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제79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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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9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1차 99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0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9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정기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기립하여 동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행정국장 이상철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99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저희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은 총 65건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총 65건의 자료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올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만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요구서, 건의사항, 자료요구사항 등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관리하셨다가 당일 감사종료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금용 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서 공연히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부씩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께 다 배부해 주셨잖아요.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그것은 배부해 드렸는데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준비해 놓았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것부터 고치자고요. 예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고 다시 가지고 와서 감사하도록 해야지, 또 만들어 놓고 두 부, 세 부씩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시정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4분

문금용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금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수감자료를 기초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전체가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문금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의 효율성과 신속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위원 상호간의 답변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위원장으로서 행정동 법정동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행정동·법정동하고 주민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회의가 중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금용 과장 말씀해 주시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이완구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분당구 법정동·행정동 명칭 일원화하고 주민 건의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법정동 행정동 명칭은 6월 내년도에 동기능 전환이 자치단체 전환추이 상태와 같이 있고, 시 기구로 볼 때 행정 여건이 변화되어 거기 맞물려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부득불 예산사업이 투자되었거나 법적 불가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쪽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성실하지 못 하더라도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법정동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연구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 관계는 시의원이나 집행부나 주인이 시민이니 만큼 철저하게 친절봉사 자세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봉사자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께서,

태순

이태순위원

법정동·행정동 끝난 거예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16개 동을 가지고 주민들 1세대에 한 사람씩 의견을 조사했다, 이게 몇 년도 조사한 거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게 96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96년도에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96년도 당시에 조사해서 분당구청에 우리들도 나오라 해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도 결여됐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분당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볼 때는 불편하고 주민생활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현행대로 두는 것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볼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수내동이에요. 초림동도 마찬가지고. 행정동이 내정동이다 초림동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인지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어떤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동 명칭으로 기 인지된 점을 감안할 때 동민들에게 그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고쳐가지고 행정동을 일원화를 시켜주든지, 법정동을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혼란이 덜 오는 것이지, 지금처럼 내버려두면 혼란이 더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전 오성수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김병량 시장도 하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는 96년도에 한 것 같다가 지금 여기 나온 결과서 보면 전부다 않겠다는 의도하에서 문제점이나 추진실적을 얘기한 것 뿐이지, 제가 볼 때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객관성이 없는 조사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변경을 하자는 의견이 반대보다 0.6% 더 많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를 추진해 가지고 여기서 혼란을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어떤 결과를 보니까 7억 5,000만원이 들어가니 예산도 그렇고 않는다는 의도밖에서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이태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 관계는 개괄적인 사항이 되고 전자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성남시 자체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각종 타기관에 대한, 타 행정자치단체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잡아져가지고 진행되었으면 오히려 바람직한데 기 시행을 하다가 다시 또 변동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된다는 시점이, 거론이 되었다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시행한다는 관점이 같이 맞물려 있고 내년이 저희 행정 여건이 어떻게 변동될지 그런 여건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뜻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큰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만드는 것에는 엄청난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법정동으로 돼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수내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데는 예산이든 뭐든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향후대책이라고 추이를 본 후 검토하고자 한다. 95년 분당이 생기고부터 이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여태껏 연구검토예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주소 쓸 때 수내동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내정동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아주 헷갈려요. 비근한 예로 엊그저께 보건소에 우리 식구하고 건강진단하러 갔는데 주소를 쓰라고 해서 나는 분당구 수내동 51번지 대림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썼는데 우리 마누라는 분당구 내정동, 서로가 헷갈리는 거예요.

장내웃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법적으로 내정동 번지는 없어요.

태순

이태순위원

이걸 일원화시켜 주든지 해야 하는데 여태껏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으니 뭐가 더 주민에게 혼란이 오고 뭐가 더 이익인지 이 판단을 정확히 해줘야 되고, 96년도 설문지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새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월등한 차이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저도 이 업무관계로 볼 때 당사자 한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만 저도 이 업무를 7월달에 받아가지고, 변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 사항은 제 답변사항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종합적인 사항 여건검토를 원인 분석을 해서라도 차기 회의 때나 아니면 별도 다음 회기 때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법정동·행정동 문제는 문 과장님 그냥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시정질문에도 나왔던 문제고 이 내용에 대한 문제도 우선 잘못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이태순 위원께서 대충 넘어갔는데 96년도 설문조사에 설문조사 내용이 문제시 되었었습니다. 질문하는 방법이 안 하고자 하는 방법에서 유도된 질문이었다고. 그 부분이 분당구청장한테 얘기되었고 항의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처리하겠다는 답변도 얻은 적이 있었는데, 물론 문 과장이 이 부분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셨는줄 압니다. 다만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이건 시 집행부서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누가 뭐하러 요구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질문방법도 일치동 7개동을 빼놓은 나머지 불일치동에 대한 설문을 물어야 되는데 일치하는 동 주민이야 그대로 두나 안 두나 똑같은 답변이라고. 거기다가 물어봤자예요. 실 예로 이것 말고도 설문조사 내용을 문 과장! 본 적이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못 보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순 엉터리 설문조사예요. 안 하고자 하는 의도밖에 없었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약 50.3%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 과장 분당에 사시죠?

분당의 목소리를 문 과장 스스로 모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정동·행정동에 일치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6%만 높습니까? 본인은 감도 없습니까? 거기 사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직능단체, 시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예요? 동정자문위원장, 통장, 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결국 현행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세상에 무슨 이렇게 엉터리 말씀을 여기다 쓰십니까? 물론 문 과장이 이런 거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한번은 읽어보셔야지요. 이거 아닌 줄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 과장님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우리 이 국장님은 그래도 이 업무에 좀더 오래 종사하셨고 집행부서의 여러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행정동·법정동을 일치시키는 비용이 약 4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억 2,500만원 정도만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이 국장님, 시정질문의 답변자료도 검토되었죠? 이 감사자료를 보고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쳐다보셨을 겁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이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장의 자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2,000년 6월 이후 확대 실시 예정인 동기능 전환 추이를 보고 검토한다. 동기능 전환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타는 동이 아닙니까? 이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바뀌시고 과장님 바뀌시고 시의 시책에 변경이 된다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 하나마나예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답변 내용과 감사자료가 상이한 문제는 시책의 변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시책 변경에 중요 요건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성화에 못 이겨서 몇 년 후에, 96년에 한 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여건 변화가 없는데 시책이 변경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시책 변경 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님의 시정의 기본 틀이 바꿔지는 문제가 나오는데 분당구 주민들은 시청에 와서 데모해야 되요. 얼마나 불편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는 못 해줄 망정 한다고 했다가 시책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잖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법정동, 행정동의 명칭 일원화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문을 다시 한다든지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그대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본회의장에서 그 전 총무국장이 답변한 그대로의 시책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보시킬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는 바를 시행해 주는데 마치 눈감고 한 것처럼 자료를 엉터리로 만들면 곤란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주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어차피 96년도 것을 가지고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이러한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영부영 그냥 연구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의 내용 자체는 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의 설문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도 했었고 문제도 많이 제기 했는데, 분당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본다고 할 때 저 자신부터도 진짜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일원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시에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 시의원이나 직능단체 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언제까지 시의 방침을 제시해 주실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세요. 기간도 없고 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종합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지금 행정동도 검토 안 한 상태에서 7월달에 하겠다, 5월달에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시정질문에 나왔고, 또 분당 사람들 모이면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검토한다 이것은 행정의 연관성이 없어서인지, 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해서 그 일의 맥이 끊어져서 연구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참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국장님이 가시적인 측면에서 결과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야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명목도 되고 그러지 그냥 이러면 안 되죠.

홍양일위원

최소한 설문조사를 언제까지 다시 하겠다는 답변은 할 수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일정을 1월에 하겠다, 5월에 하겠다는 종합계획을 세워야죠. 그래서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과거 96년도의 설문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 안 되잖습니까. 새로운 설문을 해야 되는데,

홍양일위원

이것은 주민공청회를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서 일정 확정을 보고를 올려야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다보면 몇 달이 또 가요. 또 시정질문에 나오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래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약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홍양일위원

현행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구를 써 놓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날라온 의견이냐 이거예요. 이러한 의견이 통장협의회장 모아놓고 "시가 이렇게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현행대로가 좋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뭐예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이것이 96년도 상황이니까요.

홍양일위원

감사자료를 누가 만든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저희가 만들었는데 주민 의견 수렴 내용이 96년도 것이니까 그때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홍양일위원

이 국장님!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 것이 96년도에 잘못된 설문조사라고 해서, 물론 오 시장 재임 시절에도 질문을 했지만 김 시장 시절에도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해서 주민의 욕구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문건을 만들어서 감사자료로 내놓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안 하고 지나가면 또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이 감사자료에 대한 문제는 잘못된 것이죠. 수긍하시겠습니까? 시책의 변경이 없는데 거꾸로 지금 안 하겠다는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대한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은 인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기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현행대로 사용하자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그래놨으니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우선 잘못되었다고 그래야지 다음에 할 것이라는 기대라도 해보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 내용이 집행부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여기다 써놓고 결국 호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잘못 읽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들 것이다라고 해서 올렸어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여쭈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지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기초를 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도 동 안의 행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했는데 그 후에라도 조사를 하든지 어떤 일련의 조치를 했었는데 진행을 못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 관계는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그 당시의 것을 가지고 기초를 잡았기 때문에,

박용두위원

문 과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96년도부터 감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96년도 자료를 여기에 아예 실지를 마셔야죠. 96년도 이후에는 추진해 본 바도 없고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이 없다고 써놓은 것이 낫지, 지금 현재 96년, 97년도 자료 계속 요구하면 나오겠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7억 5,000만원 정도로 과다하다고 하는데 과다한 것이 아니예요. 몇 가지 사업을 줄여서 10억, 20억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주민의 가장 불편한 사항입니다. 내 동이 무슨 동인지도 찾지를 못 하는 이런 불편을 겪는 사항을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는다면 안 되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했습니다. 이 사항도 분당지역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이 불편사항을 모릅니다. 문 과장님은 분당에 사시는데 해당 동에 사시는지 몰라도, 물론 18개 동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예요.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일치가 안 되는 동에서는 이런 착오가 생기는데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법정동으로 하든 행정동으로 하든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의지만 심어주고, 아직까지 민선2기가 3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7억 5,000만원이 들었다고 과다 지출이라고 해놨는데 전체 40만 시민이 편의를 보는데 무슨 과다 편성이에요? 전체 분당시민의 불편을 없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 하겠다는 지침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차기 의회 때 기본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차기 회기가 아니고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는 것이 서로 편한테, 6급 이하 표창 내역을 보면 98년 97명, 99년 161명, 민간인, 유관단체 표창 현황에서 98년도에 195명, 99년도에 599명 해서 토털 1,052명인데 시장님한테 전하세요. 이런 데에 표창장 주러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제일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을 해결하러 다니시라고요. 다음 시정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며칠 후에 시정질문이 있죠,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때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96년도의 자료를 여기다 내놓고 만들려면 복잡하기만 하니까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시정질문 때 시장이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홍양일위원

강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행정국 국장의 의지 표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에 잘못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집행부서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내용밖에 안 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에 대한 문제도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 번 이미 시정질문 때에도 시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계속 검토해서 처리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가 이상한 말이에요. 입주 전부터 현 행정동 명칭으로 기 인지된 점을 감안할 때 동 명칭 변경된 것이 주민이 오히려 혼돈된다고 해놨어요. 도대체 거꾸로 가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저는 이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해 가지고 다음에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해서 오겠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문 과장이나 행정국장이 시찰하시면서 언제 하겠다는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 답변을 시장한테 들어보자 이것이죠.

익환

방익환위원

'분당구내 도, 시의원 전체 직능단체, 동정자문위원회장, 통장협의회장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행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보류되었음'이라고 했는데 근거 있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 자료를 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문 과장님만 96년도라고 그러는데 자료에는 96년도라는 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96년도 자료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국장님이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면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96년도에 했으면 엄밀히 말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날짜도 없이 이것이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 하니까 자료 제출하면서 96년도 것이다, 이래서 되겠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것을 제가 90년도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3,000명 연명을 받아가지고 먼저 집행부에 해가지고 시민투표까지 해서 0.3%가 찬성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치센터 이런 것 다 집어치우고 1동, 2동, 3동을 법정동으로 하는 것을 주민 90%가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론조사해 보시고 오늘 이 문건에 대해서는 문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과하시고 추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어느 동에 사는지도 모르고 법정동 얘기했다가 행정동 얘기했다가 마을 이름도 얘기했다가 앞으로 가로명까지 생깁니다. 그러면 혼동스러워서 어디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정동을 살려서 1동, 2동, 3동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96년도 설문조사 다 집어치우고, 과장님! 설문조사를 1월 중이든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조사를 하시고, 7억 2,566만원인가 이 예산은 행정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정동으로 일치시키는 예산이죠. 예를 들어서 수내1동, 2동, 3동 이렇게 만드는 예산이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그 수치에는 큰 의미를 안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비용인데 그 수치보다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대략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것에 상응하는 예산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을 해보세요. 설문지를 할거면 설문지에 돈이 들어갈 것이고 기초적인 용역을 해도 돈이 들어갈텐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면을 보여주셔야지,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는 안 하고자 하는 의견 내용이에요. 그런 것으로 계속 한다면 이번에 시정질문 또 하겠습니다. 뭔가를 끌어내야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96년 입주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을 그냥 놔두고 계속 검토만 한다면 안 되니까 다소 얼마라도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본 사항은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서야 예산 추계사항도 전반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 위원님들께 죄송한 것은 아까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온 내용이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간에 그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그간에 추진했던 실적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나온 사항만 기록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후에 가시적인 추진을 못 했던 부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예산을 계상해라, 나머지는 1월달에 바로 정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4월달에 주민 설문조사하는 문제도 총선 관계도 있고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뜻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내용에서 법상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빠른 시일내가 언제쯤 될까요? 집행부 관례로 본다면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라고 하면 6개월, 1년이에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연말, 연초에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내년 임시회 때까지만 보고할 시간을 주시면 그때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2월까지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그때까지 종합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종합보고도 보고인데, 내년에 가서 예산이 반영될 지 안 될지 모르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경원대학교연구소 있잖아요. 그런 데에라도 법정동, 행정동 일치하는 용역을 주면 보통 3개월, 4개월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전반기 이전에 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내년도에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야지, 지금 그냥 지나가면 또 내년에 가서는 업무보고할 때 예산이 안 세워져서 다음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못을 박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어차피 예산은 나와 있으니까 연구용역비라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려가지고 하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설문조사 등 기타 기본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골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기 임시회의 때 종합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자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하고 다른 잘못된 자료죠?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답변밖에 없습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간의 추진실적이 뭐냐 해서 답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됐다, 잘못됐다 방법론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했어야 되는데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추진 안 한 것까지는 좋은데, 집행부에서 이 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 과장 이전에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문 과장님, 이 국장님 체제의 행정국에서 바라보는 눈은 180도로 돌아갔느냐 이거예요. 아까 그런 건이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행정국장께서는 그런 요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변경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잘못 된 것이죠. 집행부서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나 기본조사를 위한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올린다고 그러는 것은 주민이 현행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또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또 뒤쪽에 쓴 여러 가지 이유들 있잖아요. 추진상황, 문제점에 대한 내용 문제도 결국은 거꾸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만든 사건이에요. 동 이름이 몇 가지씩이어서 주민이 혼돈되는 것이지 일치해 놨는데 왜 혼돈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하튼간에 저는 담당과장한테 이 자료에 대한 문제는 부정적인 답변을 듣지 않으면 집행부서가 계속 이런 의견으로 견지할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 자료는 잘못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런 뜻으로 이해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것을 거론했던 내용인데 그때 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할 소지는 못되고요, 그 안에 진행했던 과정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 것으로 홍양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이매동, 매송동 관계예요. 동사무소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매동에 와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떼어가지고 이사 오는 분들 이런 분들 전·출입 관계에서 이매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매동에 와서 해요. 과장님이 이 분야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지 동사무소에서 담당한 직원이 한참 하다보면 매송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법정동,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하탑동, 야탑동, 중탑동이 행정구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탑동이 매송동쪽 개울 건너서 일부가 되어 있고, 큰 도로변으로 잘랐어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탑동, 야탑동, 매송동 관계도 법정동과 행정구역 나누실 때 동 명칭 관계, 행정구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첨부해서 같이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보충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자료를 내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질의가 끝나면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2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승진연수가 짧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6년 7개월까지 승진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지난 사람도 네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의 승진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서 대시민 친절 봉사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승진 지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명부에는 별정직이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승진경과자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별정직을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감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기능직 관련 자료 중에 보건직 일반직 전환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전환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있는데도 빠졌는지 그 명부 누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홍경표 위원님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소요 경과 내용 관계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각 직종별, 직급별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에서 판단할 때는 각종 징계사유 그 다음에 교육 관계, 교육점수, 근무평정점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되어가지고 승진을 4배수 범주내에서 일정 정하는 범주내에서 승진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에는 상위직급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승진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일부 과에서는 징계나 나머지 있는 내용에 결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신상하고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찍어서 답변 못 드리겠고 포괄적인 개념에서만 기본개요만 설명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표위원

10년 이상 된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승진이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명부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홍경표위원

아니,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보편적으로 몇 년 경과 이것만 적혀 있지 자세한 내용은 없잖아요. 10년 이상 된 사람으로.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본 사항은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서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홍경표위원

왜 별정직은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73페이지에 별정직, 기능직, 일반직, 보건직 전직자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명부가 누락된 거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별정직하고 기능직 현황만 달라고 그랬고, 전직자 명단만 달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기능직 현황을 별도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0년 이상된 사람은 개인 신상 때문에 못 준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징계를 받으면, 징계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아야 왜 승진에서 누락됐는지 알지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에 나온 내용 하나하나 인적사항 밝히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10년이 넘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기술직렬입니다. 그것은 상위직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 관계는 인사적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같이 맞물려 있고, 아까 그 내용 관계를 한다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열람해야 된다는 사항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계를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여기에 보면 몇 개월도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승진이 되고 안 된 사람은 주로 7년, 8년이 많고 10년이 넘도록 안 되는 사람이 몇 사람되는데 그런 사람이 16년까지 하부 조직에서 승진되지 않고 있다면, 무슨 잘못이 있다면 옷 벗으라고 해야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것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겁니다. 몇 달 있다가 승진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열람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못 준다는 법이 있습니까? 징계 받을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누가 징계 받았는지 다 알아요. 개인 신상이 아니예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징계 받아야죠. 왜 개인 신상이니까 못 밝혀요? 밝힌다고 해서 그 분이 공무원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줘야죠. 진급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오래 경과되어가지고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것은 징계 받을 당시에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왜 못 받아요?

홍양일위원

인사에 관한 건을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으니까 1페이지부터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하던 것은 끝내고 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준데 비해 일반적으로 보면 업무는 하나도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직원 세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은 죽고 두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런 실정인데 시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홍경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과 연수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몇 년 경과를 인정을 하는 대신에 연수가 지나가게 되면 전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유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초과 연수를 하는데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못 올라가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적인 면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순환이 잘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승진하는 부분인데 승진이 늦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행정하시는 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별로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중원구 같은 경우는 10개 동밖에 안되니까 승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수정구나 분당구 같은 경우는 동수가 많다 보니까 적체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발할 때는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적체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특수직하고 행정직이 있는데 특수직은 직책이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행정직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연수가 지났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과감하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징계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직업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직종을 전환하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는 참 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직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과가 있는 분들은 대개 보면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영생관리사업소에 권기오 씨라는 분이 옛날에는 소장을 하다가 직책이 바꿔줘가지고 과장을 하다가 그만 두신 것 같은데 그 분 같은 경우에 영생관리사업소 현대화를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분들은 키워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만 두게끔 만든다는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다, 앞으로는 시에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부분이 있어야 열심히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할 일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비점이 많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여기에 보면 승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대로 직급을 표기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전준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승진소요 더군다나 구조조정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직렬, 행정직렬, 직렬에 따라서 정·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는 4배수 범주내에서 전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부관리는 최근의 것만 관리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시작에서부터 쭉 같이 관리해 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건별로 따로 줘야지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포괄적인 개념 사항 외에는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단 한 가지 특수직종일 경우에는 아까 16년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위직렬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현재 현직이 있고 그 현직에 나머지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특수직렬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장기 근속을 해가지고 인사 적체가 해소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같이 맞물려 있고,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승진한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직무대리로 하는 사람도 같이 6급 현원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되어서 나갔더라도 사무관으로 승진되지 않고 동장 직무대리, 과장 직무대리로 들어간 사람도 6급 명부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명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일부러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한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건이 여쭤주시면 저희 공무원들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내용은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네번째, 다섯번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별로 초과전출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든가 이런 건 전혀 얘기 안 하셨거든요. 물론 과장님 혼자 하실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별 현황이 없으니까 구가 인원이 적은 데는 빨리 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 승진후보자 명부 자체는 본청·사업소·구·동까지 일괄로 같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 직급임용일, 현직급기간, 근무평정, 그 순위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어차피 명부관리는 승진하고 있을 때는 같이 배려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있는 내용관계 빠진 것이 있다 하는 내용관계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됐습니까? 표진형 위원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감사지적된 것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실로 총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은 173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이것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6조2에 제1항에 보면 행정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그래서 의회가 91년부터 구성된 이후까지를 지방자치에 의해서는 감사자료를 준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담당께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 평점 후 공개제한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과연 감사장에서의 감사를 업무의 일부로 보는 것인지 공개의 원칙으로 보시는 것인지, 그리고 의원에 보면 제20조 위원이 행정감사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가지고만 공개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공개라는 것은 일반 시민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의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위원들한테 서류 제출하는 것을 공개 다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담당 혼자서 하는 것이고 시장도 모른다는 것 아니예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표진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평정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 하나는 경력에 따른 월별 가점기준에 의해서 평정하는 경력평정이 있고,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교육평정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만 종전에 의하면 5급 이상은 6월말, 12월말로 해서 1년에 두 번, 7급이하는 3월말, 9월말 했는데 지난번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 돼 가지고 직급별 구분이 없이 6월말, 12월말로 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평정전에 각 해당 직원들한테 경력평정하고 교육평정은 사전에 배부해서 공람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을 갔다 왔는데 누락이 되었다거나, 경력평정에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근무성적평정은 본인의 근무능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평정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기준을 잡을 때 인원수에서 통상 차이가 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리가 하나 있어서 승진한다 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직렬에 의해서 4명 중에서, 2명이 있을 때는 8번까지로 이렇게 순위에 의해서 인사권자가 선정을 해서 승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관계를 본다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부연설명이 됩니다만 각 직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평정자는 해당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그 확인자는 국장급이 확인을 합니다. 그 평정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그 명부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당해 직무능력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당 실과소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는 내용 관계를 총괄 관리해서 거기에서 정한 사항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관계를 공개하냐 안 하냐 말이 나오는데 제반 규정상 공무원 사기, 인사원칙,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제가 이번에 경기도 감사받은 것을 원했다가 공무원 사기도 있다고 해서 사실은 자료 요청을 안 하고 말았는데 아까 묻고자 했던 것은 감사장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줄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장에서 드려야 하나, 공무원 사기진작 관계로 못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해를 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 공개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다 이거고,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저라도 개인적으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주시지는 못 하더라도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것을 직접 본 문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도 법에 의해서는 분명히 줘야 할텐데 왜 안 주시나 물었던 거고요. 덧붙여서 물어본다면 보직 미부여자라고 현원이 나와 있는데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분들은 이름하고 초과정원에 현원이 돼 있는가 그것까지요. 이상입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표진형위원

19페이지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본 사항은 저희들 98년도하고 99년도 1단계, 2단계 구조조정 단계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신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연수단을 위해서 별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관계는 정년 도래자, 초과현원, 그 사람들을 해서 지금 현재 과제 부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물어본 것, 감사자료는 줄 수 있는데 양해해 달라는 뜻이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답변하기가 곤란하므로 위원님들 이해해 달라는 뜻이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자료 못 드립니다.

표진형위원

법에 의해 못 주게 돼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법에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10년씩 7, 8년씩 진급도 안 하고 젊은 나이에 그냥 있으면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됩니까? 진급이 되고 승진년수가 빨리 순환돼서 그 사람들도 마음놓고 재미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하도 저도 어렵고 해서 3개 구별로 해서 구의 동직원들하고 7급 이하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7급 이하 직원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진급이 굉장히 적체가 돼 있습니다. 인사실무 입장에서도 어떤 기구 개편이 돼서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을 때는 승진소요연수가 좀 짧습니다만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동료 입장에서 같이 어려움을 감래하는 입장에 있고 아무튼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자료 17페이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현행집행내역 있죠? 왜 두 곳에 걸쳐 중복되게 정리했는지, 기획예산과 자료 130페이지, 99페이지에는 민간사회단체별로 다 적혀 있는데,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본 사항은 저희,

홍경표위원

뽑아서 총무과 자료에 수록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민간사회단체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국 전체에 대해 사항이 되겠고, 여기서 요구한 사항은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만 들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발언이 다 끝나셨으면 "이상입니다"라고 해주세요. 방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93페이지 보세요. 25년 이상 근속한 6급 이하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성남시 공무원 전체에 22명밖에 없습니까? 이 명단 정확한가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데요. 명단 자체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아는 공무원들 몇 있어요. 이 사람들 명퇴 안 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아마 이 자료가 컴퓨터에 돼 있는, 기초자료를 잡기 때문에 빠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아까도 지나간 얘기지만 법정동 관계 할 때도 성의가 없다, 작년에도 성의없는 자료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굉장했어요. 제가 볼 때 여기에 몇 위원이, 공직자가 있어요. 25년 이상 된 사람들이. 22명밖에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성의가 없는 자료다 이거예요. 위원들 여기 앉아서 감사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문구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조항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이 감사 때 감사 자료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든지 다 해줘야 합니다. 제가 상위법 찾아와 볼까요? 그냥 자료 복사해 가지고 와서 자료 이렇다 하고. 위원장님! 이 자료가 저는 전체가 다 불성실하기 때문에 다시 해가지고 감사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본 사항은 25년 된 6급 이하 명단이 되겠습니다. 혹시 5급이상 포함됐는가 모르겠는데 요구사항이 6급 이하 직원이기 때문에 6급 이하 직원만 포함되는 명단이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표진형위원

예. 표진형 위원입니다. 백종춘 계장님이죠? 이거 확실히 알고 하시는 겁니까? 규칙하고 지방자치법규집하고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상위법에 주게 돼 있는데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91년도 의회 구성된 뒤부터 다 줘야 된다고.

규칙이 아래라는데 왜 그래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이게 왜 정보공개예요?

비공개는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봉을 해야 한다는 거죠.

법규집 가지고 안 줘야 된다고 우기고 있어요.

감사장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누가 떠벌리고 다닌 겁니까? 그거 설명해 주세요.

지금 판례가 있다고 했는데 감사장에서 자료제출한 것이 안 된다고 판례가 났느냐, 아니면 어느 개인이 안 비밀을 누설하고 다녀가지고 판례가 난 거냐 이거예요?

어느 경우에 판례가 났는지 읽어주시라니까요. 감사장에서 감사 공개해 가지고 공개가 된 것인지, 감사위원이나 사적인 사람이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누설한 것이 공개됐는지 해달란 말예요.

판례가 나와 있으면 그 내용까지 다 나오잖아요.

여기가 감사장인데 왜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고위공직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보여줄 수 있다는데 왜 그래요?

이게 무슨 공개입니까, 감사하는 건데. 저도 감사하려고 이 책을 눈이 빠지도록 읽어봤어요. 내가 물어본 것은 아까 문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으나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홍경표 위원님 개인적으로 와서 보십시오 하면 내가 이해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 안 된다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제시해 달란 말예요. 지방평정규칙 이것만 주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안 줄 수 있다는 것을 자료 제출해 달란 말예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금용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홍경표 위원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아까 계장님께서 나가면서 내 목이 떨어져도 안 보여준다고 했는데 여기 가져온 것에 보면 그런 문구가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어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지, 감사장에서 보여줘서 안 된다는 문구는 없어.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 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홍경표 위원 됐습니까? 그러시면 문금용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죠?

표진형위원

홍경표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이완구 위원장님이 됐다 하면 어떡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말씀이 없으시니까 양해사항으로,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보여줄 수 없는 답을 달라고. 이해시켜 달라고. 나도 아까 얘기한 건데.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니까 첫페이지부터 하는데 그 부분에 가서,

표진형위원

아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어디에 준해서 감사자료 인정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란 얘기죠.

계남

이계남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 총무과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고 감사를 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문제는 말이 많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직사회에서는 인사문제가 진로에 대한 일평생 문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홍경표 위원이나 표 위원님께서 상위법, 하위법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언하셨다고 사과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오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받고 있는 수감자의 입장이라고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법, 상위법·하위법 가지고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수감자와 감사자의 구분은 엄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하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분야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진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됐든간에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감사하신 분야는 전 공무원에게 형평성에 맞도록 잘 하자는 뜻으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이것을 아마 두 위원님들이 꼭 이 자리에서 내노라 하는 것도 법규에 안 맞는 것을 법을 갖고 주장하니까 그것이 제삼제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이전에 수감자와 우리 시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기관 단체간에, 집행부만의 안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법규 가지고 얘기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아까 사과를 하셨는데 제 말이 끝나면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가능한 답변이라고 한다면 이건 규정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사실 꼭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인사문제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걸 꼭 보시고자 하면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정중하게 자료를 내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입장을 달리하다 보니까 말씀이 많이 나오고 어느 분야에서 수감하는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누가 감사하고 누가 답변하는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다, 뭐하겠다, 자료를 내겠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에 대한 폭넓은 분야에서, 우리 시의회와 수감자의 태도에서 답변을 폭넓게 주시고 이 분야를 끝내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이계남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지금 전 공무원들의 공무원 사기와 관련해서 승진하는 것이 아마 개인 개인의 연관이고 공무원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했듯이 교육평정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합쳐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는데 이것을 공개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장점으로는 상위서열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서열이 몇 번째이다 해서 본인 스스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면에 서열이 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본인이 안다고 할 때 의욕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그래서 개별적인 것은 제3자에게는 공개를 안 하지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본인한테만은 공개하고 있어요. 공개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인사를 다루는 실무진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인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시의 국장들하고 외부인하고,

영기

방영기위원

외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위원들보다 더 믿을 수 있어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거기도 그것은 공개를 안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영기

방영기위원

그분들은 볼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봐야,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그것을 공개 안 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인사위원 임무가 쭉 있는데 승진후보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평정을 하고 국장이 확인해서 자체 취합하면 서열 점수가 쭉 매겨져요. 그걸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정 짓는 거거든요.

영기

방영기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아는데 일반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와서 인사위원으로 자리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세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인사위원회 임무에 대해서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공개라는 단어의 범주가 어느 것이냐가 쟁점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했을 턱도 없는 얘기고,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공개라고 하는 단어의 범주가 어디까지 해석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장의 감사위원에게 공개되는 자료가 공개라고 보는 것인지, 이 쟁점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공개의 한계에 대한 구분을 짓는 판례가 없다 이거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백 계장인가 죽어도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런 것이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했다가 담당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으니 양해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나 아는 것이 대개 비슷비슷한데 판례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것을 딱 잘라서 공개의 한계가 담당자 외에는 전체가 공개다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담당자, 과장, 국장은 다 쳐다볼 것 아니냐고. 그런데 저 사람 아까 얘기는 담당자 외에는 전부 다 공개라고 본다 이거야. 그 자체도 우스운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의 한계를 우리 이계남 선배님께서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라시면 적어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이라도 해주셔야 그냥 넘어가지, 그냥 양해해 달라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계를 서로가 모릅니다. 그것을 자꾸만 법으로 갖다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법의 한계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니 담당자로서 애로가 있다, 그래서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옳을 일이지 그냥 안 됩니다, 법에 공개를, 공개의 범주가 어디냐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제 말씀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공개, 안 공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영기

방영기위원

일반 공직자의 사기 때문에 공개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입니다. 위원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같은 계통 공무원들의 서로의 사기 때문에, 넌 이것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자체적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맞다는 거죠. 자료 요구하면 뭐든 줘야 합니다. 우리가 뭐하러 앉아 있어요. 회의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할게, 아예.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부분은 아예 자료 주지 마세요. 안 해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문 과장님, 국장님 하고 같이 서서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실 예로 보직 미부여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뭐였습니까 하고 내가 질문을 한다면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료를 줄 수가 없으니까 아무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직 미부여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현 씨가 98년 10월 8일날 보직을 박탈당하고서 밑에 가서 뭐했지, 공공근로하고 했어요.

익환

방익환위원

공공근로는 보직있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여하튼간에 보직 미부여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직 미부여자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자료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뜬구름 잡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총무과에서 행한 일이 합리적이고 합당했는가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료가 없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지 않느냐. 다만 그 공개여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이론이 존재하니까 홍경표 위원이나 표진형 위원님께 답변이 그런 식으로라도 가야지, 안 된다고 하면 그 안된다는 것을 설득시킬 때까지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완구

이완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문금용 과장 답변 좀 해주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여기 시의회에서는 된다, 다른 데서는 여러 가지 행정상 곤란하니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진행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 내용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반론이 있습니다. 이 범위해석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충분히 얘기된다면 그 내용 관계는 이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이해 설득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명단은 어떻게 하면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기근속한 직원들이 있으면 본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직접 상담하도록 하면 저희들 고충 상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상담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시의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양해를 구하셔야지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홍경표 위원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질의는 자료를 내신 분이 하시고 보충질의는 중복되지 않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의가 산만해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그런 판례도 없고 처음부터 법이 이러니까 죽어도 못 한다고 담당 공무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봐야 어떻게 된 건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건데 이것을 공개 못할 것 같으면 담당이나 과장, 국장님이 이건 비공개니까 할 수가 없다 이해를 하시고, 꼭 보고 싶으면 한번 보여줄 수 있다든지 이해를 가게 했으면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감사 때 그것을 못 보여준다는 법이 아무 데도 없어요. 어느 판례를 보고 우리 담당이 큰소리를 하고 모가지가 떨어져도 안 보여준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끝내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저는 백종춘 담당한테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 과장님 계실 때 이러이러 해가지고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173건인데, 내가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한 것을 옆에 앉아서 다 들었단 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퇴청한 사무실에다 대고 모가지가 떨어져도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가지가 떨어지지 괜히 멀쩡한 사람 모가지가 왜 떨어져. 그 언어 자체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는 행위예요. 니까짓 것들이 뭘 아느냐 하는 식이기 때문에 감히 위원들이 식사하러 퇴청한 문에다 대고 모가지가 떨어져도 못 해준다는 얘기를, 어디다 대고 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러 넘어간다면 다른 것 다 감사하고 말 것 뭐 있어요. 이거 말싸움이나 하다 가면 그만이지. 무시당하고 있는 마당에 감사한다고 서류 뒤적거리면 뭐 할거예요. 그리고 자료 제대로 오지도 않았어요. 자료 조사한 숫자도 날짜도 없어요. 마이크 얼마, 마이크도 한 개 샀는지, 백 개 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감사자료라고, 넘어가면 뭣 할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종춘 담당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줘야 되요. 자기가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 짧게 사과했지만 그런 사과라면 난 하루종일이라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세요.

「계장한테 뭘 들어요」하는 위원 있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감독자인 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직원에 대한 감독이 충분한 것으로 섭섭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내용 관계는 별도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사과한 것 보다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질책을 하는 것으로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럼 표진형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박용두위원

표진형 위원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행정경제위원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일개 담당이 어떻게 위원 옆에 있는데 모가지가 떨어져도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만큼 권력이 세고 똑똑하면, 공무원이 모가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모가지가 떨어져도 안 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시장이 와서 사과를 해야 돼. 과장이 사과해서 되지도 않아요. 말이나 되는 법이에요? 그것을 하다 못해 밖에 나가서라도 하면 돼. 우리가 여기서 막 서가지고 있는데 모가지 떨어져도 안 한다고 해. 인사담당이 얼마나 끗발이 세. 감사장이야 여기가. 감사장에서 자기 모가지가 떨어져도 안해, 그럼.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승진할 때 승진시키는 절차가 어떻게 되요? 만약 6급 주사를 과장,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장으로 승진시켜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평정해서 중간에 평정을 합니다. 평정이 있어서 저희들 5명까지는 4배수입니다. 5명이 넘어가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결원 예정숫자에 따른 그 배수에 따라 그 명부에 의해서 인사권자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내부 인사위원회는 누구누구예요? 부시장, 각 국장, 또?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대학 교수 한 분,

태순

이태순위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손창기 씨 하고 최항순 씨?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만일 A라는 주사가 있어요. 그 주사를 사무관 승진한다고 할 때 A라는 주사의 그동안의 경력이나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 공개 안 되요? 그 사람 서류 안 봐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있는 내용에는 인사위원회 보직관리 기준, 기준 절차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승진할 수 있는 것은 배수내에서 최종인사권자의 결정을 받아서 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배수내에 한 명을 승진시키든가 5명, 6명, 10명이든지간에 그 사람이 그동안 공무원 생활해 가면서 경력이나 평균점수나 이런 걸 알아야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국장님들이야 그 공무원에 대해서 알지만 외부에서 온 경원대 교수 손창기, 최항순 씨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뭘하는 거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징계사항하고요, 나머지 명예퇴직, 조기퇴직, 표창 그 사항이 주로 기준이 되고 기준에 관한 그 사항만 하지, 개별적인 사항은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기타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시장의 100대 공약인가 책을 읽어보니까 인사 탕평책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력이나 훈련평정 자료를 공개한다, 공개시기 정기 평점시, 공개내역 교육훈련 연수 및 가점사항, 평정점, 공개회수평점만 공개해서 99년 3월말 7급이하 987명. 이 내용이 뭐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평정이 100점 만점이라면,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경력점수가 지금 직급별로 다릅니다. 50점, 교육점수가 20점, 그 다음에 근무평정 점수가 30점, 이건 6급 이상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경력평정과 교육평정은 저희가 공개를 해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공개를 안 하고 개인 것만 알려주는 사항은 근무평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평정은 직상급자니까 과장급이고 과장급은 직상급 평가자가 국장이 되겠습니다. 최상급자가 확인자가 되겠습니다. 50% 50% 해서 평정점수를 합산해서 종합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만 평정자, 확인자 그 사항도 보안유지를 위해서 그것만 공개를 안한 사항이 되겠고요, 경력평정,교육평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경력점수나 교육점수 이걸 기초로 해서 배수도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전체 합산해서 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은 뭐예요? 이건 공개가 되잖아요? 나머지는 뭐 징계받은 것?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근무평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무평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안 한 이유는 상급자, 예를 들어서 계장이면 과장님이 점수 줄 수 있고 그런데 공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거다 이거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승진을 시킨다면 최종 인사권자만이 알 수 있는 권한이네. 주사를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데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내용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없고, 시장이면 시장이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네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총무과장이나 인사담당은 전혀 관여 않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저희는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인사근무성적 평정을 안 보고 올린다는 거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가 세자리 빈다면 4배수면 12번까지는 명부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라면 16명, 5명이라면 20위까지 명부에 1번부터 20위까지 올라갑니다. 20위 명부중에서 5명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태순

이태순위원

모든 것이 시장이 혼자 결정한다 이거죠? 확실하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부시장이나 누구 아무런 것 없이 시장 혼자 하는 거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 내용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얘기 진행사항은 되겠죠.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필요없죠. 총무과장이 4배수 20명 올려주면 시장 혼자하는데 인사위원회가 뭐 필요있어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기준만 정하죠. 거기에서 승진대상자 합의제 기관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입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결정은 시장께서, 예를 들어서 5명이면 4배수 20명 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나눈 것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국장급까지는 내선에서 하지만 계장이나 과장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은 인사권자가 시장이고 직급별로 인사권자에 대한 전결사항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부시장 전결사항이 있고 국장 전결사항 그 다음에 시장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 여러 가지 올리는 문안 작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일일이 지난번과 같이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때 개인에 대해서 다 알리가 없을텐데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것은 인사과장인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저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엔 초선의원이어서 몰라서 넘어갔습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식의 감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 하나씩, 오늘 못 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 하면 모레 하더라도 건별로 우리가 감사자로서의 본분을 지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건별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진행을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짚고 넘어가야죠」하는 위원 있음

「끝을 내야죠」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아까 홍경표 위원님 질문의 요지가 말썽이 나게 된 요인이 10년 이상 승진소요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세어보지도 않았지만 그 건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내역을 공개 못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나온 거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10년 이상 네 분인가 다섯 분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 과장이 다섯 분에 대한 문제는 여기보면 공개하는 공개내역이 있어요. 교육 훈련점수, 경력기간, 평정점 이런 것 등등은 공개한다고. 그렇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네 사람 다 설명할 수 있었다고. 꼭 근무평점만 가지고, 비공개한다는 것이 근무평점이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근무평정만이 문제가 돼서 10년 이상 승진이 안 되고 누락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그러면 다 공개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서 엉망진창으로 가지.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홍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이 틀려졌습니다만 여기는 개괄적인 내용만 갖고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기술직렬이나 이런 내용 관계는 상위 직렬이 없어 가지고 장기근속을 해도 상위자리가 없기 때문에 진급을 못 할 수 있어요.

홍양일위원

그런 사람도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있어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런 내용이 주로,

홍양일위원

그것 외에도 또 경력기간 평점, 기타 평정에 대한, 공개될 수 있는 평점도 있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공개될 수 있는 평점도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도 홍 위원의 질문에 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근무평점에 대한 것은 공개는 못 하더라도 공개되는 부분이나 또는 특수한 예, 특수직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네 사람 설명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가게 합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차후에라도 홍경표 위원께 설명을 하시든지 이해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고 표진형 위원께서 이해가 안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결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양일위원

표진형 위원도 얘기해서 사과 받은 것으로 끝났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끌게 되었는지 우리도 이해가 안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삥 돌아서 왔어요.

표진형위원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는 끝났다고 짓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하는 것이고 못 해도 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도 솔직히 시원찮게 해온 것 따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문건으로 바뀌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오전에 식사하러 가기 전에도 총무과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보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러이러해서 공무원 사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볼 수 있다든지 이것 저것도 아니고 거두절미하게 몇 조항에 의해서 못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점심 먹으러 가는 중에 귀에 대고 목이 잘려도 못 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여기에서 답을 주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조항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못 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되고, 판례가 없으면 우리가 판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판례 없으니까 넘어가야 한다는 법조항도 없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권한이 뭡니까? 안 내놓은 서류를 내놓게 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명색이 시의원 될려고 고생고생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것을 어디 떠벌리고 다닙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개원칙이 아니잖아요. 공개원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보시다시피 저도 이것을 하려고 자료 요청을 하고 몇 날 몇 일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잔뜩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언지하에 위원들을 묵살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서울시의회 위원들한테 전화하고 알아봤습니다. 요구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뭐 필요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장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문제가 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왜 공개자료냐 이거예요. 감사자료이지. 그리고 시의원이 그런 것을 볼 자격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지 그 자격이 없으면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지 공개해서 우리가 본다 이런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공개입니까? 비밀리에 감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 시민들 데려다 놓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발언한 담당 공무원께서 얘기를 해보라 이겁니다. 아까 내가 알아듣게 다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리바이벌된 거예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분 08분 감사계속)

14시 54분 감사중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금용 과장님 연대로 나오세요. 그러시면 아까 자료 요청에 대해서 홍 위원께서 제출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결론을 짓기로 하죠.

홍경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내려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안되죠.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표진형위원

양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인사에 관한 것을 받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감사자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도 전화해 보고 하니까 인사보고 받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익환

방익환위원

자료를 받아야 한다,

표진형위원

업무보고를 하니까 자료를 받아야죠. 안 하면 몰라도. 강원도 어느 공무원이 퇴직했다는 건 개인이 도지사한테 거기해가지고 판결 받은 것으로 우리를 개인으로 취급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 먹으러 갈 때 말은 다 끝났던 것인데 그것이 재론이 되는 것인데 목이 달아나느니 어떠니 계속해서 항변을 하니까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계속 그것이 맞다고 하니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짚고 넘어가야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표진형 위원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자도 양해 말씀을 드렸고 법리 해석상 여러 가지 웬만하면 행정 정보가 공개되는 체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니까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해당 관계 규정을 가지고 시간을 좀 주시고, 끝난 사항으로 추가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표 위원께서는 공개의 범주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공개 범주가 감사위원도 일반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끝나서 문 과장이 금방 읽은 이런 증빙서류 가지고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가 아니예요. 그러나 어떤 판례도 없다보니까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일반 공개 대상과 같은 취급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아무 판례도 없어요. 그것을 좀 더 권위적인 데다 앞으로라도 물어서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명확하지도 않은데 공개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 양해해 달라 이런 식이 된다면 몰라도 이것 끝나고 나서 문 과장이 무슨 재간으로 표 위원을 설득시키려고 합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가지고는 전혀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더 두고 권위 있는 데에 질의도 하시고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나중에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자의 입장이나 취급하는 책임자인 총무과장의 입장을 봐서 지금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금방 어떻게 무슨 재간으로 이것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하시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좀더 시간을 갖고 하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표진형위원

내가 속이 터지고 답답한 것이 한 마디로 해서 폭력사건은 얻어터진 놈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격이에요. 몇 번씩 칼자루를 손에 쥐어줘도 못 찌르니 답답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판례라고 갖고 온 것도 행정직 공무원이 모가지 당해가지고 도지사가 졌다는 겁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설명이 그래요. 그리고 법령도 맞춰봤자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시간 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당자가 나와서 이것이 맞다라든지 틀리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그 수준에서 알고 보니까 그 정도인데 그러면 서로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니 앞으로 더 연구하겠다든지 이러면 넘어갈텐데 계속 자료를 주면서, 이것이 자료가 아니예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군청이나 시청, 구청에 가서 접수해가지고 인지대 주고 서로간에 피해 관계라든지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건 서류만 복사해 주면 공개하는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의원이 감사장에서 감사자료 요구하는데 안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자꾸 벗어나냐 이거예요. 엉뚱한 것을 뒤밀어가지고 개인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열이 뻗쳐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어가 나오고 난리 났어요. 내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예요. 어디 감사장에서 공무원한테 '님'자를 붙이고 그래요. 내 머리가 혼동이 온다고. 이거 보세요. 내가 틀립니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우리가 정보에 관한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냐구요? 홍양일 위원님도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맞아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미비한 것 같으면 미비하다든지, 보세요 강원도 도지사가 행정정보 청구해가지고 사건 계류 강원도 총무 몇 호로 해서 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판례라고 하면 어떻게 납득이 가느냐 이겁니다. 납득이 가는 얘기를 해줘라 이거예요. 그것이 아닌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도 이것에 대한 전문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생활 최하로 20년 이상한 사람이면 자기도 알 거예요. 내가 억지 부리는 것인지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그럴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답답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앞으로 알아보겠다든지 연구해서 하겠다든지 해야지 1년이고 몇 달이면 발령 나는 건 뻔하잖아요. 이거 한두 번 받았어요? 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우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시간을 끌고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법리해석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오히려 보충까지 해주셔가면서 시간을 두고 법리 해석상 여러 가지 관계 질의할 사항은 질의해 가지고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 관계는 섭섭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자꾸 반증을 내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원칙만 갖고 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부하는 자세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가지고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어려운 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수직은 진급을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능력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장으로 그 자리에 와요.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앉으면 과장할 수 있고 국장할 수 있는데 특수직은 따로 데려와요. 공무원 생활 몇 십년씩 하면서 최고까지 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데려와요. 사기가 저하돼요.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은 인사발령장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요? 현재 안 가요. 인사발령 난 사람이 원상복귀가 되어 버렸어요, 워낙 강해서 실세이다보니까. 이것이 성남시 2,500여 전 공무원간에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따지는 겁니다. 왜 자꾸만 묻고자 하는지 그 본질을 알고 답변해 주세요. 개인의 신상을 보자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얘기하는 것이니까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발령을 받았는데 안 가요?

영기

방영기위원

안 가요. 그래서 자꾸 따지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발언은 없으시죠?

홍양일위원

방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이 문제하고 아까 얘기한 근무평점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나눴던 얘기는 과장님이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난처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하시죠.

홍양일위원

그것은 아니죠.

표진형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잖아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보충발언 하실 위원 없으세요?

홍양일위원

방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럼 제가 거짓말했다고 보십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런데 종전에 구 인사에서 인사발령을 했는데 취소하고 정정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왜 정정 발령이 되었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 내용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 사항이 잘못됐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징계지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종합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공직생활하시면서 어려운 일을 누구보다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성남시에 근무하시다 멀리도 가서 남몰래 쓴맛도 보고 오시고 누구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특수직이라고 해서 한직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몇 십년 동안 성남에서 했습니다. 이제나저제나 그 자리에 앉을까 하니까 엉뚱한 데서 와가지고 앉아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이 많다보니까 하다못해 이번에 명예퇴직자, 조기퇴직자 현황 뽑아달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유능하고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잘 하는 분들이에요. 다 잘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시국이 이러니 차라리 나가서 복덕방이나 하는 것이 낫지 여기 있어봤자, 그런 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려라 다음에 보면 바뀐다 바뀌면 변한다, 어떻게 변하나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홍경표 위원이나 표진형 위원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떤 특정인은 이래서 진급이 되고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실지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명백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바뀌면 변한다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못 하시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특정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현직에서 고생을 다년간 했는데 성남 자체에서 자리가 비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모양인데 외부에서 오는 바람에 그 자리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례가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는 어떤 사례에 해당되는 것인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인사발령장에 대한 문제는 정정 발령 사례가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한 건밖에 없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행자부 감사에서입니다. 방영기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개인에 관한 사항하고 민감한 사항이 같이 맞물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건하고 이 건하고는 또다른 사건이에요. 내용이 틀려요.

영기

방영기위원

아까 표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표진형 위원이나 홍양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니까, 제가 질의한 것도 그 내용하고 연계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인사하시고, 행정국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도시과장한테 얘기하겠어요? 경제통상국장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위원들이 왜 몇 시간씩 앉아서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정정 발령건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자료 문제는 다 끝난 것으로 하고 방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리됐고,

홍양일위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정 발령건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잘못됐다고 해서 징계가 내려온 사항이니까 그 점만 이해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행자부에서 잘못했다고 한 건 시겁니까? 구입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구청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분당구청 맞습니까?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승진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승진이 이런 것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몇 십년씩 기다려 온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서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일하고 싶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누구보다 그런 것을 더 느끼신 분이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 사항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 건은 답변을 드렸고, 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 신상과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출입할 때 아까 현황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한 명 가면 거기서 한 명 오고 그렇게 교환하는 식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성남시 자체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각성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 사람 가면 한 사람 온다고 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서 가면 행정직이 와야 하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가면 행정직이 와야 하고 정보통신직이 가면 정보통신직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분야에서 간 분은 그 분야로 갔고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엉뚱한 분들이 왔습니다. 됐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종결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성남시 별정직, 기능직 현황,

박용두위원

아니예요. 9페이지부터 나가야죠. 중간에 했던 것은 빼버리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페이지 비상급수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방영기위원

양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것이 언제 검사한 것입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검사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 날짜대로요. 올해 다 했네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검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나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경기도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수도물을 사용을 못 했을 때 대신 먹을 수 있는 급수를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부터 비상급수시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보다는 음용수 아니면 식수로서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 관할에는 약수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약수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달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경과를 표지판에 붙여놓고 있는데 약수터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모리아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분당의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가서 떠옵니다. 거기 하나밖에 없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약수터를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데는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영장산이나 남한산성 계곡이나 분당구청 있는 데나 분당쪽에도 가면 약수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시사철 물은 항상 흐르고 시민들이 받아먹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해놓지 않았어요. 유사시라고 그러면 꼭 우리가 집에만 들어앉아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산쪽이나 외곽쪽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이야기 알겠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부적합이 민간지정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하는 것은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나오는 물량이 시추해 가지고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 그 기준에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의 사업 추진을 하는데 현재 시추를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 수량이 많은 데는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하게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개발건 그 내용 관계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지정시설로 놓더라도 시설현황에 같이 다 포함을 시켜서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11번 민간지정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에 저희들 일반 재난재해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홍경표 위원님께서는 수질검사는 부적합한 민간 시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홍경표위원

그것보다 어디다 묻었는지는 모르지만 수정구는 전부 음식점, 가게에 설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근처인지 그 집 마당에다 묻은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주로 그 사항은 민간이 개발한 사항으로서 대부분 시설내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본인이 돈을 들여서,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약수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지정시설을 해가지고 비상시에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음용수로 하지만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비상급수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종전에는 적합이 많이 나왔는데 갈수록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홍경표위원

시에서 자금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 다음에 1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75페이지 시민화합협의회 사업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이번에 시화협에서 등산대회 했었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누가 계획을 작성했습니까? 계획담당계장이 누구죠?

위원들 이하 시화협에서 오신 분들이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애를 먹고 통과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계획을 잡지 않고 사전에 협의 없이 오라고 했습니까?

1코스, 2코스, 3코스 다 좋아요. 그런데 답변 중에서 연세 드신 분이 많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을 포함 안 했습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세밀하게 했으면 그런 분들이 고생 안 하고 대기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박권종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코스가 탱고부대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특수부대라고 해서 175명에 대한 통과자 명단은 사전에 통보해서 협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참가 계획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참여 인원은 파악을 했는데 분당구하고 수정구, 중원구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데에서 명단 받은 인원하고 당초 대상 명단자들이 당초 저희가 산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계산 코스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만한 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노약자가 오시면서 또 인원수가 175명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미군부대이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아서 된다 안 된다, 인원이 초과되면 당초 명단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행사의 진행은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간에 안내자가 없어서 이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몰라서 상당히 헤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한다면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악연맹에서 30명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들은 정상에서 중식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 준비에 분주해서 코스별 안내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시민화합협의회가 1년동안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고 우리 성남시민이 과연 지역 발전과 갈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고 성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연말이 다 되어가니까 1년동안 한 사업을 보면 네 가지 사업을 했는데 주로 보면 본질은 각 지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남시이기 때문에 각 구간의 갈등이 내부적으로 많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화합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시민화합협의회를 만들어서 향우회별로 임원진과 회원들 참여시켜서 등산대회나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엑스포에도 가고 그랬는데, 자료 요구를 하나를 하면 두세 가지를 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각 향우회별로 각 대회마다 참여한 예상 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자료에는 어느 지역 사람이 얼마가 왔고 과연 시민화합협의회에서 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해서 거의 다 관광성이에요. 등산대회도 어떻게 보면 관광이고 등산 간다고 하면 다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시민화합협의회를 운영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줘야 할 사항이고 만에 하나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거의 다 깎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획기적인 사업내용이나 조치가 없으면,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보면 전혀 시민화합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저는 자료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가 1차 3월 20일날 했으면 회원이 몇 명 참여했고 예를 들어서 소요 경비는 나와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향우회별로 모집해가지고 남한산성 오를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왜 등산대회를 한다는 취지까지, 과연 성남시에서 이러한 지역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 한 마디 없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서 시민화합협의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도 고향이 따로 있다보니까 향우회에 동지회나 제가 참여를 해보지만 향우회 회원들끼리도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위에 있는 간부들만 참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얻어먹고 또 선물도 받고 하지만 나머지 밑에 있는 말단 향우회원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없고 혜택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감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질책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도향우회보다는 차라리 각 시·군향우회를 활성화시켜서 잘게 쪼개버리면 오히려 지역감정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도별로 묶어놓다보면 도적인 지역감정은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올해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시민화합협의회에서 일어난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박용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시민 도의 통합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시민화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단위별로 사업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참석범위도 축소가 되고 또 예산집행사항면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에 다소 좋은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 주관하는 것은 지난번 강원도쪽에 관광엑스포에 갔어야 되는데 다른 일정 관계로 가지를 못하고 이번에 등반대회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해서 시화협이나 시 의원님들, 제2건국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한 600명이 다녀왔습니다. 당일로 가기에는 예산상에 항목이 쭉 나와있는데 이 내용 관계는 발전 지향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쪽 집어서 어떤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로 비평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어차피 시민화합 측면에서 가는 쪽이니까 발전 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민화합협의회에서 내년도 종합계획은 현재 시안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성남시의 화합 측면이니까 성남시화협 지역이 대부분이 산악회에서 가는 것은 4코스로 되어 있는데 시화협에서 가는 것은 4코스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5코스 내지 6코스로 해서 시계 등반계획을 종합적 행사의 일환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좋은 고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발전 지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 1년 가까이 지나왔는데 시민화합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시화협 자체에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있는데 꼭 시에서 모든 행사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고 시민화합협의회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올려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받으면 우리가 통과시켜줘서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민화합협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향우회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충청도, 경상도, 호남향우회, 경기향후회, 이북5도민회 이런 사람끼리 스스로 모여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내놔야 오히려 그것이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시에서 무조건 날짜 잡아가지고 등반대회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화협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이 시화협이 별도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시민화합협의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제대로 잘 된다면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지금 첫걸음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내용 나온 것은 각종 요식절차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보면 이런 행사를 치를 때 각 동마다 간부들, 회장, 총무 임원진 몇 사람이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44개 동이 있어서 각 동마다 다 하면 몇 백명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평회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매년 시민 지역 개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화합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향우회별로 체육대회를 한다면 평회원들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가지고 종합운동장에서 어차피 시민체육대회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향우회끼리 이렇게 해야 화합되든지 말든지 할건데 엑스포 참여나 하는 것을 보면 관광버스를 타더라도 45명 이내 타가지고 끼리끼리 타게 되고. 함께 탄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화합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발전적인, 지향적인 방향으로 자체에서도 계획을 짜지만 시에서도 주관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해본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시민화합협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성남시 종합체육대회를 한다. 어차피 우리가 1년에 몇 억씩 쓰잖아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향우회별로 운동 종목을 택해서 거기서 경기를 하면서 응원해 가면서 마당에서 뛰고 하면 그게 진짜 화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화합협의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되,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임원들간에도 참여하는 임원하고 참여 안 하는 임원하고 갈등이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얻어먹고 선물도 받고 하지만 그 외에 대다수 회원들은 전혀 관계없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저도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보면 각 향우회가 동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각 동별로 지침 정도는 내려주셔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별로 화합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고 싶어하는 분이 많아요. 선거 때만 되면 같이 있더라도 갑자기 갈라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자, 여기를 고향같이 생각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싶어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동장님한테 상당히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동에서는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거절을 않고 대개 따라가는 입장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 실질적인 화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인데 우리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체육대회나 이런 것 할 때 별탈이 없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전준민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인데 동도 어떤 면으로 보면 동만 포함된 사항이 아니고 구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민화합을 하기 위한 단체인데, 어찌보면 민간협력 단체로 해서 잘 해보자는 뜻인데 문서로 지시를 해가지고 '구상을 해라', 저희는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것을 구두로라도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회의 때 권장사항으로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주민화합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어느 분이 자료요청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단대동, 상대원동은 잘 모르겠고 내년도부터는 전 동이 실시하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홍양일위원

내년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변경안은 예산이 다 올라왔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한 겁니까? 아무리 봐도 날짜가 없어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7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입니다.

홍양일위원

우리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일까지 원래 자료 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은 99년도 7월 30일부터 99년 11월 5일, 몇 일간입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100여일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무리 봐도 안 맞잖아요. 1일 평균 이용인이, 한 명이 독서실에서 독서를 하는데 연 인원이 백일이 넘는데 80명이라고 해놨다고. 또 15명이 도서대여열람을 하는데 매일 10시부터 20시까지예요. 이 자료에 다른 건 몰라도 글씨는 읽는다고. (웃는 위원 있음) 매일 10시부터 20시까지라고 써 있다고. 그런데 100일에 15명이면 연 인원이 1,500명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아침에 보고드리면서 연인원만 이해를 해주시고 1일 평균 인원은,

홍양일위원

연인원인들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1일 평균도 안 맞는 엉터리인데 여기다 쓴 연인원을 누가 믿겠느냐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다음에 이어지는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총무과장한테 부탁이 내년도 시설보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이 부분이 아주 획일적으로 지침이 내려가 있는 줄 아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변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주민센터 만들어 놓은 것은 획일적으로 돼 있어요. 내년도 획일적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건축양식과 구조물이 다 다른데 주민센터라고 하는 개념만 같다고 해서 똑같은 내부시설을 해야 한다는 법칙도 없고, 두번째 돈을 수천만원씩 줄 거죠? 그런데 1일 사용이 실제가 10여명이면 많아요. 그걸 아셔야지요. 그래서 획일적인 지침을 내리지 말아라, 예산도 이에 따른 획일적인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려고 들여다보니까 자료가 다 거짓말이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문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전자에 보고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금년도 7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사용했던 인원에 따라 프로그램별, 날짜별, 어떤 것은 1주일에 한 번 한데가 있고, 두 번, 3일씩 하는 숫자가 돼 가지고 1일 평균 인원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1일 평균 인원은 염두에 두지 마실 것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홍양일위원

내가 자료가 엉터리라는 부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여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매일 여는 것을 들여다봐도 숫자가 안 맞아요. 또 월요일, 화요일 여는 숫자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의 자료 하나도 거짓말이라도 날짜별로 갖다가 맞추면 되잖아요. 그 맞추는 정성마저도 왜 쏟지 못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물론 문 과장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를 썼는지 몰라도, 적어도 감사장에 나오는 자료는 거짓말이라도 맞춰서 내 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홍양일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실치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대원 2동에서 중원구 관내에서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제가 한 너덧달 동안 운영하면서 보니까, 왜 이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느냐면 내년도 예산에 44개 동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까지는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지, 돈만 갖다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4개 동이 다 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없고 3개 구를 보자면 거의가 11개 종목씩 있습니다. 시민을 맞추다 보니까 몇 가지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보통 10가지 11가지 하게 되는데, 주민의 참여도는 나름대로 반상회나 홍보를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그 분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가야 되요. 와서 재미있었다든가,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것의 제일 문제가 봉사요원이 충족돼야 한다는, 강사진이 문제예요. 현재 상태로야 강사진이 전문적이고 우수한 강사 과목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하루 이틀 나오다 다시는 안 와 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해 보니까 무료로 봉사요원으로 충당해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물론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성남시청은 절대로 그렇지 못 합니다. 봉사요원들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 일터에 나가고 사람이 없는데 대충 강사들 모셔 온다고 보면 개인교실, 학원에 요청해서 오는데 자기 시간에 밥 벌어먹기도 바쁜데 여기 와서 계속 봉사해 줄 리가 만무해요.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해줍니다. 그런데 계속해 달라 그러면 안 해줘 버려요. 그러면 괜히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 놓고 운영 문제를 검토해 보셨느냐라는 거예요. 봉사요원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봉사요원이 4, 5백명이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상당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고, 본 취지에는 어긋날지 몰라도 최소한도의 거마비 정도는 줘야 봉사요원을 쓸 수 있다는 것, 제가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번째는 거기의 TO 문제가, 거기의 관리요원으로서 배정된 인원이 없습니다. 1층, 2층, 3층의 관리요원으로서 전담요원이 없어요. 전부 주민 인감떼기 바쁜 사람밖에 없어요. 전문 담당요원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실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담당 총무과장이 잘 검토해 볼 사항이다. 거기 보니까 봉사요원이 와서 하도록 해라, 누가 와서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해주겠습니까? 또 사고가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거기에는 기계도 있고 막대한 돈을 들인 비디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소모되고 파손이 되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담당요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하실 사항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의 요원들이 한 5, 6명, 7, 8명이 사업소 아니면 구청으로 전부 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가 이관돼서 주민들하고 가까워야 할 동사무소가 멀어져 가버렸어요. 민원 몇 가지 외에는 지금 주차장 단속이라든가, 주정차 단속, 미화청소, 거기에 대한 건축민원이라든가 보완설치, 상·하수도 문제, 민원문제 등 전부 구청으로 넘어가고 사업소로 넘어갔어요. 동에 가면 사업소로 연결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한두 가지가 불편이 아니고 갑작스런 사고는 절대 방지할 수 없어요. 갑작스런 사고는 동에서 담당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하고 연결하는 시간적인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생각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5, 6개월 참여를 해봤어요. 문제점을 담당부서에 한번 요청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44개 동 전면 실시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요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물으셨고 이계남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각 구에 한 개씩 해가지고 세 군데 실시하는 방안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전면 실시만 앞에 두고 있고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편익증진을 위해서 종류도 다양하게 하고 거기 있는 강사진들은 거의 자원봉사로 충당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거마비나 강사비를 준다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가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자 입장에서도 종합적인 대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12월달에 3개 구 실무담당자, 학계 전문가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냐 하는 내용 관계를 간단하게 12월 9일경에 저희들 한번 해가지고 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 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항 이외에 추가된 사항도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시기를 6월말까지 둬 가지고 그 안에 전체 한다는 내용관계가 시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대전제는 이 내용 자체가 보강요인, 동 특성에 맞는 사항, 예산이 수반된 사항, 사무이관, 인력조정 문제, 차량 지원문제, 주민행정서비스 편익문제, 건건 하나 하나가 쉽게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문제 인식을 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저희 동에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무료 강사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아가지고 더 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부서에서는 그 분들한테 더 해달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시간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료인데다가.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아까 이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분들은 상당히 좋은 반면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끄럽게 지나가게 되면 해소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그 내용 관계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44개 동 3개 구로 구분하면 모르겠는데, 거마비 얘기도 나왔고 그게 예산사항으로 44개 동에, 각 종목별 강사두는 내용도, 수치도 개량안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을 각 동별로 한다면 엄청난 운영비의, 순수한 강사비로만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대전제로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 때 다시 얘기합시다.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건 넘어가죠. 99 반상회 운영에 따른 각 동 월별 반상회 개최현황 및 반상회보 배부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준민

전준민위원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참석을 해야 될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파트에 요청해서라도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않지만 상당히 동장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반상회를 반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열린반상회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생각해서 주민여건에 맞는 반상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3년 전인가요, 열린반상회를 하면서 동사무소, 초등학교, 민방위 교육장 있는 데, 문원중학교 있는 데서 반상회를 크게 대단위로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반상회 같은 것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시의원이나 동 단체장님들 전체다 참석을 하고, 하다 못해 시나 이런 데서 오셔야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뿐만 아니라 동 담당, 시 본청, 사업소 다 현장 확인지도를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열린 반상회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단대오거리에서 컴퓨터 분과하고 관련된 데로 해서 두 가지로, 지역특성 현황에 맞는 열린 반상회, 기능에 따른 열린 반상회로 대화의 광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확대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특정 대화 내용을 확대해 가지고 구는 일부 지역단위 개최가 어려우니까 통 단위 열린 반상회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반 단위로 개최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관계는 지역, 장소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 반상회 참여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시의원, 동장들 참석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반상회 운영에 따른 거 보면 각 동이 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반상회 운영에 따른 현황을 보면 너무 잘못 만들었어요. 홍양일 위원님 말대로 숫자라도 딱 해왔으면 좋은데 매송동은 2월달부터 8월까지 111명이 나왔어요. 7개월도 안 됐는데 참석인원하고 반상회보 배부하고 숫자가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박용두위원

같은 맥락인데 숫자가 반상회를 개최한 숫자인지, 반회보 준 숫자인지 개념을 모르겠어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반상회 개최한 반 수입니다.

박용두위원

이것은 엉터리예요. 신흥1동이 165개 반인데 154개 반이 했다고요. 15개반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자료가 아니예요. 이 보고를 받고 인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개동에서 10개 통이 반상회한 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숫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학교예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반상회보 배부내역입니다. 그래서 연 개최일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이 감사자료라고 받아 보기에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반상회가 44개 동 중에서 매월 100 몇 십개 해놨는데 10 몇 개라도 하는 동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통장들이 반상회 회보도 가구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집에 몇개씩 묶어서 던져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만큼 이 반상회가 옛날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사실이에요.

홍양일위원

반회비는 꼬박꼬박 걷더라고. (웃는 위원 있음)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아파트 단지 있는 지역은 되요. 원래 만나는 것을 해가지고 불참하면 벌금까지 내는데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참여율이 미흡한데 그 사항은 3개 구에서 받아가지고,

박용두위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요. 그리고 숫자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은 동에서 보고하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시에서 이렇게 직접 만드는 건 아니죠?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구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박용두위원

앞으로 보고만 받지 말고 그 점검을 하라고. 10개 한 데는 없어요. 반상회 할 때 시범적으로 1개 통 내지 2개 통 합니다. 그것도 아니예요. 1개 통도 안 합니다. 그걸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난상토론 되었는데 다시 정리합시다. 숫자라도 듬성듬성 이빨 빠진 듯이 해놓으면 낫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금용

문금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건 철저하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장의 약관 임무.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 통장들이 동에서 저녁에는 남의 일까지 침범을 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엄 계장님, 통장단에서 폐지 걷게 돼 있습니까? 부녀회에서 하죠?

어떻게 통장단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감사과할 때 하려던 부분인데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넘어갈까요? 92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사무기기 기종별 구입현황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114페이지에 이 자료를 만들 때 다음부터는 그냥 총괄적으로 해서 격려 및 격려품비 해서 148만 4,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라고. 대상 인원이 몇 명이냐 따라서 이 금액이 많고 적고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대상 인원이나 뭐가 하나도 없어요. 뭐를 했는지, 격려가 어떻게 되고, 격려하는데 돈밖에 안 들어가는지 몰라도 저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임원이. 자료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안 묻기를 바래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간담회비가 얼마가 있다 하면 이것은 식대 몇 명분의 간담회비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이해하기가 편하지요.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보통신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를 봐 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정보통신과는 서류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분만 질의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용두위원

8월달에 입찰해서 지금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착수보고가 되었구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게 2000년 9월달이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330일간이니까요.

박용두위원

그러면 이게 구시가지 쪽에 주로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분당까지는 작년에 했고 이제 수정, 중원 구시가지 쪽이 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산시스템만 돼 있고 실제로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시설물 일체가 지하매설물이 전산쪽에서만 돼 있는 거고, 실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안 돼 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전체 전산망이 구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구축하는 것이, 수정구 구축하는 것이 도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거기 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통신하고 가스하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통신하고 가스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하고 하수도입니다.

박용두위원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나 전기나 가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도시가스는 분당쪽에 기 돼 있고요,

박용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정, 중원을 묻는 거거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수정·중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가스를 하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전기나 한국통신 관로가 주로 지하에 묻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뒤에 185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것을 같이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을 미리 구축을 하면서 종합지리정보를 위해서 마스타플랜 수립까지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앞으로 통신관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마스터플랜 삽입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수립까지를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산망에 입력시켰을 때 실제 시설물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미 돼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탐사까지 이런 것 안 했는데 이번에는 지하탐사 주요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물하고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만이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 돼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통신이나 전기 또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종합시스템, 시가 관리 운영하는 것은 아니예요? 제3자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하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돼 있는 시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탐사를 해야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도가 100% 맞다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 전산망을 믿고 다른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업체들하고 상하 유대관계나 협력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마스타플랜 결과가 나오면 향후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할 때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탐사 부분도 집어넣고 자주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가 한 공사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20년 가잖아요. 그런 걸 잘못 파서 건드려 놓고 또 다른 데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틀림없이 도면에는 여기라고 했는데 파보니까 없다 이거예요. 다른 데 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하수도관이나 전기나 공공기물을 건드려 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빈번히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고 정확도가 어느 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거지. 정확도가 중요하잖아요.

홍양일위원

지역정보센터 하는 일이 뭡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성남지역의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약 164종 정도의 각종 뉴스라든가 생활정보 이런 것들을 통신에서,

홍양일위원

어떤 통신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구축돼 있는 것은 PC통신으로 돼 있고, 인터넷을 지금 개통해서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지역정보센터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내역서를 보면 15종이 있고 전담이 있고 한데 설립 형태가 뭡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사단법인입니다.

홍양일위원

출자를 전액 시가 한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출자를 시가 하지는 않았고 정통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서브라든가 기기 정도를 정통부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서 설립허가 신청을 정통부에 냈고 97년 8월 7일날 서울 체신청에서 설립허가 나왔고 8월 29일 법인등기해서 초창기에는 정통부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다가 정통부 지원이 전액 없어졌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통부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해주고 그 뒤에는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이후에는 시가 전체를 살림을 꾸려가고, 이사내역도 보니까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이라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게 사단법인인데 어떻게 시장이 이사장이 되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정관을 만들 때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시고,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97년 8월 7일 설립허가를 맡았고요, 8월 29일 사단법인 등기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현 이사진에 대한 구성은 언제 된 것입니까, 임기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계남

이계남위원

구성이 언제 되었느냐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법인등기를 하면서 이사진이,

영기

방영기위원

법인등기 언제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97년 8월 29일.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사진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홍양일위원

구성원 중에 이완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이라고 돼 있는데 97년에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당신은 지금 이 이사진이 97년에 구성되었다고 했다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사진 중에 당연직이 있습니다. 네 분 이사가 당연직이거든요. 거기 보면 시의 의장하고, 행정경제위원장님, 상공회의소 소장, 그리고 저희 집행부쪽의 담당국장이 당연직 이사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역정보센터가 수익이 얻을 수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현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사들이 다 돈 내요?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돈 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안 내요.

홍양일위원

그럼 시장님이 혼자서 돈 내시나?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는 정통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홍양일위원

2년 지원하고 정통부가 다 없어졌다고 했죠? 과장님 답변하실 때 똑바로 하지 않으면 혼선이 옵니다. 난 몰라서 묻는 건데 자꾸만 엉뚱하게 답변하시면 시간만 가잖아요. 과장님 답변에서 2년동안 정통부가 지원하다가 끊어져서 사단법인 설립을 하면서 시가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런데 현재 자부담금은 무슨 얘기냐. 수익금이 있느냐, 전무하다. 자부담금은 이사 할당금액이냐, 아니다. 정통부의 지원금액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잖습니까. 수입을 얻는 것은 전무하다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자부담이란 얘기는 뭡니까? 자부담의 단어 뜻은 아시다시피 지역정보센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일원에서 나오는 돈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위원 계시지만 돈 한 푼 안 냈대요. 그런데 4/4분기만 해도 2,600만원인데 정보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시지원금이 인건비나 기타 전체를 커버를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사무국장, 상임 연구원, 사무보조원 해서 사람 셋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상임 연구원이 두 명, 사무국장이 한 명, 사무보조원이 한 명인데 여기에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직책수당까지 지급을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상임 연구원 두 명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디서 날라들어왔는지 담당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행정국장님이 여기 당연직이신데, 국장님! 당연직이신데 돈 내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도대체 자부담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97년도, 98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비용을 이쪽에다,

홍양일위원

아니예요. 99년도부터 들어와 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정통부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2년동안 4,000만원을 다 안 썼단 말입니까? 정통부에서 내려온 돈은 그 해에 다 써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되어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99년 자부담은 뭐예요?

홍양일위원

이것을 돈 감사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전부 인건비예요. 인건비라는 것이 뭐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인건비는 이사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시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중에 60 몇 %가 인건비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경표위원

그러면 몇 분을 줍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인건비로 보조하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지금 시의원님 되시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무국장 봉급은 나가지 않는 것이죠.

홍양일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장윤영 의원이었습니다. 현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의원이 되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시의원님 신분으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답변 자체가 지원금 내역이 상세히 아셔야 답변이 가능하니까 추후에 합시다.

홍경표위원

이사회라고 해서 매달 회의를 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정관상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을 해주고 이사회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면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필요하다면 하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185페이지에 평가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존치하는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존치하지 않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해체된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제안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교수님들하고 만들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홍양일 전 부의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이 제가 의문되는 것은 사단법인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사단법인의 개념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자부담이 있고 뭐가 있는데 이 내용을 과장님이 잘 해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9월에 발령 받아가지고,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홍양일위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추후에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영기

방영기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기획예산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그리고 120페이지 성남시 문화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그동안의 운영사항은 연구용역한 것하고 11월 24일날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자금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역시 그 1억원을 그냥 쓰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차라리 기금화 해서 이자를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구과제 8건을 시에서 선정을 해서 줬더니 연구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 달 중에 다시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여기까지 질의해 주세요.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학·관 세미나 운영현황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예산서에 보면 학·관 세미나 책자 발간이 50만원 해가지고 2회에 39부서해서 3,900만원이고, 시정백서발간이 2만 5,000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페이지에 있나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시정백서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시정백서 발간이라고 해서 예산하실 때 같이 통과가 된 거예요. 주요업무 세부 시책 유인물이 1만원씩 150부해서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학·관 세미나 운영에 대해서 3,900만원이 섰는데 250만원 내역하고 뒤에 수당 60만원씩,

표진형위원

그것은 나중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50만원씩 세운 것은 일반적으로 책자를 한 번 발간할 때 보통 50만원 발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치 50만원에다가 두 번 정도 각 부서에서 책자를 발행한다고 추정을 해서 39개부서 3,9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집행이 어떻게 되었다구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집행은 그 밑에 보시면 240만 8,000원만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하고는 명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성남시 발전 잠재력 학술 세미나 300부 했는데 지난번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나요? 지난번 예산서에는 안 보이는데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보시면,

표진형위원

집어주시겠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계장 표 위원에게 가서 설명)

시정백서 발간은 학·관 자매결연하고는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예요. 같이 선 거예요. 3,900만원이 여기에 같이 섰고, 162페이지 건 따로 물어볼 거예요. 학·관세미나 참석수당 해가지고 60만원은 별개예요. 지난 예산서 127페이지 학·관세미나 운영지침 이것만이에요. 연결시키지 마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학·관세미나 책자 50만원씩 3,900만원이 섰잖아요. 그 밑에 시정백서 발간은 학·관세미나 책자 발간하고 별개로 시정백서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죠. 2,400만원 집행했다면서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240만 8,000원 집행한 것은 그 밑에 보시면 네 가지 책자를 발행하는데 240만원 8,000원 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결론은 이것으로만 집행했고 3,659만 2,000원은 남았다 이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학·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작년 11월달부터 한 3월에 학·관 자매결연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왔는데 책자 발간을 안 하고 그냥 간담회, 토론회 형식으로 5회에 걸쳐서 했고 자문을 받은 것, 쌈지공원 조성이라든가 영장산 공원, 도시계획 이런 것을 13회에 걸쳐서 자문을 구하는 세미나도 있었고 기타 실직자 재취업 훈련과정을 8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수용비나 수당을 안 주고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100부에 90만원이면 한 부에 9,000원이죠. 무슨 세미나 자료를 만드는데 9,000원씩 들어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책자가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표진형위원

한 권인데요. 인쇄하는데 90만원씩 듭니까? 너무 잘못된 건데요. 어디서 인쇄한 것인데 인쇄비가 이렇게 과다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하수처리과에서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원색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연월일을 넣어주시면 좋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발간할 때는 연월일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을 9,000원씩 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나머지는 200부, 300부니까 그런대로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선 이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다 끝나가는데 별로 쓴 것이 없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이나 수용비를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예산이 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나간에 거의 90%가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세미나나 기타 토론회를 할 때 항상 책자 발간이나 기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수당 지급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간담회나 토론회 실적을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지급을 한 것은 지금 자료드린 그것만 예산에서 뺏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미흡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예측이 그렇게 틀려집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예측한 것하고 많이,

홍양일위원

학·관세미나 참석수당이 30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다른데 뒤에 보면 사회자, 토론자, 발표자 이렇게 해놨는데, 특별감사라고 하는 분은 대개 교수분들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홍양일위원

20만원인데 여기는 30만원으로 해놨어요. 소진광 교수께는 특별대우를 하고 계신데,

표진형위원

홍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세요. 60만원이 페이지가 따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연결이 됐어요. 제가 좀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예. 먼저 하세요.

표진형위원

예산서 162페이지에 보면 학·관세미나 참석수당 60만원씩 2회 39부서 해가지고 4,6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아까 별도로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뒷장에 있어서 홍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질문하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126페이지 산출내역에 보시면 보통 세미나를 하면 추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발표자, 특별감사 한 명이 20만원, 사회자 10만원, 토론자 세 명이 30만원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60만원 곱하기 각 과에서 두 분은 할 것이다 해서 2회 곱하기 39부서 해서 4,680만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60만원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데 평균 60만원이 들것이다라고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과 2회라고 했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빨리 갔을텐데 여기에 보면 학·관세미나 참석수당 해가지고 60만원 곱하기 2회, 39부서 해서 4,680만원이니까 무슨 세미나 참석수당을 60만원씩 주느냐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면 발표자 20만원, 토론자 30만원, 사회자 10만원해서 나눠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맞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1개과에 얼마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표진형위원

여기 보면 실제 집행시 지출증빙자료 제출까지 요구해 놨잖아요. 60만원 고액 결정된 사유 및 관계 규정을 제시해 주고 실제 집행된 지출증빙자료 제출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참석자 선정 현황과 이유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 162페이지에 보면 애초에 예산을 안 세우게 되어 있었다구요. 학·관세미나 60만원 2회에 39부서 4,480만원이니까 본 위원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참석자 선정과 현황, 이유 그리고 참석수당 60만원의 고액으로 결정된 사유 및 관계 규정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증빙자료 제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집행한 내역은 124페이지부터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이것도 460만원 지출하고 2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관 책간 발간이나 세미나 운영에서 수당 준 것이나 같이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여섯 번에 걸쳐서 수당을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당 지급한 것은 여섯 번에 한정이 되었고 기타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 가시면 수당을 안 줍니다. 그런 식으로 각 과에서 운영된 것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명당 60만원이라고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130페이지의 예산지원 집행현황을 보면 30개 단체에 2억 3,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물론 시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아 일부 단체에서 불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현재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는 지원 규모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사업비정산검사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이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실시했다면 정산검사 내용 예를 들면 사업비, 지출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향후 대책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회단체가 요구했던 지원 내용이 전부 수용된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원 요청이 반려된 것이 있다면 그 단체와 사업내용, 지원 규모, 반려 이유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조금을 민간부서에 줄 때 불만이 있는 데는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간단체 보조금은 각 실과소의 풀보조금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각 과에서 나름대로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자유총연맹지구에서 1,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행정부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국민대화합실천결의대회를 한다고 자료 요청을 합니다. 현수막도 하고 플랫카드도 하고 식대도 하는데 자기네 자부담으로 500만원을 하고 부족금 500만원에 대해서 성남시 시민봉사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그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협조를 해서 자금이 집행이 되는데, 물론 접수가 되었는데 반려된 그러한 곳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각 실과소에 파악을 해서 홍 위원님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검사 역시 저희가 직접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500만원은 자부담을 했다고 하면 500만원에 대해서 영수증을 붙이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잔액도 반납하고,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영수증도 받고 정산검사를 밟게 되어 있고 또 한국자유총연맹이면 한국자유총연맹에 가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풀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각 과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금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정산검사를 다 받았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각 실과소에서 받았습니다.

홍경표위원

1년이 안 지났어도 그 일이 끝이 났을 때 받게 되어 있는데 받아서 30개 단체의 영수증 다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얼마 지난 뒤에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홍경표위원

왜 내가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데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 성남지역지부했는데 거기가 얼마만큼 좋은 데인지 모르지만 8개월 동안에 12회에 3,400만원을 줬습니다. 99년 3월 26일 200만원, 99년 3월 26일 250만원, 99년 4월 16일 550만원, 99년 4월 16일 300만원, 99년 4월 27일 200만원, 99년 8월 25일 150만원, 99년 9월 6일 200만원, 99년 9월 27일 200만원, 99년 7월 28일 250만원, 99년 10월 1일 250만원, 99년 10월 1일 500만원, 99년 10월 29일 350만원, 이것을 볼 때 자기네 집에서 이 단체에 돈을 내준다고 한다면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내줬을 겁니다. 다른 단체도 생각해야지, 이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요구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줬는데 건 건으로 저희가 그것을 다 받습니다.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는 뭐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하냐고 해당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1/4분기 운영비, 2/4분기, 3/4분기 해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이고 노동절 행사도 기념품이나 플랫카드 등을 지원해 줍니다.

홍경표위원

이런 것을 잡을 때 예산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홍경표위원

IMF시대 때 서민들은 공공근로사업도 없어서 쩔쩔매고 배가 고파서 굶는 사람이 우리 동에도 몇 사람 있어서 시에다 신청했는데 넘었다고 그러고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고 이런 형편에 한국노총경기도 성남지역지부에 막대한 돈을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550만원, 250만원, 350만원씩 제공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보면 꼭 필요해서 주는 것도 아니예요. 굶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단체인지 모르지만 등반대회 몇 번씩 가게 해주고 체육대회 열어주고, 남은 굶어 죽는데 이 사람들은 등산대회 1년도 안 되어서 8개월동안 몇 번씩 가라고 몇 백씩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총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위원들이 기업체에 가서 일을 잘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아울러 지역 환경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단체 풀보조금에서 한꺼번에 3,400만원을 준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지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다 각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교통과, 시민과, 여성복지과, 경제과, 총무과에서 줬는데 이것이 다 끝이 난 겁니다. 끝이 났으면 정산검사 한 것을 모릅니까? 각자 가지고 있다면서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안 해봤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저희는 풀보조금이기 때문에 추산만 해주고 실질적인 정산이나 검산이나 영수증 확인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홍경표위원

몇 군데 안 되니까 돈 준 것에 대한 영수증하고 사업비 지출내역 관련 자료를 빨리 뽑아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가 감사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적을 하면 지적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지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이 무리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든 지원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풀보조금 2억 8,300만원을 세워주시면 운영을 하다보니까 홍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 30개 단체 외에 또 주는 것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번에 고향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성남시에 단체가 그런 데 말고도 다른 시보다 많은데 많으면서도 봉사단체 뭐 단체 내역을 다 여러 가지 보면 자기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네 돈을 가지고 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시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어려움 많습니다.

홍경표위원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배고픈 사람이 공공근로도 못 가서 그러고 있는데 이 단체에 8개월 동안에 등산이나 다녀오라고 몇 백씩 시에서 혈세를 받아가지고 줬다면 어느 누가 좋다고 합니까? 한 번만 줘도 충분해요.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것은 8개월 동안에 12번을 줬으면 한 달에 두 번씩 주는 격인데, 과장님!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자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당구 관내 파출소 증설에 대한 지원이 100대 공약 추진사항 속에 있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 안에 쓴 글이 관내 파출소 증설 지원건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엉뚱하게 써 놓은 것 같아요. 분당 관내의 파출소가 대민 대수 비교해서 %로 따진다면 파출소가 너무 광범위하게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파출소 증설을 하기로 해서 시장님의 100대 공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 쓰신 것은 뭘 써 놨어요? 기존 파출소에 지원한 것을 써놨어요. 거기다가 문제점도 택도 아닌 얘기를 써놨고. 또 대책은 '자치경찰제 시행시', 이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시장님이 대민공약을 한 것이 자치경찰 때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홍양일위원

과장님! 지방자치경찰이 언제 생깁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광역은 생겼습니다. 내년부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광역 경찰청장 임명을 받게 되는데,

홍양일위원

그 세부규칙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요원한 얘기이고, 100대 사업의 추진을 조금 하셨나 보려고 그랬더니 엉뚱한 소리를 써놨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럴 일이지 이게 뭐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잘못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 써놓은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아요. 안 쓰는 것이 낫다고. 어려운 것 압니다. 아는데 왜 이렇게 가시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서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근거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써놔가지고 구사리 당할 것 뻔하다면 누가 쓸 거예요? 이런 것 좀 안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집행부내에 브랜드로 일하는 기획예산과입니다.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부진사업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홍 위원님 얘기하신 답변은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총 풀보조금건도 풀보조금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노총에 성남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는 어차피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액보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를 하고 있잖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서,

홍양일위원

아니, 운영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정액보조예요. 별개 정액보조입니까? 고정 아닙니까. 노총을 성남시가 운영을 하죠. 그러지 말고 정액보조를 하면서 풀보조금 예산을 들였더니 시끄러운데 목소리 큰 데에 팍팍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홍경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내가 대신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데 귀찮은 데 돈달라고 그러면 백 번이고 팍팍 준다고. 그리고 풀보조금은 이런 데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운영보조금 문제가 정기적인 보조금 나가는 데에는 정기보조금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풀보조금 그래놓고서 예산 심의할 때는 풀보조금 얼마 해서 나간다고. 이런 데 쓴다고 해서 설명 안해요. 그러니까 예산 하기 쉽게 해놓고 나서는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쓰겠다 그런 것도 이해는 하지만, 과장님이 봐도 좀 그렇지 않아요?

웃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정액보조단체 외에는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은 다른 예산과목이 없거든요. 각 과에서 풀보조금에서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구청으로 내려가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홍양일위원

똑같아요. 그것도 아우성을 쳐가지고 1억 6,000만원에서 반을 깎자고 해서 6,000만원만 하자고 했더니 1억을 하자고 그러더니 과연 지금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50%씩 썼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도 많이 쓴 거예요. 그것도 내역이 웃긴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예산 다룰 때 또 나올 얘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시면 예산 삭감하자고 그래도 답변을 다음에 할 수도 없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 때는 예산 때대로 또 갑갑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액화시켜서 하시든지, 또 노총 같은 데는 정액보조가 가능하지 않아요? 좀 심해요. 체육대회든 뭐든 다 좋은데 운영보조금을 아주 운영을 시키고 있어요. 성남한국노총 성남교육상담소라고 있어요. 1/4분기에 416만원씩 나간다고. 운영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전체 자금이에요. 그러면 근 1,600만원이에요. 이러시면 안되죠. 그리고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감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감사한 내역은 각 집행과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는 그 내역을 모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모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침상에는 돈을 주고 그 기간이 넘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에는 자꾸만 연말 찾고 그러시던데 3/4분기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2/4분기까지의 것은 거의 다 확인이 되어야 옳은 일입니다. 연말 찾을 일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옛날 노인회 감사할 때에 봐서 나타났듯이 제대로 안 해놔요. 시도 곤란한 단체에 가가지고 감사 제대로 됩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이고, 이것은 그냥 갖다 기부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보조는 해줄망정 운영을 하면 안되죠. 성남시가 왜 한국노총 일을 합니까? 성남시민 세금 거둬다가 노총 먹여살리는 거예요? 한국노총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풀보조금제도를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예산 다루기 전에 감사내역이나 이런 것 제대로 알고 오세요.

「민주노총도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록하고 관계없이 기획예산과 다루게 되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148페이지에 소송착수금 계상 산출기초와 예산편성, 집행내역이 있는데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1억 3,000만원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50페이지에 행정소송 손해배상금 및 증인감정인 실비변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2년치 요구했다가 99년 것만 하자고 해서 두 건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첫번째 소송착수금 98년도에 1억 5,000만원, 99년도에 1억 3,000만원인데 다행히 98년도에는 1억 3,600만원을 집행했는데 99년도에는 5,2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착수금 계상 역시 소송물가액이 10만원부터 100억까지 다양하여 예측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급기준도 소송물가액에다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며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병가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정하는 규정에 보면 비율을 60% 1억원이 소송물가액에 100분의 0.5%, 이렇게 %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해가지고 부득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우다보니까 많은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3,000만원 예산이 섰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착수금액은 5,624만 1000원이었고 행정소송이나 인사소송 42건에 총 5,224만 1,000원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150페이지 행정소송건에 대한 관계도 역시 소송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 못 함으로 부득이 작년도에 준해서 4억원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손해배상금이 두 건에 6,981만원이 배상소송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두 건만 지급하다 보니까 역시 4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2,500만원 집행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행정소송이 금년에는 2건이 패소가 되어서 그렇게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열 번이나 패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많은 배상금이 나갔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의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수원배심 99-15 영조물 관리 하자, 98가합 5759, 99나 9983, 손해배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내역해서 수원배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봉에서 운동을 하다가 철봉이 빠졌다고 합니다. 시가 잘못해서 시가 책임을 져라해서 병원비 문제가 생겼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57만원을 저희한테 청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한 결과 저희 시가 잘못했다고 해서 49만 2,000원을 배상한 바 있고, 그 밑에 6,931만 8,000원 배상한 것은 하천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맨홀에 빠져서 익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존 상태를 점검하였더니 뚜껑이 망실되었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시가 책임을 져야 해서 1억 4,200만원을 요구한 것을 재판결과 6,931만 8,000원을 배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하천 바닥에도 맨홀 뚜껑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하천 바닥에 오수관이나 하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147페이지, 의원들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안건설의 체납액 현황에 10월경에 지방세법 제69조 행정정보공개조례제6조제1항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 체납자 현황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약 9억이란 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공사 발주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그러면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은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법무계에 내려가죠.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안 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물론 지방세법 제69조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거나 기타 개인 정보에 관해서는 제6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법만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 미제출 자료 내역,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된다면 건설업체 전체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법무계에서 아주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내가 원하는 업체가 약 9억이란 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가 큰 죄라고 봅니다. 그러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제가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인 부분은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번 감사에서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문책하고 가겠다.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성남시 모든 분들의 권한을 위해서 공무원과 의원이 같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발주를 할 때 주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을 내면 줘야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한 이유를 제가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건의합니다. 의원을 모욕하는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무슨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굳이 그것이 안 된다면 해당 부서 담당과장이 차라리 서류라도 보여드렸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 과를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과장님도 이 부분 사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이 부분 담당자, 담당 부서 모든 직원들 징계에 회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사실 아까 총무과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섯 시간씩 논란을 했던 것인데요. 박권종 위원님! 이 관계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권종

박권종위원

기획예산과로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영기

방영기간사

세부계획은 기획예산과장은 몰라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듣고 아닐 때는 박권종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좋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박권종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대로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개인 누설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 누설이 아닙니다. 성남시에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로 나타났어요.

영기

방영기간사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담당과장께서 오면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행정국 총무과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세정과장을 오라고 해서,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세정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내가 의정활동 요구자료 접수 건수 자료 내용 요구한 내용은 세정과에서도 해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계란 자체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 보좌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로 해서 세정과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다시 찾아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 법을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성남시 고액체납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세정과에서 안 주더라구요. 그것이 이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에 의해서 개인 명단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홍경표 위원님하고 저하고 행정정보조례위원회 심의위원이고 그래요. 그런데 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표진형위원

박 위원님! 문제에 같이 연루된 것은 해줘야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 개인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 발전, 개인적으로 두안건설에 대해서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때도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은 시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

표진형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 신상정보, 말이 안되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세정과에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 해줬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런 입장이 아니죠. 이것은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해줘야죠. 어떻게 안 해줘요?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이 네 건이라고 합니다만 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장내소란)

영기

방영기간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해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어떻게 왔냐하면 우편으로 이 내용만 써서 보냈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그러면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오는 대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권종 위원님 말씀은 담당계장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세정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징계 요구하는 것은 의회법무계장입니다. 왜냐 직무태만으로 분명히 징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속기하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삽입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간사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시민봉사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남성현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남성현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는 15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대청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홍양일위원

질의로 들어갑시다.

영기

방영기간사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장

1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156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질문하시기 전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새마을회에서 회관 건립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문화회관 건립 부지로 새마을회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땅을 사고 나면 건립비를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땅 사는 돈은 새마을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건립비 부담은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개요를 써놓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건립하는 부지내에는 새마을회에서 땅을 사더라도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지내에도 새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인물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일부 계획을 변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참고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예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가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에만 요구가 심의 중에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우선 건축비는 땅을 새마을회에서 사면 건축비는 추경 때 확보하고 실시설계비만라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보자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설계비만 검토가 됐는데 요구는 건축비까지 해놨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여기에,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수정이 되겠습니다. 땅이 다른 데로,

홍경표위원

사업기간이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한다고 소요사업비해서 다 해놨잖습니까. 자료 온 것도 시에서 그런 의중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예.

홍경표위원

수감자료에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황당하게 느낀 것은 왜 요청하지도 않은 타 시·군 건립 현황을 수감자료에 포함을 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려고 요청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 넣었습니까? 시는 2000년에 시민단체 전용 회관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입주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라고 했는데 왜 유독 새마을회관 건립에만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느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이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가 14억 2,000만원인데 자체부담은 4억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시 지원금이 약 2.5배인 10억원에 이르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지원에서 따르는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면 타 단체의 반대, 새마을회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념관을 건립한 후에도 새마을회 자체 재원으로도 유지 관리가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만 해도 시민사회에서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시의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단체 및 시민사회에서 반대해도 시에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타 시·군에 무엇이 있으니 우리 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며 우리도 하자는 식으로 엉터리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꼭 하고 싶으면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해서 해야지 타 시·군 것을 갖다놓고 꼭 새마을을 도와줄 건립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보면 새마을단체는 이미 떠났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오히려 등기를 내가지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10억을 들여서 지어준다. 새마을회관에도 물어봤는데 우선 그것을 지어서 나중에 더 크게 지을 적에 팔아가지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필요 없는 돈을 성남시 시민의 세금을 10억을 거둬서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들 재산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성남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0년에 모든 단체를 건립을 해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그런 데다 새마을을 더 줄려면 더줘서 하든지 그것이 옳지, 단체가 한두 개도 아닌데 유독히 새마을단체에만 10억원의 세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간사

좋은 말씀이십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세금을 받아서 10억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회관 명목을 붙이더라도 시에서 10억씩 투자할 경우에는 나중에 성남시로 귀속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홍경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제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156페이지에는 타 시·군에도 새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지 다른 시·군이 있기 때문에 성남도 꼭 하겠다는 뜻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마을조직육성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회에서 새마을단체 이런 데서 사업을 할 적에 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정책토론회 할 적에 새마을회에서 자체 새마을회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토론과정에서 참석한 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에서는 반대의견도 내었고 일부 단체에서는 새마을회관을 별도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의 의견은 새마을 관계가 처음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국에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후에 새마을운동이 침체되어 있는 과정에 있을 때에도 성남에서는 그래도 새마을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더 활성화되고 조직이 제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또 저희 성남에는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의 새마을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300평 규모로 회관을 별도로 지어주면 새마을운동이 몇 년 하다가 운동을 그만 둘 것도 아니고 국민운동으로서 지속화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회관이 필요하다고 실무진들이 느낍니다. 일부 희망하는 단체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청회를 거쳐서 시의회에도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설계비하고 기본예산, 당초예산 요구할 때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세부계획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기본 요구를 내셨고, 또 낸 후에 일부 후보지가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는 다른 후보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내년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내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내드린 것이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청회를 통하고 시민단체, 사회단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될 수 있다면 저희 시 입장도 새마을회관 기념관을 건립해서 대대로 새마을 가족이 쓸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 종합회관 건립 관계는 구 농촌지도소에 쓰고 있는 것이 옛날 70년대 구 건물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설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한 건물 안에 있는데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안 하고 지금 들어져 있는 단체만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정책토론회가 언제,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3개 대학에서 교수가 오셨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나오셨고 의원님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정책토론 과정에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에서 나오신 분이 다른 단체에서 혹시 이런 새마을회나 별도 회관을 지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참여하지 않는 단체도 있을 것이다 해서 다음에 정식으로 공청회를 할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회관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들이 많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해서 여론 공감대가 형성되면 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정책토론회에서 교수분만 몇 분 불러다가 토론한다면,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공청회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도 다 참석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단체에서 반대를 한다 해도 시에서 지으실 목적이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전체가 반대를 하는데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시 입장에서는 새마을회관이 필요하다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을 하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원이라든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새마을회관은 필요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홍경표위원

특히 우리 성남 같은 경우 새마을운동을 타 시에 알리고 할 정도로 활발했었고, 지금은 나태해졌습니다만 굳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돈이 모자라고 한다면서 다른 단체들의 모든 건물을 지어가지고 준다는데 부득이 거기만 10억원을 들여서 시민의 돈을 받아가지고 지어준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짓는다면 질문도 안 했을 겁니다. 큰 계획을 가지고 모든 단체들을 거기다 같이 넣어주면 되지 별도로 10억원이란 돈을 없애가면서 따로 지어주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공청회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홍경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것을 하실 때 공청회를 다른 단체와 같이 시민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이해가 안 가요. 공청회를 하건 의견을 묻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타 단체에 바르게나 어디에서 참석한다고 해서 새마을회에 이런 것을 해주려고 하는데 반대합니까 그러면 반대한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두번째, 왜 새마을회관이 필요합니까? 이 중에 농산물이니 뭐니 성남시는 직판 농수산물센터가 생기고 있고 농협을 주축으로 한 농산물판매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을 무료로 하고 싶다. 그런데 대부분의 돈을 시에서 들여서 하는 것인데 시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면 시가 부지를 사서 건축해가지고 관련 단체가 들어와서 무상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 재산 형성은 되면서도 새마을회나 기타의 단체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4억 2,000만원의 소요사업비 중에서 10억이라면 4억 2,000만원인데 새마을회에서 지금 현재까지 1억 7,000만원이 모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여억원 돈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전체 공정 소요사업비의 몇 %입니까? 30%도 안되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시는 왜 이래야 되느냐 라는 얘기예요. 남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까? 새마을회에 거저 기부하는 거예요. 둘째, 말못하고 있는 타 단체, 제가 듣는 것은 말 못하는 까닭은 바르게고 뭐고 전부 다 속으로는 찜찜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동료 위원이었던 김 위원이 회장을 하니까 말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무과인 남 과장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새마을이 시청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모자란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3층 지어서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줘도 되죠. 왜냐하면 시에 기여도가 상당히 큰 것만은 틀림 없잖습니까. 어떤 측면이든지간에 새마을회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경기도내에 타 시·군 현황을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시·군이 몇 군데입니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31군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예는 몇 군데 안 나와있어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독립된 회관을 갖고 있는 데가,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다른 얘기죠, 전체의 추세도 아니라는 얘기이고. 두번째, 경기도에 새마을회는 국비하고 중앙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다 했네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도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국비 지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새마을중앙회에서 지금 지원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홍양일위원

중앙회에서 해봐야 나머지 1억, 2억이겠지. 그러면 결국은 전체 사업비 12억 중에 10억이 국비예요. 국비를 타다가 하든지 중앙협의회에서 하든지 하면 말 안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가지고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건이에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봅시다. 새마을연수원 케이스를 얘기합시다. 지난번에 국가에서 관변단체 지원을 몽땅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20억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새마을중앙연수원에 대한 관리비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지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안 주면 관리비가 안 되니까. 성남시가 이것을 지어서 새마을에 줘서 나중에 관리가 안 됐을 때는 그것도 대줄 겁니까?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봐요. 운영비라고 해서 또 대주게 되어 있어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시설은 1층, 2층, 3층 계획은 새마을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할 수가 있다는 지금 그 말도 잘못됐어요. 이거 승인한 적도 없는데 조정할 수 있다 없다의 얘기는 말도 안 되고 예산 승인도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조정을 할 수 있다, 누가 조정하게 해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이것이 자산취득의 건이 될 것인데 성남시가 땅을 사서 지어서 관변단체를 말하자면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새마을회가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전부 다 시·군에도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일부 운영비를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성남이 선도적 역할을 해서 새마을사단법인 새마을회로 자립체제로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청안의 지하실을 쓰고 있고 그래서,

홍양일위원

그러면 바르게는 자립 안시킬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변단체 전체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무리하게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지어서 바르게나 새마을도 같이 가서 입주해가지고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

홍양일위원

내가 왜 자꾸 불가론을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남 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정 사실화 해서 공론화 시키려고 그런다고. 토론회 그것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죠.

박용두위원

남 과장께서는 그 과의 소관 단체니까 솔직히 애착감은 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크게 생각을 한다면 시 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 시의 건물을 쓰고 있는 단체만 하더라도 시청 내에는 바르게가 있고 새마을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목단체, 유통위원회도 있고 또 반공회관이나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가면 여러 가지 자생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성남시가 항상 시금고를 청내에 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많이 이의 제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0억, 20억을 들여서라도 분당지역이나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대토 받은 땅이더라도 시에 관련된 모든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들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단체를 모아서 같이 힘을 얻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부득이 새마을회만 해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것이 예가 되어서 해주게 되면 다른 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양일위원

새마을회는 자생적으로 키워주고 바르게는 자생적으로 안 키워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박용두위원

잠깐만요! 새마을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새마을도 마찬가지이고 바르게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새마을 사업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아침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볼상사나와요. 그만큼 외국인들한테 우리 국민이 법질서를 얼마나 안 지키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나와서 계도하고 있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자생단체, 관변단체 예산 지원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꺼리를 본인들이 만들든지 시에서도 그것을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경표위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3층은 예식장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새마을회 가족은 예식을 해도 100% 무료, 다른 데에서 하면 돈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시민이나 여러 단체에서 별소리가 다 나와요. 그런 부분은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서 지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세금을 받아가지고 지어놓고 자기네만 혜택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예식장 같은 것을 운영한다면 새마을 가족은 실비를 싸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무료로는 못하겠죠. 사업수입이 자립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무료로는 안 됩니다.

홍경표위원

어떻든지간에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요.

표진형위원

과장님! 새마을시협의회장을 하시는 김영봉 전 의장님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는 분 일이 관계 될 때는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남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성남시 공설운동장 스탠드 밑에 보면 락카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2운동장도 그런 것이 1층에 생기죠?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일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지난번에 여기서 안건 다룰 때 건의를 했었어요. 지금 성남시내 연극단체나 풍물패들이 사실적으로 이런 상가나 주택단지에서는 연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남시 공설운동장 밑의 락카룸 일부를 벽면 한쪽은 석고판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서라도 상시 연습할 수 있고, 또 운동 경기는 낮에 하지 야간에는 없거든요. 그런 방법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고, 그런다고 한다면 분당에 제2운동장을 지으면 보나마나 스탠드 하단에 락카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가 좁아서 천상 바르게나 새마을이 옮겨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면 굳이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지어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시에서 지어가지고 거기에 사용하게 해라. 그 말씀도 좋습니다. 또 하나 제안해 본다면 제2운동장은 스탠드 밑에 락카룸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굳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맡겨야 될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도 감사실에서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용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태평동 오거리를 어쩌다 올라가 봤더니 거기도 인도에 10여m 이상 스탠드 난간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넘어서 무단횡단 다 해요. 지금 시청 앞에도 아침이면 바르게살기 하고 새마을, 선진질서 이 세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거리질서를 계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니까 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한다. 그 때도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이제는 실질적인 운동을 하자,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날짜를 잡아서라도 동네의 동사무소 차 가지고 주차 위반, 이번에 형사법으로 만든다고 그러데요. 보니까 앞으로 주차 위반할 때 개인이 구조물 해놓은 것은 형법으로 다룬다고 하는데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동네 쓰레기나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주차 못하게 하는 방지구조물을 놔두는 것을 일부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새마을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 행사도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 번쯤 그런 제2운동장 하단의 락카룸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새마을이든 바르게살기든 어느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50%일 겁니다. 자부담 50%, 시에서 50% 사업비를 작성해서 했는데 14억 2,000만원, 이런 것을 10억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몇 %예요. 이것이 맞지 않고, 새마을조직육성법에도 내가 알기에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많아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사업비 보조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비율이 50%, 50% 나와 있는 비율 규정이 없습니다. 50대 50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새마을회관에서 부지 확보하고 1층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2,000만원을 해줬다가 확보가 된 다음에 얼마 자부담으로 해서 2층 짓고 해서 앞으로 해나가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익환

방익환위원

그거 아니예요. 잘못 아셨는데 분명히 자부담이 50%입니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해마다 하는 보조사업 받는 보조사업비에 대한 것은 매년 정액보조 받는 것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50%라는 것이 있겠지만,

익환

방익환위원

또 한 가지는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중앙회관을 지을 때도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도 50% 지원해 준다고.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경기도 회관 짓는 것도 전체 사업비가 12억 8,000만원인데 국비가 10억이었습니다. 지원하는 비율은 단기적으로 해마다 하는 일반사업에 대해서 그런 비율을 모르겠지만 어떤 건물을 갖고 기본자산을 만드는 것은 비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제가 그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물론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래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가장 중추적인 관변단체이고 많은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냐 상당히 좋다. 그러니 그렇게 하자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구적으로 꼭 지어서 증액을 하겠다는 것도 상당한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하겠다. 다음에 또 한 번 하자 해서 기억이 납니다만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시에 한 여러 가지 공헌으로 봐서는 이것이 될 수 있으면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30%, 50% 비율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거와 같이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액보조해 주고 육성단체로 기를 때의 문제와 지금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독립되었을 때와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다르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것을 10억, 20억을 지어서 아무리 크게 지어서 성남시 산하에서 모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줄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들어가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얼마를 지원해줬든간에 지원해 주면 그것은 사단법인에게 귀속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나 단체에서 동요하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10억의 재산을 우리가 새마을협의회라는 사단법인에게 떼어서 그것이 시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크게 본다면 사단법인에게 10억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하고는 앞으로 지도하고 협조체제를 이어줄망정 독립적인 재산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앞으로 그것을 지원하면 거기에 지원해 준 돈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 관리 문제도 지원도 해줘야 되고 협조도 구할 수 있을텐데 운영문제도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잘 검토를 하셔서 시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시민들에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그러면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158페이지에서 수정구나 중원구는 없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고발 건수가 21건이나 됩니다. 대책에 보면 아주 강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점에 보면 'IMF의 여파로 일부 주민들이 생계형 노점상을 동조하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하고 약간 늦춰주고 그러면 하나마나예요. 대책에 강력하게 해놨으면 이대로 밀고 나가야 깨끗해지고 그 사람들이 따라주는데 문제점만 IMF 때문에 사정 봐주자 하면 안되고, 과장님 다른 건 못 하겠지만 수진동 사무장에게 전화해서 하라고 해도 못 해요. 시에서 그것 좀 치워줘요. 왜냐 하면 코너에 두 집이 있는데 두 집이 맨날 싸워요. 서로 질투를 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트럭 하나 대놓으면 이쪽 집도 트럭 하나 대놓고 차도는 6m도 안 되는 코너인데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 들어오기 힘들면 저녁에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동장한테 전화를 해도 해결을 못 해요. 단속 몇 번하고, "예"하고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시에서라도 나와서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노점상 관계는 IMF 이후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하게 지내 왔습니다. 또 노점상연합회가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공무원들하고 심한 몸싸움을 매일 같이 해야지만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청원경찰 단속공무원들의 인사가 있어서 많이 바꿔서 교육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3개구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노점상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고맙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162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현황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담당자께서 자료 제출해 준 것이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었고 자료 준 것을 보면 딱 떨어지지는 못해요. 플랫카드 게시대가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9월 30일까지하고 97년 4월 25일부터 98년 4월 24일까지 해서 플랫카드 게시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예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해놨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이 주셨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년에는 플랫카드 게시대 수량이 적었어요. 98년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것만 해도 66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97년이면 숫자가 더 적었으리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본 위원이 따질 수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제가 이것으로 질문을 하고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추가가 되어서 숫자를 13번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플랫카드 게시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162페이지하고 172페이지, 173페이지가 같은 건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잘 아실 지 모르겠는데, 담당 업무는 언제부터 보셨어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용두위원

그 밑에 담당 공무원은?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다 바꿨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시에서 광고물협회에 위탁할 때 위탁에 대한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만 현수막 한 개를 가지고 과거에 시나 구에서 관리할 때는 한 번밖에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현수막에 검사필이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날짜를 적었는데 지금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수막 한 개를 가지고 심지어 16번까지 허가를 해줬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을 10일 내지 최고 14일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한 개의 현수막을 가지고 10번, 15번까지 내주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허가대장을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날짜에 현수막 안 달린 것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10개를 해줬다면 날짜를 적어가지고 달고 나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협회에서 마음대로 달아요. 원칙은 할 때마다 구청에 가서 검사 도장을 받게 되어 있죠?

지금은 받은 게 없어요. 성남시내 현수막 걸린 것 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현수막을 왜 한 번밖에 못 달게 하느냐 하면 일주일 달고 10일 달고 하면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못 달게 해요. 1년, 2년 된 것이 아니예요. 협회에 넘어오고 난 이후부터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5군데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표진형 위원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낸 날짜하고 여기에서 한 날짜하고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협회에서 인위적으로 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현수막 한 개를 다는데 예를 들어서 인지대 3,000원하고 도로점용료가 하루에 700원해서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4,900원이 들어오죠. 그리고 설치하는데 대행료가 7,000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1만 7,000원, 1만 8,000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다 이야기 안 하고 하게 되면 속된 말로 18만원을 협회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짜고 달아주게 되면 이것은 회장도 모르고 광고물협회에서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결과가 현수막 한 개를 가지고 10번, 13번 달아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다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자료는 구청 것을 복사해 드린 것일 겁니다.

박용두위원

그렇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수막에 날짜를 쓰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5일부터 일주일 같으면 6월 12일까지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써놨는데 써 놓은 것이 12군데, 7군데, 8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못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과거에 시에서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광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고 14일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10일로 당겼습니다. 한 번 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협회에서 간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것을 보니까 협회 임의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줘요. 그러고 나면 서로가 손해예요. 현수막 다는 것이 최하 5만원, 6만원, 비싸면 7만원, 8만원이에요. 왜 일주일 허가 내주냐고 했더니 협회에서는 기간이 짧아야, 쉽게 말해서 설치비를 많이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협회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의 권익이나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시민들이 광고 효과를 내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6만원짜리 10개 달면 6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당지역에는 한 번에 10개 달고 수정, 중원구에는 다섯 개까지, 그러면 20개를 한꺼번에 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 업소가 같은 내용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달고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달고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달고, 그래야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요. 한 군데만 다는 것이 아니고 15군데, 20군데 달아요. 그러면 한 업소에서 많이 다는 경우에는 10개만 단다고 하더라도 그 막대한 돈이 협회로 들어가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지대 안 사고 도장을 안 찍으니까 임의적으로 달아요. 담당은 감독을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모순점이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나 담당한테 시정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작년에도 감사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협회 자체에서 지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협회에다 사업을 이관해 준 것이 몇 가지인지 알아요? 지금 현재 광고물 안전검사 관계도 넘어갔죠. 여기 나온 자료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고현황이라고 해서 11,198건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조사를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68개 게시대가 있는데 하나에 5개 다는데 일반적으로 여섯 개씩 다 달려 있습니다. 5개씩만 단다고 하더라도 68개에 100% 달릴 때는 340개예요. 그러면 1년이 52주 그래서 따지면 현수막을 17,680개를 달아요. 이것이 100% 다 안 달린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분당구이고 여기고간에 5개를 달아야 되는데 6개씩 다 달려져있어요. 내일 아침에 나가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100%가 아니라 100 몇 %가 될 거예요. 그렇 게 된다면 1년에 11,000개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임의대로 날짜를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장에는 건수가 적어도 전체적인 건수는 계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열두 달 분당 같은 경우는 34개 게시대가 있지만 매월 현수막 허가를 내려면 줄을 서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한 달치가 다 나가요. 대단한 거예요. 분당구 지역에는 100%를 달고도 오히려 못 달아요. 게시대 34개인데 100개를 만들어줘서 다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것을 근 2년 동안 협회에다 줘가지고 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시에서 이관해 준 사업이 현수막 이것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광고물 안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마다 돈을 내야 되요. 그러면 극장에서 매번 프로 바뀔 때마다 벽보 붙일 때도 예를 들어서 1개 극장에서 한 번 붙이는데 20만원씩 받으면 10개 극장이면 200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런 막대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 위탁계약조항 제3조 관리 운영에 보면 제4항 3번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상습 불법 행위자 고발 의뢰', 4번에 보면 '게시대 보수 및 안전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8,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게시대를 25개를 수리를 했어요. 이 계약 관계는 시민봉사과에 따질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계약 관계도 엄청나게 비싸게 되어 있어요. 게시대 하나 보수하는데 334만 4,000원, 25개소를 보수하는데 약 8,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계약 관계이니까 회계과하고 지역경제과에 따질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처음에 여기에 게시대 신설할 때 했던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보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계약서류를 주세요. 이것은 늦어도 월요일 아침까지 해주세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처음 신설할 때,

박용두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계약담당하고 따질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년에 광고협회에서 세 가지 위탁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만 하더라도 1억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를 할 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아예 민간한테 입찰을 받아서 넘겨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가 투자한 돈 100%를 건질 수가 있고 관리도 잘 됩니다. 5년을 하든지 10년을 하든지 많이 쓰는 사람은 1억을 쓰든지 3억을 쓰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순수하게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동안에 보수 유지 관리하는 것은 100% 거기서 부담해서 수리하고 하라 이거예요. 수익사업이니까. 주차장도 노상주차장 만들어가지고 민간한테 관리공단 생기기 전에 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광고물협회가 해가지고 시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했습니까?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홍양일위원

시가 이권을 줬을 때는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박용두위원

잠깐만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기록하고 허가 내주고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한 사람이 다루고 있다가 안 하다보니까 게시대가 무질서하긴 했어요. 담당공무원이 있었을 때는 허가 관리만큼은 엄격했어요. 한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혜택 안 주고 딱 한 번 혜택을 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자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구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을 협회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협회의 사무총장인가 하는 사람을 우연히 볼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뭐냐 이거예요. 왜 묻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내 신분을 알면서도 당신이 왜 우리한테 묻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감사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현재 내년 5월인가 그렇죠. 이 조항대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은 뺏어와야 되요. 봐가지고 시 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간한테 위탁받아서 주든지 방법을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게시대 관리하고 광고물 관계가 저도 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협회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나가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협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매 분기별로 결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광고물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한국광고사업자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에만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야 공개입찰을 해서 그런 기술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가지고 광고 사업체도 입찰에 참가해서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따야 되는데 지금 광고물관리조례가 광고사업자협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조회해서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면 시에서 위탁할 경우에 불합리하다든지 여러 가지 광고주의 불편한 사항, 시 수입이 적어진다든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으면 시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위탁 관리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힘들면 감사부서에 또는 다른 부서에 의뢰를 해서라도 감독을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이것이 협회에 알려지게 되면, 허가기간이 일주일이에요. 두 번, 세 번 안 달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현수막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알아봤는데 로얄골프클럽이라고 분당에 있는지 몰라도 거기는 지금 현재 10군데에 달려있는 데 한 현수막을 가지고 열두 번을 달았어요. 날짜가 써져 있습니다. 워낙 여기가 그래가지고 사진은 나왔는데 글자가 안 나왔어요. 내가 다 적어놨는데 밝은 데 것은 나온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 6월 14일날 내주고 6월 24날 내주고 계속 내주느냐 이거예요. 못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 못해요. 물어보면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현수막을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자리가 없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청에서 할 때는 분당 같은 경우에 하도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씩밖에 안되니까 갔을 때 자리가 있다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사람은 협회하고 잘 통하게 되면 한 달 전에 미리 계약하듯이 딱 내놓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내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회에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 원칙으로는 힘이 들어도 각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감사 때도 얘기된 것으로 알아요.

표진형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데 저는 사실 시정질문할까도 생각해 봤어요.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때 답을 못 했어요. 할 수가 없죠. 아까 박용두 위원님 말씀대로 한 게시대당 5개씩 달아요. 1년 열 두 달로 하니까 그때 1억 2,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협회에서 인지세 이런 것 말고 개인당 한 개씩 7,000원씩 받는데 성남시에 200개 업체가 넘는데 그 업체에서 10개를 단다고 했을 때 그 업소에서 7만원은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개라면 14만원을 벌수가 있다구요. 그것을 협회에서 착취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회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협회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왜 했느냐라고 호통치고 그랬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보면 우리 시에서 준 기간이 내년 4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4월 24일까지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공사해서 교체 및 신설해서 3,800만원을 세웠어요. 여기 관급공사 내역에 보면 99년 6월 14일날 어느 업소에서 5,000만원의 수위계약을 했으며 또 4개월 후인 99년 10월 25일 3,33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합계가 8,83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공사가 바로 맞물려서 8,000만원이 넘게 공사해 준 것도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공사할 때 교체 및 신설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설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노후 수리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허가기간이 3월 30일날 접수한 것이 5월 1일날, 5월 4일날, 5월 6일날 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카드 게시대에 관한 것만큼은 협회에서 죽을 쑤어먹든 밥을 지어먹든 어떻게 먹든간에 시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속수무책이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다 플랫카드 게시대마저도 회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8,500만원에 이르는 것을 3개월, 4개월 간격으로 3,000만원, 5,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해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옛날 같이 각 구청으로 환수가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하면 인지세도 더 들어올 것이고 플랫카드 도로점용세도 더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00개가 넘는 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경기도로 위탁한 것이 3군데밖에 안되요. 그렇죠?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시·군 광고 게시대 관계는 거의 전 시·군이 다 위탁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안전도 검사도 사실은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데 성남시에도 광고물 제작하는 집이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만 하면 3일이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성남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경기도에 내가 성남시지부장 할 때 건의한 거예요. 경기도에 뭐라고 했냐면 안하려고 그러는 것을 도에서 그런 것까지 이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도에서 네다섯 명은 되니까 거기에서 해가지고 각 개인 형식으로 해서 위탁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했다가 중간에 성남시협회장이 말아 먹어가지고 다시 안전검사를 환수해 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쪽에서 옛날 같이 다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 안전도 검사라든가 플랫카드 게시대 관리의 문제라든가 인지대라든가 도로점용세라든가 이것까지 되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떤 관계에서 넘겨줬는지 도대체 머리도 안 돌아가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광고협회에서 직원 한두 명 두고 하면, 시의원이 감사장에서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몰라도 돈방석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 시의원을 해요. 직원 둘 놔두고 맨날 중형차 가지고 놀러다니죠. 충분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세부 관리를 해주세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박용두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여수동에 있는 게시대는 왜 두 번에 나눠가지고 했습니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두 번 나눠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174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에 나눠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6월달에 집행한 것은 연초에 그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이것은 노후되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장마철 전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 공사를 해서 했고, 그 다음 10월달에 된 것은 대 10개가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장마로 쓰러진 것을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드린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추경에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일부러 나누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박 위원님하고 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게시대마다 플랫카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이나 이런 데 올리지 않고 날짜만 써놓고서 게시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허가기간을 시에서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지금은 시에서 몇 일동안 허가를 내주면 통계가 안가죠, 위탁은 되었더라도 허가건만 위탁되었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수막을 한 개를 다는데 과거에 구청에서 관리할 때 10일을 했습니다. 아무 말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하나로 10일 정도 달아놓으면 광고효과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주일만 달고 철거하라고 하면 광고비도 아깝지만 그것은 너무 짧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 기다리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주일 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이것은 한 번 하고 못 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광고를 같이 해야 한다. 옛날에는 사업광고가 안 되었다가 된 것이 97년도 5월 1일부터 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달 데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날짜 통제는 한 해에 한 번에 한 해서 10일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대신에 두 번, 네 번, 다섯 번 다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은 시에서 통제를 해줘야 합니다. 내가 협회에 왜 그렇게 짧게 다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해야 설치비를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했고 게시대별로 플랫카드 달아있는 것을 매일 같이 점검 못 하지만 수시로 게시대를 점검하면 계속해서 달려있는 것인지 확인해 가지고,

박용두위원

담당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는 현수막 달 때마다 구청에서 관리인이 있어서 허가필 도장을 찍어줘야 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구청에 가서 할 때는 대장에 기록하고 하지만 그 외에는,

홍양일위원

답변 중에 173페이지 보수 공사 내역에 노후교체가 아니고 하나는 태풍 피해라고 나누어서 공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수의계약했죠?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두 개 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묘하게 수의계약하면 턱걸이를 해가지고 하나는 5,000만원에서 딱 끊고 하나는 3,335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맞추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이것은 누가 보아도 수의계약해서 누구한테 넘겨줄 것이라는 걸 아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6월달 것은 설계해가지고 14개인가 되어서 15개를 했는데,

홍양일위원

수의계약이 1억으로 증액된 것이 몇 월 몇 일자예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9월 1일자 아니예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작년도일 겁니다.

홍양일위원

9월 1일 전에는 5,000만원 이었었죠. 개정되기 전에는 1억이 아니고 5,000만원이었잖아요.

박용두위원

그 전에는 5,000만원이었고 그 후에는 7,000만원이에요.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당초예산에 5,250만원 서 있었고,

홍양일위원

묘하게 딱 5,000만원에 했다고, 물론 이것은 시민봉사과에서 준 건 아니겠죠. 여기서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품위해서 넘겼으니까요,

홍양일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했건 어디에서 했건 계약은 시민봉사과에서 했죠?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예.

홍양일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예요. 과장님이 봐도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이지 이 사람이,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제가 봐도 그런 것은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진지한 토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수정이나 중원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도 달아놨더니 불법 광고해서 다 떼어버려가지고,

홍양일위원

내년 감사 때에는 현수막 얘기 좀 안 나오게 합시다.

성현

남성현시민봉사과장

내년 4월에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남성현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2일차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성남시설관리공단 99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9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행정경제위원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