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사고가 늦어져서 선조들이 이룩한 빛나는 문화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세계각국에 뒤짐으로서 많은 희생을 감래했었습니다. 36년간의 일제에 의한 식민 시대를 겪었으며 동족상잔과 6.25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는 얼마나 컸습니까? 최근에는 정말 겪지 않아야 할 IMF 체제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은 우리의 도전과 웅비의 시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88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알렸으며 그 역량을 발판으로 21세기 첫번째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민족의 도약과 비상을 위한 세계화의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 영욕에 물든 역사를 뒤로하고 21세기는 우리 민족이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여 나가는데 모두 참여하여 세계의 최고봉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구청을 감시 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입니다. 자치시대 이후 구청장은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검증되는 작업이야 말로 민주 공개 책임행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해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새 천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희망과 꿈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구청과 우리 위원 모두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구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인으로서 더 나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익이 없는 견제와 감시보다는 알맹이가 가득한 주민만족 행정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하고 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협조하여 우리 위원회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고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켜 행정의 집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상적이고 회피적이며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과 사과 위주의 답변을 탈피하여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성실한 수감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9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감사, 회의감사등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구청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현지확인 통보 및 서류제출 요구등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일전에 행해져야 하므로 사전에 당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냐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26일 행정관리국장 김성달

오늘 감사는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은바 크며 업무수행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못했던 문제점을 지적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및 각 동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수감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사항은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29일 월요일 각 동 공히 감사를 위원들이 나가실겁니다.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동장님들 바쁘시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천호1동장님은 계시다 본위원장을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 12시가 다 됐기때문에 중식을 하고 재무국, 생활복지국 또 관계공무원과의 대면감사를 4층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손충수입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판달에 힘입어 우리 재무국 행정업무에 있어 큰 각성과 발전이 있었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적과 지도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1900년도 마지막 정기회를 개의하여 행정감사와 다가오는 2000년도 예산 및 각종 법규를 심의하시는 박정현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드립니다. 99년도에는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업무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 복지업무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요구에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했기때문에 미흡한 점이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즉각즉각 시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채찍도 하시면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내년도에는 복지국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면서 그러면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회의록끝에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인사 소개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나서 현장감사를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서류감사로 들어갈 것이냐를 결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