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제93회 제차 제1반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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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문인식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문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은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편성, 관리 및 조직기구와 그리고 동행정 지원관리등 실질적으로 구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이게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선서인 행정관리국장 박인용.

반장

문인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고 담당관 및 특별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반장님,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반장

문인식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98년부터 99년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수감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에 대한 그대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다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예, 구청장 비서실에 민원담당관이 한 명 있는데 구청장실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처리된 사항 있으면 그냥 대장으로 보겠습니다. 원본으로 갖다 주십시오.

반장

문인식 명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 한가지 하겠습니다. 노점상과 관련돼서 공무원이 처벌된 징계 또는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자료 한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각 단체로부터 받은 상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에 타구에서 표창받은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그거 그 다음에 하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항측조사업무도 하고 계신데 그 조사업무를 한 결과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금년도 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더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담당관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배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이재근 민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문제돈 환경순찰담당주사입니다. 이윤표 조사담당주사는 현재 병가중이므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99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거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은 4개팀 21명입니다. 직원현황은 표와 같고 위원회 현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9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507만3,000원으로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을 포함하면 6,9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1,513만9,000원으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으로서 일상감사는 도급비 1억원 이상과 물품구매는 3,000만원이상 또 각종 사업승인과 주요 인·허가사업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38건 4,718만7,000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158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관감사로서는 그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기 쉬운 연말연시 추석절이라든가 이런 때 5회 41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특명사항 조사는 목동주차장 관리실태 및 운영에 관한 조사등 17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시책 점검으로서는 주관 각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지도점검과 국민연금 추진 부진사유 점검 등 10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150건을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위원회개최 및 안건처리는 2회에 5건을 해 가지고 재산등록사항은 심사를 1회, 21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 실적으로서 1월부터 10월말까지 접수 처리된 민원은 1,340건으로서 처리유형별은 수용, 이해설득, 대안제시, 일부수용, 기타 순으로 1,34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구민과 대화의날을 152회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내역도 31건이 발생해서 24건을 해소하였고 현재 우양·평화·대경 재건축관련민원 등 7건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환경순찰실적으로서는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1만2,060건을 적출해서 399건은 진행중이고 정비는 1만1,661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야간순찰활동도 전개하여 619건을 적출해 618건을 정비했습니다. 주부환경순찰단도 동별 1명씩 매주 화요일날 5개조로 운영하여 24회로 450건을 적출하여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견문보고제도 515건 접수하여 2건이 현재 진행중이고 51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99년도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종합감사는 목1동을 포함한 9개 동에 대하여 3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 바 84건을 지적하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신분상조치도 훈계 21명 등 97명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재정상조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구청 각 기능과로서 보건소 3개과와 복지행정과, 문화체육과를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하여 24건을 지적하여 현재 보고서 작성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대행감사로서는 자동차 수출관련 과태료 부과실태를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90건을 지적 4,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대행감사로 사회복지시설 9개 복지시설에 대하여 6월 21부터 7월 1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38건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이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가 감사를 수감하는 세무1과 등 12개 부서와 18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감사를 실시, 사건을 지적하여 신분상 조치도 5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외부기관 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사항으로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1월 26일날 수감을 한 바 지적사항이 없었고, 근린생활 시설관련 민원사항조사를 건축과, 교통지도과를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에 무허가건물발생 등 2건이 적출되어 시정조치 된 바 있습니다. 다음 경제규제개혁 추진실태 관련업무도 감사원으로부터 기획예산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3개 과가 수감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받은 바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은 직원별 담당사무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반장

문인식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자료신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냥 원부 갖다 주세요. 정리하시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갖다 주세요

반장

문인식 잠깐이요, 감사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요청하신 감사 보충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아까 업무보고전에 직원소개를 하셨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담당주사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반장

문인식 그거는 담당관 편의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감사기관의 이렇게 원칙을 따지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앞으로는 감사반에서 시키지 않은 일은 않으셔야 합니다. 임의대로 감사 수감자가 자기편리에 의해서 자의대로 하는 거는 안되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아까 김종화 위원께서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직원 소개하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묻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환경순찰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하고 있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 91건을 적출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중 건수만 나와있기 때문에 내용에 없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불법도로 굴착건수를 적발한 것은 몇 건입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도로 굴착사항이 아니고 공사현장에 대해서 공사현장 관리부분, 그러니까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

공사현장, 이것도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불법으로 도로굴착을 해서 공사를 자행하고 있는 현장들이 지금 부지기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번도 적발한 일이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도로관리 부분에 대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도로관리에 대한 순찰을 하는 것은 바로 도로를 굴착하고 또 굴착한 도로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의 상태도 순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도로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순찰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찰활동은 평상적으로,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조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 상태를 순찰하고 있다 그 말이야.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법으로 도로가 굴착되어서 미복구된 상태, 또 복구를 했다 할지라도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도로의 실태를 순찰을 통해서 확인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바로 문제점을 적출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조사후에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나 보고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양천구 이면도로 또는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전화국에서 전선을 묻는 공사라든지 등등 하수관 교체공사라든지 해서 수시로 지금 도로가 파손되고 있어요. 굴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굴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법으로 굴착을 한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굴착했다 할지라도 복구는 원인자부담인데, 원인자는 정상적인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원상복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에 대한 관리 실태 순찰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뭘 했느냐 이말이지. 그러면 그저 차나 타고 왔다갔다 했단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충 순찰후 지적하여 주관과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금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한 번 조사를 통해서 원상복구가 차질없이 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말이죠, 감사담당관께서는 가장 중요한 감사실에서 해야 될 중요한 직무의 일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양천구 구민들은 구청장을 가리켜서 예산을 삼키는 하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틀, 삼일전에 포장한 도로를 포장 2, 3일 후에 다시 굴착을 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온동네 골목골목이 지금 다 파헤쳐졌다 이말이에요. 보름전에 포장했는데 파헤치고 이틀 전에 한 것 또 파헤치고. 신월1동같은 경우 어제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3일 전에 포장한 것을 파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돈 들여서 포장한 것입니다. 포장을 할 때는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번지에서 몇 번지 도로까지 포장할 계획이니까 전선을 묻는다든지 하수관을 교체한다든지 또 가스관을 교체한다든지 한다면 그 기간내에 해달라. 이것이 하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도 묻지 않았다.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양천구 전 지역에 수십건, 수백건에 이르는데도 가장 중요한 예산낭비, 주민의 불편을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수차에 청장실이나 각 국장, 소관과장, 동장에게 주민들의 원성에 청장의 지탄 전화가 빗발쳤을 것이에요. 본위원도 수십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감사담당관실은 귀가 먹었습니까?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한 건수가 없다.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고 묵인하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수백건이 아니라 수천건에 이를 정도로 노점상이 지금 남발하고 있어요. 기존 노점상 외에 IMF 이후에 신규 발생한 노점상 포장마차는 마치 양천구는 행정기관이 없고 집행기관이 없는 것처럼 불법으로 기초질서가 땅에 떨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것을 방관하고 묵인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를 한 결과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구청장은 공공도로의 기능을 회복한 책임과 관리를 맡고 있어요. 만약에 주민이 청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온다고 한다면 열 번 제기해 오면 열 번 패소할 수 있는 일백 번 제기하면 일백 번 구청장은 패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럼에도 마치 도로가 사유도로인양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를 점유해서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눈만 뜨고 나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전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 나서서 위에서 책임도 묻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데 누가 나가서 그 불법노점상을 단속할 것이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노점상 뿐만이 아니고 방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질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 보니까 어느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감사담당관! 지금 이게 감사받는 자리에요. 본위원은 감사담당관의 직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당연히 이러한 부분, 전자에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구청장은 공공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무슨 반발, 지난 23일자 신문 보셨습니까? 서울시에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25개 서울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노점상에 대한 단속지침을 내려보내서 과태료 또는 형사고발등 강력히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구청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서울시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침으로 시달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반발이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제가 반발을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 반발 얘기가 아니고요,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점상이 반발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떠한 주민은 기초질서와 법을 지켜서 집행기관에 협조하는 선량한 시민이 되고,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이 있고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요? 그게 두려우면 그만 둬야지. 그런 공무원은 본인에게 업무분장이 되어서 본인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이 그것을 상인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될 거 아니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제대로 움직이도록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다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답변했느냐, "책임하에 조치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감사담당관실이 주축이 되어서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1년이 지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전혀 감사장에서 답변한 틀림없이 감사담당관실의 주도하에 해당부서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전혀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지도 않고 날로 몇 배의 노점상이 늘어났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행정은 승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임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그 자리에서 섰다면 전임 담당관이 어떠한 답변을 감사장에게 했는가를 확인한 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질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왔을 거 아니요. 그렇다면 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답변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지고 하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까요? 얘기해 보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다하여 주민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위원 여러분,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다 도착했습니까?

장행일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반장

문인식 신속히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목동 200번지 우성아파트조합주택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꼭 받아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하고 6조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6조를 보게 되면 행정청의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이 지휘해서 1항에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조에는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우리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인데도 또 상고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도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원고측인 직장조합주택에서도 상당한 자금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패소할 사건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그것을 수행한 공무원들은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께 여쭙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에게도 일단 피해가 갔고 또 송사를 수행한 공무원들도 어떤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이 건이 아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감사과에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이거 대법원 판결 나왔어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사항과 다른 사항으로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부의 의견과 법원의 판결과의 상충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상고하고 항소하도록 지금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가 판단해도 고법에서 패소판결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당연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을 받았다 이거야. 그럼 하기 싫어도 상고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 과정이 여기 보니까 검찰에서 아예 이것을 우리가 어떤 판결을 받으면 즉각 검찰에 보고를 해서 검찰에서 또 다시 해서 상고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 이거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지시를 안 받고 여기서 그만 두겠다, 이러한 의견개진이 전혀 안되는 거냐 이거에요. 현재 시스템 자체가.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 또 우리 세금의 낭비 이런 것들이 자꾸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법규가. 그러면 이런 것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피해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도 없애야 된단 말이요. 이런 것들은 왜 옛날 법을 그대로 따라 가지고 이런 것은 개선할려고 들지를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현재까지 어떻게 됐든 자의든 타의든간에 검찰에서 상고를 하라고 했다면 타의죠.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상고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위의 지시에 의해서 상고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 이거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조합에서 상고를 해서 비용이 또 났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해서 우리 구청이 졌어요. 그러면 그 재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구에다가 재판비용을 또다시 달라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 그 직원들은 면피가 되네요. 뭐냐면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진행한 것 밖에 없습니다" 밖에 안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초적으로 이것이 패소가 됐다면 그때 당시 처음에 부과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확정판결이 난다하면. 그럼 그때 당시 부과를 적정하지 못하게 판단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될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서 소송을 진행했고 또 구민들에게 피해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이런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법률과 시행령상의 미비점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시각과 법원의 판결사이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더군다나 여기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도 이것은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 건이 아니더라도 고문변호사가 이것은 상고를 해도 필히 진다라고 판단이 되어도 그것이 검찰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갈 수밖에 없죠, 현재 시스템 자체가.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위원여러분 요청한 감사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문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감사와 조사라는 것은 물론 감사는 서류상으로도 감사를 하는 수도 있고 문제가 되었을 때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장행일위원

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장행일위원

예를들어 갖고 감사나 조사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역을 순회를 하게 되면 야간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순회를 합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매주 금요일날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매주 금요일날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매주 금요일이 아니라도,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필요시에 따라서 보안등 관리실태를 조사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때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하고 있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말이지 수차에 걸쳐서 감사담당관한테 우리 신정1동의 동사무소 앞에 복개천에 포장마차 그 단속 또 그 다음에 9단지, 10단지 사잇길에 9·10마트 노점상 단속을 수차에 걸쳐서 내가 담당관한테 단속요망을 했습니다. 담당관도 알고 있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주무과에 수차에 걸쳐서 단속요망을 해도 단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한테 "적절하게 이것을 처리를 하십시오"라고 내가 수차에 걸쳐서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게 단속이 안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양천구에서는 신정1동만 아니라,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그 질의를 하겠지만 신월1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신정4동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내가 항상 보고 목격하는 것이 우리 신정1동의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늘 항상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과에서 매주 금요일날 야간에 순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초질서확립차원에서 아까도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 가지고 9단지, 10단지, 신정1동 복개주차장관계 노점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적출을 해서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적출을 해서 또 민원이 발생을 해서 감사과에서 그 해당되는 주무과에다 통보를 하죠. 빨리 단속을 해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속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정1동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세금을 내고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가게를 얻어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이 포장마차 때문에 지장이 많아 가지고 사실 장사가 안된다 해서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구청에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와전이 되어 가지고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고 본위원이 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속이 안되는 것은 총무과에서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단속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안됩니까? 그리고 직무유기라는 것이 뭡니까?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못할 때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본위원이 민원이 발생해서 수차에 걸쳐서 그 주무과에 단속을 요청해도 되지도 않고 또 감사담당관한테 이 얘기를 해서 의뢰를 해서 단속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죠? 말씀해 보세요.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냐 이말입니다, 그 주무과에. 취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런적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 일이 없다면 당연하게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을 못했다면 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 주무 담당과장한테 단속을 요청을 해도 안되고 할 수가 없어서 감사담당관한테까지 그 단속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속도 안되고 그걸 민원을 발생한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걸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거는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알면서도 담당관께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관에 대한 직무유기도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행일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소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차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얘기는 상임위원회때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본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현재 감사담당관이나 주무과의 담당과장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라도 달게 받겠습니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직무를 하지를 못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면 받겠느냐 이말이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이 직무를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문책이 있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반장

문인식 다음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팀이 네 팀이 있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팀중에서 민원관리팀 그중에서 한 명이 지금 구청장실에 민원담당전담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한 사람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구청장에게 민원이 들어온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실에 나가 있는 직원으로부터 정리를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구두상에 보고만 받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받은 보고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한 건만 얘기해 보시죠. 기억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 구청장실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이 굉장히 달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과연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담당전담원이 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행사철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서류에는 담당관님이 구두로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청장 결재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함. 조치할 예정임" 이런 식으로 결과처리가 되어 있다는 겁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한 건 한 건 묶어서 청장이 구청장실에 민원창구를 만들어 놓은 이상 결과처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데, 이런 책임을 누가 결과적으로 짓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입니까? 허완 구청장입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서류정리를 하고 그 처리는 업무 주관과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할 부분은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후속조치는 취해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는 되었는데 여기 기재는 안되어 있는 거군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구청장실에서 대화한 내용 그 사항만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저희 담당직원만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의 담당까지 다 참석을 해 가지고 실명을 받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지금 구청장이나 몇 개 팀에서만 보고 나머지 그냥 우물우물 해서 조치하도록 해라 이렇게 구두로 정리하는 그런 문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아주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요, 과연 이것이 구청장실에서 민원을 받아들여 주는 것에 대해 책임성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처리에 대해서 명시되어야 될 것은 명시되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흡족할 만큼의, 아니면 민원인이 상당부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결과조치가 되어야 우리 지금 아까도 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상을 탄 그런 구청이다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저도 물론 양천구민이기 때문에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이면에 있어서 이렇게 소홀함이 있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큰 괴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가지는 그렇다라고 하면 구청장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떤 전시성 홍보를 하고 계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해당 감사담당관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결과조치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제가 보기에는 계란과 같고 구두로 이 많은 것을 받는다는 거 저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을 대답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구청장께서도 이것에 대한 조치를 당신이 구청안에 기히 민원실을 세워서 이것을 운영할 바에는 정말 민원을 넣은 사람에게 흡족할 만한 민원처리가 되었는지조차도 구청장은 자신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청장실에 민원을 받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해당 과로 가야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한가지 예를들어서 지금 여기 99년 5월 25일날 개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고지서상에 주민등록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신월1동에 사는 강동원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발부되는, 여기 지금 첨부가 되어 있군요. 이 고지서에 핸드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있어서 개인의 어떤 비밀을 유지하는데 정보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이것이 고지서가 올 때 이렇게 펴서 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 5층에 가서 하나 가져왔는데, 펴서 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다 오픈된 거에요. 누구나 이걸 본인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고 대문에다 이렇게 끼워 놓잖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더군다나 핸드폰 번호도 여기 만약에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왜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적혀 있었느냐 하면 개인이 어떤 체납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번호를 적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무1과에서 확인 결과 핸드폰번호는 민원인이 면허세 체납분에 있어서 불가피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결과조치는 우리가 볼 때에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비밀보장을 지금은 해야 돼. 정보가 말도 못하게 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상당부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칠을 해서 이렇게 보내든지. 뜯어보지 못하게. 그것도 또 이렇게 꽂아주는 부분도 이렇게 질러놓지 말고 그 우편함속에 잘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결과조치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그것은 5월달이에요. 언제 한 번 이 보고를 받으시고 주민등록이 과연 이 고지서 발부하는데 필요한 건가 아닌가 논의가 된 점이 있습니까?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 회의에서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전자계산소에서 OCR고지서를 발행을 하거든요. 이거는 개선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럼 이게 5월 25일날 결과조치에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그런게 그게 지금에야 서울시하고 의논하시겠다는 거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5월달에 건의한 사항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한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저는 여기서 지금 밝혀 둘 것은 구청장이 구태여 이렇게 한다면 구청장실에 민원상담실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전시행정 아닙니까? 아니, 5월달에 있었던 그 건의사항이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도 해 보지도 않고 "검토하도록 함" 그래서 민원인은 분명히 이 조치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고지서에 개선될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고 한 구의 청장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을 거에요. 5월 25일부터 지금까지이니까 거의 6개월간을 기다렸을텐데 아무런 조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민원인이 과연 밝은 행정, 맑은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낸 양천구를 신뢰하겠는가? 그런 것도 묻습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구청장실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가져 가지고 서류정리의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후속조치에 대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하는 쪽을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님.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러한 어떤 행정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이 파견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결과조치에 대해서 점검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장행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명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 지금 답변하시는 그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수감기관으로서 그런 답변이 맞겠는가 그걸 묻습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을 모셔다가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될지. 담당관님이 모르시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고 조속해 개선사항을 마련해 가지고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민원인에게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민원을 넣은 신월1동에 살고 있는 강동원씨에게 5월 20일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결과처리를 했습니까? 통보를 어떻게 했어요, 그 통보한 내용을 카피해서 나한테 좀 가져 오세요.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월달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신월1동 복개천에 지금 주차장으로 위탁을 받은 민영화하고 있는 경영자가 지금 저녁때가 되면 거기에 포장마차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라인 하나에 얼마, 거리 계상해서 세를 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모두가 기함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너무 깜짝놀라고. 그래서 담당관님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가서 보고 곧바로 조치하겠다" 결과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주차장으로 위탁을 맡아서 거기 포장마차로 월 얼마씩 내는 확인하셨으면 확인결과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도로정비담당이라도 계시면 말씀을 하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주관과의 사항까지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게 아니죠.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히 감사담당관님한테 그런 질문이 갔고 담당관님은 확인해서 결과조치 하겠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2개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반장님, 저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가 될 때까지 언제라도 감사중지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장

문인식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 질의를 충실히 해서 해 주시기로 하고, 우선 김기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 유선목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유선목 위원하고 장행일 위원께서 사안별로 자세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따른 질문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민원이 1,340건인데 거기에 처리 유형별로 내용을 보면 수용이 563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민원인들의 건의나 항의등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일부는 타당하다 그래서 받아들였고 대안제시 역시 그 분야는 우리가 잘못 했으니까 대신 이런 방법으로 시정하겠다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때에 1,340건중에 697건에 이르는 약 52% 정도가 수용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절반이상은 집행기관측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민원접수처리 현황은 대부분 이해당사자, 우리 구청과의 관계보다도 신축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라든가 이런 이해당사자가 있는 주민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민원접수처리사항은 대부분 이해당사자 우리 구청과의 관계보다도 신축으로 인한 피해민원이라든가 이런 이해당사자가 있는 주민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재를 통해서 수용이 된 부분 또 한발짝씩 물러서 가지고 타결이 된 부분 이런 내용이 유형별로 기록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천위원

중재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행정집행기관 측에서 중재하는 부분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이 사항은 중재하는 부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과의 직접 관련있는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 이해당사자가 주민들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기천위원

주로 분야별로 보면 건축주택분야가 제일 많은데, 이해당사자끼리 그 의견조율을 해주는 데도 결국은 집행기관측에서 애당초 잘못 집행한 것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거의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서 집을 신축을 하면 대부분 조망권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축법규라든가 관련법규위반이라면 이것은 담당자가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민원에 포함이 안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거기에는 담당자가 문책을 받을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1,340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시정은 해줬대요? 지금 1,340건 중에 처벌대상은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내용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문인식 명병수 위원 말씀하시죠.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조금전 유선목 위원께서 지금 수감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과 동시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가 준비가 될 때까지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공감을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한 말씀을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수감을 받는 피감사기관으로서 기강을 잡고 또한 타부서들이 정말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그 근태를 점검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 자체가 감사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말씀만 덧붙이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전 일주일 전에 대한, 매일 퇴근을 몇 시에 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평균 퇴근시간이 8시이후로 평균으로 하면 하루 8시 내지 9시로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평균 몇 시에 했느냐? 몇시쯤? 그리고 왜 이문제를 묻느냐면 본위원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정책감사로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된 것을 바로잡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감사준비를 양천구청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녁에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녁에 와서 불 켜 있는 방들을 확인해 보았어요. 일주일동안 계속 들러봤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양천구청의 가장 중요 부서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가 다른 과 몇 개과는 밤 11시, 12시까지 철저히 감사준비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가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될 그러한 부서에 있고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다 귀가조치 했어요. 이러한 것을 정황으로 미뤄 볼진대 본위원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중지해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다 드리고 그 준비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수시로 감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감사반장께서는 수용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예, 명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선목 위원님의 감사중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기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감사 수감기관으로서 적절히 대응해서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착실히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 감사가 속개될 때까지 준비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문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시에 여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는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로 감사에 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반 편성이 상임위원회 별로 구성한 목적중의 하나가 감사의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잘못을 반드시 시정케 하므로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아 보려는 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적당히 모면하려는 답변은 삼가 주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아까 오전중에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했던 그 내용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신정1동 복개천 포장마차 건.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유선목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1동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점검한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이 없는 걸로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월달에 논의됐던 바를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감사과에서 지역교통과에다가 내려보낸 문건이 있습니까? 어떤 구두상으로 그러면 얘기를 하셨나요? 관련과에다가.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 지역교통과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봤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 봤다느냐 이 말입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감사과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현장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해당과를 통하지 않고 감사과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구두로 해당 과에다가 어떻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민원의 내용을 통보합니까? 구두로 하십니까? 상례적으로?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구두로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문으로 하는 경우도 대다수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를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구두로 할 때 있고 문서로 할 때 있고 어떻게 어떤 그 건에 대해서 경중을 가려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질의를 했던 그런 위원님들과 또 우리 상임위에서 그 질의를 받고 굉장히 아주 여러 위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구두로 해당소관과에 전달해 조처를 받아야 될 것인가는 저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틀리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소상히 얘기하시고 그렇게 됐던 증빙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지금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으로 하실 거는 말씀으로 하시고 저한테 해당과에서 어떻게 조처를 해 달라고 했으며 지역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나가서 어떤 조처를 했고 지속적으로 조처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까지 저한테 그 증빙서류를 주시면 되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러한 그 막중한 참으로 우리가 들을 때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하고 경악을 금치못했던 상임위에서 질의됐던 내용과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아무것도 인지하고 있는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상임위나 이 감사현장에서 지금 피감사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처하겠다, 어떤 이렇게 한 약속을 우리가 담당관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뢰가 가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갖고 계시는 직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나 지금현재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신뢰있는 답변이나 지금 그 지위에 맞는 조처를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타부서하고 이 감사과하고는 굉장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 모든 양천구청에 일어나고 있는 해당 과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감지해야 되고 또 어떤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 어떤 양천구청의 행정의 신뢰도도 이 감사과에서 모든 것을 커버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우리 이영직 담당관께서는 굉장히 오늘 너무 예상외의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너무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천구의 감사과가 이 정도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건지는 이것 참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차장으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줬는데 그것이 밤에는 포장마차 촌으로 둔갑을 하는 거에요. 그것도 월 얼마를 받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10월달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해당과에 미룰게 아니에요. 감사과에서 뭐해요? 나가 보셔야지. 조사하셔야지요? 그래 갖고 상임위때 이러이러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양천구의 행정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가도록 청장에게 조언해야 되는 데가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담당관께서는 알고 있어서 끝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감사중지를 오전에 왜 했느냐 하면 그러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중지한 거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한테 주었던 보고서를 안 갖고 와요, 지금? 지역교통과 거를 빨리 갖다 주셔야지 제가 그거 보고 질문을 계속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재삼 자꾸 얘기 하지만 위원장님, 감사과에서는 지금 99년도 행감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곳은 상임위의 업무보고 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발언을 담당관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서로가 민구스러운 일이라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장

문인식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감사담당관님께 준비가 됐냐고 충분히 됐냐고 여쭸던 거에요. 됐다고 그래서 감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오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부분도 명쾌히 못하시면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유선목위원

아까 지역교통과에 주었던 왔다는 그 자료를 이리 갖고와 보시라니까요.

반장

문인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중지를 하고 오늘 여기서 중지를 하고 다음 부서인 행정관리국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문인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받고 과별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범

정현범위원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각 과별로 감사에 착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좀 시간도 없고 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우선 안 계시면 질의를 하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알고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몇 가지 묻습니다. 청사관리는 총무과 소관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전 일주일 동안 각 부서 부서별 밤늦도록 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어느 부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전 의회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각 부서에서 5시 퇴근 이후에 시간외 근무를 대부분 과에서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대부분 과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행정감사에 특근하는 부서 그 몇 시까지 했는지 이런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명병수위원

총무과장, 총무과장은 청사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사 내 어느부서가 몇 시에 불이 꺼지고 몇 시에 사무실이 열리고 잠기고 있는가 이것은 파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러한 사안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해서 총괄부서가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감사 일주일전 날짜별로 몇 시 몇 시에 퇴근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대부분 5시 근무시간 끝나고 특근하고 한 7시에서 8시쯤 퇴근을 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에는 9시가 넘어서 가고 그랬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본위원이 양천구청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두고 과연 양천구청이 수감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의회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감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감사준비를 통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본인들이 해온 업무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고 확인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통하는 그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 이것이 절실히 중시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총괄해야 될 총무과가 본위원이 수시 확인해본 결과 하위직 직원 한 명 내지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전혀 사무실에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무과라고 하는 부서는 바로 구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로 본위원은 인정하고 있어요. 또 그래야 되고.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은 바로 양천구 집행기관을 이끌고 갈 그러한 중요 부서로서의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취합하고 확인하고 이래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중요 부서들이 도대체 퇴근 후에 감사준비를 점검하는 이러한 것은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대로 5시에 퇴근인데 7시에 들어갔고 8시에도 들어갔고.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몇 개 부서는 밤 11시가 넘도록 불이 켜져 있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서들은 왜 일을 하느냐? 감사준비에 그들은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번 감사준비가 소홀했는가를 단적으로 본위원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오늘 오전 감사담당관실 감사에도 얼마만큼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받는 가장 중추적인 부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감사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또 총무과 또한 본위원은 그러리라고 봅니다. 왜냐?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가 점검하고 총무과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또 타부서들도 그렇게 한다 이말이에요. 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오늘 감사를 받는데 얼마만큼 철저히 준비했는가를 이제부터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과장,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은 각 부서의 그런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가장 중추적인 부서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의 주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전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각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수합, 나름대로 철저를 기했습니다. 아주 잘 했다고는 못하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총무과 총괄부서의 과장으로서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하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 총무과라고 하는 그 부서가 얼마만큼 중요부서인가는 인식하시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총무과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양천구 조직이 운영되지 않는 것도 아시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중요한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선 자료에 따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중에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장관 등을 받았는데, 이 분들의 공적에 대해서 우선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부터 공적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대통령 표창뿐 아니고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이렇게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자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이 평소 재직시에 성실히 근무했던 공적으로 탄 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

재직시에도 덮어높고 정년퇴직을 한다고 그런 포상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재직시에 특별한 비리가 없고 징계나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30년 동안 공직을 성실히 근무했다 해서 포괄적으로 훈·포장, 또 대통령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공적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줍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단 재직시에 공적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주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준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자격에 그 사람이 징계에 계류됐다거나 이런 하자가 없으면,

명병수위원

나는 오늘 총무과장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행자부에 알아봐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징계 안 먹었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 훈장, 포장 이런 것을 준다고 하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수여하는 포장이 그렇게 간단하게 아무한테나 주는 것 아닙니다. 그만한 공이 없으면 공적심사를 통해서 그것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징계먹은 게 없으면 그냥,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공적이 있었느냐 이거야. 무슨 공적이 있었기에 그것을 받을 수 있었느냐, 공적이 있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저 징계 안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적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한 30여년 동안 공직에 들어와서 대민봉사를 하며 철저히 근무를 했다고 하면 포장은 재직기간 30년 이상에서 33년, 대통령 표창은 재직기간 28년에서 30년, 국무총리 표창은 25년 이상에서 28년, 이 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0년 내외를 성실히 근무했다는 그게 우선 주요공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재직시에 공적을 요약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심사를 하면서 거의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행자부를 통해서 대통령 포상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직원의 공적에 대한 보완서류를 요청받아서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릴 때에 구청에서는 어디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올리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구에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반장

문인식 명위원님, 반장으로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님 정도 되면 이 상벌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될텐데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훈·포장에 대한 상벌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행자부의 상훈과 인터넷을 두들겨 보면 그 안에 심사기준, 포상 훈격 전부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 번 뒤져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 상훈과 제도담당이 (02)3703-4454, 여기로 전화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셔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답변하셔야지 무턱대고 30년 지났다고 해서 훈장을 주고 15년 지났다고 해서 훈장을 주고 그런게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포상은 재직중에 직무를 열심히 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수여를 합니다.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이면 훈장수여에 해당이 되고,

반장

문인식 들어 보세요, 과장님. 제 말을 무시하지 말고, 상벌의 그 심사기준도 있고 훈격에 대한 연령제한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를 찾아보면. 찾아보시고 나서 답변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반 재직시에 훈·포장 타는 것하고 퇴직자에 대한 포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계속합시다. 지금 훈장 받은 사람이 5명입니다. 자료에 보면. 훈장을 어떤어떤 훈장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훈장도 종류가 있는데, 덮어놓고 훈장받았다 이렇게 해 놨어요. 어떤 종류가 있어요? 훈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5급 김정웅씨는 옥조근정훈장, 안효대씨는 녹조근정훈장, 황인섭씨는 마찬가지 녹조근정훈장, 신은범씨 옥조근정훈장, 이원길씨 녹조근정훈장 그렇게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분들은 다 정년퇴직을 한 사람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훈장을 퇴직자 다섯 분이 받았다 그 말이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대통령상을 세 분이 받았는데, 이 분들도 정년 또는 명퇴한 분들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국무총리 표창도 열 분이 받았는데, 이 분들도 다 같은 내용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국무총리 표창 중에는 우리가 평소 공적으로 여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직자도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현재 재직자중 누구누구 받았어요, 어떤사람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국무총리 표창으로 재직자가 총무과의 동행정관리주사 이용화씨가 받았고, 보건지도과 간호6급 최경자씨가 99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우리 양천구는 상당히 불명예스럽구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적에 의해서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을 받은 공무원은 없고, 오로지 정년, 명퇴 이것에 의해서 받은 분들 밖에 없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표창이 상반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 상신을 했기 때문에 연말쯤,

명병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 받았어요? 작년도에 우리 직원중에 현재 근무하는 양천 공무원중에 훈장을 받은 직원이 있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명병수위원

재작년에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재직 중에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명병수위원

대통령 표창은 받은 일이 있어요? 민선2기 허완 청장 출범 이후에 받은 일이 있나 한 번 그것만 얘기하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 11월 25일 어제 대통령 표창을 가스안전관리 분야에서 화공주사가 어제 받은 사항이 있고, 대통령 표창 이상 받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여기 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 표창, 장관 표창 쭉 나와 있는데, 표창자 명단을 제가 쭉 훑어 봤습니다. 훑어 봤는데, 미안하게도 받아서는 안 될 만한 공무원이 받은 경우도 있고요, 대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양천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자 몇 년 동안 정상적인 공적에 의해서 훈장을 받은 공무원이 없다. 훈장을 받은 공무원이 없다. 거의 지금 말씀대로 정년퇴직 내지는 명예퇴직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만이 받고 있어요. 또 근자 주민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 훈장을 받은 주민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양천구 공직사회가 과연 이렇게 장관이나 대통령, 국무총리의 포상을 받을 만한 그런 공을 세운 공무원들이 양천구 조직에는 그렇게 적냐, 없냐? 이 원인이 뭐라고 총무과장은 생각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대부분 수상 대상자가 일상 업무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공적이 있을 때에 훈·포장에 해당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무원들에게 "양천구 재정확충 방안을 내놓아라" 또 서울시가,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놓아라" 별의별 것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천구 공무원들이 양천구민이 필요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느냐? 본위원이 파악해 봤을 적에는 절대로 양천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거나 타구청 공무원들에 비해서 자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게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야.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분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 이유를 과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도 자치구 근무를 양천에서는 과장때 했었고, 다른 데서는 주사때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자질이 떨어지거나 업무를 성실히 안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도 자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업무에도 성실히 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과장의 답변은 성실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양천구민이 요구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냐, 창의력을 가지고 능력발휘를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양천구 조직이 왜 그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소수의 공무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이 문제는 그러면 처우를 타구청에 비해서 월급을 적게 주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팀이 거기 있고 또 총괄하는 총무과장으로서의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지금 명위원님께서 훈·포장 이상을 재직 중에 타지 못하고, 여기에서부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6급 이하 공무원은 모범공무원이 최고의 영예입니다. 국무총리가 주는 모범공무원이 최고의 영예에요, 6급 이하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6급 이하 공무원수가 많기 때문에 국무총리 표창 또는 서울시장 표창을 타는 것이고, 대개 5급 이상이 훈·포장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상훈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특수공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아무나 줄 것 같으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좋다 이거야. 6급 이하면 6급 이하고, 5급 이상도 50여 명에 이르는데. 그러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5급도 대부분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탔고요, 제가 양천구 개청해서 근무를 하면서 재직중에 5급 이상이 훈장 탄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훈장은 좀 어렵죠.

명병수위원

어려우니까 지금 이야기에요. 나도 탈 것 같으면 탔을 거 아닌가? 그렇다면 양천구청 공무원들은 그렇게 국가로 하여금 공적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냐 뭐냐 이 말이야.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대통령 표창이나 총리표창은 탔었죠. 다만 훈·포장을 못탔다 이거죠.

반장

문인식 명위원님. 다음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혼자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질의시간을 드릴테니까 질의를 좀 종결해 줬으면,

명병수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계시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반장

문인식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양해를 구합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과장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훈·포장을 정년에 넘겨 가지고 받는 퇴직 후에야 타는 훈·포장이 아니고 재직 당시에 훈·포장 탄 분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퇴임을 한 다음에 훈·포장을 얘기하시면 지금 명위원님하고 뜻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명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밤늦도록 감사자료를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몇 군데 우선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99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본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7,100만원, 지출액이 3,117만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선목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거기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99년도 예산액 7,100만원은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와 똑같습니다. 지출액이 같은 10월말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4,279만3,000원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자료에서 1,162만원이 차이가 나서 나타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자율방법대 운영현황 해서 하단에 예산집행액이 11월 9일 현재 3,656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바로 11페이지 밑에입니다. 같은 11월 9일 현재인데,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현황해서 집행액이 2,453만6,390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직능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 285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4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역시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이 나와 있고, 민족통일 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이 나와 있고, 민족통일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자료는 민주평화통일에 285만원인데, 문화체육과에는 163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총무과에 민족통일은 450만원이 지원됐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250만원이 되어 있고, 같은 99년 10월말일 현재입니다. 어떻게 밤늦도록 열심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곳이, 또 다른 것도 아닌 이 예산집행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해주시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한광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용카드, 간이영수증, 기타 이렇게 구분해서 3,117만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뒤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6페이지 4,279만3,000원은 여기에 별도 구청장의 애경사 용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애경사 용품은 별도의 전도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계약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구분하느라고 이렇게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자금교부액이 있거든요. 예산액이 있고 이 자금을 교부받아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라 신용카드나 간이영수증은 그냥 지출이 되고 별도의 예산에서 바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집행액이라서 그 범위 내에서 차이가 좀 났습니다.

한광섭위원

차이가 좀 난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면 같은 예산 7,100만원인데, 신용카드, 간이영수증은 불과 27.4% 밖에 안됩니다. 기타 57건 해서 72.6%가 제출된 것은 그러면 이 기타는 뭡니까? 애경사용품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예상집행액은 예산배정액이 집행액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99년 11월 9일 현재라는 말은 없어야 되겠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통일, 통일하는 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이 과간에 통일이 안되어 있어요. 통일은 통일인데. 같은 10월 31일 현재라고 총무과도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도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건 문화과 자료를 저희 총무과에서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취임을 하시고 이후에 구청장 명의의 구민표창, 감사장이 얼마나 나갔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번 합계를 내보셨습니까? 3건입니다. 표창된거, 감사장 나간거. 그 다음에 전년도 6개월간 나간거. 계를 안 내보신 모양인데요 본위원이 계를 내보았습니다. 1,506명에게 감사장 또는 표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임명장이라든가 위촉장은 제외가 된 숫자입니다. 임명장이나 위촉장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실로 얼마나 될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표창이나 감사장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남발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구청장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물론 꼭 카드나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30%까지는 그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집행된 금액중에서 신용카드로 나간거 또 간이영수증이 첨부되고 나간거, 기타는 아마 신용카드나 간이영수증이 없는 집행일 거에요. 그래서 그 비율을 내보니까 72.6%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율이 현금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하는거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일종의 나누어주기식의 장학생이라서 장학금이 아니고, 노고에 대한 위로조로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학자금 또는 등록금 형태의 그런 일종의 지원금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1년이상 재직한 통장,

한광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월달 몇 월달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상·하반기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한광섭위원

이번에 학기 등록할 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하반기 11월, 상반기 5월인가 그때.

한광섭위원

그러면 이미 학교에 등록금을 다 내고 난 한참 후에 지급이 되었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번 11월에 등록금 내게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한광섭위원

11월에 등록금을 내는 거는 언제 걸 내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통장자녀가 중·고등학생인데 1년에 네 번 나누어서 냅니다. 등록금을 이번 11월달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분기의 수험료입니다.

한광섭위원

1년에 4분기인데 4기분 중에 2개 분기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한 분기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한광섭위원

분명히 자격기준이 1년 이상인데 물론 그 범주에는 들었습니다만 아주 아슬아슬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최초 임명일자가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 8월 1일날 통장으로 임명을 받은 분도 자녀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그래서 그 시기를 한번 여쭈어 봤던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구한 내용 답변하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까 구청장 업무추진비중에 정부의 행자부방침이 30%에 한해서 현금을 지출한다 이렇게 된 것이 업무추진비 전체 정원외가산금 또 구청장 기관운영판공비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 전체에 3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지출액이 3,117만5,000원 여기에서 30%가 넘습니다만 전체 예산액의 30%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와 또 다른 과목과 전체 합쳐서 총 업무추진비의 3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걸로 지침상 그 범위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문인식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문인식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무원경력과 또 우리 양천구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각동에 지금 임명받고 있는 통장들의 위치와 활동반경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 통장의 임무는 동장의 감독을 받아서 반장이나 반원을 지도하고 행정시책의 홍보 그리고 주민의 여론과 요망사항을 보고를 하며, 전입 주민의 거주상황을 파악하고 각종시설의 확인, 그다음에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 또 민방위통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곧 말해서 관가의 가교노릇을 하면서 주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통장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봐도 되겠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통장을 맡고 있는 그 통장이 주민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구청장실의 민원으로도 그 문제가 야기가 되었었고요, 지금 중지되어 있는 감사담당관실에 질문을 하려던 부분이었지만 그러한 통장 폭행사건에 대한 접보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1단지의 모 통장이 그 동대표와 서로 의견다툼이 있어서,

현범

정현범위원

아니, 그 진위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의견다툼이 있어 폭행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양천경찰서에 서로 고소 고발건이 이루어져서 양천경찰서에서도 이를 조사를 해서 남부지청으로 올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통장으로서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서 품위를 손상했다면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조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그게 일어난 상황이 언제쯤인지 알고 계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난 10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벌써 두 달이 넘어갔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이것이 경찰에 쌍방 고발이 되어서 조사중이니까 그 조사결과를 어느 정도 보아 가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명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그 쌍방간에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서 구청측의 답변에 이러한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한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벌금이 송달되었을 적에 납부하라는 벌금형이 떨어졌을 적에 그 조치를 보고 이러한 해촉사유를 들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면 지금 사건 일어난 건 두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결말이 앞으로 1년 후에 가서 난다고 했을적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대로 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천경찰서에서 쌍방의 조사를 끝냈고, 우리도 그 조사결과를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당해 통장이 통장직을 수행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주민으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반설치조례에 통장이 사회적 물의나 민원을 야기했다면 통장을 해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사해서 금명간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났으니까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통장을 관리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쌍방의 의견을 들으면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피해자라고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하여튼 사법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경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리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반상회 있잖습니까? 그 반상회가 한달에 한 번씩 매월 열릴적에 반상회비를 걷게끔 하는 어떠한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상회비는 걷을 수가 없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때 반상회비를 걷고 불참했을 적에는 벌금까지 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반상회때 어떠한 명목으로도 회비를 걷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지금 지시는 없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부 반에서 반상회에 참여, 독려를 하기 위해서 불참한 세대에게는 1,000원 내외 참여를 못한 그런거에 따른 금전을 내도록 이렇게, 서로 반상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항은 들었습니다만 정확히 어느 반에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목동아파트단지에서는 반상회가 열렸을 적에 우리구 회보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에서는 그 구회보를 각 가정에 전달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앞에다 그대로 방치합니다. 볼 사람만 집어가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집어가고 그런 것이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아파트에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입자들 또는 맞벌이부부들은 계속 누적되는 벌과금까지 내면서 과연 그 반상회비로 걷힌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상회비를 공식적으로 걷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반에서 그 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반상회 불참세대한테 얼마씩 금전이 거출이 된다면 그 금전을 모았다가 추석이나 설날 때 그 경비원들한테 양말이라도 사서 돌린다거나 또는 노인들한테도 경노의달 때에 다만 떡값이라도 보탠다거나 이렇게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걸 금지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한광섭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명의의 표창장, 감사장 관계가 98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2기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이후에 1,506명이라는 표창을 받았는데, 이 수상자가 각동에서 추천이 올라 오고 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각동에서 추천이 올라오고 또 우리 직능단체 또는 여성, 분야별 주관과에서 구정에 공로가 있다 해서 그 표창을 총무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구정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나 각과 별로 또 각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올라오게 되면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수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선구청장 시대때에도 총무과장께서도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해왔는데 관선구청장 때에도 이렇게 많은 표창장이나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민간.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관선구청장 시대때도 총무과장님께서도 공원으로서 공무원서 근무를 해왔는데, 관선구청장때도 이렇게 많은 표창장이나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물론 관선구청장때도 구민에 대한 표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상자의 총 숫자에 대해서는 민선구청장 이후에 민선 구정 이후에 그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되고 다소 좀 그 숫자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요 내가 이걸 쭉 표창장 감사장을 받은 사람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고 협조를 하고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 이 수여식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 보면 수여해서 안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걸 전부 다 구청장이 말이지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해 놔놓고 어떻게 이거 구청이나 어디에서 무조건 올라와서 추천한다고 해 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상장을 수여합니까? 거기다가 또 상장을 수여할 때 시간이 있으면 구청장이 격려한다고 해서 하다 못해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고 보냈지요? 그러면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은 구청이 뭐 하는 곳이냐? 한심스럽다. 이것이 바로 민선시대가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올해 말이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한광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남발을 해 가지고 오히려 구청장 명예에 먹칠을 한 거지 구청장에 대해서 조금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본위원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아까 장행일 위원님께서 1,500여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표창장이 금년에 현재까지 589명 나왔고요, 참고로 연도별 표창장 수여는 민선1기 때에 718명 도 1997년에 644명, 98년에 742명해서 민선2기 출범이후에 대폭 표창대상자가 증폭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장행일위원

여기 98년 6월 이후라고 해놨잖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98년 이후에 수상자현황이 663명이거든요.

장행일위원

이것이 663명입니까? 아까 그 한광섭 위원님 1,500명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500명이 자료를 전부 더한 숫자인데, 민간인에 대한 표창이 사실 공무원에 대한 표창보다는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표창이 좀 기준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고 또 표창을 줘야 될 사람을 줘야 되는데, 줘서는 안될 사람들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아무리 동에서 이게 추천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표창대상자를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수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구민회관 식당사용료가 지금 3억2,469만6,000원이지요. 지금 계약된 것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당초 작년에 3억2,000이고 금년에는 공시지가가 하향이 돼서 조금 인하조정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금년에 공시지가가 인하돼서 이 비율로 하향조정을 해서 3억1,032만2,240원이 올해 식당임대료로 결정됐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 3억2,000이나 3억1,000이나 그게 그건데 지금 다른 구민회관의 식당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의 반정도 되는 강서의 경우에 한 1억5,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건 시설에 따라서 사용료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를 다른 구보다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이건 경쟁입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구민회관이란 것은 누구 돈으로서 지었느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이거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민회관을 지었을 때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구민들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이걸 지어 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의 식당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처음에 그걸 처음 받은 분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처음에 받은 사람이 그 부채관계로 중도에 포기하고 동업자인 사람에게 지위를 승계해서 지금은 그 당초의 사람이 아니고 식당운영자가 다른 사람으로 식당운영자 지위승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 승계를 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 승계를 할 적에 지금 3억1,000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우리가 임대료거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안에 비품을 이제 그 책상이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것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계를 한 분도 그걸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을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승계한 사람이 식당운영자로 당초부터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행일위원

같이 참여했으니까 그러니까 승계를 하면서 그분한테 권리금을 주고 받든 안 그러면 처음에 같이 동업을 하면서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돈과 그 다음에 임대료가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장사를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액수의 본전은 빼고 장사하기 때문에 이익금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구민들한테 식당에 결혼을 하고 난, 식을 끝내고 난 후에 거기 피로연을 할 적에 다른 일반 예식장보다도 오히려 싼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비싸다는 이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서비스조차 더 못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민을 위한 구민회관이지 어떤 우리가 구에서 우리가 세수입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구민회관을 지은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3억1,000이나 3억2,000을 받는 거를 하다못해 2억5,000을 받는다든지 2억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1억이나 몇 천만원을 덜 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입이 낮아져 가지고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한 서비스란 것은 무엇이냐? 구민들이 편안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또 구민들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서비스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현재 너무 비싼 이유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 분이 본전을 빼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상 음식이 제대로 안 나오고 타 예식장보다도 싼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구민회관 식당임대료를 좀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장행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민회관에 공개입찰로 해서 식당운영자를 결정할 때 우리구에서 예정가격을 1억5,000만원 정도로 했었습니다. 식당운영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많이 모여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당초 최초년에 3억2,000이 됐고 2차년도에 3억1,000이 됐습니다마는 인근의 구민회관에도 식당운영자들이 입찰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식당규모나 또는 예식장 이루어지는 예식규모로 볼 때 우리 구의 3억1,00이라는 임대료가 다른데 보다 그렇게 비교해서 비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이 3억1,000의 임대료를 받으면 이것이 우리구에 세입으로 들어와서 구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민에게 고루 또 쓰이고 있죠.

장행일위원

아니, 그거는 물론 세입으로 계속 되면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겠지만 과연 그 돈을 받아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받아 가지고 구민들한테 쓰여지는데 얼마나 덕을 보겠느냐 이거야. 그러나 이걸 개인적으로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저렴하게 하게 될 것 같으면 개인으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인근 예식장 영등포의 예식장 이런 데에 피로연 하는 데도 다녀 봤는데, 저희 구민회관보다도 그쪽이 조금 비쌌고 거기보다는 다만 1,000∼2,000원이라도 우리 구민회관이 조금 저렴했습니다. 다만 식사 질이 충분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거는 이용자 나름대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제 내년 한해에도 임대를 하고 다음부터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게 됩니다. 이 공개경쟁입찰에 식당운영을 할 사람들이 과열경쟁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서 잘 내정가가 입찰가액이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그것이 왜냐하면 과열경쟁이 되다 보면 내가를 넘어설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거 그럴 때는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식을 했을 때 국수를 해 줄 때는 갈비탕을 했을 때는 얼마 수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계약조건에 넣는다면 과열경쟁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다음에 계약할 때 음식의 종류를 몇 가지 나누고 거기에 그 질과 이런 걸 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예식을 할 때 좀 질이 낮은 그런 피로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정말로 우리 구청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잘 참작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장행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신정동 319번지 공영의청사 매입한 게 언제였죠? 98년도 10월달에 매입하셨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작년 10월에 매입했습니다.

최용주위원

매입하셔 가지고 처음에 임대가 한 세 번 정도 임차인이 바뀐건데, 처음에 임대 놓으실 때 어떤 근거로 놓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당초에 모델하우스를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모델하우스를 건립한다고 해서 당사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자료 보면 98년 11월 1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51일간 임대줘서 3,642만4,820원을 받으셨죠? 51일간 임대해줬죠? 처음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작년에.

최용주위원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자료가 어디 있을 거에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 보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당초에 청사를 10월 9일에 매입해서 맨 처음에 쌍용건설에서 인근 목1동에 일단의택지를 조성할 때에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시공자 결정 과정에서 쌍용건설이 포기를 하고 삼성건설로 시공자가 결정돼서 금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하고, 임대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돼서 작년에 10월인가 그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작년부터 금년 3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 6,463만9,000원을 징수하고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면 처음 계약하신 분이 98년 11월 1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51일 동안 정광모씨가 계약을 해서 3,642만4,820원을 냈단 말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리고 금년에 다시 또 3월까지 받았죠.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 계약을 금년에 했을 때는 금년에는 처음 계약서 보면 6개월간 계약했죠? 1월서부터 6월 31일까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렇죠? 6개월간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면 도중에 해약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약서 내용에 보면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쪽에서 3월 30일까지만 쓴다 그런 통보를 2월 24일자로 통보를 했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제가 여기 봤는데 2개월 전에 통보가 있는데요. 계획서 내용안에 문구에. 보여 드릴까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여기 보면 "양천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통보가 되는데 저쪽에서 할 때는 2개월 전에 먼저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계약서에 있거든요. 하여튼 그건 좀 있다 하고, 그럼 일단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계약서 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면 6개월 하기로 하고 중도에 해약을 하면 위약금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위약금 같은 걸 안 받으셨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위약금 없습니다. 1개월전에 사용을 안 하겠다 하면 사용기간까지 사용하고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을 계약할 때 계약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왜냐하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면 일시불로 내면 이자가 안 붙지만 3개월씩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8%가 붙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2,000이라고 할 때 3개월씩 분할하면 첫 3개월은 6,400만원을 선납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6,6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6개월 동안 계약한다고 1억2,000을 해놓고 내가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3개월간 6,400만원만 내놓고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고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임대 놓은게 언제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99년 7월 15일 임대를 해줬습니다.

최용주위원

임대해 주셨죠? 그런데 임대해 주실 때 말입니다. 공시지가의 50/1,000하고 어떤 확인을 합니까? 구청에서는 구유재산 임대해 줄 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유재산 임대할 때 공시지가의 50/1,000을 곱해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사용면적에.

최용주위원

그리고 딴 거는 나가서 보거나 현장확인을 안하고 그냥 계약서 써 줍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현장확인을 하죠

최용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319번지가 2,085㎡, 약 600평이 되는 건데 저번 두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우에는 100평만 임대계약서를 써놓고 사용료를 100평만 받았거든요 과장님. 과장님도 여기 공무원들이 출근하시다 보면 많이 보실텐데 출근하시면서 보니까 어떻게 100평만 쓰고 있었습니까? 600평 다 쓰고 있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토지에 먼저의 모델하우스를 건립한다 해서 3월까지 사용하다가 그 당사자가 포기를 해서 나대지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이때에 주변 주민들이 그 땅을 개간해서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했고 또 토지가 비어 있으니까 상위군경이나 장애인들이 야시장을 짓고자 그 땅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이 토지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5일 이 땅을 사용하겠다하는 당사자가 나타나서 그 땅을 장애인들이 야시장 하는데 이를 막고 이렇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느니 이걸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임대를 줬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말고 지금 현재 사용을 계약을 100평을 했는데 몇 평을 사용했습니까? 처음에 그쪽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그 땅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차량주차에 따라서 100평 안에 주차를 하고 혹은 넘어가서 200평, 300평도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 바로 코밑에다가 100평을 임대해 놓고 나서 처음서부터 깔 때 자갈을 600평에 다 자갈을 깔아 버렸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농작물을,

최용주위원

그러면 바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과장님 언제 거기다가 통지 보냈습니까? 원상복구하라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8월달에 무단사용을 중지하고 표지판을 허가면적 내로 해서 사용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8월달에 보냈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사실 주차장이 100평이상을 쓰기 때문에 원래는 가림막을 해서 100평이라는 구획을 정해주고 그 범위내에서만 주차토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들이 주차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600평이라는 땅에 100평만 제한해서 나머지 500평을 막아 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면 일반 주민들 경작이나 이런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마사토 포장 또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100평 이내로 쓰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고, 6개월 계약을 줬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는 재계약시에 면적을 확대해 쓰든지 아니면 사용을 대부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별도로 칸막이를 막아서 토지를 관리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오늘 점심을 먹고 오다보면 아직도 무단으로 공동으로 주민들이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독점으로 전용주차장이란 표지판을 붙여서 아직도 쓰고 있어요. 지금 400평 이상되는 걸로 확인되는데, 이거 빨리 구청에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님이하 모든 국장님이하 전부 결재가 난거에요.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동마다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합니까? 각자 차이가 나는데 190만원, 220만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게 월 20만원 기준으로 방범대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동장의 신청을 받아서 동으로 배정을 하고 동에서 이제 자율방범대들이 야간방범활동을 할 때 일인당 한 사람이 2,500원 정도의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자율방범대 쓰라고 썼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율방범대장들한테 전화를 몇 분 드렸어요. 제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집행이 됐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 동에서는 방위협의회 모임을 가지면서 자율방범 이 비용으로 식사를 했다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 동에서도 집행을 하고 좀 돈이 남았는데, 방위협의회에서 모임 가지면서 자율방범대 돈 갖고 식사했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처음 들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가지고 방위협의회의 식사로 쓰면 그건 안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동장분은 책임지고 여기 집행잔액이 얼마 나간 게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시 어떻게 책임을 물어서 구청에서 돈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방위협의회 회원 위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해서 활동키로 됐었는데, 이게 자율방범대는 방위협의회 회원 위주로 할 수가 없고 파출소와 연계돼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순수한 자생단체의 활동은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목1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는 구청에서 지원 안 받고도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어느 동네는 자율방법대도 없으면서 지금 돈을 예산을 집행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게 왜 생기냐면 구청에서 그걸 관리 좀 해 주셔야 돼요. 파출소에다 일지도 놔 주셔야 되고 실제로 운영이 되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동에나 돈을 내려보내고 동장이 일률적으로 자율,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파출소의 그 저기를 받죠? 자율방범 할 때 파출소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파출소장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파출소에 일지만 제출하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감독은 파출소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가 간식비 기준을 월 20만원정도 교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죠. 지금 일단 자율방범대 구청에서 관리할 때요 자율방범대 동에서 대장들한테 전화를 한 번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되고 있는 데를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완전히 예산을 죽이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올해 저희가 안됐는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동네는 전부 구청에서 이걸 다시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최위원 위원님, 지금 자율방범대가 일부 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열심히 활동해서 긍정적으로 주민들도 평가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네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고 안하는 동네는 전부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예,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증빙서류가 있는데, 일반회사하고 여기 구청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회사에서도 대표가 회비를 낸 것은 인정을 못 받거든요. 비용 경비용으로다가. 왜냐하면 회사대표가 예를 들어서 구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회비를 10만원을 내면 경비로 인정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구청장 협의회회비를 이게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용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 회비를 월 10만원을 낸다 이것은 과연 공금에서 지출결의서를 붙여 가지고 낼 성질의 것이냐? 이것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구청장협의회가 별도의 사단체가 아니고 구청장들의 모임이 정부의 정책을 건의하고 또 주민복리를 위해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고 간에 다 사단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도 사단체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런데 회사개념에서 보게 되면 방위협의회 회비를 내도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도.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묻고 싶은 것이냐면 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하든 무슨 모임을 하든 구청장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사든 뭐 하든 공적경비로 다 쓸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협의회 회비로다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회비를 낸다는 것 자체는, 모르겠어요. 회비를 가지고 구청장협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지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성격상 일반적인 것이랑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협의회 회비를 지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 회비로 정책의 개선을 건의할 때 활동비 또는 인쇄비 그런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 쪽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해석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보게되면 여기 조향세트, 수저, 벽시계 이런 것을 구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비서실에서 수불을 현재 다 하고 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수불대장을 과장님 한 번 검토 내지 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비서실장이 혼자 전결로 끝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열어봐야 됩니까? (문인식 반장, 최용주 위원과 사회교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한 번 정도,

김종화위원

열어봐야 되겠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봤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너무 엉망이야. 성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연필로다가 다 해놓고 확인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하다 못해 월단위로해서 그것 가지고 계를 내든지 뭐가 나와서 확인을 누가 좀 해 줘야지, 여기 보게 되면 일일이 누구한테 줬는지까지는 제가 안 물어 보겠습니다. 안 물어 보겠는데, 전혀 이거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서실에서 이것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막 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구민의 세금 가지고 산 것인데, 이 대장정리를 제대로 해서 감독자가 확인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찻잔세트인가를 98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 불출하고 나서 그냥 다 버리고 있어요. 벌써 1년 이상을 하나도 불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제품이 나빠서 그랬으면 반품을 하든지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줘서 없애버리든지, 아예 못 쓸 것 같으면. 이걸 뭐하려고 이렇게 50개 구매해 가지고, 구매할때는 무슨 생각으로 구매를 했고, 수불은 하나 딱 해놓고 그냥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의 기능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챙겨서 확인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월별로 집계를 해서 누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번씩 중간에 점검만 해 주시면 비서실에서 이런 거 관리는 잘 할겁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핸드폰 소지자 직책과 월별 사용료를 여기 자료 요구자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규석 위원이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부터는 업무용이라고 나와 있고, 업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외에 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구청장 비서실장, 수행비서, 구청장 운전원 여기까지는 개인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공적으로 구매해서 공공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쪽 총무과나 감사담당관, 기획과는 누가 특별히 이것을 소지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어디 출장갔을 때 가져가거나 또는 행사때 차출해서 가거나 그렇습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 대한 사항은 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로 핸드폰을 소지토록 해서 급한 연락에 쓰거나 비상에 쓴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어찌됐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업무용은 틀림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업무용이야.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업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이 업무용을 갖다가 구청장도 구정을 이끌고 가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 전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타 국장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틀림없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타 국장들은 업무용으로 이 전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국장, 과장 또는 일반직원도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초에 핸드폰이 그렇게 대중화 되기 전에 이것을 소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대중화가 되어서,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이지 이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지. 지금 핸드폰 소지자 직책과 월별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야. 업무용 핸드폰 소지자 직책과 월별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맞아.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것을 총무과에서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핸드폰 소지자 직책과 월별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한 것과 같다 이말이요. 지금 분류가 안 되고 있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것은 공공용인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직책과 월별 사용료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자료요구서에도 그게 안 되어 있고, 자료요구를 한 내용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여기 자료요구 목록 보라구요. 봐봐요. 17번인데, 핸드폰 소지자 직책과 월별 사용료 현황을 내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받아들이기는,

명병수위원

아니, 임의해석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이것은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게 지금 감사자료로 요구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소지하고 있는 직책과 월별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한 것과 같다. 공공업무용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료를 내놓았는데, 본위원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총무과부터는 업무용이라고 해놓고 그 위는 허완 청장과 부구청장의 이름을 쭉 해 가지고 개인으로 지금 분류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금이 나오고 매월 월별 사용내역이 나오고 전화번호가 나왔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가 위에 업무용을 빠뜨렸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라면 구청 전 직원 소지자 현황을 내놓아야 될 입장인데, 이런 자료요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 또 이런 자료를 그대로 내놓은 것도 문제가 아닌가, 지금 과장이 받아들이는 측면이나 아마 요구한 쪽이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밖으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큰 물의를 빚을 이런 일인데, 지금 우리구의 예산을 가지고 공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업무용으로 쓰는 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 소지자 직책과 월별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했다면 맞다 그말이야. 그것도 아니고 이 자료를 내놓은 것도 그렇게 안 내놓았단 말이야.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자료가 윗부분, 업무용이외에 구청장부터 구청장 운전원까지 이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용이라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위에 타이틀도 마찬가지야. 이래 가지고는 이게 밖으로 나가면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아까 각동에 자율방법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월 20만원이 있는데, 그 월 20만원×20개동을 해가지고 예산을 의회가 의결했습니다. 각 동에 20개 동에 20만원씩 지급하도록,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중에는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파출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돈 20만원을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인당 2,500원 이하의 야식을 먹도록 하고 그것을 일일이 누가누가 어떻게 먹었는가를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장과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서 회계처리를 해야 돈을 지급하고 있다, 후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이 문제를 심사해서 심의 의결할 때에 그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예산집행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 돈으로 사서 먹고 나중에 영수증 철해 가지고 확인받아 가지고 와서 돈 타가라, 우리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선 개인이 집행하고 후 기관에서 결산해 주는 이런 회계처리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떤 지침을 줬기에 20만원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뭐는 되고 뭐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일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그들에게 야식비라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월 1개 동 그 단체에 20만원씩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의회가 20만원×12개월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회계처리를 해서는 안된단 말이야. 지금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된 데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에는 20만원을 보조해 줘 가지고 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이게 가능하지 지금 이것을 갖다가 1인당 2,500원이하의 야식을 먹어야 된다, 또 먹은 사람들이 누구누구냐 해 가지고 매일 이것은 정리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이것을 결산해 가지고 말일날 청구해 가지고 돈을 타 가는 이런 제도는 있어서는 안된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어떻게 생각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각동에 우리 총무과에서 지침을 줄 때 사실 먼저 선지급을 하고 사후에 그것을 정산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이것을 오해해서 개인 돈으로 먼저 먹고 나중에 준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늦게 알아 가지고 파출소에서 이런 지저분한 이 돈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 봤어요. 자율방범대장을 부르고 파출소장을 부르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 돈 20만원을 지원할려면 지원해 주는 것이지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면서 그것도 미리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주고 누구누구 먹었느냐, 그것을 어디서 영수증도 2,500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월 20만원 전액을 타간 달이 없더라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동에,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들어보라고, 전액을 타간 일이 없고 십몇만원도 찾아가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본래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야, 이 예산은. 바로 이 사람 명병수 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면 야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의회가 심의과정에서 신설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그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수개월이 지났는데, 즉시 집행한 것도 아니야, 그것도 1월달 빼먹고 2월달 빼먹고 그 후부터 이 예산을 집행했더라 그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심의 의결했다면 99년 1월달부터 지급하라고 했으면 지급했어야 된단말이야. 왜 그 집행을 미뤘으며, 또 왜 그렇게 정액으로 20만원씩 지원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지침을 줘 가지고 그랬는지. 그래서 내가 동정계 팀을 맡고 있는 주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지침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시정해라" 그랬다 그말이야. 그런데도 시정이 안되고 엉뚱한 짓을 또 하고 있다고 동사무소들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범활동은 특수하기 때문에 선지급해서 간식을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것을 사후 정산토록 이렇게 재강조해서 각동에 시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후 정산도 그래. 자율방범대장이 20만원을 수령받아 가지고 정산해서 파출소장 확인 받아 가지고 확인서하고 영수증 철해 가지고 갖다주면 그것이 회계처리 되어야 되는 거요. 그렇게 돼야지 그게 지원의 목적에 맞는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먹어라,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다 그말이야.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부 동에서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생각을 해서 2,500원 이내냐, 넘었냐 이것을 따지고 하니까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집행토록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쓰면서 얼마짜리 이상은 먹지 말라고 규정한 거 있어? 한 달에 얼마 범위 내에서 정해지면 그 금액이 있으면 자기 소신껏 그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업무추진비도 3만원 이상은 먹지 말도록 된 규정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은 2,500원짜리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럼 그것은 즉시 시정하겠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한 가지만 내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각동에 전에는 동장들에게 소규모편익사업의 예산을 1개 동에 연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을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때그때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집행을 했거든요. 300만원 미만,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300만원 미만의 소규모 편익사업을 해 왔는데, 업자들하고 담합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의회가 이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동사무소는 신청을, 사업에 대한 요청을 하도록 하고 예산은 총무과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제도를 바꾸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동장들이 그러한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동장들이 없더라. 그런데 이 예산이 총무과에서 없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전에 소규모사업비로 해서 동장이 집행토록 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걸 편성치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병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총무과의 포괄예산으로 잡은 것인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에도 포괄예산이 없습니다.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그 포괄예산을 잡아놓고 그렇게 했겠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포괄예산을 잡은 것은,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과별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하수도사업이나 토목,

명병수위원

토목이든 하수도든 어디든 이런 포괄예산을 잡아놓고 동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그 사업을 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이 예산편성을 총무과에서 안 했겠지. 그것을 설명 좀 해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전에는 소규모사업이 있어서 동장,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명병수 위원님 저기 말이죠, 과장님이 확인을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할려고 하는데,

명병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반장

문인식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한 세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26쪽에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거기에 보면 참 유감스런 것은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양천구 예산이 근 300억 정도가 줄어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98년도와 99년도가 동일하게 잡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면서 과연 이렇게 어려운 때에, IMF로 상당히 힘들어서 정말로 긴축재정이 요해지는 때에 과연 쓰이는 곳이 불투명하고 어떤 영수증 철까지도 결하게 되는 이런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98년도하고 99년도가 똑같이 잡혀 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쭉 11월가지 된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세 권을 거의 다 망라해서 쭉 보니까 맞추기를 했든 어쨌든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과장님 전결로 해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어떤 행사 내역에 같이 포함되어서 포괄적으로 쓴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영수증이나 그 내역은 내역만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과연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그 포괄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쓰여질 때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 주신 우리 원본에 보면 4월 23일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조기산악회 음료제공 해놨는데, 이 내역을 보면 그냥 우리가 여기 찾아 보니까, 제가 쓰인 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그냥 영수증철 하나만, 영수증이 아니고 지출결의서 하나로만 이렇게 뭉릴瀏 놨더라구요. 그리고 영수증에는 양천구청 공무원매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것들이 구입한 단가에 의해서 영수증처리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어느 곳에 쓰여졌나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역이면 좋겠다. 이게 구청장의 어떤 자의에 의한, 운신의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어느 곳에 쓰였는지 갖다 두드려 맞춰 놓으면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이 영수증이 대장처리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IMF다 그래서 일반경비라든지 일반예산 같은 것은 30% 정도 절감해서 긴축재정을 요하는데, 포괄비로나 애매모호하게 쓸 수 있는 눈덩이같은 예산은 이렇게 여러 곳에 곳곳에 숨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양천구의 그야말로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총무과에서 개선을 해야 될텐데, 이것이 98년도나 99년도나 아마 2000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불었으니까 더 많이 응용해서 쓸 수 있고 숨겨질 예산이 더 많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긴축재정을 몸소 모범을 보여야 될 청장이라든지 부구청장이라든지 국장들, 관에서 전혀 개선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모범을 선행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비용으로 뭉뚱그려서 구 곳곳에 어떤 포괄비로 묶어 가지고 행사비에 묶어주는 이런 식의 내용 이것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제가 지금 몇 시간을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더라구요,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숫자 맞추기로 해 가지고 내역서나 그런 것에는 잘 맞추어 놨습니다만 그것을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양구가 마치 신월문화체육센터처럼 예산을 엄청 잡아먹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양구를 방문할 때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아마 양재호 구청장 시절에서부터 이것이 추진되어 있었는데, 과연 조양구를 우리가 오고 가면서 올해에도 예산이 아마 조양구 방문경비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까지 9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나, 거기에서 쭉 보면 지난번에도 9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양구에 우리가 몇 명이 갔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열 명이 갔습니다.

유선목위원

열 명이 가서 지금 쭉 보면 그래도 명분있게 했다라는 것은 장학금을 줬다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해놓은 실적이.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 줄려고 조양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아니죠. 그 목적은 알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해서 지금 오고 가고 서너 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경비를 들여서 조양구에 그냥 관광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소기의 목적이 있어서 조양구하고 어떤 외국과의 어떤 문화교류,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꼭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문화교류 차원에서도 그렇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내역에는 장학금 준거 밖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쭉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지적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지금까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먼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법정경비로 98년과 99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의 경우에 7,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30%를 절감해서 4,970만원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다음에 부구청장도 연간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 절감 3,570만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이 됩니다. 아마 내년에 예산규모가 커졌다 해도 이런 업무추진비는 똑같이 계상이 됩니다. 다음에 조양구와의 교류는 우리 구청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 구간에 경제교류가 활발치 못하고 이런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는 건 답답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양 구간에 신뢰를 쌓으면서 자매결연을 추진한 것이 어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기가 국제관례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민간교류에 대해서 점차 중국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그 쪽에 그런 실업가들이 우리 양천구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이번 12월초에 중국에서도 사업가를 중심으로 한 그 방문단이 이런 구청장 공식방문 이외에 별도 방문스케줄을 마련해서 우리구를 와서 투자여건을 면밀히 조사할 목적으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방문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경제교류도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 중국의 조양구의 경우에는 그 쪽이 고구려, 발해의 유물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천구의 교수나 이런 학계에서도 방문단에 같이 합류해서 연구목적차 그 쪽에 가면 그 쪽의 풍부한 자료 이런게 양쪽에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보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반론을 한 번 제기해 볼게요. 호주 뱅크스타운 청소년교류단 초청 예산이 680만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건 어떤 사업성이나 외국과의 교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해도 그냥 이 사업계획은 올려 놔두고 예산배정까지 해놓고 실시하지 않은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호주측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 호주를 방문했고 그 답례차 호주에서 우리구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사정에 의해서 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우리구에서도 연기 제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두 해나 그렇게 연기 요구가 왔다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한 번은 금년 4월달에 방문하고자 했었는데, 이를 우리구와 협의결과 우리는 학생들이 방학때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8월에 방문일정을 맞춰달라, 그러니까 그 쪽에서 맞출려다가 여의치 못해서 내년 7월에 방문하는 것으로 정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사업의 어떤 예산내역이 들어올 때에는 그 사업이 정말로 실시될 것인가를 확인 안하고 예산을 2년째 올리셨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뇨, 연초에 오겠다고 하고 협의결과 그렇게 되었고 내년에는 7월달에 온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호주방문단에 쓰일 경비는 불용으로 하고 내년예산에 다시 또 계상을 했죠.

유선목위원

제가 이거 지금 호주 뿐만이 아니고 중국문제를 가지고 아마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 두어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향후 어떤 문화교류에까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술조사단이 가는 것은 학술조사단 경비로 가는 거지 양천구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학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연구조사 하기 위해서 현장에 보내는 경비를 양천구 예산으로 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끼리 공식적인 교류협정을 하고 이에 부응해서 민간단위의 민간경비로 양쪽간에 활발히 오갈 수 있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에도 거의 1,000만원 정도 950만원이상이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볼 때 효과가 없다는 거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짜는 목적이 그 사업의 목적하고 부합할 때 예산집행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이거 두 번이나 왔다갔다 했지만 중국사람들하고 만나서 건배한 것 밖에는 안돼요. 지금 여기 쓰인 경비를 한 번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 한 번 드려 볼테니까 한 번 보시라고요. 전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자치구시대때 재정확충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목적이 그래요. 자치구가 되면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해외에 경제적인 교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중국과의 교류가 처음 시작된 걸로 저는 그 목적을 알고 있어요. 양재호 구청장때. 그런데 이것이 점점 가면서 양국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관계를 더 이상 확대하자니 효과는 없고 지금 질질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계획 좀 말씀해 보시죠.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이 부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유선목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도 이번에 조양구 방문하는데 방문단일원으로 갔다는 그런 도덕적인 책임감이 앞서서 저도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조양구를 방문하면서 무슨 결실도 없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꼴이 아니냐, 가면서도 매우 염려를 하면서 갔고 오면서도 뭔가는 얻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실을 목표로 갔는데, 방금 말씀대로 아직 확실하게 손에 잡힐만한 그런 결실을 얻어 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두 번째 방문이었고 또 중국에서도 두 번째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갔을 때에는 중국 조양구 측에서 적극적인 저희한테 프로포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무실을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실의 선정된 위치까지 보여 주면서 그 대신에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구에도 여기 주재할 수 있는 사무실을 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으면서 그 사무실의 목적은 서로 상주를 해가면서 구체적이 그 지역의 실태도 파악해 가면서 기업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사무실 제안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우는 조양구이지만 사실상 조양구가 우리 서울시와 비슷한 그 정도의 큰 규모의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옥구조나 그런 면에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한테 뭘 제시하고 뭘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저희구에서는 기업적으로 지원해 줄만한 그러한 사항이 사실상 없어서 이걸 확답은 못하고 아무튼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오면서 장춘시에 지금현재 보면,

유선목위원

강원도관이 있다는 거죠?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강원도관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최소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검토해 가면서 연구해 보기로 하고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업체에서의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시발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돌아오면서 지금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관 회관에 일부에 다목적회관을 빌려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제품을 전시를 하는 것을 시발로 해 가지고 적극적인 교류관계에 물꼬를 트자라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이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뭔가는 얻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국간에 두 번씩의 교류가 있지만 한 번에 해서 보일 수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고 지금현재는 미흡하지만 자꾸 교류를 하다 보면 그것도 가급적이면 가까운 시일내에 뭐가 보일 정도로 하겠지만 장차에는 무슨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장춘시 강원도회관에 저희 물건을 전시할 수 있는 일부를 할애하는 예산도 지금 포함시켰는데요, 그걸 기회로 해서 지금까지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왕래가 아니고 뭔가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왕래가 내년부터는 차츰차츰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선목위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것이 향후의 어떤 계획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를 못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를 우리가 단절시켜 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성도 없고 계속해서 예산투자만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역연락사무소 설치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물론 장춘시에 있는 강원도관에다 설치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 될려면 여기서 직원이 하나 파견이 된다든지 향후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도 안 해보시고 그냥 했던 거니까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는 그런 것으로 밖에는 안들리네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그런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직원의 파견문제에 관한 것도 저희가 지금 내부 실무적으로는 검토도 하고 또 청장하고의 대화관계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재관이 있어야만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선 지금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려면 너무 빠르고, 우리 상품을 전시하는 그 단계만이라도 우선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내년도에 일단 강원도회관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상품전시하는 것을 출발한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무역회관에 상주 연락사무소 그 건 때문에 12월초에 그당시에 기업가하고 조양구의 부구장이 이번 12월초에 올 예정입니다. 오면 또 그때도 우리 문제도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학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월촌초등학교하고 목원초등학교하고 우리 조양구에 있는 우리 조선족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전혀 그런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지난 번에 우리 월촌초등학교 학부형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활성화해서 이번 12월초에 학부형대표가 조양구에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문인식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각동별로 보면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문영민위원

그런데 취미교실을 이렇게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숫자만 늘리면 되는 것인지, 10개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4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운영인원을 보면 한심스러운게 2명 나와서 하는 데도 있고, 많이 나오면 6명, 10명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좀 통일을 시켜 가지고 어느 것이 지역주민들이 취미생활을 하는데 가장 이용도가 높은가 그런 것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숫자만 늘려 가지고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동 취미교실에 대해서 동기능 전환과 맞물려서 문화복지센터가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4개 강좌에서 더 활성화 된 데는 10여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그게 천차만별입니다.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느 강좌는 활성화되고 어느 강좌는 인원이 적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를 일제히 조사해서 좀 활성화된 강좌는 보다 더 개발시키고 또 좀 문제가 있다는 강좌는 각과를 폐쇄하든지 해서 이를 정비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해주시고 각동별로 안배 차원에서 무조건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5개 강좌면 5강좌, 4개 강좌면 4개 강좌, 취미라는 것이 거의 비슷할 거에요. 지역주민들이 정서상 아파트단지는 조금더 다르고 주택 다르고 그렇지만 주부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취미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목2동같은 경우는 거의 앞으로 문화의집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20개 강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구유재산을 대부를 더러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옛날 얘기하면 깔세라고 하거든. 전액 보증금 걸어놓고 1년 지나면 그 돈 전체가 없어지는 그런 우리 어려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 깔세방 얻어 가지고 보통 살았는데, 깔세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고 보거든요. 나중에 채권확보가 안되고 보증금을 대부료를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되었을 때에는 대부료로 잘 내고 잘 하겠지만 장사가 안되었을 때에는 대부료를 받는 일이 막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보증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상으로 그것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 그러니까 설정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증보험을 제출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채권을 확보해 놓고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말씀 해보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입찰에 의한 대부일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의 50/10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제시하는 계약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해에는 그돈을 내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 해가 지나서 계약을 할 때에 일단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분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분납을 했을 때에 장사가 안된다거나 또는 그 당사자가 고의나 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안내고 계속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 돈을 강제징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양천구민회관의 경우에 계약당사자가 1/4분기는 잘 냈는데 2/4분기부터 계속 체납을 해서 그 체납을 받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 주관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일례로 예식이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피로연 대금이 건너갈 때 중간에서 차압을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채권확보를 하다가 마침 동업자가 승계를 해서 일괄첨부 사용료를 징수하고 승계를 해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를 경험 삼아서 이행보증증권을 먼저 제시하게 하고 그 제시한 다음에 계약을 해서 중간에 체납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민회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지금 목5동 같은데 파리매점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파리공원매점이요?

문영민위원

파리공원매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여기 우리들이 원하고자 하는 채권확보가 안돼 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유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원래가 계약을 하고 나서 제출토록 일단 상대방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제출하고 계획하는,

문영민위원

먼저 제출이 돼야 맞겠죠? 계획하고 할 때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계약기간 만료 후에 3억2,000만원이었습니까? 본래는 3억2,100만원이었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음 연도는 3억1,000만원이 됐었죠.

문영민위원

3억1,000정도로 해 가지고 한 1,100만원 정도 깎아 줬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게 사인간의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사항인데 그 임의대로 깎아줘도 되는 겁니까? 그냥?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경쟁입찰에 의해서 3억2,000으로 첫해는 됐고 그때의 계약조건에 다음 연도에는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동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행자부에서도 토지공시지가 하락율 또 인근 상가의 임대료 하향추세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양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두 번째 연도에 하향한 것은 건물은 똑같이 보고 우리구의 양천구의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하락됐기 때문에 그 하락률을 반영해서 정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상가점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사가 안되면 어렵고 그런데, 예식을 전문으로 하는 데는 조건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어떻든지간에 결혼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식당같은 데는 IMF나 이런 것 별로 타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 깎아주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다음에 내년에 계약할 때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면 금액은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오른걸로 적용해야죠. 매년 그렇게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입찰은 당초 최초년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산가격이 변동이 되니까 그 변동률은 적용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문영민위원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으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가가 올라간다면 올라갑니다.

문영민위원

최초 계약은 그렇게 안돼 있는 것 같던데. 이번에 계약할 때는 그런식으로 문구를 집어 넣었는데 최초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최초계약도 당초에 입찰 금액으로 하고 두 번째 연도에 계약할 때에는 지가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를 받는 측에서 어떻든지 대부료를 잘 내지 않아 가지고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걸로 인해서 법원에까지 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뢰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채권확보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을 반드시 제출한 뒤에 어떤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문영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청에서 계약서를 맺을 때는 이행보증보험을 받든 허가조건이나 계약조건을 좀 꼼꼼히 하셔 가지고 개인보다 더 부실한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꼭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감사조례 25쪽 보시면 직능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단체별 지원현황 봤을 때 거기 한번 보세요. 딴거는 관변단체, 자선단체가 쭉 나와서 이해가 되는데 양천국제교류장학회 해 갖고 250만원 지원나간 게 있거든요. 양천국제교류장학회는 제가 보니까 관변단체, 자선단체, 체육단체에서는 못 들어본 단체인데 어떤 단체입니까? 이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양천국제교류장학회는 조양구와의 자매결연에 의해서 우리 양천의 중소기업가들이 조양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럴 때 95년도에 방문했을 때 조양구에 소재한 조선족 소학교를 갔었습니다. 그 조선족 소학교의 실상이 그분들이 그걸 직접 보시고 느낀 점이 많아서 귀국해서 국제교류장학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임의단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매월 장학금 명목으로 회비를 거출해서 기금을 마련했다가 공식적인 양국간에 자매결연 때 한 사람의 일원으로 합류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전달하게 된 이유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그 장학회의 장학사업을 좀 구에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얼마 전에 중소기업에서 가서 조양구에 장학금 준 그 예산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장학금을 그 분들이 이거보다는 더 내고.

최용주위원

얼마를 냈습니까? 그분들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분들이 250을 내고 또 250을 또 다른 학교로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500만원 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자선단체 33개 단체 자료에도 안 들어 있고 관변단체 24개 단체에도 안 들어 있고 체육단체 11개 단체에도 안 들어 있는데, 여기 지금 양천국제교류장학회는 어떻게 임의 단체보조금에서 25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건 어디 등록도 안돼 있는 단체인데 그냥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단체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회원이 10명입니다.

최용주위원

중소기업인 대표들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설립목적은 조양구에 있는 어떤 자매결연 맺은 구에다 장학금 지급하는 게 설립목적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매월 회비를 내서 적립하고 했다가 1년에 한번 씩 지원해 주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반장

문인식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결해서 하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여기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문인식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11월 5일날 강당에서 개최된 21세기 균형지역개발에 관한 심포지엄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우리 양천구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양천구의회 여러 가지 타구보다도 굉장히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 이러지만 기초자료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허구를 잡는 것 같은 마치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옷은 멋지게 차려 입었는데, 속옷은 갖추지 않은 그러한 형태로의 양천구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토론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여러 군데서 빼보면서 우리구의 어떤 사회지표가 빨리 정립이 돼야 되고 조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도 기초자료조사가 되지 않으면 좋은 실행할 수 있는 목표수립에 따른 실행의 어떤 계획이 나오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역주민의 어떤 삶의질 향상에 대한 평가지표들이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인구라든지 가구라든지 가족, 주거, 안전, 정보, 통신, 환경, 교통, 소득 이런 부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지표분석이 되지 않으면 전혀 좋은 그런 실행 가능한 타구하고 똑같지가 않은 우리 구만의 특수한 그런 사업에 계획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층별로 여기에 따른 어떤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청장년 이런 측으로의 어떤 계층별 지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천구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려는 의욕은 앞서 있지만 뭔가 기초적인 자료조사가 전혀 돼 있지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샘플도 지금 21세기 포럼을 한 샘플도 95년도 거에 들어있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질에 대한 자료조사 몇 개 한 것을 가지고 포럼의 주재자가 예를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자료도 아니었다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황별로 볼 때 그 동안의 자치구의 구청장이 두 번 바뀜에 있어서 구정에 대한 목표도 많이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간과되어서 저버린 상태가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사실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또 21세기를 향하는 새천년을 여는 양천구가 과연 어떤 목표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런 기초자료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가 그걸 우리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유선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포럼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런 사회지표나 계층별 지표들의 기초자료가 조금 미흡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노력해서 그런걸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기본적인 어떤 사회지표랄지 이런 것들이 구민생활조건에 따른 개량적인 측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적인 어떤 사실을 근거에 입각해서 자료를 가지고 확신이 있는 가운데 계획이 서야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나올 수 있고 목표수립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 신청한 것 중에서 목표관리제 실시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자료에는 굉장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인에게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올해 목표가 세워졌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당초에.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 따른 지침으로 방침결정에 따라서 2001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지금 미지급된 상태에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그들에게 상여금 지급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진급이랄지 근무점수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해 줄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그 성과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7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부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금년에는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목표관리제가 공직에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성과급은 금년에 지급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착시켜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성과급은 못 주더라도 성과 탁월자에게는 시상을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말 4/4분기 평가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탁월자에 대해서는 개인시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궁극적으로 인사과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선 공무원의 근무평정에 바로 적용은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참고하도록 또 어떤 표창이나 이런 혜택이 가는 부분에 참고하도록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줄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물론 지금 개인의 어떤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또 팀의 어떤 협조사항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만든 거죠. 행정의 어떤 효과적인 면을 노리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그것을 근평에도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성과에 따른 그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어떤 개인의 입신양명에 대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떤 팀에 대한 협력이랄지 일에 대한 어떤 원칙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걱정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 면은 어떻게 보완하실려고 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국장급이 시행하는 상위목표, 과장급이 하는 중위목표, 주사급 이하는 하위목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간에 서로 연계성을 가지도록 해서 연계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혼자만 잘 해 가지고 안되고 계층별로 서로가 잘 했을 때 결과가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목표에 따른 팀별 어떤 시상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개인보다도.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어떤 하위 목표가 잘 돼 있다, 탁월하다, 그러면 중상위 목표에도 적어도 우수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렇게 연관해서 평가가 되고 우선은 일차적으로는 4급에서 6급만 평가를 하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7급 이하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

예, 공무원의 어떤 사기진작과 행정의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실시된 그 성과급목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단점도 보완하고 앞으로 더 신장시킬 면을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이 목표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목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유선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하신 거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전에도 이거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간지 구독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일간지들이 거의 특성이 없어요. 일간지들이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최소한도 5부정도 이상 구독을 하고 있는 국장님 이상 쪽에는 경제지를 필히 하나를 봐야 돼요. 제가 볼적에는. 그런데 경제지가 지금 국장님들 중에서 보게 되면 두 권만 들어가지요? 경제지가. 이것을 5부 정도 된다면 필히 그것을 안배를 해서 최소한도 경제지식을 알아야지 흐름을 알아 가지고 우리 구정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를 얘기한다면 세무 1, 2과도 분명히 이 경제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과도 재건축담당 같은 거 재건축아파트 같은 것이 무척 많기 때문에 이 동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현황도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군다나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경제지를 안 본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걸 세심하게 보면 다 되지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스포츠신문을 필히 봐야 돼요. 뭔가 돌아가는 걸 알려면 올림픽에도 무슨 경기가 추가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보를 입수하려면 인터넷도 좋지만 이런걸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지금 지적한 것을 내년도에 전부다 시정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자료 올 때 이게 다 바뀌어 갖고 오기를 바라고요, 지금 동사무소 것을 보게 되면 7페이지에 어느 동은 5부를 보고 어느 동은 최고 6부가 있네. 이 부수를 이건 동장 나름대로 정해 갖고 보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자율권이 있는 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럼 여기도 보면 경제지를 보는 동이 3개 동 밖에 없어요. 이 애버리지를 보게 되면 최소한도 세 종류는 보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볼 적에. 이런것도 좀 조정을 해서 최소한도 경제마인드가 있어야지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접해야지 변화를 느끼니까 이런 것을 좀 지도를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또한, 왜냐하면 이것이 일간지의 특성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SBS에서 밤 심야 마감뉴스 할 때 보게 되면 그날의 조간신문이 미리 나옵니다. 발표되는 걸 쭉 보세요. 거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다 이거죠. 거기에 스포츠까지 나오는데 경제지는 안 나옵디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주관 과에서 경제분야하고 밀접한 과에서는 어떻게 됐든 그날그날 돌아가는 경제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시정을 해달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 기대해도 되겠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급이상 5부 이상 구독하는 데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경제지를 구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부서 이런 데에도 그런걸 권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간지 구독신청은 대부분 그 부서에서 원하는 신문을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제지들을 많이 보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실에는 반드시 경제지를 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간지, 지방지 구독현황에서 구독료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신문을 보게되면 대한매일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을 보게 되면 우리구 자체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돼 있는 거는 2개 신문이고 다른 신문들은 좀 멀리 있는데 지금 지역신문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내년도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지역신문이 저희들이 지금 다섯 가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구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신문이 지금보다 금년 당초보다 2개 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확실한 방침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신문사 별로 조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문사 별로 구체적인 어떤 부수나 이런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광고료 지급 11페이지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지역신문에 거의 한정된 쪽에 광고료가 나갔는데, 이거외에 예를 들어서 월간지에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구 관련기사가 나 가지고 그것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나눠 주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산으로 그걸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 같은데 보게 되면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기고가 돼 가지고 책이되면 여러 권 지난번에 뭐 된 것도 같은 기억도 있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은 저희들이 월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사가 한 번 특집으로 나왔을 때 그때는 부수를 좀 늘려서 들어 왔습니다.

김종화위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와요? 월간 매달 예를 들어서 100부를 구독 했었으면 그때는 한 1,000부 오는 거 아니에요? 1,000부 올 때 돈 더 줘야지 그냥 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1,000부는 아니고 그때 한 100부 정도 더 왔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온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그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한 권에 1,500원씩.

김종화위원

100부 더 산 돈을 더? 그러니까 확실히 그쪽에서 원고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책을 사줘야 되는 그런 병폐가 있으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구정 주요시책이 보도된 거기 때문에 구정홍보 차원에서,

김종화위원

원래 그쪽도 다 장사꾼이니까 그 마수에 걸려들지 말고 거기에 자꾸 나온다고 재선되는 거 아닙니다. 양천구청장 보니까 조선일보에 붕붕 떠도 월간조선에 떠도 떨어지기만 잘 떨어집디다.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집행이 옆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본위원 하고 최용주 위원님하고 문인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수당지급 및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43쪽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 위원회가 44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분도 운영회의가 열리지 않고 운영실적이 없는 게 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목적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령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 어떤 민원이 접수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가 안 되면 예산은 세워 놓고 그대로 위원회가 존속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민원처리위원회 같은 것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대 대비해서 해놓은 것인데, 민원이 야기가 안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가 존치할 필요성은 있지만 3년간 통계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런 것은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구민고충민원처리 같은 것은 우리가 99년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2000년도에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유명무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할 수 없겠는가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최근 한 3년 동안 실적을 검토해 가지고 유명무실한 것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고문변호사가 지금 세 분이 위촉이 되어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지난 해까지는 몇 분이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지난 해에도 세 분 이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두 분이 새로 위촉이 되시고 두 분이 해촉이 됐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1년에 쟁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을 한 것을 보니까, 98년도에 열번, 금년도에 열번, 즉 1년에 변호사 선임을 열번 정도 하는데 변호사를 세 분씩 위촉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어떤 소송이 있을 때 선임료를 주는 것이고요, 기타소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럴때는 법률고문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슨 평상시에 선임료가 나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분을 위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문을 받을 때도 변호사간에도 어떤 의견이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받아서 세 분이 똑같은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한다든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분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피복비 예산편성현황 보면 피복비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어떤 데에 쓰이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의 피복비가 금년에 8,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편성되어 있는 데가 의회사무국의 속기사, 방호원 근무복, 총무과의 방호원, 주차정산원, 위생원, 동직원 근무복, 구민회관 피복비, 보건소의 민원실직원 피복비, 간호사 제복, 환경위생과의 공해단속 제복, 청소과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 17개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17개 부서 몇 명이나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데 용역조사 해서 980만원 예산지출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지금 설립하는 데도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용역조사도 980만원 들여서 나왔는데, 내년에도 보면 예산에 목동테니스장 이전이 또 들어와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게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예산이 배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조사를 안 했습니까? 올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용역조사 좀 하고서 의회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용역조사 한 결과 어떻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용역을 안했습니다. 저희 기술진들이 그런 전문회사의 어떤 의견을 참고해서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목동테니스장을 이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목동테니스장 부지 이전한 다음에 7,000여 평을 어떻게 이용할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무슨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심의한 안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최종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지만 개략적인 방향의 윤곽 정도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떻습니까? 윤곽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취급을 안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용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말이죠, 내년에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들은 과장님이 나서서 용역조사를 하든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예산을 따야지, 전혀 대책없이 예산만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도 980만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항상 지적되는게 뭐냐면 구직영 했을 때하고 공단운영했을 때, 그리고 이런 용역은 만약에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그것은 어떻게 한 번 비교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영업수익이나 영업비용이나 영업이익을. 이렇게 용역을 줄 때도 한번, 우리가 자꾸만 구직영이나 공단운영 말고 민간위탁일 경우도 같이 용역을 주면 좋을텐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안주는 겁니까? 민간위탁 하면 민간위탁이 훨씬 유리할까봐 안 주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안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복지사업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아 있는 수익사업 쪽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우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들을 공단으로 가서 공기업으로 육성을 한 연후에 최종적으로 민간의 어떤 기관, 관공서의 위탁사업들에 대한 어떤 전문기관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최종적으로는 민간으로 가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2000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지금 기획예산과에 전산실이 들어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 보건소 모든 어떤 기계적인 문제들이나 그런데서 Y2K는 다 해결됐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 구는 Y2K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준비해 왔고, 얼마 전에 전문가들로 심의회를 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Y2K 문제 없다 해서 자체선언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3개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나는 조금 전에 했고, 또 한가지는 동료위원이신 김종화 위원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민의소리라는 엽서를 활용하고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구민의 어떤 건의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엽서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자료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구민의 소리라는 엽서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구에 접수된 것이 55건입니다. 한 달 평균 5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구에 민원을 제기한 구민이 지난 10개월동안에 1,340건이었습니다. 이는 한 달에 134건이고 하루에는 5.4건입니다. 매일 집단 민원 내지는 우리구를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민원을 1,340건을 제기를 해서 우리구가 수용을 한 것이 563건, 일부수용이 54건 해서 일부수용까지 보면 617건으로 민원제기의 46%가 주민의 의견대로 수용이 됐습니다. 이는 민원을 제기하면 절반은 해결이 된다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우리구가 구정평가 9개 분야에서 모범자치단체다, 최우수구, 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수상을 했습니다. 99년도 행정개혁 전국 모범 자치단체, 또 경영행정 우수기관, 경제살리기 우수구 무슨 우수구 해서 9개 분야에서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집단민원 내지는 개인민원이 많다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접수 최다 우수구, 또는 전시성행정 최우수구 이런 상 받지 않아야 될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여론조사에 따른 시책 반영한 현황을 봤습니다. 조사를 7개 분야에 걸쳐서 하셨는데 교통, 환경, 복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여론을 조사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의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수가 접수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우리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하는 것은 구정시책에 대한 또 우리 구정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정시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고요, 민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는데, 대부분 민원은 어떤 개인적인 또는 집단민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민원으로 제기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구정시책, 구정의 어떤 방향, 좀더 큰 의미의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모든 구민이 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하겠지만 행정이 100%를 만족하는, 고객을 100% 만족시키는 그런 행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다수의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 하고 또 구민의 건전한 의견을 최대한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광섭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한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1,300여건의 민원중에서 47%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구에서 수용을 했다하는 것은 우리구가 행정을 바르게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대로 따라갔다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이 개인적인 민원이 많았다. 물론 1,340건의 민원을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인도턱 그 다음에 마을버스 그 다음에 도로확장, 농수산물유통센터, 가로공원, 단지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런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구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주민의 보다 나은 어떤 삶을 위해서 그만큼 신경을 덜 쓰지 않았느냐, 구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엽서를 만들어서 곳곳에 놓고 함을 만들어서 곳곳에 걸었는데, 한 달 내내 다섯 장 밖에 안 들어왔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실로 쫓아오고 여기로 저기로 민원서류를 내면 절반이 다 해결이 됐다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반장

문인식 그러면 민원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문인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반장

문인식 그러면 감사자료를 감사하면서 필요시 위원들이 요청하시도록 하고 질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119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생활민원 119봉사대입니까, 뭡니까? 기동반입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생활민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119봉사대가 어느 계 소속이에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총무과 동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민원봉사과인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과가 지나갔으니까. 지금 119생활민원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생활민원119 그 사항은 동단위에서 여러 가지 생활에 관계되는 청소라든지 토목, 하수분야라든지 우리 기존의 조직에서 하지 않고도 간략하게 동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작은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신속하게 동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것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동주변에서 일어나는 극히 간단한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즉시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동단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즉시 처리가 되겠지만 그 사항이 동단위에서 처리가 될 수 없는 사항이면 막바로 구 주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구 주관부서에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19가 발동되기 전에는 동사무소가 열중쉬어 하고 있었어요. 원래 119가 없어도 다 됐던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사항이 없었을 때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더 신속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발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발족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시작은 아주 멋있었어요. 전부 다 차량 동원해 가지고, 행정차량 전부 다 집합시켜 가지고 아주 시범적으로 잘 했고 또 홍보도 잘 했고 행정차량마다 전부 119민원 해 가지고 전부 다 붙이고 다니고,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119민원봉사대 발족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추진상황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한 2만4,000건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119가 없어도 평상시에 다 하는 민원총계입니다. 119 해 가지고 변화된 것 하나도 없고 소방서하고 싸움만 했어요. 시작을 했으면 뭔가 우리 주민들이 119가 생겨 가지고 훨씬 더 나아졌다라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플래카드 값만 잔뜩 없애고 행사비만 잔뜩 없앤거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19 무슨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차에다 달던 것을 계속 달고 다니든지 해서 뭔가 주민들이 아, 과연 119에다가 이 민원을 접수하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되더라 이것이 와줘야 되는데, 그것이나 아니나 시작만 멋있게 해 가지고 정말로 전시행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119를 계속 가동을 시킬려면 무슨 복안이 더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봉사행정이 한발 더 앞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그것은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발족할 당시에 비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실시해 가지고 거의 금년이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동기능 전환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업무도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2월 말까지 운영한 그 사항을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 닿는 119기동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서수발을 민원봉사과에서 해 가지고 각동에 1일 1회 돕니까, 2회 돕니까? 문서 나눠주는 거 있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두 번 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행정차량으로 20개 동을 도는 거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것도 다 물어 보면서 답변 해야 됩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차량 2대가 지역별로 하루 두 번씩 돌고 있는데요, 실제 업무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지 않으면 민원봉사과에서 서류 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느 과에서 컨트롤하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당초에 문서전달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 처음에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고 운영은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운영책임은 민원봉사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갖다가 저희 과가 안 하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과장님 주특기가 주로 "우리 과 아닙니다"는 옛날 재무과장 할 때부터 나와 있는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 직접 운영체계를 가졌으면 그것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자꾸 책임회피성 발언 하지 말고.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지금 차량 두 대가 10개 동씩 나누어 가지고 다닙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동시에 두 대가 같이 출발합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승 인원이 누구입니까? 동승 인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지금 기사만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행낭이 있습니다. 행낭에 전부 일괄 담아 가지고 수송은 기사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 업무를 확실히 알고 있는 직원으로 바꾸어 주세요.

반장

문인식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직원이 앞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심주임이 그 차를 동승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돌아본 적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돌아보고 중간에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어떠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지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국장님이 아주 귀중하게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행낭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뭐입니까?

혹시 동에 내려가는 비밀문서는 없습니까?

그 비밀문서는 어떻게 직접 수령합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원본, 전출입 관계에서 원본도 그 편에 가지요?

그렇죠? 차량이 동사무소에 바로 접근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차량을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시동도 켜 있어요. 그러면서 그 행낭 하나를 들고 기사가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이 본위원에게 여러 번 목격이 됐고, 그러면 그 행낭이 자동차 안에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재함에 그냥 있어요. 만약에 그거 하나 분실되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그러면 기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야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전번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언질을 주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나쁜 맘 먹고 일부러 한 번 이렇게 하나 갖다가 놓아 버릴려고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았었어요. 골탕을 한 번 먹일려고.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서에 어느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거기에 주민등록 원표가 주거지 이동관계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 자료가 없어지게 되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거기 행낭속에 내용이 한두건 들어 있는 것도 아닐테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문발을 할 적에 사람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게 제일 좋은건데, 지금 각동에서 다 오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시스템을 아까 담당 심주임이 얘기했듯이 동사무소에 직접 전달하지 말고 동사무소 입구에서 어떤 연락을 취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든지 어떠한 다른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꼭 동승을 시켜 가지고 그걸 직접 전달하는 이 제도를 만드셔야지 그냥 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챙기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는 시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다음에 지하철문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하철문고 책대여 회수율이 다른 동에 있는 도서방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어떤 제도를 갖추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까? 책 대여 할적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분확인하고 줍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화번호 확인 다 하고 그리고 지하철역에 책 대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하철을 타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무소나 이런데 보다는 반납하는 기회가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예, 우려되는 사항인데 혹시나 여쭈어 보는 건데요 예를들자면 지하철승객이 양천구민이 아닌 지방에서 올라와 친척집에 와서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재지가 주민등록증 보게 되면 지방으로 되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대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에는 저희 구민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강서구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도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줍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주민등록상 양천구에 주소를 두신 분만 지금현재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하철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도서방이 각동마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인접 동사무소 도서방에 가도 책을 현재 안빌려 줍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4동에 있는 사람이 5동 가도 안빌려줘요. 그래서 이것은 좀 위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지시설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그 동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인접동에서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 다른 동에도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쪽에서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도서방에 들러서 책을 대여해 달라고 그러면 거의 불가 처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타동에 사시는 분들은 신분확인을 확실히 한다든가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더라도 그걸 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국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보완을 해주실 수 있는지.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철문고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우리 지하철역이 신정네거리, 양천구청역, 목동역이 있는데 혹시 내년에는 어디 다른 역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지금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대여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주민들이 하루에 300, 400권씩 빌려 가는데 목1동이나 신정2동 일부지역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목교역에는 여기 지하철문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해서 재활용품 판매를 해 가지고 얼마전에 주민들이 200만원을 내서 책하고 서가를 지금 마련을 하고 목5동에 있는 법안정사에서 650만원을 들여서 오목교에다 어떤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거기는 빌려주는 분들도 없고 스스로 자기가 빼가고 스스로 양심껏 갖다 놓았다 가는 관리도 안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하루에 300, 400권씩 나가면 오목교역에다가도 설치를 좀 고려해 보는게 어때요? 구청에서.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설치하면 주민들 이용율은 높고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 구청입장이 그 동안에 몇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문제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 구청 사정으로 봐서는 추가설치는 지금현재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인력풀에 직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해주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850만원을 들여서 정원하고 서가랑 책까지 준비를 했으면 이건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걸 좀 신경을 써서 그걸 운영을 잘 해서 주민들 뜻이 어긋나지 않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문인식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에도 냉난방 그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여름에는 몇 ℃ 이상이 되어야지 냉방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고, 겨울철에는 몇 ℃ 선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건물내에 말이죠. 어떻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우리 지금현재 지침으로는 여름철 하절기에는 냉방은 3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 난방은 0℃이하가 되면 근본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침입니다만 기온에 관계가 없이, 여러 가지 체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주민한테 불편하다고 하게 되면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30℃, 0℃로 되어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이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질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어떤 보완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금 민원봉사과장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0℃이하여야지 난방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그 곳을 드나드는 민원인들도 추위를 느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창구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실의 그 큰문이 자꾸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고충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 원래는 개인 열난방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장실부터 제가 과장 좌석까지 전부 조사해 본 결과 99%가 다 열난방기 개인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창구에서 업무를 보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그 큰문이 자꾸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체감온도에도 다른 부서의 직원들하고 달리 그러한 추위를 더 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부하직원들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므로 창구에서 일을 보시는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자부지침에 의한 온도에 의해서 냉방, 난방 이런 것을 꼭 지키는 것보다는 주민의 서비스차원에서 좀더 과감하게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 차원에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또 민원봉사과 앞에 현관출입문을 최근에 자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그 자동문이 왔다갔다 하는게 안팎이 동시에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민이나 안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예, 주민분들은 오셔 가지고 민원사항만 해결이 되면 그냥 가실 수 있지만 그 창구에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개인 열난방기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종일 앉아서 그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게끔 개인적으로 열난방기를 아래쪽에다 설치를 해서라도 훈훈한 가운데에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문인식 정현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감사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