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7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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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제3대 의회가 지난해 7월 개원한 이래 두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79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 제79회 정기회는 29일간의 긴 의 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 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재삼

차재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성남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78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부터 99년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종수

김종수위원장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장, 도시개발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의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규 도시주택국장님,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남 도시과장입니다. 곽정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규영 주택과장입니다. 손순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하 담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제정,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81건의 목록에 대하여 관계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최선을 다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81건의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 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심혈을 기울여 앞으로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문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 답변시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황입니다.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여기서 공무원 비율에 대한 자문 출장복명서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결과를 가지고 그 뒤에 한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도시계획담당이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직접 입안했던 도시계획사무관 박만수 사무관을 만나서 자문을 구한 결과고요, 또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장, 부시장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시장, 부시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99도시행정수행 평가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면서 문제점과 개선안을 공문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했다 그 말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시의회 의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완화 또는 구성 인원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선안을 건의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법으로 봐서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현행법상은 그것을 초과할 수가 없지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추천의뢰 근거라고 하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경원대에 그냥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수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A라는 교수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봐서 공정한 의미에서 A라는 교수가 도시계획자문위원으로 들어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대학에다가 의뢰했더니 대학으로부터 엉뚱하게 C라는 교수가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대로 그냥 합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 시의 도시계획의 발전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도저히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기왕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여기서 일을 하다가 그 분이 잘 하고,

영춘

장영춘위원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답변이 지루하고 그러면 또 질문이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분명히 추천 공문, 추천 공문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 누구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장한테 추천 공문 하나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의장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의장이 아주 엉뚱한 사람, 도시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원을 추천했을 때 어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위촉하기 전에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17명 중에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선정한다 그 말이지요? 누구누구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한양대학교 교수로는 여홍구 교수고요, 그리고 명지대 김홍상 교수 이렇게 두 분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시민의 경우는 어디다 추천 의뢰했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개인별로 저희가 추천 의사를 확인해서 이 분들도 두 분 교수와 똑같은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 두 분하고 네 분이 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시민 김현수 씨는 시민의 자격으로 한 것입니까? 또 정병종 씨, 그러면 시민의 경우를 할 때는 우리 시민이 약 95만명 되는데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 분은 옛날에 공직생활도 했고 또 여기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한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성남시의 도시계획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아마 세계적인 도시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가 도시계획에 절대 성공한 사례는 아니지요?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또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세미나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변화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방금 말한 대로 공직생활도 했고 도시계획에 종사도 했고 그런 분이었다, 이것 개발이 지금 시대 흐름에 전혀 맞지도 않는 기준일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계획이 참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시 아닙니까. 우리 시가 도시계획상에 큰 문제점이 있는 시예요.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문제점은 있는 시입니다. 당초에 형성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영춘

장영춘위원

이런 문제점이 큰 도시, 특히 우리 시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위원 선정은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시의 입맛에 맞는 그런 위원들로서 구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 기관이나 대학에다가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만족하지 못 해도 다 받아들인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학교에서 학장들이 저희들한테 보낸 분들은 아무래도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굉장히 우리 실·국·과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대학교수들 문제 있는 것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판단한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우리가 선정해야지 엉뚱한 대학에다가 맡깁니까? 적어도 이런이런 사람이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장한테 우리 운명을 맡겨버립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교수들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알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연구를 해야지요. 적어도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려면 어느어느 위원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대학교에 가서 자료도 뽑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어느 대학에다가 보내서 당신 대학에서 해주십시오 하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까지는 종이 한 장에 우리 시의 운명을 어느 대학교 총장한테 맡겨버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자체 내에서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위원회 가운데에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위원회가 거의 없어요, 바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각 분야가 조합이 되어서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고 교통, 조경, 건축 이런 분야별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할 때에 조경분야,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지역개발분야 해서 추천이 왔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추천오는 대로 한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넣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번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재구성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고민 좀 합시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위원님과 공무원하고의 비율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석

오인석위원

그 퍼센트에 맞춰서 훌륭한 분으로 하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문서 하나 보냈기 때문에 그쪽에 추천 받아서, "아, 괜찮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계획의 운명을 어느 기관장한테 맡겨서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굳이 초청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다면 공문을 보내지 않고 저희가 직접 본인하고 토의를 해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겠네요. 꼭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문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성남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도시계획 길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과서 가지고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성남의 93만 인구 중에도 일류인 분들이 있다고. 그런 것 없으면 다른 분야에 대학에 요청을 해서 어떤 교수가 들어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나,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환경이면 환경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분이 타당성이 있다면 위촉하는 그런 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미국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교수를 여기다 임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지금 각종 위원회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하다고. 그 사람들이 바닥을 알아요? 한 발짝 걸어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차 타고 여기 경원대학교에 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조르륵 서울로 퇴근하고. 그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아봤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자꾸 이유를 붙이지 말고 앞으로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선정을 하라고.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 2000년 10월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때 전부 다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자꾸 이유를 달으니까 시끄럽고 시간만 걸리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참고로 이런 것도 그래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관리국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하는데 교육문제 많이 협의가 되어야 되요. 그런 것은 우리 법령도 있고 교육청에 조회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꼭 공무원으로 많이 써버려 가지고 의견수렴하는 숫자가 더 줄어들게 하느냐 이거지요. 교육문제가 아주 어려운 법리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에 교육법 관련법에 의해서 거리제한이라든지 학교설치하는 것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얼마든지 교육법 관계 관련법 보면 알 것이고 아니면 교육청에 문서를 내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하면 다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이렇다."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를 성남 분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결과는 '불가'라고 나왔거든요. 성남 거주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요청한 부분인데 그것을 '불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11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류를 보면 이쪽에서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문을 구한 내용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뭐냐하면 법조문상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문 1번은 시장과 부시장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이지요.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물어본 것이 시장과 부시장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볼 때는. 그렇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물어본 것은 여기 결국은 교육청 공무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았던 것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시장과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이 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문을 보낸 것인데, 가서 자문을 구한 내용은, "시장과 부시장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의사 자체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뒤에 1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인 시장하고 부위원장인 부시장이 공무원에 포함되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을 되새겨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직을 넣는 바람에 원천적으로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당연직이 다 차지하다보니까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이 들어갈 여지 자체가 애초에 법조문상에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라고 보낸 것이지, 시장과 부시장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라고 보낸 것은 아닙니다. 뒤에 자문 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답이 뻔히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당연한 질문을 가지고 출장을 갔다 왔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물어봤는지를 먼저 검토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출장을 갔어야 됐고 도에 보낸 공문에 이런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문제점에 보면 시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못 들어가서 안달(조바심)이 난 것처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개선해달라, 완화 좀 해달라는 것인데 문제점을 정확하게 법 안에 당연직을 규정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 온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정리를 명쾌하게 해서 매끄럽게 해서 다시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굳이 얘기하는 것이, 출장비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출장의 의도와 상관이 없었다는 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의 출장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주택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천 의뢰할 때 조경이다 뭐다 구체적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공문에는 보면 해당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만 보낸 공문이 들어 있습니다. 추천의뢰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보낸 공문 말씀입니까?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받은 공문만 제출되었습니다. 보낸 공문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낼 때는 어느 분야를 추천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성할 때 분야별로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어느 분야를 추천해달라고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면 계속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99년도 예산액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료요청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일위대가표 품셈이 도시과 소관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보다도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면 이 품을 적용해야 되지요.

인석

오인석위원

품셈 일위대가표를 여기에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쭉 나오잖아요. 이것 외에 또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감자료에 넣지 왜 안 넣었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있는 내용이고요, 그 후에 추가적으로 있는 내용은 저희가 그냥 회사에다가 덧붙여서 좀 검토해주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나중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의혹이 의혹을 낳고 주객간에 기분 나쁜 소리가 나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정정당당하게 공무집행하면서 밀실행정이란 소리는 안 나오게끔 하라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번 주요 변경 검토내용에 금토동 화훼테마공원 신설 검토가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혜의혹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화훼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위치가 부적절하고 이것이 토지를 매입해서 형질변경에 돌입을 하면 일부 몇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준다 이래서 현지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현재 화훼협의회, 시설채소협의회 화훼영농법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그럴 바에는 기존의 화훼영농법인 같은 것을 육성·발전을 시킬 계획이, 성남시에서 몇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19일자 리빙타임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2007년 도시기본계획 변경한다고 해서, '2007년까지 210만평 판교지역 택지개발사업 완료 등'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판교택지개발사업 종료 연도가 1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연기된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여기에도 화훼테마공원 조성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먼저 말씀하신 금토동 화훼테마공원 신설 검토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요구가 오게 되면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교개발계획이 연기된 것은 용역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답변을 할 때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성 없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용역 현황이 나오는데 금호엔지니어링이 3건을 했어요.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준 것이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99년 7월 15일부터 2000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각종 용역 현황 해가지고 6억 2,100만원 금호엔지니어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정비 용역은 금호엔지니어링에다가 주었고 어메니티플랜 수립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주었단 말입니다. 여기 7개의 용역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발주 시기가 언제냐는 얘기입니다. 용역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는 얘기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용역기간은 98년 1월 21일부터 99년 9월 2일까지 과업을 진행하라고 기간을 주었고요, 우리가 발주한 시기는 이 계약보다 한두 달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97년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9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7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8년 1월 21날,

영춘

장영춘위원

97년부터 99년 사이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용역 발주를 냈다 이 말이지요? 그 이상은 더 없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여기 보니까 7건 중에 금호엔지니어링이 3건이에요. 이것을 줄 때 보니까 제한경쟁 입찰이에요. 제한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몇 개 업체를 제한해 준 것이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해라. 그런데 제한경쟁 입찰은 우리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선정해 주는 것이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회계과로 넘기는 것이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몇몇 업자를 선정했지요? 여기서 제한경쟁한 업자명을 불러주세요. 도시계획정비 용역은 어느어느 업자 또 어메니티플랜에는 어느어느 업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에는 몇 개의 업자가 응찰했고 그런 것을 좀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을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금호엔지니어링은 97년 이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우리 도시과 외에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에서 7건 중에 3건인 것 보니까 다른 과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다른 과에는 용역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과 외에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금호엔지니어링은 어떻게 제한경쟁 대상 업자로 입찰을 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P.Q.라고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해가지고 상위 몇 개 업체 5개 이내 업체로 정해서 회계과로 보내주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몇 개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몇 개를 저희가 회계과로 내려 보내줘서 낙찰이 된 것인지 바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제한경쟁입찰에 업자로 들어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업자들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기준이,

영춘

장영춘위원

공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해당 사항이 많은 업자 중에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신청은 다 할 수 있지요.

영춘

장영춘위원

P.Q. 기준에 합당하다고 보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다시 말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시킬 때 요청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수백개 업체가 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경쟁에 응찰하는 사람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경쟁에 응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희망하는 업체는 수백개가 되겠지만 그것들에게 다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수행능력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일을 시킬 수 있겠다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5개 이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 5개 정도 업체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 건별로 5개 정도 선정을 하는데 그것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건별로 용역 과업내용별로 하니까 건별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금호엔지니어링이 만족하게 잘 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 관계는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34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영춘

장영춘위원

어메니티플랜 수립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쌈지공원하는 것이라든가 자연형하천, 소하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메니티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어메니티하고 관련 안된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게 전부 어메니티사업하고 다 관련된 것인데 4,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책자 한 권씩 보여줬단 말이에요. 책을 인쇄해서 그대로 놔둬 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도 활용 안 하고 있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페이지 추진경위를 보시면 작년 11월 16일날 제시된 시책에 대해서 각 구청, 동별로 검토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시를 했는데 어떠 어떠한 것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 쌈지공원이라든가 자연형하천, 소하천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가 4,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만큼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이 계획에 세워진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주)경호가 갑자기 98년부터 나오는데 7억 6,000만원 또 3억 1,000만원 금액도 상당히 큰데 (주)경호는 어떻게 알고 입찰을 했나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은 공고를 했고요, 공고한 결과 건화, 대한, 경호, 금호 등 해가지고 14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적격심사를 한 결과 5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입찰이 된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장윤영입니다.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넘어간 것 같은데 24페이지 것을 준비했습니다. 용역이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요변경 검토내용에서 용역업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의 의지를 용역을 발주하면서 표시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야탑동 아파트형 공장 건립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검토를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가능하도록 해봐라 하는 어떤 의지가 표시되느냐 이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아직 입찰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한건 저희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

장윤영위원

용역을 내보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주요변경 검토내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용역을 내보내는 이유가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문제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만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히 기본계획을 저희가 변경해야 되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죠.

장윤영위원

불가피한 사정을 용역업체에 제시를 하느냐구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죠. 변경해야 될 사항을 나열해서,

장윤영위원

그러면 야탑동 거기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축장 주변지역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대규모취락지역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런한 의지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변경하기 위해서 제반사항은 저희가 과업을 주는 거죠.

장윤영위원

그럼 다시 잘라서 말하겠습니다. 여기 주요변경 5개 사항 외에 또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추가로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발주할 때 준 과업이구요, 용도지역 변경하고 관련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내용이 뭐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이 대장동공원을 유원지로 변경하는 그 관계가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대장동 공원을 유원지로?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여섯 가지 사항은 가능하도록 검토해서 용역을 내달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하나의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전초적인 내용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아까 추가로 김대진 위원님이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업체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까 금토동 쪽에 주민의 반발이 있고,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항을 용역업체에서 기본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할 때 이런 자료도 참조를 하게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문은,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됩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을 발주할 때는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용역이 나간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자료를 부탁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2,980만원이 정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980만원이 산출기초가 중요했습니다. 대충 다섯 개 지역, 여섯 개 지역만 보더라도 과연 3,000만원씩이나 필요한 사항인가라고 판단했거든요. 3,000만원이 왜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33페이지를 보면 100만인급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부분, 그 다음에 공원과 유원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계획 부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성과품 작성 부분이 선택이 된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왜 30%를 정했는지의 그 기준, 만약에 20%를 정하게 되면 2,000만원 돈이 됐을 것이고, 10%를 적용하게 되면 1,000만원이 될텐데 왜 30%를 적용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페이지를 보시면 100만인급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번 항목에서 15번 항목까지의 기술자 숫자에 노임이죠. 단가를 곱해서 합산을 하면 100만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체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6번항목의 토지이용계획하고 11번항목의 공원녹지계획 이 세 가지 항목하고 해서 6번을 보면 토지기본계획이 13.5거든요. 4인이면 된다고 저희가 품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구라든가 우리가 과업을 줄 때의 그 면적, 수행상태를 저희 나름대로 대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장윤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기준입니다. 그때는 이것이 만약에 20% 정도를 적용시키게 된다면 2,000만원 돈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00만원을 내놔도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4인, 7.8인, 15.6인 이 결정을 한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인급 도시기본계획이니까 이쪽 다섯 개, 여섯 개 지역에 인구가 이 정도 백만 중에서 30% 정도가 상주를 한다, 아니면 30% 정도가 이용을 한다, 아니면 전체 면적에서 30% 정도다, 실제 보니까 3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4인, 7.8인, 15.6인 이것을 결정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수학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숫자만 대입하면 어떤 답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기본계획변경을 수행하는데는 주어진 품셈안에서 이 정도면 수행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어떤 기준이 딱부러지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4인이 아니라 3인, 7.8인이 아니라 5.8인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액이 나왔을 때 금액에 대해서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을 하면서 시에서 발주하는 것을 보면 땅을 산다, 기계를 산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부수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용역이니까 인건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금액이 2,980만원이니까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금액도 입찰부칠 수 있지 않나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수의계약으로 한도된 금액 이하라도 입찰 부칠 수도 있겠죠.

장윤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용역이기 때문에 충분하죠. 사람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만 해서 입찰을 부쳤어도 이것은 충분하게 시행이 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왜 3,000만원을 해가지고 아까 장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독 금호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이 눈에 많이 띤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김인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관내 관련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2,000만원 이하로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용역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용역기간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정해야죠.

장윤영위원

1년씩 걸린다라고 판단한 기준은 있나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절차가 저희 시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걸리겠다는 것은 저희가 기준을 잡아 보는 거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도까지 가고 중앙정부까지 가는 것을 금호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용역 수행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요청하는 거죠.

장윤영위원

용역기간이 1년일 이유는 없는 거죠? 용역수행결과물은 중간에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중간에 나옵니다. 중간에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결과물이 나와서 결과에 따라서 중앙을 거쳐서 쟁점이 되는 그 진행과정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수정하는 이러한 문제는 거기서 다시 다 수행을 해줘야 되고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때까지 행동을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관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이러한 기간에 이러한 인원이 들어갈 때는 이만큼 축적이 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산을 쓰는데 예산액이 2,980만원이고 도급액이 2,890만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금액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이런 데 보면 돌아가면서 예산액하고 딱 맞춰가지고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에는 흔하게 의혹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에 따른 그것 때문에 인원수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짜는데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때 그때에 따라서라고 하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이 새로 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을, 이게 뭐냐면 우리가 120만 인구나 100만 인구나 150만 인구를 직속보관법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기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어서 완성된 데다가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토지이용계획부분하고 보존녹지부분만 반영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 자료를 활용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적용시켜 주는데 1년동안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용역결과 나온 책자 도시건설위원회에 좀 보여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보니까 다 지나간 것도 몇 개 있어요. 지금 진행중인 것은 안되겠지만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보여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다음 3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여기 안 써놨으니까 제일 처음부터 당초에 형질이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 그거 한 번 말해 보세요. 창고설치에 대해서는 여기가 농지였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고 지목은 대부분은 전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상대원동 62가 자연녹지, 시흥동 285도 자연녹지, 이매동 45-2외는 보존녹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과가 자연녹지인가요, 아니면 시작이 자연녹지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현재 자연녹지죠. 그리고 중원구 하대원동 174-2번지 그거 하나가 주거지역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줬다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토지형질변경이니까 제일 처음에 자연녹지로 돼 가지고 창고설치가 된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 전에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전에도 자연녹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상대원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에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인데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대지로 되는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대지로는 변경이 되고 용도지역은 변경이 안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대지로 된거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38페이지 도감사 지적사항해서 폐기물처리, 김포매립지,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빼먹었는데요 넘기다 보니까 이것이 빠졌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김포매립지로 하지 말고 중간위탁처리하라고 그렇게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중간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운반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김포매립지까지 운반비를 계상하지 말고, 중간위탁으로 해라 해서 다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전부 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전체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제일 처음의 것은 물량이 변경됐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왜 늘어났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우리가 예산 관계상 1차, 2차 이렇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내년에 할 공사를,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금년에 당겨서 한 거죠. 2차 공사 할 것을 1차 공사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40페이지 성남시 제1공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상세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주민이 요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알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입주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제1공단이 저희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계획된 것은 전면은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후면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만 이렇게 변경해 주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주거지역에는 고밀도의 아파트를 지을 것이고, 상업시설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건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상세계획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저희 시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상세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 대다수는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도 많이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홍보가 잘못된 게 제1공단에 저도 지난번에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이미 입주된 업체가 다 나가고 삼영전자만 실지 남아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삼영전자도 이주할 것으로 잘못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잘못되면 가뜩이나 구성남권의 지역경제가 재정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쇠퇴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주민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왜곡되어서 전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32,216평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은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보면 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세계획을 해봐야 그런 문제가 도출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휴식공간을 많이 확보하려면 시에서 사실 부담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땅을 사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 일단 저희가 상세계획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게 단순논리에 우선 전면은 상업지역, 후면은 주거지역 해서 전면에는 상가를 짓고 후면에는 아파트를 짓는다 했을 때는 특히 고민할 부분은 없지만 실지 시민들은 이게 마지막 소중한 기회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을 잘 세우게 되면 구성남의 상징적인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중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청 앞이라든가 종합시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쇠퇴화가 됐는데 제1공단에 많은 상업지역을 유치해 준다고 보면 이 일대의 상업지역이 또 다른 쇠퇴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면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상세지역이 결정이 나면 상업지역내지는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것 아니겠어요. 전환된 이후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사전에 입주 업체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거기에 제시된 의견도 용도변경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금, 그러한 부분을 일부 환수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한 것 보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서 공공부분으로 사용할 부분이 얼마냐 하는 계획이 나와야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됩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1공단과 연계되어서 희망대 공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휴식공간이라든가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국장님이 느끼시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라든가 도시계획 관계 관련 교수의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과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과업내용으로 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하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인지 검토과정에서 나타나면 그 규모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1공단이 폐쇄가 된다면 현재 공단에 대한 티오는 경기도 도지사에게 결정권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또 이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계획도 우선 수립되어야 될 일인데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40페이지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체공업용지 지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업용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폐지시켜 놓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만큼의 공업용지는 판교개발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다 다시 지정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 판교지역에 공업용지를 확보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됐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38페이지인데요 도감사 지적사항에 폐기물처리, 김포매립지 중간위탁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저희 성남시하고 김포매립지하고 계약체결이 돼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김대진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계속해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간사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요, 거기 영성중학교가 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김대진간사

저도 거기에 자주 다니는데 아침 저녁에 보면 혼잡한 게 꼭 시장터 같습니다. 차가 한번 들어가면 제대로 빠지질 못해서 거기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현재 야채시장은 옮길 수 없다 하더라도 야채 도매시장 위에 266번지의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이것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김대진간사

이것을 재정비해서 여기만이라도 최초 20m로 복원시킬 수가 없는지? 그리고 영성중학교 앞 그 입구를 가각처리할 수 없는지, 그 도로에서 나오게 되면 돌아가기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물론 가각처리를 못할 건 아니겠지만 현재 거기의 여건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도로를 일정한 폭원으로 유지를 해줘야만이 도로기능 유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원활할텐데 처음에는 도로를 8m로 결정해 놓고 중간에 또 20m로 했다가 맨 끝에 가면 거기가 도로폭이 3m에서 4m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교통 흐름의 원활을 기한다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진간사

그 거리 주변이 장 마당 같고 가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주 혼잡스럽습니다. 이것이 전에 성남∼광주간 산업도로 개통되기 전에는 성남과 광주간 도로였었는데 성호시장 뚝방 가건물 철거로 해서 야채도매시장이 이전된 것 아닙니까. 현재 성호시장의 현대화 계획이 추진이 안됐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여기에 야채시장을 유치할 것인지, 누가 보더라도 뒷길이라 그렇지만 거기 다녀본 사람은 이렇게 둘 수가 있느냐 해서 전부 성남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거기에 야채시장이 계속 존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다만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이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이전이 된다면 거기에 부분적이나마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을 모색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현 상태대로 놓고 도로계획을 확폭을 한다고 그래봐야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놨을 뿐이지 이용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첫번째 야채시장의 이전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간사

그럼 그때까지 지금 상태로 그냥 보존시키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지금 야채시장 입구에 이전이 안 되고서는 결정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대진간사

현재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도 영성중학교 앞에 가각처리는 실시하실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이 사항은 중원구청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빨리 협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야채도매시장이 91년도 11월에 입주한 이후 91년도만 해도 교통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교통량이 대단하거든요. 그때 당시 91년도만 해도 그쪽으로 입주할 때만 해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줄 알았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방치 상태인데 이 사항은 제가 봐서는 도시과, 도로과, 지역경제과 유통계, 또 중원구청 건설과 이렇게 해당되는데 우선 야채도매시장 이전계획이 검토가 되어야 이게 선행된다고 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10년이 경과됐어도 그대로 있을지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거기의 교통량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야채시장하고 같이 그게 이전이 되면서 도로결정을 새로 해서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야채시장을 그대로 놔두고 도로결정을 3m에서 20m로 해봐야 그게 이전이 안되면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란 얘기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종수

우종수위원

이전하는 방법도 성호시장 현대화에 따라서 거기가 선행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 식으로 행정이 연계되어 있어서 앞에 것이 해결되어야 뒤에 것이 해결이 되는 이런 입장에서 앞에 것은 검토가 안되는 상태고 그렇거든요. 91년도에 입주하신 분들은 자리가 잡힌 상태라 이전하는 것을 또 원치 않는 입장에 놓여 있고, 주민들은 91년부터 계속 참아온 상태고 그렇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변경결정을 하면 그걸 도로로 이용하게끔 해야 거기의 문제가 해소될텐데 지금 야채시장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이거 변경하는 거야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변경해 봐야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계획이 추진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그것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상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야채시장이 예를 들어 이전계획이 검토가 안 됐을 때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선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정은 내릴 수 있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업하는 거나 그 도로의 20m 필요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이전계획까지 같이 수립이 되어서 온다면 저희들은 법적 절차에 의해 하기 때문에 결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최초에는 중원구청에서 실제 예산을 9,000만원까지 세웠다가 그 이후에 1,800만원 예산을 또 세워서 하는 과정에 도시계획변경결정에서 캔슬이 되어서 보류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구청에서는 여수동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이게 건의가 들어와서 2, 3년 뒤에 가서 추진하다 지금 또 물러지게 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야채시장 이전 문제는 차후에 검토가 되어서 이전을 하더라도 위에 부분만은 정비를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위에 부분 정비하는 것은 보도 문제가 건의되었던 부분인데요, 도로 보도 관계는 도시계획결정을 안 해도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법적절차를 이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필요성 여부라든가 사업시행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야채시장의 이전 문제는 이야기하기 좀,

종수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야채도매시장이 앞으로 2년, 3년, 5년 후에도 전혀 이전계획이 서지 않는다고 보면 계속 여기는 이렇게밖에 방치할 수 없는 지역이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해줄 수 있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 계획만 첨부되어서 온다면 해줄 수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유통계 그쪽에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의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전혀 검토도 생각치 않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진간사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44페이지 98, 99년도 공사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

공사는 공개 입찰하는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어떻게 딱 맞췄나? 성남 주는건 하나도 없고 전부 파주, 평택, 고양, 의정부, 의왕, 우리 성남업자들은 응찰 안 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응찰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돈을 많이 적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된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래서 그런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공개경쟁을 하는데도 성남업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성남을 주게 되면 뒤에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아니 성남업체도 많아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정가를 한번 매겨가지고 비교에 의해서 예정가를 뽑으면 백 몇 가지가 뽑힌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맞추는 건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나중에 이런 문제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성남사람 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규섭

석규섭위원

관련 성남업체를 어떻게 하는 방법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수의계약 대상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이것을 어디 한 곳 선정해서 파봐도 되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파보셔도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어디를 파볼까? 돈 많이 한 데 어디냐면 세원건설이 1억 4,300만원인데 적푸리하고 사기막골이 1억 7,700만원 이거 1년 이상 걸렸네요. 이 둘 중에 하나 가서 파봐요? 진짜 도로확포장이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확포장이 과연 제대로 설계대로 돼 있나 언제쯤 파 보면 좋겠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어떻습니까? 한 번 정도는 파봐야죠? 사기막골 들어가는 데에요?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사기막골 풀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부락 안 도로입니다. 마을 안 도로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안 도로.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위에 것은 어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위에는 동성교통 안쪽에보면 주택지가 있는데 그 안쪽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도시과장님이 안 걸릴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섭

석규섭위원

권찬오 위원님!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정해서 섬말이면 섬말, 적푸리면 적푸리,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서 지정해줘도 내가 거기로 갈 사람도 아니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아스팔트 측정하는 기계 중원구에 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거기는 콘크리트로,

규섭

석규섭위원

콘크리트건 아스팔트건 우리가 확인하는 기계 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비파괴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코아채취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둥그렇게 구멍뚫린 거.

찬오

권찬오위원

제가 정식으로 사기막골 가서 현장답사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날 또 가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여기 하수관 매설이 371m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수도관 매설도 204m죠? 원래는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거 아니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수도관을 저희가 매설하는 게 아니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동시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가지고 관리만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포장하는 데에 하수관, 수도관 매설하는 데를 원래 깊이도 설계에 다 나와 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아예 현장에 가지고 나오세요. 공사하는 사람 오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파볼 수 있는 장비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날짜는 중원구 행정사무감사하는 날 하도록 그 전날 저희들이 상의해서 시간을 정해 줄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김대진간사

이렇게 하시죠. 12월 2일날이 중원구 감사니까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오후에 현장확인방문하기로 하죠.

찬오

권찬오위원

점심하고 그쪽으로 막바로 들어가서 사무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거기에 작업한 회사에서도 나와야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사기막골 이것이 언제 끝난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8월 31일 끝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좀 해봅시다. 한 군데만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파는 겁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사기막골 한 군데만요?

찬오

권찬오위원

우선 한 군데만 해보면, 이거 회사마다 다 틀리긴 틀리네요. 동운건설이 고양시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고양시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권 위원님! 12월 2일날 사기막골 한 군데만요.

근연

이근연위원

사기막골 보다는 현재 공사가 95% 진행됐다니까 보통골을 팠으면 하는데요. 왜냐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안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찬오

권찬오위원

보통골이 어디요?

근연

이근연위원

여기는 준공이 끝난 곳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해 가지고,

찬오

권찬오위원

잠깐만요, 99년 11월 28일인데 이게 어떻게 끝난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포장만 아직 못 했습니다.

김대진간사

현재 공정율이 95%.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포장을 일부를 못했죠.

규섭

석규섭위원

한 데도 있잖아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한 데도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럼 보통골하고 사기막골 두 군데를 합시다.

김대진간사

권찬오 위원님! 종결을 해주시죠. 그럼 사기막골만 해요? 사기막골만 12월 2일 오후에 현장확인 조사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하수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매동 빼고 하수관이 오수관하고 분류식으로 했습니까, 합류식으로 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여기는 합류식입니다.

장윤영위원

구시가지는 어쩔 수 없이 애초에 도시가 형성될 때 합류식으로 했는데 향후 미래를 볼 때는 분당같은 경우는 분류식으로 돼 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대부분 보면 도시 외각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하수가 몰리면서 어떻게 합류가 된다손치더라도 새로 매설이 되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수가 오수가 모이는 것에 합류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 공사가 되는 것은 분류해서 관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구시가지는 영원히 합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사사항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금부터 시행되는 공사만이라도 구시가지에서 부분 부분 공사해서 분류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구시가지는 하수하고 오수가 구분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외곽쪽에서 나오는 것만이라도 근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하수하고 오수를 분류해야 됩니다. 모이는 곳에서 결국 한 군데로 빠져 나간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구시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관이 없는 사항이지만 율동유원지 같은 경우도 아마 합류식으로 했다가 재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시 정책에서 새로 매설하고 새로 정비하는 곳은 군데 군데라도 분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매동이라든가 적푸리같은 데는 차집관거가 있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해서 매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시가지는 그런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분류식으로 해서 우수관 따로 오수관 따로 만들어 봐야 밑에 내려와서는 합쳐지거든요.

장윤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차집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진짜 통째로 재개발이 되지 않는 한은 수정구와 중원구는 영원히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이면서 어차피 끝에 가서는 합류식으로 되는 한이 있어도 군데 군데 해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공사비 절약이 될 수도 있고 정책을 안 된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군데 군데는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정지구 같은 경우 거기는 분류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통골이나 섬말이나 사기막골이나 적푸리 쪽을 보면 도시외곽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부터라도 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차집관은 나중에 되면 만들더라도 기본시설부터 해 나가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왠만큼 분류는 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차집관을 만들어서 분당과 같이 우수, 오수가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애초부터 구시가지는 안되니까 무조건 합류식으로 나간다면 구시가지는 안 됩니다. 향후에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이렇게 재정비되는 곳은 우수하고 오수관을 분류해 달라, 그래서 적어도 2050년도가 됐든 2030년도가 됐든 그때는 분류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새로 하는 것 마저도 전부다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합류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대단위 지역같은 경우는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이 아니라 향후에 내년도 계획부터는 예산이 좀 더 드는 한이 있어도 끝에 가서는 어차피 합류됩니다. 하지만 마무리 되어서 나오는 것, 거기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구요,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설을 해 나갑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 것 같구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수처리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예,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45페이지 소송관련건 목록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어째서 패소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서현동 골프연습장 부지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산정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패소 원인이 있을거 아니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때,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묻는 말에 요점만 말해요. 패소 원인이 뭐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러니까 패소원인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패소원인이 평탄한 지역인데 허가만을 해줬다고 그래서 부과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영춘

장영춘위원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그 말이에요. 부과대상이 아닌 것을 어떻게 부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과대상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몰랐다는 얘긴가요?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지적담당 이천영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지목이 잡종지였습니다. 잡종지였다가 거기가 토지가 평탄한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토지형질변경은 받았기 때문에 일부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다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한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잡종지였는데,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예, 잡종지였고 부지가 평탄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안 했다라는 얘기죠.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몰랐어요?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그것은 지목변경 대상은 건설교통부 개발이익금산정에관한법률에서 부과대상이다 해서 부과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변상은 소송비용 물어주고 또 뭐 했어요?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소송비용만 물어줬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소송은 안 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예.

영춘

장영춘위원

정신적인 피해보상 같은 것은 안 해 줬어요?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예.

영춘

장영춘위원

소송비용만 물어준 것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자가 대상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잘못해서 패소했다고 한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미숙이란 말이죠. 그럴 때는 관계공무원들 어떻게 조치를 해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징계라도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그때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먹었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먹으면 담당계장은요?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담당계장도,

영춘

장영춘위원

소송을 해가지고 질 때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이 최근 3년 동안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파악을 하고 있을텐데?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99년도 것만 한 것이 있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요. 지금 소송진행 중인 것 중에 우리가 좀 어렵겠다 그런 것은 어떤 거예요? 변호사하고 맨날 만나니까 우리 법률 고문있죠?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예,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어떠 어떠한 것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진행중인 게 현재 분당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당초 3,963억원을 부과해 가지고 패소해서 1,943억을 정상부과한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 농어촌특별소비세 일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구요,

영춘

장영춘위원

가만있어요. 그럼 1억 9,420만원,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1,943억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게 몇 페이지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4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1,942억 9,98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1월 25일날 판결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일부가 패소되겠다?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예.

영춘

장영춘위원

1억 9,400만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아니 그게 1억 9,000이 아니구요, 1,942억 9,000만원인데 저희는 그렇게 부과를 했고 지금 종합토지세, 농어촌특별소비세, 용지부대비 등을 빼면 저쪽에서 계산한 것은 1,850억으로 계산이 되니까 약 86억 차이가 나죠. 그래서 86억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패소 가능하다는 그 말인가요?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아닙니다, 전액 패소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지금 한 건이 대한송유관공사가 있는데 당초에 13억 7,200만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랬는데 9억을 패소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수원지방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항소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항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원심에서 패소했으면 항소할 필요 없죠.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항소하라고 거기서 제의를 받아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1심에서 패소한 변호사는 다시 안 쓰죠?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예, 안 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것도 패소 가능성이 있고?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 두 건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예, 두 건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1,940억 패소된 것이 지난번 오성수 시장 때 패소한 그거 아니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환수 받아요?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지금 우리가 다 환수했습니다. 당초에는 619억을 현금으로 받고 3,344억을 물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억을 패소해서 2,021억은 물납으로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오성수 시장이 패소했던 그 부분이 아직까지 다 안 끝난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우리가 정상부과를 1,943억을 했는데 지금 1,943억 중에서 86억을 다시 환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 사람들이요?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예,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돈을 받게 되면 총괄해서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이천영 다 받아서 건설교통부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일반 업무보고 때 다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중요한 게 나와야 되요. 여러분들이 일반 업무보고서에 안 내주니까 자료요구를 했단 말이예요.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을 보고해 줘야지요. 중요한 부서의 현황같은 것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도시과에는 백궁역 말고 부서 현황이 뭐가 있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특별한 현황은 없고 일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알았어요. 빨리 합시다.

김대진간사

다음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48페이지 전산화 관련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후 의회 승인절차 이행건도 해당이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예비비 예산액은 얼마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쓰니까 과별로는 예비비는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게 없어요.

영춘

장영춘위원

전혀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국별로 했다 그 말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시 전체,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없구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다음은 50페이지 전년도 결산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영춘

장영춘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난 번에 지적할 때 주민에게 홍보해 달라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주민설명회를 할 때 보면 주로 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의 많이 홍보를 해주고 설명회라는 것은 한 마디로 해서 반대의견을 듣기 위한 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전부다 찬성의견만 들으려면 설명회가 필요없어요. 반대의견을 많이 듣고 그래서 참고하려고 하는데 거의 친한 사람들, 또 반대하지 않을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어느 노선을 확정을 지을 때 개별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할 때는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의회 회기중에 보고해 달라고 이것을 지적했는데 금년에 1년동안 잘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일을 잘했냐 이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공문으로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전문위원! 메모 좀 해주세요. 1년동안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거 지적사항으로 집어 넣으세요.

김대진간사

과장님! 성남시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 및 추진현황은 제가 요청한 사항인데요, 설명하지 마시고 답변만 해주세요.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각 자연부락 마을을 다니면서 현장방문이나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시에서 추진되고 있느냐, 그동안 아무런 계획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 12월 16일날 구청별로 시행하도록 시달을 했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는 분당구 같은 경우는 9건이니까 건 수가 많죠.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부 지구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상항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3개 구청을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다음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55페이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영춘

장영춘위원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허가를 제한한 경우가 참 많은데, 물론 난개발은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우리 당국에서의 생각은 난개발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입안을 해야 될 지역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어느 지역에 용도변경해야 된다, 그런데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몇 번 심의를 할 것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부결해 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건 안 되는 거고 여기 동원동은 저희들이 당초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자동차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개발은 허용이 안 되겠다 해서 형질변경 제한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련시설을 하는데 단기간 내에는 안 되기 때문에 해제해야 되겠다, 형질변경 제한조치를 한 것을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나가 보고 조금 늦게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제한을 계속 하면서 검토를 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형질변경을 제한하라고 해서 부결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서현동의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4,200㎡를, 그 다음에 판교동에 50,000㎡ 이것은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서현동 234번지 이것은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된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문석

박문석위원

서현동 어디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삼각형으로 된 그 땅 얘기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가 4,200㎡니까 1,200㎡밖에 아닌데요. 그러면 거기 1,200㎡ 주차장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안 되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 변경을 시켰군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땅 매입은 했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땅은 아직 매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데는 주차장이 필요없는 덴데 이런 데를 도시계획변경을 하셨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차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이 왔어도 도시과에서 한번 검토를 안 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검토를 하셨으면 분당에 현재 주차장이 남아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을 해가면서까지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춘

장영춘위원

어떤 점에서 타당하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앞으로의 도로계획이라든가,

영춘

장영춘위원

현지에 나가봤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거기는 몇 번 나가봤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어떤 점이 주차장으로써 타당합디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 내용을 보고는 거기가 먹자골목으로 돼 가지고 교통이 어떤 경우에는 차량으로 인해서 혼잡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무엇 때문에 혼잡하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글쎄 아무래도 거기에 이용하는 고객들도 있고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렇지. 영업장소 이용객들 때문에 혼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주가 해결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해결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이뤄지고 있는 주차 수요량이,

영춘

장영춘위원

과장님 말씀이 현지에 나가보니까 타당하더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 동네에 살면서 백번을 봐도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물론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타당하더라 하니까 삼각형으로 방금 말한 대로 1,200평∼1,300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변의 주민들이 아니라 식당, 술집 그런 데란 말이죠. 완전히 그 건물을 위한 주차장이에요. 그게 타당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만 생각하지 않고 일반 지역을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거기 뿐만이 아니라 종합시장이라든가 시가지 일반지역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 주차 수요를 발생하는 건물주라든가 어떤 시행자가 그렇다면 다 주차수요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럼 분당에서 건물마다 주인이 주차장 영업을 위해서 못 해주면 계속 시가 해 줄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주차장 때문에 복잡하다 그러면 우리시가 다 해줘야 될까요? 방금 과장님! 그 얘기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다 해줄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영춘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또 물어봅시다. 교통행정과에서 온 내용을 우리 도시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타당하다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의 요청대로만 해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타당 여부를 조사해 보니까 타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당하다는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거기가 일반 주민이 구시가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천번 만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당이라는 데는 주차장 시설이 다 잘 돼 있어요. 단지 거기가 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업용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차장 시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내줬다고 그래놓고는 혼잡하다 해서 우리 시가 몇 십억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그 주차장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타당하다고 그랬어요. 어째서 타당한가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행정감사한단 말이에요. 덧붙여서 말하는데 우리 김병량 시장이 시장 돼 가지고 1년에 86억 ∼90억 채무가 늘어나고 있어요. 알았어요? 우리 시 세수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그거 공영주차장 만들려면 한 50억 이상 들어야 되요. 또 빚 내가지고 해 줄 거예요? 그런 게 타당하다는 말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차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 수요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시가 해야 될 일이구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춘

장영춘위원

먼저 오성수 시장 있을 때 구시가지에 어떤 건물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그 건물에 대한 특혜다 해서 분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건축주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영업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은 고려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영업허가를 내줄 때도 다 고려가 되고 있죠.

영춘

장영춘위원

그렇죠. 그런데 영업허가를 내줬는데 또 영업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차장 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시가 잘못한 점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서 영업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도록만 해주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놔두든지, 왜 주차장 시설을 확보 못한 그 건물에 순전히 개인적인 장사를 위한 거란 말이죠. 우리 성남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거기에 왜 로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지역 출신이지만 나도 식당 주인들이 해달라는 부탁을 서너 번 받았어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3∼4년 전부터 계속 꾸준한 로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 시가 몇 십억을 들여서 건물 하나 때문에 그걸 해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이 전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냥 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타당하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 타당하냐 이거예요. 대답해보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영업장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주차시설이 안 되면 영업을 안 해야 됩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주차장 설치 기준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할 때는 건물면적 135㎡마다 한 개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만 맞으면 건축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주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건축허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허가는 해주고 영업하는 사람이 차가 많이 들어온다면 주차시설을 자기들이 해야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영업허가를 하고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고 영업장 자체에서 만든 주차장으로 부족하니까 도로상으로 주차를 하게 되고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혼잡하고 주차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느 특정 영업 장소에 특정인의 영업 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했다면 물론 저희 시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전체 그 지역에 이용하는 사람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주차장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은 개인이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차장 설치 부서에서 결정해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집요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공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꿨다, 시장도 그런 답변을 했고 건설교통국장도 그런 답변을 했는데, 흡사 들어보면 공영주차장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보전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안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주려고 보전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고요,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보전녹지 지역 내에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면 보전녹지지역을 그냥 놔두고 주차장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전녹지 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결정을 하려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다음에 주차장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공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담당 국장 답변은 공영을 하기 위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결정할 때 사설이다 공영이다 그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은 상관없고 그쪽 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교통행정과에서 와서 보니까 필요하다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해 준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꼭 공영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우리가 결정할 때 공영이다 개인이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인식이 잘못된 것이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 사람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된 것이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제가 인식이 잘못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 사람들 답변이 보전녹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시킨 것은 공영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은 틀리다 그 말이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꾼 이유는 주차장 결정을 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지,

영춘

장영춘위원

그렇지요. 꼭 공영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상의 문제지 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다시피 우리시가 필요없는 일을 해요. 사실은 백궁역 건도 아주 골치아프고, 그렇지만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필요없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한 사오십억 들여서 하려고 그러면서 지주들 매일 나한테 난리예요. 괜히 필요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 앞에 일명 먹자촌이라는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준주거지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준주거 지역인데, 이 지역은 우리 주거 상태로 보았을 때는 주차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다만 준주거지역으로는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다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주자는 것인데 바로 앞에 가면 삼성플라자니 뭐니 또 분당에 보면 환승주차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님이 좀 몰렸다고 해서 여기다 주차장을 또 만들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차할 데가 없으면 손님이 안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 많은 데로 가게끔 상업지역 시설 많다고 해서 이번에 백궁지역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에 계획도시의 몇 퍼센트 이상 상업지역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 상업지역으로 가서 쇼핑할 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있고 한데 부득이 이지역에 손님 많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과에는 내가 보았을 때는 죄가 별로 없어요. 문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해준 것이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과에서 해줘서 여기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 다시 보전녹지로 만들 수 없습니까? 주차장 어차피 못 할 것인데 괜히 땅만 그렇게 해주었잖아요. 우리가 예산 분명히 안 줄 것입니다. 다시 보전녹지 지역으로 바꿉시다.

영춘

장영춘위원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동기가 불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없는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 주차장 못 만들면 괜히 남의 땅만 개인에게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꿔줘버린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목적 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을 못 하니까 일단은 그것 또한 주차장도 안 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재산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그러한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 목적 외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계획결정을 한 번 해놓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이 5년이 지나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안 바뀌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개인에게는 잘 되었네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5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원동 85번지 용도지역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왜 했느냐 하면 여기다 폐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을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대로 환원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바꾼 것입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서현동 것도 이렇게 하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도 시간이 되면 기간이 도래해서 사업이 될 가망성이 없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아래에서 두번째 판교동 403번지 쪽에 약 1,500평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자연녹지로 바꿨었습니까? 이것은 전에 한번 경륜장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륜장을 하기 위해서 실무계획을 했던 것인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우리 시에서는 가결이 되었는데 경기도 위원회에 올라가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경륜장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대로 존치하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참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국회의원들 하는 식으로 합시다. 자료 낸 사람들은 자기 자료 다 보았을 것입니다. 현황을 봐서 현황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낸 자료 중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낸 분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을 얘기해서 시간을 빠른 시간에 넘어가야지 A라는 분이 한 것 B가 얘기하고 C가 얘기하면 이것 우리 밤새도록 해도 못 해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이 자기 자료 봐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해서 넘어가고 또한 그것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다가 서면자료, 보충자료 요청을 해야지 한 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수십 건인데 하나하나 하려면 오늘 밤새도 안 되니까 제 생각은 자료 요청한 분이 자기 자료에 대한 것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빠른 속도로 해서 하도록 해요. 부족한 점 있으면 죽어도 변명 못 하는 자료를 받자고.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원래 자료 요청하신 분이 질의하는 순서로 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64페이지입니다. 토지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몇년 전부터 판교개발이 된다고 한 시점부터 계속 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공시지가가 매년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으로 성남시에서 판교택지개발 예정지의 땅을 그냥, 막말로 말씀드려서 공짜로 뺏으려고 한다 하는 식으로 여론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190만평 지역 외의 농경지는 150만원 내지 180만원에 현재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0만평 내의 공시지가가 전답이 35만원부터 약 45만원 정도입니다. 이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크고 여기 개최 결과를 보니까 '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 98년 대비 보합세 검토조정 의견 제시'해서 위원회가 담당 평가사인 삼창평가사에게 제시했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판교택지 개발예정지역에 어떠한 보상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큰 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하향조정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땅값과 비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남시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제출 요구하려고 하는데 평가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평가위원회 임기가 28일까지입니다. 내일모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위원을 지금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분을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3개 구청이니까 시의원이 3명이 포함되면 안 됩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시의원은 왜 꼭 한 명입니까? 3명은 들어가야지요.

김대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한다는 정해진 규칙이 없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3개 구청이 있으니까 3개 구청에서 한 명씩 시의원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하려면 삼평동 그쪽 지역의 의원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의원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야 평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꼭 구청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사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반영을 시키고,

김대진위원

제 개인 의견이지만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제 개인 욕심은 아닙니다. 우리 현안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꼭 포함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저희 무슨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시의원님들은 위원회에서 배제를 해라 해가지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위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의회 활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까해서 한 분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공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참고로, 사실 맞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해서 업무가 공정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토지평가도 아주 공정해야 되고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시의원들이, 그것이 만약에 자기 지역 욕심을 부려서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시의원이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기구라는 점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꼭 자기들이 들어가서 하려고 그런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가장 공식적인 기구가 시의회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정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토지평가위원은 부담을 안고 저희가 이번에 시의회에다가 요청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한 분만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공문상으로는 위촉을 하지 못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부득이 집어넣을 것 뭐 있어요. 집어넣지 말아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한 분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모든 위원회가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찬반론이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좋다는 안도 있고 들어가서 나쁘다는 안도 있고 그래요. 들어가서 좋다는 분은 시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좋은데 잘못되었을 때에 오는 파장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보는 주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자고. 왜 해가지고 남한테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김대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포함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 양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토지평가위원회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배밭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김대진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요, 개최 결과를 보면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98년대비 보합세 검토 조정의견을 삼창평가사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 판교·삼평지구의 공시지가가 매년 하향조정이 됩니까.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입니다. 주변의 땅값을,

인석

오인석위원

그 얘기하고 지금 내가 한 얘기하고는 본질이 다른 얘기예요.

김대진위원

아니, 그것은 포괄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는 단적으로 토지평가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우리 시의원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데 김대진 위원님, 그 당시에 지가조정을 할 때 사실 판교주민들은 토지가를 상향으로 조정해달라고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가의 흐름세가 하향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합세로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평가사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전국 땅값의 평균 하락율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매년 판교·삼평지구는 계속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전국 땅값이 상향 조정이 되었어도 그쪽 지역은 매년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전국 땅값 하향조정된 평균하고 판교·삼평지구의 하향조정된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이지 거기와 같다면 불만을 안 갖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 그 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할 때도. 계속 삼평지구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가를 계속 하락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만한 사이에 190만평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전답의 공시지가가 계속 하향조정이 되고 그만한 사이에 190만평이 포함 안 되었다고 해서 지금 150만원 180만원에 매매가 되니까 이것을 지금 판교·삼평지구 이것을 해제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다음 부분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다음은 6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시달이 건설교통부로부터 99년 9월 20일날 저희한테 하달이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일부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예상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우선해제지역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고등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면적은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건교부에서 9월 20일날 내려온 지침을 저한테 줘보세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사전 공람을 실시한 이후에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풀어지겠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 뒤에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지번별 토지이용이라든가 건축물, 나대지, 도시계획시설, 인구 등 이런 것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고등동지역은 일부 조사가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이 달에 개발제한구역안 사전 공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000년 4월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고시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러면 4월 이후가 되겠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하여튼 주민들 의견 수렴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시의회 의견청취라는 것이, 용어를 어째서 의견청취라고 하지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의견청취에서 '청취'란 말은 빼면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 행정타운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행정타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영춘

장영춘위원

행정타운은 추진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가능성 판단은 내년 하반기 되어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어디하고 관여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국토연구원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각 시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가용 토지구역을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영춘

장영춘위원

만약에 한다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환경성 검토한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도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3대 의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입안까지는 잡아놓고 나가든지 해야지 우리가 안 해놓으면 못 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우리 하탑동에 옛날에 취락구조해서 지은 것이 11채가 있어요. 그런데 서현동은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하고 우리 지역은 왜 안 해줍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하탑동 지역하고 신기동지역하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언제 할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빠른 시일내에,

규섭

석규섭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입니까? 연구검토하면 2, 3년 가버리는데.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막골 주거환경 개선지구 현장확인 감사 준비물은 하수관 매설 CCTV 촬영기록 테이프, 수도관 매설 심도측정 장비, 포장면 단면 측정장비, 설계 내역서(일위대가표 포함), 현장도면 및 구조물 상세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금방 터미널 도로 점용 사항에서 차선 2개 막은 것 분당구청에서 과태료 매겼다고 했지요? 과태료 매기고 지금 또 막고 있기 때문에 가서 조치를 좀 하라고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태료 한 번 매겼다고 해서 계속 쓰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개 차선만 임대를 해가지고 2개 차선을 쓴다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분당구에 연락해서 나가라고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서현역사 주변 정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전철역의 이용객을 위해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슨 법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법 도시설계 지침에 가운데 공개 공간으로 놔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물건을 적치를 해서 상행위를 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려서,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도시설계 지침에 공간확보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넓이의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물 길이의 2분의 1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삼성플라자에서 이 공간에다가 뭘로 사용하고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요새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거기에서 상행위를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상행위를 하고 열린음악회라고 해서,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열린음악회 부분은 거기가 시민을 위한 휴게장소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휴게장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휴게장소라는 것이 보통 다른 전철역 가보면 시민들이 마음대로 앉고 다들 자기들 모임 갖고 그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시민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가끔 가서 답답해서 의자 좀 옆으로 하면 관리원들이 막 인상쓰고 확 빼앗아서 치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합법적입니까, 부당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합법적이다 부당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계속 지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지금 삼성플라자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든지 객관적으로 자기들 전용공간이지, 그 넓은 평수가. 사실은 우리 철도이용객들을 위한 공동부분인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통로이면서 휴게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철도이용객들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철도이용객하고 거기를 찾는 분들, 분당구민을 위한 휴게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분당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와도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삼성플라자에서 완전히 자기들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못 하도록.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연무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법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시민을 위해서 하나의 봉사하는 차원에서 보면 휴게시설이고, 또 그것을 자기들이 상행위를 위한 것이면 불법이고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현재 무대장치가 시민을 위한 휴게시설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무대장치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됩니다. 서로간에 장치를 해놨으니까 시민이 가서 요청해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협의가 되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시민들이 써야 될 공간에 삼성에서 무대장치를 해놓은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행위를 위한 공간이라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영춘

장영춘위원

만약에 상행위를 위한 공간이라고 판명되었을 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상행위를 위한 공간이면 지침위반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철거명령도 할 수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철거명령 보다도 지침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공중이 사용하는 공동공간에 무조건 설치해 놓고 과태료만 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무대라는 자체가,

영춘

장영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원칙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대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제공되는 공간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행위를 위한 공간이냐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설명해 줄게요.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게 일반 판례의 원칙이에요. 법률 해석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주 곤란하다 그랬을 때는 공간 자체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상행위를 위해서 거기서 공연을 하고 이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공연이 분당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과장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우리 시민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플라자의 홍보요원이에요? 지금 여기서 원칙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만약에 그것이 상행위에 해당되고 삼성플라자 전체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라면 당연히 그것은 제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당국에서 만약에 그런 이의가 제기되고 더군다나 시의원이 그런 것을 이의를 제기하면 그런 것을 조사해 보겠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당신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야지, 이것이 만약에 이러면 상행위가 아니고 이러면 이거고,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삼척동자라도 다 알아요, 그것은.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조사 방법을 한번 들어봅시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 되겠지요.

영춘

장영춘위원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삼성플라자가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야. 그리고 내가 때때로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이 얘기를 하면 그때 2∼3일은 정리가 되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면 또 그대로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삼성플라자가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나쁜 영향이 아주 많아요. 그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고 그 옆에 상가가 다 죽어간단 말입니다. 삼성플라자 차들이 수지, 용인 전부 다 죽이고 있어요. 그렇게 할수록 더 겸손하게 해야 되고 법을 더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통도 얼마나 마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밑에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1층을. 도로까지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플라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필요없는 교통신호대 얼마나 많이 설치해 놓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연동제 실시한다고 하더니 실시도 안 하고 있어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 교통신호대만 해도 주민들 원성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자꾸 변명하는 것처럼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래서 공개공간에 판매대를 놓고 사용을 했어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보니까 4월 29일날 시정지시, 5월 28일날 시정지시, 6월 21날 통지, 7월 23일날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방금 과장 답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지시한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요새는 제가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서현역사 현황 오늘 행정감사를 받으러 올 사람이 오늘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안 가봤다는 말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요새 백궁역 설명회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당장 내일 가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오늘 뭐하러 왔습니까? 행정감사 받으러 왔지요? 주변 정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내일 본다니.

문석

박문석위원

담당자들하고 우리가 현장 갔다 오지요. 어떻게 되어 있나.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이 조치하신다니까. 장영춘 위원님,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740만원은 언제 납부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99년 8월 6일날 납부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743만원 그까짓 것 돈 주고 언제까지, 그러면 만약에 내일이라도 또 되어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1년에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1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1년에 2회 이상인데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6개월에 한 번이면 1,400만원인데 그까짓 것 1,400만원 주고, 삼성플라자로서는 거기에 얼마나 노점상이 많은데 거기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수억원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400만원 그까짓 것 주고 10억이고 20억이고 벌어들이는데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부과시켜야지, 이 700만원이란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더 할 수도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700만원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당시에 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했고요, 봐서 면적이 더 늘어났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찬오

권찬오위원

강제 집행하세요. 일반서민이 하는, 없는 사람이 포장마차 하는 것은 다 때려부수고 사과궤짝 집어던지는 판인데 거기는 힘이 세고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삼성플라자 말씀인데, 지하차도 서현동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데 있지요? 전에 TV에 한 번 나온 것. 지하에서 빼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백화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거기는 지하도인데, 거기를 어느 주민이 사진까지 찍었는데 제가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만 잘못되었다고 TV에까지 나오고. 판매시설이 안 되는 지하차도인데 전부 삼성에서 양쪽으로 점포를 임대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TV에 한 번 맞았잖아요. 롯데백화점하고 두 군데. 지금도 양쪽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장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쪽에 보행자 도로에서 삼성백화점 들어가면 출입구에 판매하는 것이 아래에 다 바퀴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단속 오면 다 가지고 들어가버리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전부 판매시설을 하고 있고 완전히 서현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도에 양쪽에 아주 자기 백화점처럼 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이것도 오늘 당장 이것 끝나면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에 방송 타고 나서 며칠은 안 했겠지요. 지금은 하루를 안 쉬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장사를 해온다고. 그것은 어느 한 주민이 얘기를 해왔어요. 조그만 가게들은 판매시설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 구조변경해가지고 하면 전부 다 때려부수면서 삼성백화점은 왜 손을 못 대느냐고.

찬오

권찬오위원

오늘 과장이 직접 가서 보시고 조치를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오늘 토론회 때문에 제가 못 가고요, 직원을 보내서 조치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요. 직원 보내서 하고 내일 아침에 와서 보고를 하세요. 그 대신에 가서 감사중이니까 빨리 비키라고 하지 말고.

문석

박문석위원

판매시설 외 지역에서 몇 군데 정도 점포를 해놓고, 아니면 판매시설 하나씩 있는 것 있잖아요.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 그것을 조사해보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세 번 했는데 그럴 때마다 판매시설을 늘리는 거예요. 운동시설이니 관람, 집회시설 이런 것들은 삭제해버리고. 판매시설을 늘렸어요. 그 다음에 3차 설계변경 때도 판매시설을 늘렸어요. 내가 요구한 자료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를 들어서 2차 설계변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의 면적이 얼마 얼마 얼마였는데 이것을 근린생활시설 얼마로, 전시시설 얼마로, 판매시설 얼마로 이렇게 늘렸다. 그리고 3차 설계변경 때도 판매시설을 증가시키고, 업무시설, 전시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감소시켰어요. 그리고 판매시설을 증가시켰는데, 당초에 최초의 설계는 설계 기준이니 여러 우리 건축법에서 규정한 그런 규제에 다 맞춰서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세 번에 걸쳐서 하면서 다른 운동시설이나 다른 사무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줄이고 계속 판매시설을 늘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늘린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꼭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던 것인지, 그 면적이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오늘 저녁에 만들어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 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몰랐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시장 지하상가에 보면 장애인 리프트가 있는데 리프트를 장애자들이 활용하려면 키가 없으니까 인터폰을 눌러서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그 분들이 키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자 리프트 키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똑 같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것을 장애자 협회에서 지급을 해준다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얼마나 보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안내문이 있는데 연락처 전화번호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야 잘 보이겠지만 저희 같은 정도가 되어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내전화번호를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180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내역인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사업주예요. 그런데 B라는 사람 땅을 사용 승락서를 받아서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거기 첨부서류에 등기부등본이 붙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거기에 첨부시키는 목적은 어디에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등기부등본은 사용 승낙을 받으면 이 땅이 누구 땅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압류되었다든가 지상권 설정이 되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알기 위해서 첨부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건축과장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 땅이 3억에 해당되는 최고액 3억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최고액 3억이라면 3억을 했거나 그 이하로 어느 정도 했겠지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 땅이 지상권 설정이 되었는데 30년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근저당 설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지상권 설정은,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상권 설정은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지요. 땅 주인한테만 받아서는 효력이 없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상권 설정자 동의서 하고 땅 주인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만일에 해줬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었을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서 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막 해줘도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이것을 해줄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만약 해줬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동의를 안 받았을 경우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97년도 사건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고 그랬는데 지금 발견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공무원의 직무유기요? 특혜를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을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썽이 일어나지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찬오

권찬오위원

그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토지형질변경 받아서 사업을 하니까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고, 나한테 이런 것이 접수가 되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런 때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공무원도 그것을 못 본 죄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하고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하고 다툼이 나겠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여하튼 잘못된 것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공무원 직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가 어디까지냐가 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 이런 것은 다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까지 전부 다 알아내야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의 범주가 거기까지 해당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연구가 부족하고 그랬다면 잘못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책임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181페이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보니까 9월 1일까지 추진해 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이 구성남의 재개발사업과도 관계되어서 굉장히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왜냐면 건축도 안 하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인지 한 번 판단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으로써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어렵구요, 지금 저번에 개나리연립주택을 증축해서 약 48,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국회에 청원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오건설이라는 데서 고도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지금 국회에 청원 중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10월달에 충청권 국회의원이 개정을 입법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시청에서는 지난번에 국방부에 의뢰한 이후에 시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하는 게 다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지금 그래서 이게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국방부에 있는 사람의 얘기는 지금 이것을 해제하면 군공군부대가 K16이 떠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예로 안에 수송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해 가지고서는 그 비행장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면 전부 초고층빌딩이 들어 설 것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6,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8월 23일 고도제한해제를위한추진위원회를 열어서 10만명 서명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월 29일날 고도제한해제를위한범시민대책위를 결성해서 50개 단체가 참가해서 대대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할 예정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성이 없는 일에 지금 성남시민은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모든 것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항간의 소문에는 일부라도 해제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시하고 시민대책위원회하고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어디에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막혀 있는 데는 공군본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게 공군본부가 아니에요. 이건 국방부도 아니고 이게 세계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축법에 2층 이상 못 짓는다고 묶어놓은 것이 제주도나 서울이나 똑같듯이 국제적으로 항공기지법상에 이게 다 묶여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마음대로 풀고 말고 할 성질이 아니라구요. 다만 이 자체에서 여기 기지하고 우리하고 쓱싹쓱싹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묵인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이 법을 완화해 달라, 해제해 달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완화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완화 자체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도 못 하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전시민이 동참하게끔 하신다는데 그거 잘해야 됩니다. 이게 권찬오 위원님께서 세계적인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공군비행장은 전부 대도시를 끼고 있어요. 바로 가까이에 수원, 광주, 강릉 전부 대도시를 끼고 있습니다. 그럼 다 똑같은 여건이란 말이죠. 이것을 잘 보고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시에서 전시민이 동참하게끔 유도하게끔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평지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릉지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지역 이상은 비행기가 떠야 되거든요. 그 지역까지만 허용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한정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가 제일 높은 지역이 충혼탑 있는 그 산이거든요. 그 높이까지만 짓도록 허용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평탄한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형상 그렇게 돼 있는 지역인데 어차피 비행기는 그 높이 이상 날아야 됩니다. 그렇게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찬오

권찬오위원

한 가지 물읍시다. 국방부에 많이 갔다 오셨죠? 갔다 오신 분이 누구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가서 최고로 높은 사람 별 몇 자리를 만나봤어요? 웃지 말고 얘기해 봐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당시에 저는 대령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대령을 만나보고 문서도 줬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문서에 답변 온 사실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시의회에서 한 것뿐이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시민단체만 무서워하고 어쨌든 시의원인 내가 해서 내가 답변 받은 것 같은데 왜 시의원이 한 것은 안 써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문석 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이 문서를 올려서 문서로 받고 또 관계 공무원이 가서 대령까지 만나보고 왔다는데, 국방부장관 명의로 왔을 것 아니요. 국방부장관 명의로 와서 안 된다 할 때는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통령 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참모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간을 두고 자꾸 접촉하는 것은 몰라도 시민단체 10만명 서명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판교개발같이 들끓게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 유혹하고 일종의 사기예요. "당신 서명하시오. 그러면 가져 갈테니까." 아니 기관은 뭐하고 시청은 뭐하고 의회는 뭐하고 시민들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서명하라니까 "아, 되는가 보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잘 감지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언질을 어떻든지 그것을 가져오면 첨부해서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그 바쁜 사람들이 뭉쳐서 서명하고 그랬을 것 아니요. 성남시청에서 할 일도 중앙로 횡단보도 하는데 1만명 이상 서명했어요. 교통영향평가다 어떻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사항인데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자꾸 된다고 유도하지 말고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야지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다음은 183페이지 성남시 미관지구현황 및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미관지구가 지금 보니까 많이 완화가 됐는데, 도면을 보니까 성남동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인데 이 지역에 거의 여관만 많이 지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여관이 잘 돼서 그러는지 집단미관지역인데 이렇게 여관만 많이 짓고, 지금 미관지역에 한시적으로 2000년 5월 8일까지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도시설계를 해서 작성이 되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여기서 보면 대지 안의 공지 이것이 굉장히 불편사항이거든요. 보통 2종에서부터 5종까지 2m를 떼어야 되는 입장에 조례상에 네군데 지역은 땅이 적으니까 1m만 떼게 조례에 명시가 되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명시가 돼 있는데 5월 8일이 지나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완화를 할 계획이신지?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으로써는 말씀을 못드리고 도시설계지침을 만들 때 그때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남동 같은 집단미관지구가 미관을 더 헤치게끔 발전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여관에 대한 것은 건축법상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건축법상인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법에 여관 정도는 규제 내용이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범위가 큰데 풍생고등학교 앞 넓은 도로부터 뒷도로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은 다 미관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다른 데 중동도 상업지역이 더 두꺼운데 거기서 전면만 하는데 성남동 여기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 도로가 광명로 같이 그렇게 한건데 지적이 된 것입니다. 광명로변, 중앙로변 이렇게 되니까 두껍게 되는 거죠.

종수

우종수위원

미관1종하고 4종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 시민의 굉장한 불편사항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왜냐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으려면 수익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도저히 안 맞으면 건축을 못할 뿐더러 지금 중앙로같은 경우는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도 넓지만 인도도 굉장히 넓어서 나무를 이중으로 심어놓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공지 안에 공지가 이래가지고 2m씩 떼어라 이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건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다음에 도시설계할 때 그런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특히 중동과 단대동 쪽은 1m만 떼게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알지만 20평짜리 폭도 좁고 그런 데다가 1m 떼어도 굉장히 수익성이 없어요. 1m 떼고 안 떼고가 미관에 큰 영향은 안 미치거든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장도 안 가보고 도면상으로 항상 도시계획을 설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건 도시계획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상관은 없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조례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내년 5월 8일이면 미관지구가 없어지고 상세계획지구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상세계획지구 검토를 하면서 전체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일부는 해제를 해줘도 괜찮은지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청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지가 보통 90평, 100평 이렇거든요. 제일 대지가 적은 면적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 중동이나 단대동을 보면 전화국부터 단대동 동사무소까지가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20평짜리 40평짜리 가장 작은 땅이 많거든요. 이런 지역은 더 심사숙고하시고 그 외 지역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다음은 187페이지 98, 99년도 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보고자료)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기술지원만 하고 있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기술지원만 하고 있고 주관은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회관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기술지원하는 한계가 어떻습니까? 예산이나 설계 및 그런 것은 전부다 그쪽에서 하는 거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설계같은 것을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그렇고 공사 추진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지원 내용이 설계하고 또?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공사진행까지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공사감독 및 공사진행,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한단 말이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럼 설계나 공사진행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우리 건축과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술지원 내용이 설계, 그리고 공사진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에 일체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해당 과에 사업추진 부서에 줘가지고서 그쪽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쪽에서 보고를 해도 좋은데 왜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와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 데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협조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본연의 업무와 협조업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업무 주관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협조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이뤄지는 사항이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좋아요 그럼 봅시다. 건물 하나 짓는데 설계, 공사진행 그러면 공사에 관한 예산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다 그쪽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설계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설계를 그쪽에 넘겨주면 거기서 예산 세우고 집행 다 그쪽에서 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럼 설계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건물을 해야 되겠다 집 지을 수 있는 설계를 해달라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공사비 예산이 나오죠.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건축과에서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가 지을 때까지.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재를 받고 우리가 집행을 하면 본연의 업무로서 우리가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단지 결재를 안 받는다 그 말인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서류 자체를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서류 자체야 이 다음에 되면 서류 창고에 보관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건축물을 시공할 때 설계하고 공사진행같은 게 가장 주된 업무 아닙니까? 거기 설계에 의해서 또 돈도 짜여지는 것이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설계도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고요,

영춘

장영춘위원

설계에 대한 주관은,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거기에서 하죠.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설계라는 것은 뭐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거기에서 하는데 설계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영춘

장영춘위원

가서 봐주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 또 용역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그런 기술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럼 좋습니다. 본연의 업무, 협조의 업무 그렇다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협조하는 건축물, 설계나 시공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궁금해 하니까 앞으로 전부 다 업무보고에 넣어 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업무보고에 넣었다고 그래서 누가 질책하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계속 넣어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원화 돼 가지고 정말 잘못돼 있어요.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또 외부 시민들도 건축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한다라고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건축과는 겉다리에요. 일 잘 되는지 봐주고 모든 집행은 거기가 여성복지과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여성복지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이 내용을 일찍이 알았습니다마는 끝내는 신문에 나왔어요. 거기 터파기 설계 빠진 거 전에 있었잖아요. 18억. 누락된 상태에서 터파기 설계도 없이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검토할 때 터파기가 누락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8억 터파기 설계도 없이 공사발주를 해버렸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내용입니다. 저도 일찍이 알았어요. 바삐 발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나중에라도 발견해서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기자가 신문에 쓴 거예요. 무슨 일보입니까? 경인일보네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것은 행정감사자료 보고 쓴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랬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 건축과에 온단 말이에요. 건축과에서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은 여성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지방자치법에 직제편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바에야 건축 공무원 한 명 파견 내보내서 아예 손을 떼버리든가, 그런 사업을 건축과로 가져와서 총괄해서 집행해서 보내주든가 그런 방법 있어요, 없어요?

영춘

장영춘위원

왜 건축행위를 하면서 그런 것을 건설담당 전공 부서에서 그 업무를 안하고 다른 데 주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국장들 회의 때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각 부서별로 문화체육과는 문화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쪽에서,

영춘

장영춘위원

그쪽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건물을 짓는 데는 아니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거기에서 계획하고 다 이뤄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행정적인,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건물이 다 완성됐을 때 하면 그쪽 업무지만 건축을 지을 때 그 행위 자체는 그쪽 업무가 아니란 말이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공사하는 기간에는 저희가 기술적인 업무만 지원해 주지만 공사하기 전이라든가 공사한 후라든가 그것은 거기에서 다 이뤄지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이 지금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나오고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전에 시정질문하려고 여기 담당이 여성복지과니까 여성복지과장 오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담당 발주 부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님이 여자 과장님이시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담당 오라고 했는데 계장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건축 공무원들 데리러 다니느라고 이제 바쁜 거예요. 오다 물어보니까. 이거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전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오늘도 다 감사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끝났어요. 끝났는데 감사니 뭐니 모든 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 이거 행정국장님 불러서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영춘

장영춘위원

참고로 나무 심는 과가 본래 도시계획국에 있지 않았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녹지공원과에서 저희한테,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저쪽으로 가게 된 연유가 뭡니까? 누가 그쪽으로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영춘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행정국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추진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왜 국장님을 뵙자고 했느냐 하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한다고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에도 관여하고 공사 진행도 우리 건축과에서 해주고 있어요. 공사 진행이라는 것은 감리가 말하는 감독을 제외한 감독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와 공사 진행 감독을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 한 번도 그런 것은 올라와 본 일이 없어요. 이 업무보고 자체가. 그래서 이 업무가 분명히 건축과의 업무인 것만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주업무냐 예비업무냐, 본업무냐 부속업무냐 이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곁들여서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녹지공원과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건축하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로 넘어갔단 말이지요. 이런 일련의 행정상의 난맥상이라고 하면 좀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난맥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른 시의 예를 들어보면 안산이니 다른 기타 시의 예를 보더라도 전부 다 건설공사에 관한 것은 건설공사 감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집행하는 국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지어준 다음에 소관부서로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유업무는 그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 자체가 완공될 때까지는 당연히 기술부서에서 감독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왜 우리 시가 그것이 못 되어 있나 그래서 우리 행정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국장을 이렇게 출두시켜서 견해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계획하고 발주하는 부서는 여성복지과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체계로 본다면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납품되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 발주를 하고 감리하고 하는 것은 다 외부기관에서 하지요. 입찰해서 낙찰자가 하니까 외부기관에서 하고, 다만 지금 성남시에서 여성복지과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 감독자를 지정해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건축직이 감독자로 지정을 해서 감독을 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이원화 된 것이지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가는 내용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비능률적이란 것은 인정이 되지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순수하게 만든 새로운 하나의 조직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종의 모든 개발 단계, '국'이라고 해도 좋고 '과'일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개발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개발 관계를 해서 소관 부서로 넘겨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문화센터를 보았을 때 사업 집행하는 데가 여성복지과입니다. 모든 기술적인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데는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마찬가지로 1,300억대의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관계도 집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건축은 마찬가지로 건축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 도서관, 수정·중원도서관 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상임위에서 조차 전혀 어떤 것을 보고받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저쪽 상임위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이미 아시지요? '터파기공사가 없이 설계를 해서 발주했다. 야탑동 여성문화센터 18억이 다시 추가로 집행되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전부 누가 보더라도 다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모든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 여성복지과장이 집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기술공무원이 없어서 기술만 이쪽에서 한다, 이런 것을 이원화하지 말고 좀 그것이 애초부터 우리 건축과에서 그것을 전부 건축하는 행위까지는 기술, 건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까지는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만들어서 완공이 되어서 여성복지 업무가 시작할 때부터 여성복지과에서 본연의 업무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처음부터 집을 지을 때부터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는 기술만,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야 합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 계획을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하는 계획 자체를 건축과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여성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란 얘기가 결국은 나오는 것인데 현재 우리의 조직의 구조상 건설공사만 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하나 갖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조직은 안 가지더라도 애초부터 건축과에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계획은 여성복지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 사무분장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모든 시설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조직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공무원을 한 명 여성복지과로 파견 보내면 우리 건축과에서 손 떼도 되겠네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파견을 할 수도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직원이 10명이면 10개의 공사현장이 있다면 10명을 다 파견 보내면 그 과는 문 닫아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현재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대형사업에는 책임제로 합니다.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 현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술공무원들 담당공무원을 바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지금 전부 다 실명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감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책임감리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책임감리제인데,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행정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명칭이 행정관으로 바뀌었고 모든 공사 진행의 책임이라는 것이,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모든 것이 실명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처음부터 관여했던 공무원이 끝까지 그것을 관여를 해야 그것이 완벽한 것이지, 처음에 사업 발주부터 이원화시켜서 이것이 정말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국장님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계획하고 발주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건축과에서 행정관이 나가서 건축 기술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러나 책임감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주인은 우리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주인은 한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마무리될 때까지 있어야지, 그것이 중간에 바뀌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이해가 가는데 다만 기술직 파트도 성남시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별도의 건축만 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구를 구조조정 때문에 줄이고 있는 판인데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그러면 시에서 큰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만 일이 없고,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봅시다.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행정의 효율화와 능률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효율화나 능률화를 위해서 조직도 그렇게 짜맞추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능률화나 효율화를 저해하는 조직은 우리가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디로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여성복지과장이 수백억짜리 공사를, 우리 의원들이 물어보면 막 쫓아다니면서 감독관 부르고,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담당도 모릅니다. 그런 공사가 과연 이것이 능률화냐 이거예요. 이것은 집을 지을 때는 우리가 자꾸 조직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국도 있고 또 건축과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적절하게 일을 시키면 될 것이란 말이지요. 굳이 설계도 볼 줄도 모르고 설계도서가 뭔 줄도 모르고 그런 부서의 과장 계장 담당자에게 어떻게 몇백억 공사를 맡기느냐, 지금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조직을 정비하자 이러는데,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입장에서는, "조직을 변경하고 검토하는데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오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뒤늦게 발견된 추가비 18억 필요, 터파기 공정이 누락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이런 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요. 왜 그런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일을 꼭 해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국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그 일을 이렇게 맡기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굳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를 안 맡기고 다른 데다 맡겨서 그 사람들을 자꾸 파견해서 일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근연

이근연위원

국장님, 이 공사는 수탁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수탁공사를 하면 간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어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공사 진행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만 업무 종합을 그쪽에서 하니까 보고는 해당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보고는 받아가지고 앞으로 수탁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 문안 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나가야지요.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시의 가장 큰 공사인 운동장 공사 이런 것도 건설국이니 건축과에서는 전혀 아웃사이더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별도로 사업소가 있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공정이 다 빠져버렸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내용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무관심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건축과에 맡겼어봐요. 이런 큰 실수를 하겠느냐고요. 안 합니다.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원화 보다도 검토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결국은 누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 부시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축과도 책임 부서가 아니란 말이지요. 또 여성복지과도 책임이 아니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사실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러나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부시장이 직접적인 책임이란 말이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행정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업무상의 착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장이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보고서가 나간단 말이지요.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책임의 소재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결국 시장이 전부다 데미지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장윤영위원

잠시 묻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예.

장윤영위원

실무자들 중에 18억 누락이 되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굳이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여성복지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주무부서는 여성복지과고, 책임질 부분은 건축과고, 그러면 만약에 건축과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했을 때 용인을 합니까? 주무부서가 아닌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쳐 못 본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렇지요?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책임져야 되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일상 업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그런 보고서가 없습니까. 그런 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산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 사항을 업무보고 때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업무보고서에다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문석

박문석위원

행정국장이 매듭을 짓고 가셔야지요.

규섭

석규섭위원

행정국장이 뭘로 매듭을 지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는 건축과도 아니요, 여성복지과도 아니요, 시장님이란 말이에요.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그런다고 하고 갔어요. 행정국장이 그것을 시인을 하고 간 거예요. 이 건에 대한 책임자는 시장이다 하고 간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집행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넘기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하나 파견 보내서 거기서 하든가.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다음부터 업무보고에 이 사항을 꼭 넣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업무보고도 건축과장은 여기서 보고하고 있고 여성복지과장은 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축과장님이 빨리 끝내고 나가셔야 되니까 건축과는 총괄 질의 답변을 하고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예비비 집행 내역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한 것을 보니까 다 써야 될 데에 썼어요. 보니까 용도에 맞게 쓴 것 같은데 승인을 안 얻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에 의하면 매년 2월달까지 해서 결산 때 그냥 해버리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것 하나씩 승인을 받도록 하지요. 승인을 받아서 결산하도록 하지요.

장윤영위원

제가 유일하게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199페이지 전산화 관련 사업 현황에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이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전액 시비인데요, 건설부하고 상의해서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사는 것은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고요, 추진현황에서 98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설명 및 시연회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이 건설부에서 한 것이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관계공무원 중에 참석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당시에 참석했던 공무원이 김광병 씨가 했을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건축과에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서기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99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그런데 98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고요, 99년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교육 받은 것은 김광병 씨입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돈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난 시정질문에서 질문했습니다. 시장이나 결재권자가 전자결재시스템의 교육을 받지 않은 시스템은 그냥 폐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서기가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의하면 김광병 서기는 계속 건축과에 남아 있도록,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교육계획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보면 실제 교육기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뒤에 보시면 2000년 상반기에 엔트라라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의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기투자가 있고 향후투자가 있는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기투자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12월까지 건설부하고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냥 보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까지 보면 네트웍 장비라고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것은 건설부에서 자기들이 구입해가지고,

장윤영위원

네트웍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물린다는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이 물려 있습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주무과장이 모른다고 한다면,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건설부에서 전국을 같이 구성하려고 거기서 전부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건교부 직원이 계속 성남시에 남아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이 교육 받을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시스템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교육은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리더가, 책임자가 배우지 않는 시스템은 무용지물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트웍이 잘못 구성되었을 때 책임을 건설교통부에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는 주무과장이 파악하지 못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소위 말해서 3개 구청이나 다른 곳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담당자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 전체 직원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5,800만원인데 이것을 사업시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1억 3,820만원은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상의해서 컴퓨터, 플로터, 스캐너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기종하고 맞아야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2,000만원은 프로그램 엔트라를 건설교통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유상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2,000만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유상제공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거기에서 일괄 구입해서 제공하면 저희가 구입합니다.

장윤영위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유지보수하고 교육에 대한 다짐을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인데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2페이지에 건축물 신축중 민원발생 건수 및 불법행위 처리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만큼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만큼 단속을 안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터미널에 그렇게 불법으로 도로 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신축중의 불법행위 입니다.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특히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은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및 화물적재 등 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건수 중에 야탑동 뉴코아백화점 나왔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전부 나와서 저희가 138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한 결과 107건이 시정 완료되었고 고발이 4건이고 시정중에 있는 것이 27건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특히 대형건축물에 보면 야탑동 뉴코아백화점 1층이 주차장입니다. 1층 입구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차장에서 전부 상업행위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한 번도 안 빼놓고 합니다. 정말 왜 대형건축물은 단속을 못 하면서 작은 건축물은 죽어라고 단속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내일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특히 대형건축물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영세상인들한테 하도록 해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건축행위로 인한 도로사용료 징수, 이것은 바쁘시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준공시 법규 위반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규를 위반해서 준공된 것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건축공무원이 다시 나가서 법규를 따져보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반려시키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에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준공서류 들어오면 그냥 다 도장 찍어 줍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도장 찍어서 그냥 나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저번에 야탑동 마르코성당은 왜 준공을 안 내보내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아마 성당은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도 한 건이 반려되고 준공이 한참 있다가 났는데 왜 해당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것이라도 한 건 있는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반려가 아니고 시정지시해서 보완 시켜서 내준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준공 때 잘못되어서 준공 신청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없다고 해버리면 제가 그냥 갑니까? 조사해 놓은 것이 몇 건 또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백궁역 가는데 용적률이 몇 %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평균 용적률이 70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480% 이하로 이번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평균 용적률을 따지면 700%에서 950%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약 700%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480% 이하로 조정하면서 주거시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제 480% 이하로 굳어지는 것이네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백궁역과 관련해서 어느 보도에 보니까 추진대책위원회의 이 모 변호사가 시에다가 이 시기만 지나고 약 3개월 후에 해줘도 좋으니까 그렇게 연기하라고 사실상 그랬나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요, 구두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사석에서 기자들하고 토지공사하고 점심 먹는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집행부의 관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없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없었고 이 모 변호사가 기자들하고 식사하면서 3∼4개월만 기다려달라 그것이고, 해줘도 용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시에다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예비비 집행하는 것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

17시 39분

다음은 곽정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곽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가시면 안 되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그쪽 회의의 설명을 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오늘 감사인데 감사 시작이 10시부터인데 끝나는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저기서 하는 것이 7시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가 내려가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권찬오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부터 답변하고 가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야탑동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10억을 예산 추경 때 해주었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권찬

오 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국장님께서 우선 금년도에 사는 데까지 사보기 위해서 20억 얘기했다가 10억까지 내려와서 해줬는데, 지금 샀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주민설명회는 모두 마쳤고요, 보상심의위원회는 구성중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야탑동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데 부지가 있지요. 만일에 땅 지주들이 안 판다 할 때는 수용법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안 판다면 그만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최대한 협의를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협의는 하겠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저히 팔 수가 없다 안 판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 내부적인 문제에서는 그 안에 블럭도 짜야 되고 도로도 넣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을 배치하면서 일부 조정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4필지에 10명이지요? 거기에서 만일에 파는 사람도 있고 안 파는 사람도 있다면 파는 사람 것만 사가지고 진행할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파는 사람 것만 사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의 단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 못 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해야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추진을 하다하다 안 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안에 블럭도 짜야 되기 때문에 내부 도로도 결정해야 되거든요. 내부 도로 결정을 하면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매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 강제 매수가 들어가면 모두 매수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거기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 매수가 최종적으로 불가능할 때 무산되느냐 이거예요. 갖은 방법을 다 쓰고도 안 될 때는 무산될 확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용법이 없다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남겨놓고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끌면서라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토지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은 매우 어려운 가설이에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그 땅 지목이 뭐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전답,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뭘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대지로 바꾸든지 공장용지로 바꿔야지요.

장윤영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바꾸는 시기가 약 1년 반 정도 걸릴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1년 반 뒤에 대지로 바뀐 땅 주인이 팔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 땅 전체를 매수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목변경이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절차가 밟아져야 지목변경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용도지역 변경에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내일신문에 99년 10월 21일자에 아파트형공장 부지 매입 특혜시비라고 해가지고 특정인 땅 다수 포함 구설수라고 했는데 거기에 땅 주인이 남서울공원묘지 이사장의 땅 10필지 2,600여평이 있어서 시가가 약 1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매입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특혜성 시비가 논의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람 땅을 사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택지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기왕에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입지를 선정한 것이지 그 사람 땅을 사주기 위해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2000년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상수도관 신설에 따른 세부계획을 내달라고 했는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98년 1월 6일 도시과에서 급수과로, 그 다음에 또 급수과에서 도시과로, 상수도사업소장이 도시과장으로, 또 도시과에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이것이 몇 번입니까? 일곱 번을 핑퐁 쳤단 말이에요. 여기 핑퐁 친 내용은 수도관 문제를 가지고 했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처음에 한 것은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이냐 어떤 재질을 써야 될 것이냐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은,

찬오

권찬오위원

수도관 문제 아니냐고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수도관 문제가 현재 결정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결정이 안 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디 책임입니까? 지금도 시민에게 녹슨 물 먹일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7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매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설이 되어서 그것이 사용되면서 활용이 되면서 그것을 검증한 후에,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에서는 복정동에 대한 상수도에 관한 문제는 설비가 다 끝났지요? 주철관으로.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끝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을 시민에게 좋은 물을 먹이자고 바꾸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일곱 번씩 핑퐁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지금 마지막에 시범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8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도, 시·군·구가 다 이것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연유로 이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이 처음에 급수과에서 주철관을 써달라 하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꿔보자 해가지고,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다만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서간에 지금 이 상하수도관 문제 때문에 왔다갔다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품의를 한번 받아보았습니까? 도시국에서 시장님한테 품의를 받아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지금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이렇다 우리 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 1안은 그대로, 제2안은 비금속으로 바꿔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품의를 받아보았느냐 이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받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받은 사항을 지금 자료로 주세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판교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이것 복사 하나 달라고 했는데 못 찾아서 못 가져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산업 문서라서 산업지원과에서 찾았었는데 다시 확인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빨리 가져와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장님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판교개발은 최초에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도 190만평이라고 했습니다. 또 계속 홍보하면서도 190만평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머리속에는 전부 190만평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작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 387페이지 내용중에도 판교 조치계획 및 결과, 판교개발계획은 판교·삼평·하산운동 일원의 190만평을 성남도시기본계획의 개발예정용지로 계획하여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210만평으로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88페이지 보세요. 210만평으로 20만평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갑자기 210만평이 되었습니까? 어제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중에도 210만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은 판교개발예정용지로 190만평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정통부에서 계획했던 정보통신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0만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하면서 판교개발계획에서 그것하고 플러스시켜서 하니까 210만평이 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연설 내용은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은 중앙정부 사업 소관이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경기도 사업 예산도 도비로 쓸 것 아닙니까. 20만평은.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시에서 20만평을 플러스 해가지고 시정연설을 할 수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같이 판교개발지역 예정용지의 타당성 검토를 20만평을 플러스해서 210만평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210만평이라고 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언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건설교통부에 올릴 때는 190만평에 대한 서류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98년 5월 1일부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내려왔잖아요. 조건부 달아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210만평이라고 해서 내가 서류를 검토하려는데 지금 아직도 안 가져오는데, 여기에 보면 벤처빌딩 건립 후보지에 대한 입지 분석 의뢰 해가지고 경기도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97년 7월 11일 관련인, 이렇게 쭉 나왔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 자체에서 한 것만 있지 없다 이거예요. 그 서류를 여기 나온 근거서류를 달라니까 지금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총무, 시민, 환경보호, 지역경제, 산업, 교통행정, 도시주택, 녹지공원, 건설과 해가지고 다 보낸 바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라고. 이 과에서 시장이 공문을 딱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것만 딱 보냈으니까 근거에 의해서 연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상시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 아닙니까. 그것 하나 문서를 가져오라는데 지금 얼마 동안이 걸리는 것입니까? 아까부터. 좋습니다. 가져오면 보기로 하고, 국장님! 경기도산업 71100-635 97년 7월 7일호와 관련임 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 내용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야 매듭을 짓겠는데. 190만평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210만평으로 결정난 것이 언제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결정된 것이 아니라니? 시장이 나와서 시정연설을 한 사항인데 결정된 것이 아니라니.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줄 때에,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190만평으로 했잖아요. 문서도 그렇고 시민에게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도 업무보고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시장 답변도 계속 190만평으로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210만평으로 한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바뀐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이 판교개발예정용지로 190만평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단지로 20만평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교 타당성 용역을 주면서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금년 2월달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우리 금년도 업무보고 언제 했지요? 업무보고 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 7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했는데 왜 그때 이런 20만평을 도에서 정보통신복합단지를 하는데 합쳐서 의뢰한다고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왜 보고를 빼먹어요?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시정연설에서 210만평 얘기가 나오니 늘 여기서 보고받고 협의하고 하던 우리도 아찔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런 내용도 모르고 갑자기 나온 210만평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서를 못 찾았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판교용지 190만평하고 이것 20만평하고 주었습니다만,

찬오

권찬오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한 소리가 나와요. 당초에 용역비 5억 7,000만원 해줄 때 190만평에 대해서 승인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왜 210만평 합쳐서 용역을 줬어요? 그것은 도 것인데. 그리고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번도 다 나와 있다고. 그것은 도에서 용역을 하든지 말든지 할 일이고, 왜 210만평으로 도의 것까지 합쳐서 용역을 주느냐 이거예요. 5억 7,000만원 속에.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냥 해나가면 된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까 업무보고 얘기도 나왔는데 앞으로 변동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하고, 이것 누구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생각난 것,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아파트형공장도 갑자기 어느날 툭 튀어나와서 관리계획도 승인 안 받은 것 내놓듯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생각나서 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민이 어려워서 이런 것 요구하는 것은 그냥 다 묵살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옳고. 우리 이런 것 하지 맙시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국장님은 가시고, 곽정근 과장! 아까 권찬오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숫자가 이것이 맞습니까? 전에 한번 우리한테 10억 예산 할 때는 1만 900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만 3,755평으로 했네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도로부지를 포함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때는 도로부지를 포함 안 했던 거예요? 거기서 약 2,800평 정도 늘어난 것이 도로부지다? 진출입하는 도로를 플러스해서 1,3755평이 되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그리고 15일날 토지 소유주들 회의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토지 소유주들은 아직 못 했고요, 주민설명회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오케이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대다수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토지주들하고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이제 토지주들하고 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아까 권찬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분당 내일신문 11월 24일자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개발지연부담금 산정 확대 의혹' 해서 '감보율 특정인 지역 유지급 유리하게 책정' 해서 일반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로부터 감보율을 유리하게 적용받은 특정인들 가운데에는 성남시 제2건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모씨를 비롯, 전 마을금고 이사장인 다른 김모씨, 정모씨, 박모씨 등 지역 유지급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감보율 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저도 보도된 내용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사항은 사실인지 아닌지 특혜여부를 조사해보고자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것은 감보율 적용이라든가 감정에 관한 일련의 모든 것이 공무원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환지설계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감정사의 감정근거를 가지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감정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사의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환지계획은 모든 것이 평가식 방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평가지수에 따라서 관리면적을 기준으로 했고 개발 전의 감정가, 개발 후의 감정가 등을 고려해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체의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해서 저희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특혜의혹은 전혀 없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지금 거론된 사람들의 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필지를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 구간이라고 하지만 종전 토지 위치로 보았을 때는 국제학교 입구에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었고요, 또 다른 김씨의 경우도 바로 동사무소 앞에 있는 대지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건물이 이미 있었고 또 일부는 전이었고 대지화 되어 있는 그런 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곁들여서 감정사가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도로변은 그 배로 계산된 것도 있다."는 것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서 세세한 설명까지도 들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주택과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유규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분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2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98년도 감사보고서 중에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공기업이 경영과 공익의 양면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98년도 회계년도의 영업 수익이 전년도의 44.35% 감소해서 162억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 부진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가 영업수익 대부분이 분양시설물의 분양,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시설물에 대한 분양 수입이 IMF 경기침체 이후에 상당히 부진한 면이 있고요, 임대료 수입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 계정과목에 보면 연부주택 매출은 어떤 개념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분할 납부로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어쨌든 IMF를 맞아서 사업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떤 사업성을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미분양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을 시도한 바, 금년에 상당히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 지하창고 같은 부분 그동안 분양이 안 되던 부분이 약 50여 개를 분양했고요, 기숙사도 재평가해서 5개를 추가로 분양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기업은 기업의 미래나 흐름을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사보고서를 특별히 이번에 감사자료로 신청을 한 이유는 13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회계관리라고 해서 두번째, '장표의 비치여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97년도하고 98년도까지 연속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보면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중 전문요원이 부족하여 총계정원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이는 회계원칙의 기본도 무시한 경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우선 의심스러우면서 회계는 투명성과 공개성에 위배되는 처사로 그 책임을 묻고 싶고, 왜 이렇게 2년간 연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데도 시정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회계관련 관계는 저희 행정7급이 전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회계관련 취급 담당 공무원이 전공이 회계관련 사항이 아니고, 다만 행정에 관한 예산을 다루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정원 문제하고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사항으로 해서 총무과와 윗분들한테 건의드려서 회계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저희 과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장부에 분계장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어느 분이 하십니까? 총계정원장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이 주요부예요. 그러면 현금 출납장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출원이 행위부를 갖고 있어요, 현금출납장을 갖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매입장과 매출장은 갖고 있어요? 없습니까? 매출처 원장과 매입처 원장은 있습니까? 이것도 없지요? 어음은 우리가 발행하지 않으니까 어음 기입장은 없을 것이고, 상품 재고장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상품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2년간, 96년 것은 안 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연속 2년간 이것이 없어서 결산을 못 보는데도 계속 무시를 했는데, 큰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전체 규모가 3,444억이고 1년 매출 규모가 98년도 같으면 162억이에요. 이런 예산 규모를 갖고 있고 재무제표 계속 결산을 하는데 2년간 연속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 전체 조직의 정원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거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수입 예산 정리부도 비치하고 있지 않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시정해야 되니까 지적사항에 반드시 넣으세요. 그리고 13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여기 보면 아파트형공장과 분당 아파트에 대한 총괄 원가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아파트형공장은 79.73%, 분당아파트는 91.11%의 원가율인데 우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더 우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에 더 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더 비중을 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파트는 저희들이 건설원가를 계상해서 분양가가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은 벌써 5년 전에 준공이 이미 되어서 그때 가격으로 전부 분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이렇게 분석이 된 것은 지하창고에 대한 미분양 시설물이 많아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해서 그것을 재평가해서 그것을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리가 이익률을 보았을 때 분당 아파트는 0.91% 이익률을 남겼고 아파트형공장은 21% 정도의 이익률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아파트형공장을 우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이익 비율이 비슷하든가 우대를 해야 되는데 역으로 주민에게 아파트 공급하는 측면에 마진을 적게 했다는 측면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니요,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은 5년 전에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서 그때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서 분양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138페이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중에 보면 현금 및 예금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석에 예금금리 및 만기일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것이 없거든요. 지금 예금금리는 만기일 자료 있습니까? 환매채는 몇%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연 6.4%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만기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기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 내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주석을 달아서 반드시 예금금리 및 만기일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회계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얘기해주면 다 삽입시켜서 작성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재고자산명세서에서 완성주택이 117억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데 우선 예상 재고자산은 없는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있다고 보면 빠른 처분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지금 미분양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한 시설물을 재고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주시는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형공장 옆에 건립한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에 79실 중에 19실 정도가 분양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평가해서 가격 인하해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도 5개 정도를 추가해서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경기침체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뒤따라 줘야만 저희들이 상당히 재고자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고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서 보면 아파트형공장 상가에도 약 22억 재고가 있는데 이것이 지하가 재고가 있는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파트형공장 상가는 재고자산 중에 일부는 임대 전환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분양을 못 해서 임대로 전환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분당 아파트 기숙사 22억에 대한 재고는 무엇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79실의 기숙사를 지었는데 감사 시점에서는 19실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60실에 대한 재고자산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연부금은 뭐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융장에 대한 연부 할부 납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파트형공장 창고 미분양 20억, 이것이 가장 악성 재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50여개를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했습니다. 지금 4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요즘도 한두 개씩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창고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154페이지 경영분석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할 수 있는 것이 안정성 비율과 수익성 비율과 활동성 비율이에요. 우리가 주식투자자가 제일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비율을 보거든요. 전년도 대비율을 보면 유동성은 많이 좋아졌어요. 유동성은 97년 대비 좋아졌고, 수익성도 우리가 보았을 때는 경영성과로 봐서 이것을 측정하는데 전년도 보다 조금 좋아졌고, 그런데 활동성 비율은 우리가 IMF를 맞아서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활동성 비율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97년 대비 보았을 때 총자본 회전율도 감소되었고 자기자본 회전율도 감소가 되어 있고 매출 채권 회전율도 감소가 되어 있고 고정자산 회전율도 감소가 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활동성 비율로 봐서는 거의 사업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경제가 호전되느니 여러 가지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파트형공장을 또 지으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경영분석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입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미래 경영분석을 해서 투자해야 될 입장인데 활동성은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 견해는 활동성 감소 요인이 물론 사업의 침체성도 있다고 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단 기존 금리가 많이 하락한 부분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 자산이나 자본을 얼마만큼 많이 회전을 시키느냐 이것이 회전율이란 말입니다. 어떤 내 자산이나 자본이 정지되어 있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산이나 자본이 있으면 자꾸 회전이 되어서 수입이 들어와야 될 입장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 시설물에 대한 분양의 어려움 경제적, 사회적인 여건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제가 지적한 여기에 대한 총계정원장이나 분계장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인 애로사항은 회계전문가를 지금 직제상 저희 과에 배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윗분들한테 건의드려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공직사회는 현금주의로 해서 하니까 이렇지만 여기는 엄연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발생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444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200억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잘못 되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직원을 지원받아서라도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런데 저희 어려운 점이 회계전문직을 별도로 쓰려면 별정직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공기업이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런데 직제 자체가 시의 총 정원에 포함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기로 한 거예요, 분명히. 다음 감사보고서에 똑같은 지적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은행시영아파트 건립 추진상황을 보아주세요. 금년도 4월에 주민들과 시가 건립 평가단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근거 항목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으므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평가단 구성 인원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4개 분야의 전문가로 하자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용역을 주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역사항이 아니거든요. 평가단이라는 것이 어떤 학술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들에 의한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자 그런 의견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용역에 이 용역비가 예산에 없었습니다. 용역을 주려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분야별로 4개 분야에 대한 용역을 주려면 상당한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시민단체에서 그 용역을 감당할 그러한 사항도 아니거든요. 전부 시에서 부담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이것 21일날 은행2동사무소에서 주민토론회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주민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시에서는 참여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참여 안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 계획은, 첫번째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1안이고요, 지금 주민대책위에서도 우리 시하고 대화를 하자고 해도 자꾸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대책위하고의 대화는 상당히, 물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서 결론 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서 지금 구시가지에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도시 형태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견서를 보면 장부가 미비된 점이 많잖아요. 주 원인은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런 면이 큽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까 우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회계 전문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으로라도 해서 수도사업소 같이.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수도사업소에는 회계 전문요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은 상당히 오래된 분으로 별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직까지도 전문요원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문요원이 하니까 낫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는 별정직이 없습니까? 전부 정규직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