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1999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장님의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광진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구청장, 관계 직원 여러분! 또한 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세기 마지막 해인 기묘년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새천년 21세기 개막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에 대한 한 획을 긋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의 구청에 대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정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특히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 실시목적에 부합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서 현재까지 약 1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우리 의회가 늘 주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중에도 우리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민의 불만과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여론을 수렴하는 등 매우 바쁘신 나날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행정업무에 대한 부정과 비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기능과 함께 사후에 업무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문제점을 적출하고 향후에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정책을 시정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정책수립에 새로운 바탕과 근간이 될 수 있는 사후적 기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으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업무를 불법 부당하게 또는 무사 안일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는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나 비효율적인 처리는 없었는지 또한 어려운 구민들에 대한 정책배려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범법행위나 법규이탈은 없었는지, 또는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구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구민을 대변해서 구정에 대하여 폭넓게 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구민의 입장에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번 행정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새천년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고 심도 있는 질의로 수준 높은 우리 의회가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40만 광진구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재중 위원께서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오재중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시간에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제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여 위원장에 유승주위원과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시기와 기간을 결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제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자료요구, 서류감사 및 현장을 확인하고 나머지 3일간은 질의답변에 대한 증인신문 및 증언청취, 문서검증, 감사강평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또는 제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구민에 대한 명실상부한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 본인은 '99년광진구의회의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광진구청장 정영섭

모든 간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감사업무를 총괄하게 될 오재중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을 감사할 감사1반장 박유관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1반의 최금손 위원을 소개합니다. 김선갑 위원을 소개합니다. 조길행 위원을 소개합니다. 나종한 위원님께서는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를 감사할 감사2반장 최동민 위원을 소개합니다. 오재천 위원을 소개합니다. 추윤구 위원을 소개합니다. 윤호영위원을 소개합니다. 허운회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7개 동 동사무소를 감사하게 될 감사3반장 김광일 위원을 소개합니다. 신인용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기섭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영섭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구정에 대한 열정어린 협조와 비교시찰 세미나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어서 한걸음 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구정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장급 이상은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담당관·과장과 동장은 일괄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동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배순기 기획재정국장 소개합니다. 신수목 행정관리국장 소개합니다. 박영준 의회사무국장 소개합니다. 권혁모 생활복지국장 소개합니다. 김분란 도시관리국장 소개합니다. 김근섭 건설교통국장 소개합니다. 문인홍 보건소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담당관·과장 일동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동장 일동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격려차 오셨습니다. 의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배순기 기획재정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오늘 40만 광진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시는 존경하는 유승주 위원장님과 특별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구 1,400여 공무원이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업무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MF 이후 2차에 걸친 구조조정과 초긴축 재정운영 등 열악한 행정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땀흘려 노력한 결과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 행정평가에서 '99년도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구정 각 분야에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맞이하는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복지광진 건설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 실적과 내년도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의 구정운영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중점시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1999년도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 819억원이었으나 조정교부금 78억원과 적극적인 시비사업 유치에 따른 보조금 55억원, 그리고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20억원이 늘어 최종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대비 24.5%인 201억원이 증가한 1,026억원으로 편성·집행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당초 본예산대비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41억원과 투자사업비 3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 등 실업관련 예산은 시비보조금 34억원이 증가하여 56억원으로 편성·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 당초대비 11억원이 증가한 32억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3억원, 주차장특별회계에 35억원이 늘어난 99억원으로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에 있는 재해에 강한 안전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종 재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고 조직적인 복구체계를 갖추었으며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정비하는 생활민원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수해없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빗물펌프장의 시설을 보강하고 노후된 하수관을 신설 및 개량하여 지난 8월 집중폭우에도 큰피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역세권 중심의 자족도시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중심별 상세계획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시키고 구민생활 중심지로 개발되도록 역점을 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상정해 놓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끝나는 금년 12월 중에는 4대권역에 대한 상세인가를 공람·공고하고 내년 6월이면 상세계획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육성될 것이며, 장애없는 개발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한 환경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관·학연계를 통하여 환경친화사업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였고, 또한 추진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하천오염과 생활공해를 방지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가로청소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청소행정 수준을 높였고, 주부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담반을 운영하여 감량체계를 강화한 결과 깨끗한 사서울가꾸기 사업평가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더불어 잘사는 복지광진건설에 대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시행했으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의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주민복지를 실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저소득 시민보호와 실직자 생계보호 등 복지행정 분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연금 교통수당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시설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문화센터 내에 여성회관을 개관하였으며, 능동지역에 1,200평의 광진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회복지 시설확충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소를 보건복지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자동현상기 등 첨단 의료장비를 설치하였고, 전염병 예방사업과 방문간호 및 진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육성기금을 지원하려고 관·학연계사업으로 건국대학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주전산기 등 3종 16대를 조달·구매하여 무상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이 편리한 녹색도시건설을 위해 다원적인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전거 주차장 24개소 1,069대를 31개소 1,419대로 확충한 바 있습니다. 상위 계획과 연계한 교통개선사업을 노유1, 2동 및 화양동 지구에 확대실시하였고 주택가 주차문화개선을 위해서 마을안길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건대역을 거쳐 뚝섬시민공원을 연결하는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상계획수정이 필요하여 현재 주민참여단 5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 의견을 거쳐서 테마가 있는 체육보행환경거리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과 멋과 여유를 주는 문화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유적을 복원·정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 4월 문화센터를 개관해 운영중에 있으며 구립 정보화도서관은 2000년 개관을 앞두고 차질없이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60%로 지상 4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광진관현악단을 창단하고 지난 7월 10일에는 창단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문화적 향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101가지를 개발하여 환경·복지·문화·교통 분야 등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본위·구민만족·친절행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에 기쁨을 주는 주민만족행정의 목표를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두고 행정서비스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99년도를 친절 광진의 해로 선포하고 7대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실천한 결과 서울시 친절운동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민의 민원을 성의 있게 해결해 주는 열린 행정으로 참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새천년 첫해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정전반에 걸친 시책에 대하여는 어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히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구정목표와 방향에 따른 주요시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지식기반사회의 밝은 미래, 새천년 새희망 앞서가는 광진을 구정목표로 하여 구민이 주인이 되는 봉사행정,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몸으로 부딪치는 현장행정을 구정방향으로 하고 7대 시책사업으로써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건설, 역세권 중심의 활기찬 도시육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광진구현, 한강중심의 교통문화개선, 수준높고 멋을 주는 지역문화·체육진흥, 새천년을 열어가는 지식기반구축 등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행정,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순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감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