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1000년도를 보내면서 새로운 2000년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때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각 지역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참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중구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의 본 뜻은 잘못을 지적해서 문책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잘못을 같이 지적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세세하게 자세히 중구민을 위한, 중구를 위한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정말 소신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 선서하여주시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간부 소개와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다시 한 번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지난 번 의견 조정시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두분 위원이 1개과를 분담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소관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료되면 일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