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안상남 의원 발언
상남
안상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시정업무보고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금년도 실적과 2000년 새해 시정에 대한 계획을 듣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의 없이 바로 각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활동 및 질문하신 서면질문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 (기획감사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사회복지담당관실·전산정보담당관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상남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회복지담당관실, 전산정보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의안건의 사전협의, 각종 요구자료제출 및 각종 시정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으며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정례간담회 시 시정주요현안에 대하여 사전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정홍보물 등 의정활동의 자료제공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의 대의회 창구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규제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우리 시 조례규칙훈령 등에 근거한 규정사무 465건을 발굴 4차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폐지 155건, 완화 66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무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운영활성화 및 규제사무정비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허가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을 민원분야 감사와 병행 실시하여 시민들의 자유역량 강화 및 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의 추진사항과 집행성과를 점검 평가하여 시정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는 확산전파하고 후진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에 사업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심의, 연구 등 의결을 통해 시정방향을 결정 제시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여 시정의 각종 현안사항 및 중요 정책결정 등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제시와 능률성을 도모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책세미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단 연구결과 제안시책이나 시정주요 과제 50대 사업과 실국별 현안 사항 등 정책개발이 시급한 과제를 주제로 선정 중앙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와 전문가, 사회단체장, 공무원, 지역 내 전문가와 시정기획단 교수 등을 주제발표자로 선정하여 시민, 지방 의원,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이 참석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정책의 개발과 자주적인 정책형성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등교육기관 유치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경북대학 유치계획이 교육부의 인가취소로 유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학 이전을 추진하는 일부 대학의 관계자에게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학교부지 매입의사 타진 및 공공시설 입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지원 약속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IMF 등 경제회복 기간 중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절약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99년7월16일부터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절약 우수 실과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실과에는 예산의 우선확보 및 경상비 예산의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우수 공무원에는 표창 및 예산절약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고객인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송업무 적극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98년도 이월된 44건과 99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66건 등 총 112건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접수되었고 그 중 40건이 확정되었으며 7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소송사건의 승소율은 83%이나 향후 시민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와 민원해결을 통하여 소송접수건수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제기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수행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승소율 100%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자치법규의 정비입니다. 지역실정과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정비와 각종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해 99년 12월15일 현재 총 333건의 조례규칙 중 91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정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심판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98년에 이월된 15건과 99년에 접수된 29건 등 총 44건 중 39건이 확정되었고 5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의 자기 자치통제를 통한 자율성 확보와 공권력의 행사 불안사유로 인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정의 적극성과 합목적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행정환경이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법규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운영방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법률지식함양으로 법규의 해석 및 법규 적용능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적법 행정구현을 위해 2000년5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단장, 부단장과 삼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단 내에 시 의원, 상임위원 등의 실무진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 2회, 상임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으며 기획단 운영방향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현재 총 1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새천년을 대비한 우리 시의 중장기발전 목표와 시정방향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의 시정주요 과제 시행방안에 대하여도 연구자문토록하여 민간전문성을 시정에 최대한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과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과 민간분야는 물론 선진국들의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여 4개 분야 38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민간평가기관과 경기도의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기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지역특성에 알맞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영효율화 진단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해 99년10월부터 우리 시 내부 체계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했었습니다. 향후에도 우수경영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이를 실용화함은 물론 추진사항에 대하여 내·외부 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효율성제고의 틀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체종합감사 강화입니다.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쟁력강화 및 불법 무질서 행위와 취약분야의 구조적 부조리를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시정구현 및 변화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사대상을 3개 사업소, 7개 읍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를 통하여 시 소속기관의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도모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운영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원처리실태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실적으로는 시 본청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3건, 재정상 4건에 10만1,000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본청 주요 민원 처리부서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매 반기별로 총 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규제개혁의 현장이행 여부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절차준수 여부에 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설공사 부분 일상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및 소규모 사업의 발주 전 또는 착공 직후에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비리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정별 사업추진 진척에 따른 감사관 입회 및 확인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공사와 설계변경된 시설공사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원사후추적감찰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과 공무원친절도의 척도인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주민만족도에 최우선을 두는 시정구현은 물론 행정규제개혁실천을 위하여 매 반기별로 본청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처리기간과 절차 준수여부 및 반려 불허가 민원의 타당성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업무처리 자세확립과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시행준비가 되겠습니다. 99년8월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2000년1월1일 이후 계속적으로 시행하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청구요건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로 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99년도 3/4분기까지 총 3,673건을 관찰하여 3,398건을 그 중에 완료하였고 241건, 추진 중 불가가 26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 공무원이 관찰요원화함은 물론 민간단체 등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접수된 관찰사항은 민원사무에 준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외영화 상영입니다. 99년도에는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각 읍면동을 순회해서 14회에 약 7,000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동절기를 제외한 하절기에 건전한 가족영화를 상영하여 시민문화 욕구충족의 기회가 되도록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 마스코트 캐릭터상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26일 상표등록을 한 이후 기본형 50종, 응용형 50종, 상품디자인 113종까지 상품화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캐릭터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활발한 홍보를 통해 캐릭터 인지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각종 행사 시 캐릭터 상품을 활용하는 등 시의 이미지향상 및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다산문화제 개최입니다. 지난 10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13회 다산문화제를 개최하여 1만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치뤘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 관련 행사를 다산유적지에서, 기타 성인대상 행사는 시청 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서 개최하는 등 13회 다산문화제를 개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켜 시민화합 및 다산의 역사적 위업을 기리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남양주시 합창단운영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의 내부적 갈등으로 인하여 지난 2월 합창단을 해체하고 금년 6월15일 어머니 합창단을 남양주시 합창단으로 명칭을 개칭하여 남양주시 거주자만 단원자격을 부여하는 등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휘자와 반주자를 새로 위촉하고 오디션을 통하여 단원을 모집 남양주시합창단을 새로 구성하여 현재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남자 8명, 여자 42명 해서 50명이 현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전국합창대회 및 난파음악제에 참가하고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다산문화관광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산유적지에 산책로, 녹지, 야외전시장 등의 시설을 갖춘 문화관광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재작성하고 환경관리청 보완에 따른 사전협의와 하천의 점용허가 현장확인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2000년도에는 각종 인허가 완료 및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당초 10만 미만의 인구를 기준으로 건립되었던 공공도서관이 현재 인구 33만명에 달함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권역별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 국도비 지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2000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10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확보건전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 활성화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99년도에는 도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축구 외 10종목을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 17개소 상설운영에 9개 종목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민간 주도적 생활체육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여 건강한 시민사회를 조직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와부읍 덕소리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오남면 양지리에 축구장 및 편익시설 등을 갖춘 생활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편의위주의 행정적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우리 시의 어제와 오늘 화보발간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 보존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천년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어제와 오늘 화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0년2월부터 8개월간 시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옛 사진을 공모 우수작을 선정하여 화보를 발간하고 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던 70년대를 중심으로 옛 모습과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비교하여 화보를 발간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남양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함양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시립 고 장욱진 기념미술관 건립계획입니다. 근대 100년 기간 중 4대 현대 화가인 장욱진 화백이 삼패동에서 작품활동을 하였던 아틀리에 건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고 장욱진 미술문화재단과 협조하여 삼패동 인근에 아틀리에를 복원하고 시립미술관을 건립함으로써 수석동에서 금남리까지 구역을 관광자원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국도비를 확보하여 2003년까지 미술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네벨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영화진흥공사에서 조안면 삼봉리에 위치한 종합촬영소를 편의시설, 영화문화관, 테마거리, 영상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영상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이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 시를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96만 명의 내·외국인 입장객이 유치될 것으로 시네벨리가 개관될 경우 금남리 등 주변지역의 발달과 함께 우리 시의 이미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요노선별 문화관광도로명화 사업입니다. 국도 5개 노선과 지방도 1개 노선, 시도 43개 노선 등 관내 주요도로를 다산로, 세조로 등 역사 인물을 배경으로 한 명칭으로 지정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시 이미지 부각을 통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문화시설입장료 징수 및 민간위탁 장이 되겠습니다. 다산문화관, 향토사료관,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이 증가가 되었으나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와 문화시설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문화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전국대회 유치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성화하고 남양주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대한유도협회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전국대회의 유치기반을 구축하고 2001년도에 대회유치와 경기진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부터 매년 1회 시장배 전국유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사업은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취로구호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총 85억4,0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생계비 지원 4,400세대, 취로보호사업 2,150세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39세대 등 총 79억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의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신망애재활원, 신망애유아원 등 시설보호자 250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2억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1,707명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2억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외감 해소사업으로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기 사업에 대한 21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자활의욕 고취 및 삶의 질적 향상을 끌어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확충 및 사회활동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99년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수동면 입석리에 100평 규모로 건립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증대 및 자활의지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화도읍 가곡리에 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0년7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남양주시보훈회관 건립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복지증진을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곡동 산74-3번지에 지상 2층, 약 200평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5억원이며 2000년12월 완공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건립부지에 대한 보훈단체장들의 재검토와 체력단련실, 목욕탕, 물리치료실, 취미시설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에 회관건립 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다양한 시설 이용이 제한은 되고 있으나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일반지역 등에 대한 건립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이의 수용은 어려운 상황으로써 추후 여러 가지 제약요건 등을 재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만9,472명의 노인복지를 위하여 총 31억6,000여 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기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39억1,000여 만원을 투입해서 2만여 명의 어르신들의 복지에 쓰여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새로운 여가문화를 개발하고 소비의 복지에서 생산의 복지로 전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수동면 내방리에 연면적 634평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33억1,700만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지상 3층 거푸집 설치공정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인 2000년3월 안에 모든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가족 및 사회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 및 중풍노인 환자들을 입소시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선진노인 복지서비스에 가일층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이 되겠습니다. 수동면 운수리에 연면적 430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 총 사업비는 1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상 슬라브 거푸집설치 공정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인 2000년1월29일까지 모든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12월31일 준공예정으로 성복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료양로원 시설이 완공되면 명실공히 노인복지타운으로서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차원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노인능력은행 운영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노인능력은행을 설치운영 해 본 결과 취업희망 및 전문자격증 소지자 539명이 등록하여 이 중에 76명만이 취업하는 극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경비원, 청소원 등 단순 취업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 사회로 부터 노인에 대한 인식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을 구분하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일거리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자신감과 성취동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이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99년도에는 여성교양대학, 및 여성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창업에 관심이 많은 여성 및 실직자 가정주부 200명에 대한 소자본 여성창업교실운영을 실시하고 주부들의 작품공모전 개최, 여성 교양대학 여성 지도자 리더쉽교육 등을 실시해서 새천년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부 한마음 교실과 올바른 부부상 정립을 위한 부부교실을 운영하였고 가정문제 및 법률상담을 실시해서 935건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동거부부 17세대에 대한 합동결혼식 등 학부모 교육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학비 및 양육비 등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후드뱅크(Food Bank)사업을 추진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생활법률상식 등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순회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에게 금년에 8,343만원 및 보육사업에 11억여 만원을 금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이들의 유일한 놀이공간인 놀이터 개·보수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보육시설 종사자 108명에 대한 인건비 특수수당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 600명에 대한 무상보육료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재교구 전시회, 우수 교재교구를 발굴, 보급해서 미래를 짊어질 동량들을 건전하게 육성토록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정적 자원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복지향상 및 여성국제협력 증진사업 등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5개년에 걸쳐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랑의 모·부자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편부·모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으로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계 방학기간간 중 1박 2일 동안 연수원에서 수련활동을 하고 사랑의 편지쓰기, 가족사진 사진촬영 등 사회적 갈등해소 및 친목을 도모하도록 원만한 가정활동을 유도하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육시설 프로그램의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아동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예체능 등 전문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추진으로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의 정책수요에 부응할 조사항목 설계 및 조사실시로 현재를 조명하고 새천년을 설계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관내 광업 및 제조업체 2,000여 개 사업체에 대한 산업 재 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에도 관내 광업 및 제조부분의 구조 및 생업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정책수립 및 광공업 부분의 각종 기초자료로 제공할 광공업 통계를 비롯 7개 분야의 통계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제16차 조사는 2000년11월1일0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를 조사하는 대규모 국가기본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본 조사가 철저히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는 지역개발격차 해소와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정보화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사전준비 단계로 금년 10월에는 지역정보화 추진의 전반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시 중심의 지역정보화를 통하여 정보공유, 표준화, 중복투자방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신속·정확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년 9월에 주전산기를 교체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지적, 농촌, 환경, 민원 등 10개 업무를 대상으로 행자부와 연결하여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전산화촉진 및 행정사무화 능률제고를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도 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Y2K문제 대처방안입니다. Y2K문제는 2000년이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21종 339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99년9월에는 문제해결을 완료하였음을 대외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99년12월30일부터 2000년1월3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하여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고 대외 신인도 제고 및 대민 신뢰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행정통신망구축계획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등 행정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1차로 읍·면·동에 랜(LAN)시설을 신규 확정하는 행정통신망을 구축하고 2청사의 노후 통신시설을 교체하여 전송로의 통화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핸드폰 착신기능 보강에 지하 민방공훈련장에 무선시설이 없어 무선통신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을지연습 등 각종 행사 시 핸드폰 착신이 되지 않아 무선시설과 핸드폰 착신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11월12일 현재 공정률 53%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진접읍에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상시설물조사, DB구축 등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 공무원 누구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로 전 공무원에게 1개씩 부여하고 점차 시민에게도 확대 보급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기획관리실 소관) (이상 1건 부록(p111-181)에 실음)
상남
안상남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총무과·회계과·민방위재난관리과·환경보호과·청소과·지역경제과)
다음은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신년인사회입니다. 새 천년을 맞아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0년1월초에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행사의 성격상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관 단체를 선정하고 검소하고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읍면동 자치센터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00년6월까지 1개 동을 선정하여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시범 실시하고 2001년7월부터는 모든 읍면동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주요내용은 읍면동에서 관할하던 규제 및 단속업무 등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단순 민원사항과 복지업무 등을 처리함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시설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과정에서의 인력운영 등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새천년에 걸맞은 조직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1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민원처리과를 신설하는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조직을 운영하고자 자체의 진단과 한국능률협회에 조직진단을 의뢰하였으며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하여 시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직자연찬회 운영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전략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개발하여 자치능력을 향상하고자 99년도에는 59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실시하고 동부권 공직자연찬회에 40명이 참여 연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수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 중에 공직자연찬회를 실시하겠으며 경기도 동부권 공직자연찬회에 40명을 선발, 공직자의 사고전환과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각종 범죄,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과 지역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매분기별 자율방범 활동실적을 근거로 야식비 및 장비 구입비 1억3,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우수방범대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교육경비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28개교에 27억3,800만원의 학교급식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10개 교에 14억9,800만원의 급식시설 설치비를 지원토록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보급과 건전한 욕구충족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탈선예방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99년도에 청소년 어울마당 등 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5개 분야에 1억590만원을 투자해서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청소년상담소 운영입니다.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2청사에 청소년상담소 및 화도읍에 분소를 개설하여 지난 9월30일 현재 6,181명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탈선예방과 학업진로 등의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선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마을운동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을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전개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국민운동으로 위상을 재정립코자 99년도에는 불우이웃 김장담아주기 등 다수의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도 새마을지도자 및 교통봉사대의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나라사랑 운동, 환경가꾸기, 불우이웃돕기 운동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였던 전라남도 강진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며 중국 강소성 상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시는 국내 1개 도시, 국외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교류가 가능한 일본의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매결연 체결도시에 대해서 자매결연 기념비를 제작 설치하여 우의를 증진코자 하며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지원 등 공무원 교환근무, 경제·문화·체육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제16대 총선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000년4월13일 실시예정인 제16대 국회 의원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조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87개 투표구에 대해서 선거일수 과다 및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투표구 조정이 불가피한 와부읍, 진건면에 1개 투표구씩 신설토록 해서 법정선거사무추진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2차 구조조정입니다. 우리 시는 1차 구조조정으로 133명의 공무원을 감축한 바 있으며 정부의 2차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을 2000년12월까지 29명, 2001년7월까지 28명, 2002년7월까지 28명 등 3년간에 85명의 정원을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축방향은 유사 중복기능의 통합으로 불필요한 행정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진단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조직의 개편향상방향과 민간위탁의 시행, 읍면동 기능전환을 통해서 인원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직자 야간대학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00년도 공직자외국어교육입니다. 국제화·지방화시대에 대응하여 공직자의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26명을 선발하여 영어와 일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일과시간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영어, 일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 교육희망자를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정례적 지급자금의 지급일 지정운영입니다. 매월 또는 매분기 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자금의 청구일자가 서로간에 상의해서 자금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정례적 지급대상자금 중 매월 지급대상은 25일로 매분기 지급대상은 분기말 25일로 지정해서 청구인의 계획적인 자금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활용실태와 무단점유재산을 색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해 나오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국유재산 3,212필지, 공유재산 4,363필지로 7,575필지가 있습니다. 이중 대부재산은 1,104필지로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대부 가능한 재산 중 무단 점유한 16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기이 대부조치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비보조금 8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청사의 홍보강화입니다. 99년도에 민원실, 세무과민원실, 제2청사 민원실 등을 CIP환경정비로 시민에게 많은 좋은 호응과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청사 현관 홀에 TV화상 시정홍보관과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품 전시장을 확대 실시하고 2층에 자매결연 도시의 기념품전시장을 설치해서 청사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시정의 홍보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추진입니다. 국가안보의식을 높이고 재난예방과 생활민방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교육대상은 2만2,400명으로 현지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민방위훈련 실제화입니다. 민방위훈련은 안보의식함양과 유사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재난예방 및 국가방위태세확립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민방공대피훈련, 방재훈련, 지역·마을단위 훈련 등을 실시하고 훈련 시 방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실제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징병검사입니다. 징병검사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한 첫 단계로 금년 6월26일서부터 7월10일까지 만 19세가 되는 남자 2,273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만19세인 1981년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실행을 위해서 금년에 1,263명이 입영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입영 예상 인원은 1,400명이며 질병, 심신장애,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자를 가려 입영절차에 따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소집 및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도모와 잉여 병력자원의 공익분야 활용을 위해서 소집된 자로서 징병검사결과 고퇴 이하 학력이나 신체 등위 미달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금년에는 290명이 복무분야별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규로 70명이 들어오며 120명이 소집해제 되어 나가게 됩니다. 소집과 동시에 군부대에서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28개월간 복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재난 없는 지역사회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에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인명구조장비 27종, 재난관리기금적립 7,300만원, 아마추어 무선햄 훈련 1회 또 각종 안전점검을 25일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난위험시설물 및 취약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전시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경보체제 유지와 수원지 파괴 시 식수 및 생활용수공급을 위해서 경보시설 현대화추진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1년 사이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화도읍 등 5개소에 무선수신장치를 설치하고 퇴계원면에 비상급수시설을 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 지역에서 수질보전으로 규제를 받는 주민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면적 및 인구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에는 유기질발효퇴비공급과 심야전기보일러, 학자금지원, 면민체육시설 부지매입, 화장실 개량, 마을 안길 포장 외 11건 등 총 28억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유기질비료 퇴비공급, 발효퇴비장 부지매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월산∼답내 복지회관 건립, 종합복지회관 및 노인회관 건립 등에 총 98억9,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운동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는 총 점검 대상 879개소에 6회를 실시해서 과태료 82건에 4,130만원을 부과하고 9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을 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7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2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선정된 34개 음식접객업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사업입니다. 진건면 진관2리에 사업비 122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은 1일 축산폐수 100톤, 분뇨 85톤의 처리시설로서 현재 공정이 48%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공사가 완료되는 2000년4월부터 6월까지는 시운전을 하고 10월에 우리 시에 시설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인수인계 시에 운영의 효율증대를 위해서 민간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성생 및 협동산업의 대기배출 시설특별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운행차량 5만7,421대에 대해서 배출가스지도점검을 실시해서 99년도에는 위배차량을 53대를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민·관 합동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실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대기오염제거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지역 지정 및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 계획추진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2000년10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처리장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농가를 수거하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농가와 수거계약체계로 수거처리 하고자 합니다. 축산폐수저장조가 설치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 개별 또는 공동으로 저장조 36개소를 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수거차량 3대 1억2,0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축산분뇨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쌈지공원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사업계획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차원으로 지원하는 기금으로 99년도에 어업 및 유선업 손실보상금안내판설치 등 99억9,100만원을 투자했고 2000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 98억9,9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233억5,900만원,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 총 471억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로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은 대원산업 외에 6개 대행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는 49억6,200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5억3,800만원 집행했고 노후청소차량 1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청소대행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적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적환장은 생활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원활히 반입되도록 하는 작업과 대형폐기물을 일시 보관 처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2,000톤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작업도중에 발생한 침출수를 125톤 처리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시에 아파트의 준공으로 신규 입주가 늘어서 대형폐기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존 소각로를 새로운 소각로로 교체 운행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관리입니다.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6개 업체로 그 중 한국재생산업, 신호환경산업 등 2개 업체가 시설장비 기준미달로 해서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보관상태는 6개 업체 모두 책정량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2000년2월8일까지 폐기물 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따른 공제조합 가입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이 과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도 시에 부도를 대비해서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규격봉투판매 및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규격봉투의 재질을 일반 피봉투에서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는 봉투판매액이 약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관리입니다. 99년도에 와부읍 월문리 소재 신양제지에 방치폐기물로 인하여 한강의 오염 및 덕소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2억7,000여 만원을 들여서 행정 대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 비용의 징수를 위해서 도로보상공탁금 2억700만원과 법인소유 9필지 토지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잔여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선별처리 종합대책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예산절감효과를 위해서 99년도에 폐자원 집중수거운동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등 주민 대홍보를 실시해 왔고 재활용 장비시설 확충사업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재활용 선별처리기반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기이 운영 중인 민간위탁업체 1일 처리능력이 약 10톤밖에 되지 않아서 잔여 재활용품 가능 부분이 소각 또는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확충이 시급한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패동 적환장 부지 인접한 토지에 사업비 1억3,000여 만원을 투자해서 선별장 등을 설치했습니다. 제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 시를, 제1권역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재활용품 수거책의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남양주권 소각잔재 매립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93년 국가폐기물 종합처리계획에 의거해서 관내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별내면 광전리1번지 일원에 소각잔재 매립장을 조성하여 1일 152톤을 매립해서 향후 30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지역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으며 95년5월10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지역 반대주민이 승인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서 1심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2심에서 동 철거가 결정되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서 대법원에 상고상태에 있습니다. 대법원과 본안 소송이 승소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98년 초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인접 시·군간에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되어 별내면 광전리 쓰레기매립장에 병행추진 하던 소각시설계획을 유보하고 우리 시가 구리시 토평동에 건설 중인 200톤 규모의 소각장에 구리시와 광역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광역할 경우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약117억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7월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이패동 쓰레기적환장 내에 쓰레기중계처리장 건물을 활용해서 처리규모 1일 60톤 이상으로 사료화 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물은 시에서 업체에 임대하고 업체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은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청소비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육성을 위해서 185개 업체에 235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였고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국제무역박람회에 3회, 22개 업체가 참여 1,110만불의 상담과 350만불에 계약하는 성과를 고양했습니다. 또한 관내 489개 업체에 1,135명의 공공근로자 인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50개 업체에 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2회의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와 20개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는 책자를 발행하는 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물가안정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자고용대책추진사업입니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상설운영하고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례적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취업정보센터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구 퇴계원면사무소에 1일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일용 근로자들의 일자리 제공 및 고용창출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금년에 186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2월달에 165명 훈련생을 모집해서 생활기반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로 가스안전관리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입니다.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은 연탄사용 저소득 가구에 대한 월동기 연탄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의 부담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370가구를 지원했고 200 0년도에는 총 사업비 2,100만원으로 대상가구 수요조사 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노사안정 및 건전노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건전노조 육성으로 노사정 상호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노사간의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근로자 및 가족체육대회, 노조간부 교육 등 지역 내에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 내에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사업 시행으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고 실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코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5월부터 시작한 이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99년까지 171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41만7,280명이 사업참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41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민원사업유지에 생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우수한 제품을 만들면서도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외무역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22개 업체가 참여했고 2000년도에는 상·하반기로 1회씩 5개 업체 내외로 국제대회에 2회에 걸쳐서 참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도시가스공급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은 총 배관시설 128.6km로서 정압시설이 47개소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도시가스 보급목표 5만9,000여 가구 중에서 5만2,800가구를 보급했습니다. 연차별 도시가스공급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전 지역에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관내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무등록 공장의 등록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관내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업체가 583개소로 27%, 미등록업체가 1,610개소로 73%로 총 2,193개 공장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무등록업체 중에서 등록유망한 중소기업 100개 업체에 대해서 공장등록을 추진하고 무등록공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과 자금지원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82-248)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종합민원국 (민원처리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농림과·건축녹지과)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이성주입니다. 2000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처리과, 세무1과·2과, 지적과, 농림과, 건축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민원처리과 소관 주민등록업무추진입니다. 주민의 거주생활과 이동실태를 파악하고 인구동태를 명확히 하여 인적관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여 내년 4월13일에 실시되는 총선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일제경신 발급 신청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내년 3월에 배부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8쪽 공직자 친절서비스 실천교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전입 시민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입하는 시민에게 시정을 안내하고 애향심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일반적인 시정현황, 각종 시정안내와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이 수록된 안내책자를 발급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재택 및 팩스민원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이 가정이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증명민원을 발급 받는 제도로서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고 있으나 재택민원제도는 홍보부족으로 시행이 미진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설치입니다. 저희는 청사가 둘로 분리되어 2청사에서 발급하고 있는 지적민원의 일부를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부응코자 내년도 상반기 중 민원처리과 외 1개소에 설치해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11종에 대해서 무인자동증명 발급토록 하여 발급시간 단축과 청사분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시민과의 대화운영입니다. 시정에 관한 건의, 제안, 애로, 불편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정례화하고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불편사항 등을 청취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고충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들에 대하여 생활법률 문제 외에 3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내년 2월부터 무료법률상담을 해줌으로써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무1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목표는 시세 499억원과 세외수입 300억원을 포함하여 총 800억원이며 항목별 세입목표와 세목별 목표는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징수여건을 살펴보면 주민세법 개정과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건축 등으로 재산세 과세 물건의 증가와 종합토지세의 과세 현실화 등으로 세수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건축물 일제조사 및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자료의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일제조사로 착오과세 예방과 재산세 과세자료와 건축물 대장 그리고 종토세 자료와 지적자료를 상호 대조해서 과세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의 종류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관허사업 제안과 급여압류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한 번 부과한 세금은 끝까지 받는다는 각오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한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98년도12월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중인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도입니다. 99년11월15일 현재 7,000여 건에 28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현재 22대 카드조회기를 2000년도에는 29대로 확대 설치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99년도 이자수입 실적은 122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서 99년도보다 약 30억원이 줄어든 9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조기교부 요청과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1일 금리조회를 통한 금전신탁 등 고금리상품을 이용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방세 주전산기 교체입니다. 97년1월에 도입한 저희 현재의 주 전산기는 급속히 늘어나는 과세자료와 표준화 코드작업 등으로 주전산기의 성능부족으로서 단말기 증설이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정기분 세목 부과 시 납세자에 대한 체납여부를 고지서상에 표기를 해야 하나 본 작업 시 주전산기에 장애가 발생해서 체납 표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 등 과세물건이 많은 경우 과세처리작업이 7시간에서 10시간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과세자료, 과세자료는 최소 5년간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용량부족으로 2년치의 자료는 현재 디스켓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의 지연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 전산기의 장애현상이 자주 발생해서 민원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내년도에 1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전산기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 특수시책으로 우편송달비용 절감입니다. 1년 동안 고지서발송 건수는 수시분 고지서를 제외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자동차세와 주민세, 체납세 등 63만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관내분과 관외의 분을 구분하여서 발송하면 총 우편요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어 연간 약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지서 발송 시 관내분과 관외분을 구분해서 발송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송달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무2과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세 세입목표를 755억1,60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81%인 614억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 도세 세입목표는 아파트가 868세대 등 세원증가로서 금년 목표대비 약 93억8,900만원이 증가한 849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세 징수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세징수금제도가 지방재정보조금제도로 개정되어 도세징수교부금은 약 48원 정도가 감소된 200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공평합리세정운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과세예고제 및 사전안내제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활동입니다. 세무조사는 은닉 탈루세원을 찾아내고 사치낭비풍조 및 부동산투기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을 600개소 조사대상에서 25억원으로 설정하여 세원의 탈루·은닉예방과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자주세원 확충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체납세정리 총력경주입니다. IMF한파로 체납세가 상당히 증가한 바 내년부터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체납세정리 총력경주의 해로 설정하고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로 체납세의 납세의식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제재, 부동산공매,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처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확충 및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상담 및 불편신고창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성실납세자 기념품증정입니다. IMF 등으로 체납액이 누증이 되어 체납세에 대한 징세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적기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하는 일환으로써 성실납부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액 1,000만원 이상자 중 납기 내 자진납세자 200명을 선정을 해서 감사서한문과 함께 1만5,000원 상당의 기념품이나 기념패를 전달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기에 재원을 확충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지적과 소관으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6월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에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99년도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총 12만1,353필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맞춰 공부확인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과세기준 및 토지정보를 축적하여 토지 관련 국가시책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인·허가된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부과 누락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면적에관한특례규정과 관련하여 기이 부과된 부담금의 납부기피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등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총 16건에 29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2건에 24억6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소요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압류 및 공매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인·허가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으로 시민경제에 건전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지적법 개정 이전에 신규등록을 제외한 분할·합병 등 토지이용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관할한 등기소에서 등기촉탁 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를 일체시켜줌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480필지를 촉탁등기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800필지에 대하여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를 해서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합병종류의 추진입니다. 국·공유지 중 합병 가능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고 공공용지의 지번수를 합병 정리해서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합병 대상토지 221건의 849필지를 합병해서 301필지로 감소 정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000필지에 대해서 토지 합병정리를 추진하고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또 183쪽 지적공고 및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대시민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9만여 건의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일부터 건축물대장을 전산관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100여 만원의 사업비로서 건축물관리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보완하고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 측량실시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중 토지소재와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과 지번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량이 840동으로 금년에는 411동에 대하여 건축물 현황측량을 실시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동에 대해서 건축물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건축물관리에 대한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적장부로서 공신력 제고와 전산화추진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림과 소관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소유규모 2ha 미만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07명의 학생에게 2억6,700여 만원의 학자금의 지급했으며 내년도에도 농어민자녀 420명의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영세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을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곡 약정수매입니다. 수매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예시해서 농가의 소득보장과 쌀값안정 및 정부양곡 수급조절에 기여하고자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는 추곡 약정수매입니다. 금년도에도 11개 읍면동 28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만여 가마를 수매할 계획으로 현재 수매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매물량을 사전에 예시해서 농가의 소득보장과 쌀값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코스모스 꽃길조성 189쪽 도로변 절개지 꽃나무 식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도로변 자투리땅을 이용한 쉼터조성 계획입니다. 도로변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녹지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금년도에도 경춘경강국도에 화단경계목설치 등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화도읍 묵현리 한아름빌라 등 7개소에 야생화와 수목 등을 식재해서 도로변의 자투리 땅을 이용한 쉼터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식재해서 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45ha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육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업 경영의 기반조성과 산림보호를 위해서 내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5km의 임도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그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고자 신청대상자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15동으로서 11동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4동은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표고원목 재배자와 생산자 협동조직을 대상으로 고품질 표고생산 및 집약적인 생산체계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98쪽 전원산골마을 조성입니다. 우리 고유의 향토마을과 진입로 등의 살구꽃을 보급해서 봄이면 고향의 정취 그윽한 고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열매를 통하여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금년까지 8개 읍면동 22개 마을에 3,89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원마을 중 5개소 이상에 1,000본을 배부를 해서 자율식재하고 애향심고취와 살구꽃 피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시유림 밤나무단지조성입니다. 98년부터 2000년말까지 밤나무를 식재해서 밤이 열리는 식재 5년 후부터 개방해서 시민과 알밤이 만나는 숲으로 조성하고자 가족과 또 함께 알밤을 주으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제공코자 합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진건면 용적리 산 164번지에 5ha에 2,500본을 식재했습니다. 내년에는 풀베기 및 넝쿨제거 산책코스 개발 등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00쪽 벚나무 식재사업입니다. 관광도로변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을의 경관을 조성하는 벚나무식재사업은 올해까지 저희가 2,553본을 식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658본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산책로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자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등산로 및 산책로에 풀베기, 목계단설치, 평의자 설치 등 도심과 연접한 산림에 산책로를 조성을 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목계단설치 및 산책로 풀베기 등을 실시를 해서 산림 내 휴식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산림보호 의식함양과 휴식공간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입니다. 봄철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진화용 헬기를 임대해서 공중진화능력 강화와 신속한 산불진화로 과학적인 진화체계를 확립하고자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헬기를 임차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댐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수변과 어우러진 조화있는 경관조성과 수종을 식재해서 쾌적하고 운치있는 팔당댐 주변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2002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12ha에 산벚나무, 단풍나무, 전나무 등 약 4,000본을 식재하여 댐주변을 관광명소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고로쇠 수액채취입니다. 산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5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대량 판매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63개 농가가 참여해서 호당소득 198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건축녹지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 9월22일 건설교통부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해제 지역은 진접, 별내, 진건, 지금동 등 총 4개 지역으로서 현재 용역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1월과 2월에는 우선해제 지역에 대해 용역계약을 마치고 경기도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건교부에 제출하면 3월까지는 아마 해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수립 이전에 프로젝트개념의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경기도나 건교부의 실무부서와 접촉을 해서 조정가능 지역에 해제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206쪽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분야에 대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금년도에 공동주택 하자보수설치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단속과 21건에 8,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법규연찬 등을 통해서 건축행정처리능력 배양과 위법건축물 추인 등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의 전산화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주택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서 시민편의 증진은 물론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과 위법 건축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08쪽 문화·예술적 건축물발굴관리입니다. 관내의 보존건축과 현대건축물 중 문화적, 예술적, 기능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홍보하고 지역특징을 갖춘 건축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9월중 책자를 발간해서 건축문화상 시상을 통해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과 건축행위자의 소명의식을 증대하고 전통보존건축물의 관리 및 보존이 되도록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종합민원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9-311)에 실음)
금용
황금용의원
종합민원국장님! 그 뒷장은 안 합니까?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금용
황금용의원
그 뒷장은 안 해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몇 쪽요?
금용
황금용의원
문화, 예술적 건축물 발굴관리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208쪽 얘기하시는 거죠?
금용
황금용의원
네.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208쪽 그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건설도시국 (건설과·수도과·도시과·주택과·교통행정과)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3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협조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안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도로건설 유지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농산물진입도로 용정∼연평간, 일패∼2패간, 지금∼가운간, 국도 390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지금∼가운간 도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도 공사진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통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부터 225페이지간의 시·군도 개설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분량 관계상 업무적인 성격이 같은 것은 일괄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군도 9개 노선의 개설공사에 100억원을 투입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여 화접∼광전간 구간은 금년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무대∼도곡 1공구 구간은 부분 개통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2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우회도로개설로 효과적인 교통소통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억원의 시비로 별내면 덕송교를 재가설 하여 수해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간에 농어촌 도로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및 지역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묵현∼직동간 등 5개 노선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수동면 지역 진입로 역할을 하게 될 묵현∼직동간 도로와 덕소우회도로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가지 교통체계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간 도로유지관리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8개 노선 272km의 주요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각종 도로구조물과 교통신호등, 표지판 등의 관리와 도로노면 불량구간에 대한 덧씌우기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동절기 도로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두절 구간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40페이지간에 주민숙원사업인 주거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법정 도로인 마을진입도로 71개소 50km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주민통행불편을 최소화 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기 위한 별내면지 역 정주권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오남면 지역 생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동면 오지개발사업과 와부, 진건, 수동지구에 대한 취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진건면 진관리 일원에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전원형 농촌주택건설로 쾌적한 정주생활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로서 시 자체보상 23개 사업, 위탁보상 4개 사업 등 27개 사업 4,765건에 대한 보상을 공정하게 협의보상하고 미협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만부득이 토지수용절차 등을 이행 수용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수도과 소관 상수도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절약 10% 누수율 10% 감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절약 및 누수를 감소시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관 및 개량기 교체와 누수탐사에 18억원을 투자 90%의 공정을 보이고 1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시설장 유지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의 유량계 신설, 보수, 점검, 교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유량관리를 위해 도곡정수장에 유량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화도정수장 등 4개소에 노후된 유량계를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노후화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식수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화도읍 차산1리 간이상수도 외 2개소에 시설을 개량하였으며 계속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하여 급수취약지역 식수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화도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도상수도 확장공사는 사업비 430억원을 투자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3월에 통수되면 화도, 호평, 평내 지역에 1일 5만5,000톤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접, 진건, 퇴계원, 오남 지역에 1일 5만 톤의 물량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는 2002년12월에 완공을 목표로 99년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화도 지역 배수관로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도상수도 확장공사 후 미급수 지역인 화도읍 월산리, 답내리, 금남리, 차산리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하여 2000년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곡정수장은 급속여과방식으로 1일 1만6,000톤을 처리하는 정수장으로 용수처리방식을 보완 보다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고자 배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서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착공하여 2001년6월 준공토록 하여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수동 및 조안면 상수도시설 타당성검토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비급수 지역인 수동과 조안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시설계획에 대한 현실성을 조사 합리적인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2000년도에 4억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용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유선안전관리대책, 재해대책, 하수관리 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유선 안전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레저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선 분야의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와부 지역 유선장에 대하여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유선업 행위제한에 따른 유선보상 실시를 금년 완료를 목표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사이에 방재체계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대책 등 신속한 재해상황관리를 위하여 재해대책상황실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훈련을 매년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3개소와 배수문 17개소 재해오염지구 21개소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하상퇴적토 준설사업, 펌프장준설, 수해복구사업 등 수해방지사업을 시행한 결과 653mm의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도 잘했다는 격려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서부터 256페이지 하천개수 및 간이배수펌프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 관리로 이수와 치수가 잘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와 하천의 미개소 구간을 연차적으로 개소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왕숙천, 구운천, 월문천, 진접, 부평 재해오염지구 등 지방 2급 하천에 대하여 총 연장 9km에 1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집중호우 시 자연무제부 구간의 상습외수 침수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시민편익생활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건면 진관리 문화촌마을과 도농동 간이배수펌프장 30억원을 투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하천수위상승으로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매수 배제기능 저하에 따른 상습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 사이 환경기초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화도 하수처리장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의 실시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입지승인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시설용량 1만8,000톤 규모로 22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4월에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진건 하수종말처리장은 8만톤 규모로 민자투자사업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민자유치사업대행, 위탁협약체결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안 지역하수처리장 4개소 1,450톤 규모의 소규모 처리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인가된 200톤 규모의 조안하수처리장을 금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우·삼봉·능내리 처리장은 환경부와 계속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재인가 신청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차집관거 및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댐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의 수질향상과 낙후된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40억원을 투입하여 수동차집관거 설치사업 30.6km, 수동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설치사업 28.9km, 조안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설치사업 16km, 도농 지금 차집관거설치사업 5.6km, 진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8km, 퇴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2km, 진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1.6km, 등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차집관로 및 하수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및 환경기초시설사업은 자연환경과 시민생활에 가장 기초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개선하여 수해대비와 시민편익 생활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건설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도시계획구획분리 및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2006년 인구 56만 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진접·오남권, 화도권, 수동권으로 분리 입안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후 기존도시계획구역과 신규편입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로 분리하여 추진하겠으며 이에 대한 정비안은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후 지역별 주민 의견청취와 각종 민원을 수렴 검토하여 2000년6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준농림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반공공시설 등이 부족한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가능 용지는 도시계획구역 편입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효율적인 준농림지역의 관리가 되도록 계획하며 개발계획과 관련되는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도시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 시장기발전계획 등을 참고하여 준농림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4억원을 투자하여 용역사업 집행을 위하여 사전 자격심사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0년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역세권 개발계획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및 경춘선 복선화 전철사업에 따른 중앙선의 도농역, 덕소역 주변과 경춘선의 마석역 주변의 도시계획재정비 시 용도지역을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경유역 주변을 문화, 생활,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자 대형판매시설 등을 민자로 유치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소규모 택지개발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휴공공용지의 효율적인 토지개발사업을 실시하여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98년부터 진접읍 장현리 정광산호아파트에 연접되어 있는 국유 폐천부지와 도유 재산부지를 택지개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부지가 신규 확장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신청 등으로 2000년3월 승인 완료되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토지를 매각하므로 약 25억원 정도의 세수확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금곡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및 택지매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부지 25필지 중 14필지에 대한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나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적극 홍보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하고 또한 미매각된 상업용지 7,531m2에 대하여 주상복합용지로 상세계획 변경 중에 있으므로 2000년3월경 변경승인 완료되면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매각공고 등에 대한 조속한 공고 등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진접 ·호평평내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족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호평지구 6만1,000평, 진접지구 10만5,000평 등 공업용지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시 재정형편상 자체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부근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협의해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민간부분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남양주 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경기도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신청 중에 있어 사업이 승인되면 정상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유재산권보호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인 17개 도시계획 등으로 개설사업 중 금곡고등학교 진입도로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원일빌라 진입도로 외 3개 사업은 금년도 말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마석 가각정비사업 외 5개 사업은 토지수용 재결의거 2000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0년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화도 마석교회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내년 초 용역설계에 의한 편입토지를 확정하고 확보된 사업비로 우선 토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289페이지 종합운동장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조사, 입지선정, 기본설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0년초 종합운동장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우선 체육관 및 수영장을 착공함으로써 체육시설이 부족한 33만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경기도 북부권의 유통단지로 선정한 퇴계원지구가 군부대와 초등학교 위치가 있어 진접읍 연평리 대체 후보지로 선정하여 경기도에 99년10월 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대체 후보지는 진접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하여 택지개발과 연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교통여건이 양호하여 유통단지 후보지로서는 최적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개발 시 그에 따른 고용창출과 세수증대기여 및 기업유치에 타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유통단지로 지정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 77동 중 대상자 66동을 선정하여 41동을 완료하고 25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 대상 20개 조합으로부터 11억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 및 납부기피자는 강제 경매실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융자금 회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저소득 세입자 전세융자지원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사업비 7억4,000만원 중 연리 3%, 2년 일시상환조건으로 40세대 1억5,60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계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저소득 세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신용불량, 포기 등의 사유발생 시 신속한 변경조치 등으로 저소득 세입자의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관리입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건설사업장 71개 단지에 대한 공사장 점검을 통하여 공사현장 관리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취하였고 공동주택 감리 수행실태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한 차원 높은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시도함으로써 신뢰성 확보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부도사업장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대중교통망 확충정비사업입니다. 우선 시민들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하여 명진운수 4개 노선에 6대, 대원운수 12개 노선에 12대, 총 16개 노선에 18대를 정기 순차하였으며 시민대중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별내면 청학리에 제2청사, 마석초등학교에서 묵현리 경성아파트단지를 경유 금곡역까지 노선을 신설하여 현재 7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화도 창현지구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강남 강변역 청량리 방면으로 현재 50여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와부 지역 주민을 위해 팔당에서 강변역간 노선을 신설 1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불편지역에 대하여는 노선버스 증차, 노선신설과 연장 등을 통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힘쓸 계획이며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공용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지역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3개 운수업체에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용버스 4개 노선 6대에 대한 운영결손지원금 1억5,600만원을 확보하여 3/4분기까지 1억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교통량조사 및 도비교부금 교부결과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하여 운영체제의 경영난 해소 및 정상운행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중앙선 및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의 1단계 사업인 청량리부터 덕소간 사업추진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률 27%로 2003년말 완공목표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인 퇴계원부터 마석간 사업추진은 2006년 완공목표로 호평·평내간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에 총 사업비 4,927억 중 우리 시 부담금 278억9,100만원으로 금년도 부담금 14억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억8,8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우리 시 부담금 13억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복선전철사업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교통편의시설정비보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204개소와 버스정류소 451여 개소가 기이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승강장 등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건의는 많으나 일시적 예산확보가 어려워 연차적 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과 버스정류소, 표지판, 기존 교통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2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22개소, 승강장 내 의자설치 40개소, 버스정류소 주변 개선사업 70개소, 교통안전시설 200개소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확충은 투자사업비가 과다한 신규사업보다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진건면 용정리 도시계획도로에 26면과 호평동 천마산 입구 국유지 50면의 공용주차장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진건면 진관리 하천부지에 30면과 화도읍 창현리 국유지에 70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를 최대한 발굴하여 주차장확충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자동차운송질서 확립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총 5만4,500건의 계도와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조기에 납부가 되도록 징수 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단속원 31명을 투입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11개 읍면동 53개소 32km를 상시 순회 지도 단속하여 교통질서확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자하여 주정차 금지선 도색 3km와 주정차 금지표시판, 주정차금지 고시알림판 2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도 3,600만원의 사업비로 주정차금지표시판 27개소, 주차장 이용안내표시판 30개소 등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자동차정기검사사항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버스정류소 시설특성화사업입니다. 도심지 및 주요도로변에 설치운영 중인 버스승강장 등 정류소 주변에 나무 식재를 하여 시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승강장 내 대기의자를 향후 10년에 걸쳐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시판과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유치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대중교통이용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소속 180여 모든 공직자는 변화된 새로운 각오로 각종 사업을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00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설계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새천년 21세기 희망찬 남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2-410)에 실음)
상남
안상남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62회 남양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