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신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그동안 정왕동 주민들은 공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우리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결집 공해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행정처분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시화지구 개발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을 환경시설 개선비용 재원으로 지원 운용하여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은 시화지구개발부담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안 제6조 및 제12조에서는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그 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며 그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환경개선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영계획안,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융자대상을 시흥시에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으로 하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융자조건을 업체당 5억원이내, 대출금리는 연 3%,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주사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10년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화공단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단지1차 45만 7,000평이 '97년 2월 14일 준공됨으로써 '98년 11월 28일 51억 7,400만원이 부과 징수되었으며 현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말까지는 주거단지 2차 114만 2,000평과 완충녹지대 57만 5,000평에 대한 약 100억원 정도가 부과 징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이 있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화지구의 혼탁한 대기환경을 계획적이고 실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당해지역의 개발에서 발생되는 개발부담금을 환경시설개선비용 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제64조, 제1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18조, 제133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환경개선기금조성 및 운용관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시화지구개발부담금 및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2조에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그 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며 그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개선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영계획안,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또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보면은 대통령령 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사업이나 또는 낙후지역의 개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생활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하수도시설사업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개축보수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항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촉진 유발시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촉진 유발 시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지매수사업 기타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타사업으로 특히 정왕동의 대기문제가 극심하고 또 중앙정부나 또는 저희시에서도 그동안 대기저감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시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공해문제 해결의 최우선이 시설개선을 방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하게 되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고 이것은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개발환수이익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환수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중에 지금 과장께서 열거하신 것에 보면은 도로, 상하수도, 개보축, 관광시설, 어항, 수도권인구, 대지매입 또 시설개선, 기타 이렇게 불러 주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왕동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정왕동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기금운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러주신 열거한 이외의 기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의 사업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그 목적 사업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에 열거하신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 시화지구 환경개선하고 관계되는 사안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기타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위의 사안에 어떤 이 기금운용에 정왕동 지역 시화지구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한마디라도 들어 있다면은 그것과 기타를 뭉트려서 이 돈 가지고 해도 된다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열거하신 내용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문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기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건 뭔가 잘못된 운용기금이 아니냐 여기에 제110조의 기금운용 2항은 이 기금목적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항이다. 2항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없어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발환수이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동 지역은 아직까지 인수가 안 된 상태에 있고 그 지역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것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증축공사 내지는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또 거기다 수자원공사에서 아직까지 공사 완료가 안된 데다 투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봤을 때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해당지역에 발생되는 개발부담금 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겠다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환경개선을 위한 설치기금 운용에 있어서 왜 110조 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 문제가 나왔느냐 제 말씀은 그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110조 2항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조례입니까? 관련법령입니까? 뭡니까?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에요? 조례 같으면 제 질의가 맞고 관련법령 같으면 제 질의를 철회할 수가 있고....

지방재정법 110조인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관련법령이 조례로 올라 온 겁니까? 안 그러면 관련법령을 여기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내용 관련법령을 이 조례하고 관련된 법령을 여기에 수록한 것입니까?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110조는 관련이 없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과금을 지금 현재 '97년도 주거 1단지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11월 28일날 51억 7,400만원을 저희가 부과 징수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향후는 주거 2차단지, 완충녹지대 내년말에는 약 100억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받을 만한 업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33개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시흥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질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일부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3조, 안 제4조의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5조의 5에 명시된 수질검사 의뢰시 수질시험의 결과를 광고 또는 선전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소 수질검사는 인·허가와 관련한 규제수질검사가 아니라 간이급수, 목욕탕 욕조수, 가정용 상수도전 등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참고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안 제5조의 6에 명시된 수질검사 의뢰인이 시험결과를 광고 또는 선전에 이용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상기 안 제5조의 7 검사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경우에는 검사시험에 불응할 수 있다는 조항은 행정편의적 조항으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출에 앞서 '99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시흥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과장 오창열입니다.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저리의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취급은행의 확대와 지원업체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이 요구됨에 따라 동 자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융자대상업체의 각호를 삭제하고 시흥시에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와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는 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여 융자대상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8인에서 관내 소재 금융기관장 및 보증기관장 각각 1인을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지원업체에 원활한 융자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동조 동안 중 부위원장 명칭과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오창열입니다. 먼저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소기업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장용도사용확인을 받은 2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GB내 공장의 자격여부는 무등록 공장은 근본적으로 동 자금에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8인의 위원이 동조례 융자심의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였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