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윤 의원 발언

제79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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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금년도 정기회로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폐회하는 날까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 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 사일정 중 내일 의 사일정은 수정·중원보건소는 중원구보건소에서, 분당구보건소는 분당구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오늘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에 특히 문화체육과에 요구한 게 미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비된 것을 보완하도록 제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문화체육과는 맨 나중으로 돌려줬으면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오늘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문화체육과를 맨 나중에 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측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할 때까지 서류가 도착하면 하는 것이고 도착이 안 되면 그 때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면서 최유석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을 나중에,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아마 그 때까지 도착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오늘 내용은 그렇고, 다른 의 사일정은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 의 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말씀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99년도 행정감사가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가 이번 감사에 실·국장이 전체적인 답변을 하기로 결정한 사항인데, 세세항 같은 것은 담당 과장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그래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시지요?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각 과·소장께서는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김진우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신현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 간부소개 및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신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우리 문화복지국을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우 위생과장입니다.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황문호 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문화복지국은 총 139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는 먼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직원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일을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지적해 주시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총괄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각 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하고 신속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위원께서는 보충적 질문을 하시도록 해주시고,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만 답변을 하시고 가능하시면 위원 상호간은 가급적 답변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앞에 공통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설명을 먼저 해주시지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신교철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예비비를 지출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한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맞는 것으로 알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차년도 지출 결산 전에 의회에 보고,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결산검사 때 같이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회계년도 마감이 2000년 2월 28일에 마감이 되니까 마감과 동시에 그 다음 첫번 임시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말씀은 결산 전이라는 것은 가장 늦어도 그렇다는 얘기지, 예비비라는 게 원래 정식 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비상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를 같이 해야 되는데, 내년도를 예를 든다면 2000년도 예산을 다 세워서 했는데 갑자기 1월에 무슨 일이 생겨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한데 그것을 그 다음 해 2월이나 3월에 1년이나 넘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 보고의 의미가 없고 결산 때 하는 것이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보고라는 의미는 어쩔 수 없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사후 승인의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즉 예비비를 지출한 직후에 가장 먼저 열리는 의회 때 그것은 보고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뭣하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차기결산회계년도 마감 이후 보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전 보고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위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결정짓기를 그러면 회계년도 마감된 이후 첫번 임시회 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결정하신 것으로 압니다. 본회의 결정사항에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법규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 본회의 때는 양해사항이었지, 그것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과 행정국장이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비비 승인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주무부서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이 계시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주셔서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국장하고 소관 국장이 법규를 놓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은.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비비 사용은 각 과에서 시장에게 신청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용을 하고 나서 가장 빨리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연락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썼으면 그것을 보고하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당연한 의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김미희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감사로서 따지는 의미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뜻은 알겠어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문화복지국 소관 예비비를 사용하셨을 때 국장께서 이것은 법을 떠나서 문화복지국 소관 과에서 어떤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실 것인지 그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 혼자만의 답변이 아니고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개 상임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지, 문화복지국장만 보고를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선 법률적 해석이, 서로 양해하에 한다면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 의원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열리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자치단체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에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의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가 되면 저희야 보고 당연히 해드리지요. 그런데 저 혼자만 보고를,

신현갑위원장

그렇기도 하겠네요. 문화복지국에서 먼저 그렇게 하기도 그런 것 같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줄 필요가 있겠네요. 김미희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집행부도 한 번 조율할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19쪽 하겠습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 소관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윤광열위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최고 한도액입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시공과 구매가 다른데, 시공은 5,000만원에서 일반공사 1억까지이고 구매는 3,000만원까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 8억 6,890만원, 그 다음에 수정구 노인복지회관 개·보수공사, 중원문화정보센터 주방기구 제작 설치공사, 화장로 내부 교체공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입찰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보면 특수한 기술, 시기적인 일자가 없다든가 또는 긴급히 할 때, 또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어요. 그러면 천연잔디 구장을 조성하는 데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이 사안은 기술보다는 기술과 시기였습니다. 두 가지 사유에서였습니다.

윤광열위원

입찰을 할 의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종합운동장의 수의계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하나는 양잔디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했고 -기술상의 문제- 두번째는 시기적으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 이것 때문에 잘못 됐다라고 해서 지난번 감사 때,

윤광열위원

이게 조급했었나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파종 시기가 좀 긴박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종을 빨리 안 하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잘못 됐다고 해서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런 일은 없도록,

윤광열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잔디구장 조성해서 한 게 있습니까? 인조 하키구장을 없애서 하키경기도 못 하게 만든 이런 부지를 시간의 완급을 조정해야할 정도로 긴급하게 입찰해서 조성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잔디 파종시기가 3월부터 5월까지인가 그 때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파종시기를 맞추겠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을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해당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입찰을 봐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라 이 말입니다. 특혜성이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잘못 된 사항은 앞으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중원문화정보센터 주방기구 제작 설치공사에 1억 4,35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섰지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현재 중원문화정보센터가 개원하려면 아직도 한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입찰계약을 할 때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하고 차이점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구태여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현재 예산까지 해놓고 거기에 언제 몇 월 몇 일에 한다고 그러면 꼭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현재 각 초등학교에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구 하나 설치하는 데도 몇몇 업체를 데려다가 해가지고 한다고. 하물며 성남시에 1억 4,3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여기 한국상업용조리기계협동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받아서 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도 현재 충분해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 상황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기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시책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단체적 수의계약을 주도록,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법상에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주방기구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리기구는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조달구매를 해도 어느 업체에서 그 주방기구 내부를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시방서 만들어준 회사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학교 급식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부정적으로 가는 방향을 많이 봤어요. 현장 답사한 결과 메이커와 비메이커의 차이점을 우리가 사보면 알잖아요. 그런 차이인데도 꼭 비메이커를 유도하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로비해서 시방서라든지 설계자문을 다 구했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해도 그 업체로 가게 되어 있어요. 협회에서 그리로 보내준다고요. 그런 조달 구매를 했기 때문에, 부정이 있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주방기구를 설치할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냉철하게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주방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에다 의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두일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법적인 입찰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수의계약건은 성남 업체만 응찰하게 하면 공무원이나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깨끗합니다.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안 할 뿐이지. 그런 부분을 김두일 위원이 설명 못한 것 같고 법적으로 입찰해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입찰해 보지만 우리 자체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체로 규정상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입찰보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조사한 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뿐이지 그렇게 하면 성남업체를 주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국장님 알아주시고. 율동 경로당 보수 이것이 사실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이라고 할까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표본입니다. 율동경로당은 지을 때 건물을 엉망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감독을 관계공무원께서 그 당시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 해마다 보수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2대때도 해마다 제기되었던 것인데 지하실을 완전히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 자꾸 보수가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제가 부임해서 아직까지 율동경로당은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가봐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해서 사후에는 위원님들 신경을 안 쓰게,

이수영위원

경로당 관계를 각 구청별로 관리감독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것을 시에서 일괄 다 확인해서 완벽하게 개보수를 한 후에 앞으로 향후 짓는 건물도 하자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관리 감독을 하게 업무가 구에서 시로 올라온 것입니다. 시 자체도 건축직을 파견 내지 직책을 줘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취지를 아셔가지고 앞으로 보수관계가 해마다 연중 행사식으로 경로당이 1년차, 2년차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쪽으로 보수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물을 짓고 보면 전자에 얘기했던 노인회관이라든가 운동장시설,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지금 나름대로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상식선상에서 보면 건축물을 짓고 나면 하자보증 이행조건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이 안 됩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다 적용이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면,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여기에서 보수하는 것은 기간이,

한선상위원

기관이 경과되었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별도 자료에 보시면 하자보수 내역이 나옵니다. 저희가 공사한 이후에 하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자료를 다 제시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국장님 건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 하나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다 와서 우리 달라고 매달리잖아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느끼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각 소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계신데 특히 다른 업무도 그렇지만 그 중에 건설적인 이런 업무는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일을 달라고, 또 아니면 혹시나 위에서 누구를 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주관과 소신이 없어지죠. 그러다보면 각종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아까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어떤 예측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문화복지국 소관 올해 도감사 받았죠?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이호섭위원

감사를 받았으면 무엇을 지적 당했고 나중에 감사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달라는 그런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해줬을 것이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과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한 내용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초선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관계공무원들 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기금 보험증권을 하지만 결국은 하자보증금 보다 하자보수 해야 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정도로 하자가 생깁니다. 우리 관급 공사들이 그것이 문제에요.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렇지만 기위 99년도에 업무가 구에서 시로 오면서 하자가 생긴 개·보수 건, 모든 경로당은 다 파악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문해서 지침 내려왔거든요. 결국은 하자보증금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이 안 되고요. 그것을 한다고 치더라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곳이 없게 제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런 부분 참고로 하십시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주경기장 출입문 셔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태풍 올가에 의해서 방화문 셔터가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방화문 셔터의 용도라는 것이 화재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풍올가가 얼마나 그 앞을 지나쳤는지 몰라도 셔터가 휠 정도의 재질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종합운동장은 자제하십시오. 거기는 현장감사가 있습니다.

용겸

김용겸종합운동장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셔터 관계는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지금 이 자료가지고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30일날 모시는 자리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현장 감사하는 자리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용겸

김용겸종합운동장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괜찮습니다. 그 때 가서 하면 되니까.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우선 이런 제목의 감사자료를 위원들께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장님께서 그 의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지금 시중에 언론 보도를 통한다든가 또는 관급 공사는 한 번 계약을 하고 나면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고, 공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사전 계획성이 없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검토하시느라고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요구하신 위원님에게 얘기를 들은 바로는, 우선 아까도 잠깐 지적이 되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지적을 안 했는데 입찰을 하게 되는 한도가 1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공사 금액이 1억이 약간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굳이 우겨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유야 붙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 싫고 수의계약을 하고 싶을 때는 이 1억에서 약간 깎아서 9,000만원이나 이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원래 예상했던 금액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걸리는 게 수정구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공사가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계약금액 9,639만원이고 1억원이 좀 모자라요. 370만원 깎아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변경을 하면서 1억원이 넘어간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앞으로 9,000만원대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9,000만원대 공사는 입찰을 하는 거, 아니면 9,000만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으면 1억원이 넘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식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시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김미희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일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해서 1억이 넘으면 저도 위원님들의 감사뿐이 아니고 행정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감사원 종합감사도 받고, 작년에 도감사를 받았는데. 이 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999만원에 계약을 해서 1억을 넘긴 거 이 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됐는지 여부를 판정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김민자입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네 번씩이나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원문화정보센터 북측에 보시면 상당히 가파른 사면이 나오는데 처리하는 방법을 당초 설계하고 나중에 안전성과 미관을 근거로 하고 절개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했고 내부 마감자재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몇 번있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옹벽설치 같은 문제는 처음부터 경사가 급경사였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정확히 세워서 짓고 해야지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씩 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전부 보니까 처음에 실시설계비가 다 들어갔죠?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이 네 번씩 되며, 또 하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중원도서관 같은 데는 18억을 지불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연이 되어서 18억을 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들 태만성이라고 본다고. 아니, 실시설계비를 왜 줍니까? 실시설계비를 줄 때는 옹벽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다 보고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무슨 네 번씩이나 실시설계를 해서 3억 얼마씩 준다는 게 뭡니까? 실시설계비도 돈 또 줬죠?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변경설계할 때는 돈 주죠.

종윤

김종윤위원

또 타당성 조사한다고 줬죠?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타당성 조사는 왜 해요? 옹벽이 있는 것을 타당성 조사가 되는구나 이거 다 봤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옹벽이 있어서 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실시설계비하고 타당성 조사비는 회수를 해야지. 안 그래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걔중에는 잘못된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도 그렇지만 특히 건축공사는 시공중에 있는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해서 짓다 보면 내부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된 것이고. 18억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보기가 되어있지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터파기가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산되었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장께서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서론적으로만 얘기하는데 내가 내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 금액을 주겠느냐 이거야.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렇죠? 국장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18억 주겠습니까? 또 네 번씩이나 설계해서 이거 주겠어요? 그리고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설시설계비, 타당성 조사 안 합니다.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다 해줬어도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이 되겠느냐고. 그리고 설계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일반 설계비는 10만원하게 되면 14만 얼마에 판다고. 왜 그렇게 주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공시지가로 국가지가로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렇게 설계비까지 제대로 주면서 이렇게 또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감독 부족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중앙도서관 여성문화회관 건립공사에서 터파기공사 누락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18억 900만원 중에서 터파기가 1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차점자로 유찰된 사람은 금액이 얼마고 어느 회사 어느 대표입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에 확인을 해봐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저는 그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요. 지금 수정구부터 설계 추가에 대해서 돈 보다도 관계공무원들의 책임감이 너무나 안일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자료에서 그냥 나옵니다. 전문성이 없는 우리 의원들이 봐도 이런데 이것은 분명히 전문직이 검토 분석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 것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가지고 시장님이 문책 안 하십니까? 터파기가 설계에서 빠지고, 신문에도 났죠? 지금 중앙정보센터 같은 경우 북쪽 산에 옹벽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부풀려서 예산주기 위해서 누락시켜서 나중에 그 업자한테 입찰해서 단가가 100원인데 추가로 공사비 해서 200원에 주려고 하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줄 돈 다 주면서 완벽한 건물을 지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최종적인 책임자인 공무원들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독관은 최종적인 책임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가상승 부분이라든지 마감자재 부분 변경 등은 이유가 됩니다. 하다보면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노인복지회관 보십시오. 부실우려 조적조. 조적조가 왜 부실합니까? 차라리 명분을 달려면 확실한 변경사유를 대시고. 이 고등동 다목적복지회관도 터파기 보강 문제인데 사실 설계 때 내가 터파기 토질이 하천 부지 자갈토라 분명히 터파기 파일 박아서 설계 들어가야 된다고 주문을 했어요. 예산없다고 뺀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업자 죽일거냐 결국 들어가잖아요. 내가 바로 지적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토목, 건축직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직에 있는 부분을 강하게 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고의성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고의성이 없게 다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책임전가를 해서 향후에는 완벽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가상승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제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십시오. 진짜 부탁드립니다. 내돈 같으면, 내 집 같으면 모든 것을 하시겠느냐고요. 이상입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23페이지 진행하십시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까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24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따른 간담회 같은 것은 비예산입니까? 이유가 뭐죠?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여성복지과에서 아홉 분을 모셔서 식사같은 것을 안 하고 차만 한 잔씩,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해도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다른 데는 다 식사를 하는데 거기는 안 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문화체육과 소속에 문화예술진흥세미나 토론회 해서 대명콘도에서 1박 2일로 관계공무원 전원을 대동하고 했는데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의원이 참석했다고 왜 써놨습니까? 참석했던 시의원이 누구죠? 자료 올 때까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진흥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 의도가 뭐길래 타 시·군까지 가서 호화판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계공무원 전원을 대동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하는 공무원들인지 그 단체에 봉사하러 다니는 공무원들인지 나는 그 자체부터 의아심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는지 국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작년도, 재작년에 한 번 일괄적으로 1박 2일로 관계 단체 또는 학교 교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각 국별, 분야별로 한 번씩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금년도에 하지를 않았고 문화예술분야만 지금 정책발표자하고 지정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질문을 짧게 합니다. 답변도 짧게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이것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성남시에 대회실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 양반들이 왜 타 시·군까지 공무원들도 시청 다 비워놓고 700만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왜 가서 수발들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안내자입니까? 주객이 전도됐어요. 단체하고 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이 앞뒤가 바뀌어버렸어. 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슨 시의원이라고 관리 감독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 당시에 세미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언론에 나왔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봐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석

최유석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차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재차 반복드리면서 시의원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왜 그랬는지 그것은 다시 답변주시고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유석

최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것만 답변을 나중에 듣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분명히 예산 승인 받아가지고 집행한 거죠?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700만원 예산 들었는데 소요경비에 남은 게 없어요. 전체 금액 얼마나 승인 받아서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최유석 위원께서 시의원 중에 누가 참석했느냐고 했는데 명단이 오면 최유석 위원한테만 자료 주세요. 명단 밝히지 말고.

유석

최유석위원

나한테 주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왜 보고자료에다 시의원이라고 명칭을 써놨느냐 이거에요. 시의원이라고 써놓으면 우리가 질문 안 하고 넘어갈까봐 써놓은 겁니까, 왜 써놓은 겁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쭉 쓰다 보니까,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정책토론회를 많이 하셨는데 정책토론회를 할 때 40명 의원들께 알리셨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다 저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의원님 참석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내서,

미희

김미희위원

전체 의원들께 알리셨느냐고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의회가 별도 기관이니까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참석하실 분 한 분 내지 두 분 추천 받아서 참석도 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책토론회는 예를 들어서 자기 소관 위원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과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화체육과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지금은 이 위원회로 왔는데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자기 소관 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정책토론회 자리에, 또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서 만든 자리에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 공문을 하나 달랑 보내시고 의회에서 40명 전화 걸어서 올까, 안 올까 물어서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은 의회에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이고 당연히 초청장은 전체 다 보내야죠. 그래서 집에서 받아보고 판단을 해서 오든지, 안 오든지 맡겨야 되는데 초청장 자체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보면 누구 의원이 갔었다, 그 의원님은 물론 듣고 가셨지만 다른 의원들은 몰랐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토론회를 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참석자 대상을 시의원님들을 전체를 모신다라고 하면 40분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관계교수나 단체 또 이해관계인 하다보면 장소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저희는 주로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일단 사회단체 교수들 모실 분들도 우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학교에다 "관련 교수, 전문교수인 두 분만 추천해 주십시오." 또 의회도 "이런 것을 개최코자 하니까 의원님들 추천해주십시오." 해서 명단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별도로 공문으로 "이런 것을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고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만약에 저기하신다면 의원님들께는 알려드리고 참석하시겠다면 자리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를 들면 의원들이 40명이 다 올까봐 걱정하신다면 초청장 보내실 때 "의원님들은 세 분 이내로 오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이나 의장실과 협의하기 바란다." 이런 식의 문안이 들어가면,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항상 그렇게 했어요.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저희한테 초청장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그러한 단서를 붙이면 의원들이 협의해서 2명을 대표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시에서 "누구만 오십시오." 한다든가 "의장실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연락을 받지 못한 더 많은 시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이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개선방안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문제가 거론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이 있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김철홍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철홍 위원님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국장님한테 대답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의원들이 물어도 국장님이 대답할 때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죠. 나도 토론회를 몇 번 참여를 해봐서 아는데 아까 국장님이 다 얘기 안 하셨는데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다 초빙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다가 사회복지 소관이면 소관 의원 해주십시오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타당성있는 사람들한테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하고 안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참석을 해서 하지 김미희 위원 말씀대로 시의원 전원한테 보내서 하는 그런 것은 진행도 안 되고 그것은 국장님이 의원님들 전문으로 우리 관심있으신 분들 두어명 초빙한다고 얘기하세요.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도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미희

김미희위원

김철홍 위원님 제가 아직 이야기 안 끝난 상태에서 중간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덜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어요. 40명 다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어차피 관심있는 분은 몇 분이에요. 그렇지만 관심있는 분이 다섯 분이든 세 분이든간에 관심있는데 몰라서 못 오는 것 하고 알아도 다른 분이 가시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 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의원들이 많이 오는 것이 예산상 부담스러우시면 세 명이든, 두 명이든 제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의원들 내부에서 조정할 문제고 그렇게까지 경쟁적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그런 정보조차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시내에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발로 뛰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면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정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건립식, 기공식은 왜 다 보냅니까? 그거야말로 난 이상합니다. 건립식, 기공식이 뭐가 중요해요? 공사현장이 중요하지. 그런 형식적인 행사에 보내지 마시고 그런 우표값이 있으시면 아끼셔서 이런 정책토론회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정 뭣하시면 어느 어느 의원님이 가시기로 했다고 차라리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러 이러한 의견을 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체될 수도 있는 거구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토론회에 과에서 무슨 의원만 오라고 고르실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 맡기시되 전체 의원들한테는 무슨 토론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시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몇 명 오라고 숫자 제한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숫자에서 누가 갈 것인지는 의회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 자율권을 보장하시고, 앞으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에 있어서 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열리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있게 되면 그것은 감사때 또 지적을 하겠고 그 직후에 열리는 의회에서 반드시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요청을 한 것은 회의내용이라는 의미는 제목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무슨 의견을 냈는가 내용을 달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제목만 나와 있어요. 이 제목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까? 간담회 이름만 보면 이런 식의 제목이야 알 수 있겠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게 뭔지 알아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자료 요청한 것인데 제목만 나왔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넣으실 수 있겠죠? 이제까지 열린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중에서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거론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은 뭘 건의했고, 우리 교수님들은 뭘 건의했는지 또 시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물론 속기록을 달라는 건 아니니까, 요약을 하셔서 분명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 토론회 하고 나면 직후에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다 마련되어 있어요. 복사하시면 되거든요. 쉬운 일이에요. 자료가 부실했으니까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에 대한 요약되어 있는 보고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개인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저희 시가 어느 어느 분 선정한 적은 없고 의회에서 추천받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달라는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간담회나 이런 것에 대한 요약보고서는 요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드리면 되는 거죠? 회의록 전체 복사가 아니고.

미희

김미희위원

당일날 나온 회의록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회의록 전체를 다 드리면 이만한 숫자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 요약보고한 사항을,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한 부만 주셔서 위원회에서,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어떤 것을 지칭하시면 그 회의록을 드릴게요.

미희

김미희위원

당일날 참석한 사람들이 받았던 회의록이 있잖아요. 또 토론회면 자료집이 있을 거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부씩만 하셔서,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회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의록은,

미희

김미희위원

보고서는 말씀드렸고 그것과 별도로 당일날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자료집이 있을 거잖아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것은 회의록이 아니고 회의자료죠.

미희

김미희위원

회의자료집을 한 부씩만 위원회 서고에 꽂아놓을 수 있도록 그것은 따로 준비해 주시죠.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답변 하신 내용 중에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립식, 기공식 그런 거 초청장 보내실 때 의회를 통해서 보내십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의원님들 추천받는 것을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전체의원들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의회에다 알려드리고 그 중에서,

미희

김미희위원

전체 의원들한테는 토론회가 있다는 안내장을 못 보내겠다는 말씀입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지금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 의회권한하고 저희 집행부 업무하고 있으니까 김미희 위원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의회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건립식, 기공식 때는 왜 그럼 전체 의원들께 보내냐는 겁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공청회 있다고 40분한테 다 공문도 보내드릴 수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너희가 뭔데 의원들한테 공문 보내느냐는 소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경직되어 있는데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김미희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자료가 와서 마저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가 왔는데 다시는 시의원이라는 용어 쓰지 마시고. 주제발표에 동남아태건축사사무소장이 참석을 했네요. 그러면 동남아태건축소장이 관여가 되어 있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설계,

유석

최유석위원

이 업체가 선정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후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시청버스 두 대도 지원을 해줬는데 시청버스 같은 것은 왠만해서 지원 안 해주던데 시청버스 2대를 1박 2일씩 지원을 해준 근거가 뭡니까? 이것이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다른 공무원들도 어렵게 버스를 빌려쓰는데 어떻게 2대씩 지원하게 됐는지,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주관이 시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주관이 시가 아니죠. 예총이죠. 주관이 어딥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시에서 하게 되면 시 버스를 쓴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참석인원을 보니까 지부장이 5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총 산하에 지부장이 총 아홉 명인가 열 명인가 되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오신 분이 계셔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28쪽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28쪽 문화복지국 소관 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병성

최병성위원

유인물로 대체를 하지요.

신현갑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원래 제가 위원회 회의 내용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의내용이 나오지 않고 제목만 나왔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발언자의 이름은 생략하셔도 되는데, 어떤 얘기가 도대체 나왔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된 보고서 복사를 해가지고 한 부를 위원회실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토론회 공청회 요약서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개최하는 것도 회의록이 아닌 요약서로 해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신현갑위원장

회의록은 그 자리에 회의록을 기재하는 사람이 없을테니까, 목록은 있겠지요? 그 정도만 보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병성

최병성위원

97년도 불용액, 98년도 불용액, 99년도 불용액이 일치되게 불용사유가 나온 내역이 있지요? 지방 YMCA. 본 위원이 어디가 잘못 되어서 지적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아시겠지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해마다 똑같은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자꾸만 만들어놔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국고보조가 내려오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국고보조라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파악을 해봐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과장님이 확실하게 일을 잘 하니까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복정동 탁노소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니예요? 하지도 못 하면서. 여기도 실시설계비가 다 들어갔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아직 설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땅만 매입된 것이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 이후면 설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언제쯤 완공 예정이에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2002년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우실 적에 꼭 필요 적절한 이런 예산을 해주기 바래요. 왜냐? 우리 99년도에 불용액 넘어오는 것이 1,960억이에요, 성남시 것이 전부 다. 99년도의 예산이 6,500억 정도 되나요? 전부가 그런데, 이렇게 3분의 1 정도 불용액으로 넘어온다면 되겠어요? 아주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정말 타당성이 있게 해주시고, 상대원2동도 그렇단 말이에요. 상대원2동 그렇게 해달라고 난리 치더니 해주고 나니까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가지고 불용액이 절감이 되도록 해주기 바래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입니다. 각 과별로 이번 2000년도 예산 심의시 타당성 있게 저희가 제시하고 또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52쪽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37쪽에 보면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올해 들어서 불용 예정액이 굉장히 많은데,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6억 1,3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운영을 해왔는데, 지난 9월에 국비로서 추가로 보조내시가 됐어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그것이 추가로 2억 6,4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연말에 내시되다보니까 저희가 모자라는 것은 향후 집행내역 내용대로 8,100만원 정도 필요한데 6,4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이것은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이 나중에 명시이월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년으로.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직 날짜가 남았잖아요. 지금 겨울에 이런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시행할 것도 있을 것인데, 차라리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이번 겨울 중에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정이 되어 있는 데만 지금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7개소로 한정되어 있어서,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여건을 갖춰도 안 되는 것입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보건복지부까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가 요청하지 않은 재원을 내려주니까 실지 필요한 것은 8,100만원만 필요하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반납한다면 할 수 없지만 반납을 하되 우리의 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서, 특히 구시가지 쪽에서 이쪽 태평동 신흥동 쪽에는 무료 급식소가 없거든요. 수진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급식소를 만들어야될 필요도 있고 또는 민간이 하게 되면 식비를 지원하는 식으로라도 해야될 형편인데, 이것을 반납하는 대신에 반납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인데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한 무료급식소를 새로 세워서 지원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붙여서 반드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수정구 쪽에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계속해서 52쪽 설명해 주세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 소관 공사 현황 중에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감리단의 시공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해당 없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감리단에서 시공사한테 지적사항을 보낸 것, 그러니까 시공사가 잘못 했을 때 감리단이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 공사에서는 지적사항 나온 것은 없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적사항이 없이 둘이서 사이좋게 서로 잘 도와가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시공하는 것을 지적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럴리가 없을텐데, 어떻게 해당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시공을 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관에서 조율을 해주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조율을 잘 하니까 의견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이게 공사에 우리 관내 업체가 자원 참여한다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저희 회계과에서 공사 계약할 때 권고사항으로 일용근로자는 우리 성남 사람을 30% 이상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자원했다는 개념이 그 업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성남시 참여업체라고 하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지금 자원참여 업체라고 하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자료를 그렇게 내주셔서 그 제목을 그대로 표기했을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지적사항을,

신현갑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 손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 혼자 자료 요청한 거지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일련번호 294번에 대한 별첨자료는 최유석 위원님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제 손에 왔거든요.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최 위원님은 검토하셔서 문화복지국 소관이 끝난 후에,

유석

최유석위원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작년에도 나왔던 지적사항인데, 이제 손에 쥐어주면 어떻게 나보고 하라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취합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은 우리한테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감사장에 와서 이제서야 자료 도착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끝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아까 21쪽에 중앙도서관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초공사도 않고 건물을 짓는 이런 우를 범해서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된 부분이라고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심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강산건설이 184억 8,000만원, 미원건설이 185억 5,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원흥종합건설이 탈락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윤광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추후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52페이지 문화복지국 소관 공사현황을 보니까 도나 중앙감사 받을 때하고 위원들한테 받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겠지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8년 가까이 됐는데, 맨날 똑같아요. 자료도 보면, 아까 20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소요예산 증감이 됐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변경이 된 이유는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에는 잘 해놓고 뒤에 보면 오리무중이에요. '해당 없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모든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중앙이나 도에서 이런 일이 나오면 공무원 가만 있겠어요. 본 위원은 이왕 해주시는 것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앞으로 자료 충실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끝으로 김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윤

김종윤위원

국장님은 인수·인계서 안 하시는 거예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미처 자료 작성을 못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해서,

종윤

김종윤위원

인수·인계서를 하실 때에는 전부 다 가시는 국장님 오시는 과장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사항을 전부 인수·인계서에 하지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감사할 적에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제가 미처 작성을 못 했다 라고,

종윤

김종윤위원

글쎄 그것은 가져오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하는데 "늦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되겠네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제 소관에서 모르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늦게 와서 모르겠다. 업무를 파악을 잘 못 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전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인계서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 감사하러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하든 뭘 하든간에 전부 알아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이 다음 과장님들이 전부 다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만일에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인수·인계서를 바로 좀 갖다 주시고, 이 인수·인계서를 토대로 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국장님께 일단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위원

자료신청을 하겠는데요, 문화복지국 소관 공사현황 자료가 최유석 위원님한테만 갔는데, 이것을 같이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저에게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겠고, 또 하나 첨가해서 요청을 하겠는데,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공사 원가라는 것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 원가에 대해서 원가표가 있거든요. 정식 법에 의한 표가 있는데, 문화복지국 소관 공사에 대해서 각각 아마 우리가 공사를 줄 때는 원가를 산정해서 줬을 거란 말이에요. 공사별로 한 장짜리거든요. 공사가 몇 개 안 되니까 원가계산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설계한 내역과 시공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러면 말씀하신 문화복지국 소관 공사 전체에 대해서 내역서 하나가,

미희

김미희위원

내역서 다가 아니고 원가 계산한 한 장짜리, 총액이 나와 있는 한 장짜리 원가표가 있거든요. 원가 계산서를 각 공사별로 한 장씩 뽑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최유석 위원님께 제출하신 자료를 저에게도 똑같이 복사해서 한 부를 주시라는 거지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국장 총괄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세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특히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미력하고 부족함은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사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감사를 정말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미흡하시다면 추가 질의사항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98년도에는 조성금액이 얼마였었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중간에 오타가 나서 그런데요, 99년도라고 표시된 것이 98년도분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총 40억이다 이거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이자를 해가지고 월별로 쭉 이렇게 지급하셨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급내용이 나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총 이자발생금에 99년 10월말 현재 잔액 기준이 4억 4,936만 9,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자발생 월별 이자내역에서는 4억 4,966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차이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자 발생되는 것이 매년 재예치시키는 것이 있고 적립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발생된 이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 그런 차이,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위에 이자 발생금액하고 기간 중 이자 발생금액이 플러스가 되어야 총 이자 집행액이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예치금액까지는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총 이자액이 전부다 얼마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위에 총 이자는 매년 94년, 95년 총 집행하고 남으면서 넘어온, 이자발생 해서 쓰고 남은 것으로 표시했고요, 밑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실질적으로 들어온 이자만 계산한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98년도에서 넘어온 돈이라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사오입해서 1,000원 뺀 것 아니에요?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에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확실한 답변없습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 그러면 총 이자 발생 98년도에 넘어온 4억 4,936만 9,000원 돈은 항상 이월되는 돈입니까?

합계해서 되는 돈입니까?

그렇다면 이 이자 발생하고 98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총 합계가 4억 4,966만 1,000원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로 보자면 이 돈으로 합계해서 총 이자발생금액 이월된 거 4억 4,936만 9,000원 그 돈하고 플러스해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현갑위원장

예, 얘기해 보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제목을 잘못 붙이신 거 아닌가요. 총이자 발생금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14억 1,240만원 그런데 또 부지매입은 뭡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틀려요? 98년도에는 줄어든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위에는 예산액이고요. 밑에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토지매입비를 14억 1,240만원을 세웠었는데 실질 집행한 것은 12억 1,05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감리비하고 설계비를,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축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불용액 내용에 나온 금액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것이 포함이 되었다 그것이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 60페이지 질의하세요.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김종윤 위원님께서 그 동안 탁노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추진이 느리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봐도 앞으로 만 3년이 지나야 탁노소가 겨우 생겨서 실제로는 2003년부터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는 치매노인들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연강의료원이라고 해서 치매전문병원을 백궁역 옆에 짓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병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원비 하고 간병인을 하게 하면 한 달에 400정도 든데요. 어떻게 평민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탁노소라는 것은 그것과 틀린 내용이야.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치매병원하고 틀리고 보호시설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저는 병원 개념이 아니라 그 분들을 맡아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시설을 좀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느냐는 거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간 보호시설로는 정성노인의 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시에서 어떤 시설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개념을 잘 설명해줘요. 탁노소라는 개념은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거기다 맡겨놨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탁노소라고요. 무슨 정신병원 얘기가 나오고 엉뚱한 얘기가 여기 왜 나와요?

미희

김미희위원

한겨레신문 11월 19일자에 의하면 지금 공주시에서는 관공서 건물이나 일부 관사를 활용해서 치매 환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실제로 민간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보기에는 좋지만 일반인들이 엄두를 못내거든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우리 시에서 병원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달 내내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치매환자를 집에 두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몇일라도 맡겨둘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공주시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좋은 얘깁니다. 이것은 감사 보다 시정질문 때 한번 해보세요.

종윤

김종윤위원

국장님! 시립병원 건립할 예정은 없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내년도까지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다 투자하지 마시고 시립병원 한 번 구상을 해요. 그래야지 정신병 환자를 거기다 집어넣지. 그래야 영세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신현갑위원장

경로당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62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윤광열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은 어려운 인원이 많고 어떤 경로당은 적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난방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광열위원

운영비.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검토를 나름대로는 했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회원수에 의해서 지원액을 조정해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봤는데 지금 등록한 회원수하고 실제 이용하는 회원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한 숫자대로 할 경우에는 단지가 큰 데라든지, 실제 이용 안 하는 분들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지원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이라도 알차게 나오는 데는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선을 예를 들어서 몇 명에서 몇 명, 경로당의 시설 기준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경로당에 의지해서 인원을 파악하지 말고 그 지역에 동장이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줘야 적정하지 노인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하면 인원수만 부풀리지 정확한 것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냥 두고 현재 인원수가 과다한 데는 좀더 현실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평하고 타당성있게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줘야지 다음에는 경로당 취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난방은 지역 난방을 이용하고 있고 취사는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걔중에는 LPG를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공시설에서 공공경로당은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데 분당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별로 당초에 시공사에서 거기까지 해준 단지가 있고 어떤 데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안에 경로당에 이러한 도시가스를 시설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144개 분당구 경로당 중에서 미설치된 데가 36개소가 되는데 36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전혀 없나,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원근거가 없어요.

윤광열위원

시에서 해준 것은 하나도 없네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단지안에 있는 것은 도시가스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지 말라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관리 규정이라든지 또 이런 사항에는 어떤 분야는 안 해준다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없거든요.

윤광열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LPG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폭발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취사 난방하는데 문제점이 따른다면 시에서 얼마 안 되는 경비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면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해주지 말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런 얘기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으로 해줘서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구체적으로 가능성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지금 우리 단지내에 경로당에는 연료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관계규정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 규정상 아마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계장님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시설은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시설과 틀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에요. 이것은 시설물이 아닙니다. 울산시에서 의원이 이것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시설물이 아닙니다. 소모성이고 계속 지원하는데. 아니, 우리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인원 서너명 나와있는 노인정에는 난방비까지 지원하고 자기네가 만들어서 단지에서 기 만들어준 데에 대한 거기에 100명, 200명씩 나와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 안 하고.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물이에요. 시설물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지 그것은 단지내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그 동네에서 만들어서 동네에서 한다고 해도 난방비를 지원해줘야 될 시의 의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옛날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건설부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시설물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노인정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그런 얘기는 일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예를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오히려 노인들이 많이 가서 기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도 제가 앞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수원시에 경로당 난방비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아봤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31평 미만인 경우에 연 70만원, 40평까지는 연 80만원, 그 이상은 연 9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난방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까지는 국비, 도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주시는 난방비 가지고는 실제 사용하는 난방비에 20, 30%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이 일반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되어서 가스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쓰기는 얼마 안 쓰는데 일반 가정에서 2, 3만원 낼 정도로 쓰더라도 경로당에서는 몇 십만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난방비를 일반적으로 바꿔주시든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제 그 난방비에 맞는 금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 기준이 너무 현실이 안 맞고요. 다른 시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등 지원 그 자체의 원리는 좋은데 금액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건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현재 난방비 내는 영수증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수거해서 연구하신 다음에 가능한한 80% 수준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다시 기준을 책정하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좋은 얘깁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자료를 요구하신 김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서 했는데 LPG 문제, 기름 때문에 공급을 낮춰서 많이 뗀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망병원 것은 왜 안 나왔습니까?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썽이 생겼단 말입니다. 보려고 하는 것은 다 빠뜨리고 엉뚱한 것만 가져왔어요?

의사가 있다며,

지금 나한테 들어오기는 사지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야탑동인가,

그래서 다른 데서 떼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태 안 했습니까?

회수했어요?

아니, 8월달 것을 여태 회수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장이 직무유기 아니야?

언제까지 하겠어요? 감사기간에 끝내주겠어요?

감사기간이 이달안이니까 이달안까지 종결을 맺어줘요.

신현갑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74페이지에 준공일이 금년도인가 생각이 안 나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시설해서 준공은 틀립니다. 보수한 현황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공사한 것만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김철홍위원

준공일이 태평 3동 복지회관은 3월 18일인데,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보수가 소요예산이 다 끝났단 말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다 끝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자보수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자보수비는 아니고요. 일반 하자기간이 끝난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입니다.

김철홍위원

금년에 준공했다면서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공사내역이 금년에 준공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수한 것이 금년에 준공되었다는 겁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할 때는 최초 준공일이 언제고,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소요예산을 한다고 해야지 보수 공사해 놓고 준공일만 딱 적어 놓으니까 몇 년도에 준공된지도 모르고 이 준공일이 하자보수해서 준공되었다는 내용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자료 요청할 때는 언제 지었는데 왜 소요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한 취지에서 한 것인데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있지 않고 편리한 대로 지금 언제 날짜를 고쳤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려는 자료요청 취지와 전혀 틀리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일이 준공일 따져서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몇 년도에 준공했는데 하자가 지났기 때문에 얼마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지. 감사가 뭐야. 그런 것을 보자고 감사하는 것인데 준공일만 딱 적어놓고 이래서 이해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57페이지와 관련해서 오타가 나왔는데 보고를 제대로 하시라고 했더니 뭐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천원인데 원자료에 천자가 빠졌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합계에서 2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신현갑위원장

재예치금이 원자 앞에,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천자가,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얼마에요? 1억 3,000이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급히 하다보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적립금도?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적립금도 마찬가집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76페이지 소망재활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시에서 감사를 했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감사해서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77페이지를 봐줘요.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한 거예요? 지적사항이 사회복지사 3분의 1 채용기준 미달, 신고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채용 이거 시정 명령 내려서 다시 확인했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년도 8월 1일자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꼭 3분의 1을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설에 맞는 적정한 인원의 복지사만 두도록 바뀌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 안에 조치를 했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 안에는 시정하도록 조치명령만 해놓고 조치는 다는 못했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감사를 하면 뭐 하겠어요. 시정이 되든 바로 결정이 되었어야지. 거기서 결과서를 받아보든지 모자라면 인원을 채용했는지 명단을 받아보든지. 감사만 하고 가만히 놔두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람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적정인원을,

종윤

김종윤위원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 지도감독할 사람이,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사정 얘기 들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7월 22일날 뭐예요? 설명 해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6월 20일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안전검검은 무슨 과장이 가서 안전점검을 해.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안전점검은 월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 화재라든지 이런 사항에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점검을 7월 22일에 점검 나와서 지적된 내용이 복도 및 계단 벽 균열과 누전차단기 미사용 그 다음에 비상유도등,

종윤

김종윤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시정이 되었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조치가 됐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시정되었다는 것 가져와봐요. 통보서를 받은 게 있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가져와봐요. 가져오기 전에 지금 정성노인의 집있죠? 78페이지. 직원이 몇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14명입니다. 요양시설에 11명, 주간보호센터에 3명해서

종윤

김종윤위원

시에서 지원이 연 얼마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연간 2억 6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토탈 지출 대비 몇 % 해주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연간 전체 사업비까지 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예.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연간 2억 7,000정도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이 예산에 총액이 있죠? 내가 지금 예산을 지출내역 세부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액 중에서 80%를 도비나 시비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 자체에서 조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2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데 집행 내역서를 알아야 20%를 거기서 했는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텐데 이렇게만 해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감사도중에 나한테 갖다 주시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지원내역하고 집행내역을 달라는 얘기시죠?

종윤

김종윤위원

예, 집행 내역하고 지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 지원 예산액 있죠? 이것은 점검한 것입니까? 감사해본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언제 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조치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연말에 감사를 23일까지 하는데 언제 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간에 결산 감사는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줬어야지, 감사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준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99년도에 6,658만 3,000원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비만 순수하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98년도에는 1,096만 6,000원 나가고. 이 예산 증감된 내역이 뭡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98년도는 그것이 1년간이 아니고 저희가 감사기간 내에 1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된 금액이고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렇게 써줘야 알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11월달까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

두 달치만 한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감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을 금년도 현재까지 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래가지고 알 수가 있나. 여기 보면 국비 해놨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료 작성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시 지원예산이라고 하니까 시비 지원만 여기에는 지급 내역에 작성이 되었고요. 비고란에는 참고적으로 국비, 도비를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것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시비만 6개월 동안 6,658만 3,000원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죠.

종윤

김종윤위원

아까는 11월, 12월이라며,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8년도,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99년도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6,658만 3,000원이고요?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는 따로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국비 별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보조금 중에 시비만 표시한 금액이고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합쳐서 얼마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2억 7,000정도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얼마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3억 1,000만원 정도됩니다. 98년도에 1,000만원하고 99년도에 6,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비 9,900. 이것은 별도로 자료 지금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출결의서까지 별도로 해줘요. 그리고 그 밑에 79페이지 직원별 현황 및 보급 내역 나와 있습니다. 거기 촉탁 의사 960만9,600원이 뭡니까? 촉탁 의사 이렇게 많이 줍니까? 몇 번 오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부터 6월달까지만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무기간이 96년 10월부터 99년 6월까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간 사람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 사람이 거기 의사 아니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의사인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에 얘기를 했는데 촉탁 의사는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은 이중으로 월급을 주는 거라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촉탁의사가 누구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김영조 씨가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월 얼마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거기 의사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때 다른 사람시키라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병원에서 처방하고 약 타먹고 뭘 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 아니야. 다른 데 있는 의사가 오든 거기에 전담하는 의사가 와야 촉탁 의사지 어떻게 촉탁의사요? 왜냐하면 거기에 처방을 하고 뭐해서 진찰비, 의료행위비 이것을 의료보험에 다 청구한다 말이야. 그러면 촉탁의사가 아니지 않느냐. 촉탁의사는 와서 진찰을 하고 뭐뭐 약을 먹고 처방해주는 게 촉탁의사라고.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왜 안 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인수인계할 때 안 했어요? 그래서 인계인수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직무유기라고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작년에 지적사항을 했는데 왜 안 해요? 왜 또 원점으로 돌아가. 지적사항으로 하면 해결되는 것이 있어야지. 왜 해결이 안 돼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지적사항이, 지금 과장이 내년에 계속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가면 또 이 다음에 오면 죄송하다고 하고 끝날 것 아니요. 이 사람은 진찰하고 촉탁의사 월급 타먹고 병원에서 월급 타먹고 병원에서는 또 의료행위비를 전부 청구하는 거요. 그러면 이중 아니에요. 촉탁의사가 오면 처방만 내주고, 뭐뭐 약 먹으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했다고. 작년도 과장 오라고 그래.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말이죠. 과장이 어떻게 그쪽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

그때 지적을 했단 말이야.

신현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님의 지적을 받고 거기에 부당하다고 느껴졌을 때 지금 과장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를 그쪽에 전달을 해야죠. 작년도 과장은 그것을 전달했으면 되는 거예요. 사후 감사를 보면 되는 것이고.

종윤

김종윤위원

이거 회수를 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알았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해야지. 회수를 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예, 외부에 있는 의사를 갖다 둬라. 이것이 같은 법인에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되었다면 안 되지.

신현갑위원장

누가 진찰해도 안 될 것까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라고. 왜 지출이 되어야만 되는가 그 사유를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려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에도 부당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쓰든 뭘하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96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한 달에 150만원 이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행위비 또 청구하고 그 사람들 재활원이나 정성노인의 집 치료하면 치료비 청구 올라오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신에 의료행위비는 빼란 말이야. 의료행위비를 빼고 약값만 청구하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미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과장이 다시 와가지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올해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점검을 해서 알려주시고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직원하고 소망재활원에 소요인원하고 법적인 대비표가 있죠? 환자 1명당 직원이 3:1입니까? 여기 보니까 수용인원이 100명인데,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꼭 3:1이라는 것은 아니고 시설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유석

최유석위원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살펴보는 이유가 항상 수용인원하고 직원을 부풀린다는 의혹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직원이 이렇게 50명 이상 필요합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직원이 필요해요. 왜냐 거기는 전부 중증장애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지나치지 않겠느냐,

종윤

김종윤위원

24시간을 돌봐야 되요. 8시간씩 교대를 해서 하든지 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시설기준에 따라서,

유석

최유석위원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3:1이라는 것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확인하고 싶으니까 참고자료로 주시고. 두번째는 직원현황 및 봉급 내역을 보면 소망재할원이 작년에는 48명이었는데 99년도에는 57명으로 늘어났어요. 직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직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직원들 이동관계가 있다 보니까 개별로 들어가고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왜냐하면 직원이 50명이라고 그랬는데 밑에는 48명이었다가 올해는 57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근무하다가 나가면 또 채용을 하고 그러면 나간 사람 봉급까지도 여기 일단 계산에 넣다보니까 명수가 실질적으로 나간 사람까지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사람,

신현갑위원장

월급 대비 총 인원을 얘기한 거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50명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여기는 잘 알다시피 중증장애자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이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77페이지 두번째 칸에 시설 안전점검에 보면 화재보험 가입 확인을 합니다. 모든 그런 단체에서도 상해보험 가입 안 합니까? 그런 보험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상해보험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유아들은 하는데 중증장애자들은 안 해요? 유아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선상

위원상호 상해보험은 아직 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유아들은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

한선상

위원상호 저희가 수시로 치료하고 재활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그랬다가 악화되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을텐데,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거 확인을 해서 좀 해주시고요. 77페이지 그리고 정성노인의 집 직원현황 및 공공물 내역을 보면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아무 때나 가서 지적을 하면 틀림이 없겠죠? 그런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직원들 말이죠?

유석

최유석위원

봉급 내역에 대해서.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철저히 확인한 상태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바로 받은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바로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불시에 아무 때나 가서 확인해도 아무 차질이 없겠느냐 재차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촉탁의사 한 달에 월급 얼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박순필 씨는 197만 3,400원이 나갔단 말이야.

몇 호봉인데요? 무슨 호봉이 있어?

아니, 촉탁의사 호봉이 어디있어?

아니, 알고 있는데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촉탁의사 호봉이 어디있어? 촉탁의사 면허증 내서 하는 건데 무슨,

신현갑위원장

근무기간이 틀리게 나와있는데 설명을 못하겠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기간을 확실히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자료 낼 적에는 엉터리로 낸 거야. 뭐야. 도대체 뭐예요?

얘기를 하려고 해도 확실하게 해야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낼 적에 훑어보고서 갖다 주든지 남 쓴 거 그냥 갖다 주고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앞뒤 맞지도 않는 감사를 말이야.

신현갑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1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98년도부터 신축경로당과 하자 보증 이행기간 가입여부와 민원사항 신고 및 처리여부입니다. (보고자료)

신현갑위원장

이 건은 제가 자료 요구를 냈는데, 과장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는 일반 전기요금을 내거든요. 일반 전기요금은 좀 비쌉니다, 가정용 포함해서. 그런데 가정용이 아니고 경로당이 요즘 신축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복지회관 건물은 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지하부터 1층, 2층, 3층 있기 때문에. 업무용 기준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 회장은 아주 그 쪽에 밝아서 한전 지사장하고 잘 얘기해서 비업무용으로, 전기요금이 다운되는 용도로,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던 건데, 과장이 한전 지사장하고 담판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전수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요금 많이 나는 데를 몇군데를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시설마다 다 요금이 틀립니다만 월평균 350㎾ 이상을 쓰면 일반용이 유리하고 350㎾ 이하로 쓰면 가정용이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많이 나오는 데는 나름대로 지하 모터펌프 가동을 한다든지 사용량이 많아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동 제3복지회관 같은 데는 3㎾ 주택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난방하고 같이 쓰는 심야전력을 이용한답니다. 실지 난방비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를 몇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일제히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가정용 전기요금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누차 작년부터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가스요금 때문에 누차 얘기했는데, 개선방안이 나왔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가스요금도 한번 실태를 자료 분석을 해봤습니다. .......

유석

최유석위원

찾을 때까지 그러면 이것부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평1동 백수노인정이 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지하실에 물 펌프 모터를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스기구 이용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실지 쓰고 있는 것은 일반용으로 쓰고 있는데, 월 사용량이 421㎾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용으로 쓰는 것이 현재 상태로서는 유리한데 단지 사용량을 줄여야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혹시 그것이 이상이 있는 것 아니예요? 노인정마다 지하실에 모터펌프 거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사용량이 많아요. 421㎾를 쓴다면 굉장히 많이 쓰는 양입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전열기를 쓴다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가스요금 개선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 측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바꿔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 번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월평균 190㎥ 쓰는 것으로 기준을 해보니까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정용과 업무용이 별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190㎥ 이하를 쓴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았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썼을 때는 이것도 많은 돈입니다만 월 1,700만원 정도가 더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고자료)

유석

최유석위원

근본적으로 난방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올려주든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지, 노인네들이 가스요금을 어떻게 많이 부담을 하고 따뜻하게 노인정에 앉아 있겠어요. 용중 아까 김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예도 있으니까 난방비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보조금을 늘려주는 방안으로 해서라도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시설보조금 사용내역서입니다. (보고자료)

병성

최병성위원

네 개 단체에 공히 800만원씩 나갔네요? 장애인도체육대회에 지원 나간 것은 없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나갑니다. 그런 행사라든지 이럴 때 나가는 것 이외에는, 이 보조는 연간 정액식으로 주는 것이고 행사에 따른 것은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출내역이 제대로 됐는지 하는 것을 가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감사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에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만 얼마 전 장애인단체에 대해 11월에 저희가 정밀감사를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정밀감사 한 중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있어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물론 장애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비지원이 많이 돼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썼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감사를 나가면 어떤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요.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께서 자료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시설보조금 사용내역서도 똑같이 자료를,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용내역, 인건비 5억 9,200만원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가보다 라고만 알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이것이 지출이 됐나 라는 것을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소망재활원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지도·점검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하는 자료까지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부분도 해주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지금 내가 과장한테 요구한 그런 맥락이라고. 자료만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가서 지도·점검한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98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경로당 취미교실, 이것도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보면 지금 주위에서 어느 경로당에서 취미교실 무엇을 하든 6만원씩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볼 때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강체조나 장기, 바둑, 노래교실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비디오 감상은 어떤 것을 비디오 감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함으로써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줘서 집행만 하면 그만이다는 생각보다는 집행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세한 것이 없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 주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고. 114페이지 장애인 공공시설 운영권 위탁내역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같은 내역에서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자판기 관계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미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남의 명의를 빌려서 운영을 한다든지, 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개인이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일부분 밝혀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단체에는 안 줍니다. 개인으로 다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해가지고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단체에서 관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자가, 예를 들면 운동장이면 운동장, 금곡동이면 금곡동 그 시설 관리자가 자판기를 위탁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꾸어서 어떤 단체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보도도 많이 돼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시만큼은 잡음이 안 나게 일관성 있게 이런 위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이 잘못 됐는지를 이 과장께서 아니까 이것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115쪽 하시겠습니다. (보고자료)

미희

김미희위원

다목적복지회관 위탁이 바뀌었지요? 117쪽요. 자료에 나온 것은 바뀌기 전인 것 같은데, 바뀐 뒤에 결과를 가져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122쪽 하시겠습니다. (보고자료)

미희

김미희위원

복지회관 지하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도 있고 지역 프로그램 운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게 공식명칭이 설치할 당시에는 공동작업장이었는데 다용도실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바꾼 뒤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두번째는 상대원3동에 지하 다용도실에서 2월 5일 푸른학교를 철거시켰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 뒤에 다용도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기관별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뭘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작업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연구도 안 해 오셨습니까? 자활지원센터 관련한 작업장 운영현황이면 도대체 그 작업장이 언제 설치됐고 원래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고 이런 정도는 준비를 해 오셨어야지요. 상대원제1복지회관이 바로 상대원3동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5월까지, 5월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5월까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 아마 일부 방청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러갔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5월까지는 그랬고요, 제가 5월에 확인한 바로는 일단은 비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성남시내 각 중소기업에 공문을 띄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당시에 사회경제국장께 들은 건데요, 공문을 띄워서 그 자리에 작업장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특히 상대원공단 제1공단 3공단에다가 집중적으로 공문을 띄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그 기업체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단 말이지요. 왜 안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

미희

김미희위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뭔가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들어왔겠지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자활지원센터에서 작업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자활지원센터는 언제 여기에다 작업장을 설치해서 언제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시겠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들어간 날은 5월 말일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작업이 물량이 확보가 되지 못 해서 10월에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10월까지 역시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10월부터 작업을 했는데, 지금 모자방울달기, 인형단추달기, 점퍼 실밥뜯기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여기 공공근로사업자가 일부 있고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여명 이상 공공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원은 현원별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공공근로자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해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기업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기업에서 기계를 갖다 놓고 일을 시켜라" 그렇게 했더니 그런 공간에 기계를 갖다놓고 일을 시켜서 월급을 줄 정도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안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2월 5일 푸른학교를 내쫒고 나서 10월에 이 일이 시작되기까지 무려 약 팔구개월 가량 그 좋은 공간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뭣하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빼앗았는지? 거기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생산성을 높여서 일을 시키겠다는 확실한 것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놔둘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말로 잘못 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쫒을 때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자리에 작업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확실하지도 않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10월에 설치됐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의 문제는 지금 작업장을 설치했는데 열 명의 임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한 군데에다. 그러면 그것이 생산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원래 작업장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으로 임금도 지급하고 경비도 쓰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장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별로 높지 못 하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일을 시켜서 돈을 주는 데만 만족하는 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생산성이 여섯 명이거든요. 그러면 여섯 명을 위해서 과연 130세대 가정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자활을 하겠다는 의욕을 꺾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느끼고. 물론 시에서 언제까지 둘 수는 없지요. 그런 건 시의 입장인데, 시기라는 시기 선택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무리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자활지원센터에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그곳에서 이곳 작업장을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떻냐는 식으로, 오히려 시 측에서 자활지원센터에 제안을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계속 놀려 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어디라도 집어 넣겠다는 이런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한숙자 씨가 실장으로 계시는데, 그 분이 작업장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요. 작업장을 조금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번 저희한테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작업장을 많이 확보해야지요. 그런 것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기존에 그 작업장 자리, 그 다용도실을 100% 활용하는 것을 내쫒으면서까지 더 생산성이 낮고 더 적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작업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시에서 무엇이 됐든간에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좀 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부방은 푸른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있는데 그런 공부방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뭔가 형평성에 있어서도 어긋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 작업장의 운영 문제는 과연 이 공간에 계속 작업장을 둘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다른 것을 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자활지원센터가 이제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봐도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책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전국 단위로 현재 많이 지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김미희 위원의 질문요지를 파악을 할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정부방침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정부방침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얘기대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비어놨다? 두번째 얘기는 본인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시에서 권해서 들어왔다? 이 두 가지 맥락을 보더라도 원인은 다 나와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과장이 얘기 했다시피 현재 작업 운영 상태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요구를 하겠어요. 자활지원센터가 들어와서, 지금 7월에 들어와서 11월까지 10월분이 됐든 11월분이 됐든 수지결산서를 저한테 뽑아다 줘요, 운영현황에 대한. 두번째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 방침보다는 우리 시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같이 좀 의논을 해 나가자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 꼭 만들어서 줘야 되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예,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게 태평3동하고 상대원3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에 다목적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22개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거기에 보면 2층에 작업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다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여건이 다 갖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 있다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22개 중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이 비어 있는가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한숙자 씨도 더 필요하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동에 비어 있는 것을 줬으면 이런 감사하는 데 있어서 크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여기로 정한 것은,

두일

김두일위원

보세요. 김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5개월동안 비워놓고 다른 데 가서 추운 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목적복지회관은 성남시민을 위하고 없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구태여 2개 복지회관만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작업장의 운영의 효율을 높여 보시라고. 이상입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숙자 라는 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여기 소장 실장 부장 사무직원이 있는데, 여기 뭐 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은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자활지원센터가 해주는 일이어떤 협동조합을 형성을 하도록 하고 부업지원을 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조합을 형성해서 창업도 하게끔 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작업인원이 총 32명인데, 직원이 5명이나 되고, 성격이 뭐냐는 얘기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작업장만 보면 그런데 작업장도 작업장이지만 실지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장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작업장만 여기 나타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김밥을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다섯 가지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활지원센터에서 그런 창업에 대한 주민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한숙자라는 분이 다섯 개를 전부 다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 직원들이 팀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 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일반현황하고 운영현황, 인적자원현황, 시비 지원되는 현황 전부 다 뽑아서 저한테 줘보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기간을 정정하겠는데요, 5개월이 아니고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반복할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책없이, 또 다른 사업이 정확하게 결정되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8개월 뒤에 시행될 사항을 위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민간의 활동들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비어 있었는지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에도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사용계획 목적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자는 아니시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목적없이 그냥 방치를 하고 지원을 안 했다면 잘못 된 거지요. 제가 정황을 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볼 때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공문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아마 그런 공백기간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를 왜 번복을 하세요. 중소기업에 보내서 들어오겠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 때 쫒아내도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놓고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번복하시면 안 되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정황을 다시 한 번 조사하시고, 일단 8개월 동안 비운 것은 잘못 된 거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동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다음 의회가 열렸을 때 보고를 하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6페이지 노인정 준공에 대해서 자료를 내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이제 과장이 글씨를 읽는 것은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지양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31페이지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이렇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당초부터 해서 쭉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여기서 10%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자료가 그것이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적사항에도 작년도에 지적사항인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보내주셔야 일반사회복지 민간경상경비하고 지출 내역서를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줘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98년도, 99년도 하고 인원대비 인건비 내역을,

종윤

김종윤위원

그렇죠. 관장서부터 쭉 일률적으로 나와요. 그것이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 10% 절감했기 때문에 10%를 한다고 얘기했거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종윤

김종윤위원

얘기해 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대비 직원이 조금씩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중탑 같은 경우는 9명에서 금년에 8명으로 줄었고, 한솔복지관이 12명에서 11명으로 줄었고, 청솔복지관이 11명에서 8명으로,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사람을 줄인 게 아니고 인건비를 10%를 절감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도 절감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장이 연봉이 4,600만원을 탔어요. 그래서 국장급 보다 더 타게끔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은 어긋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뭘 가지고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전년도 대비 직원들 인건비 사항 자료갖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보고 받은 게 있잖아요. 보고 안 받아요?

년도

금년도사회복지과직원

겁니다.

신현갑위원장

132페이지 (보고자료)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취미교실에 대해서 여기 개수가 틀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합계를 아직 안 해봤지만 예산 지원내역에서 3,126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수정구에 3,090만원, 중원구 3,790만원, 분당구에 1,560만원 그런데 어떻게 계가 3,126만원이 나왔습니까? 계수가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탈자가 자꾸 나서. 지금 보시면 8,400만원 짜리가 있고 사회봉사활동비하고 취미교실하고 계만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자료가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 집행액 3,126만원 이것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 내역에서 합계액 계 숫자는 맞는데 각 구별로 지원액수가 틀리게 된 것 같아서,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수정구 취미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민자

김민자위원

예.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못해서. 수정구 7,680이고요.

민자

김민자위원

이거 다시 정정을 하세요.

신현갑위원장

정오표를 만들든가 해서 내오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숫자를 안 맞춰서는 안 되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도 지적사항 가지고 계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안 가져왔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해결했다고 설명하지.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 해결이 되었어야 된다고. 내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청솔종합복지관에서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 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든가 수탁자를 변경하여 운영을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했어요, 안 했어요? 인계인수를 받았으면 이것을 우선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국장님 지적사항 이거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건데. 이것을 가지고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기 위해서 자료신청을 했단 말이야. 올해 계속 청솔에 그 사람 줬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위탁기간이 안 끝나서,

종윤

김종윤위원

그 사람들 못한다고 내놓는다고 했다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내년 11월말까지 위탁기간이,

종윤

김종윤위원

그 사람들은 적자가 나서 지금이라도 그만두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계속 줬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감사를 하려면 이거 입수하세요. 작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가지러갔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미희

김미희위원

앞에 것 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신·구시가지 다 합쳐서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취사 말고 난방용이죠? 168개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수정, 중원, 분당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LPG하고 기름, 전기 쓰는 데만 55개소입니다. 전기를 빼고 나면 기름쓰는 데가 50개소입니다. 수정이 19개, 중원이 14개, 분당이 1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PG는 한 군데.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름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도시가스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요구를 하면 교체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도시가스로.

미희

김미희위원

경로당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니, 내구연한 기간이 부족하면 안 해줍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경로당을 보면 대부분 교체됐잖아요. 새로 지은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간내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나간 거, 131페이지에 질문도 하고 건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난 번에 재활복지센터에 대한 지원금액이 복지센터별로 똑같이 돈이 4,080만원씩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복지회관별로 재가 가정이 세대수 확인을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회관별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얘기지만 분당 YMCA 같은 것 때문에 여기는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보면 금곡동 같은 경우는 청솔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분당 YMCA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면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예컨대 분당에 한솔, 청솔, 중탑이 있는데 YMCA에서는 어디를 상대로 재가복지센터를 할 것이냐 이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기위 나왔겠지만 복지회관센터별로 주변에 재가가정이 얼마인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있다가 사회복지관도 감사 지적사항이 뒤에 나오지만 그것이 1억 800만원씩 전부다 지원이 된 사항이고 작년에도 지출내역관계 때문에 여기서 전부다 불러다가 질의도 한 내용인데 1억 800만원을 복지회관별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집행액이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시비 지원한 것을 적절하게 썼나 안 썼나,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를 추후에 지원내역에 대한 것을 재가 복지센터 다른 일반 지원에 대한 지출근거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나눠주세요. 앞으로는 자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면 질문을 짧게 답변도 일목요연하게,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7페이지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138페이지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2페이지 나왔었던 거죠?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집행부에 당부를 할까합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점검개요가 있죠? 그거할 때말이죠. 사회복지2담당 한 명이 나갑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2명이 1조로 나갑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저는 이런 것을 청하고 싶습니다. 점검기간 때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이것은 요청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실비이용 프로그램 무료이용 홍보미흡 등 16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운영 프로그램에 실비를 받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실비를 받고 운영하는 이용자수가 많이 참여를 안 하니까 홍보를 해서 많이 하도록,

유석

최유석위원

그럼 개선이 됐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월별 차이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복지회관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1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감사에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점검하는 것은 시설만 하기 때문에 시설 내역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수영위원

혹시 회계, 총계, 원장 그런 것도 다 확인 해보셨어요? 현금 출납관계.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법인에 관련되는 부분은 터치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회관 시설만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항상 서류상이나 보고는 잘 된 것 같이 되는데 관리감독 측면에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이 꼭 잘못된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해오신 것이 좋은 스타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82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에 지상 2층이나 3층에 독서실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가스로 해서 바닥난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여름에 에어콘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요. 그런 현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담당자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독서실 관리는 따로 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미쳐,

미희

김미희위원

이 독서실 관리는 이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공부방은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동하고 시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고 복지회관에 딸려있는 독서실은 복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운영상황을 보자는 것은 181건이 나와있는 똑같은 글씨를 네 번이나 다섯 번이나 쓰셨어요. 뭐하러 자료집을 그렇게 낭비하십니까? 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문장 여러 번 쓰실 필요없어요. 다만 새로운 것을 추가하시라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일반현황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독서실에는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지 어린이집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지하에는 뭘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거든요. 거기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운영상황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제목만 나와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복지관에 독서실이 있는데 어떤 곳은 잘 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안 되고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파악을 해서 원인도 찾아야 되고 잘 되긴 하지만 시설이 미흡한 곳도 시설을 보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태평동 제3복지관 같은 경우에 독서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교체시키려고 가봤는데 의외로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냉방기도 없고 바닥에 난방도 안 되요. 그런데 다른 비슷한 복지회관 독서실에 가보니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같은 성남시에 있는 복지관이 우리 시가 지어주고 위탁을 주면서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어디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일괄 조사를 하셔서 가장 잘 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시설을 완비해 주시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은 파악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렇게 좋은 자리를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독서실로 시설했지만 일단 시설을 제대로 해주고 나서 그 자리를 알맞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182페이지에 어린이집은 뭐고 보육실은 뭡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표시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어린이집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보육시설입니다.

이수영위원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경로당, 3층에 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 3층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보면 1층이 경로당으로 용도들이 되어 있거든요. 2층, 3층을 어린이집, 공부방 이렇게 했는데 공부방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네 군데밖에 운영이 안 되네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이수영위원

한 군데가 어디에요?

산성동에 어딨어요? 회의실이라고 있지.

회의실은 용도가 뭐예요? 수원여전에서 자체적으로 쓰려고 한 것입니까? 그리고 중동에 사무실도 복지관에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없는 것인데.

아니, 관리사무실은 한쪽 귀퉁이에 조금 쓰는 것인데 전층이 다 그렇잖아요.

중동은 지하가 경로식당인데,

산성동에 3층 회의실은,

지하실이 다목적으로 쓰라고 다용도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용도가 복지회관들 보면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3층에 회의실을 수원여전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로 쓰는 거 아니냐 이거죠.

종윤

김종윤위원

저번에 보니까 돈 받고 서예한다고 하고 뭐한다고 해요. 그거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그때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구만.

이수영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을 모든 것을 분석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할 때 이런 저런 폐단이 있는 위탁업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까지 지난 2대때 문제제기를 하고 말씀드려서 모든 것을 복지회관부터 아까 앞에 나왔듯이 평가분석하는 거 그런 거 기준을 잡아서 하시라는 것이거든요. 어느 복지회관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보고하는 것을 보면 잘 하는 것 같지만 내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동료위원들한테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요구한 것이고. 또 1층, 2층, 3층 했을 때 어린이집과 경로당 어린이집 했는데 2층, 3층을 어린이집으로 하든지 1층, 2층을 어린이집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가운데 경로당은 얘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산만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1층이 보육시설이 아닌 경로당으로 용도가 되는 것이 그간에 용도대로인데 은행동은 사무실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은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은 개인이,

아니, 사단법인이면 다 주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데를 하든지 그것이 용도변경을 해서 해야지.

이수영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1층하고 4층하고 다 써요?

사무실로 표기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부분이 관계공무원들의 감시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준해서 하자고 해도 못해서 3층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방을 제 용도로 하게 해야 되는데 조례를 완화시켜주다보니까 다른 용도로 막 바꾸는데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탁체에서 도움이 되는 복지센터를 운영하되 도움이 안 되고 실이익이 덜 나오는 독서실에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무조건 조례 좀 완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용도외의 용도로 보육센터로 하게 하면 안 된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민자 위원님과 제가 참석을 해서 한 결과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마이크잡았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변경된 데가 몇 군데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19군데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교체된 것이 6개잖아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먼저 했던 사람하고 바뀐 것이,

민자

김민자위원

교체된 것은 6개.

유석

최유석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여러 위원님들 193페이지에 보면 선정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단이 되는데 지금 선정위원회에 대학교수가 왜 이렇게 비율이 많은 겁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교수들이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한 분만 아니고 다 성남에 거주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무슨 소리에요? 박종원 씨가 서울사람입니다. 김명희 씨가 어디에요? 이춘희 씨가 어디요? 집이 수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성남 관내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관내 대학교수라고 해서 와서, 그러니까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말이에요. 서류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선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의원님들 의견을 채택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 사람들은 서류만 보고 점수를 매기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대로 선정이 된다 말이죠. 선정위원회 선임부터 잘못되었다 저는 그것부터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수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제 의도같았으면 약 70∼80%는 교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5∼6명밖에 교체 못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남 관내주민이 많은데 왜 외지 사람들에게 선정위원을 맡기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꼭 바로잡아야 겠어요. 제가 몇일 뒤에 시정질문 때도 질타하겠지만 이런 악습은 없어야 되겠다 성남사람들이 선정위원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할 수 있겠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용도를 변경해서 쓴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참사랑복지회라든가 한국이웃사랑회, 수원여전 이런 데 볼 때 일단 그렇게 해놓고서 사무실이나 타용도로 용도에 맞게끔 의무적으로 변경해서 쓴단 말이죠. 가보셨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계장님 가보셨죠?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편하게 변경해서 쓴단 말이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꼭 바로잡아야 된다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 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네 단체 활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남시 공유재산을 가지고 변형해서 쓴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지적과 동시에 분명히 시정이되어야 됩니다.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복지회관 다시 선정 대상기관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19개.

이수영위원

그런데 새로 복지회관 선정을 해서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한다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공고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홍보를.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유선방송,

종윤

김종윤위원

다시 바꾼 데가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5군데가 바뀌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김민자 위원님이 심사위원이신데 여기 하시겠다는 단체 내지 개인이 그렇게 많이 상대성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다시 기존 그 분들한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이 많았다고 그러셔서 좀 홍보를 하셔서, 개인도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써서 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정위원들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야. 성남사람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거기다 대학교수들이 하다보니까 전부 다, (의견분분)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선정위원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해줘요. 어린이집하고 뭐하는 사람들을 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21개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번에 선정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선정한 데에서 말입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봉사자도 많고 그런데 어떤 계획 하나가지고 교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에도 상대원 1동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지역에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빠졌어요. 그래서 그 빠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수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냈단 말입니다. 그동안 자기 능력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데 교수들이 여기 맞지도 않은 데를 줬다면 잘못된 거지. 그 사람들이 다목적복지회관 위탁자의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제명할 수 있지만 그동안 잘 하고 아무 탈 없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봉사하는 일에도 그렇게 되고 두번째는 21개 다목적복지회관 중에 성남시 아닌 다른 사람이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는 것이 시에서 계신 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번에 5개 바뀌었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봐요. 그 사람들이 왜 5명을 탈락시켰고 왜 되었는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우선 신청 안 한 사람이 있고요. 타 단체에서 들어와서 바뀌고 그 다음에 운영하던 사람들이 다시 신청해서 바뀐 것은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어떤 지역에 복지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봉사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바뀐 것이지 아까 김 위원 말씀대로 운영이 잘못되어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성남시를 위하고 한다면 교수들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선정위원들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과 얘기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195페이지 하시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김철홍 위원, 위원장, 최유석 위원, 윤광열 위원, 김미희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회계장부비치, 부품대장 그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잘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 보니까 똑같이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고, '경로당 전력량 일반 가정용보다 높게 계약이 되어 있어 실제 전기 사용량은 일반 가정용 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이것도 작년에 얘기한 내용이야. 올해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또 안 했다고. 최유석 위원이 '태평 1동에 복지회관에 없는데 태평 제1복지회관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것은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예.

종윤

김종윤위원

'영세민생활자금 미수금 금액이 있는데 수납하기 바람' 그랬는데 또 남았단 말입니다. 고엽제 문제는 국가에서 하니까 그렇고 다음에 다목적 복지회관 감사를 철저히하여 3∼4개소를 위탁자를 변경토록 작년에 점수제로 하라고 그랬다고. 점수제로 해서 세 개 정도는 도태를 하도록, 그래야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위탁자 재공고를 해서,

종윤

김종윤위원

재공고가 아니라 아주 도태를 시켜버려야지. 그래야 지금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 최병성 위원이 지적했단 말이야. 김미희 위원이 다목적복지회관 문제점이 있으면 재위탁을 주지 말고 모든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으니까 잘 되었고요. 다목적 복지회관 수탁자 관외 주거지 차후에는 관내주거지인을 선정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전부다 관내 사람들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바뀌는 것은,

종윤

김종윤위원

확실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웃사랑회하고 기아대책은 중앙에도 법인이 있습니다만, 성남에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청솔복지관에 연간 4,000만원 지원하는데 적자가 발생된다고 하는 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든지 위탁자를 변경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4,000만원 지원관계는 보조금으로 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기간이 있으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기간이 있더라도 못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냐하면 시정을 해봐야지. 맨날 감사하면 무슨 소용있어.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2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태평2동하고 3동에 보면 1년 동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태평 2동은 4명이나 바뀌었고 태평 3동도 3명이 일했고요. 고등동도 3명이 일했고. 중원구를 보시면 금광2동이 4명 세 번이 바뀌었고요. 분당구 정자동에 보면 여기는 5명이 일을 했어요. 네 번이나 바뀐거죠. 불정동도 두 번이 바뀌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신기동도 마찬가집니다. 이거 제가 작년 감사때 지적을 했거든요. 다른 공무원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은 일 자체가 복잡하고 규정이 자주 바뀌고 인원도 많고 그래서 절대로 바꾸지 말아달라, 임용을 하면 있게 해주고, 정기인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바뀐 것은 이해를 해요.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바뀐 것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자주 바뀌면 바뀐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바뀐 게 사회복지사로 바뀌었으면 말도 안 해요. 전문적인 역량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대타로 뛰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지적 한 것을 왜 안 지켰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은 동장이 보직을 해주는 것인데 시장님과 같이 회의하는 것이 있죠? 그때 얘기를 해보세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별도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지적된 사항으로 해마다 올라온 사항인데 동에 사회복지담당은 가능하면 자주 바뀌지 않는 쪽으로 지시문을 각 동사무소로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바로 시달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가장 최근에 그런 관련 법령이라든가 혜택유무라든가 신청한 시기라든가 여러 복잡한 것이 많잖아요. 이런 업무를 정리를 잘 하셔서 책자를 만들어서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연말에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파견될 때까지 앞으로 두 달 남았거든요. 새로 온 사람이 오더라도 금방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겨울에 민원도 많을텐데 그런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고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시차원에서 전문역량을 가진 사람을 강사로 해서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필요하다면 1박 2일 합숙교육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교육을 하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요원들한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특히 동사무소 근무할 때 이 사람은 잡무를 빼줘라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렇고. 이 사회복지요원들 25명인가 따로 단체가 있었던 아십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물론 이번에 일반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그것도 작년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사기진작용으로 잘 대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합니다. 부탁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국장님. 좀 건의드리겠는데요. 시 전체에 사회복지사가 좀 부족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인원 2명이서 그 많은 영세민들을 감당하려니까 엄청나게 고된 일을 하고 일손도 모자라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가장 영세민들이 많은 데, 별정직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실태 파악을 동사무소별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관내 동에 얼마만큼의 영세민들이 거주하나 파악되어서 거기 비례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건의를 해주세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신현갑위원장

216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받겠습니다. (보고자료)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같이 들어주시죠. 내가 이 과장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지만 지금 현충탑 이전계획이 물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실시설계비만 해서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각도로 내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실시설계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건립이 어렵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좀 고심을 했는데 이번 예산 다룰 때 또 내가 건의를 하겠지만 어차피 내년도가 6·25가 50주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옮기는 바에는 금년에 삽질이라도 할 수 있게끔 건립비용을 얼마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중에 국장님도 자세히 만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생활보호신청자 중 명단을 보세요. 보호급여 대상자 명단을 쭉 보니까 재산 초과가 많이 나오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2,000만원 이상,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총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희

김미희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거 확실하신 겁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생활보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계보호와 자활보호가 있는데 자활보호대상자에 재산초과액 한도는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방금 2,300만원이라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여기 있는 재산초과가 4,400만원 이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재산을 모르고 올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물어본 말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기준을 실제 보다 더 강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거든요. 해소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소득기준액을 4,400만원 잡으셨다고요?

그럼 여기 248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명단은 한시적입니까, 일반입니까?

그러면 4,400만원 이상이라는 거죠?

신현갑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현충탑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했냐면 빨리 이전도 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내년에 영장산 공원 개발이 예산이 올라와있죠? 그런데 거기에 연계성을 요청했던 것이 어차피 주민 여론도 그렇거니와, 그것도 영장산 공원 내에 현재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그 자리에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가 또한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최병성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일단 여기에 보면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다고 대답이 나왔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착공식은 해놓고 거기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답이 나와야만 내년에 영장산 공원하는 데 있어서 기본설계에 현충탑 부지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는 그런 설계가 2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278쪽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운행표시판 표식되어 있나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표식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우리 성남에 종합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는데 관장들 봉급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전에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줘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해주는 것은 국비로 유형별로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나형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 이상에서 2,000㎡ 이하는 연간 1억 80만원 정도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다 못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감사 나갈 적에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생각 안 해요? 1억 80만원을 줘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감사 나가잖아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올릴 때 검토를 합니다.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사업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중에 감사를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감사를 한 것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던데?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 자료를 뽑는데 어떤 데는 한 3,300만원 연봉을 주고 어떤 데는 1,700만원을 연봉을 주는 데가 있어요, 2,0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종윤

김종윤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만큼 우리 주민이 혜택을 못 입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요.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래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시기 도래가 됐는데, 제대로 갚지 못 한 사람들 명단이 안 나왔어요.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99년도 경기도 종합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먼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국장님! 우리 문화복지국의 사무감사 시 지적된 게 총 일곱 건인데 이 중에 크게 지적된 것은 없어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격려의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고 나서 제 기분은 꼭 알맹이 없는 블랙박스 받은 기분이거든요. 일단 우리 국장님한테 드릴테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빠진 게 있었으면 다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로당 보수현황이 13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원1통 경로당 문제가 있는데, 이곳이 92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거기 주민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하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경로당을 짓는 건설회사나 아니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 당시의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혈연관계인지 지연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저의 느낌은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그 경로당은 균열이 많이 돼서 지하에 누수현상이 심해서 지난 여름에는 감전사가 될 뻔 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보수조치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보수는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진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으면 피부를 고쳐야 되는데 위나 간에 대해서 치료를 했어요. 분명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벽체가 균열돼서 누수현상이 나면 그 벽체를 고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누전으로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했고 집수정 배수펌프를 바꿨고 넘어가면 배수펌프 후드벨트를 보수를 했고 누전보수를 했고 또 내려와서는 전기누전배수 교체공사를 또 공사를 했습니다. 전기누전으로 계속 공사를 한 것을 보면 그냥 놔둬서 누전이 된 것이 아니고 침수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벽면을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물 차고 빠지면 배선공사나 이런 것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수의 낭비이고 관계공무원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고칠 데를 고쳐야 되는데 침수 되고 나서 배선공사나 물빠짐 공사나 자꾸 하고 이런 것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이런 세비가 새지 않고 한 번에 고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이수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영위원

190페이지 보면 밑에서 셋째 칸에, 상공회의소가 왜 그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어요? 오타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밝혀서 알려주시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지금 우리 이호섭 위원 얘기대로 앞으로 잘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다목적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모든 것이 올해 하자 보수 내지 보수사안을 다 개·보수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보면 알겠지만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는 경로당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확실히 해서 하자보수 기간 종료 전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그것좀 챙겨 주십시오. 몇군데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미리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지나고 나서 내년 예산에 보수비 신청하면 한 말씀 드릴테니까 분명히 챙겨주시고. 182페이지에 다목적복지회관 층별 용도가 처음에 지을 때 용도대로 쓰다가 변경된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층별용도 변경된 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273쪽을 봐주십시오. 연번 3번에 보면 이것은 지금 한시적 생계보호를 해달라고, 생계비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생계비 지원이 안 나오고 나머지 지원만 가능한 자활보호로 바뀐 것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장애세대로 소득이 적어 보호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장애인이면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생계로 해줘야지, 왜 자활로 했습니까? 생계로 신청했는데 자활로 바꾸는 데 가능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근로능력이 있어서 공공근로 일자리라도 줄 수 있으면 그것은 자활로 바꾸셔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것이 생계에서 자활로 바뀐 그 사유를 쓴 것이 아니고 한시·자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내용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뀐 것만 알아가지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불러볼게요. 설명 안 하고 부르겠습니다. 3번 10번 11번 그 뒤에 17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여기까지요. 지금 숫자가 아홉 명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근로능력이 없어요. 즉 우리가 일자리를 줄 수가 없어요. 공공근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활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 근로능력이 없거나 병이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생계보호로 해주세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감사중지

20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여성복지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장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보다 위원님들이 익히 아는 사항인지라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아주시면 되겠네요. 28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최유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 차광은 씨가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서울분인 것 같은데요.

유석

최유석위원

어떻게 이런 분이 성남시여성발전협의회장이 됩니까? 주소지도 성남시로 안 되어 있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주민등록상은 여기에 되어 있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서류를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고, 거주지가 성남시가 아닌데 어떻게 성남시여성협의회장이 됩니까? 성남에 여성리더가 될만한 분이 안 계십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성남시에서 사업체를 갖고 있고요,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많은 역할보다도 거주지가 성남이어야지 성남 시민으로서 단체를 끌어나가도 끌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박정옥 씨도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이행숙 씨 주소지는 어디예요? 성남여성발전기금이 얼마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10억 조성이 됐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앞으로 20억 더 조성이 될 계획이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을 주무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남 사람들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와서 성남 돈을 주무른다는 겁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누구 짓입니까, 그것이?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박정옥 교수는 저희 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관련학과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학과든 뭐든 떠나서, 우리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성남 시민들이 선출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남시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무슨 위원이니 위원장이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 업무에 대한 관련학과이고 교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해촉을 하세요. 대안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 대답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조례에 나와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자격에는 하자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의적인 문제예요. 성남 거주자 중에서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여성발전기금 30억이라는 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해촉을 건의합니다. 국장님! 대답을 좀 해주세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제가 여기서 해촉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뭣하고 관계조례하고, 이분들 위촉을 해서 임기가 2001년까지인데 해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도의적인 면을 참고를 해서 다음까지,

종윤

김종윤위원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좀 봅시다.

유석

최유석위원

조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도의적인 문제지.

종윤

김종윤위원

개정안으로 해가지고 성남사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 버리지.

신현갑위원장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도 되고, 조례에 맞는다면 그 내용을 여기서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도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그래도 일단은 조례에 맞춰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시 위원들이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조례를 바꾸는 방법 외에는 없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차광은 씨 박정옥 씨 이행숙 씨, 그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차광은 씨 주소지가 계속 바뀌어요. 내가 자료 받을 때마다 주소지가 바뀌어요.

신현갑위원장

282쪽 다목적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286페이지와 계속 비슷하겠네요. 292쪽 관련된 자료입니다. 293쪽,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289쪽요, 국·공립 보육시설의 채용명단이 있는데, 289쪽에 직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각 국·공립보육시설의 직원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제출한 명단만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사실확인을 하신 내용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 게 기 위촉돼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98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여기 올린 것이냐,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자신 있으시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됐어요, 나중에.

신현갑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분당구에 다목적복지회관이나 국·공립보육시설 있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이라든지 다목적복지회관을 분당구 쪽에다가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국·공립시설이 되는데요, 야탑동에 건립하면 거기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평수로 해서 밀집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야탑동에 짓고 있는 그것 외에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에 분당동하고 서당동 사이에 옛날에 상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이 매각이 됐다는 것인데,

윤광열위원

그 부분에 저평수 밀집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를 보육센터에다 맡기게 되면 너무나 비용지출이 많이 되니까 고려를 해보라고 했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신현갑위원장

그렇다면 295쪽부터 302쪽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여성기능 창업자,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 99년도 예산승인을 받을 적에 지적을 했었어요. 어떤 것을 그 당시에 건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승인 당시만 하더라도 IMF사태로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이 교육을 받으면 창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바꿔서 그런 기회를 갖게끔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고 자료를 봤는데 네 명밖에 없네요? 1,030명이 수료해서 네 명밖에 없어요. 그 뒷장 문제점과 대책이 나왔는데, 과장님! 이것 신경을 쓰셨어요? 창업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셨느냐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문제점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 교육하는 수강생들이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할만한 기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소상공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거기에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승인 받을 때 금년 초에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라고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여성기능교육 후 창업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된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강사수당이 1억 4,600만원인데,

유석

최유석위원

1억 4,600만원씩 들여서 네 명 창업하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기에서 배워서 창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정에 있는 전업주부들을 위해서 능력 계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창업만 네 사람이 했다 이거예요. 1억 5,000여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아이템 같은 것을 연구계발을 많이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295쪽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여기는 자료를 295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요청을 한 사항인데, 과장님! 부자가정이 우리 성남에 69세대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보호받고 있는 세대가 69세대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이것 확인을 좀 많이 해보셨어요? 예산만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많은 세대도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진짜 이 사람들이 보호 및 지원대상인가를 확인절차를 밟아 보셨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동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동에서 조사해가지고, 저희는 서류만 봤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보고만 받고 말아요. 여기 있는 명단 가지고 나가서 내일이라도 서너 명 끄집어내라면 끄집어 낼 수가 있어요.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지원받는 사람들을 확인했었는데 밝히지는 않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에 요구해서 보면 모자세대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부자가정은 몇세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 신청할 때는 챙겨보고서 확실하다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지,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아마 계상될 거에요. 그러면 계상될 때 예산만 계상하지 말고 확실히 파악해서 하시라고. 어떤 부분을 보면 IMF 때문에 나가서 그 기간에 부자가정 명단이 돼가지고 지원 받다가 돌아왔는데도 지원 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다고.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할테니까 지금 두 가지 지적사항을 내년부터 그렇게 좀 대안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시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푸드뱅크가 중원구 하대원에 햇살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지요?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나름대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위탁자 말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복지회관마다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 하고 있어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것 말고요.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를 보면 푸드뱅크는 수탁·기탁자도 성남이나 분당이나 골고루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가 많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구시가지 쪽이 많겠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거의 다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잘못 됐는지 아시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복지회관에서는 조금씩조금씩 자체 내에서 도시락도 몇개 만들어서 결식아동 주고 독거노인들 갖다 주고 그런 것을 자체 내에서 하는 데가 많지만 시 전체에서 관심을 두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내년도에는, 지금 이것 예산 지원 나가는 것 있어요, 없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국·도비 내시 기다리다가 안 돼서 저희가 81만원 전화요금만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이것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분당 쪽에도 어떤 모체를 만들어 보세요. 푸드뱅크를 움직일 수 있는 모체를 만드셔서 수탁자들 들어오는 것 골고루 받아서, 물론 이것을 수혜를 줄 이런 곳이 많아요. 분당에도 많고 성남에도 많지만 폭넓게 내년부터는 운영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복지회관 위탁자들이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보시라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 내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위기 상담내역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성위기 문제는 폭력상담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상담한 내역, 사실 그분들에 대한 인격문제 때문에 명단을 여기에다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하면 폭력가정, 여성위기 상담전화 법률상담소에서 귀가를 99건을 시켰다, 법률상담이 246건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한테 자료보고는 되어 있지만 99명을 귀가를 시켰는데 성폭력 상담해서 그만한 노력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상담소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99분을 귀가를 시켰는데 귀가한 사람이 과연 우리들의 노력만큼에 대한 그러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뭐가 잘못되면 한두 달 후에 또 와. 그렇죠? 과장님은 명단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담내역도 파악을 해가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일한 보람이 난다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305페이지와 관련해서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에서 아래 세 군데 장애아, 영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이외는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기는 법인시설하고 종교부설 시설이거든요.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전에 법인이나 종교부설은 지원근거가 있었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 당시에 정부 시책에 하게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국비신청해서 보육시설을 건립한다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할 당시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육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되는 거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시책이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 신청해서 하는 시설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보육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기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조례에 의한 지원은 민간 보육시설만 해당되는 건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죠. 저희가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국·도·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 번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새해부터는 성남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다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에 숫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조례를 만들었어도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민간같은 경우에 저소득 맞벌이가정에서 두 자녀에서 한 자녀 50%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어느 보육시설이든지 그런 얘들이 들어오면 혜택을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안 되죠.

미희

김미희위원

민간 어린이집 입장에서 내년에 좋아지는 것은 두 자녀, 그것뿐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소득보육료 지원해 주고요. 교재, 교구비 지원을 해주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김미희 위원에 부연해서 간단히 더 설명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5억 5,000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개소마다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다 받아봐야 알거든요.

윤광열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받은 여건에 따라서 다 틀려요.

윤광열위원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산정해서 5억 5,000만원이 나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전체 받아봐서 내년도 예산에 판단을 해서 국·도비를 신청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개소마다 얼마씩이다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전체 총괄해서,

병성

최병성위원

예산승인 받을 때는 말할 수 있잖아.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때는,

두일

김두일위원

98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나 되요? 5억,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올해는 5억 안 되요. 예산은 확보했는데 실제로 대상을 받아보니까 적어서 1억 2,000만원 정도.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김미희 위원 질문과 중복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11개소에 지원되는 거 아까 무슨 이유로 11개소로 선정되었다고 했죠?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법인시설이 6개고요, 종교부설이 2개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장애아 영아전담시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그런 게 되어 있고 법인이나 종교부설은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신청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시비가 지원이 나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 11군데가 언제 시행이 되어서 여태 내려왔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니까 정원하고 관계없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정원에 따라서 교사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게 그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인원이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아야 되는데 많은 데 비해서 적은 데가 많이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도비, 시비는 같은 비율이에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같은 비율되는 것도 있고, 비율이,

이수영위원

햇살만 틀리고 다른 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햇살은 시비,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한 명은 시비로 나갑니다. 인건비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시비로 나갑니다.

이수영위원

왜 그래요? 다른 데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시설이라서요.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고,

이수영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냐 이거지. 많이 줬다, 적게 줬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햇살이 장애인 시설로 도에다 신청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수영위원

시비를 더 충당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더 책정해주면 안 되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장애아,

유석

최유석위원

아무리 장애아라고 해도 규정이 있거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근거는 다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308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14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님.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위원

319페이지 2000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심의의결내역이라고 나왔는데 2000년도에 주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회의내용을 보면 자세히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신청한 데가 여러 군데인데 몇 군데만 준 것은 어떻게 해서 몇 군데만 주게 되었는지,

신현갑위원장

지원은 주고 제외는 안 주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14개 단체가 여성단체발전 공모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데만 내년도에 이자발생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들어간 데를 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종윤

김종윤위원

남이 보면 이것을 로비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지 않느냐,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럴 생각이 안 들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심의위원회에 특히 차광은 같은 분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조례에 있는데 그런 의혹을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규정이 되어서 다 줬겠지. 그래서 내가 자료 신청을 했는데 심의결과 통보를 했는데 미미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야. 그 위에 318페이지 보면 사업심의 의결해 놓고 사인한 것만 되어 있다고. 심의한 것은 뭐뭐 어떻게 해서 여기는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줬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했고요.

종윤

김종윤위원

설명을 해봐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서류를 드렸거든요.

신현갑위원장

받으신 분 계시면 김종윤 위원님도 드리세요.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326페이지와 327페이지를 보시면 분당결식아동 후원 사업하고 아래 어머니들의 자원봉사활동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의의견을 보면 금회 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그러면 금회에는 제외를 하고 다음에는 줄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발전한다는 의미가 꼭 여성들 자신한테만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여성들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협소하게 꼭 여성들한테만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들도 빠진 것 같은데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금회라는 말로 봐서는 이번에는 돈 없어서 그랬고 2001년부터는 여성들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측면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동이라든가 여성을 포함한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할 것인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분당 결식아동 지원 후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아동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라도 결식아동 돕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밑에 동화를 읽는 엄마들의 모임 이것은 생각을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교육청이랑 시에서 같이 해서 점심을 지원을 해요. 그럼 만약에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밤에 늦게 들어오면 그 아이들이 저녁이 결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것은 결국은 그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아동에 대한 것이라고 꼭 해석을 하시는지, 어차피 아동기금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기금을 다 만들어야 되요. 아동기금, 노인기금 다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의 해석을 너무 협소하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보다 더 좋다는 판단이 된다면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밀려서 좋은 사업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병성

최병성위원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 아니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동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아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대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쨌든 저는 결식아동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성지도자 정신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을 할 때 이것이 시비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특정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만 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물론 숫자가 넘치면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겠지만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이 서류는 제가 요청했는데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기득권을 갖게 될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이 이자 발생하는 것도 해마다 증가가 되는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두번째는 이거할 때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케이블 TV, 지방지, 지역지 다 나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여성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다 보내봤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보냈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신청한 단체가 14개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대회실에서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나가게 되면 나중에 지출결의서 다 받겠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나중에 다 받고 정산도 다 받고 할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319페이지 보면 선정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전부 보니까 조금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대로만 한다면 정말 좋은데. 다달이 하는 데도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모여서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것을 여성들의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303페이지에 성남에서 1년 예산을 들여서 1억 얼마 섰다고 그랬죠? 그런데 304페이지에 보면 성남가정폭력상담소라고 있고 또 여성발전기금에 지원사업비로 해서 심의한다고 했거든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원래 아까 돈도 있는데 심의내용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심의의견 나왔는데 그러면 그 전 예산도 국·도비에서 나가는데 구태여 발전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안 되지만 485만원을 지원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기는 예산을 받아서 쉼터 가기 전에 피해자 보호, 상담 그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요. 쉼터는 아예 가정폭력상태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서 발생한 조치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전에 예방하고 상담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상담소라는 것이 피해조치도 시켰고 상담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가정상담소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쉼터밖에 없고 딴 것은 없습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나오는 성남 가정폭력상담소가 이정숙 씨가 운영하는데 거기는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339페이지와 340없으면 34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344페이지요. 교육장소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신흥1동사무소, 만나교회.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 지원이 나가는 거네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자원봉사라고 그러던데 시비 지원이 나가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유석

최유석위원

설명들을 때는 자원봉사라고 설명들었거든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위원님한테 도와드린 것은 자원봉사자로 특별히 해서 도와드린 거구요. 그런 사항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 단체에는 시비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강사료로?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346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유석

최유석위원

새마을여성단체협의회를 보면 실태 조사가 다 된 겁니까? 작년에 내가 감사 때부터 지적을 했는데 또다시 똑같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한국부인회라고 태평1동 어디에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단체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지원금 나갑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하나도 없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여성단체에서 서로 모이고 그래서,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자기네 회비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정리를 못할까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정리는 우리가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올리지 말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속에 들어가 있는 단체별로 저희는 그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막말로 아무 단체라도 이름만 올려놓으면,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여성단체 협의회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여성단체협의회에는 여성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보다도,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단체를 영입하고 거기서 탈퇴하고 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고유의 소관이죠.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관에 대한 공신력 같은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성격이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성남시의 모든 여성정책을 펼쳐나가는 여성복지과 그 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칙도 있고요. 그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관여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주는 모든 자료가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전부다 하는 것 밖에는 안 되네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거기서 자료를 받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무튼 작년도 것하고 똑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햇살어린이집 교사 340페이지에 종사자 현황이 6명인데 정원이 50명인데 27명이란 말입니다. 종사자가 6명인데 인건비 2인이 뭐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인건비 지원을 2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내가 감사때마다 말씀드리는데 336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추진할 때 장바구니 하지 말라고 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제작을 했어요.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우리가 생활한복을 만들어서 그것을 독거노인들한테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는 날짜에 장바구니를 예산을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으로 해놓은 것이 있어서 재료비를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비닐봉투를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두일

김두일위원

그 다음에 저공해비누 제작할 때 기계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보면 여성의 전화해서 성폭력 상담, 가정폭력상담, 여성위기 상담했는데 여기 보면 상담자가 있고 피해자 조치는 100% 거의 다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해자 조치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가해자를 조치할 때 상담을 의뢰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치하는가 아니면 상황판단해서 그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여기 보면 1366은 하나도 없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1366은 전화상담입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가정폭력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453건에 401건이 피해자 조치만 했고 가해자는 52건밖에 안 했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가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내적인 말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가정폭력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일단 원하지 않아도 고발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신고가 되어야지 될 게 있거든요. 이것은 신고가 되지 않으면,

한선상위원

이것은 의뢰해서 처리한 결과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육위원회 명단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육위원회를 다시 선정하신다고, 좋습니다. 그 전에 저번처럼 그런 명단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면 전부다 거기 업체 종사자들,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업자란 말이죠. 조례에 의해서 보육위원회할 때 절대 이런 분들은 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아울러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시청에 이 분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이유는 뭡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관련업무가 있으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관련 업무가 아니고 이 분들이 관리감독해야 될 당사자들 아닙니까? 내가 가끔 들여다보면 그 분들이 수시로 와서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출입을 자제시키세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방문하고 면담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보니까 주로 보육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내용이 지원관계 때문에 계속 찾아오십니다. 한정된 것인데 매번 오실 때마다 건의서를 가져오셔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업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

미희

김미희위원

어린이날 큰 잔치 준비위원회라고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유치하게 되어 있는데 준비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있고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공개를 한 것인지 그리고 이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날짜까지 말해주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작년까지 이원화 되어서 어린이날 행사가 치러졌었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준비위원회가 경원대에서 따로 했었구요. 성남시는 성남시대로 따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하나로 통합을 해보자 해서 큰잔치준비위원회 구성했었던 팀들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요. 별첨 자료 24페이지에 99년 3월 16일에 처음 만난 것이고 이것이 토론회, 간담회 한 것입니다. 몇번 수시로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동대표하고 집행위원장, 분과위원회 조직을 위해서 큰잔치준비위원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행사를 치루게 된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행사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언제 어떤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3월 16일날하고,

미희

김미희위원

구체적으로 약 20가지 행사가 결정되잖아요. 20가지 행사가 결정된 날과 결정된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큰잔치준비위원회에서 자체모임을 여러 번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이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고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시가 주최하는 이미지였거든요. 그리고 물론 작년에는 민간하고 따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합치는 것까지는 잘 생각하셨는데요. 문제는 합치는 과정에서 어린이날 큰잔치준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또 시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위원회가 주최를 하더라도 실제 행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관련 어린이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방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공모를 한 다음에는 객관적인 자리에서 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고요. 저는 무슨 단체를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동사무소, 시청에 붙이고 유선방송에 연락을 해서 시와 민간이 함께하려고 한다 관심있는 사람 와서 들어라 해서 행사를 공개시켜서 공개모집을 해서 좋은 행사가 있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 과정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아는 사람만 알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여성복지과에 총괄질의 하세요.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354페이지에 질문해도 됩니까?

신현갑위원장

예.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문화회관 사업변경 종합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문화회관은 저희가 2월 2일자로 위원님들한테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육시설동을 삭감을 시키고 보육시설이 복지시설로 들어와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30억이 감액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육시설동은 현재 설계상 기초가 불안정해서 추가비용 소요예산 이렇게 해놨는데 이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인지 아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공사비가 201억이 넘는 공사에요. 그러면 보육시설동 그 자체가 설계상 기초가 불안정해서 새로 추가비용이 예상된다는 얘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기술부서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동은 지금 따로 당초에 설계에서는 별도 건물이었는데 지금 그 동을 아예 삭감을 시키고 복지시설동 위로 올라오는 설계변경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터파기공사 17억 이런 예산도 제대로 반영 못시키는 상태에서 설계기초 불안으로 해서 200억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누명을 써서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강의실하고 보육시설하고 한 건물에 다 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3억 2,000만원.

윤광열위원

그러면 3억 2,000만원 계상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강의실이 있고 그 옆에 보육시설이 있어. 얘들은 뛰고 놀아 여기서는 강의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윗층으로 올라갑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3층에 보면 강의집회실이 있고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강의집회실인데 보육시설로 3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3층 한 군데만 생기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이것이 정면에서 보면 3층인데 보육시설은 뒤에 문이 있는데 뒤에 3층하고 바닥 땅하고 같은 높이에 속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에 사업비 절감하는데 35억 정도 예산절감한다고 했는데 설계업체하고 어떻게 체결이 되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12월 초에,

윤광열위원

변경확정이 언제 되었는데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이 요새,

윤광열위원

뭐가 요새예요? 98년 12월달에 되었는데.

그리고 관목은 왜 4만 6,000주에서 2만 3,000주로 줄였어요? 나무까지 줄여야 됩니까?

지금 현재 변경축소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을 절감시킨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357페이지 여성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쉼터를 5,000만원 해줬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 갖고 쉼터를 못해서 여기 보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월로 넘기겠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빼서 합해서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것은 도비 지원이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이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한 명만,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모자 생계비에서 10만원 되었던 것이 한 달이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1인 월 10만원.

민자

김민자위원

한 달에 10만원 가지고 생계비가 가능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이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원래 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몰라도 1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신경을 써서 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민간위탁 모집을 했을 때 푸른학교에서 교사 공공근로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이 4단계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단체 신청 사업에 대해서 실업대책반에서 관련과로 검토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그 당시에 온 것은 실직가정 자녀 방과후 학습지도하고 기독교 사회교육원에서 여럿이 만드는 학교 연극사업추진보도 및 학습지도하고 성남지역 저소득아동 방과후 교실협의회에서 저소득아동 생활지도 교사교육회 및 저소득아동 생활지도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영유아보육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벌칙 조항에 적용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검토를 이렇게 해서 방과후 학습지도로 보육시설로 되어서 적용 대상이 된다 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과후 교실운영하는 것이 8개소에 185명이고 법정이나 저소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하는데 있어서.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해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전국에 민간공부방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자치단체에 신청해서 모자라는 숫자는 받고 있거든요. 지금 부천시는 22명의 공공근로를 민간에 주고 있어요. 한 군데 2명을 주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위법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방과후 공부방은 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만 보육법에 의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까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방과후 아동하고 돈을 받고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 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법의 취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설들은 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꼬마들이 울고 있는데 옆에서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이 편법이고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방과후 공부방은 필요하고 다만 그 시설이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당시에 법해석을 잘못함으로 해서 많은 민간공부방에서 지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나 부천시에 잘 알아보셔서 그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건을 잘 검토하셔서 새해부터는 반드시 공공근로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 말씀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죠. 시행되고 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얼마 전에 교육청에 가니까 사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대표자들이, 그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들어가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민간보육시설은 분야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소관은 유치원이거든요. 유치원은 저희가 관할 안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이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시에 와서 행정국장까지 만나고 갔습니다. 이러한 자기네들은 사설 운영이라 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앞으로 상황을 알아보셔가지고, 인위적으로 시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죠, 규정에 의해서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청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표자들이 와서 건의를 해가지고 또 교육청에서 시에 와서 건의를 하더라구요. 같이 왔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를 과장님께서 앞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는 교육청에 갈 일이 없거든요. 교육청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사립 유치원에서 갔다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재의 보급이라든가 저소득 아동들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병성

최병성위원

대표들이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사립 유치원에 보육도우미라고 어린이집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우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보육도우미 지금은 각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다 나가 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354페이지에 여성문화회관 사업 변경 자료에 변경 전의 면적하고 변경 후의 변적이 같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 자료를 잘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한 장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347페이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지도 점검 및 조치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지도·점검까지 좋고 조치까지는 하셨는데 항상 지도·점검·조치만 했는지 아니면 기 해서 1차, 2차, 3차 해서 처벌한 사항이 있는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즉시 시정해서 80건을 다 시정했고 연내 조치 두 건도 다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게 지적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처벌할 때 보면 1차는 경고, 2차는 행정조치도 있듯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이수영위원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서면상으로 조치도,

이수영위원

불이익이 가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차, 2차 이런 수순을 밟아서 상식적으로,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경고 3회를 할 때 위탁 문제가 있어서, 취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이 다목적복지회관 위탁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런 것을 해야만 위탁해서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더 위탁하기 좋은 입장을 만들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조치와 모든 것이 이번에 끝난 것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1차, 2차 그런 것이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규정이라든지 조례로 삽입시켜달라고 해서 향후에 이런 국·공립보육시설 내지 다목적복지회관이 원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 되게, 아까 사회복지과의 공부방 같은 것이 운영 안 되는 것도 위탁체에서 보육시설에만 신경을 쓰지 공부방 같은 데는 그야말로 공부방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다보니까, 공부방의 본연의 역할을 못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지만 불량 청소년들의 아지트로 되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용도를 바꿔서 위탁체 내지는 원하는 보육시설 수만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다 공부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조례로 용도를 바꿀 수 있게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다고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공부방이 다섯 군데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위탁체가 자기 편의주의로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용도 바꾸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차후에는 처벌규정을 해서 불이익이 가야만 뭔가 시정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협약서에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수영위원

그것을 넣어봤자 시행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의회에서 2대 때 얘기를 해서 심사기준을 만들게 되었고 이런 지도·점검도 하게 되었고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수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도 감사에서도 지적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지금 보직있는 자리에 상당 기간 있어야 될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을 그 때 그 때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시간을 내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자료나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다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얘기하면 딱딱 이것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하고 현장확인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앞으로는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도 하고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대처해서 답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안 계십니까?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도 지적사항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3분 감사중지

22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영생관리사업소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549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했는데, 98년도 그 때는 납골당 이용할 때 성남시 지역에 살지 아니하면 납골당은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었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언제 다 사용하게 되었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99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이후에 현재 타지역 납골은 몇 건입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납골은 타지역이 28건 되어 있습니다. 99년 7월부터, 그 전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불편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해야 되겠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사회에서 화장을 권장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에서도 연재해서 시리즈로 나오는데, 그것 외에도 중앙일보라든지 여러 신문에서 특집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은 스크랩하고 계십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지난번에 중앙일보였나요, 장성 백양사에서 경내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해가지고 파격적인 모범을 보였는데, 부산이 굉장히 열심히 화장장을 현대화시키고 있거든요. 장성하고 부산에 출장을 가셔서 연구 많이 하셔서 성남시에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화장장 현대화를 위해서 위원님도 부산에 다녀오셨고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술파트의 직원들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9월 1일자로 가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현지에 가서 많이 봐가지고 와서 성남시에서 획기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부지 매입비 집행내역 좀 봐주세요. 어떻게 인건비인데 지목에 따라서,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일련번호 8번이 ㎡당 17만 8,0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집이 있는 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들은 대부분 아주 낮은 부분들은 임야이고, 3만원 4만원짜리는 주로 전이 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자료까지 같이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지목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지목을 기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몇 번 해봤습니다. 물론 지주들이야 보상 받고도 적게 받았다고 항의를 하겠죠. 지목 상황을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보상이 지급된 내용이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31평만 매입 못하고 나머지는 다 매입된 현황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매입을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31평은 외국에 사는 분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부동산 처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적법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매입을 한 이후에 주민들의 다른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매입한 토지가 실제로 처음부터 바로 매입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두 번 받은 데가 있습니다. 1년 넘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두 번까지 평가를 받아서 전부 합의 매수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강제 매수는 한 건은 없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구건물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납골당에 안치, 영세민 외부인들 하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전체 1,675기가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700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영세민이나 무료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181기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외지인들은요? 그러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든지 분묘 화장해가지고 오면 납골할 수 있는 것이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성남시에 자녀가 있다고 해도 돌아가실 때에 성남시에 주소가 없던 분들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부모님이 서울에 주소가 되어 있지만 자식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골을 받습니다.

이수영위원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에 안 되어 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의회에서 조례특위가 구성되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도 그렇게 안치하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한시적까지도 화장료가 무료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영세민만,

이수영위원

IMF 때문에 한시적 영세민들이 늘다보니까 성남시 시민들이 대상이 아니라 외부인까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성남시민이 아닌 사람은 이런 혜택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 있는 영세민도 여기에 가져오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례 그러한 부분이 우리 성남시에서 지은 납골당인데 수원에 있는 영세민 다 이리로 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아까 조례특위에서 안을 낼 때 성남시에 있는 영세민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 조례특위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할 때 반영시키려고 그랬는데,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아시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은 감사와 관계 없는 질문이었고, 현대화 시설에 착공을 했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착공을 했지만 세부적인 공사는 안 되어가거든요. 김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어디 질문 했는데 2대 때 다룬 바가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이런 화장 문화에 앞서가는 선진국을 보고서 운동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작부터 했었어야 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수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될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를, 장례문화 화장문화가 앞서가는 선진국에 관계자들을 보내서 국내 것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가능하시면 참고해 주세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건의해가지고 새로운 시설 운영도 배워야 됩니다.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장례예식장이 유보되었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

장례예식장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처음에 97년도에 안을 잡을 때에 예산을 300억 정도 계산해서 장례예식장도 만들고 시설도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예산 사정 때문에 현재 화장동만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128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 부지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IMF 체제 때문에 축소되었는데, 건물 자체는 향후 계획에 의해서 더 유보하든간에 그 지역의 부지만큼은 다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장례예식장 부지가 3,626평을, 아까 말씀대로 30평을 제외한 부지는 100% 다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을 계속하면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예식장 부지를 저희들이 공사 현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거기다가 가설건물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고 화장은 공사와 관계없이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가 없었더라면 화장을 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이수영위원

처음에 97년도에 계획했고 또 부지를 한 건가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

긴 안목으로 화장장의 모든 설계에 의한 건축이라든가 모든 것이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역량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했거든요. 요즘은 주민 여론이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주민 여론은 미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나 폐기물 처리부분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께 알립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이 아니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질의만 가급적 해주세요.

윤광열위원

매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매점은 당초에 화장장이 들어올 때 토지주하고 시하고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성남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을 2003년 2월 28일까지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기부체납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음료수하고 유골 넣는 함, 그런 종류입니다.

윤광열위원

음식도 판매합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국수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음식 만들 수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방치해놔도 됩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식당도 멀고 또 유족들이 마땅히 할 데가 없어서 국수 정도까지는,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방치하는 것은 아니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권장을 하든지,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취득해서 정식으로 하게 하든지,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허가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대화가 되면 맞춰서,

윤광열위원

얼마씩 팔아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2,5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폭리를 취하지 못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조리 음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리 음식을 판매를 하게 하려면 정식으로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게 하세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법에 허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판매하지 못 하게 해야죠.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유족들이 9시 전에 88%가 옵니다. 아침 일찍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광열위원

장례예식장에 오는 분들이 고인을 위해서, 여기서 너무 비싸게 팔아도 아무 말 못 합니다. 그러면 무상임대로 해서 2003년까지 폭리를 취하게 시에서 방치를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유골함 같은 것은 작년에도 감사에 나오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금 1만 8,000원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께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우리한테 제출해주세요. 만약의 경우에 또 지적을 당하면 그때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해서 2003년까지 무상임대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다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계약서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시고 장례용품 비싸게 팔지 않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유골함을 지적했는데 가격을 대조해 보니까 서울이나 벽제보다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서울보다는 여기가 조금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유골함이 1만 5,000원이고 저희들은 2만원이었는데 그것을 2,000원 낮춰서 1만 8,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데는 2만 5,000원, 또 3만원까지 받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지금 하루에 70∼80기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좀 많고 저희들은 약 16∼17기 정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2만원을 1만 8,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나도 여러 번 가서 보고 연관이 되어서 거기서 치러보기도 했는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새로 우리가 건의하면 식당도 잘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이라도 그 분들한테 불결하지 않게 깨끗하게 보이도록 지도해서 하세요. 유족들이 와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못 먹고 허기져서야 되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잘 좀 지도하셔서 불결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세요.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화장장이나 납골당에 대해서 예약 제도가 현재 없지요?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을 장려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예약제도가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장성 백양사 같은 경우도 미리 예약을 받거든요. 그것이 활성화 시키는 과정인데 우리 시에서도 납골당이나 또는 자기가 화장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약을 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운동을 벌일 수 있게 일단 예약 제도를 시작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예약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김미희 위원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납골당을 팜플렛을 만드셔서 명단을 보내라는 거예요. 향후 동서남북을 해가지고 그 장소에 번호를 매겨서 분양을 하든지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해주시면 굉장히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층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내가 죽어서 아무 데나 땅바닥에 묻히는 것 보다는 내가 납골당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것을 분양할 수 있게 홍보해준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2001년까지 완공에 식당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이 분이 2003년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데 2001년까지 완공되면 현대사는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람을 줘야 되는 의무는 아닌데 별도로 경쟁할 것이냐 아니면,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 분은 저희들이 매점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은 아니지요.

이수영위원

지금 있는 자리도 헐어버리는 것입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자리는 벌써 헐었습니다. 지금 가건물을 지어서 가건물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서 2003년까지 3년간은 신축 현대화 건물에서 쓰게 하고 만료가 되면 연기가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무상 사용기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수영위원

혹시 전임자가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신현갑위원장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중에 그것도 위탁 줄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할 문제고,

윤광열위원

소장님, 그것을 무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것을 어떻게 소장님 마음대로 임의로 준다 안 준다 말 할 수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 사용기간까지만은 주게 되어 있으니까 주고,

윤광열위원

매점은 새로 신축하는 데가 몇 평이고 기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새로운 평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존 평수는 71㎡니까 약 21평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신축한 것은 더 작습니까?

종창

박종창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작습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2001년 당시에 가서 얘기하실 사항이지만 저희가 무상 기부채납을 받고 무상 임대를 줄 때는 기부채납 금액과 시설의 감정평가 금액, 즉 사용 수익 예상 금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2001년 완공되었을 때 2년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당초 계약서와 전체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문화체육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0분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총괄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체육진흥기금을 이렇게 민간단체에 지원할 때 공개모집을 합니까?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받아서 그것을 심사하는 공개모집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공개모집은 아니고,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성남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두 단체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특별히 법인단체가 아니잖아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생활체육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특별한 법인이 있다거나 또는 정부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하라는 식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맞는데요, 조례상에.

미희

김미희위원

조례에는 생활체육협의회는 명시되어 있고 기타 다른 체육단체는 지원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남시민을 모두 다 생활체육협의회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바램이고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단체라는 것은 그 단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일종의 무리한 주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물론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그런 곳에는 우선적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도 민간 자율적인 자생단체들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도 신청을 해서 그 내용이 합당하고 좋으면 줄 수 있게 열어두었으면 좋겠거든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은 보조금 지급 정액단체에서 체육회로 지원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를 조직해서 각 체육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시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대행해서 받는다 그 얘기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지원은 안 되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다시 신청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진흥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이 많아서 발생되는 이자가 많다고 한다면 각 생활체육단체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여성복지기금처럼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체육,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실지 단체들이 활동하는 비용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학교 용기구 지원하고 특기학교 육성 지원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치금이 더 많아지고 기금에 따른 이자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는 단체까지 다 모집해서 할 기회가 머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는 진흥기금의 이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배드민턴대회 회장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윤

김종윤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기금이 20억이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20억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체육회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체육회 기금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요? 체육회장이니까. 그러면 그 체육회장이 생활체육회에 이관을 해주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돈을 그리로 주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다 그리로 줘서 거기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돈을 주면 거기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체육회장이 전부 다 단체별로 해서 운영금을 주었는데 그것이 먼저번에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단체가 하나 더 생긴 것 아닙니다. 단체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운영비가 또 나가게 되어 있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사무국 직원 운영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따로 있고 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따로 있지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분야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분리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서 하지 왜, 이것은 누가 보면 자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면 체육회 산하에 그런 것을 두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관할하면 되는데 또 생활체육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사무국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출이 더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단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단체를 줄이는 판인데,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신설로 인해서 도에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래서 누구든지 사무국장을 겸임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관이 되다보니까 지금 말로만 그렇게 엘리트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옛날의 단체 체육회에서 하던 것이 지금 이원화가 된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있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사무국장이 있고 그렇지는 않았다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운동장의 코치하고 겸임을 했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에는 서정배 씨라는 사람이 생활체육회장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자체 운영으로 하고 사무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올 봄부터인가 이것이 생겼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4월에 생겼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들어오면서 지출은 지금 더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생활체육회가 되었든 엘리트체육이 되었든 옛날에는 같이 통합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누가 보든간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도리없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괜히 변명해봤자 소용도 없는 얘기라고. 다 아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361페이지 보면 94년도에는 11%, 95년도에 11%, 96년도에 8%, 97년도 1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는 왜 8%로 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금리가 좀 낮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96년도에 금리가 낮았다고요? 그것이 확실합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99년도 6월 7일부터인데 이 당시에 금리 문제 때문에 낮은 것입니다. 11%로 하다가 그 해에 8%로 내려서,

종윤

김종윤위원

그때 당시에 농협이 아니고 경기은행에서는 11%를 했어요. 왜 시금고에 넣어서 8%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때 당시를 모르고 계신 거라고. 내가 총무위원회 위원 할 때 이것을 했다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과장이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확보된 기금 2억이 96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이율로 13%인가로 예치를 했다가 예치기간 만료로 해서 갱신 예치를 99년 6월 7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금년 6월 7일이 금리가 가장 하향되어 있을 때로서 8%대가 최고 높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에 어디다 넣었습니까? 경기은행에 넣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2억원 2억원 따로따로 된 것 아닙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 말씀은 맞는데, 처음에 일부가 경기은행에도 분산되어 있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 다 시금고로 하게, 법상 위배되게 되었습니다. 법에 시금고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을 왜 싸게 넣었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싸게 넣은 것이 아니고 만기가 되어서 재예치한 것이 99년 6월 7일이고, 금고 통합은 그 이전에 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11%짜리를 넣었다가 나중에 싸게 8%짜리로 넣은 것 아닙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넣은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96년도 얘기라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라도 높은 이자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요. 6월 7일날 했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라도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해약하고 다시 하면 더 손해가 나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높은 이율이라면 이율의 차이도 있잖아요.

신현갑위원장

지금 8% 이상 주는 데가 없어요. 이것이 96년도에 8%로 넣은 것이 아니고 금년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96년도에 2억을 넣었다가 이번에 만기가 되어서 6월달에 찾아서 다시 3년짜리 넣다보니까 이제는 금리가 내려갔다 그 말씀이지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을 자꾸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나도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신현갑위원장

뭐가 잘못되었는지 얘기를 해봐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시중금리는 5.5∼7%밖에 안 되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김철홍위원

대출이 9.5%니까 8%가 맞아요.

신현갑위원장

지금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종윤

김종윤위원

먼저번에 행자부에서 시금고로 넣으라고 해서,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지금이 아니고 그 이전에 통합하라고 해서 이미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기은행에 있던 것은 통합시키라고 해서 했고 그것을 통합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된 것이 99년 6월 6일자로 만료가 되니까 99년 6월 7일날 다시 갱신 계약을 할 때 이자는 이것이 최고 금리였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시금고가 몇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입찰을 본다든가 그런 말은 없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 내용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옆에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면 감사가 제대로 안 되지요.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약 8년 동안 성남시체육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특히 이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아까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가 98년도 10월 7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억 가지고 하고 있다고. 일단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이 운영비가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체육회 이사 명단 좀 가져와요.

두일

김두일위원

체육회 이사 명단 98년도 10월 7일 이후의 명단 전번에 해체된 사람들 명단을 빨리 주십시오. 왜 본인이 얘기하느냐 하면 나도 97년도까지 체육회 이사로 있었다고. 내가 7년 동안 하면서,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체육회 이사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라고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 말이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체육회 이사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다가 98년 10월 7일자 체육진흥협의회로 바뀌면서 협의회원이 구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체육회 이사들이 매년 300만원씩 냈어요. 그래서 기금을 쓰기 전에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체육회 이사가 구성이 되면 매월 자체적으로 회비도 냈습니다. 그 회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었었다고. 그런데 아까 김종윤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또 생겼어요. 그 당시에도 이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회원으로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사무국장 절차로 해서 이원화 시켜놨다는 얘기지요. 협의회에 사무국이 운영되는 상태에서 사무국장이 있는데 생활체육에 사무국장을 구태여 따로 두어서 유급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때도 있기는 있었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로 오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같이 엮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 시키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경기도부터 그렇게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두일

김두일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도비가 내려온 것보다도 정부 시책이 생활체육협의회로 활성화 시켜라 이런 방침 아래서 저희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 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현재 성남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느냐고요.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얼마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축구협회 무슨 협회 해가지고 전체 협회를 관장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긴 거라고요. 또 현재 체육진흥협의회는 뭐냐, 시장님이 회장이 되어서 전체를 관리하면서 각 단체에 얼마씩 주고, 여기서 만약에 체육회다 하면 매년 300만원이면 300만원씩 나가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만든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친목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도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예산이 무슨 예산이 있느냐고요. 없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 체육진흥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봉급까지 주느냐 이거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조례를 보았는데 체육진흥협의회는 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없다고. 없는데 왜 주느냐고.

신현갑위원장

체육진흥협의회가 생활체육협의회입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다르지요.

신현갑위원장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왜 자꾸 말을 합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 예산이 현재 5,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협의회가 98년도 10월 7일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이 되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 사무실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다고. 같이 하면서 의결을 받고 있다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무국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구태여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사무국장의 봉급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없다면 이것을 통합해서 시 체육회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시책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 시켜라 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축구협회도 있고 많잖아요. 그 사람들 사무국에서 10원도 안 받아요. 자기들이 돈 내서 하지.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구태여 IMF 시대에 체육활성화도 좋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과장 의지로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철홍위원

예산이 전액 시비 지원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시비 지원입니다.

김철홍위원

국·도비 지원은 없고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여기서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해라 해서 지원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하고 조례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다면 되는 것이지.

두일

김두일위원

무슨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조례가 없다니까. 활성화시키라는 것이지 조례에는 없어요.

종윤

김종윤위원

과장님! 아까 저한테는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돈을 이관해서 거기서 지출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 시에서요.

종윤

김종윤위원

시에서 조례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마음대로 이관할 수 있나 안 되지. 그것은 안 되잖아요.

두일

김두일위원

조례에도 없는데 왜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까 체육회에서 시장이 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해서 거기서 각 단체에 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데 뭘 줍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국장을 두어서 유급으로 하니까, 그 돈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을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성남시에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엘리트체육회가 따로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다고 했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조례에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종전의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그 생활체육협의회가 여기 체육진흥협의회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불러왔는데 이것이 설립된 것은,

두일

김두일위원

국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요. 현재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김정범 씨지요? 그러면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장은 누구입니까? 시장이지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같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말을 분명히 해야지요.

신현갑위원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에도 없는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인가는 있겠지요. 없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래서 답변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저희 시가 체육회에서, 물론 김두일 위원님이 체육회 이사로 장기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하고 체육을 같이 겸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만 해도 22개 산하단체가 있고 체육회만 해도 17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사종목이 같이 혼합되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협회만 해도 엘리트 없이 그냥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같이 운영해 왔는데 정부에서부터도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도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34개 시·군에서 제가 알기만 해도 20여 개 시·군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엘리트 체육에 중점을 둘 수도 없고 생활체육에 중점을 둘 수도 없는 실정에 있다가 생활체육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육성을 하고,

종윤

김종윤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육성을 하든 뭘 하든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하세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조례 하기 전에 본법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에.

종윤

김종윤위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없지요. 그것은 진흥회 안에 있다는 얘기지 따로 분리는 없어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조례상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해주면 위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 얘기는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돈을 이관해서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하러 나왔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니까 조례대로 하세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학교체육 예산지원 내역 및 전국대회 성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학교별 등급별로 해서 지원금액이 정해졌지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예컨대 C등급을 받은 지원팀의 인원이 2명인 데도 있고 25명인 데도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 달라요.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A B C D로 등급을 만든 것은 출전해서 받은 점수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같은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느 팀은 두 명이고 어느 팀은 그 200만원을 가지고 25명이 써야 되요.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산출근거 계산은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자료를 가져오세요.

윤광열위원

자료 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구기종목도 바뀐다고 보는데 지금 분당중앙고등학교하고 이매고등학교하고 수내고등학교하고 골프팀이 생겼는데 여기에 지원이 전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국제대회에 나가거나 도 대회에 나가거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메달 획득에 따라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메달은 몇 점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금메달일 경우에는 100점에서 70점까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366페이지를 보면 분당중앙고 골프팀은 인원 78명에 도에서 점수가 70점, 전국에서 125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점수가 없다고 안 줍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탁구하고 골프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윤광열위원

왜 제외가 되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제외시킵니까? 누가 제외시켰습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만든 학교체육지원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원기준을 보여주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담당계장이 만들었다는데 사실이에요? 계장이 만들어서 주관으로 판단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물론 모든 서류가 계장이 만드는데 기준표가 당초에 다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 중단되었는데요, 먼저 보조금 지급할 때 기준 때문에 여기 김종윤 위원님도 계시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도 있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하는 근사치다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이 몇년도입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제가 사회진흥과장 때니까 95년도나 96년도일 것입니다. 몇 번 보고를 드리고 가장 객관성 있게 기초 자료를 만든다고 해서 몇 번 수정해서 보고드리고 해서 그 정도면 최소한은 기준치에 객관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 계속 적용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구기종목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예, 변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도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것을 언제까지 써먹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제가 있을 때보다 그 이후에 조금씩 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중앙고등학교에 임선옥 같은 경우에는 프로대회에 나가서도 우승을 한 학생이라고. 우수한 학생을 우리 시에서 전혀 외면한다면 무슨 학교체육진흥을 도모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다르다는 얘기지만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남시의 면모를 높였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것을 그냥 방치시킬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기준치 만든 것 중에 보면 공인된 대회를 얘기했는데 프로대회가 어느 프로대회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공인된 프로대회라면 그것이 가산되어야 되겠지요.

윤광열위원

시장님이 이 학생한테 축전 보내주었습니까, 안 보내주었습니까? 이 학생한테 성남시를 위해서 장한 일을 했다고 축전을 보내주었습니까, 안 보내주었습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 프로대회를 나가더라도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줍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면 우리 시를 위해서라도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알아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376페이지 생활체육과 관련한 각 단체별 지원내역서 및 결산서입니다.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 지원내역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학생들 종목별 지원 내역을 현실에 맞게끔 방향을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전국대회 1위와 도대회 1위 이런 것은 같은 등급이라도 차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방향을 다시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해서 단체별 지원내역이 유인물로 나왔는데 과장님 이것을 지원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문제점이라는 것은 각 단체별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줍니다만 결국은 자금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인구는 늘어나고 예산은 늘어나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번에 시장배 골프대회하면서 거기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디를 통해서 지원되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나갔더라도 우리가 99년도 집행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승인을 받았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생활체육 관련 각 단체별로 생활체육 아닌 체육회에서 지급한 것은 여기다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생활체육 관련 각 단체별 지원내역서 및 결산서거든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은 체육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만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379페이지 일련번호 12번 시립테니스장 설치 동기, 계약서, 위탁방법, 운영실태 및 결산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공근로가 근무하고 있지요?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공공근로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시립테니스장에 4명이 근무합니다. 전에 3/4분기 때 근무했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1주일간 사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4명이 근무하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4명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어떻게 구성되어서 4명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양지테니스장에는 관리인이 하나 있고 코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동하고 금광1동 산성공원에도 코치가 한 명씩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코치 하나하고 관리인은 월급을 주고 있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월급은 관리인만 나가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관리인이 돈 들어오고 하는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 사람이 일요일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제가 가끔 나가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확인을 철저히 해보세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립테니스장에 대해서 제가 서류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요금을 받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요금을 받습니다. 2시간당 평일은 2,000원이고 공휴일은 2,500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수익금이 발생되네요.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운영비가 다 감당이 안 되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감당이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시립테니스장은 요금을 받지 않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요. 다른 테니스장은 약 2시간에 2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곳은 아주 저렴하게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수요는 어떻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텐데 어떻게 잘 됩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시립테니스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양지테니스장에는 관리인과 코치가 한 명씩 있고 나머지 두 군데에는 코치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습도 시켜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교습비를 따로 받겠군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교습비는 코치가 봉급 명목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코치가 교습을 약 7∼8명밖에 못 시킨답니다. 약 60만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립테니스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유석

최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시립테니스장이 세 군데 말고 또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세 군데에만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희망대에는 뭡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이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2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단체별 지원금 내역 및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 요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총 쪽에는 자료가 안 올라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 말고라도 다른 것이라도.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무슨 정산을 못 받아요. 행사마다 다 나가는데 왜 정산을 못 받아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정산이 아직 안 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행사마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정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산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음악지부에서 행사를 하면 예총에다 정산을 하고 예총에서 저희한테 정산을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행사가 끝나면 지원금 나간 것에 대해서 며칠만에 정산이 올라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어떤 것은 늦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늦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학생음악회를 하는데 주최가 성남시입니다. 이것을 누가 성남시로 하라고 해주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잘못되었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성남시가 주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개개인한테 전부 다 돈을 받고 행사를 치르는데 성남시 타이틀을 빌려주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사실상은 주최가 음악협회였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실상은 음악협회인데 애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남시 타이틀을 도용했구만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민들은 이것을 보고 찾아오지 누가 실상 그렇게 했다는 속마음을 어떻게 알고 시민들이 학부형들이 참가비를 내가면서 애들을 출전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잘못되었다고만 하면 안 되고 내가 과장님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거든요.

병성

최병성위원

주관은 어디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주관은 예총 산하의 음악협회인데, 일단 이것 하나만 지적을 하는데, 이 자체가 성남시민들에 대한 사기행위야. 사기행위를 공무원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모른 것이 아니고 5회째예요. 상습적으로 했어요. 여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매년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국장님은 이 내역을 모르십니까?

교철

신교철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께서 성남시 학생음악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회째 성남시 학생음악대회로 해서 성남시와 성남예총이 같이 주최가 되고 음악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남시 학생음악대회니까 다른 시·군하고도 예를 들어보면 성남시 학생음악회로서는 명칭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총하고 공동주최가 되고, 시에서 직접 관장을 했어야 주최가 되는 것인데 예총하고 공동주최가 되어야 되니까 예총에 자금을 지원해서 예총해서 주관을 하면서 출연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출연료에 대한 자금 집행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명쾌하게 답변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일단 도지사기라든가 시장기라든가 공정성을 띤 대회라고 한다면 엄정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하는 행태,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사설단체에서 하는 영업행위를 한 거예요. 애들을 현혹해가지고 시장기다 그런 식으로 현혹을 해가지고 참가비를 받아서 자기네들 이익금을 남겼다. 거기에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용을 당했다 이것도 한 번이 아니예요. 다섯번째나 이랬단 얘기입니다. 내일이면 신문지상에 나올 것인데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지가 약 20일 되었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늦게 드렸는데요, 이유는 음악지부에서 아직까지 정산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급해서 영수증을 복사해 온 상태였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 지원금을 줘가면서까지 영수증을 가서 복사해달랬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틀렸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냐는 얘기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조사는 제가 철저히 다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두번째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문제만 남았지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그러면 첫번째로 성남시 지원금이 1,000만원하고 출연료 받은 것 자부담한 것이 약 천삼백몇십만원 되지요? 총 지출금은 얼마입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다 지출을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출이 다 됩니까? 금방 자료 준 것에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영수증을 확보한 것만 금액을 낸 것입니다. 증빙자료가 되는 자료만 금액을 내서 드린 것이고 증빙이 안 되는 것은 정산을 거기서 받아야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자꾸 독촉을 하시길래 저희가 가서 서류를 거기에 독촉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시의원이 감사하겠다고 자료를 내라고 했으면 빨리 내놔야지, 그것을 앉아서 또 독촉하고 또 독촉하고 도대체 시의원이고 뭐고 공무원도 그렇지만 시의원 권위가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뭔데 시의원이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료 제출 안 하느냐고 빨리 달라고 달라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지원금 줘가면서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김성태 씨 증인을 세워서 얘기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증빙자료가 안 올라와서 결산이 안 되어서 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모르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394페이지 보면 성남학생음악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끝나기 전까지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내가 전부 다 체크해 주었지요? 그리고 396페이지 보면 성남 전국사진공모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사진공모전인데 거기도 우리 시비가 약 1,7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성남사진공모전에서 사진작가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출연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약 2,000장 정도가 출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출연료를 안 받았어도 만원씩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0만원이지요? 적게 잡아서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총 시 지원금이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지출 내역서 받아보았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다음은 미술협회로 넘어가 봅시다. 성남학생미술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학생들한테 자부담을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원금 900만원 받고. 이러니까 성남시 돈이, 예총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자기네 뒷주머니에서 꺼내 쓰듯이 쓴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투서가 들어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원님께" 해서 투서가 들어오는데, 성남 문화예술제 99년도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2억 2,400만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2억 4,000인데. 그러면 거기에 모든 행사에서 성남시민의 참여가 몇 명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관객으로 와서 같이 공감했던 시민들이. 2억 2,000만원 쓸 동안에 그 갚어치를 느낀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든 행사에서 성남시민이 관객으로 몇 명이나 참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10월 10일날 연극제할 때 예산이 700만원 지원이 되었죠? 그리고 관객이 90명 정도 왔죠? 그리고 10월 14일날 국악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돈이 700∼800 들었죠? 관객이 몇 명이나 왔었습니까? 저도 그날 참석했지만 60∼70명 왔습니다. 10월 15일날 음악제 예산이 1,200만원 들었죠? 관객 100여명 왔어요. 도대체 성남시 예산이 예총을 지원해준 예산인지 예총의 행사를 위한 지원인지 감이 안 잡힌다는 얘깁니다. 학생경연대회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남은 금액 처리 내역,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내역은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요.

유석

최유석위원

금액 남은 거.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접수비 말씀입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예, 그 부분에서 남은 돈 처리 내역이 어떻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하기로는 행사에 다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증빙자료가 아직도 안 나왔느냐는 얘기에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 사람들 분명히 감사한다는 거 알고 있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있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자료를 보내달라고 전달은 했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과장, 계장하고 여기 올라오라고 그래서 얘기한 지 20일 됐죠? 이런 불상사가 생길 것이다 나는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 안에 처리를 해라. 국장님께 보고해라." 국장님께 보고 안 했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못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의회 열리기 하루 전에 국장님한테 갔더니 국장님 처음 들었어. 과장님 무슨 배짱으로 보고도 안 한 거예요? 내 이런 일이 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까지 해줬어. 머리 맞대로 짜보자고. 그럼 결국 나를 무시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자료 관계가 준비가 안 되어서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알아보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25년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25년 공무원 생활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십니까? 제가 미리 만나서 부탁조로 얘기까지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능력부족입니다.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4회 있죠? 기분 나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4회, 3회, 2회, 1회까지 지금 가져왔던 자료 미비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예총에 분명히 지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미리 정산이 된 것이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미리 정산된 것이니까 감사 끝날 때까지 되겠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한 부씩 해주세요. 394페이지에 성남사진작가협회있죠? 사진공모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부터 6회까지 자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1,700만원이라는 시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외 자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1인당 얼마씩 출연을 받았는지. 아마 최소한 1만원 이상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2,0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어디다 썼는지 지출결의서를 어디 썼는지 정확하게 영수증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397페이지에 성남학생 미술공모전 그것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같으면 더 과다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동료 위원님들의 만류도 있고, 국장님, 과장님 그 동안 고생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그것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총이나 단체들 있죠? 나중에 문화원 도 나갈 겁니다. 이런 단체에 절대 끌려다니지 말고 공무원이 중심에 서서 소신있게 행정을 펼쳐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자료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우리 지원단체있죠? 최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거기다 우리 감사 끝날 때까지 결산서가 안 올라오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여기서 해줄지 안 해줄지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못지겠다고 정확한 증빙서류를 성의껏 만들어 달라고 통보를 정확히 하십시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400페이지와 관련해서 401페이지 이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외에는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결식아동을 현 시점에서 인원수 점검을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3월달에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결식아동수가 변동이 생겨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서 추후에 추경 예산을 만들게 되고 그러는데 수고스럽지만 내년도 입학을 한 후에 결식아동 파악을 다시 해보셔서 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민자 위원님 403페이지와 관련해서,

민자

김민자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이 경찰서에서 성남시로 이관이 된 거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7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공포가 되었어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 기금 명단을 보니까 전부다 경찰서에서 예전에 지도위원 선정한 것이지 우리 조례공포 이후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선정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시로 이관이 되었으면 당연히 시장님 이름으로 지도위원이 다 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태 경찰서에서 그냥 넘어온 명단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리고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 조례 입법할 때 분명히 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거기를 볼 때 다른 지역은 눈높이에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는 조례 통과되었는데도 그 시설물을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가 되었는데 청경을 그제 날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단속요원이요. 그리고 시설물을 설계를 하고, 시설물이 뭐냐면 감시초소를 짓는 설계 그것하고 안내표지판 12월초에 완공이 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보니까 4m 높이에 조그맣게 출입금지라고 해놨거든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민자

김민자위원

옛날에 경찰서에서 한 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눈 높이로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초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경도 배치시키고 해서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인천에서 그런 청소년들 사고도 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철저히 이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철저히 해주세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리고 중동에 남녀아이들 혼숙하고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연말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부터 비디오방이나 게임방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거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신현갑위원장

다음 416페이지,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415페이지에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경을 어떻게 심사해서 선출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우리 근무하던 청경을 배치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신상파악은 제대로 하셨나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인사발령할 때 신분관계는 확인이 되었고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윤광열위원

정신교육을 별도로 한 번 더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41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PC방에 대해서 단속 안 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게임방입니다.

윤광열위원

게임방하고 PC방하고 같아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PC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멀티게임방하고 PC게임장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PC방을 게임방으로 분류합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예, 같이 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관계된 것을 가져와보시고. 청소년이 PC방에서 흡연을 많이 하고 있죠?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구청에서 단속반이 편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잘 아세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구청별로 단속반 편성에서 1주일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백 군데 가면 99군데가 전부다 청소년 흡연지역이에요. 아시겠어요?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청소년은 10시까지.

윤광열위원

10시 이후에 단속한 사항이 있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있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내용 416페이지 보시면 불법업소가 106개소고,

윤광열위원

PC방에 대해서 여쭙고 있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묶어서,

윤광열위원

왜 묶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다 같이 단속을 하니까,

윤광열위원

분류를 하셔야지 왜 묶어? 분류를 다시 정확히 해서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고. 만화방은 단속 안 하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만화방 단속에 대해서 경찰서 협조공문을 받아봤어요?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청소년들이 연말연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수능시험을 끝났기 때문에 많은 탈선의 기회를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와 형제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잡을 길이 없을 거예요. 청소년들은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로 평생에 좌우될 크나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자식같다라고 생각하는 의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PC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PC에 대해서 아십니까? 업무를 시청에서 관할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립합창단 예산하고 SGI는 제가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윤광열위원

시립합창단이 연주회 몇 번 하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26회입니다.

윤광열위원

연간 예산이 9억 7,000만원,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담당 과장께서 시립합창단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타 시·군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정기연주회를 6회를 했고 초청 및 순회연주회 20회를 했는데 20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은 초청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관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 그런 데, 초청연주회는 대학이라든가 시민회관에,

윤광열위원

초청연주회하고 순회연주회는 우리 위원들한테 유인물 주시고.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립합창단에 지휘자가 연봉이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반주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1,640만원이고 일반단원도 1,273만원 연봉이 그렇습니다. 총 수령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거기에 퇴직격려금까지 포함되었나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1주일에 몇 번 나오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매일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연습하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확실히 얘기하시라고.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출근부 좀 보자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 외에 별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출근부를 비치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인들이 다 출근부를 도장 찍나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내일 주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합창단 숫자가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56명인데 성남시 사람은 19명뿐이에요. 성남시 사람은 음악하는 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여기 보니까 19명인데.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 반도 안 돼. 기왕이면 성남시에 거주를 하시는 분으로 이런 것도, 성남은 시립합창단이니까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성남시에 거주를 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종윤

김종윤위원

맞는 얘긴데 전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는구만. 요즈음 분당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구시가지에서는 사람이 없다는구만.

김철홍위원

홍보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요. 왜냐하면 분당쪽에서도 명문대를 나와서, 나는 시립합창단이 보통 사람들인줄 알았거든. 그런데 왠만한 배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힘들겠더라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실력이 없어도 모든 것이 지휘자 권한이더구만. 이 분이 나가라면 나가고 새로 채용하면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구성원들 틈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가봐요. 제가 몇 년전에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것을 듣다보니까 여기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물론 지휘자는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쓰는 게 원칙인데 원칙은 비슷한 수준이면 우리 분당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쓰는 게 우리 시민이나 모두가 바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휘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시립합창단은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학생들이죠?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야. 정식직원이야.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학생이 아니고 직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명단이 있는데 보면 지금 도대체 성남에 합창단이 종류가 몇 개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립합창단이고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두 가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는요? 저번에 악기 사달라고 올린 거 뭐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립이 아니고 분당에서 자체적으로,

유석

최유석위원

저번에 악기 6가지 사달라고 올라왔던 거 뭐예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청소년오케스트라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뭐예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그것은 별도의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비지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지원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지원이 없는데 악기는 어떻게 시비에서 지원한다고 올렸어요?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그것은 악기를 구입해서 필요한 단체에 대여해주려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단체에 대여해 준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다음 417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에 사무실운영비가 있는데 사무실이 있습니까?

담당

예술담당

민경한 시민회관 3층에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참고적으로 당부 사항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의 행사 내용에 있어서 아주 고루하기 진배없다고 저는 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연미복만 입고 무대위에서 노래 부르는 게 시립합창단이 아니거든요. 다른 포맷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시립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야외도 좋고 어디도 좋고, 전철역 같은 데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열린음악회도 많이 하잖아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한테 뭔가 아이템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충분한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성남을 빛낼 수 있도록 담당자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템을 자꾸만 고취시켜 주세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다음 하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성남문화원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원은 물의가 많이 있었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물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지급조례안에 의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밖이고. 단지 보조금 주는 데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시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이 되었는지 파급효과가 100원을 줬으면 100원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98년도에 보면 강정일당 시상금액이 32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해에 강정일당 연구회라고 해서 2,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98년도에 2,32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들어와서 10월달에 320만원이라는 강정일당 시상금액으로 해서 지출이 잡혀있습니다. 이거 예산내역이었는데 325만원 지출이 되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강정일당 시상금에 따른 선별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주 안에 회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접수 일자가 지난 것을 접수를 해서 선정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선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애꿎은 한 분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거든요. 아시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럼 그것은 과연 누가 책임집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화원에서 선정을 하고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별도의 대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문화원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제가 마음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시상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기와 금액, 둘째 후보자 선정에 따른 강정일당 상 얘깁니다. 후보자 선정에 따른 사전 홍보작업과 시상자 선정기준, 셋째 선정작업에 따른 심사위원단 구성 시기 및 심사위원 위촉, 승낙여부, 넷째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수상자를 선정했는지 회의록 공개, 다섯째 수상자로 선정된 이아무개 씨의 심사서류 제출 시기, 여섯째 시보조금 지원내역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일곱째 그 이아무개 씨의 수상거부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여덟째 문화원이 자체예산으로 치룬 행사내용, 그리고 이것은 시비 지원으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남선우 씨라는 문화원장에 대한 책임 여부 그것을 그분한테 직접 들어서 그렇게 자료로 해서 제출을 월요일까지 해주세요. 괜찮으시겠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지금 최 위원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어찌됐든지간에 상당히 시의 지원금을 가지고 한 사람의 독선과 잘못된 생각으로 보람있고 명예롭고 자손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이러한 상이 한 해라도 시상이 안 되고 취소된 것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줘서 좋은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자꾸 탄생시켜야 되는데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매스컴의 내용에 따르면 원장님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문화원에서 그러한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된 부분하고, 사업취소된 부분 말고 금년도에 전부 예산이 지원된 부분있죠? 민속대보름, 향토문화연구소운영비 아니면 거기 직원들 근거 내용하고 전부 이 사람들이 지출한 모든 것이 지출결의서에 의한 영수증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치 전체적인 것을 전부 카피해서 책으로 묶든지 해서 이것을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타당성있게 우리 시에서 지원한 예산을 원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내년도 예산 심의 전까지 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줄 것이고 타당성이 없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축소한다든가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통보를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419페이지에 시범공부방 일반 공부방있잖아요. 공부방 중에 복지회관에 있는 공부방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복지회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은행2동에 제1복지회관 거기 있고 중탑동에 종합사회복지관, 중동제2복지관 해서 세 군데입니다.

이수영위원

복지관에 있는 공부방은 지금 말씀하신 은행2동복지관에는 없는 것으로,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은행2동에 제1복지관에 있어요.

이수영위원

아까 오전에 사회복지과 거에는 공부방이 없는데. 공부방 지원하는 것 중에 양여금 한 개소는 뭡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양여금은 국비입니다.

이수영위원

신규로 공부방 지원 가능합니까? 도비.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공부방은 시범공부방인데요. 일반 공부방이 있습니다. 시범공부방은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게 한 개소가 있고 시도비로 해서 15개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공부방이라고 해서 분당에 있는 5개소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거의 공부방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구시가지에는 동별로 거의 하나씩,

이수영위원

복지회관마다 공부방이 있다가 폐쇄가 됐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동 분포도와 비슷하게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은 폐쇄되고 별도의 공부방을 운영하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방 자체는 시설하고 있는 장소들이 어느 건물들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시의 건물입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20평 분양지에 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시건물이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수영위원

혹시 다목적복지회관하고 인접된 공부방이 없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면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수영위원

왜냐하면요. 이것 때문에 다목적복지회관에 공부방 운영이 부실하게 됐다든지 그렇다면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다목적복지회관에 이용하는 것이 더 낫거든요. 이런 것은 소규모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가 많이 나갈 것 같고 그것은 잘 분석하셔서 향후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에 같이 사회복지나 문화체육이나 같은 국에 있으니까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지역에 이것이 있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폐쇄했다든지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서실을 폐쇄하고 보육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공부방은 다 필요한데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 공부방이 있다는 것이 태평1, 태평3, 단대, 산성, 중동 이런 데 이것이 복지회관에 있는 공부방인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오전 자료에 은행동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향후 아까 제 주문대로 검토해 보십시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공부방이 구청 소관입니까, 시청소관입니까?

구청에서 넘어왔습니까?

왜냐하면 태평1동 혹시 공부방 가봤습니까?

태평1동 공부방은 폐쇄를 시키고 다른 것으로 해달라고 내가 요구했는데도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수영위원

공부방 시도비 지원에 신규로 가능한 거예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신현갑위원장

예.

윤광열위원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사회복지과에서 다목적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자료를 봤는데 182페이지를 봐보세요. 거기에 17번하고 18번을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없어서 공부방을 없애고 지하1층과 지상 4층을 사무실로 변경시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 보고사항에 보게 되면 1,4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자료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자료는 은행2동 제2복지관이고 제가 말씀드린 은행2동은 제1복지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와있잖아요. 은행1동도 마찬가지에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부방이 없으면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공부방이 없다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번지수가 달라요?

윤광열위원

은행동에 복지관이 몇 개에요?

이수영위원

네 개가 있는데,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은행동에 4개가 여기 나와 있는데 번지수가 다르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의원들 모르는 사이에 복지회관을 하나 더 지으셨군요. 그렇게 되나요?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42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시립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료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유료입니다.

한선상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어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청소년도 유료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유료입니다.

한선상위원

예산이 8억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남아서 어린이하고 시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설치해주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물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 프로그램을 없애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 해도 위법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문제점인데요,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자체 조달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서 일반시민도 한다는 얘기인데, 같은 방법이라도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의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업소들 출입하면서 사고도 발생하고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억압만 하지 말고 청소년수련관이 참 좋지 않습니까. 유인을 해서 청소년들 PC방이라든지 각종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같은 대상이라면 성인들 대상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청소년의 순화교육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일반시민 프로그램은 없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프로그램은 좀 싸고 어른들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비싸고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은 위탁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다보면 수익사업이 조금은 있어야만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수련관에 99년도 경영평가단 구성이 되었었지요? 공인회계사 한 명, 변호사 한 명, 관계공무원 세 명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경영평가단은 구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여기 자료에는 경영평가단 구성 5명 해가지고, 공인회계사 1명, 변호사 1명, 관계공무원 3명 경영개선 및 부채정리 방안 검토, 빚더미에 넘어가니까. 올해 1월 7일날 수탁단체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이사 개편 이렇게 전부 다 나오는데 경영평가단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단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실사하고 있습니다. 회계사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1월에 시작한 것인데 여태 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12월인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 자료가 맞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1월에 한 내용은 제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채 문제라든가 현재 운영 상황 이런 것을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계사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가 금방 나올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이 지난 65회 회기 때 시정질문이 나와서 답변이 그동안에 추진 상황해가지고 유인물을 우리한테 배포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태 안 하고 있다면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정학 씨라는 사람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사 개편은 되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이번에 12월 23일이 만기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수탁단체 명칭 및 대표자 변경은 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경영개선 및 부채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나왔습니까? 경영개선 및 부채정리 방안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99년도 지원 예산액이 8억 9,000만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방송장비 및 영사기 구입액 1억 5,200만원에 대해서 방송장비에 대한 모델, 메이커, 규격을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Y2K 및 보수공사 200만원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을 실행해 옮겼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3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의 문제점하고 대책을 잘 나열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추가지원토록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공부라도 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이것과 관련해서 김미희 위원이 적어놓고 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 비인정 학교에 교사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지원비는 적은 관계로 각각 한 학교에 하나씩 교사를 공공근로로 인정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 한 명을 추가로 더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신현갑위원장

현재 일선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공공근로 몫으로 돌려달라 이 얘기지요. 더 해주면 더 좋고.

김철홍위원

한번 연구해보세요. 좋은 안이네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다음에 44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문화원 이 사람들이 상당히 대단한 분들이네. 6, 7개월이 지나도 정산을 안 하더니, 감사 전에 다 제출해달라고 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다 했던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니까 지금 안 된 부분을 금년 것을 전체적으로 12월 미집행 부분만 남고 아까 전부 처리되었는데 전부 다 자세하게 지출결의서 붙인 것 가지고 자기네 결제한 것까지 전부 카피를 다 해달라고 하십시오. 여기서 예산 내용을 정말 잘 살펴봐야지 보통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는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그 분들한테 약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서 문화원장한테 항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항의를 하겠습니까? 이 분들은 시장님하고 왔다갔다하는 상황에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못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되었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많다고 꼭 전해서 다 제출되도록 해주십시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43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우리가 고등학교 급식시설이 18억 7,200만원으로 35% 지원이 나갔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주었다는 사항을 모릅니다. 예컨대 먹는 사람은 학생인데 학부모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이유를 내가 살펴보니까 과거에 초등학교 할 때는 시비로 지원이 많이 나갔거든요. 지원 금액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시에서 지원해 준 효과를 얻었었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 지원할 때 담당계장하고 엄청나게 저하고 지원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이것을 학교별로 지원하면 시에서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제대로 어디다 썼는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65% 받고 시에서 35% 받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시에서 지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방기구를 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는 시에서 이렇게 18억 7,200만원씩이나 지원 나갔는데 이것을 어디에 썼느냐를 돈만 해주고 시에서 복잡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문제 내년도에 예산 34%지원을 예산 계상해가지고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시에서 지원할 때 예산 심의할 때 방법론을 연구하시라고. 연구했어야 되요. 교육청에서 65% 나오는 것으로 건축을 하고 시에서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받고 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것이 주방기구면 주방기구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지출하다가 모자라는 데에 이것 1,000만 이것 500만원 이렇게 찢어놔요. 계획서에 보면.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 방법론을 모색하시라고. 해놓고 보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쉬운 얘기로 학부모들이, "시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학교 자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주물떡거리고 써버리니까. 예산 올라올 때 상의 좀 하시자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423페이지 SGI 이것은 누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인원수는 거기서 자료 받으셔서 한 것입니까, 자체 조사한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총 회원수가 8,000∼8,500명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사이드로 알아봤더니 약 3,000∼5,000명 정도 된답니다. 실제로는 약 3,000명이 된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사이드에 어디서 알아보았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주변에 동이라든가 옆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는 8,000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8,000명이 안 됩니다. 약 3,000에서 5,000명,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에 실제로 8,500명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454페이지 보면 성남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구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언제쯤 구성할 계획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12월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곧 구성이 되겠군요. 대충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당연히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토론을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맥을 같이 짚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회기중에 얘기를 나눠보고. 문화원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지요?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거기서 문화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적이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답습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해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문화체육과와 관련한 총괄 질의 받겠습니다.

윤광열위원

469페이지 보면 성남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내년도 6월말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때에 위원님들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성남시 거주자에 한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452페이지와 관련해서 또 김미희 위원이 적어놓고 갔어요. 청소년공부방이 있었지요? 청소년공부방이 있다면 휴학생이나 대졸 신규 실업자 중 공공근로자를 뽑아 학습 상담교사로 파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갔어요.

종윤

김종윤위원

연구해봐요.

신현갑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공공근로를 사용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광열위원

아까 자료 가지러 가셨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함흥차사가 되셨네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갖다주시는 것으로 보고 질의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 36분 감사중지

01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 위생과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75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보고자료)

김철홍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수정·중원 계신 위원님들은 별 관심이 없는데 분당은 상당히 문제 지역입니다. 이 묘지 때문에 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분당에서는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이것이 어떻게 매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빨리 처리를 할 것이냐고 물으면 그 때 그 때 항상 이것을 바로 처리한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아직 안 되고 아직도 소재불명자 파악중이라고 그러고, 작년도에도 소재불명자 전산조회해서 파악한다고 작년에도 나온 소리예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추석 연휴기간중에 홍보문 배부하는데도 거기에 따른 호응도가 없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파악 또는 설문서 배부 등등 해서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 11월 18일 이전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지금 단장은 166만 2,000원, 220만원 애매로 한 것은 37만 2,000원 기 배상료로 단장에 포함된 166만원 이렇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추석에도 홍보문안을 배부했습니다. 현재로는 84기가 이장이 되었고 그 중에서 70명만 지금 이전비를 지급해서 1억 2,339만 7,600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500기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14기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못 주었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이장을 했는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연고자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돈은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물론 개중에 능력이 있어서 돈을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그래서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당 지역에서는 분당구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까지 있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대로 2000년 500기 2001년 500기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안에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식품제조 영업정지업소 명단 및 위반내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업종별 위반업소 및 처분내역에 위반 건수가 66건이지요. 허가취소, 영업정지, 품목류정지, 품목정지, 기타가 한 건인데 전부 다 영업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분 내용 중 네 가지 내용이.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영업정지는 본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품목류정지는 품목이 보통 예를 들어서 과자류는 20가지도 있고 100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품목만 정지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식품제조정비 업소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여름에 시에서는 부페나 대중음식점은 점검을 안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그것은 점검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요구한 항목 중에는 전부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사항만 들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영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전부 발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제조업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업소 단속은 시에서는 안 합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시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관계는 전부 구에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내일 3개 구청에서 자료를,

김철홍위원

구에서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처분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남서울 CC에 우리 동료가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좀 잘못되어서 부패한 음식을 먹었는지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것을 단속해달라고 했는데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그것은 분당구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언제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그때 위원님 전화 주신 후에 바로 조치해서 통보는 위원님한테 보내지는 못 했지만 바로 조치했습니다.

김철홍위원

분당에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요? 분당 먼저 위생과장이 어디에 가 있지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분당구 위생과장님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분이 나한테 안 했다고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했습니다. 제가 내일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갔다왔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 질의 받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립공원묘지 보상비에 대해서, 아까 6명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84명 중에 70명은 보상금이 나갔고 14명이 지금 안 나갔습니다.

윤광열위원

14명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1,662만원이 되겠습니다. 14기 남은 것은 단장으로 보았을 때는 2,248만원 정도,

윤광열위원

이 분들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수령을 안 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된 것입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연결은 되었는데 아직 찾으러 오지 않는 분들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런 이익금에 대해서 공탁을 해야 됩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우리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급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장 증명서만 가지고 오면 아무 때나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급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5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은 뭐고 경희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은 뭡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2번 분당차병원이 분당 제생병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번에 서울중앙병원이 성남중앙병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간 장례용품 수지결산 내역을 보면 연간 1억 2,4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그것은 98년도에 결산액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자료만 보신 것이지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예, 자료만 본 것입니다. 그쪽에 지출장부 확인만 한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항목별 단가가 다 나오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월별 판매실적 같은 것을 볼 수 없나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9월 1일자 직제변동으로 인해서 여성복지과에 있던 사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복지과에서 3월에 했고 저희는 11월에 해본 결과 각종 장부가 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전부 보관이 경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 사항만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도 연간 음식점 수지결산서가 어떻게 3,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대개 한 번 장례하려면 보통 500∼600만원 이상 되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연간 음식물의 결산이 3,150만원이란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제변동으로 저희한테 9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수지계산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가시면 결산만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폭리를 하고 있나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518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관련 주민신고 보상금 홍보 및 지원 내역인데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신고정신을 투철히 하기 위한 취지겠지요? 홍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래카드를 한 개소에 붙이고 시정소식지에 2번 게재한 것인데 이것 가지고 홍보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상금 지급된 것이 실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예, 실적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재료인데 많이 이용들 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홍보면에 조금 미약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월 시정홍보지에 게재를 하고 전화 1300번을 지금 시청과 3개 구청에서 계속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플래카드도 여러 개를 제작해서 내용에는 홍보 면에서 철저를 기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예, 홍보 면에서 예산을 늘려서 성남시 전체에 홍보를 해야지 성남시에 하나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직제개편이 되어서 구에서 위생과 업무하고 시의 위생과 업무하고 혼동이 되거든요. 시의 위생과의 주업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시에서는 지금 관련 업무가 식품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단속 관계, 그리고 구청에서는 접객업소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시에서도 접객업소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 외에 그전에 환경오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과로 다 넘어갔지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저희가 9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환경 문제는 전부 다 환경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수영위원

수질이라든지 오·폐수 대기, 다 넘어갔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생과는 간단하네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그 대신 장의문화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치중을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그리고 금곡동 장례식장이, 이호섭 위원 여기 있지만 문제가 많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금곡동 장례식장 허가나간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현황 좀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접객업소는 구청에서 하고 가공업체는 시청에서 하고 육류라든가 축산 관계는 축산계라고 농업기술센터에 있지요?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보니까 체계적으로 단속이 안 된단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태평동 지역에 육류를 이 사람들이 밀반입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중에 있는데 하여튼 노상 퍼 나르고 퍼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정확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밀도살은 안 할 것인데 수입고기를 한우로 바꾼다든가 무슨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럴텐데 이런 것을 하려니까 어디에서 단속을 가야될 지 분야가 산만해져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다루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조리를 하면 바로 식품이거든요. 그렇지만 생고기를 정의한다면 정육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한 군데서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 삼원화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것은 한번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보세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묘안을 짜보세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입고기다 하면 수입고기 전문점이 있고 그 외에는 팔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지요.

종윤

김종윤위원

장례식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건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건수는 없이 금액만 나열해 놨습니까? 521페이지 이런 정도의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에 한 건만 해도 이 액수가 더 나온다고.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는 조사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서 음식이 연간 3,150만원이에요? 거기서 보고 들어온 것이 이래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거기에서 보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성남병원에는 465만 5,500원, 중앙병원하고 제생병원은 없어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거기는 없고요, 일곱 군데 중에서 두 군데만 음식점 허가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음식점은?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그것은 전부 다 유족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약간 데워서 먹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네. 중앙병원 장례식장 안 가보셨습니까? 가봤지요? 거기서 음식 해요, 안 해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음식 하는 것을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데우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

작년에는 허가를 냈다고 하던데 어째 올해는 허가도 없대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내일이라도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제생병원도 영안실에 식당이 없단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데우는 정도까지는 하는데 거기서 직접 조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제생병원, 거기서 주문 받아요.

병성

최병성위원

주문을 받아서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 아닌가요?

이수영위원

아니, 자체에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음식점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점검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것이네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저는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가보지는 못 하고,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를 뭐 받으셨어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직접 담당계장은 나갔다 왔는데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 얘기해봐요.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가스 갖다가 끓이고 그러는데.

음식점은?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글쎄, 허가를 안 냈으면 거기서 왜 끓이고 그러느냐 이거지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내일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수박겉핥기식으로 보지 말고 세밀하게 단속을 하시라고. 그리고 금액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병성

최병성위원

내일 차병원 영안실에 연락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받으면서 연간 매출액 3,150만원 매출 올렸다고 보고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직접 실사 나간다고 했다고 하세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안치 숫자만 나오면 바로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료 중에 건수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먼저 자료 받을 때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것과 동시에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흔히 얘기하는, 이런 얘기 과장님한테 처음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래서 그런 얘기를 안 했겠지만 뭘 물어보면 업무 인수인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수감자료에 인계인수 서명받은 것까지 다 첨부하라고 해서 국장님들도 인수한 내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의 핑계고 감사를 받자면 작년도의 지적사항쯤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중앙병원을 허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허가가 안 났으면 못 하게 하고 허가가 났으면 하게 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담당계장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또 안 났다고 그랬다가 그것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지적사항이 되었어요. 그랬으면 금년에는 그것을 인수했으면 작년도의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잘 살펴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못 가봐서 모른다. 담당계장도 갔다 와서 밖에서 들어왔다 해서 거기 실질적으로 계시던 분이 있고 우리가 거기 가서 봐도 음식을 거기서 해서 팔고 있고 주문을 받아서 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런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지적사항에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작년도에 지적해도 금년도에 지적해도 똑같은 대답이고 똑같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는데 감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작년에 한 것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지금에 와서도 또 헷갈리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정말 감사를 받으려면 작년도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살펴봐서 기본적인 자세는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확실하게 해가지고 움직여주세요.

진우

김진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좀 잘 해봐요.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문화복지국 및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시부터 3개 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원구 보건소와 분당구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개별적으로 중원구보건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1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 02시 23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