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몇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음을 말씀드리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6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김기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과별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서류심사와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셨으니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하신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과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방금 소개해드린 과장들이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이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인 제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고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웅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웅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인데 정책기획과, 예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중에 3개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3,4,5가동 감사를 해서 8명을 훈계하고 재정조치로 13건데 67만9,690원을 추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되고 있는데 경미하기는합니다마는 다른 동도 3년마다 한번씩 하죠?

3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가지고 3년마다 한번씩 하던 것을 동도 구조조정으로 해서 15개동으로 줄었고 해서 2년만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벌을 주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주 해서 직원들이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3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은 너무 기간이 길어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 마다 하라는 것이 법으로는 규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공사를 할때는 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의 상한선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총공사비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1억원인데 예를들어 설계변경을 해서 1억1,000만원이 넘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거기에 무슨 제한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구세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제가 볼 때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광고물 때문에 주민과 광고물 단속하는과와 굉장히 마찰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사용한 사람은 세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관계 동직원들이 지도를 잘 해줘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테니까 잘 좀 해주시고, 또 아까 보니까 감사과에 순찰차량이 1대이고 핸드폰이 1대인데 이 중요한 부서에 핸드폰이 하나란 말입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밖에 나가서 감사하는 계장님들은 1대씩 가지고서 그때그때 지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현재는 개인 것을 쓰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일을 왜 개인 핸드폰을 써서 개인이 요금을 물도록 합니까,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비 보강이 되어야지요.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상 감사를 나가고 했을 때 현장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핸드폰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구입도 개인들이 했고 비용도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까지 다 지급할 수는 없더라도 담당 계장님은 지급이 되어야죠.

담당관하고 계별로 하나씩은 지급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방침을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감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를 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을 하는 직원들 한테는 잘못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많이 해야되고 상부의 감사는 철저히 받아서 잘못된 직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상부에서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의 잘못이 아니냐, 우리 자체 감사가 소홀했기 때문에 상부에서 감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할때나 행정사무감사할때는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음 연도에 보면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잘했으면 상부에서 감사나와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교훈삼아서 2000년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각 부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10월7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왔는데 동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5대 취약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나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해주는데 이것을 제외한 분야는 지금 현재 구에서는 감사를 하지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2월에 이 분야를 제외한 과를 감사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청도 감사를 해야지요. 그러면 직원들이 다 본청에 근무하려고 하지 다른데 가서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건물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그것도 대상입니다.

신당5동에 사회복지관도 감사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철저히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봤던 사항은 내년도에 감사할 때 현재 감사실에 있는 계장님들까지 내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추진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내년도에 꼭 확인할겁니다. 위험건축물 관리대상 상태점검 누가 하신거지요? A,B,C급까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에 있는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보는 A,B,C 이 이후에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A,B,C 조금 낫다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까닥하면 인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구립어린이집 경고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어린이집이지요?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업체입니다.

명예 상담실은 뭡니까?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직접 와서 실태를 한번 보고 하라는 뜻으로 구정도 이해를 하시고 하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상담실장 위촉이 말하자면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선정하는 방법이 우리 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정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구청의 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은 것 같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야지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직원이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해가 가는 사람들만 추천이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잘 알아요.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위촉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기보다도 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가면 우리 구정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야지, 다 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차만 사주면 무슨 소용이에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영술입니다. (직원소개)

정책기획과에 4개의 담당이 있습니까?

예.

의회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의회협력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를 부탁하면 정책기획과장 결재에 의해서 의회협력담당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지요. 이 자료 과장님이 언제 받았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직원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담당직원이 별도의 요구 사항이 있는 줄 알고 가지고 있었답니다. 고위가 아니고 과실로 그런 모양인데 담당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려면 대신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신 소리가 들어갑니까? 저는 과장님을 상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과장으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구청의 소송업무 전체적인 것을 총괄로 취급합니까?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총 170건이 끝난 소송에 대해 39%의 승소율이 안되고 그러면 약 40% 잡고 60%는 승소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왜 자꾸 돈 들여서 계속 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패소한 것이 특히 행정 소송이 많습니다. 택지 소유 상환에 대한 법률이 위헌 결정이 되어서 특히 패소율이 높습니다.

작년에는 승소율이 70-80% 정도 되는데 39%밖에 안되면 큰 문제 아닙니까?

택지소유상환에 대한 법률이 위헌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항이 전부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이후 것은 안합니다. 저희가 38건이 금년에 패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24건입니다. 그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 내린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재판은 절대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변호사를 산 것도 있고 조그만한 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배상액으로 242만6,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옴부즈만 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스웨덴에서 당초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는 행정 용어로 세계 각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재판하는 권한은 없지만 어떤...

구민들이 이 말을 몇 %나 알아 듣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볼 때도 옴부즈만에 대해 나옵니다.

전에 지적을 했을 때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했는데 한국말로 고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민이 알아듣기 쉽게 한국말로 해야지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저에게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책자로 만드는데 금년에 몇 종이나 됩니까?

저희가 책자를 많이 만드는데 현재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많이 만들다보니까 실수도 많이 나오지요.

예. 저희는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헌 결정 내린 판결문 가지고 있지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과 97년도부터 예산을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99년도 예산은 많이 감소했는데 정책기획과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두가지로 보면 일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과 힘이 있는 부서라서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까?

상용 인부 월급이 97년이전에는 각 과에 분산이 되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용인부 임금이 저희과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포상금이나 자산취득비 등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려고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의회 협력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협력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고 책임자에게 건의를 자꾸 해야지요. 의회 의원과 집행부가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다리 역할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 의회 협력계를 통해 일을 하려면 일이 바로 안되어서 의원이 직접 부서를 통해 일을 합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옴부즈만 제도가 사실 의회에서 발전한 제도입니다. 그 업무를 의회협력계로 옮겨서 의원님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세요. 의회협력계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의원들이 챙기는 업무이니까 의원과 똑같이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서 협력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도별 정원 감축이 '99년까지 현재 117명 감축할 예정이지요.

금년에 51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직이 23명이고 행정직이 17명이 되겠습니다.

감축되는 명단 나와 있습니까?

저희과는 숫자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원 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 명단 달라고 하세요. 기타 업무 추진비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40만원 남아 있다고 해야 하는데 워드 작업 잘못으로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분 시간외 근무 초과수당 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그 때 당시 구조조정 작업관계로 야간작업을 했고 목표관리제 보급 관계 때문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감사실에서 잘못되었다고 떨어졌을 때 관련 부서로 공문을 보내면 관련 부서는 점검만 하고 말고 하는데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결과까지 되돌려서 받는 제도를 정책기획과에서 개발해 보십시오.

반드시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Y2K 문제해결 및 인증획득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가 금년 4월1일자로 예산정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Y2K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정보처리팀이 상당 부분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Y2K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두 번 점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정보 비정보 분야 30종 분야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리스트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도 넣어서 과연 2000년을 읽어줄 수 있느냐 그런 작업을 자체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에서 저희가 인증을 받기전에 Y2K 8 15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Y2K 컨설팅을 해주는 말하자면 기술사들의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면 제가 프로그램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Y2K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각종 시스템에 Y2K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국내에 들여와서 그것을 저희 구청에 적용을 해서 다 체킹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영주차장은 저희구에 직접적인 관할에 있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런데까지도 나가서 실사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킹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처리를 했구요 또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민원행정시스템이 있지요. 이 부분이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것이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2000년을 읽어주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협의 끝에 시청에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완전히 이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는 Y2K는 사실 미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거기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절차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절차와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은행같은 곳에서는 Y2K 때문에 1월1일부터 3일까지 휴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중구광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한번씩 해주면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저희가 비상대책반을 구성을 할겁니다. 그때도 비상대책반 운영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은 방향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정보과에서는 예산만 편성을 합니까,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성 예산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예를들어 5월에 공사를 발주를 하면 3개월 걸린다면 8월에 지출을 해야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 비용이 평균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연말에 가서 막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을 마치고 나서 각 과에서 3,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 발주되지 않은 것들을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청장님 방침을 얻어서 그런 것을 조기 발주하고 빨리 집행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한 결과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부진사업이 무엇인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를들어 돈이 1억이면 공평하게 12개월로 나눠서 예산을 써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끝에 가서 몇천만원 써버리는 일이 있는데, 억지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배정이 잘못되었다. 공사비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사도 빨리 빨리 해야될텐데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억지로 해버리는 등등 이것은 주민들이 볼 때 돈이 쓸 데가 없어 연말에 이것 저것 막 써버린다 이렇게 본다구요. 그런데 예산흐름을 보면 거의 11월 12월에 집행되는게 많아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원래 예산은 매년 연초에 집행계획과 지침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자금의 배정계획까지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마는 실제 각 부서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간 중간 파악을 해서 많이 독촉을 합니다. 예를들어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해서 당초 계획보다 늦게 착공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정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면서 각 과에서 월별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받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을 연초에 받는데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때 예산정보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중간 중간에 조사를 해서 각 과에 집행계획대로 집행을 촉구할 뿐 아니라 늦어지는 것들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촉 이상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돈을 준 부서에서 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유서같은 것은 받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유서를 받아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뒤로 부진했던 것들을 집행하도록 각과에서 독려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몇 부서나 됩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개 부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부 좀 가져와보세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획을 냈을 때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되고 안했을때는 무슨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해야죠. 요새 무슨 무슨 위원회다 해서 상당히 위원회가 많은데 그런 것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 있어야 할 위원회예요.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안쓰고 있는가 일을 미루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쓸데없는 위원회 많이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갑자기 한 두달 정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1월부터 이 부서는 예산이 어떤데 어느정도 써야되겠다 하는 것을 1월부터 점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일괄적으로 두 세달 동안에 편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예산이 편성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조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제가 내년도 예산을 짜기전에 일찌감치 중기 재정계획을 사실 당초에는 상반기에 짜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함께 사업계획도 각 부서에 수립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얘기하겠지만 직원 인사이동이 그렇습니다. 과장님뿐이 아닌 계장님들 인사이동을 하는데 싹 바꿔버리면 그 부서의 흐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건의하세요. 예산정보과처럼 중요한 부서는 인력을 잘 관리를 해서 1년에 한사람이 바뀐다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싹 바뀌면 아무리 유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조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꼭 연말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말에 하면 하수도공사라든가 무슨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연말이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어느 동이든지 가보면 하수도 공사하고 도로 포장하고 있는데 하수도 묻고 3일도 못돼서 포장을 하게 되면 굳어지지도 않은데다가 포장을 하니까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질문을 할때 뭐라고 답변을 할것입니까?

연말에 집행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과의 특수한 사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구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한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아는 분이 얘기하라고 하세요.

추경 이후에는 포괄성 경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토목과하고 몇 개 과가 있던데요.

노숙자 단속같은 경우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어요. 왜 그런 것까지 빼주느냐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 정확하지도 않은 답변을 합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를들어 노숙자 단속을 하면 새벽 2시, 3시 이렇게 늦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집으로 돌아가려면 택시비라든지 이런 여비도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 규정이 충분히 보상을 못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래서 됩니까? 그리고 6월달 시간외 근무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죠?

이때는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작업을 하느라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전산실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밤늦게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각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 작업을 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전산실 직원들이 밤을 샐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실제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4시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여러 가지 전산실의 작업이 많이 있고 해서 늦게까지 예산뿐 아니라 전산 관계로 해서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때는 추경관계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직원소개)

자동차 세금을 안내면 번호판을 떼는데 동 사무소 직원들이 떼더군요. 자료에 의하면 번호판 영치가 2900대 세금 안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세금을 얼마 정도 이상 안내야 번호판을 뗍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자동차세가 1회라도 체납이 되면 영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생활이 어려워서 못내는 것이고 틀림없이 돈이 있으면 낼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조금 계도를 해야지 떼어 가버리면 돈 벌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세금낼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세금을 못 내도록 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차하기 위해 방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세가지 유형중에 고질적인 경우를 뺀 나머지 두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고려하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주면서 하면 징수상의 혼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금징수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이유로 못내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금은 일관성있게 징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 보세요. 번호판을 떼가면 끝입니다.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영업을 못하니까 방치해놓고 유리창 깨지고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당장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예고도 하고 체납 독촉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 참작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약속합시다.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되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것을 누차 이야기 했지요.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은 1건입니다. 성업공사에 의뢰한 목적이 공매 처분하는 것입니다. 세금징수에 있어서 성업공사에 의뢰한 분들을 보면 천만원 이상 고액이고 장기 체납인 분들입니다. 성업공사에 의뢰후 공매한 가격이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이 나와야 그 때 성업공사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막상 그 사람들에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압류전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다른 근저당이 있거나 그래서 재산을 팔아봐야 우선 순위에서 우리가 빌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직원소개)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몇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고지서 송달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서 송달하고 있습니다.

세금민원은 줄었습니까?

통계를 보면 부과를 잘못해서 한 이의신청은 줄었는데 이번에 신당5지구 입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0㎡이하에 대한 시세 감면 신청이 늘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압류하고 자동차영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압류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동차가 체납이 되면 등록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압류는 체납이 있으면 번호판 영치로 실력행사를 하게 됩니다. 등록압류만 하면 움직일 수 있고 영치 압류한 차는 압류기간동안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압류하는 것과 영치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벌칙입니까?

영치하는 것이 무겁습니다.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등록압류를 하면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채권 확보 차원밖에 없습니다. 징수율을 위해서는 영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자동차 체납자에게 미리 예고를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위해 저희 1과에서 공익요원들을 별도로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차량을 1,2년 방치했다가 화재가 나거나 차량 파손도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면 하루속히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1년이면 1년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단 방치차에 대해 교통행정과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