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태안읍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태안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지방농업사무관 유한종(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태안읍장 유한종입니다. 풍요로운 화성건설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군정발전이라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군을 방문해 주신 최지용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3만 8천 읍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태안읍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장 양배석입니다. 다음은 총무담당주사 정병용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주사 이만승입니다. 다음은 주민담당주사 오순록입니다. 다음은 사회담당주사 진장화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김전수입니다. 다음은 건설담당주사 권혁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읍의 읍정보고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실적, 주요 지역개발현황,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연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행정구역 및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구역은 법정 11개리에 행정리가 48개리, 반수가 262개반입니다. 면적은 31.72㎢로써 임야가 적고 농지가 54.6%인 17.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세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는 38,021명으로서 군 전체의 20.9%에 해당되며 세대수는 12,183세대로써 농가수가 1,210세대로 9.9%이며 비농가가 10,973세대로 90% 이상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현황입니다. 정원이 33명에 현원이 33명입니다. 직급은 생략을 하고 직제는 2과 6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가 3개교, 중학교가 1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해서 전부 5개교로 4,98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5개 업체에 종업원수가 10,182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편성은 4,690명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하천은 11개소에 23.09㎞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업소는 일반음식점, 다방, 세탁업등 해서 672개소가 있습니다. 가축사육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우가 82농가에 2,065두수, 한우가 36농가에 399두수, 돼지가 24농가에 6,466두수등 해서 총175농가에 76,272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현황으로 국보 120호인 용주사범종이 있고 사적 206호로 융건능, 천연기념물 264호인 용주사 회양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정으로 유형7개소, 기념물 2개소가 있고 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99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친절행정의 생활화,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화응대, 인사예절 교육을 매일 근무시작 20분전에 하고 있으며, 열린안방운영을 하여 읍민과의 격의없는 대화 및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으로 16종에 대하여 평균 2일 정도를 앞당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민원사무 처리실적은 총 98,924건으로써 제일 많은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으로써 47,493건으로 월 평균 9,891건에 16,420통을 발급했고 1일 평균 395건에 656통, 창구직원 1명당 평균 하루에 65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친절한 행정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신뢰받는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의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풍년농사 쌀 증산 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휴경지 일소대책을 적극추진하고 양질 다수성 품종재배를 확대했고 철저한 병해충 방제 추진과 적기 모내기 및 평당주수 확보입니다. 추진실적은 식부면적확보를 1,030ha, 휴경지일소를 8.7ha, 적기모내기 추진을 해서 99년 6월 2일 완료를 했고 평당주수확보를 평당 83.5주를 했고 피. 잡초제거, 농촌일손돕기, 추곡수매를 해서 약정된 물량이 60,202가마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15회에 걸쳐서 46,193가마 약 77%의 실적임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추곡수매가 5회 정도가 남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식량의 자급 자족 달성 및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에 앞장서겠습니다. 7페이지 가로변 벚꽃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성어린 헌수목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식목행사시 주민자율 참여로 애향심 고취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벚꽃길 조성 사업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경성고입구에서 화남아파트 입구까지로 식재거리는 4.4㎞가 되겠습니다. 수종 및 수량은 7년생과 10년생으로써 696본을 심었습니다. 능리 성낙신외 3인의 헌수를 받아서 리장, 사회단체등해서 2,75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약 3.7㎞가 남았기 때문에 능리～반월리까지 약 400주를 확보해서 수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벗길 조성이 된 도청소재지나 경남쪽으로 벚꽃 구경을 많이들 가십니다만 저희도 2.3년 후에는 주민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보호입니다. 외환위기의 경제난으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인 실직자등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발굴 보호하고 생계 유지비를 위한 지원의 적기 지급,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의 신청 홍보를 해서 거택보호, 한시적 생계보호, 저소득 주민 자녀학자금, 자활 생계비, 모자가정자녀학습재료비, 저소득모자 가정양육비등해서 총 464가구 1,311명에 대해서 5억 5,651만 2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과 자활능력 배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월동기 주민생활 안정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주민불편요소를 사전에 파악 적극 해결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해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체제구축, 월동기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화재예방 및 신속한 진화체계 유지, 서민생활의 안정적 도모를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설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체계 구축으로 병점육교 및 4개소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해 놓았고 장비 점검 유지로 염화칼슘 149포, 모래 3톤, 차량 3대를 확보해 놓았고 화재예방 및 신속한 진화체계 유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조기 진화토록 앞장서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동절기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복구 조치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입주민에 대한 우리고장의 홍보 및 종량제 봉투 선물이 되겠습니다. 많은 아파트 건설로 늘어나는 전입 주민에게 우리 고장의 여건과 발전 전망을 소개하여 읍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읍정안내 리후렛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입 축하선물로 전수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과 청정화성 만들기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아파트 건설로 인한 전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대비 879세대 2,821명이 증가하였고 향후 아파트 건설계획으로 승인건수가 13건에 19,820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천매의 리후렛을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제목은 「꿈과 사랑이 넘치는 살기좋은 우리고장」으로 위원님들 자리에 하나씩 놓아 드렸습니다. 수록내용으로는 우리읍의 여건과 발전전망, 대단위건설사업, 민원안내, 화성8경, 화성8미, 주요전화안내, 지명표기등을 수록했고 그 안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20ℓ짜리를 하나 넣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입 주민에게 태안읍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정화활동의 동기 부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조성에 기여, 이해와 협조로 읍정에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맡김이」민원 서비스 행정운영입니다. 재택 전자민원을 포함하여 전화민원과 팩스민원 신청후 근무시간내에 서류를 찾아갈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 서비스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운영시기는 99년 4월부터 년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주간에는 민원실에서 접수. 교부를 하고 있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전화민원으로 호적등.초본외 24종, 팩스민원은 토지대장외 214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원신청 접수시 교부요청 일정을 함께 접수하여 교부 및 접수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주민담당이 야간에는 당직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근무시간이 아니어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신청후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낭비요인을 절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두산, 신미주1차, 우남아파트, 주공등해서 총 13개소에 19,820세대가 기 승인내지는 건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활발히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80,458평으로 화성군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4월이면 끝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2,300세대가 입주를 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주공에서 택지개발 3차지구가 98년 5월 6일날 지정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안녕, 송산리 일대 286,769평으로 약 8,500세대가 입주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천안간 2복선 병점전철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824-1번지로 규모는 지상2층으로 건축면적이 914.31평이고 승강장 포함 연면적이 1,988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4월 14일날 준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 도시계획 시설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산리 5번지 및 진안리 일원으로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 30일까지이고 저희가 금회에 땅을 63,102평을 매수를 했습니다. 하루 처리용량이 1일 30만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성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월리, 능리, 동탄면 일원이 되겠는데 면적은 954,632㎡로 사업시행자는 삼성전자(주)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 이고 주요유치업종은 전자직접회로 반도체입니다. 사업투자액은 3조 6천 8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고용증대 효과로는 금년도에는 100여명이지만 2005년도에 가면 7,000여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2005년도에는 약 150억원의 지방세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화초등학교 신축이 되겠습니다. 병점리 465-5번지 일원에 한신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845평에 22학급으로 수용학생수는 1,57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8월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교통편의를 위한 병점↔강남간 노선 직행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행좌석으로써 노선번호는 1560번으로 기점은 병점이고 경유지는 삼성반도체, 기흥IC, 고속도로, 양재IC, 양재역이고 종점은 강남역이 되겠습니다. 4대가 하루 40～50분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자는 11월 15일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요금은 1,300원으로 이 지역 교통편의 및 지역개발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병점 전철역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태안읍 병점리 읍사무소 사거리에서 병점역까지 길이는 140미터에 폭이 6미터밖에 안됩니다. 병점역사가 2002년 4월 14일날 준공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전철 복복선 개통과 동시 병점역 이용객 및 차량 급증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건립중인 1,400여세대 아파트 입주시 인구 급증으로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태안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이 조기 확장 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길이는 140미터에 폭이 15미터로 소요예산액은 35억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내후년 4월달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전철역 진입로 확포장 공사 만큼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2001년도 전철역사 준공과 동시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희 읍정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비봉면 김주창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읍정보고 라든가 자료를 대략 보니까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시행해서 직원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감사를 준비한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현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읍장님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태안읍이 인구도 증가했고 산업화가 화성군에서 가장 먼저 되어가는 곳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판매 실적이 왜 저조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비 99년도에 41,505개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5월 초에 제2위생매립장 관계로 사실상 팔탄에서 쓰레기 반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임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습니다. 6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임시매립장을 설치해서 그곳에 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단체에 쓰레기 재활용 운동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주1회만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각 가정에서 철저히 이행을 해서 4만매 정도를 줄였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 사육 농가와 연계가 되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판매가 많이 줄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무허가 가설건축물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이 되어서 조치내역에 자진철거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송산리 97-15번지와 진안리 598-2번지는 왜 계고장만 발급이 된 상태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날 적발이 되어가지고 2차 계고를 보내고 11월 20일날 원상복구 추가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는 꼭 치우겠노라는 약속이 있어서 일단은 계고중에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에 화성군이 씨랜드 대형참사 때문에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 부분이 읍하고의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유보를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안읍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농지관리소위원회가 5명,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개발자문위원회는 배정액이 120만원, 농지관리소위원회는 배정액이 170만원이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대략 어떤 경우에 소집합니까?

주로 숙원사업을 결정한다든지 읍정에 대한 읍정 보좌의 역할로 실시를 합니다.

3회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죠?

네.

실시해서 집행을 115만원 했는데 근거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소위원회는 여태까지 한번도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돼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회의 지급시 5만원의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9월 28일날 늦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0번을 했습니다만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회의를 하면서 농지관리위원들의 예우라든가 식비는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대부분 오후 2시쯤에 소집을 했습니다.

식사시간에 소집을 안 하고?

네.

그러면 수당 자금전도가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급을 못했다는 것이죠?

네. 저희는 12월중에 일괄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자금이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만....

읍장님 말씀이 9월달에 자금이 전도가 되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12월달에나 가서 일괄 지급을 하겠다?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나올 때마다 수당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지급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을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비로 해서 먹기도 했습니다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드릴 사항은 꽤 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화성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또 모든 행정력이 많이 미치는 태안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안읍 읍정발전은 물론이고 화성군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한종 읍장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 1-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점검내역이 쭉 나와있는데 자료에 나와있는 29개소는 지원된 곳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점검한 결과 관리상태가 100% 양호하다고 나와있는데 청소행정과나 환경보호과에 확인을 해 보아도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직이 아닌 산업담당 분야에서 정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폐수라고 하기에는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축산오수라고 말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청소행정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지원된 지역과 지원되지 않은 농가를 포함해서 태안읍 같은 경우에 175농가가 있지요?

네.

그 농가들을 계속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 태안읍의 모든 축산농가들이 폐수정화시설이 100% 양호하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타 지역에서 점검한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읍 같은 경우, 물론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깨끗하다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정화시킨 다든가 퇴비화를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제 개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 자료를 만들기위한 자료가 아닌가 실제 위원님들이 한 농가를 지정을 해서 살펴본다고 했을 때 자신있게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해 봤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간이정화조 형식입니다. 앞으로는 세세히 점검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간이정화조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농가에 직접 나가봤을 때 많은 농가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료는 위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료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실하게 기재를 해 주셔서 새롭게 고쳐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보다는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중에 도로점용등의 허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점용은 가감차선이 주가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태안 같은 경우에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 있는데 가감차선의 길이는 대체적으로 몇 미터나 됩니까?

가감곡선이 적용되는 주유소가 저희 읍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렸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총괄적으로 도로관계에 대해서 112명에 8,203만 5천원이 나와있습니다. 가감곡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반월리, 안녕리등의 4군데의 주유소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감차선 도로점용료는 주유소에만 징수를 하고 그외에 공장은 징수를 안합니까? 가감차선을 설치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만 도로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점용료를 받는 것이고요, 가감곡선의 주가 되는 것은 주유소하고요...

주유소는 물론 들어가고요, 일반공장이 허가를 내서 준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장을 진입하는 지역에는 가감차선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길이나 기준등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특히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관계로 드나드는 입구가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감차선 하나를 가지고 양쪽 공장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점용료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가’라는 공장과 ‘나’라는 공장에 중복해서 받는지 아니면 나누어서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면 문서화해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신 읍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 2, 3단계 또 현재 4단계 수용인원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3단계까지 지급된 금액을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공공근로사업의 유형별로 소요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읍장님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개선점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단계까지는 기위 끝났습니다. 우리 읍에서는 4단계의 신청자는 191명이고요 그중에서 제외자가 7명이 나와서 178명이 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읍에 근무하는 사람은 5개 분야에 2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재무계 민원분야에 채납세 전화독려를 3명이 하고 있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4명이 나가있고, 사회복지요원이 1명이 있고 재활용품 선별을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야에 농로포장 8명이 있고 자금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단위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읍에 해당되는 자료만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신점이나 개선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는 IMF를 맞아서 자활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주십니다만 임금이 2만 2천원에서 1만 9천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쪽에 집중 지원을 해서 그곳에서 고용증대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변통이 아니고 임금도 낫게 받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떤가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군이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읍면장님들이 잘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직자 알선 관계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은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소형관정을 금년도에 9공을 완료했습니다. 1공에 1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9공의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오염관계로 사용하지 않은 관정에 대한 폐공처리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태안은 폐공처리한 관정은 없습니까?

작년에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한 바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관계를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폐공처리를 안하게 되면 오염이 급속도로 발생하는 관계로 해서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폐공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굉장히 광활한 읍을 관장을 하고 계시는 유한종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에 의한 인원감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읍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읍 행정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참여 내지는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읍 직원들은 정책적으로 감소가 되었기에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점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오늘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에 따른 감사를 하는 것은 지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에서 추진한 99년도 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좀더 발전된 방향이 있다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제시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제는 자치단체장은 2대째, 의회는 3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할 단계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정착이라면 각종 정책결정이나 예산 반영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냐 하고 반문을 해 보았을 때 아직도 관행적으로 중앙집권시의 행정 체제가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는 실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그 주민이 우리 관공서를 찾아왔을 때 지방자치제 이후에 태안읍에서는 민원실 환경이 어떤 분야에서 개선이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2, 3년전만 해도 정규직이 58명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1명이 줄어가지고 총무과를 별도로 두던 것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민원실로 배치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저희 민원실을 찾으시면 재무계다 총무계다 2층으로 올라오지않고 한번에 1층 민원실에서 또는 개발과에서 손쉽고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민원실에는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음료수도 비치해 놓고 의자도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10여개를 배치해 놓아서 민원인들이 격의없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층에는 열린안방을 개설해서 주민들이 항시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커피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하에 주민의 작고 어려운 사안이라도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소위 우리가 주민을 주인이라고 일컸습니다. 주인을 모시는 머슴이라고 얘기들은 합니다만 사실,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현실에서는 그것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주민이 관공서를 찾아왔을 때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담당주사도 앉아계십니다만 다른 서비스 기관을 찾아가면 지나칠 정도로 친절한 곳이나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관공서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우선 갖추어야 될 부분,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도 주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주민이 관공서에 왔을 때 편한 마음으로 민원을 볼 수 있고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부적으로 서비스라는 것이 친절해야 되고 고객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고객만족을 시키는 서비스는 여기 앉아계시는 직원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형제와 같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런 것을 잊을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고 지방화 시대의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21세기를 맞이하는 자세를 갖춘다는 측면에서도 친절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이 기회에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읍장님께서 음료수를 제공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음료수를 구입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다과류를 위하여 지출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민원접대용 다과류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지루한 시간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종 서적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 지출이 되었나 해서 보았더니 그러한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읍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읍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과류 정도를 드리는 것은 크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지 계획만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느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계획만 보고를 하시고 실천에서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급내역부 예산서를 보고 지적을 합니다. 제 지적이 적절하다면 바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되면 관선시대와는 달리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이 추진되어야 지방자치제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특수시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지역을 이끄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급부서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화 시대에 우리 읍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의 성향을 판단해서 어떠한 사업을 예산사업이건 비예산사업이건 간에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을 못한 점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읍민이 공감할수 있고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읍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은 온화하시고 아마도 읍장님을 모시는 직원들은 행복하신 분들 같습니다. 앞으로 읍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읍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실무담당주사들이 나와계시니까 태안읍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가속화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이 많은 곳입니다. 이럴때에 태안의 역사를 지키고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시책을 가지고 추진했을 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보다는 지역을 가꾸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태안읍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하려면 노력없이는 전혀 쌓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노력은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총괄해서 상급부서에서 지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람되고 바람직한 행정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년에 태안에서는 농로포장 사업을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하셨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로포장을 하면 노폭은 어느정도로 하십니까?

최대한 3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미터 노폭으로 농로포장이 되었을 때에 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는 포장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교행지점을 설치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수도권에서 급발전하다보니까 토지가설급도라고 해서 필요한 시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교행지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용을 극대화 시켜야 하는데 현재 농로 라는 것이 농기계만 통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교행을 하니까 농기계와 자동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예산을 들여서 포장은 잘했는데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더라. 그래서 당장에 피양지 시설에 대한 군정질문을 해서 각 읍면에 금년 농로포장이나 마을진입로 포장시에는 피양지를 의무화 하도록 공문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공사현장을 나가 보았더니 계획은 돼있는데 현장은 계획에 못 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업 예산까지는 읍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는데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설계측면, 현장공사감독측면에서는 소홀하다. 쉽게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의 과정을 좀 더 우리가 현장감독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도 이용효과를 높이는 쪽에서 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떤 공사를 설계하기 전에 리장, 새마을 부녀회장등 그 지역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다 해 놓아도 주민이 불편하다면 결국 예산 낭비가 되고 효과가 적지 않느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는 설계전에 현장에 나가서 현지대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이,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주민이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높습니다. 주민참여도가 높아야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이 결정될 때 사업현장의 이용측면이나 계획측면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았더니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잔액이 많이 있더군요. 모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위축된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럴수록 읍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신경을 쓰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후생복지사업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서를 보았더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읍장님이 챙기셔야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보고 있는데 그나마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남은 예산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후생복리쪽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가설건축물 규정 관련법이 금년 5월달에 중앙정부에서 각종 규제 완화측면에서 많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불법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 지은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여기 나열되어있는 불법사유가 건축을 지을 수 없는 임야나 농지에 지어서 불법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업담당주사나 건축담당주사가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왜 이 지적을 하느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하는데 법은 바뀌었는데 종전법을 적용시켜서 주민이 불편을 격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았더니 각 읍면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행법을 보았더니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대지내에 신고가능한 건물은 착공 신고를 불문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에도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은 건축주만 준공을 하고 자기가 재산권 행위를 하고 싶지 않으면 준공을 하지 않아도 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땅에 소규모 건물을 짓는 것은 자율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 자율권이 부여되어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처리를 한다면 법해석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는 제가 이것을 지적해가지고 무엇인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담당주사가 담당입니까?

네.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신고없이 지었다.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허가지역에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외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외 지역은 상관이 없지요?

네.

그러면 자료에 불법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허가지역입니까?

네.

쉽게 도시계획지역내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안읍은 이 법에 대한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우량흙으로 매립하는 것을 불법농지전용으로 표기하는 읍면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것이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토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 싶은데도 전의 관념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산업담당주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리장이나 지도자 회의시에 설명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자유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에는 무허가 축사의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환경보호과하고 축수산과가 추진하면서 무허가 축사는 물론이고 정화조 관계 때문에 아마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사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환경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 같은데 그 현황 뽑아놓은 것 없습니까? 산업담당주사 그 현황 아직 안나왔습니까?

사회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담당주사?

축산폐수 시설 설치 대상은 70농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화조 설치가 안 되어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네, 현재 신고가 16건이 되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생업입니다. 생업을 하는데 현재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각종 안내 공문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생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행정지도가 안 되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읍장님께서는 문제지적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도와주어서 합리화 시켜줄 것인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영업목적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꼭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행정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을 앞세워서 법만 따지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이 기회에 지적을 합니다만 축산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엊그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수십년전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소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소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증축이 되어서 건물도 꽤 크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산림이나 농지에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농지법이나 산림법에서 그전부터 산림이나 농지를 불법전용한 것이 아니라 그 부지가 사육농가들이 축사와 관련된 운동장으로 쓰던 곳이다. 그리고 그 운동장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그것이 추인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들을 안 합니다. 건물은 이미 3년전에 지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88년 이전것이나 되지 안됩니다. 추인이 불가능 합니다. 고발시켜야 됩니다.” 이런 해석보다는 그 축사부지가 언제부터 농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88년 이전부터 그곳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축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축사를 통털어서 전반적으로 부지라고 우리가 일컸습니다만 축사부지로 수십년간 사용하던 자리에 건물을 짓는 것이 불법이 됩니까? 안됩니까? 작년에 지었으면 불법입니까? (답변 없음)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엊그제 농지로 사용을 하다가 그곳에 축사를 지었다면 해석이 다릅니다만 축사마당으로 쓰던 곳에 축사일부를 지었다면 그것은 그 행위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축사가 120평 미만이라면 지금 건축법에 하나도 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120평까지는 신고해 놓고 준공을 안 해도 되는데 그곳에 건물이 있다고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 해석이 안되면 관련법들을 다 취합을 해서 긍정적으로 주민위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이나 산림법에서 추인이 가능하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민원이 크게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정화조나 퇴비사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괄 조사를 해서 태안읍이 방향제시를 한다고 봤을 때 최소의 비용으로 이 분들이 안정된 건축과 부지를 마련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읍장님, 장황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법만 앞세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주민이 생계차원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긍저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나 하는 방향에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읍장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민원사무처리 대장을 보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려 및 취하된 것 들을 보니까 접수후에 많은 시간이 지연된 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나 취하사유를 기재해 놓으셨습니다만 당초부터 반려될 사유를 가지고 끌었습니다.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때에 조기진단만 하면 민원인이 이것은 안되는 것이구나 하는 판단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한달이상 지연되는 민원은 민원인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민원서류 하나하나는 그 사람들의 재산권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민원서류가 접수될 때는 총무부서에서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부서로 넘어가는데 실무부서의 담당주사께서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한다고 보았을 때 법적인 해석을 해 보고 해석이 안되는 민원이다 하면 바로 전화연락을 해서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몇차까지 보완만 해서 결국에는 반려시키니 그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특히 반려되는 민원들은 혹가다가는 고질적인 민원도 있습니다만 몰라서 무지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행정서비스를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행정의 최일선에 근무하시는 곳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것 같습니다. 일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과 주민의 모든 문제점을 세세히 알고 가면 군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읍장님께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현 지역의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특색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인구가 날로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늘어가는 인구증가를 우리 군의 예산과 능력으로써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화성군은 청정화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몇 년동안 단체장님께서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하셨는데 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이후에도 그러한 사례가 많이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실상 청정화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일정한 시간속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구호로만 환경개선이다, 시급을 요하는 것 보다는 실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문제를 안고 있고 태안 같은 경우도 눈으로 보건데 말과 행동과 실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보았을 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선에서 챙겨야 되겠지마는 환경에 대해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노력을 동원해서 어떤 조건보다는 조건없는 결과를 낳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축산폐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미 군에서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까 보고의 말씀중에 정화조 같은 것이 100% 다 완료가 되었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불연간 행정조치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남은 시간이라도 그 간에 못했던 정화조 문제를 최대한 100% 다 완성을 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개발자문위원회의 수당지급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들어온 것을 보니까 추가자료에는 회의를 3번 했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를 4번 하셨네요?

자체적으로...

자체가 아니라 자료에는 회의를 3번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지로는 4번 했죠?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4월 9일, 6월 5일, 8월 4일, 8월 14일해서 4번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자료에 보면 3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고 또 한가지 읍면의 개발자문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무엇을 주로 다루었느냐? 예를 들어서 태안읍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각 리별로 우선 순위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기회를 통해서 합니까?

그것도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회의내용이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정묵 위원님도 개발자문 위원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회의자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등을 다루는 일 같은데 다른 읍면은 보면 있는데 태안은 그것이 제외가 되고 여타 부분이 다루어 졌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출결의서에 날인이 되어서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었는데 왜 회의한 날짜하고 상이하게 지급이 됐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4번 했는데 한번은 개발자문위원 집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장소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읍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4회로 되어있는데 의회에 보내준 추가자료에는 3회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한 날짜하고 수당지급을 한 날짜가 상당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회의후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회의후에 지급이 되는데 4번 회의를 하면서 자료에 보니까 2번 지급을 했는데, 아까 홍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만들기위한 자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참석인원도 100% 다 참석한 것으로 사인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4번 회의를 하고 2번 회의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두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회의 당일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경농지 증명이 관외 지주가 몇 건입니까?

63명입니다.

63명이 신청을 했고 발급이 61건이 된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가 와서 농사를 지어야 자경농지증명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것 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경농지 증명 발급이 상당히 중차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군 세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세수증대에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발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읍장님께서 맞는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관심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용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정기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하고 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책임징수제도도 하고 있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읍장 서한문 발송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취득세라든지 자동차 등록세등에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봉담읍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지방행정사무관 엄익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있는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정지형, 총무담당주사 여인길, 복지담당주사 형태훈, 산업담당주사 박종운입니다. 봉담읍장 엄익성입니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봉담읍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담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1949년 2월 삼괴군과 갈담면을 병합하여 봉담면으로 개칭하였으며 83년 2월 비봉면 상기1, 2리를 포함해서 법정 16개리, 행정 26개리가 되었습니다. 92년 5월 구청사를 현청사로 옮겼습니다. 98년 1월 행정 35개리로 개편하였고 98년 4월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99년 3월 현재 행정 39개리로 개편되었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 가구수는 행정구역은 법정리 16개리, 행정리 39개리 인구수는 총 20,735명으로 남자가 10,735명, 여자가 10,006명이고 가구수는 농가가 1,232가구, 비농가가 5,506가구로 총 6,738가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21명,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학교 및 종교단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개교, 전문대 2개교, 대학교 3개교로 현재는 7개교이며 2000년 3월 개교를 앞둔 수기초등학교와 봉담중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읍의 면적은 42.38㎢로 군의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정비권역이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15.74㎢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은 농경지가 34%, 임야가 52%, 대지가 3%, 기타가 11%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총 115업체로 4,78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의료시설은 의원 2개소, 치과의원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일 민원상담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민원편의 증진시책 적극 추진 및 개발, 상담요원의 상주배치로 민원의 적극적 해결 도모,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 부여 및 협조체제 구축, 직원대비 업무량 과다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년간 평균 민원처리 현황은 총계가 73,323건, 통수로는 103,227건, 유기민원이 6,116건, 주민등록 등.초본이 26,606건, 인감이 11,599건, 재증명이 8,749건, 팩스민원은 소계가 12,253건을 하는 등 1일 평균 민원처리 실적은 24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일일 99년 2월부터 민원안내소를 설치하여 총무담당주사외 1명을 상시배치하여 민원안내 및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상담을 통하여 해소하였습니다. 추진효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 움직이는 현장행정으로 민원인의 친밀감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99년도 지방세 적극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총 67억 2,600만원으로 도세가 28억 1,700만원, 군세가 39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부과된 각종 세금을 납기내 납부 및 집중독려로 징수율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차적 옮기기 적극 전개, 미확인토지 소유자 조사,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 국. 공유지 점유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를 2,578건에 3억 890만 5천원어치를 하였고 영치 실시는 98대에 6천 6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보고 대회는 담당공무원 1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정체납액은 6,286건에 13억 2,4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39건에 4,4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합리 공평과세로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세무행정의 대주민 신뢰성 회복 및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등 범국민적 홍보로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9년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직자수가 201명으로 일반이 163명, 고졸예정자 17명, 대졸예정자가 21명이 되겠습니다. 4단계에 걸쳐서 24개부문에 576명이 신청을 해서 1단계 230명, 2단계 193명, 3단계 97명, 4단계 56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참여를 한 것은 1단계 82명, 2단계 104명, 3단계 37명, 4단계 25명으로 총 248명인데 점차 경기가 활성화 되어가면서 참여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추진 대상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작업, 마을안길 보수 및 포장, 농촌일손돕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이 되겠고 기대효과로는 실직자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총체적 국난에 실업률 저하로 경기 부양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IMF에 의한 대량실직, 도산, 파산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 된 주민들을 한시적 생계 및 자활 보호대상자로 선정 생계, 의료,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99년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38명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가 80명으로 거택보호가 70명, 자활이 10명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는 생계가 152명, 자활이 106명입니다.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98년도 누락가구 발굴 및 신규조사를 실시하여 마을담당 공무원 및 복지담당부서 직원이 년중 수시 조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1단계는 주민홍보, 2단계는 리별담당 공무원이 호별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인 군수보궐선거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22일 현재 선거인명부 작성 현황은 총 인구수가 20,830명이고 남자가 7,602명, 여자가 7,002명으로 총 유권자가 14,604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대비 70.11%로 저희 관내에는 젊은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안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읍소재지～동화리간 하수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사업량이 길이가 1㎞, 사업비는 2억 5천, 규격은 1,500㎜이고 400본이 필요한데 문제점은 소재지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활하수 배출량 급증 및 악취가 발생하여 장마철 생활하수 및 우수가 농경지로 유입이 되어 봉담읍 수영리 일대 농경지 오염이 심각합니다. 대책으로는 읍소재지 보성빌라에서 동화천 약 1㎞간 하수도 개설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소재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재지 공용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읍소재지 상3리, 수영4리 일대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까 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상리 34-37번지 일원이 국유지로 280평이 되겠고 뒤페이지 지적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유지 앞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580평 정도가 되는데 주차가능 대수는 140대 정도가 되고 사유지 매입 예상액은 2억 1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근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식당 증축인데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도와주셔서 복지회관에 식당을 개설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층에 식당을 증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이 있어 가지고 결혼후 피로연할 장소로 식당을 만들어 놓았는데 신랑측과 신부측 접대시 장소가 협소해서 좌석이 200여석 밖에 안 되어서 함께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올려서 신랑측 하객과 신부측 하객이 따로 따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주변에 화성관이라든지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하면은 되겠습니다만 일반 개입업체 가서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고 해서 기존의 식당 2층을 증축을 해서 복합적으로 회갑연도 할 수 있는 장소로 꾸며서 서민들의 성원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올리면서 읍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봉면 출신 김주창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부실 농어민 후계자 정리실적 및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금회수란에 자금실적양호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금을 일시적으로 받지 못하고 아마 연차적으로 받는데 통계를 내면 잘 내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양호하다고 한 것입니다.

상환방법에 의해서 어기지않고 상환이 된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직업전환을 했다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하면 일시에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각규 같으신 분은 당초에는 자금 상환이 다 끝난 사람입니다. 다만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타 직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농어민 후계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농촌지도자회에 통보해서 취소한 다음에 부실후계자로 처리하고 저희들이 각종 현안이라든가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출금은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다 상환이 되었는데 자료에는 왜 자금실적 양호라고 표기를 했습니까?

자금상환 실적을 알기쉽게...

전액 상환했으면 더 빨리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현재까지 회의를 1회밖에 실시를 안 했습니까?

네,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사업 결정을 할 때 한 번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한번 밖에 안 하셨다는 것은 개발자문위원들을 소집을 안 하고도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자료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회의수당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예산이 금년도에 안서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요?

네.

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까?

저도 마도에 있을 때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봉담은 자금 요구를 안 해서 안세워진 것 같습니다.

안 세운것도 잘못 된 아닙니까?

네.

타 읍면은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활동이 미미하고 식사정도로 사용을 하니까 읍장님이 그 당시...

아니 당연히 개발자문위원회를 소집하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타 읍면은 지급을 하는데 봉담에서 지급을 안 한다면 읍장님께서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잘못된 행정을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읍장께서 여태껏 챙겨보지도 않고 수당이 지급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잘못 했습니다.

네, 예산이 안섰다고 하는데요.

법정경비는 다 세워졌을텐데 어떻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군청 해당과에 다시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정확한 것이죠?

네, 누락이 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명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읍장님이 읍 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를 확인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농지소위원회는 여러번을 실시했네요?

네, 읍이다보니까 농지전용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32번 회의를 하고 집행은 하나도 안 됐네요. 금년이 다 가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감사일 현재 기준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참석한 위원에게 만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각 위원님께 자문을 얻어서...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33명입니다.

33명이 자료대로라면 32번 회의를 했다고 하신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33명이 한꺼번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소단위로 5명씩하는데 저희가 현재 4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면 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읍에서는 오신 분들에게 이번에 80만 5천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신 리장님들에게 조금씩 빼드릴까요? 하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안되는 것인데 “한꺼번에 하지” 하는 자문을 얻어서 아직 미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담당주사는 리장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회의시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6일이면 금년 한해가 다 갔는데 10원 한 장 지출을 안하고서 지금 무슨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리장들이 주지말랬다는 그런 소신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하튼 32번을 했다고 되어있으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참석하신분들이 서명날인한 근거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끝부분에 보면 자경농지증명 발급 확인 관련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99년도 실적이 관외지주 59건에 대해서 59건을 다 발급을 해 주었네요?

네.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이 된 것입니까? 자료에 보면 접수시 현지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정말 이대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담당주사인데 나가서 리장들을 만나 뵙고 실지 경작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물어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읍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자경농지증명 발급이 세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관외지주가 실지로 와서 경작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급을 하면 안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읍장께서 적법절차를 밟았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발굴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도에 홍부선 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는 저희 지역인 마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영전을 해 가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읍장님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 큰 복을 받고 계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질문중에 자세한 부분을 읍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주사께서 대신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가축방역약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가축방역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약품 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약품 변질시는 폐기 조치한다」고 되어있는데 백신은 변질되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약품에 보시면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유효기간이 있고 백신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냉장고의 보관 여부는 수의사님께서 가지고 다니는 얼음가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넣어서 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변질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읍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판단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약품변질 여부를 일반인들이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기재된 것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작년도에 백신 보관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올해에는 약품을 공급한 부분도 있지만 쿠폰제로 해서 한 것도 있죠?

네, 쿠폰을 발급해서 농가가 약품을 수령했을 때는...

네, 좋습니다. 쿠폰제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작년도에 지적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있는데 자료에 개선된 부분이 수록이 안되어 있어서 봉담읍은 개선이 안되었나하는 것이 궁금했고요, 쿠폰제를 활용하니까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민들 반응은 사육두수가 10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사들이 직접 오셔서 놓는 것을 원하고 있고 두수가 많은 농가에서는 쿠폰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0두 미만의 농가에게 수의사가 백신을 놓아준다는 것은 말로 해준것이지 실지로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은 쿠폰으로 해 주는 것도 좋다는 반응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좋으신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폰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폰제가 타당성이 있고 농민들에게도 호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에 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담에는 공동묘지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3군데 있습니다.

대체로 몇평 정도나 됩니까? (답변 없음)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기 정도나 사용을 하게 됩니까?

금년도에 33기를 현재 썼습니다.

그러면 공동묘지를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습니까?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받잖아요.

받은 근거가 있는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지역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매장을 할 때는 1만 5천원, 지역분들은 1만원씩을 받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동묘지를 사용할 때 기당 면적은 몇평을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7평 정도를 쓴다고 되어있죠? 현재 공동묘지에 분묘를 대체로 몇평 정도나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일일이 점검을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동묘지가 작기 때문에 약 5평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담은 굉장히 적게 쓰네요. 공동묘지가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몇군데를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완전히 호화분묘 같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당 읍이나 면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지요?

네.

실지로 사용료만 받고 쓰는 것은 쓰거나 말거나 합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공동묘지에 석축도 쌓고 망부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세워놓고 해서 호화분묘처럼 해도 제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인지? 면에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냥 방치를 해 두니까 점점 크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은 한정이 되어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그것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7평밖에 못쓰는데 한 3, 40평씩 쓰면 산소임자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대처 방안이 나와있는 것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앞으로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것도 읍면이나 군에서 철저히 관찰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계도를 하셔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지역내에 경작로 포장을 하지요?

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할 때는 해당되는 지역내의 사람들에게 같은 비율의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같은 지역에 같은 비율의 감보율 적용을 받으면서 어느 지역은 경작로가 포장이 되고 어느 지역은 포장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넓은 들이 없기 때문에 경지정리한 지역이 없고 소재지 아래에 조금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지원 작목반 운송차량이 개인차량화 돼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도, 점검을 할 때는 주로 무엇을 봅니까?

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가를 보는데 저희는 느타리 버섯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목반이 활성화 되지를 않고 차량도 노후화가 되어서 크게 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네요?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다시 차량을 지원받고 싶은 생각을 작목반에서는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목반이 과거처럼 활성화 되지를 않아서 몇사람들이야 필요를 느끼겠지만 과거처럼 여러사람들이 타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2-4쪽 공사집행 내역을 보니까 배정액과 집행액이 다 일치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여인길입니다. 그것은 배정액에 각종 계약금을 적은 것입니다.

집행액은?

집행액은 원인행위를 하다가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배정액하고 지출액이 이렇게 다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집행한 근거서류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집행액이 배정액보다 적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배정금액에 계약금액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일반공사내역 서류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와 관계된 서류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17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배정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군에서 지원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죠?

운영비는 개소당 192천원이고요...

배정된 총액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금은 현재까지 979만 2천원이고요, 난방비는 212만 5천원이고, 사회봉사활동비는 510만원입니다.

경로당별입니까?

전체 합쳐서입니다.

경로당별로는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경로당별로는 운영비 지원이 576천원, 난방비 지원이 125천원입니다.

총계가 얼마입니까?

총계가 70만 1천원인데 봉사활동하는 노인회는 6개소이기 때문에 그 곳은 별도입니다.

현재까지 나간것이고 70만 1천원이 집행이 되고 1분기것이 아직 덜 나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단위에서는 사회담임이 지역의 경로당을 순회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도 부임을 해서 17개 경로당을 다 방문해 보았는데 사실, 경로당으로써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지은 곳은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미비점을 찾을려면 사회담당이 순회를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는 방향이 우리 젊은 세대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실제 예산액이 난방비, 운영비해서 경로당별로 1년에 111만 2천원이 나가는데 그것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네,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역유지들이 기름값도 내 주고 하는 경우를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담당이 순회를 하시면서 인원이라든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복지시설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 사업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 없음)

죄송합니다.

취로사업은 어떤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복지담당입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취로사업 선정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취로사업 대상이 34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중에 금년도에 5명만 실시를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대상인원이 112명에 선정인원이 3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읍하고 군의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읍이 잘못된 것입니까? 군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형관정, 소형관정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이번에 총 대상을 조사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정이 총 1,158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용이 620개소, 농업용이 292개소, 공업용이 230개소입니다.

대형관정은 몇공입니까?

대형관정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공업용을 포함해서 45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산업분야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달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폐공된 것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폐공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조사한 것에 의하면 내리에서 상리 고속철도 부지관계로 해서 6공은 다 파낸 것입니다.

폐공관계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환경오염 관계로 인해서 농림과와 각 읍면별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폐공된 것이 6개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파낸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지금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파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폐공을 하신 것입니까?

고속철도 관계로 철거를 다 시켰습니다.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폐공을 안 하면 급속도로 환경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담읍은 공장이 많이 위치한 지역아닙니까?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공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확인을 해 볼려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산업담당을 맡으신지 1개월 밖에 안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폐공이 된 것인지도 모르고, 업무인수를 받았으면 이런 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해주신 취로사업 관계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제가 직접은 못하고 담당직원들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읍장께서는 고향으로 금의환향을 하셨는데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공무원들 주변 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이 되었고 또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지 않고 중간에 자리가 바뀐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일수록 공무원들이 군민의 복지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몇가지를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민선이 3대째, 행정쪽에서는 2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관선의 틀을 벗어나지못하고 자치적인 행정쪽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우선합니다.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상급부서에서 지시한 행정이외에 읍면별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려고 특수시책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던 것인데 봉담읍 같은 경우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자제의 특성이 지역적으로 획일적인 발전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색깔있는 발전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않다. 자치제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반성할 기회가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에 한번 군민의 대표기관인 화성군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군민의 시각으로 와서 군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 행정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충분하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했습니다만 배정액이라고 타이틀이 되어있는 곳에 계약금액을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감 준비를 아무리 잘 했어도, 또 열심히 했어도 자료를 보면서 평가를 해 보면은 읍장님 보다는 읍장님을 보좌하는 담당주사들께서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뽑아야 될 자료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장황한 얘기가 됩니다만 각 읍면에서 특수시책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정보는 상호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년도에는 각 읍면에서 어떠한 특수시책을 추진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 분석해서 봉담에서도 적용할 것이 있다면 도입하고 그것을 근거로, 특수시책이 잘 못 되었다면 의지를 갖고 특수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자제의 주민은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이 관공서를 찾았을 때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자처하는 공무원들이 다과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했더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지출증빙서 내역을 보았더니 봉담읍에서는 민원실 다과 구입비로 약 80만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보았을 때 충분하게 약속을 진행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민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 형제처럼 맞이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벽을 열고 어떠한 계획이나 이론보다는 실체적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백만원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다른 어떤 시책분야나 지출분야에서 공감을 해서 다수가 민원대기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 비치용 도서는 많이 구입을 하셨습니까?

월간잡지등을 잡비로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주사들께서 백화점이나 시중의 은행을 가 보십시오. 민원대기하는 것이 여간 편리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색하거나 지루함을 못 느끼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정이 넉넉치 못해서 거기까지는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갖추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기초적인 상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금년도에 농로포장 사업을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농로포장을 할 때 노폭이 3미터 정도 되는 것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폭이 3미터 정도되는 농로는 이용의 효과를 높히기 위해서 전년도에 피양지 시설을 의무화하자는 공문서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피양지 설치는 적절하게 하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는 없고 제가 알기로 마을안길 포장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관내에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피양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불편을 느낀다는 건의를 받아서 포괄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13곳을 하고 현재도 수기리에 공공요원을 동원해서 피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해 놓고 투자의 효과를 높혀야 하는데 노폭이 좁아서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포괄사업비 일부를 들여서 피양할 수 있는 곳을 설치를 해 주신다면 얼마나 도로의 이용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이것이 예산의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읍장님이 현지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나가서 운행을 해 보시면 피양지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시에 보완한다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기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라도 필요한 지역에 보완이 되어서 농로나 진입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이나 농민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99년도 5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많은 건축주에게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 처리대장을 보았더니 여러 가지 처리내용이 법적용이 적정하게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부지내에는 신고건물인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준공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읍장님 알고 계시죠?

네.

건축후에 재산권 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럴때는 준공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이 있는 부지내에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그것이 적법이겠습니까? 불법이겠습니까?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해석상 적법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법은 과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완화를 시켜놓았는데 정작 그 법을 시행하는 최말단에서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규제완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자료를 보아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당연히 법적인 보호나 혜택을 받아야 될 읍주민이 법해석 부족으로 인해서 재산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공장 부지내에 30평 지었다.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신고는 안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린벨트 지역도 있고 일반지역도 있는데 그린벨트 같은 곳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은 건폐율을 적용받으니까...

그 지역은 불법이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건폐율에 적용을 안 받는다면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담당주사 설명을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건폐율이 넘었다.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가설건축물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가설건축물은 영업 목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설건축물은 기을...

기간을 정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에 법개정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연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영업목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목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전기나 수도같은 것을 별도로 끌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내집 부근에 있어서 전선하나만 뽑아주면 될 수 있는 것. 이래서 재산권이나 영업권 행이를 많이 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도하고 지도해야 될 읍면 직원들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법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불법으로 몰아부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을 연찬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법적규정이나 아니면 상급부서로부터 법 규정을 받아서 정립을 시킨다음에 리장회의나 지도자 회의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제3자가 보면 하잘 것 없는 행위같지만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생업과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삶과 연결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봉담에도 많이 분포되어있을 것입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축산폐수 관련시설을 환경법에 의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폐수 배출시설 처리 대상자는 허가 대상은 현재 없고 신고 대상이 33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돼지를 사용하는 농가가 7개농가, 젖소가 28개 농가, 한우가 3개 농가해서 총 33개 농가가 신고대상 농가입니다.

신고대상 농가중에 정화조나 퇴비사 설치가 되어있는 곳은 몇 농가나 됩니까?

5건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28개 농가는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추진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인근 면까지 합쳐서 지난 18일날 저희 읍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관련 대상자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다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공무원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농촌에서 농사만 짓거나 축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법에 의해서 법적인 집행을 하겠다는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런 안내공문을 받으니까 지역에서 순수하게 농사나 축종에 매달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극히 저조하고 아니면 축산을 다른 업종으로 완전히 전환하기에는 여건이 많지 않고 축산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거느리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적을 하느냐하면 법을 집행하고 법을 계도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법을 획일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것은 사업이나 영업목적으로 돈을 모을려는 분야가 아니고 수십년간 농업에 종사하면서 정착한 축산농가들이 대부분이라면 그 분들에게 법테두리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방법중에 하나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축산을 하게 되면 축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축사주변에 축사부대시설 부지가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대규모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10년전에 축사관련 부대시설로 이용을 하다가 가축두수가 점차 증가되어서 3년전에 일부 축사시설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그랬을 때에 법적으로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과거와 같으면 안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재법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전전긍긍합니다. 이 부분이 널리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농지내에 임야를 훼손시켜서 축사를 짓는 것은 물론 안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축사를 운영해오시면서 확장을 시켜오신 분들은 벌써 그 행위가 1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분들한테는 산림법이나 농림법, 건축법으로 저촉이 되는 것이 현행법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진정이 가능합니다.

네.

확실하게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기 생산터전을 정리해서 불법이 아닌 적법한 가운데에서 생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민원사무 처리대장을 제가 보자고 한 것이 과연 어떤 민원들이 반려처리가 되었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건축물 기재사항 신청서가 반려된 것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네.

건축물 기재사항 신청서 반려는 물론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완을 해준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사항 신청서 같은 것은 충분히 민원서류가 부족하게 들어오면 그 주민을 불러서 보완,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공무원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서류 부적격으로 인해서 반려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무지하신 분들이 반려를 받는 것입니다. 서류만 구비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서류미비로 반려를 한다. 이제는 행정도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 주민을 불러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면 그 분야를 다시 재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처리기간만 따져서 반려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담당공무원이나 마을 담당공무원이 보완처리를 해서 완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얼마나 고맙게 느끼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장에 보면 8월 7일날 가설건축물을 접수한 대륙전자가 8월 9일날 반려가 되었습니다. 8월 7일이면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법해석이 잘못되었으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륙전자는 생산업을 하시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공장용지내에 가설건축물을 소규모로 짓는데 이것을 어떠한 사유로 반려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사전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공장용지로 바뀌었죠? 공장용지로 바뀐 용지내에 그린벨트는 건폐율이 20%죠?

사전행위로 법행위 하기 이전입니다.

5월달 이전에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5월달에 불법이 아닌 것으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자체가 양성화 시켜준 것입니다. 불법이 있었으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불법 처리를 했어야지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신고없이 짓도록 가능하게 되었는데 왜 적법과 불법을 그때 따집니까? 법해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불법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 양성화 아닙니까? 그것이 왜 불법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전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본 위원의 얘기가 적법하다면 지금 반려처리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법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반려했다고 해서 허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두었을 것입니다. 불법이 적발됐으니까 가서 행정처분 하셨습니까? 반려를 시켰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 읍장님 소관을 몇가지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법규 해석의 착오로 그런 것이 차단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읍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IMF여파가 가시지 않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체납세를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2억원을 내겠다고 약속한 업체도 있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개발자문위원들을 모시고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1년에 한번 정도 하니까 수당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식사대접이나 하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명년도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서류도 보면 참석인원들의 서명날인도 하나도 안되어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적어놓은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가지 신 위원님께서 공사 지출결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대략 보니까 지금 서류요구를 한 것이 포괄사업비가 몇건입니까? 한 10여건 됩니까?

네.

서류에 올라온 것은 몇건입니까? 3건밖에는 없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제대로 오지도 않고 3건을 보니까 와우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는데 설계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왜 준공계까지 내면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37만 9천원입니다.

서류에 보면 5월 14일 준공계를 낼 때까지 949만 2천원으로 서류가 되었다가 준공계까지 내고 나서 왜 공사금액이 바뀌었는지?

준공과정에서 정산처리하면서 금액이 변동되었다고...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설계가 정확히 되었다면 차질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사업비하고 연관이 되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차질이 와서야 되는 것인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를 했고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해라. 아니면 포괄사업비는 액면이 적으니까 각 부락별로 해당리에다 배정을 해서 그 동네에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봉담읍장님이 마도면장님을 하다가 오셔서 그런가 다 마도업체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른 곳은 다 관내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비단 봉담은 왜 마도에만 다 주었냐는 것입니다.

관내를 읍면으로 보지 않고 화성군 관내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성군 관내로 보았으면 왜 마도업체에만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하면서 업자하고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봉담에서 사업하면서 마도업자에게 다 주다니, 그리고 왜 지출결의서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했으면 빨리빨리 갔다 주셔야지요.

준공시에 정산을 하게 되면 설계 수정을 했습니까?

네.

준공후에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설계수정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설계수정 근거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자금배정을 했다?

네.

그 증빙서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서는 적은 예산의 사업이라도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 눈에 보아도 정상적인 업체선정이라는 생각이 안들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읍장께서 검토를 해 보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팔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지방행정사무관 이한수(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면의 행정을 보살펴주시기 위해서 내방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팔탄면정을 이끌어 가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창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현주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우곤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보고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봐주시면 연혁과 일반현황, 주요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2년 태조원년때 팔탄촌으로 칭했고 1914년에 팔탄면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1915년에 27개원동을 16개리로 개편하고 1916년에 구 청사를 건축했고 55년도에는 16개리를 33개리로 개편을 했고 57년도에는 33개리를 32개리로 개편을 했고 82년도에는 32개리에서 34개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현 청사는 84년도 10월에 신축을 한 것입니다. 87년도에는 2개리가 향남면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32개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현재는 33개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면 법정리는 16개리, 행정리는 33개리로 되어있습니다. 반수는 74개반, 자연마을수는 5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88㎢로 군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경지는 17.4㎢, 임야는 23.83㎢, 기타 9.65㎢로 되어있습니다. 인구는 7,098명으로써 군의 4%입니다. 작년보다는 11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금번 선거의 선거인수는 5,3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구는 2,324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농가가 45%, 비농가가 55%가 되겠습니다. 가구도 작년도에 비해서 27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만 2개교로 팔탄, 월문초등학교가 있는데 다만 대방은 팔탄분교로 되어있습니다. 기업체는 86개 업체에 3,097명으로 그중에 외국인은 37개 업체에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3개 담당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은 거택이 20가구에 31명, 자활은 14세대에 34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0.9%에 해당이 됩니다. 한시적생활보호자는 144가구에 306명입니다. 모가자정은 8가구에 24명, 부자가정은 3가구에 10명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27개소가 있고 결식아동은 23명으로 작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했습니다. 경로당은 13개소에 48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 및 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화성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동쪽으로는 봉담읍, 남쪽으로는 향남면, 서쪽으로는 장안면, 북쪽으로는 남양, 비봉면의 5개면으로 둘러쌓여있고, 아울러 서해안 고속도로가 하저리, 율암리, 덕우리, 덕천리, 매곡리를 국도로는 43호선, 39호선, 82호선이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39호선 산업화 도로가 건설중에 있으며, 82호선은 구장리, 율암리, 덕천리, 덕우리, 서근리로 노선 변경을 위하여 현재 입안중에 있으며, 덕천리에는 화성휴게소가, 매곡리에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있어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역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본면 남쪽 지역 덕천리에 82㏊, 월문리 86㏊가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목욕업이 성행되고 있으며, 화당리 지역에는 골프장이 있어 외래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는 화성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청하고는 19㎞, 서신쪽하고는 20㎞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11㎞가 있고 국도 43호선이 3.6㎞, 국도 82호선이 3㎞, 국도 39호선이 7.1㎞, 지방도 317호선이 6.5㎞, 332호선이 5.7㎞, 군도는 5호선이 6㎞, 12호선이 2.8㎞, 16호선이 7.9㎞가 되겠습니다. 다음 팔탄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답면적이 1,072㏊, 미곡생산이 34,393석으로 군 전체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몽리멱적이 621㏊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지역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써 유기민원은 접수가 1,199건으로 처리가 1,199건으로 전부 처리를 하였습니다. 창구즉결민원 처리현황은 21,658건으로 그중에서 신고가 2,580, 제증명이 18,578건이 되겠습니다. 중계민원 처리실적은 5,395건으로 관내분이 2,753건, 관외분이 2,6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가 30건에 91만원, 그런데 이것은 재등록이 19건, 신고지연이 11건이 되겠습니다. 호적과태료가 8건에 31만원, 환경과태료 5건에 90만원으로 소각이 4건, 불법투기가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판매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953매를 판매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3,467매를 판매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이 20가구에 31명, 자활보호가 14가구에 34명이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보호가 84가구에 161명, 자활보호는 60가구에 14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거택구호비가 203명에 3,9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는 880명에 1억 6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연 4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748만 8천원, 난방비가 1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회수는 10월달까지이기 때문에 10회에 연인원이 1,045명이 되겠으며, 지원액은 3,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현황은 3회에 7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 민방위대원 기본 교육 실시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대상인원이 184명으로 18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137명의 대상인원중 126명이 참석을 해서 현재 11명이 불참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외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추후 불참자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교육 및 출동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소대는 3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교육수당이 연인원 206명에 276만 4천원을 지급했고 출동수당은 출동인원 172명에 230만 4,800원을 지급해서 총 506만 5,2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회당 13,400원씩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99지방세 징수현황은 48억 목표에 58억을 부과, 56억을 징수해서 정리실적은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량을 12동을 배정받아서 현재 11동은 준공이 됐고 기천리에 1동이 진행중에 있는데 곧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25건에 완료가 21건,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4건은 하저리 저수지 수문 공사를 하고 또하나는 서근리에 진입로가 좁아서 피양지겸 배수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노하1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사업이 있고 창곡1리에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자꾸만 파도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사업에 있어 자재확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대, 말뚝, 보온덮개, 비닐해서 총 3,536개를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응급 복구에 대한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5톤 트럭2대와 경운기 2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소득 증대사업으로서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화훼부문과 채소부문이 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6㏊를 자부담으로 해서 금년도에 휴경지를 일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81명에 4,115만원을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기계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농가인데 10농가중에서 7개 농가는 콤바인을 구입했고 3개 농가는 트랙터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은 1개소에 20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휴경논 생산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가축현황은 한우가 100농가에 840두, 유우는 58농가에 2,780두, 고기소는 16농가에 633두, 돼지는 14농가에 16,446두, 닭은 37농가에 454,817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젖소를 키우는 사람 둘이 스키드로다 각 1대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정병덕씨가 싸이로시설 2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화조 설치농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퇴비화시설 13, 저장액비화 7, 톱밥축사 59, 정화조가 1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매계획량이 33,953가마입니다만 87.6%에 해당하는 29,771가마를 수매했는데 이중에서 97.4%에 해당하는 1등이 29,008가마가 되고 2등은 761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16명이고 근무일수는 198일이며 참여연인원이 4,740명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로 인해서 지급된 것이 약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변 벚꽃나무 식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군도12호선에 사업량은 1개구간에 3.1㎞, 묘목수요량은 1,240주, 수종은 벚나무, 흉고는 4cm, 수고는 2.3m이고 사후관리는 덕우리 노인회에서 할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간은 위생매립장 입구에서 덕우리 석포선 입구까지 또 매곡리 RPC부터 덕우리 입구까지 또 율암삼거리부터 하저3리 앞까지로 총 1,358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묘목구입은 덕우리 리장이 983주를 희사를 했고 375주는 마을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총 길이 13㎞를 식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거리조성과 화성군 중심부에 위치한 4통5달의 요통요충지로서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온천단지, 골프장, 낚시터등의 레저휴양시설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의 소개라는 팜플렛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의 기본현황과 지역특성, 자랑거리등을 소개해서 새로 전입해오는 주민들에게 고장의 친밀감 도모와 자부심 고취로 보다 살기좋은 팔탄주민 본위 행정을 펴기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로 전입해 오는 주민들에게 안내장 교부 홍보를 했고 거주지 애향심 고취운동 전개, 1인1명 지역홍보담당자를 지정 담당마을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실적으로는 거주지 전입자 509명에게 배부를 했고 유관기관 및 단체에게 2회, 기업체 임직원등 내방자에게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신규 전입지에 대한 친밀감을 도모하고 내가사는 우리 고장을 홍보하고 팔탄면민의 자부침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연찬 습득을 위한 직원 상호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담당직원의 수시 출장으로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누구나 민원인을 상담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기발전과 친절봉사행정 추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주 월요일 직원회의시 운영을 했고 주1회 1명씩 담당업무 연찬후 업무내용을 상호교육하는데 교육자는 교육자료를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주 월요일 교육으로 현재 36회를 실시해서 각종 구비서류등 제반사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타부서 업무연찬으로 대민 접촉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자기발전연마와 대민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2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곡석산 채석허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팔탄면 창곡리 산23번지외 7필지로 면적은 52,914㎡이고 채석허가는 96년도부터 99년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허가자는 김길웅씨였는데 현재는 현대건업(주)의 김문석씨로 명예변경이 되었습니다. 재허가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통보를 해서 불허가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경기도에 10월 8일날 제출을 했고 수원지방법원에 11월 3일자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청지 쇠미산은 골재 채취로 인하여 현재 석분이 20～30m이상 쌓여있습니다. 철분 함량이 과다하며 비가오면 인근 하천과 농경지로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지역에는 화성군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된 금산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김유신장군과 설총 최치원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 있어서 춘추로 향제를 봉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석 채취시 폭약발파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으로 주택안전 문제와 축산농가의 가축스트레스 자연환경훼손, 덤프트럭으로 인한 교통안전 및 공해등을 이유로 봉담읍 상기리, 비봉면 청요리, 팔탄면 창곡리, 기천3리 주민으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진우 임대아파트 급수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면 가재리 산71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7,428㎡이고 건축면적은 48,604㎡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이 18층에서 20층으로 되어있는 곳이 4동이 되겠습니다. 18평형이 306세대, 21평형이 348세대로 총 654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2,847명 정도가 입주할 예정이며 당초 입주예정일은 99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만 현재 분양현황은 18평형이 40세대, 21평형이 120세대로 총 160세대가 입주하여 아주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 상수도 인가내용입니다. 인가일은 1994년 10월 27일이고 취수원은 지하수로써 심정5공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평균 급수량이 875톤, 1일최대 1,250톤입니다. 시공사는 아주건설이었는데 부도가 나는바람에 보증회사인 진우건설이 96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난 5월 27일 봉담읍 덕우리 주민 50여명이 진우아파트 현장에서 생활 오.폐수 및 배수관 변경을 요구하며 시위 집회를 한바있고 전용 상수도 인가시 일일 평균 채수량이 875톤이었으나 현재 720톤으로 채수량이 감소된 상태로 100% 분양입주시 주민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과 채수량 감소를 이유로 팔탄 급수구역에서 관로를 인입 광역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생활 오.폐수 배수관 변경을 권고하였으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생활오.폐수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시 사업비가 2억 3,800만원이 소요된다고 지역개발을 요구 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본 결과로는 회사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 하겠다는 언질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급수문제는 팔탄 초등학교앞에서부터 약 3.1㎞구간 관경을 연결하여 생활용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를 요망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를 부담하겠다 하는 것이 안나와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팔탄면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