예산현액 1,438억 9천 9백만원의 79%인 1,141억 3천 1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의 82%인 412억 1천 9백만원을 지출 하였고, 사회 개발비는 예산현액 의 85%인 282억 3천 1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의 73%인 417억 1천 7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민방위비 와 지원 및 기타 경비 가 예산현액 의 78%인 29억 6천 4백만원을 지출 하였읍니다. 특별회계 세출 은 총 예산현액 179억 5천 2백만원의 79%인 142억 8천 8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비가 예산현액 의 79%인 80억 9천 8백만원을 지출 하고, 의료보호 사업비는 예산현액 의 99%인 27억 1천 5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주민 소득 지원 사업비는 예산현액 의 54%인 6억 2천 6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농촌주택 사업비는 예산현액 의 91%인 1천 2백만원을 지출 하였고, 농공지구 조성 사업비는 예산현액 의 73%인 28억 3천 5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기금 결산 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쎈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이 본 결산 서 내용에는 작성 착오로 인하여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검사 위원 님 들께서 작성하신 의견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면 감사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영세민자활복지 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98년말 현 재의 기금운용 상황를 설명드리면,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2억 4천 6백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2억 2천 6백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 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8천 8백만원이며, 4-H 후원기금 5천 3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원, 재난관리기금 1천 3백만원, 농업기계 순회 봉사반 운영기금 1천 3백만원으로, '98년말 기금현재액은 13억 5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3억 6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이 10억 9천만원, 특별회계 채권이 2억 7천 6백만원 입니다. 이어서 267페이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75억 4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채무가 71억 7천 6백만원, 특별회계 채무가 303억 6천 4백만원 입니다. 끝으로 27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과표로 환산한 '98년도말 총액은 405억 2천 8백만원이며, 277폐이지 '98년도말 현 재의 물품 총액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21억 1천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최문수 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후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의회에 보고 후 시행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 지방재정 운용 및 발전목표,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지표, 중기 재정 전망, 다섯째 : 투자재원 배분 끝으로 재원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목표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의 역할과 책임 강화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는 물론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재정 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 되도록 장기 개발계획 과 예산 과의 연계강화는 물론 재정 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여 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3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 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으며 '99년을 기준으로 대상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지표의 수정 , 재정 전망, 투자 계획수립, 그리고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며 단계별로는 1단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 분석과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 세입 · 세출 추계후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정 배분을 조정합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각 실과소로부터 기초자료를 수집 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재정 운용 및 발전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문제점으로는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과 예산 의 연도간 연결성 및 종합성 결여로 장래의 가용재원 한계가 불분명하여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이 곤란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용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과 민자유치 확대로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통일적인 방향제시 및 적정 투자로 균형발전을 유도하여 건전 지방재정 을 운용하며 국고 사업 대책을 강구 재정 을 강화하고 교부세 와 지방양여금 등이 상향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 재정운용계획 수립원칙 및 전제조건입니다.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 강화로 재정 을 확충하며 주요투자사업 심사 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의 적정 수립으로 건전 지방재정 을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 지역발전 구상입니다. 21세기 황해 경제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연구 중심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충 해양운송 물류 센터등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한 배후 전원도시 조성은 물론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하며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변산반도국립공원 개발과 문화재를 보전 정비하여 서해안지역의 해양 문화관광 중심지역으로 개발하며 대규모 식량생산단지 조성과 농업소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반 정비와 특산단지 조성 및 가공 유통산업과 농업관광 자원을 개발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분야별 중점개발 목표입니다. 지역 정주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로·교통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며 지역 관광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를 보전 정비 하며 위도와 연계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개 발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교육 진흥과 보 건의 료 체계의 개선은 물론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관리 보전을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는 물론 하천을 정비 환경보전관리체계를 정립하겠으며 행정구조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 부터 14페이지 까지는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지표 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인구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감 소추 세에 있어 인구늘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구조정으로 공무원수도 636명으로 축소되고 주택보급율은 2002년도까지는 100%에 이를 계획이며 도로포장율은 2002년도 까지는 29%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상수도 보급율은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2003년에는 97%에 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0페이지 부안읍과 계화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년차적으로 시설하고 공원시설을 확대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은 청정산업단지를 조성 2개소로 늘었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2000년도에 개관하며 공설운동장도 현재 순조롭게 건설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복지 를 증진하고 보 건의 료 써비스도 개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림수산분야에 있어 경지정리율은 2002년까지 약 100%에 이르도록 추진하고, 인공어초 시설을 확대 수산자원 증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은 계획기간 동안에 8개면을 개발하고 농산물집하장은 38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종합토지세 및 각종 수수료 등 세율 이 점차 현실화 할 것으로 전망하며 경영 수익사업도 확대 발굴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방세 의 추계기준은 최근 5개년간 증가추세 및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신장율을 추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은 매년 전망액과 특수요인을 감안 적용 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은 양여금 증가율과 사업계획에 의거 10%로 하였으며 1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신장율은 10%로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 예산 은 '99년도 예산 을 기준으로 하여 추계 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는 최소한 억제하여 3%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업무추진비등 기준 경비 는 건전재정 을 운용하기 위하여 현재 기준액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은 과거 평균 상승률을 적용 10%로 추계 하였으며 예비비 는 예산 의 2%를 반영 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중기 지방재정 전망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 세출 추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계수입니다. 19페이지 총괄 부분에 대해서 추계한 내년도의 재정 운용 규모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를 총규모로 1,238억 6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20페이지 일반회계 가 1,080억 9천 9백만원 21페이지 특별회계 가 137억 6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로 29페이지 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투자재원 배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계획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 민의 기본수요조사에 의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조달 가능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과 지역의 발전상을 제시하게 되겠으며 방향으로는 계획지표 및 시책발굴에 따라 투자 계획수립과 주민 생활 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주 민의 기초욕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각종 행정 수요에 대한 적정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사업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 부분에 33.4%의 재원배분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하며 도로분야에 12.8%로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 부분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 투자가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끝페이지 까지 내용은 재원별 및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위도종합개발사업은 총 321억 1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0년에 20억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112억 2천 1백만원중 8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민에 대한 양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으로 2001년까지 221억 7천 8백만원중 2000년도에 43억 1천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 수정 화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적극 추진하고,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확대 개선하겠습니다. 35페이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140억 2천만원중 2000년도에 11억 7천 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2000년도에 30억원을 투자 완공하고, 문화재 발굴 복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기준으로 유천도요지 정비사업에 50억원이 투자 되며 백산성 복원에 39억, 반 계선 생유적지 정비 사업에 68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자될 계획이며, 군 민의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건립에 122억 2천만원중 2000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 정책 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 를 위해 2000년도에 69억 3천 2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군민에 대한 질 높은 의료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의료장비를 보강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농림수산분야 사업입니다. 총 68개 사업으로 2,953억 1천 7백만원중 2000년도에 190억 1천 9백만원이 투자 될 계획으로 39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사업에 8억 4천 4백만원, 농기계 공급에 7억원, 축산기반확충에 5억 5천만원 41페이지 상왕등도 2종어항 시설에 10억원, 조림 및 육림 사업에 3억원을 투자, 43페이지 농업용수개발에 5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사업에 17억 8천 8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5백만원 45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품 개발에 7억 6천2백만원, 곰소어항 물양장 시설에 10억원, 농산물 규격출하에 5억 9천 5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에 6억 9백만원을 투자하며, 농림수산분야 사업으로 총 17개사업에 1,498억 9천 1백만원중 2000년도에 18억 8천 2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불량주택 개량에 10억원, 보리수확기 공급에 1억 9천 5백만원, 갯벌체험어장 조성에 3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양여금 사업 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8개면에 626억 3천 6백만원중2000년도에 15억 4천 3백만원을 투자하며 오지개발사업으로 5개사업에 842억원중 2000년도에 15억 4천 4백만원을 투자하고, 하수관거 정비에 2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소하천 정비에 3억 4천 5백만원을 투자하고 부안산업순환도로 개설사업은 2001년까지 165억원을 투입 완료하고, 교통소통 원활을 위하여 11억 5천 6백만원을 투자 교량을 개설 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는 내년에 50억 1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남포선, 회현선, 소주선, 동정선, 우포선, 청 호선 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7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은 일부 국·도비와 민자를 제외한 대부분 군비 재원으로 투자가 이루어 집니다. 57페이지 21세기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내년에 제2남부간선도로 개설에 29억원을 투자 완공하며 주민 불편해소사업에 25억 7천 5백만원, 예술회관 진입로 개설에 10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누수율 제고사업에 노후관 정비를 위하여 5억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2천만원을 투자하고, 공원개발사업에도 8억 5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 입니다. 59페이지 관광객 유치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변산해수욕장 주변에 민자를 유치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 할 계획이며, 골프장 건설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분야중 농어촌 소득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업용 수리 시설에 2억원, 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에 3억 4천만원,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에 20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행정의 과학화와 질 높은 행정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0년에 3억 8천 5백만원을 투자 행정장비를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세입 · 세출 과 투자사업을 장기적으로 추계하여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년 보완해 나가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