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형승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수철에 내린 잦은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별 피해없이 추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군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벼베기 지원등 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을 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9일 실시되는 군수보궐 선거 준비로 여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한해동안 여러분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잘한 점은 칭찬 받고 못한 부분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라 생각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읍. 면을 먼저 실시한 후 본청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매송면을 시작으로 비봉면, 남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셋째 99년도 업무추진현황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대리보고나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며, 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송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 본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지방행정사무관 형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잠시 진행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친절봉사행정 구현과 두 번째, 99년도 주민숙원 사업, 세 번째 99년도 지방세 확충,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적극추진, 다섯 번째 농민소득 증대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봉사행정 구현은 지역주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금년에 친절교육과 현장행정의날 운영, 명예이장제도 활성화, 매송소식지 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결과로는 친절교육은 매일 8시 30분에 전직원이 참여를 해서 실시를 했고 매주 토요일은 특별히 전직원이 순번제로 교관이 되어 교육을 실시한 결과 40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현장 행정의 날 운영은 매주 화요일을 현장 행정의 날로 지정을 해서 담당마을을 지정을 했습니다. 민원서류택배, 군정홍보, 주민불편사항접수 및 처리를 49건을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명예이장제도 활성화입니다. 명예이장제 실명제를 위해서 명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출장시에는 이장이라든가, 남녀지도자, 환경감시원, 명예군수 찾아뵙기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매송소식지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매송소식지는 매월 월요일날 발행을 해서 화요일 현장행정의 날에 각 마을에 배부를 하고 그 내용은 군. 면정시책이라든가 미담수범사례, 법령제정사항 등을 발행했습니다. 99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총 접수가 26,791건이 접수가 돼서 발급은 26,788건을 발급을 해서 99.9%를 했으며 4건이 미발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주민 숙원사업으로는 읍. 면 예산이 9건에 1억1천9백13만3천원을 투자했고 본청 예산 5건으로 4천6백32만원을 투자했으며, 포괄사업비로 2천9백88만8천원으로서 총 25건으로 1억9천5백34만1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목표가 14억1천7백53만5천원으로서 부과는 12억9천1백61만4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2억1천2백82만8천원으로서 93.9%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은 99년 2월말 현재 체납세가 4억3천4백34만4천원으로서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1억7천3백11만7천원으로서 26%를 징수했습니다. 주요체납액 비중을 보면 자동차세가 33.6%, 취득세가 9.8%, 주민세가 21, 3%, 종합소득세가 5.4%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의 문제점은 지속되는 경기불황속에 자금난으로 관내 소기업 부도가 있었고, 또 소규모 주택업자가 건물 미분양이라든가 명의대여로 납부기피 현상이 있고 또 관외 주소지를 둔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체납, 징수곤란을 겪고 있으며, 주민등록 전출후 자동차의 주소변경 미실시로 자동차세의 지속부과 및 납부기피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으며 그 대책으로서는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체납세 징수의 날 지정 운영하여 야간에 전화독려를 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상습고액체납자 형사고발 및 인. 허가 취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서 총 5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면 주관이 310명, 군 주관사업에 253명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편의시설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상제작을 40개를 해서 노인정과 마을회관에 전달을 하고 지팡이 제작을 700개를 해서 관내 65세 노인분에게 전달을 해서 경로효친 사상 고취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벼이삭 줍기 사업입니다. 농촌 일손돕기로 벼이삭 줍기 사업을 해서 쌀 10가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가마를 주워서 동절기 불우이웃돕기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칠보산 등산로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과 연계해서 진달래꽃 156주와 개나리 30주를 꽃길을 조성해서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민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난방시설 현대화로 포그시설로 5백만원, 점적 관수시설 2백만원, 소형관정에 3백50만원을 투자해서 총 4천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26농가에 2천3백45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서는 벼물바구미 방제, 피. 잡초방제, 벼잎도열병 방제, 벼목도열병 방제등 3천6백33만4천원을 했습니다. 추곡수매 사업으로 계획량은 16,633가마로 현재 1,472가마로서 목표량의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시설 연장이 되겠습니다. 어천-야목간은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으로 완공하여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시설 희망지역으로 숙곡1리, 송라1리, 원리부락에 364가구가 살고 인구는 1,096명인데 급수시설은 자가수도와 간이급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으로서는 수원부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생활하수라든가 축산폐수로 수질오염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또 안산시와 인접지역으로 도시화 추세로 지역주민이 상수도 시설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확보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식수원 확보로 주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고 수혜가구 및 인구수는 364가구에 1,096명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원평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매송면 원평리 552-8번지선으로 인구는 2,851명으로서 매송면 인구의 31%가 거주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1977년 3월 28일 결정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택 및 인구의 밀집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긴급 재난시 도로 미개설로 대처능력이 부족할뿐더러 도시계획 결정이후 장기간 방치로 주민신뢰가 저하되고 또 그 지역은 국방부 하천부지로서 화성군으로 관리전환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소요예산은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행정의 날 지정운영, 꽃길 조성, 주간 정기회보 발행, 주민건강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행정의날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시책. 군정의 추진내용 주민홍보,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지역동향, 주민의 소리 청취, 주민 민원서류 전달, 군정홍보, 체납세 징수를 목적으로 추진실적은 매주 화요일을 현장행정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전직원이 오전. 오후 교대로 매주 마을출장을 했습니다. 또 공문서 및 민원서류를 수시로 전달했고 체납세 독려와 주민불편사항을 접수를 해서 49건을 처리했습니다. 추진효과로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파악 및 신속한 해결을 함으로서 민. 관 유대가 강화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은 매송면 어천2리～숙곡2리 306호 지방도에 코스모스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스모스를 어천2리～숙곡2리 306번 지방도변에 심었고 벗나무 40그루를 어천 저수지변에 심었으며 진달래 156그루를 칠보산 등산로변에 심었습니다. 심는 방법으로는 남녀지도자회원, 전직원, 공공근로등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 가로변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간정기회보 발행입니다. 공문서 및 행정홍보사항이 전달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면에서 주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에게 알림으로서 정부시책, 군정시책, 행정예고내용 홍보등 신속한 행정체계에 목적을 두고 금년에 실시한 사항으로 매주 월요일 주간회보를 발행하여 회보명은 매송새소식지로 하였고 현재까지 32호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주에 발행하는 부수는 120부로서 전달은 이장, 남녀지도자, 반장, 유관기관, 단체에 전달을 하고 내용은 주간업무계획, 행정예고 내용, 공지사항, 군정시책 등을 실었습니다. 전달방법은 현장행정의 날에 마을담당공무원이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주민건강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병. 의원뿐 아니라 보건진료소도 없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이나 성인병 예방 및 치료를 안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무료건강진단 창구를 개설해서 매송면 보건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간단한 건강체크를 원할시 건강체크와 상담, 수시로 매주 금요일 오전에 당뇨검사, 빈혈검사, 뇨검사, 혈압측정, 예방접종안내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하였습니다. 총 77건을 체크해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매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면정을 위하고 면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형승우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많은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특히나 그린벨트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인 고충을 우리 의원님들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본 위원회에서 매송면 감사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3-21쪽에 민방위 장비 현황이 있죠?

네,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방독면이 135개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비보관은 잘 되어 있습니까?

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비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민방위 장비는 화생방 장비와 민방위 장비가 있는데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포함을 해서 151개가 있고 민방위 장비는 31개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방독면만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더 장비가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구급함이 10개, 교통신호봉 2개등 비치되어 있다고 본청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장비현황에 방독면만 한 이유는 뭡니까? 장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비가 잘 보관이 되어 있는지 휴식시간을 통해서나 끝난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타 장비현황이 있는데 기타장비 현황을 보면 양수기가 구형이 7개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양수기가 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신형이 필요하죠.

신형이면 수중모타 펌프겠죠?

네, 그전부터 관리해 오던 것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읍. 면당 한두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군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급격히 변화되는 시기에 장비 또는 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신형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때 건물지하 내지는 공장 침수시에는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읍. 면장 회의때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논의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의견을 논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등 추진을 하신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3-24쪽 농어민 후계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한명이 사업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94년도에 한 분이 전출을 해서 사업포기를 했는데 자금회수를 1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99년도 선정된 것 중에 남자가 2명이고 여성이 없습니다. 타면에 비추어 볼 때 여성 후계자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94년도면 얼마안되는 기간인데 포기를 했는데 선정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면에 들어오면 면장님 단독으로 후계자 선정을 하십니까?

후계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500점 이상 되는 사람을 선정했고 선정기준을 보면 금년도에 2명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결정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선정표에 의해서 부락에 홍보를 해서 신청자중 기준에 의한 점수에 의해서 500점이상 되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정할시 신중한 검토를 해야지 사업취소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해서 지적을 하고 선정기준을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입장에서 몇 년 안가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목반 구성은 몇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작목반은 낙농분야, 한우분야, 시설관리 분야, 버섯분야등이 있습니다.

대략 크게 나누어서 몇가지 작목반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시간관계상 작목반 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작목반 별로 활성화해서 농촌을 잘 지켜서 우리지역의 특수시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후계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도에는 38명이었습니다.

2명이 더 증원된 것 아닙니까?

38명중에 두명이 신청을 하고 한명만 확정이 되었거든요.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린 것이 2명이거든요.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구요?

네, 그런데 한명은 거의 확정이 되고 한명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도 두명이 신청을 했죠? 그러면 38명으로 똑같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신청을 했는데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두명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고 올해 한명이 자금회수가 되고 한명이 신청을 했는데 돼서 38명입니다.

그러면 37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38명였었는데 지금 한명이 신청중이고 한명이 사고로 탈락을 해서 자료에 37명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포기를 한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한명이 확정되고 한명이 포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만 해 놓고 확정이 안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확정이 거의 다 된 것이고.

면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 간에 작년에 후계자가 38명이었습니다. 금년에도 38명이면 안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청한 인원수가 다른데 어떻게 작년과 똑같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청만 해 놓고 확정이 안된 사람을 여기에 기재를 했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사고 난 것을 기재를 안했다든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38명인데 두명이 해서 작년에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38명인데 한명이 포기를 했으니까.....

37명이 돼야 되는데 후계자 관리를 정상적으로 안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관리를 했다고 하면 정확히 37명으로 나와 있어야죠.

맞습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오면 자료요구한 대로 형식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면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가 작년도와 금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98년도 목표액이 15억3천9백만원이죠? 그런데 99년도에는 14억1천1백53만5천원이란 말입니다. 왜 금년도에 세수가 줄은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면정 보고 입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면정보고 10페이지에.

12월달 자동차세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93.9%, 과년도 체납액은 평균 26%로 아주 저조한 실적이네요.

현년도는 93%를 목표로 하고 과년도는 3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체납사유 분석에 나온 것을 보면 징수가능한 것이 1억6천8백1만3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징수 수치가 어림없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 체납세 징수에 뭐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징수가능한 것 중에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는 다 해 놓은 상태이고....

아니 징수불가 사유에 보면 그러한 사유가 있는데 징수가능한 사항입니다.

징수가능한 사항으로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항인데 가능한 것도 재산 유무에 따라서 법적으로 압류조치는 다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징수불가에 나와 있고 징수가능으로 본 것이란 말입니다. 징수가능으로 바봤을 때 1억6천8백1만3천원이면 지금 현재 실적이 20몇% 밖에 안되는데 징수 가능한 것만 열심히 해서 받아 들였다 하더라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가능한 것은 매월 징수독려 보고 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징수를 못하는 사항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체계적으로.....

지금 체납액이 4억3천4백만원이죠?

그것을 받으면 3억2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는 4억1만3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4억3천4백이....

그것은 과년도것입니다.

과년도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4억3천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한 것이고 3억은 과년도 체납세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99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징수 계획은 저희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징수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독려를 해서 받아야 되겠고 불가능한 것은 앞으로 받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징수불가 사유에 행방불명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든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적이 26% 밖에 안된다고 봤을 때 체납세 징수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징수가능한 것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백만원 이상 체납자 고발현황 별도로 주신 것 있죠?

네.

이것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115건에서 30건을 고발했고 나머지는 85건에 대해서 미고발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타 14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주사가 없어서 잘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좋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자동차 미소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했는데 왜 안하셨습니까? 자동차가 없어서 고발을 안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이명자입니다. 미소유 사실 확인원 촉구를 했는데 그 분들이 자료를 내긴 냈는데 본청에서 미소유 사실 인정이 안돼서 자동차세가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고발을 못 시켰습니다.

자동차가 없었는데 부과를 하겠다고?

네, 등록업무상에 자동차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징수처리를 하셔야지.

지속적으로 납세자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자료를 안가지고 오셔서 못했습니다.

안하면 고발을 하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경찰서에 가서 고발내역이 있으니까 자료를 가져 오겠죠?

추후 고발을 하겠습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자기가 허위로 만들어 오든지 입증자료를 가져다 줄 것 아닙니까? 매송면이 처음인데 각 읍. 면을 보면 자동차로 1백만원이상 미고발처리된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미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전산자료에 나오면 무조건 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안하고는 경찰서에 내든지 읍. 면 에 내면 나중에 취합을 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98년도에 형사고발을 22건을 했고 99년도에는 8건을 시켰거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부도로 해서 고발을 안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부도났다고 하면 안합니까?

부도난 사항은 전달을 못해서 고발을 못한 사항으로 아는데.....

좋습니다.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물건으로 재산압류를 합니까? 안합니까?

합니다.

압류를 했으면 그 물건으로 해서 고발을 하시라구요.

네, 알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징수되는 것으로 해서 그만큼 군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인간적으로 봐서는 안해도 되지만 일단 법에 근거가 되었으니까 타 물건으로 재산압류를 해 놨으면 그것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담당이 없어져 어려우시죠? 재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돼서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체납세 징수의 날을 언제로 정하셨습니까?

현장행정의 날에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마다 정해서 매송새소식지도 그날 가지고 나가서 전달을 하고 또 종합적인 출장행정을 화요일에 했습니다. 체납세 독려도 하고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수렴도 하고 지역동향도 파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독려반은 한달에 한 번 군에서 독려계획이 있을 때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징수독려의 날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시지는 않고 군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데 1년에 몇번정도 하십니까?

금년도에는 4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한 번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독려반을 편성을 했으면 조직도 있어야 되고 활동내역도 있어야 되고 출장복명서도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가 전반적인 군정 수행 업무에 대해서 보고 나름대로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후계자 관리 대장도 면장님 보시겠습니까? 어제 만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 글씨로 똑 같은 종이입니다. 그냥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선정회의록을 보면 실질적으로 회의한 내용을 쓰고 서명을 받았으면 이렇게 만들어 질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현장에서, 본청에서 지적돼서 지시된 사항이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도 해야 준비를 하는 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선발심사도 점수가 똑 같습니다. 그것도 한날 같은 사람의 글씨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군민을 위해 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보고 해 주시면 잘잘못을 가리고 잘된 부분을 칭찬을 해 주는데 이것은 완전히 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였다는 생각이 들 때 위원님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정보고 9페이지 좀 봅시다.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중 집행액이 2천9백88만8천원이고 잔액 11만2천원인데 어쩌면 이렇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딱 떨어집니까? 예정가를 받으신 것입니까? 면장님이 작은 액수니까 도와주시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현장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압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온 것이고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안되죠. 솔직히 얘기해서 엄밀히 따지면 면장님이 작은 금액이지만 그 업자와 담합했다는 것 밖에 안되죠. 예정가도 똑같이 썼고 예산액도 똑같고, 낙찰가도 똑 같고.

예산액은 설계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면장님이 예정가를 쓰시죠?

이것은 예정가를 안씁니다.

왜 안씁니까?

소금액이라서.

그러면 지출증빙서 서류는 어떻게 만듭니까?

견적을 두사람 이상 받아서 합니다.

2백만원이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정가격을 꼭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총무담당주사님 예산회계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아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보고 나서 추후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금액으로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른 면은 안그렇습니다.

자료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면정보고 11페이지에 보면 특색사업으로 지팡이 제작이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만드는 것입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만든 것입니다.

그밑에 벼이삭 줍기 사업으로 동절기 불우이웃 돕기 추진예정입니까?

벼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10가마를 목표로 해서 동절기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목표한 10가마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인당 5㎏를 목표로 해서 해서 16명이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저는 면장님이 전시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 한 사람이 20㎏을 줍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20㎏은 못줍고 5㎏으로 수정해서 해보니까 4㎏를 했습니다.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좋은 특색사업을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배부실적이 매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이 늘었습니까?

판매금액이 늘었겠죠. 매수가 늘었으니까. 판매금액은 올해 5백44만3천원을 판매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437만원을 했습니다.

매수가 작년도에는 6,880, 금년에는 30,180매인데 매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는 금년도에는 매립장이 반입을 중지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금년도에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가져간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려나갔고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으면 안가져간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5배 정도 나갔는데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작년 감사때 쓰레기봉투가 왜 안나갔냐고 지적을 한 면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들 얘기가 농촌에는 자가소각을 해서 판매가 안되었는데 왜 강제로 의원들이 안나갔다고 따지느냐고 오히려 추궁을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5배가 더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분리수거를 하니까 많이 나가겠네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저희 농촌 지역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천천리, 원평리, 그린벨트 주거지역내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투가 더 많이 나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세수를 확보할려는 것도 아니고 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덜 나가니까 무단투기가 많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무단투기가 3건이 늘었네요.

네.

3건이 줄은 반면에 봉투가 나간 실적은 5배다, 금액은?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수는 5배인데 금액 차이가 없습니까?

금년도와 봉투크기로 5리터와 2.5리터가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매수가 많은 것은 적은 봉투가 많이 나가서 그렇고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까?

네.

작년에는 분리수거를 안했습니까?

작년도는 금년도처럼 쓰레기장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봉투를 팔아서 반입을 시켰다, 면장님이 쓰레기 반입문제 원인제공을 한 것은 아닙니까? 진작 그랬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전에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잘해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14페이지 국공유 재산현황이 있는데 98년도와 99년도 차이점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98년도에 32만1천6백84평방미터, 99년도에 313천2백92평방미터로서 보니까 하천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하천 공사로 인해서 공유재산 임대 부분이 하천으로 들어 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임대를 못주고 하천으로 된 것입니다. 하천복개공사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하천부지가 임대했던 부분을 다시 찾아서 하천목적으로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임대가 줄어든 것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대장을 보니까 군청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일관성있게 국공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군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천이라든지 국공유재산 변동사항을 보고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작년도에 국공유지 대부자료란 말입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도 맞지 않고 국공유지 총 면적도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대부계약을 면에서 하죠?

저희를 경유해서 군에서 합니다.

하천부지 같은 것은 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군에서 대부계약을 합니까?

점용허가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경우 군에서 계약을 합니까? 읍. 면에서 계약을 합니까?

하천부지는 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면에서 합니다.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국공유 재산 관리에 뭔가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갑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군유재산중에도 소송까지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국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일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뭔가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매송면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일정기준 이상은 허가라든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사항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불법으로 하는 것으로 철거를 하고 고발은 안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은 신고라든가 허가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사가 다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송면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는 사람이 없죠?

직원에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은 법차원에서 계도를 하도록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듣습니까? 요즘 퇴출대상 1호죠. 조직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죠. 광고물 관리 대장을 보니까 신고된 것도 하나도 없고 허가된 것도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이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시고 면장님이 다시 개선을 하십시오.

대장에 등록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결재한 것은 4건을 했습니다.

4건이라는 숫자는 외워서 맞추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광고물이 98년도에 3건, 99년도에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이용광고물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있을 수 있고 돌출간판도 있을수 있는데 99년도에 지주간판 4건인데 9만3천원의 수입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현수막은.....

현수막뿐이 아니라 지주광고물은 얼마나 받습니까?

지주광고물은 1만2천원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4건밖에 없으면 수입금액이 4만8천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9만3천원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크기가 다른 것으로 추가된 것이 몇건 있습니다.

추가를 하면 1평방미터당 얼마씩 더 받습니까? 2천원을 더 받는데 얼마나 길길래 4만8천원이어야 되는데 9만3천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양감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부착하기전의 사진, 부착한 후의 사진을 아주 정확하게 관리를 했더라구요. 그것이 세외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럽니까? 9만3천원밖에 안되는데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도시미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 지주형 광고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수막은 광고물 협회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아니죠.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광고물 협회로 다 위임해 주셨습니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갖습니까?

광고물 협회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면의 업무로서 더군다나 수수료까지 있는 부분을 광고물 협회에 준단 말입니까? 그 뿐이 아니라 벽에 부착한 광고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98년도에도 없고, 99년도에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신경쓴 사람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어떻게 지주간판 3개, 4개만 적어 놓으셨습니까? 입간판도 있고 네온싸인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쓴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몇천만원의 세수가 들어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도 하나의 경영입니다.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3페이지 읍. 면 발주공사 및 물품구입등 수의계약 내역이 있는데 관외업체가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하는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관외업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관외 업체가 사무실만 수원에 있고....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영업을 할려면 관내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수원에 내고.

그래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관내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매송면에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금년도 초에는 하나가 있었고 7월인가 8월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매송에 있는 것이 몇 개냐는 것입니다.

매송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관외 사람인데 매송사람이니까 된다는 얘기입니까?

매송사람으로 거기에서 장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줬습니다.

면장님이 왜 자꾸 이용을 합니까?

수해라든가 재해가 있을 때 합니다.

화성군 관내 업체가 없습니까? 본청에서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입찰로 남양반도, 태안반도, 발안반도를 묶어서 합니다. 그 이유는 워낙에 업자가 많으니까 어려운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왜 시정이 안됩니까? 시정이 어렵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타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금년도에 발주한 업체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장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 출석률이 좋아졌습니까?

출석률이 금년에는 좋아졌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보면 안나온 사람은 안줬습니다.

반발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산이 나가서가 아니라 참석율을 높히자는 것인데 그것을 지적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혼났습니다.

저희가 7월달까지 한 것으로 다 나온 것은 4번이고 다 못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못나온 경우에는 몇 명이나 나옵니까?

어떤 경우는 4명이 못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명이 못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나올 경우 수당을 줬습니다.

출석률이 좋아졌으니 효과는 보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축산폐수 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3-34쪽에 보면 축산농가가 54농가 5,734두인데 현재 정화조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축사면적이라든가 운동장 면적에 의해서 정화조를 허가를 하느냐, 신고를 하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매송에는 정화조가 몇 개이고 간이정화조가 몇 개인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52개중에서 허가신고된 것이 26개가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맞게 시설을 한 것이 2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안 되어 있네요.

네, 50%는 안 되어 있는데 간이정화시설을 하도록 공문으로 추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가봐야 알겠습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6개월이상 부식이 돼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인데 사실 간이 정화조 시설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

간이 정화조는 금방 차서 잘못하면 흘러 넘는데.

일반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꼭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치우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화가 됩니까?

간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허가 나간 것은 정화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꼭 정화가 된다는 것 보다는 발효를 시켜서 밭에 거름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양돈조합과 계약된 곳이 있습니다. 양돈조합과 계약을 해서 수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시설만 갖추면 오염된 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군비를 들이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군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점검을 할것인데 지적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사항으로서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박종길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장께서 모르시면 산업담당주사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총 방역계획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의 경우 계획두수가 8,874두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비슷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적은 몇% 정도 되었습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기억이 안나리라 생각을 하고 방역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장을 통해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축산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받는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축산농가들에게 골고루 예산을 받고 있는가, 선정기준이 골고루 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시술은 수의사가 하죠?

수의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자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만 공급해서 축산농가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견병은 수의사를 통해서 하고 일반적인 것은 자가로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를 하는데 수의사가 돈은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불하죠?

저희가 축산농가를 보고를 하게 되면 군에서 방역계획이 내려오면 몇두라고 배정이 되면 저희가 배정된 숫자에 의해서 본인에게 약을 주든지, 아니면 수의사가 현장에 나가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많이 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의사가 놓지 않고 농가에서 직접 시술을 하는데 실적이 늘 80%, 90%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읍. 면을 보면 20%, 30%도 되어 있지만 거의 다 8, 90% 실적이 되어 있는데 그 실적으로 수의사가 일당 등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네, 실적에 의해서 받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시술을 하는 것은 축산농가가 거의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수의사가 놓도록 하고 개인이 놓는 것은 축산농가가 놓토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루셀라라고 하면 부루셀라를 농가로 보내주면 시술은 농가가 하고 수의사에게 배정된 양만 시술을 하면 그 시술에 대한 금액을 본청에서 수령해 간다는 얘기죠?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면 군청에서는 한 양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보고를 할 때는 몇두로 보고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한 양만 보고를 합니다.

수의사가 시술한 양만 수령해 갔는지 본청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서 얼마큼 시술을 했는지 % 수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아침에 면사무소에 오면서 면사무소나 민원실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서 청사관계로 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사실상 금융계통을 보면 사탕이라든가, 과자를 가져다 놓거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조금 떼어서 거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민원인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분전환이 될것으로 보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님은 시책추진사항을 보니까 타 읍. 면 보다 많은 양을 하셨더라구요. 그런 사항도 가능한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송면에는 보안등, 가로등 숫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백여개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가로등 고장시 단가계약을 해서 고장즉시 수리를 하신다는데 지난 번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해서 주민불편이 많아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주민불편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수원업체로 했었는데 올해는 태안업체를 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신고가 돼도 제시기에 못고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멀어서?

먼 것도 그렇고 그쪽 업체 일거리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고장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때 수리를 안한다면 관내 업체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먼저 번에는 관외업체에서 잘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무조건 관내업체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잘하는 업체가 있다면 신속하게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치라고 전화를 하면 업체가 늦게 와서 고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데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관내 업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곳에 줘야 되겠고 또 한가지 지적하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 봤습니다마는 가로등을 안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지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절약을 해야 되니까 홍보를 하셔서 낮에 켜있는 것은 끄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주사님 자료 준비를 아직 안하신 것 같은데?

지시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 황한성입니다.

산업담당주사님께 방역선정 기준이라든가 시술실적등 내용을 듣고 싶은데.

산업담당주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1월 5일자로 호병업무에서 산업업무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황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담당주사가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면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목적은 지난 1년동안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앞으로 잘할 수 있게 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집행되는 행정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받고 시정을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반이상은 줄였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행정사무감사가 한두시간 정도 의원들이 와서 묻는 말에 시간때우는 귀찮은 자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들도 어차피 공무원 생활에 몸을 담았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군수님이 안계실 때 최일선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있는데 매송면 전반적으로 서류나 대장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기업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업경영 방식에 접근은 못하더라도 그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처음 받는 매송면인데 작년에 비해서 군수님이 공백상태라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간사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 5,039두이고 실적이 4,921두면 97%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는 8천8백74두였었는데 매송면 총 가축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계획에 8,874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39두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소, 돼지, 개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방역을 하는데 방역기준은 인구밀집지역, 영세농가라고 하는데 사실상 축산농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골고루 방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제 나름대로 군에 가서 보고에서 보고 한 대로 수의사가 시술한대로 수령해 갔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역관계는 군청 축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세웁니다.

배정을 면에 줍니까?

네. 지역 축산현황에 따라서 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배정해 준 분야에 대해 실적을 확인해서 정산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우리가 가고 나면 다른 면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떤 위원이 무엇을 물어 봤는지, 만일에 그것을 알려주시면 다른 면은 점수가 올라가고 매송면은 떨어 집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귀면이 손해를 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매송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대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한 바 매송면에서는 다른 면과 달리 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주민들에게 군정을 홍보하고 법령의 개정등 다방면으로 친절. 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지팡이를 제작해서 경로사항을 고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 몇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심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장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 심의를 제대로 했겠는가 라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군재산 손실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외수입과 도시환경미화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관리대장 면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광고물 수입에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전담 공무원을 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 증대와 도시미관에 일조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각종 자료에 대한 미비점입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자료가 다르고, 또 본청과 읍. 면의 자료가 다르고 이래가지고서야 행정을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가로등 부분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낮에도 소등이 안된 가로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의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매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매송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면장님을 비롯한 매송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비봉면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지방행정사무관 안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죠.

비봉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이경재입니다. 민원담당주사 최정희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이응구입니다.

진행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안희창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비봉면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면에서는 읍. 면 예산 10건, 본청 재배정 예산 5건등 모두 15건의 예산을 추진했습니다. 삼화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비롯해서 모두 3억6백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그 중에 2억7천3백만원의 계약금액으로 총 13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쌍학1리 하수관로 설치공사와 구포천 돌망태 공사는 지금 현재 계약을 추진중에 있어서 년말안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민원은 총 384건을 접수해서 그중 370건을 처리했고 14건이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미처리된 14건은 불허된 것이 5건, 반려된 것이 7건, 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창구즉결민원은 모두 16,101건에 23,023통 즉결민원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징수현황은 주민등록과태료 24건에 45만9천원, 호적과태료는 23건에 76만원등 모두 47건에 1백21만9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거택보호자 29세대 46명, 자활보호자 7세대 12명등 모두 36세대 58명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해서 보호중에 있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보호자 50세대 96명, 자활보호자 65세대 114명등 모두 115세대 210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군으로부터 받은 예산 1억9천6백만원을 받아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보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홍보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재활용품은 폐지류, 병류, 고철등 현재까지 147톤을 수거해서 3백27만8천원을 금액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면의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합니다마는 월요일과 목요일날 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고 재활용품은 수시로 수거를 하지만 이것도 수요일과 금요일날 2회 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매립장으로 반입한 재활용품은 약 2백톤이 되겠습니다. 그외 환경보전을 위해서 폐자원 집중 수거운동을 8회를 했고 쓰레기불법 투기. 매립단속을 7회를 실시했으며, 불법투기 경고판을 저희 관내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금년도 지방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면의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가 6억7천1백만원, 군세가 8억5천2백만원등 모두 15억2천3백만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세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월 30일 현재 우리면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모두 10억 3천4백만원 부과해서 이중 9억6천8백만원을 징수했고 6억6천6백70여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풍년농사를 위한 농정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면의 쌀 생산목표는 식수계획 814ha에 10아르당 492㎏를 생산목표로 4,004톤을 생산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질의 다수확 품종을 재배코자 목표를 487ha로 설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종자 25,335㎏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부보급종은 2,045㎏을 공급을 했는데 이것은 화성벼, 일품벼, 대안벼, 대진벼, 서진벼가 되겠습니다. 그외 휴경지 생산화 추진은 98년부터 추진하였던 177필지 30.7ha와 금년도에 신규로 6필지 1ha 등 모두 183필지 31.7ha의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쌀 생산의 가장 큰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평당 주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면에서는 이양기 369대 모두를 80이상 식부가 가능하게끔 완료를 한 상태였고 물이 부족한 350ha에 대해서는 논물가두기를 적극 추진해서 벼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병충해 상습지 19필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서 병충해가 만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벼베기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벼가 쓰러져서 인력으로 대치해야 되는 69농가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학생, 군인, 농협, 기타 인력증원등 모두 1,357명이 일손돕기에 나서서 42.7ha 에 이르는 쓰러진 벼 일손돕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관정, 양액재배시설, 난방시설, 저온처리시설등 모두 9개 사업에 5억4천2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모든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량이 17,570가마였습니다마는 현재 2,128가마를 수매를 해서 사실상 금년도 추곡수매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부 수매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 비봉농협에서 자체적으로 51,300가마의 벼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40㎏ 한가마당 5만6천5백원씩을 지불했고 정부 수매는 1등벼를 기준으로 해서 5만5천9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농협수매분이 한가마당 1천4백10원의 차액이 발생이 돼서 농민들이 농협수매에 응했기 때문에 정부수매 물량이 그만큼 적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1월부터 3월까지는 62명이 신청을 해서 호적전산화 사업등 18개 사업을 추진했고, 2단계에서는 58명이 신청을 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외 2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20명이 신청을 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외 5개 사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면의 간단한 수범사례 한가지를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비봉면 농업경영인 44명이 휴경지 농사를 지은 수입금으로 김장을 담아서 우리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김치를 전달해서 IMF 시대에 훈훈한 정을 나누는 미담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98년에도 배추 1천여포기를 김장을 담아서 관내 불우이웃 40가구에 쌀 10㎏과 라면 한박스, 김치 10포기씩 공급을 했고 또 화성군 지역내에 아동복지시설 20개소에도 김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농업경영인과 주민들이 나오셔서 배추 500포기를 김장을 담아서 우리 관내 24개리 24가구를 선정을 해서 쌀 10㎏와 김치 한박스씩을 전달할 계획으로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안사항을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호 국도확장공사구간 육교설치 건의사항입니다. 쌍학1리 구간을 지나는 39호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중 쌍학1리 마을앞 구간의 당초 설계가 토공으로 되어 쌍학1리 주민들은 육교로 350m를 건설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시공업체 및 감리단장과 최종 합의한 결과 150m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합의된 150m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120m를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적어도 150m는 꼭 해줘야 마을 앞이 가리지 않고 불편을 느끼지 않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120미터와 150미터 사이에 의견 조정이 아직도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19일자로 면청사 부지내에 복지회관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약 237평의 복지회관을 지어서 여기에 노인정, 독서실, 관리실, 예식장과 폐백실, 피로연장, 식당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게끔 시설을 제공하는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결혼 3건, 환갑잔치 및 바둑대회 4건, 노인정은 매일 관내 노인들이 20명내지 많게는 35명씩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독서실은 매년 2회 여름과 겨울방학때 1달간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복지와 여가선용 기회를 최대한 확대를 해서 복지회관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대민봉사에 기여하고 우리 주민을 내부모, 내형제처럼 생각하고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친절하게 주민을 맞이 함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면사무소를 찾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의 다짐문을 제시해서 항상 그것을 마음속이 새기고 살게끔 민원실 정면에 민원인을 친절히 모시고, 민원처리는 신속. 공정히 하고 태도는 항상 공손하고,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뜻이 담긴 게시판을 게시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요구하신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10분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서류 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 도세가 283건에 5천7백94만2천원이죠?

네.

거기에서 정리실적이 1천9백54만5천원, 체납액이 3천8백39만7천원이죠?

네.

이론상으로 봐서는 징수가 33.7% 밖에 안되고 체납이 66.2가 체납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세를 보면 조정액이 4천3백82만1천원, 정리실적이 1천5백46만3천원, 그리고 체납액이 2천8백35만8천원이란 말입니다. 이 자료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자료를 보면 현재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죠.

네, 체납세 징수 정리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자료는 또 틀리단 말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는 체납세만 기준으로 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과년도, 현년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년도 분은 98년도 이전부터 세금을 부과해서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한 금액이고 현년도 분은 세목별로 부과를 했다가 받지 못한 것을 관리하면서 그 중에서 10월 30일 현재까지 받아들인 것이 얼마고, 아직도 못받은 것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99년도 총 징수내역이 아니라 체납액입니까?

네.

이 자료를 보면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비봉면 체납세 징수 실적은 양호하다고 봅니다.

다른 면보다는 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를 줄이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단 얼마라도 받아들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면장님께 부탁을 말씀을 드릴 것은 다른 면에 비해서는 체납세 실적이 좋은 편인데 사실 우리 본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더 노력을 하셔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와 감사자료 4-4페이지가 연결된 것인데 읍. 면 발주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비봉면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비봉면에 주소를 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남양면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비봉에 거주하는 분이 한분이 있습니다.

관외업체를 하나도 안하셨는데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공사추진현황이 있는데 2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죠?

네.

의심이 가는 것이 9번에 계약금액이 2천2백54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나 하는 것과 그 밑에 보면 2천2백30만원인데 관급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2천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관급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고 또 그 밑에 2천6백29만원인데 거기는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는 자재가 관급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번에 청요2리 간이 상수도 급수관로 설치공사는 98년도에 일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다 못하고 금년도 예산을 다시 상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로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10번은 관급이 들어갔는데 2천만원 미만이 되니까 한 것입니까?

그것은 PVC 관을 관급요청을 했고 어차피 관급을 뺐어도 계약금액은 2천1백만원입니다. 관급을 안하고 일반자재로 했다면 계약금액이 2천5백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관급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계약금액은 2천1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총 금액이 2천1백30만원이라는 것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부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는데 지급한 것은 2천1백3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부과세를 빼면 실제로 계약금액은 2천만원이 안되게 되겠습니다.

부과세를 포함해서 2천만원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부과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15번도 그런 경우입니까?

15번은 자세한 일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계약에 관한 일부 내용이 개정이 돼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사실상 경쟁을 시키는 그런 수의시담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언제했습니까?

금년 10월말경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그렇게 잡은 것인데 정부에서는 7천만원 이상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인데.

5천만원에서 올랐습니다. 규정으로 만들어서 시군에서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5천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한 것인데.

7천만원 이하는 시담계약을 할 수 있다는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 수의계약이지 일반경쟁계약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본청에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도 권역별로 하고 있거든요. 업체가 많으니까 발안반도, 태안안도, 남양반도로 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고 남양반도는 남양반도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4-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와보니까 후계자들이 김장담그는 것을 봤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계자가 46명으로 되어 있죠?

네.

46명중에서 사업포기 관외전출한 박중서씨를 뺀것입니까? 포함입니까?

그 사람을 뺀 것입니다.

후계자 작목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작이 18명, 축산이 16명, 복합영농이 5농가, 원예가 8농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유포리 박중서씨가 수도작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분별로 면장님이 한달에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어민 후계자들이 제가 여기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평균적으로 두달에 한 번 꼴은 모임을 갖고 잘된점과 잘못된 점을 의견을 나누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후계자 중에서 여성이 없는 것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영농에 복귀할 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면에 인구분포현황을 보면 고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층의 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농촌에 거주할려고 하는 인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젊은 여성들을 영농에 뜻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은 최대한 정부지원을 해 줌으로서 영농의욕을 갖고 농촌에 안주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노력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두명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합니까?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배점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를 높게 받는 사람이 책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군에 제출을 하면 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명이 신청을 해서 두명은 자격요건에 적합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탈락된 사람이 한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삼화리에 사는 장석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우를 구입해서 기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점수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심의에서 탈락이 되었고 예비후보자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내년쯤에는 책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쌀과 김장으로 이웃을 돕는 사례가 있는데 농촌의 먹거리 생산이 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명이 신청을 해서 두명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하죠?

네, 그 업무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46명으로 되었습니까?

46명은 농어민 후계자가 생긴 이후 비봉면의 총 인원수이고 작년도 인원은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면 4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두명이 선정이 되었다면 49명이고 한명이 포기했다고 하면 48명이 돼야 되는데 46명이라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그런가, 아니면 착오가 생겼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산업담당주사님 안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총원 46명중에는 금년도에 선정인원 두명은 포함이 안된 숫자이고 지난 해 47명이었는데 금년도에 작성을 할 때는 포기자 한명을 빼서 46명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몇월달에 선정을 하십니까? 최종 선정결과는 몇월에 발표를 합니까? 신청을 했는데 두명이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돼서 뺀것이면 언제 선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후계자 자금을 받은 상태라면 기재 착오죠.

아마 착각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착각을 하면 괜찮은데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면 안되죠. 일관성있게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산업담당주사가 늘 해오던 업무라고 보면 몇월달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지 알 것 같은데? 12월말쯤에 확인을 합니까?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전에 산업업무를 누가 보셨습니까?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세요.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군으로 올라갔습니다. 군에서 농어민 후계자로 확정이 돼서 5월 24일날 읍. 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완료를 하지 않아서 아직 확실하게 사업을 안한 상태에서 안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비도 안 받았습니까? 국가지원 사업인데 관리가 정확치 않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정부지원 사업인데 특히 지원액수가 2, 3천만원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4, 5천만원도 되지 않습니까? 관리대장을 보면 회원명단 주소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영농을 하고 있고 지원 액수는 얼마이고, 상환액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대비해서 명단은 써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볼것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해 놔야죠. 그리고 관리대장이 있는데 실태조사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농을 한 것인지, 이사를 간 것인지, 본인들이 이주를 했다고 와서 신고를 해야 자금을 회수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영농에서 전업을 하면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원사업이 이런 상태로 운영된다고 하면 안되죠.

알아서 조치겠습니다.

알아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연계돼서 있을 텐데 명단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한 것이라든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맞고 안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6명이나 아니면 47명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니까 영농대출규모라든지, 영농규모는 크게 관여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지원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목별로 예를 들어 수도작이 18명, 축산이 16명, 원예가 8명으로해서 작년에 48명이어서 한명이 이주를 했다면 다시 47명으로서 두명이 들어가면 49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내년부터는 작목반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본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화성8미중 비봉참외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쌀과 김장을 담그어서 불우이웃돕기에 적극적인 사항을 현장에서 보았고 매년 실시하다 보니까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희창 면장님과 지역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신 비봉농업경영인 부인과 회원들께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21쪽 민방위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방위 장비현황과 민방위 장비관리 대장을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에 타면에 보면 대부분 빠져있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민방위 장비대장에 보면 관리대장에는 분명히 교통신호봉이 있는데 장비현황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빠트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장비보관은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신고담당주사에게 며칠전에도 다시 한 번 챙겨서 창고와 비품정리를 했습니다.

휴식시간이끝나기 전에 한 번 확인해도 되죠?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장비현황에 보면 양수기로서 구형이 5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형인 수중모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사실상 양수기도 그나마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양수기 소요량이 많지 않습니까? 다만 가뭄이 있을 때 구포리 지역이나 유포리쪽에서 물을 퍼서 올릴 때 필요하신 분들이 대여를 해가시는데 그 나마도 농가에서 경운기가 부착된 양수기를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면에서는 양수기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용을 하다 보면 구형이라서 잡아당겨서 시동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고 또 나름대로 고장이 잦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건물지하로 공장같은데 물이 들어와서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똑 같은 수해에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수중모타펌프로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가뭄도 그렇치만 수해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본군 재정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나 급격히 변화되는 시기인데 거기에 맞춰서 장비또한 현실성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면장회의때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봉에 국공유지 현황을 보니까 총 면적이 341,399㎡인데 전년도와 금년도 변동이 없죠?

네, 없습니다.

국공유지 자료가 틀림없이 맞습니까?

국공유지 관리는 원칙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면에서 나름대로 국공유지에 관련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100% 맞는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자료를 보고 군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98년 9월 1일자 처리된 서류인데 전을 한 번 보면 53필지에 23,317㎡로서 임대하는 것이 16필지에 8,646㎡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답은 얼마냐면 10만8천323평방미터로서 임대한 것이 5만5천4백44평방미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맞지 않습니다. 임대를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임대는 하천부지만 저희면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자료와 이 자료가 맞지 않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변동사항이 통보가 되면 정리를 합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점용료 징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업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징수는 면에서 하죠?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그렇습니다마는 대부가 된 사항에서 점용료는 면에서 징수를 하는데 대부계획은 군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대부면적은.....

우선 면적도 안맞고 점용면적도 맞지 않습니다. 또 점용현황을 보면 98년도에 전이 25,308평방미터에서 대부한 것이 11,445평방미터를 대부했죠?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25,308평방미터에서 8,791평방미터로서 대부를 안했죠?

네.

왜 이런 것입니까? 답은 금년에 면적이 많았는데 전은 적단 말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계약이라는 것이 1년내지 2년 매년 갱신을 하는데 대부계약자들이 연장계약을 안할 경우 대부계약 자체가 누락이 돼서 통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해마다 그런 면적상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는 영구입니까? 몇 년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상, 영농의 경우 2, 3년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공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정한 면적에서 계속 점용허가가 나가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하지 않는다, 또 전에 하던 사람이 임대완료가 되었는데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제3자에게 대여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럼으로 해서 우리군 세외수입에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대장을 보니까 관리한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급해서 계약이 됩니까? 임대일자는 예를 들어 97년 10월 23일인데 임대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임대를 했단 말입니다. 약 10개월이나 근 1년씩 소급한 것이 나오는데?

사실상 임대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기간내에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땅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뒤늦게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바람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봐서 국공유 재산관리에 뭔가 소홀함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정말 내땅과 같이 생각한다면 임대한 사람과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되고 또 임대를 재차 확인을 해서 그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부를 할 수도 있게 해서 전. 답이니까 국가적으로 식량증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국가재정이나 군 재정에도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도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국공유재산 관리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 자료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국공유 재산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면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일단 계약을 해 놓고 방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몇 년씩 해 먹는 사람을 조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다른 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면이 있습니다. 계약만 하고 방치를 하니까 몇 년을 그냥 해 먹는단 말입니다. 혹시 비봉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다른 면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자꾸 바뀌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챙기셔서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및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97년도에는 신고건수가 4건, 98년도에는 6건, 99년도에는 10건으로서 20건인데 원상복구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4-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신고는 20건인데 왜 원상복구된 것이 없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98년도에 7건으로 되어 있죠?

네.

99년도에는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6건으로 되어 있고 99년도에는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3쪽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보면 98년도에는 7건으로 되어 있고, 99년도에는 10건인데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이 틀린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0건이 원상복구가 하나도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가설건축물 신고한 것 중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은 양노리 294-4번지 한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2000년 8월 내지 2000년 1월로 존속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난 양노리 294-7번지는 존속기간이 금년 9월말로 끝났는데 이것은 98년 9월 18일자로 정식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서 정식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할 시점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0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작년보다 100%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 해까지는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봉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미흡했기 때문에 쓰레기기 봉투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의식전환이 날로 새롭게 되다 보니까 면에서도 많은 홍보활동을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비봉은 농촌이 많은데 주로 어디에서 씁니까?

소재지와 외곽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봉투를 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3백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를 해서 벌금받은 것이 130만원입니까?

네.

차라리 무단투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수를 많이 잡게, 무단투기는 주로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도로변을 조금 들어가서 안쪽에 몇군데 투기를 했는데 어떻게 적발했는지 경로를 알아 봤더니 한밤중에 외지에서 차량이 버리고 가도 쓰레기더미속에서 나름대로 단서를 발견해서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한건에 얼마씩 받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10만원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쓰레기 버리는 양에 따라서 차등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파는 것 보다 50%나 수입이 늘어나는데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막아야 되겠습니다. 주로 외부에서 와서 버린다?

네, 7건 중에서 5건이 관외사람이 와서 버린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작년보다 배가 늘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분리수거로 인해서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리수거도 정착화 되어 가고 또 주민들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5쪽 축산폐수 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은 92년도에 간이정화시설을 한 것이 하나 있죠?

네.

93년도에도 하나 있죠?

네.

그리고 간이 정화조가 95년도에 했고 비료화 시설이 94년, 95년, 96년, 98년으로서 9개가 되어 있는데 관리상태가 정상이라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92년에 설치한 정화시설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직접 면장님이 하시지는 않으실테고 산업담당주사 계십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이해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죄송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아까 이해복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출장복명을 하고 점검한 실적을 한 번 볼 수 없을까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는 99년도 점검상태가 이상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다시 이 자료를 챙겨서 확인해 본 결과 64건에 대해서 금년도 점검결과 가동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 2건,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시정을 요하는 것이 5건으로서 7건에 대한 것을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을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볼까합니다.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수시책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희망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내에 6개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5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적자보다는 운영미가 상당히 약하다, 많은 군비를 들여가면서 했는데 내용인즉 사용이 적고 수입이 아주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은 당초부터 수익성을 목표로 해서 건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복지적인 혜택이나 여가선용 제공 장소의 용도로서 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솔직히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좀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 면민들이 아무 부담없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구상을 한 바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가 최대한 가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건립했는데 잘 활용할 수 있게 철저한 감독과 아울러 희망찬 복지회관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와서 가로등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시기를 가로등 수리는 예산이 없어서 부락에서 한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 또 한달에 한 번씩 이장회의때 와서 수리를 한다고 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수시로 고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봉면의 가로등 숫자가 414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희망전업사와 단가계약을 해서 고장이 나면 바로 희망전업사에 연락을 해서 즉시 수리를 하게끔 갖춰 놨습니다.

잘되었네요. 지금은 민원이 없겠네요?

그것은 없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하면 낮에도 지나다니다 보면 가로등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비봉에 두 개를 발견했는데 비봉은 주말에 제부리 관광객이 많이 지나 다니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욕을 합니다. 면장도 없나, 군수도 없나하고 욕을 먹으니까 낮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청에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성의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봉면에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면에 광고물이 190여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와서 나름대로 광고물 파악을 해 봤는데 대부분의 광고물이 설치된지 10여년 이상되고 5, 6년이 된 것도 많고 최근에 설치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원래 법에 보면 광고물은 3년에 한 번씩 허가내지는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면에서 금년도에 다시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갱신한 것이 5건에 불과합니다. 숫자는 그것보다는 더 많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해 본 결과 5건만 재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많은 광고물이 재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기관이 경과돼서 재신고를 해야 될 광고물들을 나름대로 챙겨서 재신고를 하게 유도를 하고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합니까? 지금 광고업자들이 광고물을 부착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부분을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광고물을 간판업자에게 부탁해서 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찾아서 신고를 받고 대장에 정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간판과 관련해서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발견할려면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눈에 띄는 대로 종합관찰을 해서 발견하는 것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직원들이 발견을 해서 사업주에게 신고토록 해야 되죠. 직접 당사자들이 와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허가나 신고를 면이나 군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안거치는 사람들이 면에 와서 신고를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광고업자가 없으니까 광고업자와 계약이 체결돼서 바로 연락이 되는 신고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료에 보면 사실 나름대로 준비는 하셨는데 작년도것과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지 상식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6건이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8건으로 되어 있고 감사를 받고 나서 두건이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건이 늘었다고 하면 수수료도 늘어야 되는데 수수료는 그대로 있는데 사실 광고물 단속한다는 것이 저 역시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고물 현황을 다 사진을 찍어서 해 놓으셨는데 광고물 현황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설계도면까지 다 첨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으로 봐서는 어떤 광고물이 이것인지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이 사진은 몇월 며칫날 접수를 해서 목록에 있는 광고물에 대한 사진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광고물 전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 팀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팀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금년에 일률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다시 대장을 만들어서 사진과 대장이 연결이 돼서 누가 보더라도 이 건물은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얼마의 수수료를 냈고 완료기간이 언제이고 재신고는 3년후 몇월달에 해야 된다는 식으로 확실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외수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의 보면 광고물이 수백개씩 되는데도 수수료는 돈 10만원도 안 됩니다. 세외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실무자가 관계법령을 숙지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부임해 오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부분이 역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담사례에서 보듯이 불우이웃돕기를 해 주시고 민생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영농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한명을 선정하면서 22명씩이나 신청을 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서류심사전에 정밀한 자격요건을 검토하셔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선정과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어서 정부지원비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장관리나 영농구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로는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이 군청 자료와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긴밀한 협조로 인해서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다방면에서 성의가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광고물의 철저한 관리로 인해서 도시미관과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산폐수 방지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선조직에서 나름대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화성군은 금년에 불행한 일이 있고 또 군수님이 공석인 관계로 인해서 권력누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비봉면에 와서는 신임 면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을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일선 조직에서 일하시면서 비봉면 발전과 화성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비봉면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봉면 감사를 마치고 남양면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남양면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남양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남양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남양면장 심재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면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진웅입니다. 민원담당주사 홍태화입니다. 복지담당주사 홍창선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우제석입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일동은 면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설명은 하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30일자로 남양면에 보직을 받은 심재만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면정보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민숙원 사업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마을안길 포장 사업 10건, 하수도 정비사업 1건, 소교량 설치공사 1건으로 총 1억9천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초 착공을 실시하여 100%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및 농산물 운반, 수송등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질오염원의 근본적 해결로 주민복지 및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주민숙원 사업 세부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층 생계보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를 비롯하여 120세대 168명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보호로 1억6천9백1만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157세대에 383명으로 1억8천6백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자금은 37명에게 1천8백9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38세대 80명에게 3천6백38만9천원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증산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식부면적은 1,219ha로 2.2ha가 휴경지로 조사되었으며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자경토록 하였고 자경치 못한 면적은 대리경작을 시켜 휴경지를 일소토록 하는 한편 평당 주수를 평당 80주를 하였으며 병충해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풍년의 농사를 달성토록 노력하였으며, 태풍 및 수해로 인해 피해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독려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계획량이 37,410가마였으나 70.2%의 26,256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추곡수매가 부진한 사유는 현시가보다 수매가가 낮다 보니까 농협수매가 4,200가마로서 수매량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565명의 신청인원에 206명이 참여하는 연인원 35,020명이 참여하여 방조제 보강사업 1.5㎞, 독거노인가정지원 36가구, 재활용품 선별 1,840㎏ 수거, 모내기 48농가에 36.8ha, 벼베기 지원 32농가에 21.3ha의 사업을 하였으며 실직자에게 일터를 제공함으로서 경제적 기반마련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등록 일제경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3년 일제 경신한 현행증이 발급된지 16년이나 경과되어 주민등록증의 훼손과 용모변화등으로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위. 변조가 용이하고 각종 사회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를 방지코자 일제 경신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대상자 및 신규발급 대상자로 9,048명이며, 현재 95.6% 인8,651명이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입력이 안된 사람은 3월이내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지난 해 10월부터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민원인이 사망등 호적신고를 제출하면 호적처리를 한후 즉시 안내문과 정리된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호적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사항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이의 제기 및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60건을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면에 총 세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99년도 총 세수액이.

금년도 징수 목표액이 41억입니다.

체납액이 9억8백24만8천원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른데보다는 희망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징수 가능한 것이 8억9백84만원에서 65%가 징수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징수불가가 13.36% 정도, 무재산이 21.6%, 행방불명이 0.02% 인데 9억이라는 돈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화성군 재정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체납된 것 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이 8억9백84만원인데 징수 가능하다고 보면서 왜 이렇게 징수를 안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에 소홀해서 징수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징수가 가능한데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징수에 소홀하고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징수가 가능합니까?

네.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사실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62명에 10억5천8백만원입니다. 162명이 전체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2명중에 대개의 경우가 부도가 났다든지, 재산매각이 되었다든지 한 것인데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수불가가 13.3% 밖에 안되고 징수가능한 것이 65%라고 했는데 징수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불가능한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만 징수가능한 것이 65% 인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가능한 것이 8억9백만원인데 재산도 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달이면 다 지나는데 금년도 체납액이 자꾸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징수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징수가능한 것이 65%나 되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재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독려를 해서 우리화성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징수 가능한 것은 어떻게 해서 든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체납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행방불명 건수가 35건이 있고 또 2만3천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과년도에 결손처분한 내용이 있습니까?

과년도에 결손처분 했습니다만...

대충 기억하시기에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세건에 6백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기 전에 체납원인 분석을 하죠?

네.

채권확보도 어럽고 경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결손처리를 하죠?

네.

결손처리한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한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권으로 하지 않고 군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한 사항을 각 읍.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통보가 오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손처리된 사람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결손처분이 된 후에 재산이 발견이 된 예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손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세무과에서 그러한 것을 질의한 것이 있는데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받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리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대장관리나 사후관리를 꾸준히 해서 담당자가 바뀌면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서 재산이 형성이 되었을때는 결손처리된 부분도 징수할 수있다고 생각을 하고 징수할 수 있으면 그러한 상황이 오면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과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겠지만 저도 군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받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후 관리를 해서 추후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손처리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관리를 해서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죠.

네, 대장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2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426만원이 적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우선 쓰레기봉투 판매를 보면 98년에는 302건에 1천4백87만6천원이고 99년도에는 31건에 1천1백4만5천원인데 99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작년도에는 12월 10일경이었고 지금은 10월말경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0월말까지입니다.

공유수면점용이 작년도에는 52건에 1천2백95만2천원이죠?

네.

그런데 올해는 16건에 9백62만7천원인데 아주 저조한데 금년도에 공유수면점용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공유수면 점용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있으면서 99년도에는 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금년도는 아직 부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실적이 나와있는 것은 뭡니까?

기위 부과를 해서 농업용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나열이 된 것입니다. 농업용으로 임대를 해 주고 점용허가 한 것은 아직 부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군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할 것입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산출해서 농업용인 경우 얼마라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산출기준이 안내려와서 아직 부과를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대략적으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공유수면 건수가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세부기준이 안내려와서 못했다면 현재 건수는 실적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16건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해준 허가건수가 되는 것이고 52건은 5년간 재임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한 것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0쪽에 쓰레기 무단방치 단속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안했는데 처분사항에 보면 현지시정, 과태료, 고발조치, 군 경유진달등이 있는데 진달이 뭡니까?

저희가 적발했거나 그렇치 않으면 군에서 적발해서 지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으로 보고를 하면 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17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없다, 지시가 내려와야 부과된다는 것이죠?

네.

5-35쪽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내역인데 금년도에 청소불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한 사업인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지원이 6개소인데 점검을 그것만 합니까? 다른 것은 안합니까?

전년도에 한것도 하고 있습니다.

81개소를 점검한 결과 청소불량이 하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남양에는 오염이 안돼서 좋은 물을 먹을수 있겠는데 면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렇게 하니까 따라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정기회 중에특위구성이 됩니다. 그때 남양에 와서 보겠습니다. 실제로 청소상태가 100% 인지, 담당이 누구십니까? 무슨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100% 입니까?

정화조를 못한 것은 점검을 해서 다시 하도록 유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 나간 것은 현재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도 사후 관리를 해서 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점검을 한 결과 시정요구를 해서 잘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을 넣어야죠. 점검한 결과 몇군데가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경고를 해서 조치를 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100%가 다 됩니까?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5-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를 보니까 감사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현재 6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여성 후계자가 없었는데 올해는 여성 후계자도 한명이 있는데 작목반은 대개 몇 개반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32개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목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작목반이 12개로 가장 많고 참외가 7개, 한우가 3개, 나머지는 오이라든지 호박등이 되겠습니다.

작목반별로 모인 자리에 참가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부임한지 얼마안돼서 한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후계자 사업자 이탈에 남양면 신외리 조규상씨가 있는데 후계자 숫자에 이 분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을 9명중에서 3명이 되었는데 선정을 잘해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탈락자에 대한 것은 재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도 이맘때는 군청이 이전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모범적으로 면으로 후계자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 지역의 먹거리 생산을 하는데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7쪽 국공유 재산 현황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만든 것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집계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국공유 재산 임대는 어디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네.

하천부지 사용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국유재산은 군에서 하고 군유 재산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자료와 아주 딴판입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맞지 않은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란 말입니까?

군자료와 저희 자료가 맞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을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가름을 해야 되는데......

필지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에 돈과 관계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군과 면이 일치가 돼서 공유재산 관리가 돼서 돈을 잘 받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군에 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군에 내는 것도 있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 고지서가 군에서 발급이 되거든요. 국유재산은 군에 내고 군유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98년도 9월 1일자 처리된 자료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남양에 답인 경우에 33,219평방미터를 했는데 여기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임대료 차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이 남양뿐이 아니고 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각 읍. 면이 똑 같습니다. 다 달라요.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뽑은 자료는 재경부 소관과 군것만 뽑아 놨는데 군에서 전체를 발췌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도....

알아요. 공유재산이라면 농산부 소관도 있고 재경부 소관도 있고 국방부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죠?

네,

관리대장을 좀 보십시오. 관리대장에 보면.

대장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관리를 각 면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해 보는데 대체적으로 남양은 꽤 오래전부터 상대적으로 잘 관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된 부분은 여기에 보면 계고장 발부대장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계고장을 관리하고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철거를 해서 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추후에 승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양에는 갑작스럽게 많은 업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광고물들이 너무 난립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존 광고물도 광고협회와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광고주문이 들어오면 우리 면에 신고를 합니까?

현수막의 경우 아직 저희가 단속하는데 효과가....

지주간판이나 돌출간판의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 광고주문이 되면 면에 와서 업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새로운 광고물이 서 있으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남양면 소재에 있는 광고업자들과 한번 모임을 가져서 광고설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신고를 해라, 그렇치 않으면 다 원상복구 시키고 철거시키겠다는 식으로 주문을 해서 광고물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고 이것이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거든요. 다른데는 10만원도 안되는데 남양은 70여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린 것으로 봐서 광고물이 폭주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광고업자 교육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교육을 받고 오신지가 며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직제가 바뀌어서 부면장님도 안계신데 담당 실무자께서 면장님을 모시면서 아무 사고없이 남양면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담당실무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8쪽에 보면 99년도 공유 재산 임대현황이 나왔는데 총 면적과 대부면적을 비교할 때 대부를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3만5천5백79평방미터중 5만4천밖에 안된다는 것은 대부계약을 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부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가 되어 있고 구거와 하천 현황으로 지번이 다른 경우는 대부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다른데 답을 쓰지 않고 구거나 하천으로 남아 있다?

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발췌할 때 총 면적이 얼마인데 대부면적은 얼마이고 대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안되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100%는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이것이 100%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사항을 볼 때는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99년도 대부료를 100% 받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9년도 것 입니까?

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대부한 것이라든지, 다시 갱신한 것이라든지......

실무자가 누구십니까? 국공유 재산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민원담당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과가 안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48쪽에 여기에 집행한 것이 16억이고 이자발생이 169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서신의 경우 내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총 예산액이 남양보다 작은데 이자 발생이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적은 이유를 총무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적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449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169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기예금을 들어놓은 것이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정기적금이 12월말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이자를 예치를 했는데 만기가 언제다, 이자를 계산해서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써 놓으면 안물어볼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물어보면 그런 것까지 물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발췌를 해야 됩니다. 면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보좌를 잘 해야 됩니다. 다른 면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자수입이 얼마로서 합계가 얼마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15개 읍. 면을 다 맞춰보면 어느 정도 맞는다고요.

다음부터는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도부터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의회 사무감사니까 몇시간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면장님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물어보는데 앞으로는 각 담당자들이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비치를 다시 해 놓으세요. 내년에 사무감사 자료를 내라고 하면 또 다릅니다. 사무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목적에서 다시 만들어서 편철을 해 놓으면 내년에는 다시 그러한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다시 이러한 반복 지적사항이 없도록 협조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 보다도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건의를 해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물론 이돈이 액수는 상당히 작습니다. 작지만 하나하나 모이면 큽니다. 군재정이 작년예산에 비해서 올해 25% 정도 줄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면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돈은 안들어 오고, 그까짓 돈 몇천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광고물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광고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수수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현수막은 광고협회와 계약이 돼서 광고협회로 들어가죠?

네.

현수막 관리는 광고물 협회에서 철거와 부착을 다 합니까? 그 수수료는 광고협회에서 군으로 직접 보내줍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남양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가지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특수사업에서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홍보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호적처리를 하면서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이러한 특색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면장포괄사업비가 2, 3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이것은 근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숙원 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체납세 부분에서 징수가능한 체납액이 65%나 되는데도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감사자료가 본청의 자료와 다른 점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부합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신경써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부탁이시고, 광고물에서 남양면은 새로운 업소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부터 광고물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광고물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세수증대에 도움을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양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양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마도, 송산,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