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생활복지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장을 맡고 있는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불과 한달남짓 남았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로 바쁘신 중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생활복지국은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와 실질적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선서인 생활복지국장 정진.

전희수 다음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계속해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전희수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충고와 또한 따뜻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는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이희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박용선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남점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지원 있잖아요. 거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나간 거 있을 거에요,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여성단체별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에 대한 내역서 또 사업계획서 편철을 좀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지원실적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지원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입지출 그러니까 input, output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종합계획, 청소년복지종합계획, 65세 이상의 동별 노인인구현황,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가정도우미 활동일지, 두 번째는 청소년독서실 시설점검현황, 이상입니다.

전희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조직은 6개 팀 정원은 40명에 현재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 아래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 가정복지관이 2개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현황 중에서 경로당은 현재 9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립이 44개소, 사립이 47개소입니다. 보육시설로는 어린이집이 101개소, 놀이방이 60개소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신 청소년독서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교실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보훈회관은 저희 신정2동에 같은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육아 및 장애인 생활시설은 석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 3개, SOS마을 1개소,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은 저희들이 세입은 청소년독서실 수입 예산액이 750만원이었는데 수입은 1,000만원입니다. 증감이 42%가 되었는데 이것은 목1동 직영 독서실이 7월부터 직영하는데 따른 입장료 수입의 증가분입니다. 세출로서는 저희들이 예산현액이 167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집행 부분은 약 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인데 의료보호는 전액 서울시 기금으로 예산현액이 32억 그리고 집행도 거의 비슷한 숫자에 집행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목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총계만 보고 드리겠는데요, 167억 중에서 집행 전망이 12월 30일까지 160억630만원정도 그리고 미집행액이 6억4,300만원입니다. 만약에 미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예산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사유 미발생이 두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무인경비 용역비를 180만원 집행하지 않은 사항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자 및 시설보호자 생계비 지원실적은 총 일반생활보호자, 한시적생활보호자, 시설보호자를 포함해서 4,077명에 대해서 금액으로는 약 2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실적은 중학생이 817명, 고교생이 1,018명 해서 1,835명에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실적은 수용시설이 4개소 하고 사회복지관 5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총 지원금액은 36억원입니다.

전희수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복지행정과만 남으시고 다음 과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간에 맞춰서 출석하도록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생활복지과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계속해서 11페이지 취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계획은 1일 542명에 연인원 13만명 이었습니다. 집행실적으로는 1일 519명에 연인원 10만3,000명입니다. 저희 사업비가 22억원 인데요 두달이 남아 있는 현재 집행잔액이 약 4억5,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12월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적정수준이 거의 집행이 완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관련 지원실적입니다.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19억2,200만원, 경로당 운영이 2억1,400만원, 경로연급지급이 2억6,600만원, 노인사회봉사활동이 1억1,900만원, 가정도우미요원 지원이 1억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4,800만원,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양천경로식당 운영비가 2,300만원, 노인교실이 1,700만원, 토요서당이 450만원, 신규등록 사립경로당 냉방기 설치비용이 783만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실적은 정액지원 단체로서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관련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실적은 전부 2,645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두 번째 장애인 생계비 및 행사 지원실적은 생계보조수당으로 1억700만원, 기타 장애인의날 행사비등이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 민원처리 실적은 현재 등록장애인 수가 4,784명입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실적 누계는 1,050건이며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감면 카드발급 실적은 950명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실적은 현재까지 전부 시 보조금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과 집행 미집행이 아까 말씀대로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 부랑인 단속실적 및 행여사망자 처리는 전부 193명을 단속해서 시설에 74명, 병원입원 등 79명, 보호자 인계 38명, 사체처리가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여름 침수주택에 대한 수리비지급현황은 전부 21세대에 3,57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전액 시 보조금입니다. 금년도의 보육시설 확충은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비의 7억원, 신월6동 무지개 어린이집 대수선비에 4억원, 야간 및 24시간 어린이집 개설이 4개소에 지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으로 9월말 현재 지원대상이 99개 보육시설 중에서 시설별 지원, 아동별 지원 그 지원액은 15억9,900만원이고요, 참고로 국비, 시비부담비율은 국비 15%, 시비 37.5%, 구비가 37.5%입니다. 아동별은 시비, 구비가 42.5%씩입니다. 여성교실운영현황은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이 한 곳, 위탁이 두 곳입니다. 운영과목은 21개 과목에, 1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기까지 약 1,200여명이 수료 했거나 교육중에 있습니다. 14번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은 저희들이 연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아동지원은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인원이 813명입니다. 지원금액은 6,500만원이고요,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은 18세대 22명으로서 장학금 전달등 일시지원, 후원자 결연, 방문후견인 지정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는 저희들이 과로 통합되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처리한 민원처리현황 총 133건으로 133건 모두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각종 조례·규칙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과 25페이지에 있는 직원별 담당사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보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50페이지에 예산지원금액 내역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더 세심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요,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금년 여름에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하고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에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현안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진방향에 시민단체, 교사단체 등과 유관기관이 합동체계를 갖추어서 청소년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되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가 정착 될 때까지 총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기간은 1단계로 다음 주 월요일은 11월 25일부터 2000년 2월 28일 3개월은 전 구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2단계는 내년 3월부터는 상시정비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대책본부를 본부장에 부구청장, 총괄지휘에 생활복지국장, 보좌에 저 복지행정과장 그리고 상황실 도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황실 근무는 저희들이 22명이 11명씩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요, 상황실은 저희 7층 자료실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구의원님들과 대표자들이 민간단체 포함한 20명 내외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한데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합동단속반은 지금까지는 구청, 경찰서, 파출소, 민간단체 이렇게 산발적으로 단속하던 것을 저희 합동단속반 한 곳에서만 집중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 업소에 파출소에서도 안 가고요 경찰에서도 안 갑니다. 단지 소방서에서는 갑니다. 소방점검은 이 합동단속만이 저희들이 11명씩 9개 반을 편성합니다. 구청 직원이 27명, 경찰이 9면, 공익요원이 9명, 민간인이 54명으로 구성된 99명이 팀당 11명씩 해 가지고 매일 3개팀씩이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3개 팀, 또 내일 3개 팀, 모래 3개 팀 해서 2월 28일까지는 매일 3개 팀이 합동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는 행위라든지 허가취소 후에 계속 영업을 하는 행위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한 단속이 이 합동단속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님들께서도 향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자치구 청소년보호감시단 구성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청소년유해업소시민신고센터도 저희들이 상황실 내에 설치를 해서 신고 오는 전화라든지 팩스, PC통신에 의해서 신고가 되면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신고가 되면 바로 합동단속반이 출동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29일 월요일날 16시에는 저희 구 뿐이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일제히 16시에 합동단속반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29일날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제가 잠깐 주관과장으로 합동단속반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잠시 참여하고 돌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대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향후에 청소년 이용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확대에 주력하고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소요예산은 특별히 서울시에서 편성해 주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사용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활동비가 즉 20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1일 2만원, 그리고 합동단속반에 편성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1일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장비구입 유지비라든지 휴대전화 또 방한복, 이러한 모든 비품들도 역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지원은 저희 구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57쪽에요, 경로행사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지원은 각 동마다 똑같이 돌아갔는데 인원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지금 양천구에서 구 행사를 했을 때 소요예산하고 참석인원 그리고 각 동별로 참석인원과 소요예산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에서 한 경우에는 보면 참석인원이 300명인데 비해서 예산이 670만원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을 비교해 본다면. 그런데 쭉 내려가서 신정3동에 보면 참석인원이 1,000명이 왔는데 소요예산이 230만원 들었다, 그러면 이 숫자상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거의 9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상으로도 벌써 3배의 차이가 나지만 인원에서 또 3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해마다 경로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행사장에 가서 "점심도 굶고 왔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숫자상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구 행사하고 보통 동별로 할 때 행사내역이 얼마나 다르길래, 그 내용이 얼마나 다르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결식아동에서 보면 목5동, 목6동이 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5동, 목6동에 결식아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지금 25쪽에 보면 콜라텍업소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간격이 지금 현재 현장감사를 간 간격 자체가 4일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현장감사를 가는 건지 아니면 11월달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가신 것인지? 그 의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콜라텍 업소현황 뒤에 첨부한 내역하고 이름도 틀리고 또 빠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문서 작성 자체가, 대표적인 예를 보면 지금 49쪽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게 점검표 자체가 공문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9월 27일날 점검을 했다는데 우선 점검자의 인도 없고 그 다음에 점검결과에 대해서 휴업을 하면 휴업을 하는대로 아니면 폐업을 하면 하는 대로 아니면 점검 했으면 점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행감자료로 제출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공문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면 그 현장감사를 5일 간격으로 갔는데 시정된게 아무것도 없어요. 5일 전에 간 거나 또 5일후에 간거나 그 다음에 또 5일 후에 간거나 전혀 시정된게 없이 똑같은 문구에 똑같은 사람이 갔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인천 화재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비상구의 어떤 개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가 5일 간격으로 감사를 갔는데도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걸 지금 감사자료를 올리신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보지 않고 감사장에 온다고 생각하셔서 이거를 주셨는지? 이거는 과장이 더 사적으로 해서 더 알아 보고자 해서 알아본 자료도 아니고 과에서 제출한 자료 갖고도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모집합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관계 되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를 실시한다, 그래서 그 카드를 만든다 이거는 제가 1회때부터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 "금년 봄에 카드를 색깔별로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줘서 마일리지를 체크해서 최소한 양천구 관내에서는 취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가점이 가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그 카드를 만든 상황도 보고가 안됐고, 실시도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냉방기기 보유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품명을 보면 에어컨이라는 품명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제품에 붙인 고유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품명에 에어컨이라는 품명이 있고, LG바이오라는 품명이 있는지, 왜 어떤건 자세하게 그 어떤 기존의 자기 고유 이름을 썼는데 다른건 에어컨으로 썼는지, 그리고 왜 똑같은 구입시기에 효율적으로 어떤 한 회사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왕이면 싸고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여기 보면 지금 각 어떤 품명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구입시기에 왜 회사마다 또 기종마다 전부 다른 것을 구입 해야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답변준비 됐으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경로행사 지원내역이 구에서 한 것과 동에서 한 것이 틀리고 또 동마다 참여 인원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똑같은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구하고 동하고의 차이는 구에서 경로행사를 할 때에는 기념식과 표창수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범노인과 모범노인을 지원하는 단체 이에 대한 표창이, 시상금이 10만원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스물한 분, 열아홉 분하고 단체 둘 해서 210만원이 거기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창장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식을 제공한 것들이 있어서 약간 동 보다는 조금 지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중식을 할 때 동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면 그 예산하고 또 동에서 가능한 자체 예산 일부 단체후원금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이 전액 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20개 동에 대해서 전체 경로행사장에 한 곳도 빠짐없이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정말 어느 곳에는 1,000여명 가까이 왔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저희 체육행사가 같은 기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모금을 할 때 체육행사에 참여한 인원 또 동별로 노인분들만 별도로 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인원이 전체를 포함한 인원도 있고 또 순수하게 경로잔치에 의한 노인들만을 별도로 모은 즉 250명이든 300명이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차이는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참여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하다 보면 실제 200명이나 300명이 참여하는 데는 200만원하고 1,000명이 하는 데는 1,000만원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어떤 동 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목2동, 신정3동에 1,000명, 900명 되어 있는거는 지금 동 단합대회 부분하고 합해져 있다고요?

예.

지금 정확하게 몇 동, 몇 동이 지금 합해져 있는 거에요? 숫자상으로?

그쪽 행사내용에 보면 체육대회라고 해서 밑에 있거든요. 체육대회라고 써 있는 곳이 같이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체육대회라고 해서 이 명수 자체가 차이가 너무 나요. 왜냐하며 저도 이 실체를 아는데 친구분도 불러 올 수도 있고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따뜻한 중식이라도 한 번 드실까 싶어서 참석을 해서 원래 그 동거주 주민하고 다르게 숫자가 더 오버되는 경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로행사가 사실은 이런 밥 한 끼 주는 행사로 끝내서는 안되고 더 많은 질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지만 현실이 여의치 못하니까 어느 한 날을 잡아서 중식을 대접하면서 가무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식사 내용에서도 질이 다를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하고 달라서 이제는 동 내에서도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구에서 나온 경로행사 지원금 만으로 운영을 한게 지금 이 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각 동에 구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경로행사 잔치할 때 과거하고 달리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액면가 그대로 이 돈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식사의 질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동 관계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저희 복지행정과의 노인복지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경로행사를 별도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에서 별도의 날을 선정해서 그 노인분들만 모시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했는데, 그 동 경로잔치는 저희 주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동장님께서 각 직능단체장이라든지 구의원님들 협의 하에 별도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체육행사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 쪽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한 보고는 이렇습니다. 동장이 그날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인원들을 저희들이 보고했을 때 "실지 노인들만 참여 보고해라"라고 하면 이것이 동에서는 경로잔치와 체육행사를 같이 하는 계획을 꾸몄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이거를 실제 가서 보니까 200명이더라, 동네에서 200명이다라고 하면 동장 입장에서 그게 아니다, 그래도 오신 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숫자 차이가 그래서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단의 질, 식단의 질은 저희들이 인원이 많은 어느 동에 가서 보면 정말 500명이 먹는데도 음식이 남고 반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동에 300명이 먹는데도 가서보면 500∼600명이 먹는 것보다 질이 더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잔치만 별도로 했다면 「이걸 했으면 좋겠다」그러는데 준비하는 음식같은 것들도 동이 아니라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동에 있는 직능단체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어느 단체에서는 무엇을 만들어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터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 지적됐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잘잘못을 가려서 문제점을 해결한다기 보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걸 저희가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상기를 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경로행사가 공의롭게 정말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같은 거를 나름대로 조사하시고 또 체육대회하고 겸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보완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답변을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이 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간단히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경로당 행사관계, 과장님 예산은 한 개 동에 25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 총 예산이 5,000만원이 돼 있죠?

예.

5,000만원인데 집행은 이 보고서 대로 하면 4,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한 400만원 남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예산절감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구에서 행사한 비용, 그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요, 구에서 행사하는 것은 67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구 예산은.

아닙니다. 그거는 670만원 중에는 표창장 인쇄라든가 그 날 한 별도의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당초 예산은 5,000만원을 잡았는데 구에서 한 것이 670만원 들어가고 동사무소 20개 동에서 한 것이 4,6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5,270만원 나오죠?

예.

그러면 5,270만원이면 당초 예산은 5,000만원 잡았으면 270만원이 초과 지출 됐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체가 5,200만원인데요 저희들 예산이 5,000만원 잡혔거든요. 그래서 원래 구 행사가 작년에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실제 구 행사가 없고 동 행사만 한다는 것은 노인의날이 10월 2일이었는데 10월 2일을 맞아서 전체적인 구 행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서 2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구 행사비에 썼고요, 구 행사 비용이 600만원이 된 것은 일반 나머지 다른 비용에서 210만원을 아까 10만원씩 표창비를 지원한, 그래서 5,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예산각목명세서는 표창비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다 나와 있어요.

표창장 구입비는 전체가 있는데요 표창에 시상금으로 10만원씩 21명에게 210만원이 나간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예산서하고 집행한거 하고 보게되면 270만원이 초과 지출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우리가 총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5,270만원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내역은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 670만원 했고 동사무소에서 집행한 것이 4,6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270만원이 초과 집행됐는데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그날 중식비가 430만원이 지출이 됐구요 현수막이 9만원, 초청장 발송하는 비용이 7만4,000원, 표창장 인쇄비,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예산은 5,000만원인데, 5,270만원을 집행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70만원 초과 집행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했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했습니다.

포괄비 속에서요?

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포괄비를, 물론 포괄비의 성격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270만원까지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한 70만원, 50만원 초과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포괄비에서 이렇게 당겨서 했다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70만원쯤 나오게 되면 이런 현상 뿐 아닐텐데. 다른 업무도 이렇게, 그런데 다음에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사용 미발생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해 가지고 불용액 나온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따 그거 한 번 보시고 관계를 명확히 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53페이지 결식아동 동별 지원현황 중에서 "목5동 결식아동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식아동을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통보를 교육청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그쪽의 명단을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아 넘어올 때 그때에 목5, 6동이 조사에서 교육청에 넘어 온 그 명단에서 없기 때문에 빠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지금 자료를 보면 목5, 6동에 빠져 있으면 제 해당동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한 번쯤은 왜 목5, 6동에는 없을까, 단순히「목동 아파트니까 잘 살아서 그렇겠지」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도 일단 보내고 그 다음에 학교로도 저희들이 결식아동 조사 의뢰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학교별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통보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마다 전부다 점검을 해 보신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건 있다고 제출을 하고 지금 복지행정과에 제출한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자료의 정보 네트워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보 누수가 있는거지, 어떻게 저한테는 목5, 6동에 있다고 학기별로 조사를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없을 수가 없는게 학교별로 조사를 하면 그 해당지역에 목5동 어린아이들 아니면 6동의 어린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타지에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섞여 있습니다. 단지 목6동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목6동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가 달라서 거기에 결식아동이 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같은 경우에는 단체하고 연합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적이 전혀 없으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고정관념 내지는 심지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이쪽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고 다음에는 어느 한동도 누락된 곳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답변 하실거 있죠?

예, 다음에 25페이지 "콜라텍과 관련해서 단속실적이라든지 내역이 부실하고 그 다음에 그 점검표도 부실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그 25페지에 보면 콜라텍 업소현황이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면요, 24페이지. 바로 위에 입니다. 콜라텍이 인·허가 업소가 아니라 자유업이였습니다. 자유업이였고, 단지 저희는 저희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합해지면서 청소년보호 업무가 일부 저희과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콜라텍은 어느과에선가는 해야 되는데인가, 허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전에는 8군데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폐업을 하고 휴업을 하고 해서 현재는 3개만 있습니다. 영업중이 KJ 1318, 스타크래프트, 밀레오레 이렇게 있었는데 점검한 시점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운 것이 수능이 11월 17일이였습니다. 17일을 전후해서 우리가 한번 콜라텍이라든지 캠페인을 한 번 벌려보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니고 제가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그때 11월중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물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인·허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관부서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11월달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11월달에 하셨다고요? 이게 11월달에 이루어진 행위라구요?

아니죠, 그 전에도 했는데 11월달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받침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 하기전에 콜라텍 업주 8명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직접 강사를 했는데 8명이 오지를 않고 그 당시 3명이 왔습니다. 나머지들은 안 오고. 콜라텍 업주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 단속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 실태점검표가 있었는데 물론 실태점검표가 22일날도 있고 18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10월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시기가 민감한 시기이고 또 우리 화제사건 이후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점검표 마지막에 밀레오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밀레오레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 밀레오레 49페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폐업을 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그 점검표가 부실하게 들어 있는거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를 할 사실 수준도 넘어 있는 상태에요. 이것을 어떻게 공문서라고 행감자료로 내셨는지 저는 정말 상식이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보면 11월달에 집중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날짜를 비교해 보면 10월 22일날 했고, 10월 28일날 했고, 11월 5일날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집중적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했는데, 이게 인·허가가 아니고 자유업이다, 물론 이런 데는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소년하고 지대한 관계가 있고 또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인천화재를 어떠한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이 부분의 점검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10월 22일날 검사하고 또 10월 28일날 가고 11월 5일날 또 가고, 이래도 그 상황이 전혀 진전이 없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상구 개폐정도도 시정이 안 됩니까? 그럼 가서 대체 뭐 하고 오시는 거에요? 아니 문열고 닫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껏 해봤자 비상구쪽에 물건을 산재해 놨다든지 문을 뭐 잠가났다든지. 뭐 그 정도 폐쇄겠죠. 그런데 그 열고 닫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현장감사를 갈 이유가 없죠.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소방시설도 같이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들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서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당시 8개업소에 대해서 특별소방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요청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돼서 제가 마지막 보고한 그 청소년 유해특별단속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 1월28일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게 마찬가지죠. 전혀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그 사항이 시정이 안되면 구태여 처음에 건전한 어떤 뜻처럼 인·허가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점검해 봐야겠다. 정말 어떤 대형사고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시작한거라면 그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유업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PC방 같은 것은 등록입니다. 등록이기 때문에 현황파악이라도 하고 있는데 이 노래방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좀 팔지 말아달라. 담배를 좀 팔지 못하게 해줘라.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는데, 그리고 "소방시설 좀 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강제로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업주들로부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폭행 직전까지 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업주들은 "이거를 빨리 인·허가를 만들어 주던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고 나옵니다. 단속공무원 한 두명이 가서 이렇게 하는 저희들의 어려움도 좀 이해 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시면 아무튼 최종적인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사항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인데요.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계는 지난번 구의회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초 업무계획에 수립을 해서 시행하기로 해서 카드도 인쇄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것은, 즉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지금 연기되고 있는 것이 마일리지 시행입니다. 마일리지 시행을 저희들이 이제 저희과에서 수행을 하다 지금 이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그걸 제가 끝까지 계속 추진 했었기 때문에 12월중에 100시간 이상부터 구분을 해서 12월중에는 대대적인 마일리지에 대한 시상도 할 계획이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고 이 업무는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드는 제작이 됐나요?

시간제 카드는 제작을 해서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인증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말고 개별카드는 본인들한테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구립 어린이집에 냉방기들의 명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치되지 않고 회사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구입년도가 같은데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 그러는데 이 냉방기 구입은 저희 구에서 금성사면 금성사로 이렇게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요,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입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종이 다른 것은 조달물품 내역중에서 설치 면적이 거기에 맞는 즉 3평, 7평하다 보면 일괄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기종과 회사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종합을 할 때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못시키고 그때 구입할 때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적는 과정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입은 그렇게 됐고 정리 못한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지 않아서 인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아니다, 수의계약이다 이런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냉방기하고 온풍기 그런 기종이라든지 아니면 평수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나 똑같은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이렇게까지나 각종 그 회사의 상품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 회사별로. 그래 가지고 이게 분명히 단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알고 싶은 거에요 그 기준을. 지금 이게 잘못 됐다기보다도 이렇게 된 배경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조금전에 설명한 대로 냉방기 구입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꿈나라어린이집에서「대우 에어컨을 사 주세요」해서 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달단가에 냉방기구를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연합체가 있죠. 조달청에 하면 이번에는 A회사, 다음에는 B회사,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 회사 중에서도 3평짜리, 7평짜리, 5평짜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한 번 구입하는 데도 대우와 현대 여러 가지 업체가 같이 들어오는, 이거는 조달청에서 구매 시스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조달청의 단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완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원만한 감사진행과 배부된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우리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답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신 자료 121쪽을 보시면 99년도 각 단체에 집행한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10개 단체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냥 임의단체로 나간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1,000만원에서 적게는 146만6,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870만원이 됐다면 일반단체는 좀 차등을 둬서 지원 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또 어떤 단체에는 왜 이렇게 작게 들어 갔는지, 궁금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에 대해서 이런 금액이 주어지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무과에서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주부환경 양천지회 임의단체 보조금 미집행 반납 조치한 사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이진영이란 회장이 7년동안 장기집권을 하면서 98년도분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즉 그거는 98년도분을 99년도 2월에 와서 발견을 했고 반납은 3월에 했다는 사실내용입니다. 쭉 내가 보면 거기에 대한 사유도 있고 제가 받은 내용을 열거 해 본 사실도 있습니다. 단체활동으로 보면 지극히 미약합니다. 한 사항도 없습니다. 크게 나눠서 세 건 정도를 했는데 한강물 맑히기환경보존사업, 백화점 환경상품 판매홍보 및 폐식용류 재생비누 제작, 재활용품 재생생산현장 견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단체에 있는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일이 없다. 또 7년여 동안 장기집권을 하면서도 20개 동이 있는데 16개 동만 단체가 돼 있고, 4개 동은 그나마 단체도 활성화 시키지 못했다. 환경사업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21세기로는 더더욱 중요성을 가져야될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보조금이 146만6,000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더더욱 가서 회장이 오래하다 보니까 자기의 직원을 너무 남용하지 않았나, 또한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지급되는 금액을 사설통장, 즉 개인통장에 입금 시켜서 투명하게 하지 않고 각 동 회원들한테 누락시킨 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은 없어. 국가에서도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이친데 7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는 이 회장을 아직도 그대로 구협의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묵과 했다는 것은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부환경연합회에 대한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업무를 100%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의 현재 회장 이진영 회장님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회장으로 일을 하고 계신거는 알고 있는데요, 작년말에 어떤 허위보고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금년초에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지원한 금액중에서 그거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개인 통장에 입금 해 놓은 이러한 사실들이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임의단체에서 하는 사사로운 어떤 내역이라든지 지출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입수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원 했으면 1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에 40만원, 식대 50만원 기타 행사에 10만원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첨부해 들어오면 그 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부환경연합회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부환경연합회에서는 제가 알기에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그 내부에서 회장님의 능력이나 이런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의견통일을 보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그런 사항들이 저희한테 제보가 되었습니다. 즉 저희는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올라온 정산서만 보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니까 그런 제보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년 초에 조사해 보니까 제보내용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 내용 확인 결과. 그럼 그 제보내용에서 개인통장에 넣어 놓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들은 바로 저희가 반납 조치를 했고 좀전에 말씀 하신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실제 책임지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의 어떤 범위가 그 단체별로 우리 과에서도 있고 타과 또 우리구로 보면 수십개의 지원단체가 있는데 정산에서 들어오는 서류 그 이외에 그 속에 있는 이면까지는 모든 단체가 100% 다 잘하고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부 그런 단체가 변칙회계처리하는 것까지는 내부장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양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진영 회장은 제가 알기에 작년도 연말에 회의를 할 때 회장선출 권한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거든요. 직접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체 회의에서 그 당시에 회의를 할 때 열여섯 분이 참여를 해 보니까 그 분이 7표를 얻어 가지고 그 당시 회장이 가장 최대 득표자 이렇게 되어서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오랫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반납 받으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회장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회원들한테도 그런 사항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의 회장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6개 동 회장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회의 내용 규정에 의해서 생각을,

과장, 그렇게 말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단체도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나옵니다. 한 번이라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자생적으로 모여서 단체가 형성됐다하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죄를 인증 해 줘야 됩니다. 어떤 회칙에도 보면 정한규정에도 들어 있는 것도 있고 「타 규정에 예외규정을 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그 단체에 누를 손상했다든지 또한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뭔 일이라고 "못한다. 단체에서 해 준다고 한다. "다음에 이렇게 많은 집행을 하면서도 사후 미집행 사유로 발생했는가 하면 재활용품 재생생산현장 견학, 한 40명이 갔는데 70만원이나 소모를 시켰습니다. 호화판 여행을 했습니까? 구청에서 버스 내주면 되는 거고 식사 5,000원∼6,000원짜리 한끼 사주면 되는건데 뭘 7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청소과에서 일일 청소교육을 시켜도 예산집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벌써 잘못된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천구에서 복지과에만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단체가 많습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이제는 정부에 의해서 받았든 아니면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됐든 고의성은 인증을 시키고 이진영 회장을 금년내로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어떤 자생단체나 임의 단체나 어떤 사단법인에 속해 있는 하부조직이든지 간에 저희 구에서 지난 번에 반납할 대 공문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어떤 주의는 환기를 시켰습니다. 환기 시켰고, 지금 말씀하신 회장을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직접 어떤 경질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부환경연합회에서 회원들 즉 동의 회장단이죠. 회장단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어떤 특정한 동의 회장님들께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이걸 발의를 해서 그 자체 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경질을 할 수 있는, 현재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무슨소리 하는 거에요 지금. 말썽이 없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면 그런 정도로 과장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이미 원인제공을 지회 회장이 했다 이말이에요. 했으면 잘 될 때까지 정상궤도에 갈 때까지, 주민이 불평하지 않고 양천구의 환경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이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주무과에서 각 동 회장을 연석회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 되도록 타이르고 종용하고 제대로 궤도로 가도록 잡아야 되는데 각 동 회장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그 동안에 20개 동 중에서 16개 동밖에 없고 4개 동을 활성화 못 시킨 것도 그 단체에 다 책임이 있는 거에요? 주무과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에요. 엄밀히 말하면 주무계장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요. 왜 4개 동은 이런 단체가 없어요. 사업치고는 제일 좋은 사업이에요. 10개 단체중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단체는 주부환경밖에 없어요.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그 비누를 이용해서 가정에 도움도 주고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더러운 안양천변을 청소도 해주고, 좋은 취지입니다. 도움을 안 줘야 될 단체는 돈도 많이 주고 도움을 정녕 줘야 될 단체는 활성화도 못 시키고 돈도 적게 주고 정상궤도에 올라 가게끔 각 동 회장 회의를 붙여서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양천구의 환경단체를 만들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처음에 저희 과 계장들을 모아 놓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주부환경엽합회가 우리 과 소속이냐? 환경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지원해야 될 단체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환경에 대한 분야가 어느때 보다도 관심이 있고 지금 지적 해주신 대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단체 회장님들이 찾아 오셨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특성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되, 거기에 단체별로 어떤 유관부서에 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제 개인 의지를 갖고 이야기를 했고요, 향후에는 환경 관계가 상당히,

과장은 답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 해요. 그 단체를 지금 잘 알아요. 성격상 보면 환경위생과를 가든지 청소과를 가든지 가야될 사항이요. 그거는 국장한테 건의를 해서 어떤 간부회의때 이 성격상 이렇지 않다는 것을 해서 건의할 사항이고 지금 이게 말썽이 난 사항을 개인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또 입금시켰다는 사실 내용이 유용을 하다가 내놓은 사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잘못된 사항이 발생되면 잘 되게끔 만들어 놓고 다음 과에 넘겨야지, 다른 과에다 우리 성격상 맞지 않다 해서 넘겨야 될 사항이지 지금 말썽이 나 있는 이 문제 단체를 다른 과에다 넘긴다? 말썽은 일으켜 놓고 "책임질 사람은 없다 모르겠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진영 회장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 과에서 그 당시에 과장, 계장님께서 두 차례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은 못하지만요, 두 차례 불러서 사퇴를 권유 했습니다. 사퇴를 권유를 했는데, 사퇴를 권유하게 되면 그 회장님께서 즉시 회원들 회의를 거쳐서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시하고 새로운 어떤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저희 구에서의 아마 입장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그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각 동에 회장님들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많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것에 대한 것도 이일을 그 내부에서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회원들이 일치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총회를 한 번 거쳐서 그럼 어떤 결론을 내려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시는 했고 확인을 안 하면 뭘 해요? 금년내로 하고 새 천년을 맞을 때는 새로운 기분으로 이 단체가 살아나게끔 꼭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구의회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 단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거 지적 사항 둡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거 인정하고 정식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먼저 5페이지 업무보고 세입세출예산안을 한 번 보세요. 5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사업별로 설명도 되어 있고 실적도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집행하고 미집행이 있죠? 예산사항. 미집행액이 어떻게 이거는 99년도 불용액으로 남기겠다는 확정 액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2월 31일이 아직 도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예정을 해 놓고 그때 쯤 됐을 때 미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을 썼습니다. 지금 그거는 대부분이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집행된 액수 또 나머지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액수 그리고 옆에 미집행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집행액은 불가피 불용액으로 남기겠다, 그런 액수로 본인은 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돈을 써 보고 집행과정에서 이 금액이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하나의 우리 사업니다. 행정집행이 돼요. 그래서 이걸 사업별로 제가 봤을 때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4억9,900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앞으로 불용액으로 남길 수 있는 돈은 8,1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남을 경우 불용액이 16.3%가 불용액이 발생하고 유아복지가 48억 중에서 4억9,000만원을 지금 미집행하겠다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10.2%가 이 액수로만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6페이지 넘어 가면 사업별로 제가 조금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 분야에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가정복지사업 보세요? 가정복지의 여비업무 추진비, 여비가 11%가 남게 되고 업무추진비가 23%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과다하게 편성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투명행정 하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살림을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절감을 많이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돈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여성복지 분야에서도 미집행액으로만 보면 예산의 8%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청소년 복지를 보면 여기가 청소년복지 사업중에 16.3%, 아까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4억9,900에서 8,100만원이 미집행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지난 번에 얘기치 않게 인천에서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복지 특별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청소년 지도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차원이 되어 있는데 편성해 준 예산은 16.3%나 불용액으로 발생시켜도 되겠느냐, 이번에 종합대책을 하시면서 이 예산도 이렇게 편성해 주었으니까 보다 더 내실있게 청소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지만 심도있게 사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아복지 분야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까 10.2%가 나와 있는데 대개 그럽니다. 유아복지 같은거는 거의 시비가 많은데 당초에 시에서도 무슨 자료가 불충분해서 편성이 잘못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게 되는지, 이런 돈이 남으면 불가피 저희들은 항상 반납조치를 하되 당연히 시에서 받는 보조비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남으면. 그러나 당초 예산편성 당시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 가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어요. 우리 보조사업중에 민간자본 이전도 1억4,6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2,691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18.3%라는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도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자산취득은 한 1,520만원 가지고 자산취득 하겠다고 그랬는데 집행을 보니까 656만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63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요. 이거는 그대로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빨리 실감이 오기 때문에 56.8%라는 예산이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여기서도 75%가 예산절감이라고 사유는 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관계는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돈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 가지고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그 만큼 우리 양천구 행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거는 총체적으로 아직도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다 더 내실있게 잘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해주는 자료 8페이지 경로당 한 번 보시죠. 여기서 문제가 제가 적어도 본위원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 경로당이 총 91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중에는 구립이 44개, 시립이 47개, 계 9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우리 양천구에 91개소 노인정이 많다고 보시는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지역별로 이렇게 자세히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과다한 동도 있어요. 도 그런가 하면 그 과다한 동하고 비교하니까 이 동에는 비교를 하면 좀 더 있어도 되겠다는 동이 또 발견도 되고, 그런데도 앞으로 지역에서 경로당이 필요하다 더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마련을 해야 될 것인지? 현재 91개 경로당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수효가 적정수효라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사업실적 보고를 보면 당초에 91개 경로당을 해서 예산이 3억2,100만원으로 이거 총 예산이죠? 우리 자료 12페이지 보면 실적보고에, 예산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낱낱이 찍어 드리니까. 12페이지 비고난에 3억2,169만8,000원이 총 예산이죠? 여기는 총 예산이라고 그런 얘기는 않고 제가 위에 저거를 보니까 이것이 예산인가 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3억2,100만원 예산이죠? 이중에 현재까지 2억1,497만9,000원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우리가 정말 경로당이라는 것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답니다. 그 경로당 위치를 하나를 선정해도 거리도 본답니다 서로. 그래서 일정한 거리는 노인이 걸어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도 건강상 좋겠다, 너무 가까이 경로당이 있는데 또 가까이 경로당을 하고 그럴 때는 그 노인은 이렇게 많이 걷기고 하고 활동도 해야 건강도 한데 그냥 경로당이 필요하니까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또 마련해 주고 또 마련해 주고 그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면 할아버지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는건 좋겠지만 우리 형편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도 일정한 거리를 걸어 가셔서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야지 우리도 노인정 해 주십시오 하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면 또 해주면 그것이 계속 관리유지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91개의 경로당 숫자가 앞으로 이 숫자면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충분히 형편이 풀릴 때까지는 이상 없겠다, 그런 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도 몇 개 노인정이 보수가 들어가고 새로 노인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 별로 인구수, 동 면적 이걸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연 노인정을 마련해 드려야 겠다. 아니면 마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관청에서는 분명히 잘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정 관계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현재 업무보고에는 2억1,400만원이 집행됐는데 3억2,100만원이 맞습니까? 총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머지는 그럼 미집행된 것이 1억671만9,000원이 되죠? 그럼 이거는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달,

11월, 12월 그리고 월동기를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될 겁니다. 겨울 동안에는 난방기라든가 이런게 있어 가지고요. 그렇더라도 일부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항도 보면 예산실적 같은데 보면 12월 31일까지는 이렇게 집행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집행이 대개 이렇게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가 지금 프로테이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3억2,1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2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미집행이 1억670여만원이 남는데 살림을 잘 해서 이렇게 많이 액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물론 잘 했다고 저희는 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예산 편성도 어느 만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고 또 이제는 10월 말이면 4/4분기 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쯤이면 적어도 검토를 하신 다음에 돈이 이렇게 남게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경정해야죠. 경정을 해서 이 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반납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해본다든지 또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된거냐 하고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과연 살림을 잘 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난에 제가 경로당 관계를 쭉 지금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12페이지 자료를 실무 공무원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경로연금도 그렇습니다. 경로연금이 총 예산이 4억300만원이죠? 4억300만원인데 2억6,673만5,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가감을 얼른 하면 그냥 압니다, 우리 위원이 아니라도. 그러면 1억3,641만원이 미집행 되어 있어요. 13페이지로 또 넘어 가서 보세요. 경로식당 운영관계가 우리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1식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0원의 유료 급식을 받고 계시데요. 그러면 우리 예산은 20원을 더 줬어요. 1,520원으로 1식단 해서 예산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도 대충 뭡니까? 후원자 모임을 해서 후원금이 발생하면 그 돈도 경로식당을 무료로 또 하는데가 주로 하겠지만 유료도 하는데도 후원자가 있어서 후원금이 입금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1,520원을 했는데 실제 거기서는 1,500원을 받고 있다, 물론 20원니까 극히 적은 액수로 보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단 1원도 어떤 이유없는 착오가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20원을 더 주고 있죠?

1,520원은 시에서 편성된 가내시 해서 내려 올 때 한 끼당의 기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기준금액으로 했는데 우리는 실제 할아버지 밥을 1,500원 짜리도 그렇게 괜찮다. 이 정도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소홀한 식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500원 단가로 맞췄습니까?

1,500원을 받는 경우는 실비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은 1,520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급식 하는데 사용이 되는 기준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전체를 다 무료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한테 가장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가 해서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비 개념으로 해서요.

앞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면 어쨌든 우리 예산집행, 예산편성 이거를 항상 많은 불용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정말 사업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경로당이 우리 양천구 20개 동에 과연 91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 보면, 얼른 나눠 봐도 한 개 동에 5개 꼴이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목5동, 목6동 같은데는 당초에 이렇게 주택을 마련하면서 사립노인정이 많이 있어서 이런 데는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어쨌든 평균 5개의 노인정이 한 개 동에 있게 됩니다. 이거 사업성을, 사업성이라면 좀 이상하네요. 이건 우리가 하나의 투자인데. 그렇지만 이걸 잘 검토를 하셔서 노인정 관계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겠는지 이걸 잘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전희수 예, 짧게 해 주시죠.

다음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주시라는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종합복지관이 여기 쭉 나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한 번 물어 볼께요. 종합복지관을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종합복지관 공히 시설 규모가 있어요. 그렇죠? 그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복지관이 크면 프로그램이 다양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이고 적으면 적은 만큼 많은 이용자를 못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신월복지관은 총 평수가 450평이에요. 또 목동복지관은 1,152평 여기 건물구조라든지 이런게 쭉 나와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지관 규모가 적은 데는 예산이 더 많고 복지관 규모가 두 배 거의 세 배쯤 되는 데는 예산이 더 적다 이런 얘기에요. 얼른 보세요. 신월복지관 450평에 살림살이 하는데 2억5,800만원, 목동복지관 1,152평 규모 가지고 운영하는데 2억5,134만2,000원, 그러면 무려 700여만원이 복지관 규모가 1/3밖에 안 되는데도 700여만원의 예산이 더 많이 나가요. 이 자료를 보시고 이걸 충분히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자료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더러 자료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느 곳에 오자가 있고 어느 곳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엘리트 집단이 공무원들이신데 여기도 맨 밑에 난같은 걸 보세요. 시비, 구비 보조금액 같은게 나오는데 표기 이렇게 하면 안되요. 자료 가지고 있으면 보세요. 시비가 예를 들어 2억5,785만7,000원 그리고 구비 얼마 그 밑에 써 놨죠. 이렇게 하면 구비도 5억이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앞으로 단위가 0, 0, 0 세자리가고 나가야 되는 거에요. 얼른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이거 7억 5,700만원이네.」 자료 보시면 보고 계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회계담당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 드릴테니까. 당연히 앞자리 세자리 띄고 그 밑에 콤마자리 세 자리부터 나가서 거기다가 50만원을 써 줬어야지. 그래야지 저희들이 얼른 보태보면 2억 5,835만7,000원이구나 되지 이 자체로만 플러스 해보면 7억5,700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쓰는거 아니에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런건 상당히 간단한거 아니에요. 예산 표기하고 하는데 간단한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간단히를 요구하시고 간단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월복지관하고 예를 들면 목동복지관 같은데 이렇게 규모가 적고 크고 하는데도 왜 예산은 차이가 나는지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게 지적이니까 사유를 저한테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로당 예산이 3억2,000만원 중에서 현재 2억1,000만원이 지출이 되면 상당한 금액이 불용이 되는게 아니냐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연말까지 해서는 저희 3억2,000만원에 대한 거의 90% 이상이 집행이 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월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데 목동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시비보조금이 각 복지관의 규모에 맞지 않게 거의 2억5,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갔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복지관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전체 복지관을 연말, 연초에 종합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를 해서 복지관별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 복지관 전체가 다 2등급입니다. 2등급이라서 세부사업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적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신월복지관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목동복지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실적은 규모가 큰 목동복지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비 부담을 받는 것 때문에 실비부담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부연할께요.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같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들 입장에서는 자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요. 어느 관장님은 시에 가서 로비를 잘해 가지고 돈을 더 타오고 나는 로비가 좀 부족하니까 적게 받아 왔지 않느냐, 자꾸 그런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에 괜히 어떤 신뢰성, 이런걸 그러니까 불신이죠. 이런걸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명쾌하게 잡아 줬을 때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분명하게 차등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을 평가했더니 여기는 정말 월등하게 잘하더라, 그래서 잘한 만큼 시상 부분이 나가는 것은 항상 앞으로도 밝혀줘야 됩니다. 신월복지관이 우리가 평가를 했더니 목동복지관 보다는 월등하게 잘 하더라, 잘 한 것만큼 이번에 예산이 포상금이라고 해도 좋지만, 100만원 정도 더 줬다. 이런 것도 예산서에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교를 해서 내가 그만큼 못했으니까 이만큼 손해였고,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익이였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 무엇이 발전이 되지. 오해의 소지, 그래도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투명이라는 얘기를 항상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 행정지도하는 과장님 또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유념을 해 가지고 한 점 오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희수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요청을 한 게 아직 안 온 모양인데요, 이규석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던 복지행정종합계획 자료가 아직 안 온 모양인데요. 자료가 안 왔으면 빨리 속히 가져와 주시고요, 최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동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냉방기 그리고 냉방전기료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70만원에서 80만원 이런 선으로 나가는데 이 평형이 큰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7만원, 8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보면 7평도 7만원, 25평, 30평도 8만원,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항상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환산해 가지고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평수는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줘야 되고 또 적은 평수는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겨우 한 5,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에요. 평형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그러면 좀 큰 노인정은 전기료를 아낄려고 추울 때 노인분들은 굉장히 추워하잖아요. 나이를 잡수니까 따뜻하게 있고 싶은데 전기료가 아까워 가지고, 그리고 전기료가 지원이 안 되니까 따뜻하게 불을 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환산했는지 모르겠지만 7만원, 8만원 거의 한 10평, 15평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환산이 된겁니까 여기 금액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왔어요. 올 겨울경로당 춥다. 어떻게 지내나? 라는 제목하에 많이 나왔습니다. 경로당 지원금액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 지원금액이, 평형별로 몇 평에서 몇 평까지는 얼마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런 경로당이나 시골에 면에 있는 경로당이나 그 평수에 따라서 하는 그 기준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경로당을 더 지원하고 싶어도 지침이라 그럴까요, 어떤 전국적인 사항이 되나서 지원할 수 없는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주무과에서는 그걸 건의를 해서 올바로 고쳐 나가면서 어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 해 놓고, 그런 거 못해주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충분하게 자체 내애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그렇다 해 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만 나가면 앞으로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난방시설을 돌리고 싶은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충분히 트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안된다." 지금 또 겨울철도 그렇습니다. "겨울철은 좀 따뜻하게 있고 싶은데 춥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형평성에 맞게 적은 평수는 적은평수 대로 좀 차등을 둬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이것보면 7평도 7만원, 그리고 30평, 40평도 8만5,000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 굉장히 외로워 하고 또 갈 곳이 없어서 자기 집에 있기는 뭐하고 자기 친구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고 싶지마는 와 보면 썰렁한 곳, 이런 곳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또 2개 과가 1개 과로 합치다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많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시정요구 사항이 59건, 지적사항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한 두 건 정도인데 유달리도 본 과에서는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많이 왔습니다. 물론 일부는 처리가 되고 잘 시정이 됐다고 보지만 대부분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따라서 묻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도우미가 1996년도 일본의 제도를 본 따서 조 순 시장 당시에 만들어놨던 사항입니다. 또 서울시 전체에 가정도우미가 6,270명이었습니다. 평균 1개 구청에 20명정도 배분이된 가정도우미 활동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활동사항을 보면 그 당시에 시간당 3,300원씩 주고 활동을 시킬 때 자원봉사책으로 겨우 교통비나 약간의 수고비정도를 주었던 일비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자리매김을 해서 노조를 결성하고 양천구에도 준공무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원리원칙 규정 대로 했다면 1년에 한 번씩 재임명을 하고 재위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3년여란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는 그네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힘을 발휘 해 왔습니다. 이제는 당 구청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현실마저도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왕 이렇게 된 제도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주무과장으로서는 앞으로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며 수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생각인지 과장님의 의지를 한 번 물어봅시다.

가정도우미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도우미는 20명이고요, 수혜자가 140명입니다. 수혜자의 대부분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일부 장애인, 그래서 활동이 정말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그분들이 어떤 자원봉사 취지가 있었는데 금년 4월달에 시에서 지침을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당초에 자원봉사 제도로 돌린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파트타임 4시간으로 바뀌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그 시에서 나온 지침이 전부 취소가 되었고요, 다시 원위치 환원 되었습니다.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분들이 25개 구청에 모여서 민주노총연합회에서 단체협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그분들이 금년도 이전에 그만 둔 사람들한테는 퇴직금도 못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근에 퇴직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침대로 지침을 받아서 퇴직금을 일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가정도우미 운영은 현재 저희 구에서 가정도우미를 서울시에 어긋나게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지침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대신 도우미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교육도 시키고 또 수혜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수혜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온 이후에도 간담회, 어떤 동사무소 회의, 복지관 회의 하는데도 수혜자들이 하나 둘씩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금년 초나 지금이나 금년에 8명인가를 발굴했는데 실지 발굴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추천을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운영은 보다 더 내실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보면 수혜자가 노인이 139명, 장애인이 9명 총 148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정원이 서울시지침이 아니라도 그러는데 지침으로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우미는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은 아까 제가 잠깐 여기서 봤는데요 해바라기팀, 개나리팀, 민들레팀, 진달래팀 해서 4개 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단이 여기에서 옵니다. 한 사람이 1일 해야 될 노인의 성격상 첫째 연령기준이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벌써 55세, 60세 넘으면 자기 몸도 주체하기 힘든데 말벗이나 약간의 간호를 하는데도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몸이 40키로만 되어도 부축을 하고 화장실이나 병원에 가기에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신체구조상 연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면 좋은데 과장은 무조건 "잘 하겠다. 해 보겠다." 이러는 겁니다. 중증환자는 주2회 내지 3회 중증환자가 아니면 주1회 이렇게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병원에 갈 때는 하루중에 한 번, 그런데 일지 내용을 보니까 참, 가관도 아닙니다. 일지를 누가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5동 500몇 번지에서 목5동 530몇 번지라고 하면 가는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전혀 그게 없어. 물론 그 시간에도 근무중이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빼고 직접 근무한 시간만 적으면 되는데 그날 전체 시간을 합산을 다 해 버렸어요 하나같이. 뭘 보고 점검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없으면 없는 그 시간은 뭘 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순옥씨가 담당하는 오정혜씨 박순금씨에게 전화하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 또 노임복씨가 11월 1일날 근무한 최원임씨 이정순씨 권필승씨 집에 전화를 하니까 두사람만 받고 한 사람은 전화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고통을 호소했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도우미가 바뀌는데 걱정을 뭐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덕순씨가 근무한 박용훈, 그 다음 박덕순, 박인철씨에게 전화 해 보니까 두 사람은 않고 박덕순씨는 귀가 어두워서 "도우미가 바뀌지. 도우미가 바뀌지." 하고만 전화로 호소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순남씨를 11월 11일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강순남씨가 지금도 이경훈씨 집에 작업을 하는 도중에 할머니가 바꿔줘서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두 분, 세 분에 대한 통화를 다 했습니다. 뒤에 김혜숙씨, 이상호씨, 이경호씨에게 통화를 했는데요, 성당에 갔다온 김효순씨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이상호씨한테 물으니까 장애 2급인데 나이가 55세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은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청소도 해 주고 대체적으로 친절한데." "시간은 어느정도 해요?" 하니까 "한두시간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근무일지는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경호씨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허리통증이 있는데 그 도우미가 따뜻한 물을 데워서 허리에 찜질을 할 수 있는 찜질기계를 갖다 줘서 지금 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도우미하고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도우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복순씨가 11월 11일날 한 일지대로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김옥자씨, 이상호씨, 허정숙씨 한 분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면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가정에 없는고로 도우미들이 미리 전화를 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날짜대로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방문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먼저 도우미들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하는 도우미를 세 사람을 배치했을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배치하지는 않고요, 그 도우미하고 도우미 수혜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도우미들과 협의해서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미흡한 분들이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위원님까지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에 저희들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순환배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어느 노인들은 그 동안 어느 도우미한테 계속 도움을 받았었는데 정도 들고 또 자기한테 잘 해 주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와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도우미들을 한달씩 순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도우미가 대상하는 수혜자를 이번에는 네 사람이었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네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참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수혜자들도 있고 또 이게 참 불편하고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수혜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한달입니다마는 이거를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해서 거기서 물론 바꾸는 사항을 빨리 원하는 사람들은 편의에 따라 바꿔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지적을 한 번 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화를 걸면서 물어본 사항이고 도우미를 직접 만나서 정보를 입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인들이 오늘 하루를 편히 쉬고 좋은 하루의 일과가 됐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도우미가 체크하지 못하는 시간, 또 구청에서 손길이 닿지 않는 시간에는 우리 1일 야쿠르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일 배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곳은 1주일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때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그대로 나가요. 어떤데는 2-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야쿠르트 도우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정을 좀 해 다오"하고 도우미들이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에요. 왜 야쿠르트만 주면, 유산균은 비슷합니다. 왜 야쿠르트 어떤 회사의 세일즈맨입니까? 바꿔요. 우유로 대체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수혜자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으로. 우유를 좋아한다면 우유를 주고 야쿠르트를 좋아한다면 야쿠르트로 주고 요쿠르트를 좋아한다면 요쿠르트로 주고 딸기잼을 좋아한다면 딸기잼을 주면 어떻습니까. 1일 배달 원칙으로 하는, 1일 배달 한 개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에다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회사에 줘가지고 매일 줘야 될 것을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사 누워서 떡먹기 하는 장사 누가 못하겠습니다.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이 발견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다른 각도로 순회할 생각은 안 하고 벌써 시작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시정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요람은 안 해 주드라도 이 수혜 도우미들이 무덤까지 지키는 도우미들입니다. 그렇죠? 무덤을 지키는 도우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담당직원이 매일 뒤에서 시간체크나 하고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리고 교육을 시키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앉아서 전화만 까딱까딱 돌리고, 이제는 감시체제에서 관리체제로 돌아서야 됩니다. 직원들 뭐합니까? 감시만 하면 직원입니까? 감시체제에서 관리체제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직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도우미들이 나가서 상당히 욕을 얻어 먹습니다. 어떤 욕을 얻어먹는지 알아요? 물론 빈둥대기도 합니다. "나라식모, 우리 식모 왔는가." 이렇게 빈정대기도 합니다. 물론 수혜자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겠지만 그 옆집사람이나 때로는 다른 데에서 어떻게 나라식모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이거는 좀 단어도 바꿔야 맞지 않느냐. 직접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야단을 치고 하니까 기를 살려서 수혜자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야단을 치고 하니까 나라식모 소리 할 수밖에요. 직접 수혜자한테 전화해서 "잘 해 줍니까? 못해 줍니까? 왔다 갔습니까?" 큰소리만 땅땅 치고 말이에요. 다음에 묻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연령제한을 두십시오. 둘째는 위촉기간을 3년 단위라든지 5년 단위라든지 10년 단위라든지 분명히 두십시오. 그 다음에 도우미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도우미들의 활동평가를 해 보세요, 그래서 잘 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못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제재조치도 취하고 그 다음에 월별로 해서 직접 직원으로 하여금 수혜자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좋은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그래서 수혜자들이 편히 도우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안락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수혜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못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벌점을 가해야 됩니다.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연령제한이라든지 위촉기간이라든지 또 주기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활동을 평가해서 하는 문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혜자를 방문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의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업체 바꾸세요. 잘못된 것 맞죠?

일단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과감하게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본반장도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대외 홍보지나 청장께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이 가정도우미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참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양천구가 아주 도우미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데 자료로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가정도우미가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꼭 유념하셔서 이 시간이 지나면 좀 지적사항들을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진짜 홍보할 만한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양천구규칙 제327호제16조에 보면 복지행정과장의 분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복지행정종합계획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시간까지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감사반장님께서도 자료가 빨리 도착되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행정종합계획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희수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런 복지행정종합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 자료, 오전에 요청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이규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복지행정 종합계획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계속 잇다 보니까 못 드렸는데요, 복지행정 종합계획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아니, 자료가 있느냐고요? 서면으로,

별도로 복지행정 종합계획이라는 단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장, 내가 지금 현재 그 사실을 묻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복지행정과 사무분장 제16조에 의하면 1항 복지행정 종합계획수립 시행부터 시작해서 35개 항목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행정과장이 1항부터 35항 이 항목을 내가 과장으로서 복무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에요. 이거는 누가 다른 공무원이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복지행정과에서 1항부터 35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달에 합과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 이 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작성이 안 됐다면 복지행정과의 모든 업무가 제대로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발들에 떨어지는 것만 불을 끄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분장 규칙에 의해서 1항부터 35항이라는 것은 우리 과에서 만든 것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규칙심의위원회에서 만든 사항이고요, 물론 저희 의견이 반영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1항부터 35항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부분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35항 이외에는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큰 업무를 이렇게 나눴을 때고요, 계획이라는 것은 단위계획을 들 수 있는게 있고 종합계획을 들 수 있는게 있습니다. 복지행정 종합계획이라고 그러면 저희 양천구에서 4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있는 거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복지행정 종합계획을 내놔라 그러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전체가 다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이제까지 어느과든 시든 구든 그 국에서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의 종합계획이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태만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통합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해야지 어떤 변명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구보로 발행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업무는 여기에 나열된 항복들은 어느 누구 다른 부서에서 1항부터 35항까지 정해준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1항부터 35항이 복지행정과의 소관업무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보로서 발행된 겁니다. 이 구보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이거 다 읽어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읽어 보면서 이대로 이걸 보고 규칙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지 생각나는 대로 업무를 처리합니까?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1주일간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제일 첫 과를 하는 거에요. 어떤 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잘못 했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불필요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주요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 생계비지원 실적에서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해서 4,077명으로 지금 현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은 언제 현황입니까?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현황이죠? 작년 12월 23일날 우리 양천구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했을 때에 그때 우리 양천구가 903명 이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그때에 이 12월달에 서울시 25개 구의 통계를 본다면 6번째로 가장 적은 숫자 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 보다도 우리 양천구가 잘 산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금년 초의 현황을 보면 25개 구 중에서 우리 양천구가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은 구였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구 보다는 우리 양천구의 주민들의 삶이 윤택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 적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구 보다도 모든 가정의 살림살이가 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꼭 그렇다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25개 중에서 한 25등 되는 숫자로 많은 통계가 나와 있는 구도 결국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서초라든지 이런 부촌에 관계되는 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적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재 구청별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19번째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10월달 통계는 19번째에요? 그러면 작년 12월달 통계하고 금년 초 통계하고 금년 10월달 통계하고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도대로 보면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폭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어요. 지난해 보다도 금년에는 작년도의 곱이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이런 기사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전에 자료에 의하면 65세 우리 양천구의 노인 인구가 복지행정과의 자료는 2만2,386명이라고 그랬고, 총무과의 자료에는 2만1,563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805명이라는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현황이 맞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노인 관련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등록 통계가 그쪽에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조금전에 여기 지금 복지행정과 통계는 65세 인구가 2만2,368명, 총무과에 의한 노인의 인구는 2만1,563명, 805명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805명 이런거는 여기 보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도 예산이 우선 2,4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그 사항의 차이라는 800명의 숫자는 노인의 수하고 노인 중에서 교통수당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 그 숫자가 약 800명이 됩니다. 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노인 인구 중에서 교통수당을 받지 않는 노인들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신청 안 한다면 그럼 안 주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동에서 65세가 되는 날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본인들이 나는 교통수당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현황을 다시 한번 과장이 확인하셔서 확실하게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에 점심을 굶는 노인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점심을 굶고 있는 사람이 동별로 몇 명이다 이런 현황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현황이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요?

저희 과에서 파악한 것은 점심을 굶는 노인이 몇 명이다라는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본위원은 이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 양천구가 대단히 불행한 양천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내에 점심을 굶는 노인이 5만5,000명이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 양천구가 점심을 굶는 노인이 3,116명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점심을 굶는 노인이 많다는 이런 기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통계가 안나갔으면 이 현황이 어디서 나갔어요? 내가 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현황 그 다음에 노인현황을 왜 내가 지금 현재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 통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를 전면으로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양천에 오래 살았습니다. 주변에 점심을 굶은 노인들 아마 구의원님들 옆에서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무료급식사업도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원하면 경로당에 오면 경로당에서 사실 끼니를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제가 알기에 물론 저희들이 준 자료는 전혀 아닙니다. 어디에서 입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수긍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시 자료에 의하면 점심을 굶는 노인이 5만5,000명 그 중에서 양천구가 3,116명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노원구가 3,079명, 용산구가 2,859명, 관악구가 2,816명 이런 순서로 지금 현재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과장이 이런 현황을 보도 자료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보도가 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일단 저희 구에서 나간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자료대로 우리 양천구가 점심을 굶는 노인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위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각 동별로 자세하게 한 번 좀 파악을 해서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감사2반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희수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결식노인문제, 이 문제는 동 별로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만이 되겠다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미취학 아동들이 배가 고파서 "나도 형 따라서 학교에 가겠다" 하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최근에는 못 들어 봤습니다.

최근에는 못 들어 봤어요? 지금 현재 알기로는 신정동, 신월동 일대에 아마 약 30여명 아동들에게 점심을 먹게 해 준 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우리 양천구에 미취학 아동들이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아동들까지 좀 현황을 파악해서 여기에 따른 별도의 대책도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인원현황은 금년 초 보다도 10월달에는 약 5배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결식아동 현황은 금년 초 현황이나 지금 현황이나 똑같다 말입니다. 이거 현황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 가면 오히려 결식아동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줄어 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다른데서 판단하는 거하고 우리 과장이 판단하는거 하고는 정반대네요? 어떤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매스컴에서는 지금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밥 굶는 아이들이 금년 2월달보다는 지금 한 2만명 내지 3만명이 더 늘어 났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들이 더 많아 졌다고. 그러면 과장의 답변은 그것이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답변 취지는 이렇습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이 안됐으면 거기에 딸린 자녀가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저의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크게 만족하게 도와 주는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지급되는 거 가지고 그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죠. 그 현황철을 보면 금년 초에 결식아동 현황에 617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근간에 보도에 보면 "2월달 보다도 2월 이후에 밥 굶는 아이들이 약 2만에서 3만명이 더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도 당연하게 이런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될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현황이 다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금년 겨울방학에는 급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여름방학때는 196명이었고요, 지난 겨울방학때는 617명 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겨울에는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교육청한테 보고하면 교육청에서 다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617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질의를 하느냐면 아까도 내가 정회시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야기 했었지만 금년 초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른 구보다도 우리 양천구가 적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왜 다른 구는 많은데 우리 양천구는 적느냐?"그런데 지금 와서는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려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여름에 196명, 겨울에는 677명 전체 인원 813명 중에서 여름방학 인원, 겨울방학 인원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겨울, 여름할 것 없이 813명을 다 급식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거고요, 저희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숫자에 의해서 주는게 아니고 지침상 교육청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를 조사하고요. 그렇게 나온 통계입니다.

아니, 겨울에는 617명으로 많고 여름에는 190명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면 이게 금년 초 통계니까 좀 새로운 통계를 한 번 뽑아 보시고 또 813명이라는 이 인원이 가능하면 겨울에도 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상담전화가 있는데 주간이 166건, 야간이 522건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접수가 된걸로 되어 있어요 보면, 주간에는 주로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청소년상담전화는 주간에는 저희 과에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일과시간에는 받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는 착 발신 장치에 의해서 서울생명의전화에 연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무원이 전화를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자가 받는 것인지?

저희 전담직원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그럼 야간에는 누가 받아요?

야간에는 전문상담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본위원도 청소년 단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요원이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받았다가 저사람이 받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어느 누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한 분이 반드시 전화기 옆에 앉아서 받아야지 공공근로자가 받았다가, 직원이 받았다가 또 야간에 다른 사람이 받았다가 이렇게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전화가 왔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잘 유도를 해 가지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688건 중에서 여기에 어떤 특이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 전화는 별도의 전화가 한 대가 있습니다. 즉 청소년 상담 전용 전화가 있어서 그 전화는 저희 담당공무원 책상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받을 그런 염려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보면 학업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가정문제, 성문제 또 가출이라든가 결석 그 때문에 친구들의 어떤 폭행문제 이런 사항별로 해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담은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상담을 하면서 설득하고 서로 대화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과에서는 별정직 7급으로 청소년 상담요원으로 아예 지정된 직원이 한 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거 상담일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좀 보여 주기를 바라고요.

예,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평짜리 쪽방에서 생활한다"는 얘기 들어 보았습니까 쪽방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지하의 단칸방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방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누우면 그냥 그대로 머리하고 다리가 벽에 전부다 닿고 또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이고 부엌도 없어 가지고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것을 방에다 갖다 놓고 밥을 해먹는 것을 쪽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인들이요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4,000여명, 그리고 가정도우미 수혜자 140여명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쪽방이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어떤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서 생활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못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다 있는데 우리 양천구만 쪽방에서 생활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양천구도 분명히 숫자는 적을런지 모르지만 쪽방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과장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서울시내에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과연 쪽방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각 동별로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필요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만이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희수 이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자꾸 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1년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지나 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구립청소년독서실이 행정감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과장님에게 궁금한 점을 묻지 않으면 물을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설점검 한 사항을 금년도 청소년독서실 운영지도점검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시면서 건물에 대한 건물부분에 또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시설부분에 한 게 또 있고 회계 부분하고 두 가지 나오는데요, 시설은 이제 거의 다 원만하게 잘 구립청소년독서실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되는데, 목4동 청소년독서실은 상당히 운영면에서 시설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요. 2층 열람실은 이용자가 없으나 대형 형광등 1개를 켜놓은 채 방치사용, 이용 숫자가 적어 3층만 활용, 지금 독서실이 목4동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두 번째는 요즘 화재사건 운운하는데 청소년이 드나드는 시설물에 소화기가 선정장소에 없다, 중대한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만 한 건지 뒤에 확인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 회계부분을 보니까 독서실에서 전부 다 이중장부로 하고있어요. 비자금을 만들려고 이중장부를 쓴 건지 구청에서 내려주는 돈이 있다면 일정한 인증된 통장에 입금시키고 그것을 필요부분에서 빼 쓰면 되는 건데 인증도 되지 않은 개인장부에 개인통장에 입금한 돈이 있는가하면 거의 다에요. 이런 것도 회계운영 방법의묘를 살리기 위해서 내부에는 그게 이렇게 돼 있죠? 관장 또 관리 아니면 회계 이렇게 돼 있죠?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어느 날 데려다가 단식부기를 하든지 복식부기를 해서 회계장부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하는 걸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6개 구립청소년독서실이 제대로 되는 거지, 갈 때마다 점검하고 잔소리만 하고 교육은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매번 매회 이렇게 지적 사항이 또 다시 이루어진다면 내년에 가서는 불가피하게 청소년독서실 6개를 다 행정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부분 시설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화기 비치상태는 바로 즉시 비치했다는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현재 이중장부라든가 이런 비자금 관계가 사실 저희 구립독서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현계표를 작성을 하고 결재를 맞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탁시설인데 향후에 관리인들이라든지 회계관련에 대해서 지금 교육한 것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6개 운영업체에서 시설장이 6명, 서무가 5명, 관리가 2명, 수납이 5명, 시간제 종사자 외 2명 또 그 외에 공공근로자가 있죠? 그렇죠? 공공근로자 투입된 데가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금액은 2억1,690만원이고, 약 2억1,7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 뿐입니까? 공공근로한테 주는 돈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예산을 인건비에 투입을 시키면서도 실제 관리는 구청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성과급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또 성과급제도 이 달 현재까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참고로 저희들 그 위탁시설이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의 차이점이 목1동 독서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목1동독서실에서 지난 6월까지는 41% 였는데,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입실률이 60%가 넘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위탁하고 있는 관리인들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그 시설관리라든지 학생들 관리 이런 게 차이점이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 관리인들 이런 분들의 생각에 어떤 차이가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독서실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형식적인, 지금 지적하신 그런 독서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서실이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독서실에 대한 일제점검을 저희 기획예산과의 정책팀에서 경영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경영진단 실시 결과 성과급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두 개의 독서실에서만 성과급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부 확대할 생각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 당시에 경영진단팀에서 100석이 전체 정원이면 100석을 전부 찼을 때 100%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오전에 오고 밤에 오면 100%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시간 오고 가고 또 다시 2시간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 이하였을때는 50% 또 140%이상이였을 때는 100% 이렇게 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일부 여기에서도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서실에서 140%가 찼을 때 100%의 성과급을 주면 실제 140% 차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의 기준을 좀 낮춰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봐서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성과급제에 관련 되는 것도 금년 말쯤에는 별도로 현실에 맞는 성과급제로 방침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함에 있어서 6개 업소에 청소년독서실에 숫자가 종사원의 숫자가 좀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거의 다 관장은 들러리입니다. 권역별로 해야 합니다. 목동, 신정동, 신월동, 이렇게 해서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시설장은 하나로 두고 거기에 준하는 책임자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관리체제도 점점 바꿔야 됩니다. 단 사람이 적어지는 독서실에서 관리가 소홀하니까 CCTV를 이용해서 전체 감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첨단화 될 수 있는 독서실로 만들어 주기를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여기에 대해 다시 재점검을 해서 상임위원회때 보고 좀 해 주시면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행정감사에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희망의 집인데요, 참 답답한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셔 희망의집을 문을 열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집을 만들고 집기를 들이는데 3,170만원 들어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입소한 사람들한테는 공공근로를 시켜서 월급도 주고 이런 성격이였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거의 나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총 보니까 336명이였고, 퇴소가 257명이라고 그러는데 257명이 어떤 유형별이 없어요. 어떻게 집에 간 건지? 다시 구천에 도는 영혼처럼 다시 노숙을 시작하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 답답한 노릇이에요. 거기다가 인원수를 빼고 받고 하니까 336명 마이너스 257명이면 79명이 행불이 되어 버렸어요. 아니 위원이 정상적으로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자료를 복사를 해다 주는 거에요. 이게 행정감사자료 입니까? 여태까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사례 같은 거 많이 해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부도가 나서 희망의 집을 찾아왔다. 그 이후로 재기 하기 위해서 6개월동안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벌어서 나 택시기사로 나간다. 이런 성공사례를 모아놓고 많이 들려주면 자활의 의지, 생활의 의지를 가집니다. 그냥 적당히 쉬쉬하고 수용소 같이 만들어 놓고 말이야, 무슨 프로그램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그 뿐 입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한테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이런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잠이나 재우고 일이나 시키고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신문을 봤어요. 11월 4일날 자유의집에 보니까 그 당시에 금년도 1월 4일날 자유의 집에서 들어온 식구가 1,4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770명으로 줄은 거에요. 물론 그 중에서도 다시 노숙생활을 하고, 낙오된 사람도 있고, 안정된 직장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얘기들이 성공사례들이 좋아요. 이런 거를 많이 알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입소한 114명, 이게 고정 숫자인데, 계획은 148명이지만 입소는 114명인데 이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 놓고 어떤 성공사례라든지 문화, 영화 한 프로그램도 돌리고 말이에요. 노인 잔치하고, 불우이웃 그런 잔치하지 말고 그런분들 불우이웃 아닙니까? 우리나라 백성이고, 서울시민이에요. 추울 때 구민회관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문화프로그램 하나 넣고 밑에 떡 좀 하고 밥 좀 해서 주고 성공사례 각 노숙자 수용소가 몇 개소입니까? 몇 군데 됩니까? 우리가 7개 수용소에다가 2명씩 성공사례 나오라든지 1명씩 나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붙이고, 노래자랑도 좀 붙이고 이렇게해서 좋은 귀감을 들을 때 자활의 의지가 생깁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장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과장께서는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 하고 5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쪽하고 54쪽 보셨어요?

예,

느끼는 거 없습니까? 본위원은 자료를 보니까 52쪽하고 54쪽이 편철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 두 장만 거꾸로 돼 있어요. 그 쪽에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제대로 돼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건 이렇게 보면 넘기면 보이게 돼 있는데, 54쪽하고 52쪽은 거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것은 직원들이 철저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잘 돼 있는데 본위원이 좀 부실해서 그런지 자료도 거꾸로 된 것을 주고 좀 기분이 안 좋네요. 그래서 자료 준비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으면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일이 전체를 확인 했어야 되는데 확인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앞쪽에는 도장이 찍혀 있네요. 찍혀 있는데 하필이면 또 저하고 이규석 위원님 것만 이뻐서 그런지 그렇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과장께서는 관계 공문철들을 한 번 검토하실 기회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볼 기회 별로 없겠죠?

철해 놓은 상태는 사실 별로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그런데 평상시에 업무를 좀 감독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행감을 하면서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보면 양천구 여성단체연합회 월례회의 (임원선출) 통보 이 내용을 여성단체연합회 총회 개최권으로 문건을 이렇게 공문작성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했으면 뒷날에 지우개로 다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것은 5년 동안 보관하는 서류인데, 한번 와서 과장님이 직접 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문철인데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한참 지난 사항들을 이렇게 해 놓으면 되냐구요. 안 되잖아요. 다른 공문도 보면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일하면서 저도 공직생활은 안 했지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뒷날에 지우개로 지워 갖고 또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서류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무원이 당해년도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문서 규정에 의해서 5년간은 보관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해서 넘겨줘야 됩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서류편철이라든지 서류관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보낸 행감자료 50쪽 좀 한 번 봐 주시죠. 여성단체별예산지원 내역 및 활동현황 했는데, 저희가 언제 이 자료를 받았으냐 하면 11월 15일날 받은 것 같아요. 본래는 10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자료 요청을 늦게 요청해 가지고 15일날 받았는데, 오늘 행감이 시작되기 직전에 담당주사가 정정한 내용을 갖다 지금 하나씩 줬어요. 그러면 물론 이걸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여성연맹에 금액이 완전히 바뀌어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해야 되는 것이지 행감장에서 주사가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예의입니까? 한 번 과장 답변해 보세요.

위 그 사항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오타가 난 것도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해야 되는데. 미리 알았으면 아마 바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늦게 알았고 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하기 바로 직전에 나눠 드리고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해 달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행정과에서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숫자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회원의 수에 따라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 숫자가 미미해도 많이 나갈 수 있네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아마 차등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을 안 해야 할 단체한테는 많이 주고 주어야 될 때는 적게 주고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엿장수가 일분 동안에 가위를 몇 번 치느냐 하니까 엿장수 멋 대로라고 하더라고요. 엿장수 치고 싶은 대로. 그러듯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주사나 과장, 청장이 마음에 드는 단체는 많이 지원해 주고 좀 미운 단체는 적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답변대에서 아니시라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치를 정해 놓고 회원 숫자에 해야 된다든지 회원숫자와 사업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요즘 많이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어느 담당자가 중간에서 커트 시켜 갖고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또 그런 것이 저희 의원들의 귓속에도 자주 들려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은 대로 엿장수 멋대로 가위 몇 번 치는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안 주고 싶은 단체에 안 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은 어떤 그런 기준치를 정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당연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임의 단체보조금은 책정되고 집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많이 나가고 또 적게 나가는 금액의 차이는 제가 볼 때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향후에 어떤 사업지원을 할 때 그 사업내용을 보고 또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 결재할 때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외에 규정되지 않은 외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예산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까?

정관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사회단체나 어떤 봉사단체의 정관은 대부분 포괄적인 게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부환경 연합회같은 거는 제목만 보아도 어떤 일을 하는 단체구나 하는 것이 감으로 들어오는 단체가 있고 또 일부 여성단체연합회라 그러면 단체들 회장단끼리 모여서 어떤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조정한다든지 새로운 사업계획을 토의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대개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 어느 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에서 저한테 항의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못 하겠습니다. 이 관계철을 보다 보니까 정관에 규정된 사업외에 포괄적인 범위를 넘어서도 예산 집행한 걸로 저는 간주합니다. 이런 단체들은 담당자나 주사나 과장, 청장이 마음에 든다고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서 형평성이 너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회원의 숫자와 또 어떤 사업목적이 기준치를 정해야만이 그런 문제점이 없지 팀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주사나 직원이 생각해서 자기가 안 된다고 하면 안되고 되면 되고 그렇게 자주 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회원수에 의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 임의단체보조금 집행기준에 회원수라는 것들은 명시가 안 되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 하다 보면 회원의 수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회원수는. 왜냐 하면 동별 지회가 있는 데도 있고,

과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회원 수를 파악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각 단체 명단이 여기 다 있어요. 물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연중 회원수는 거의 비슷하고 파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렵습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어느 여성단체에요. 여성단체인데 저희 신월4동입니다. 신월4동인데 회원명단 중에 제가 동사무소로 확인했는데 95년 11월 29일날 4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회원명단에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99년 2월달 문서번호가 99-2번입니다. 2번이니까 금년 2월달 같은데 날짜가 여기 앞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단체까지는 제가 밝히겠습니다. 통일여성안보양천지부 명단에 신월4동에 신 아무개 44년 10월 7일생. 이 분인데 이 분이 통장 부인이에요. 제가 아가 동사무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월4동은 지금 그 분외에 세 분이 있어요. 명단이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이분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사람 명단이 있는 것도 이게 단체입니까? 그 이모라는 분이 통장이였어요. 그 당시 제가 문산까지 갔었는데 그분 부인이 신 아무개에요. 그런 분의 명단이 있는 이런 단체도 단체입니까? 유령단체입니까 이게?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될런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의 명단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일일이 그분이 회원 자격이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그 당시에 회장님께서 주신 명단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분이 일일이 전화해서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그 회장님의 양심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회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저희들이 아마 입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명단에 보면 금성5차 C에 301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성 5차 C에 지하1호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년월일을 동 직원한테 알려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름이고 또 주소가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이 단체는 유령단체죠. 죽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건 중대한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개인의 문제겠지만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회원명단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4년 전에 돌아가신 양반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95년 11월달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회원 명단에 있으면 이건 유령 단체죠.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께서나 담당주사나 직원들이 이것까지 확인은 못 하겠지만 어차피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간다면 챙겨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말썽이 많다 이겁니다.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안 주고 또 담당주사나 직원이 너무 임의적인 잣대로 자를 대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기준치 정해주면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여성연합회인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래요. 회장단만 결국 모이는데 예산지원이 꽤 많아요. 이런 단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성격인지 제가 정관하고 일일이 대조를 못했지만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검토되고 물론 그건 압니다. 복지행정과가 두 과에서 합쳐져서 아마 과 중에는 제일 큰 과가 될 겁니다, 지금 주사들 직원들이. 그렇지만 과장이 그걸 일일이 못 챙기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관과 불부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다 포함이 되겠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 줄 때 그 사업이 정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면 당장 저한테 화살이 올 것 같아서 솔직히 그 얘기는 않습니다. 않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사업을 안 해야될 것들을 하겠다고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49쪽에 보면 콜라텍 영업실태점검표가 있는데 과장께서 한 장씩 접으면서 날인까지 했어요. 날인까지 했는데, 점검자는 7급 홍충기씨이고 점검자 그 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점검내용이나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밑에 결재난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도장찍을 때 담당주사가 대리 찍었습니까? 과장이 찍었습니까? 이게 바쁘다 보니까 과장이 그러니까 그대로 도장만 뻥뻥뻥 찍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잘 챙겼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 백지에다 7급 홍충기씨만이 이름만 있지 내용도 없는 부실한 행감자료를 제출한 집행부에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안 보더라도 이것은 눈 감고 찍은거죠 이것은.

예,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할 것이 많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전에 여성정책포럼에 우리 과장께서는 참석해서 끝까지 들으셨죠?

전체는 못 듣고요 다른 업무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은 있습니다.

들으시고 우리 과장이 느꼈던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여성정책포럼은 미리 준비한 상태였었고요, 한 분 주제발표자와 두 분 토론자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여성교수님이고,

그러니까 느낀 점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내용은 저도 들었으니까 알고.

어떤 행사진행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발표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행사내용하고 진행사항에서 느끼신 점만 말씀을 하세요.

행사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만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제발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선정된 사람이나 내용들이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몇 분 정도나 오셨었죠?

그 당시에 저희 책상의자 배치를 200석 준비했습니다. 200석 준비는 제가 직접 지휘를 했기 때문에 200석을 놨고요,

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딱 200석이었습니다.

200석을 놓고 제일 처음에 사람이 없어서 한 줄을 치웠다가 다시 또 가져와서 했으니까 200석 정도가 됩니다. 물론 끝까지 남아 있던 분들은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신 분은 약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봤는데 80명 정도나 80∼90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 하셨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했고 여기에 계시는 김연호 선배님도 참석을 했었는데 의자가 200개고 그리고 군데 군데 좀 비어 있었고 나중에는 한 100여석 정도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제 뒤에 앉았던 분들이 그분 생각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와서 발표하는 사람들 토론자들을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해요. "배 부른 소리 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제가 맞습니다 아마. 공공근로자들 일부 데려다 놨고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분 딱 있었어요. 동별로 아마 배정을 했을 겁니다. 몇 명 동원 하라고. 그런 분이 와 있었고 노인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권신장하고는 상관없고 어떤 여성에 대한 주제에 상관없이 동에다 부탁을 하니까 동에서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이 있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 여자들은 배 부른 소리다." 이거에요. 배 부른 소리. 그러면서 툴툴툴 대더니 나가버렸어요, 그 분들이. 저는 끝까지 있었고 나중에 질문시간만 안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만 안 들었는데, 물론 그런 정책포럼이 자주 있어야 되겠지만 주관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못했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200석을 거의 채웠지만 그것을 듣고 느끼고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강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동원하다 보니까 관심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대다수 데려다 놓고 보니까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만 나는, 물론 그 중에 소수인원들은 동감을 하고 했겠지만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리 과장은 그런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동별로 참여 안내를 할 때는 정말 지금 말씀드린 공공근로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안했고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동별로 할 때는 동관련 여성단체분들이나 또 통장이나 반장님들 중에서 어느정도 여성정책에 관심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독려 했고 그리고 각 여성단체에 전화로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기를 저희들이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몇몇 여성단체 회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단체 회장님하고 한 두 분밖에 안계시네요. 회원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많이 좀 오시죠." 이렇게 제가 역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나고 나서 "야, 정말 이런 것은 정말 여성단체에 과거에 우리한테 관련이 됐거나 또 여성단체를 떠나서 고문으로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활성화되고 발전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하는 것을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고 별로 들어도 느낌이 없는 분들, 과하게 얘기하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만 자리를 지키다가 과반수는 갔어요 끝나기 전에. 과반수 정도는 나중까지 남고. 그런 포럼을 해 가지고 실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4억이나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나오겠지만 관심도 없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포럼을 해서 형식적으로는 200명이 왔다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할 겁니다. 틀림없이. 나는 그날 와서 이게 필요없다. 저는 그래서 단언적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상 생활복지국을 최하 두 과 이상 내지는 오늘 마치도록 해야 저희 감사 스케쥴상 시간이 허락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못다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물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희수 그러면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간단하게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6개가 있죠?

예.

그러면 복지관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지도 책임을 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 입니까?

구립은 24개소,

24개죠. 여기에는 지원, 유지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어요?

구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시설별 아동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유지 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현재 복지관 철을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직인난 철을 보면 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이 직위가 전부다 다양합니다. 과장은 다 있고 어떤 데는 계장이 있고 서무가 있고 관리가 있고 기사가 있고, 어떤데는 총무과장이 있고 기능교사가 있고 재가주임이 있고 총무주임이 있고 또 어떤데는 인턴사원이 있고 간사가 있고 경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인이 있고. 이런 직위가 복지관별로 다양한 것이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직위에 대해서 좀 과장이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신월동에 계시는 분들이 목동의 복지관도 한 번 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찾을 적에 이게 어느 분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복지관이라면 복지관의 성격 이것은 다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되는 직위도 관장을 비롯해서 쭉 밑에까지 거의 비슷한 직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인지 어떤지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통일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는 경비가 있거든요, 경비. 이 경비는 다른 복지관에는 경비가 없는데 목동종합사회복지관만 경비가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것 경비가 필요합니까?

명칭은 경비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시설 관리기관에 한 두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비도 있고 청소원도 있고 안전관리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급여만 나가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그 직책에서 제대로 관장하면서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직위라든지 어떤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때 지침상 복지과, 복지과라는 명칭이 거기에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복지1과, 복지2과로 나누게 되어 있고요, 복지1과에 어떤 담당 담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얘기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떤 경비라든지 취사원에 대해서는 어떤 명칭이 공식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도 책임을 과장이 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과연 이런 직위와 직종이 필요 하느냐 이거지. 그냥 그대로 복지관에 맡겨 가지고 그 분들이 적당히 취직하기 위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급여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이니 정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그 위탁운영체가 종사원에 대한 것들은 그쪽에서 채용을 하고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6개 복지관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위탁주고 있는 모든 곳이죠. 복지관 하나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한다는 것은 조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매년 각 복지관이나 구립어린이집에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매년 이런 통계를 뽑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고 또 다른 구에서 사는 어떤 교사나 직원보다는 우리 양천구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나 교사가 아무래도 내 지역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잘 관심있게 돌봐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가능한 우리 양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원들이 근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인원이 우리 양천구에 거주를 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신목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직원 15명 중에서 양천구 거주자가 딱 1명이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복지관은 20% 내지 30%의 우리 양천구에 사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시설장에 따라서 그 직원들이 많이 좌우되고 하겠지만 가능한 우리 양천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직원들이 그 복지관에 많이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권장을 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258명입니다. 24개 어린이집 중에서 258명인데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132명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매년 행정감사를 나가면 꼭 이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향상되고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구립어린이집도 가능한 전 직원들이 우리 양천구에 주소지를 둔 인원들이 근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복지관도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15명중에 1명만 우리 양천구 거주자고 그외 나머지는 20%에서 30%인데 우리 과장께서 또 관계공무원들이 복지관을 계도를 해서 가능한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인원들이 복지관이나 구립어린이집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희수 반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을 한가지 빠뜨렸습니다. 행감자료 23쪽을 한 번 봐 주실래요. 과장님 보셨죠? 여성발전기금. 여성위원회 지원금 현황인데, 거기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짜리 정기예금이 연 9%이고 2년짜리는 연 7.6%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리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냥 가서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빛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입금하는 날짜기준으로 해서 그 시기에 가장 높은 금리가 뭔지 저희들이 알아 봅니다. 알아 보는데 그 1년간이나 2년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하고 IMF이후에 지금하고 굉장히 바뀌었드라고요. 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1년간 단기적으로 하는 금리는 높고 장기적으로 하는 금리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해외에서 은행들이 들어와서 해마다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년짜리는 4,000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그걸 1년으로 해야 이자가 더 많은데 왜 2년으로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금관리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거기 23페이지에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99년도 위에가 98년입니다. 위에 99년 12월이 다 안 됐는데 예치할 일이 없고요, 98년도,

잠깐만요. 뭐라구요?

1년간 예치한 것은 98년 12월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00만원에 대해서 그 차이를 설명 드릴려고 했었는데 2년간 향후에 예치할 때 금리가 7.6%고 1년간으로 다시 저희들이 한번 물어 보니까 1년 뒤에 다시 또 재예치를 했을 때는 지금 7.6%보다는 4%∼5%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듣고, 그러면 1년으로 하지 않고 2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 9%하고 7.6%는 맞다는 얘기입니까?

예. 9%는 작년기준이고요, 작년에는 금리가 약간 높았습니다. 금년에는 7.6%고. 10월 29일 기준해서요.

그러면 현재 금리가 한빛은행 현재의 금리는 압니까 얼마인지?

현재 금리는 7.6%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내년 초에는 7%이하로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한빛은행에 예금이자율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1년짜리는 7.7%에요. 그러면 자금 운영을 뭘 잘못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의회직원 시켜가지고 한빛은행에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 왔아요. 뽑아 왔는데 정기예금이 7.7%인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7.6%에요. 그럼 이게 자금계획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할 시점에 상업은행에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근거 서류로 남겨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에 의해서 그 당시에 금리는 아마 7.6%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금고가 한빛은행인 것은 사실이에요. 타 은행에 금리를 조사 한 적 있습니까?

일단 저희 모든 기금은 시금고와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요전에 신해룡교수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꼭 구금고나 시금고에 예치를 안 해도 되는데 금리가 높은데다 해야 되는데 안정성이나 어떤 그런 이유로 해서 한빛은행에 하면 안되잖아요. 오늘 시점에 자료에는 7.7%인데 양천구청에서 결정할 때 7.6%하고 이해가 갑니까?

우선 여성발전기금 그 조례에 아마 못을 박았습니다.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래서 구금고를 바꾸는 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리지만 예치하는 그날에 금리로 적용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죄송하다고 했는데 1년짜리는 연 9%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물론 변동환율을 적용해서 했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선의 상품에다가 예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7.7%인데 그 당시에 지금 10월달에는 더 높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을 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공문을 본 게 있는데 금리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끝나면 지금 복지행정과가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98년도 12월 10일 날은 연 9%를 적용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7.6% 적용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최초 여기 저희 자료에는 99년 12월 11일에 해가지고 어떻게 1년짜리가 엄청 비싸고 2년짜리는 싸고 이런 신상품이 있나하고 저는 참 의아해서 이 얘기를 꼭 묻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잘 챙기시지만 얼마나 우리 위원들한테 행감자료를 주면서 부실하게 줬기에 계속 오타며 실수며 "죄송하다"는 얘기만 연발합니까?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장님, 지금 과장께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복지행정과가 끝이 나더라도 이 문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우리 과장님은 이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조금 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사 그리고 담당 분들은 확실하게 다시 재점검 하셔 가지고 오타가 없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기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과장님,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공단에서 항공소음보상비로 지난 98년 9월 30일자에 14억 입금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발생 집행내역 이걸 직접 현금관리는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안하고 재무과에서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 과에 가서 14억 금융기관에 예치했던거 하고 이자 그 돈 집행 이거 자료 좀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업 퇴폐, 변태 등 위반, 적발 및 조치사항.

전희수 과장님 알아 들으셨습니까?

예, 환경위생관련 적발 조치사항은 자료에 이미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

자료 15번, 그러니까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생관계는 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전희수 이규석 위원님 찾으셨습니까? 자료.

위생관계 지도단속현황은 9쪽에 나와 있고, 환경관련 지도단속현황은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이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하고, 요구한 자료하고 다릅니까?

이발소에 관계되는 자료 나와 있어요?

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라고 여기 명시된게 없잖아요. 몇 쪽에 있어요?

전희수 그러면 과장님 이용업에 관한 서류를 가져 오면 되겠습니다.

이용업에 관한 지도 단속결과,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매연차량 단속일지,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일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희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가져오셔야 생활복지국을 오늘 끝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바로 서류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저희 정원은 29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 1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비에 있어서는 단속차량 등 8종에 걸쳐 총 13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7군데, 폐수 배출업소 202군데, 소음이 3군데 해서 212개가 법정 공해배출업소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 관내에 특징있게 항공기 관련, 안양천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관련 업소는 전체 약 7,027개에 해당됩니다. 식품접객 업소가 3,887개소 다음 공중위생업소가 1,542개소 기타 총 합계 7,0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위생관련 조직으로는 구가 직접 주관하는 단체, 또는 조직이 3개 조직에 1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천환경의제21추진위원회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녹생양천환경감시단이 60명,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이 70명, 이와 같이 3개 단체를 직접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관련 직능단체는 총 11개 단체에 회원이 약 4,4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체 명단은 음식업중앙회 기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금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징수현황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내부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3억6,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10월 말 현재 4억2,500만원이 수입이 돼서 목표 대 실적으로는 16%가 초과 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과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항목중에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 과태료를 금년에 6,2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10월 말 현재 1억1,100만원으로 약 4,900만원이 이미 오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구도 단속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것이 원래 두 개 반이었는데 6개 반으로 증편돼 가지고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크게 올라 갔습니다. 다음에 목표보다 많이 떨어진거는 그 밑에서 두 번재 공중위생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 건 목표를 459만원으로 잡았는데 185만원으로 한 270만원 정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공중위생법이 지난 8월 3일자로 폐지가 되고 공중관리법이 새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법만 나와 있고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규칙이 아직 공표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의 내용이 퇴폐행위라든가 이러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게 행정적인 관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금액이 목표보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여타 사항은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액을 1억5,800만원을 확보 했는데 10월 말 현재 1억1,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연말까지 추가로 한 2,800만원이 집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까지 약 1억3,800만원이 집행됨으로 해서 미집행 예산액은 약 1,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비고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예산절감 10% 한 것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전체 환경보전 기반구축을 위해서 제6회 양천구환경사진공모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여기에 응모작품이 91점이 있었는데 총 17명에 대해서 각각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계환경의날 기념 정화활동을 지난 6월 5일날 지양산 항아리약수터에서 실시를 해서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해서 4개 학교에서 8,000명을 대상으로 환경문예활동 지원으로 글짓기라든가 포스터 등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고 환경문예지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순회 환경교실 운영도 5개교에서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교제를 저희가 제작해서 지급을 했고 환경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심도있는 강의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전 및 사업장 오염물질 시설관리자 교육을 5월 27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148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위촉 및 교육은 지난 5월 11일날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납기가 3월과 9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10월 말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1기분 것만 우선 집계한 것입니다. 시설물, 자동차 합해서 전체 약 2만4,000건에 19억을 부과했고 징수는 1만9,000건에 약 16억 그래서 부과 대 징수는 8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압류 예고서를 총 9,500건에 약 16억원을 배부한 바가 있고 재산압류도 7,000여 건에 14억여원을 자동차 내지 부동산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수질보존 및 개선에 있어서 자동차 공해 저감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단속 목표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3만2,000대로 잡았는데 10월 말 현재 2만 9,000대를 단속했고 그중에 기준치를 초과한 1,110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약 1억3,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52회에 걸쳐서 약 2,900대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매연 과다발생 차량신고는 약 3,500대를 받아서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오존경보제 시행 및 비상근무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구에서 네 번이 발령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보를 전파하고 주민 행동요령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9회에 걸쳐서 245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하천 순찰로 안양천을 주 3회이상 계속 순찰을 했는데 특별한 위반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유독물 영업소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서 38개소를 했고 또 교육도 실시한 바 가 있습니다. 물 아껴쓰기 캠페인실시는 3월 22일날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단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항공기소음 저감 추진입니다. 대상은 저희 구 관내에 2종, 3종 합쳐서 약 4만 가옥에 6만5,000세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년 들어서 주택방음시설이 153가옥이 설치를 해서 누계 약 1,003가옥이 해당이 되고 TV수신장애지역에 대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케이블TV 가입비를 113호에 지원을 해서 누계 1,265호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8억4,000만원을 저희가 공항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을 6회에 걸쳐서 507명이 견학을 해 가지고 좋은 반응을 거둔 바 있습니다. 소음, 진동발생원 지도점검은 그 동안 549회를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우선 모범음식점을 육성했습니다. 연초에 159개소였던 것을 24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183개로 확대했습니다. 결식아동과 결연추진도 29개소에 대해서 5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지원, 이거는 종전에는 돈을 안 주고 자체로 만들도록 했는데 이것은 예산에서 지급을 해서 50개소에서 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지원은 4개 업소에 대해서 8,800만원을 서울시기금으로 대출한 바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위법업소에 대해서 영업허가 직권취소한 것이 57개소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20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가 2개소 이렇게 해서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총 3,371개소를 점검을 했고 여기에 공무원, 시민 합동으로 연 1,300여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그 동안 위반업소로 607개소가 적출이 됐습니다. 무허가가 28건, 퇴·변태 84건, 미성년자에 대해 출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것 44건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전부 처벌을 했습니다. 고발이 29건, 허가취소 22건, 영업정지 180건, 시설개수 38건 기타 경미한 사항을 시정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서는 419개소를 점검해서 위반된 59개소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총 445개 업소를 점검해서 규정을 위반한 111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연간 목표를 330건으로 잡았는데 10월 말 현재 320건으로 97%를 수거를 해서 5개 품목이 부적합해 가지고 생산공장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합동단속을 27회에 걸쳐서 166명이 연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점검업소는 292개소, 위반업소는 81개소가 적출이 돼 가지고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제 운영에 있어서는 3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조치를 해 보니까 고발 대상이 2건이었고 영업정지 2건, 시정이 20건, 사실무근이 7건으로 나왔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6건에 18만원입니다. 31건이 신고가 됐는데 보상금이 6건만 지급된 이유는 위에도 말씀 했듯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경우도 있었고 또 신고자가 가명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경우 등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이용업소 건전영업 유도를 위해서는 특별단속을 230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30개소를 적출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구청장 공한문발송 및 이용협회 임직원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숙박업소 지도점검은 45개소를 점검해서 7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고 목용장 수질검사는 69개소를 점검해서 13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미용업소 지도단속은 199개 업소를 해서 위반업소 20개소를 행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처리 현황은 위생민원이 4건, 환경민원이 3건 해서 7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7건 모두 처리가 완료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민원도 같고, 다음 10쪽에 담당별 업무분장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행정처분에 관한 현황 자료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영업정지를 했다거나 그리고 영업취소를 했을 때 다시가서 확인을 해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이 돼 가지고 영업정지를 했거나 허가 취소를 했던 것은 특히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특별감시단이 계속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또 영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하고 계속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편법을 이용하는 그런 업소가 많아요. 지금 단란주점을 하다가 위법을 해서 허가 취소를 받았습니다. 허가 취소를 당했는데 그것을 다시 식당업으로 그러니까 허가를 식당업으로 받아 가지고 편법으로 또 거기에 룸 단란주점을 하고 있어요. 이런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대로 바로 그런 사항이 맹점이었습니다. 법규를 최대한 업자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행정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항상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악덕이에요. 악덕업주입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응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 주소에 행정처분을 당해서 취소가 됐는데도 다른 허가로 또 내주는 거에요. 그래서 내주었을 때 거기가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제재를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역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몇 개 업소도 있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업소를 거론한다 그러면 저한테 무슨 얘기들이 오가고 할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은 엄단하게 조치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업소들은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에요. 편법이라는게 엄청납니다. 자기네들이 충분히 이 편법을 이용했을 때 관에서는 행정처분을 당했으면서도 그것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허가도 편법으로 받아 가지고 그 영업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끝까지 그런 업소를 추적해서 엄단을 해야 될 그런 하나의 악덕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주들을 앞으로 과감하게 경찰하고 협조가 돼서 그런 업소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항공소음피해지역 지금 보면 1종지역, 그리고 2종지역, 3종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 신정지역은 3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신안약수아파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고층은 아니지만 지대가 높아 가지고 항공소음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지금 거기가 2종지역하고 맞먹는 소음이 오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거기는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 쪽에 나가서?

환경위생과로 온 뒤로는 현장에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를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3종지역에서 2종지역으로 바꿔 줄 지역은 지금 주무과인 환경위생과에서 그거를 응당히 해 주어야 될 그런 곳 아닙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그 신월3동 못지 않는 그런 하나의 항공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인데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사실 10층 정도는 비행기가 지나 갈 때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TV를 시청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의 대단한 소음피해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그런 일들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편법운영 취소 또 운영 이걸 좀 발본색원 할 수 없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감시계 직원이 3명인데 위생업소는 한 7,000여 개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조치하는데 있어서 법규를 교묘히 피해가는 사람을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해 가지고 아마 실형을 줘본다든지 하게 되면 다시는 안 할텐데 벌금 얼마 나와 가지고 또 하니까 벌금을 물어 가면서 영업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규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고쳐질지 모르나 고쳐질때 까지라도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 뿐 아니라 서울시 시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도 된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도 며칠 전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합동점검반, 경찰관 그리고 구청의 직원 그리고 일반 시민 이렇게 한 100여명을 풀어가지고 몇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해서 이런 변태행위라든가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바로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계획이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마침 기회가 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신안약수아파트에 있어서는 단순히 상주거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조건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종지역이냐 3종지역이냐, 그 바꾸는 거는 정부에서 5년 단위로 그거를 측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갑자기 바꾸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머지 않아 이제 새로운 공항에 가게 되면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안약수아파트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직접 가 봐 가지고 피부로 한 번 느끼고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희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를 봐주세요. 세출예산 관계인데요, 거기에 보면 앞에 아까 우리 복지행정과에서도 그런 현상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예산이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보면 공익요금보상금 있죠? 일반 보상금 난에 공익요원보상금이, 공익요원이 4명으로 예산편성이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공익요원이 줄어 들었습니까? 공익요원 836만4,000원이 예산인데 422만8,000원만 집행하고 413만6,000원이 미집행이에요. 그러면 사유가 예산절감이 10%, 피복 미구매 이렇게 해 놨는데 공익요원의 숫자가 줄어 들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무슨 예산절감이 나오고 예산집행도 49.4% 약 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보상금은 예산액이 830만원인데 연말까지도 420만원만 집행될 것으로 있어서 상당히 좀 다른 것에 비해서 비율이 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미집행사유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10%인 것은 이미 공통사항인데 피복을 미구매 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공익요원한테 피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 그대로 신규 충원이 제때에 되지 않아 가지고 예상보다 피복비가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 적게 지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4명으로 해서 편성 해 놨잖아요. 그러면 도중에 이 양반들이 근무 연한이 있으니까 6월까지 근무하고 6월 이후에 제대할 것이다, 그럼 그걸 예측해 가지고 1/2로 하든지 4명을 2명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내용을 보세요. 836만4,000원은 공익요원 봉급이에요. 또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 피복비란 말이에요. 이런데서 무슨 예산절감이 나오고 피복을 안해 입히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반밖에 안쓰고 반은 남긴다는 얘기에요? 명쾌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예산을 짤 때는 그 전년도 보통 한 10월 전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정규 4명이면 4명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짜는데 제대한 후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신규로 바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 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거 언제 지연된 겁니까? 1년 중에 상반기에 제대를 했는지 하반기에 엊그제 제대를 했는지, 이런걸 자료를 이렇게 뽑아서 제출 해 주면서요, 이걸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눈감고 자료내 주니까 또 업무보고 해줄 때 숫자만 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곁들여서 부과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여비란에 있어요. 국내여비도 우리가 당초에 2,424만원을 해 줬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2,658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추경으로 한 2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할 리가 없는데 제 업무보고가 잘못 된 건지 예산서가 잘못될 이유가 없는데, 환경위생과 예산 집행하는 서무 없어요? 과장님이 일일이 계수 잘 모르면 서무가 답변 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저희들이요 감사기간이 실질적으로 6일입니다. 6일 가지고 이 방대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탓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 법 자체가 대단히 잘못 돼 가지고 위원들로서도 엄청나게 안타까운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시간을 쓰시지 말고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다는 걸 다 명시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검토해 갖고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위원 계실 테니까요, 제가 질문한 거 바로 지금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선 여비,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날짜가 좀 불어나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당초 2,424만원이 2,658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날짜가 늘어나서 여비가 조금 증액했다고 그러면 남는 돈이 본예산하고 실질 집행액 하고 대비를 해보면 지금 불용액으로 남기겠다는 돈이 408만원을 남기겠다고 그랬는데 자그마치 18%가 불용액으로 남아요. 그런 것을 날짜가 부족해서 여비 좀 해 주십시오. 해 놓고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고 이 예산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돈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살림하라고 돈 얼마 줬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고,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추경이라는 것이 그게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못 마땅 했었어요. 추경이라는 그 말 자체는 경정은 돈 또 불가피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돈, 플러스해서 추경이라고 그러는데 경정 이런 것도 안하고.

전희수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가 바로 시작하고 나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 이미 한 30∼40분이 지났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고 또한 김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고로 반장님께 건의합니다. 환경위생과가 김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또한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저녁 식사를 먼저 하고 저녁식사 후에 청소위생과를 하고 환경위생과를 그 뒤로 넘길 것을 건의합니다.

전희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그 내용을 과장님 설명 하실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세요.

전희수 과장님,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자료는 왔는데도 위원님들께서 휴게소에 계시니까, 또 김연호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따금한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전희수 아니, 자료문제가 아니고 지금 김연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 미지급액이 400만원으로 많이 남은 이유는 첫째는 금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익요원들이 제대를 해서 나갔는데 우리 구청 방침이 앞으로는 공익요원을 되도록 적게 받자는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추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복비 구매가 안된 것이 절약의 큰 원인이고 그 외에 예산절감 등의 원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추경까지 확보가 되었으나, 남아 있는 미집행 400만원이,

전희수 잠깐만요. 김연호 위원님, 지금 아까 그 답변을 과장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답변 들으시고,

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분명히 얘기 했으면 찬반을 물어서 하는거는 계속하는 거고, 그러는건데 무조건 발언권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남위원님, 이 사항은 답변이 되고 안되고 그거는 어렵지 않고, 우리 지금 회계가 계수관계인데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돈이 이렇게 남게 됐다, 얘기를 해 주시면 될텐데,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우리 예산관계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아셔야 되고 그 관계를 대충 얘기하시면 될 텐데. 어려운 건 없잖아요?

예,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국내여비 관계는 "당초 예산보다 추경까지 확보해서 늘려서 의회에서 통과를 받았는데 미집행 예상액이 400만원으로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예산절감 10%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뭔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수파악이 부정확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 가지고 예산집행에 많든 크든 차질을 빚게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희수 계속 진행하는데 대해서 남대우 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걸 이제 갖다 줬는데 이거 언제 검토 합니까? 저녁 못 먹는거죠.

전희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최병수 위원님게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저희들은 지금 감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차피 저희들의 지적사항으로 하고요,

전희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저녁 7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IMF 전만 해도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선호부서로 각광을 받아 온 부서였습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고 매번 있는 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기피부서로 전환된 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 공무원의 노력이 더 필요하기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저녁식사 하기 전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단속일지를 봤습니다. 이 근거는 매연을 측정하는데 두 가지 하죠? 자동식과 수동식. 그렇죠? 그렇습니까? 두 가지 기기를 가지고 하죠? 자동으로 하는 측정기아 있고 수동으로 하는 측정기가 있죠?

연기 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얼마만큼 진하게 나왔는가 그걸로 측정하는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시동을 건 상태에서 기계를 삽입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작업일지에 단속은 두 가지가 다 병행되는 겁니까?

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업일지를 쭉 봤는데 환경위생관련 합동단속 참여, 시민단체단과 매달 몇 회에 참여를 하며 거기에 지급되는 10만원의 돈은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예,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회에서 나오는 분들에게 1회에 1만원씩 계산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 뭐라구요?

환경운동연합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환경운동연합회 소속,

소속된 사람을 1만원씩 지급하는데 그 1만원이 일비쪽입니까? 아니면 차비성격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식사대로 주는 겁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주는 겁니까? 다른 예산에서 포괄해서 빼 주는 겁니까?

예산서에 엄연히 잡혀 있습니다. 1회에 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한 달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과장님, 너무 업무파악 못 하셨다, 보니까. 어떤 달에는 한번 어떤 달에는 두 번 11월달부터는 3회를 했어요, 3회를.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달은 한 번, 어떤 달은 두 번, 어떤 달은 세 번, 기준이 없다는 거에요. 자 좋습니다. 지금 이 일을 보면요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주로 일지에 나타난 장소로 보면 목4동, 신월4동 검문소, 양천구민회관 앞, 각종 택시회사 광일실업, 광성, 남성흥업 또 신월1동우체국, 국도산업, 영도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시회사에 보면 100대부터 적게는 50대까지 있는데 그냥 고작 1∼2대밖에 없어요. 과연 이렇게 택시회사들이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건전한 회사로서 정말 양심껏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숫자만 파악한 것인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지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생각한다면 신월3동 즉, 오르막이 좀 있는 곳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단속같은 것을 보면 데이터로 보면 준 자료 5쪽을 한 번 보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615대인데 600대가 개선명령을 받았어요. 사용정지 명령은 15대, 이렇게 높은 수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반 택시업계에서 한 것을 보면 그런 수치가 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10월 18일자로 환경과로 와 가지고 현장에서 매연이라든가 가스단속 하는 곳에 한 번 나가 보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었는데 너무 다른 업무로 바쁘다 보니까 미처 못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있게 실감있는 답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측정을 하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뭘 봐준다거나 부조리가 개입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부조리가 있다는 말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속에 비해서 너무 기준초과나 사용정지명령이 본위원은 많을 것 같은데 단속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는 이 검문장소가 이외에도 더 많이 주 2∼3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기재는 전혀 없어요. 즉 신월2동과 신월5동쪽에 보면 화곡전화국에서 양천구쪽으로 오는 고개마루 중간, 지금 적십자회관 또 아니면 신월2동 이쪽 가면 소방소 앞쪽에, 주로 많이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단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단속을 했다는 일지나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일지내용하고 실제 단속한 장소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 떼우기로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그냥 빈 무비카메라만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차량 숫자만을 세고 있었던 것인지 본위원이 아는 것 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과장님이 보고서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주무계장이나 과장님이 한 번쯤 참여하셔서 정말 주민이 보는데 의심이 가지 않게끔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10쪽을 한 번 보세요. 10쪽을 보시면 식품수거 검사종류와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의 종류별 수거검사를 하셨는데 금년 목표가 330건이었는데 실제 식품수거를 얼마만큼 했는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10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식품수거 검사분만 330건에서 320건으로 10건을 금년 목표보다 못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형 식품업체에서 나온 식품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 재래시장이나 또 일반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떡, 기름, 참기름, 고추가루, 튀밥, 개소주집, 콩나물, 또 도시락 이런 종류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실제 이것 330건에서 320건을 처리하셨다고 97%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다른 방향이에요. 이런 육류같은 데도 얼마전에 신문지상에도 보면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제는 모유에서부터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있다는 중요한 기사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이 이런 제품에서 나옵니다. 실제 대형 가공식품회사에서는 그래도 규격이 있고 만드는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지만 일반 가정이나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떡방앗간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참기름은 폐유를 섞어서 만드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또 고추가루를 빻는 기계의 마모 과정에서 쇠나 쇠붙이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튀밥같은 것은 거므튀튀한 것을 희게 만들어서 눈을 속이기 위해서 표백제를 섞는 문제, 그 다음에 개소주집같은 데는 기준치에 맞지 않는 한약재료를 넣는 문제,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준다, 도시락같은 것은 방부제를 넣는다, 이런 것이 실제 주민생활하고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전혀 수거한 실적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해 본 사실도 없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남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품수거 검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피부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품목과 좀 거리가 있다"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품목을 결정하는데는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계절별로 또 국민들이 먹어가지고 부패가 된다든지 기타 몸에 해로운 요소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 거를 계절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시락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대로 예를 들면 고춧가루에 색깔을 넣는지, 이러한 것도 최대한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검사할 때는 다양하면서도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식품이 빠짐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나머지 10%가 금년 목표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 목표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본위원이 지적한 떡, 참기름, 고춧가루, 튀밥, 개소주집, 콩나물, 도시락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내년 1월이나 2월 상임위원회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맞죠? 이런 것 안한 것, 사실이죠 이것?

그런데 상당수 품목은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콩나물도 들어가 있고요,

10쪽에 보세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식용유지 이런 것은 그냥 파는거에요 파는 것. 메이커에서 나오는 물품들이에요. 해표식용류나 나오는,

맨 밑에 규격외 가공품 등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일 포함이 안 된 것은 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연말까지 추가로 반드시 수거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주는 거를 내년 1월 아니면 2월에 해 달라는 얘기에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위생관련 위반행위업소로 들어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만 위생관련 업소입니까 아니면 위생에 관련된 것 전체 포괄적입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기준이.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17쪽입니다. 98∼99 위생관련 위반행위업소(무허가) 단속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속에는 먹고 마시는 것만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위생관련업소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거기 17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직접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는 사항만으로 한정해서 일단 뽑아본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업무파악을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면 무허가 위생업소 적발, 98년도는 6개인데 99년도에는 20개 업소가 나왔어요. 이 현황을 봐도 98년도는 없는데 98년도가 이렇게 늘어나요. 14개가 더 늘어나요. 무허가업소만 해도. 또 "관련 위반행위업소"라고 그러셨는데 위반행위업소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위생관련이라면 여관도 있을 것이고 이발관도 있을 것이고 콜라텍도 있을 것이고, 전체를 합해줘서 위생관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위생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다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만 이렇게 단속을 했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무슨 자료가 이렇게 부실합니까? 98년도에는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발관을 보니까 "이용업소가 230개중에 30개 위반업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위반업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작년 것을 보면 지하 이발관만 해도 42개가 있습니다. 이 42개가 작년에 몇 개가 없어지고 금년에 몇 개가 살아남았는지 몰라도요 지하이발관이 42개가 아직도 생존해 있다면 이거는 전부 다 퇴·변태 내지는 잘못된 이발업소입니다. 실제 과장님도 그 좌석에서는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심증은 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직도 지하이발관이 42개나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준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다, 너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무허가라는 것을 못박았기 때문에 무허가로 한정해서 그 명단을 뽑아본 겁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최병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묻는다니까 최병수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는 위원으로서도 명쾌한 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기가 좀 빠지고 뒤에 있는 우리 담당주사들도 자기 담당이 되면 바로 쪽지로 써서 과장님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모범음식점 지정명단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와 19페이지를 대면 해 보세요. 1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7월달에 업소파악이 된 게 183개 업소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일식이 15건, 한식이 129건, 양식이 25건, 중식이 7건, 기타가 7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월달에 와서 두 달, 석 달 있다가 172개로 축소 됐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갑자기? 달라진 내용 한 번 말해 보세요. 어디 하나를 봐도 수치가 안 맞아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놓으면 업소 사정에 의해서 특히 지난해에는 금년까지도 IMF로 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업소가 자진 폐쇄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줄어 들었다가 또 재지명 해서 좀 늘었다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2단계 심의때는 재지정이 140개, 신규가 41개소 해서 181개로 또 발표하고 있어요. 어느 쪽을 봐야만 정확한 수치인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도장도 찍고 결제까지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또 직원을 믿죠? 자료를 준 직원은 믿겠죠? 그러나 본위원도 과거에 있는 서류 다 뒤져 보고 다른데서 정보 얻을 만큼 많이 얻고 신문지상에 난 것도 보고 다 합친 자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뭐, 재심의? 재심의에서는 181개입니다. 또 심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언어순화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과부촌이라고 하면 과자, 부자 만들고 촌, 더티한 이름이라든지 물론 개성시대가 되어 가지고 개성적인 이름을 부추겨서 그런지 몰라도 맨 마지막에 172번 "쭈구리와 소갈머리" 이런 것은 언어순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특허품도 아니고 아마 개인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쭈꾸미로 만들면서 쭈구리와 소갈머리란 이런 언어순화도 봐 가면서 이렇게 간판을 쓰지 말라든지 하셔야지, 숫자도 어느 숫자가 맞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181개가 맞습니까? 183개 업소가 맞습니까? 172개 업소가 맞습니까? 담당계장 없어요?

이 시간 현재는 172개소입니다.

그러면 19페이지에 보면 183개소는 뭡니까?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기서 몇장 넘어오는데 이렇게 변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변해요? 여기가 172개면 여기도 172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결제를 같은 날 했어요. 이것 몇 장 넘겼는데 11개 업소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 한 장에 한달씩 걸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청력이 떨어져 가지고 확실하게 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파악을 못했는데 19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이 183개소로 되어 있고 명단이 뒤에 쭉 이렇게,

17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수치가 맞느냐 이말이에요.

27페이지에 183번으로 끝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준 자료입니까? 이게 누가 준 자료에요? 이거를 누가 줬어요? 과장님이 뭘 보고 결재 하셨어요? 가져갈 때.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7쪽에 분명히 183번까지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믿기로는 이중 장부하고 있는 거에요. 자, 따라서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하는데 지정신청을 할 때 음식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허가관청에 추천을 하면 허가관청에서는 재심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모범음식점을 신청 받습니까?

금년도 지침에 의하면 모범음식점 신청을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거를 협회에 보내면 협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제작되는 지정된 서식의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보면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보면 무궁화같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인지 업소가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보관을 하는 것인지?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정만 하고 그걸 만드는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교부를 합니다.

현판식을 할 때 주로 어떠 어떠한 사람이 가서 현판식을 해 줍니까?

특별히 현판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알아서 다는데 현판식은 지난번 10월에 새로이 몇 십명을 하면서 기념식을 한 가운에 한 업소에 기념으로 나가셔서 청장님과 업주가 같이 현판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만 했고 그 외에는 각자 가지고 가서 자기가 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바쁜 구정 업무중에 웬만한 데는 다 나가야 되지만 모범음식점 지정 하나 하는데 10월 7일날 신정4동 바다회집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데 80여명이라는 거대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청장님이 직접 모범음식점 간판을 현판식 했다는 사실은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현판식이었습니까? 그날 80명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초청된 대상이었습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새로이 지정된 업소의 주인들과 협회의 임원들, 구청관계자 이런 식으로 모였습니다.

일개 업소에 현판식을 하는데 청장님이 나가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업소에 현판식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나가신게 아니고 새로이 지정된 수십명의 모범업소에 대해서 마크를 교부하면서 간단한 행사를 그 장소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쯤은 시범삼아 이렇게 기관장이 현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것이지 그 한 업소의 현판식을 위해서 기관장이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초청된 인원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 업소에서 업소 종업원하고 관계기관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달아 주면 되는데 거대한 초청을 한게 문제라 이말이에요. 그날 80개의 업소가 모범음식점 간판을 현판을 받은거는 아니잖아요?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간판을 받아 가지고 자기 집에 달러 가져가는 겁니다.

그날 다 가져 갔습니까? 재임명서 가져간 그런 사실입니까?

예, 바로 거기서 교부를 했습니다. (전희수 반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수치는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주신 이 업무보고 자료 7쪽에 보면 특별단속실시 이용건전업소 중에 230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준 자료 30페이지를 보세요. 30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공중위생업소 이용이 248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18개가 많고 이쪽은 18개가 적습니다. 그 수치는 어느 수치에 따라 갑니까? 정신차리십시오. 직원들 정말 정신차려. 왜 이중삼중 전부다 수치를 만들어 놔. 업무파악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동기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환경위생과, 감사준비를 했습니까? 과장님, 감사준비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중인데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환경위생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감사를 한다고 법적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셔서 이 자리에 서야지 과장님 계속 뒤에서 시간만 끄는 작전, 우리 위원님들 하루종일 피곤합니다. 그리고 즉시 즉시 보좌해 주는 주사나 담당직원은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은 바로 바로 답변해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에 환경위생과가 완전히 바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야근을 하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린다면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업주 10명중에 7사람은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서울, 부산, 인천 76개 단란주점과 15개 유흥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소 허가와 영업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단란주점 업주 또 유흥업소 업주 이분들도 역시 "허가와 관련해서 업주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도 있고 세무, 소방, 구청공무원이 있는데 구청공무원에게 29.7%라는 인원이 "뇌물을 줬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1%가 "불법영업을 적발당했을 때 처벌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양천구청의 직원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반사항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 328개 업소가 유형별로 영업 직권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등 이런 유형별로 위반사항이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선 이중에 중요한게 뭐냐면 영업을 직권허가취소를 했는데도 지금 영업을 떳떳하게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업소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호프집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으로 봐서는 호프집이라는 종류가 유형별로 구분이 안되고 단위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라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대략, 그래도 좀 관심을 두어야 될 호프집이라는 것은 있겠죠?

대체로 목동오거리, 신정네거리 주변 그런 데를 저희가 집중해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업소들이 바로 청소년들하고 연계되는 결과를 가져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시가 된 것이 이달말까지 전반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죠?

내년 2월 말까지 다음 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이후로도 2단계를 계속 실시하기로,

아니,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에는 11월 30일까지 불법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 화재사건 이후로 시에서 긴급지시에 의해서 1단계 점검을 10월, 11월 말까지 진행 해 오던 중에 바로 며칠 전에 다시 또 별도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위생과 직원만 하지 말고 경찰관, 공무원, 주민 해서 한 110명 정도 해가지고 조를 많이 편성을 해서 2월 말까지 다음주부터 일제히 재점검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라고 해서 인천 호프집 같은 그런 사건이 없으리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용업소에 불법사례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칸막이를 했다든가 시설을 위반했다든지 또 하의를 착용했는데 무릎위로 치마 끝이 내려오는 것을 입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안마시술 행위를 해서 적출되는 경우 등등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풍속과 관련해서 퇴·변태 가능성이 높은 행위나 시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규정을 위반한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방금 남대우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 7페이지에는 이용업소가 230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받은거 여기에는 248개로 나와 있어요. 아까 남대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한 사항도 있고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이 모든 현황은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꼭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야지 이런 유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업소 지도 단속과 조치사항에 보면 10월 말 현재 248개 중에서 행정조치된 것이 42개로 되어 있어요. 이중에서 행정폐쇄명령이 1개, 고발이 1개, 영업정지가 7건 그 다음에 경고 및 개선명령이 14건, 과태료가 1건, 행정지도 경고가 1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단속인원이 연 84명이 나갔는데, 이 84명은 연인원인데 주로 합동단속이었습니까? 여기 나간 인원들이?

어느 자료 몇 쪽을 보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에 찾아보면 이용업소 지도단속 한 게 있어요. 42건 중에서 이 9건이 좀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나갔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가셨느냐는 것을 내가 묻고 있어요.

우리 자체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한 겁니다.

우리 구청에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나갔다 이거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제대로 잘 보지를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주간에 나갔습니까? 야간에 나갔습니까?

주간에 나갈 때도 있고 야간에 나갈 때도 있고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42개가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중 폐쇄는 1개, 고발은 1개, 영업정지가 7건, 9건이 문제가 되고 그 나머지는 행정적으로 조치가 된 거에요. 여기에 지금 현재 퇴폐 우려 이용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대략 한 47개 정도를 뽑아 왔는데 보니까 본위원은 꼭 이 이용업소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항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런 큰 사건들이 일어났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것을 강력히 지도단속 할려고 하고 있는데도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정보를 제대로 잘 얻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이용업소가 24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4시간 심야영업을 하는 이용업소가 몇 개나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한 1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과장님이 파악 못하고 있는 거에요, 10여개라면.

시간을 특별히 제안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소사정에 따라서 24시간 하다가 또 나중에 밤에 끄고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심야라는 것은 24시간 아침까지 하루종일 24시간 하는 겁니다. 저녁에 한 12시 되면 끝나는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직접 야간에 순찰 한 번 돌아 보세요. 이것은 본위원이 몇 개 동을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24시간 심야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주위에서 판단했을 때 이 이용업소 안에는 손님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없어요. 손님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발소 하나에 대형 싸인등이 몇 개가 달렸냐 하면 4∼5개가 달렸어요. 법적으로 싸인등을 몇 개 달아야 한다는 규정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현장도 점검해 보고 관계규정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2개 단데 3개 단데, 다소 미관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공중위생법상으로 몇 개를 달면 안 된다, 하나만 달아라, 그런 규정이 없고 광고물 관리차원에서 1개만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는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에다가도 위원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과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한 번,

이건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택가 골목에 싸인등이 이발소는 한 개인데 이발소가 몇 개가 있는 것처럼, 옥상에 옆에 좌우에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정을 둔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과장 이런 거 한 번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택지역인데 이발소는 그 주위에 한 개밖에 없어요. 싸인등은 4∼5개 쌍으로 옥상 옆으로 골목골목 다 돌아 가고 있어. 그러면 이발소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12시 지나서 독서실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부들도 늦게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략 짐작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얼굴이 뜨겁더라 이거죠. 이런 문제 소홀히 넘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단속이 요구되고 24시간 심야영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인원 84명이 나가서 며칠을 했는지 모르지만 심야에 나갔더라면 그것은 전부 다 영업폐쇄 명령이 내려져야 되는데 영업폐쇄 명령은 한 건밖에 없어요. 과장, 제대로 지도단속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한마디로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웬지 미흡 한거 아니냐" 그런 요지의 질책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공중위생법이 지난 8월달 들어서 바꿔졌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꿔졌는데 바꿔진 법에 의하면 말하자면 퇴폐행위라든지 이와 같은 풍속관련사범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쏙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단속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법은 나왔는데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규제 조치는 하지 못하고 그냥 행정지도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내용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지난번에 인천 호프집사건 이후에 나갔더라면 특별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무언지 단속을 나갔으면 업자들한테 심어주고 돌아와야 된다 이거죠. 238 군데를 실시해 가지고 적발을 42개를 했다 이거에요. 했으면 좀 벌칙이 크게 고발한다든지 영업폐쇄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적당히 해 주고 왔다는 거에요. 앞으로 여기 호프집은 이미 정부에서 다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1차, 2차 계속하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나 좀 확실하게 우리 직원들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업주들이 반성할 수 있고 미연에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이왕 나가서 고생할 바에야 제대로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이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예.

그게 전년도에 어느 정도나 불납결손 됐습니까?

전년도에는 결손처리 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전부 재산압류를 합니까?

재산이 있는 것은 최대한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됐던 부동산이 됐던.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폐차시는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도난신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개선금을 미납했다, 그런데 지금 도난신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관과에서. 담당주사 있으면 얘기 해 주세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분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했다, 허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가벼운 것은 과태료로 끝내고 중한 것은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쭉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 A라는 사람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같은 사람들인데 B명의로 이렇게 허가를 다시 갱신해서 영업을 하는데 그 영업정지 당한 장소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동일인 명의로 하는 거는 2년 동안 안 해주고 이름을 바꿀 때는 6개월 동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동일장소에 대해서 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데 물론 양천구청만 특별히 그런 것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영업정지 당한 장소에 대해서는 타인명의로 하더라도 영업허가 내줄 때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확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개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지금 적출사항이 558대에 무신고가 326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영업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거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기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나가면 위생상태는 봅니까?

위생상태도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한가지 문제는 불결한 것 같다 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점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지도하고 권장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나 어떤 실제상황에서 불결한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먹을 때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다 이겁니다. 여름철 같은 때 특히. 겨울이야 좀 덜하겠지만 그 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상부기관에 어떤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건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환경위생과는 말 그대로 위생상으로 신체에 어떤 유해가 가해질 수 있는 의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근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으로 규제 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예를 들면 깨끗한 업소를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지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신고를 계도하도록 조치해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을 때 다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이런거는 않습니까?

신고 계도를 했어도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는 사항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행정지도에 그대로 따라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자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전혀 없습니까?

세금 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면허세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세요? 그러면 자판기 한 대에 대한 면허세로 동일인이 양천구 관내에 2대, 3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대에 대한 면허세가 부과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37페이지에 보면 관내 세차장, 카센터, 자동차정비공장, 폐수배출업소 단속현황이 있는데요, 세차장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세차장이 관내 허가업소가 43개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 그런데 단속을 할 때 규정에 1년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수시로 하게 되어 있나요?

세차장에 대한 거는 옛날에는 환경과에서 하다가 지금 일반적인 사항은 지역교통과로 넘어갔고 다만 저희는 세차장에 폐수, 그것만 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어요.

전희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1년에 1회 내지 3회 하는데 종전의 한 2년 동안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 또는 없었느냐 또 지적사항이 있어도 두 번, 세 번 있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급을 준하고 있습니다.

전희수 업소마다.

이것은 청색 한 번쯤 걸렸던 데는 녹색, 그리고 두 번 이상 적발된 데는 적색 해 가지고,

전희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차장 시료를 채취하는데 담당이 우리 양천구에 한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조별로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 환경관리팀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직원을 보내는데,

전희수 똑같은 직원이 43개소를 도느냐 안 그러면 이쪽 업소는 이 직원이 나가고, 저쪽 업소는 저 직원이 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때그때 팀장이 명령을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팀에 두 사람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희수 세차장 시료채취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환경을 살리고 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업소가 43개면 아마 43개 업소가 기준치에 적합한 업소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폐수를 방출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결과 행정상 불이익을 받은 업소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불과 몇 개 업소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연한 단속을 하다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좀 업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공식석상에서 뭐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을 내 보내실 때 반드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내 보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준치에 적합한 업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업소는 적발이 되고 어떤 업소는 대부분의 업소는 적발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그런 우리 직원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금년에도 점검을 한 결과 43개소에서 5개소가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희수 나머지는 전부다 적합했다 이거죠?

예, 나머지는 이상없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전희수 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희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마 기준치를 최종적으로 내보낼려고 하면 차 한 대 세차한 것을 원가가 약 700원 정도 먹혀야 우리 환경기준치에 내보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차비 1,000원을 받아 가지고 원가 700원을 먹혀서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타산이 맞겠느냐, 아마 적당한 선에서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세수를 내보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약점이 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희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밤도 늦어가는 것 같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비교평가한 그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폐건전지 수거현황, 재활용센터의 지도감독 및 배출점검일지와 그 결과내용, 두 가지만 부탁합니다.

전희수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정·현원 현황은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해서 정원이 65명이고 현원은 63명이며 현재 2명이 과부족 상태입니다. 청소인력은 총 301명으로서 직영 환경미화원이 143명, 기능직 40명 포함해서 직영이 현재 189명이고 대행업체가 112명이 있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현황으로는 청소장비는 총 90대로서 직영이 42대 대행업체가 48대가 있습니다. 일부 좀 자료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고지 면적은 대지가 7,260㎡로서 주요시설은 압축기, 자동세차시설, 차량정비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중간집하장은 면적이 6,240㎡로서 주요장비는 폐스치로폼 감용기, 페트병 압축기, 유리병 선별기등 총 장비가 10대 있으며 처리량은 하루에 약 2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재활용품 판매현황은 순수하게 금년에 판매한 금액이 약 2억7,671만2,000원이고 작년도에 이월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현재 보유한 금액이 4억5,154만6,000원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현재 6개가 있고 정화조 업체는 1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세입현황은 저희과 세입예산액은 18억3,427만8,000원이고 수입액은 17억594만5,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는 현재 1억2,833만3,000원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IMF 영향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어서 쓰레기 규격봉투처리비와 쓰레기 반입처리비가 크게 감소되었고 그리고 무단투기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가 징수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총 94억2,948만8,000원이고 10월 집행내역은 10월 말까지 60억8,178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22억7,702만6,000원입니다. 현재 미집행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그리고 약 11%인 10억7,068만원입니다. 그 미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인 일용인부임이 약 5억9,616만4,000원인데 이는 환경미화원 퇴직자를 당초에 15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8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일부 남아있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수가 150명을 했는데 현재 143명으로 7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이런 것이 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약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12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 1월, 3월, 8월달에 약 4명이 제대를 해서 현재 4명이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 잔액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는 민간위탁금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3억6,599만2,000원이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IMF 영향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어서 이에 따른 수도권매립지조성비와 쓰레기 처리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지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상구간은 목동중심축외 15개 노선 116㎞로서 인력 및 장비는 가로차 5대와 물차 2대 그리고 운전원, 환경미화원 100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 편성을 4개 반 12명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금지안내판을 62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 366건을 포함해서 1만577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분기별로 하고 중점평가 사항은 쓰레기의 매일 수거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만족도, 대행업체 친절도, 그리고 지시사항 이행도 등을 중점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종사원에 대한 표창을 연 4명에게 한 바 있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구청장 간담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오수 발생량은 1일 약 4톤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 사용방법은 쓰레기수거운반과정에서 발생된 오수가 도로등에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차량 파카에 고인 오수를 톱밥을 이용해서 흡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톱밥 사용은 현재 약 10톤으로서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수목 파쇄시 발생한 톱밥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과 함께 청소행정을 위해서 1일청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견학지는 재활용집하장, 소각장, 녹색재활용타운, 매립지 등이며 실적은 17회 1,52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환경교실 현장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겨울방학 동안에 241명이 참가했으며 서울남서여성민우회와 저희구가 공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재활용한마당 행사를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구청 대강당에서 양천구와 서울시 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총 269대로서 수리를 해 주었고 업그레이드, 그리고 수선 수리후 장애인이나 소년가장 등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고생 교복 및 넥타이, 스카프 교환장터를 지난 2월 22일과 7월 24일에 두 번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환 및 판매실적은 교환이 2,422점을 교환했고 판매는 약 15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관련 표어 포스터, 작모, 작품공모전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구민의날 기념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여기서 우수작품 50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작품집 500권을 발간해서 관내 학교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시범학교를 현재 2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시범학교로는 월촌초등학교와 신서초등학교인데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지원하거나 또는 재활용품 배출방법 등을 지도하고 그리고 우수 작품전을 발표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양천구재활용센터와 신월7동 재활용센터, 양천구녹색가게 3개소가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운영실적은 수집량이 약 10만5,480점이고 판매량이 약 7만320점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양천구녹색재활용타운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한 일자는 지난 5월 7일이며 시설내용은 녹색가게, 어린이용품, 수선 수리점, 재활용품 전시장등 총 150평입니다. 우선 운영주체는 여성민우회, 주부환경봉사단, 아파트단지 어머니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이용실적은 이용인원이 약 2만3,390명이고 실적은 판매가 2만7,810점 교환이 2만8,640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장비를 구입해서 재활용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입장비 내역은 스치로폼 감용기, 프라스틱 선별기, 깨진유리 수집함 등을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천구 1일 재활용품 발생량이 약 108톤정도 되는데 약 우리 구에서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기피품목인 유리병이나 프라스틱, 스치로폼, 페트병등을 중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248개소에서 1일 약 8.5톤을 사료화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대단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1일 약 3톤씩 사료화 또는 퇴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1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생쓰레기 퇴비화를 위해서 아파트 19개 단지에서 1일 약 6톤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천구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제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년이내에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할 처리목표로 추진방향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을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 고시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세계적으로 분리 배출되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제를 도입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시범 실시하고 2001년부터는 전지역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을 건립해서 가양하수처리장을 건립해서 서울시와 인접 8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가양하수처리장 시설내에 1일 약 250톤 정도의 규모로 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우리구 음식물쓰레기가 1일 약 50톤정도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시설에 내년도에 1일 약 3톤 정도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낙엽 및 전지목 퇴비화를 현재 1,100톤을 수거해서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비를 약 1,795만7,000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치로폼 재활용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3.2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양천구에서 스치로폼 발생이 하루에 약 3.7톤으로 추정되는데 저희 구가 약 8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공동스치로폼 포장용지 재활용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양천구와 대한주부연합회, 한국스치로폼재활용협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스치로폼 수거는 일반가정용은 양천구에서 담당하고 슈퍼나 체인점, 학교같은 경우 배출업소는 한국스치로폼재활용협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재활용분리 홍보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스치로폼 재활용협회에서 저희구에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스치로폼 감용설비중 이중파쇄기나 호파시설 보강등 약 3,000만원 상당의 시설을 보강해 주었고 그리고 현재 수거차량 1대와 운전원 1명을 지원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거함과 그물망 등 다수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배출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로는 4,009개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권고 240, 이행명령 18개소 그래서 총 268개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서비스 추진 향상을 위해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청소시설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603명이 참가해서 양천구녹색재활용타운, 재활용중간집하장등 자원 재활용이 되는 현장 견학을 통해서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폐컴퓨터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수거현황은 총 350대로서 이것을 수선 수리해서 유상 판매하거나 또는 무상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업무 자료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대상이 총 현재 2만1,783건으로서 정화조청소 예고나 독촉, 그리고 미이행자에 대한 청문, 과태료 부과등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관련자료 전산화가 꼭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정화조 기초자료를 정비하였고 정화조 전산입력,

전희수 예, 남대우 위워님.

남대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임박한 관계로 업무보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자료를 신청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희수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그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되고 내일 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이걸로 마치고 내일 청소행정과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전희수 직원들께서 오랫동안 퇴근 못 하시고 여태껏 기다리셨는데,

내일까지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희수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오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내일,

전희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 하세요.

여태까지 직원들이 기다리고 했으니까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전희수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서 있는 위치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5개 구에서 그래도 청소가 1위라는 명예로운 저 표지판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진솔하고 빠른 답변 또 이해하기 좋은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한 달에 폐건전지 수거현황이 약 40톤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발생량의 예상치가.

현재 저희가 수거해 놓은 양이 약 3.5톤 정도 수거 해 놨습니다.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를 안줘서 제가 바로 질의하는 거에요. 신문에 보니까 약 40톤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을 잡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 한 해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조금 전에 3.5톤을 수거를 했다고 그러면 전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그 청소차량이 보통 몇 톤입니까? 동사무소 있는 청소 차량이 몇 톤 짜리입니까?

1.5톤짜리입니다.

1.5톤이면 40톤 발생하려면 몇 대 분입니까? 2톤 잡아도 약 20대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폐건전지함을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상가에 그 함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주민이 배출하면 구나 동에서 가져가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버리는 것은 구청에서 치워준다,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시행만 해 놓고 옮겨지지 않는다면 안 한 것 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폐건전지 배출방법은 저희가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우선 각 주민들이 폐건전지수집함에 걷어서 줬을 때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폐건전지수집의날로 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대면 수거차량이 돌아다니면 거기에 배출하면 저희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20개를 모아서 동사무소에 재활용교환창구로 가시면 화장지하고 교환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약 3.6톤을 수거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 믿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 간판이 잘못된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몇 개 동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폐건전지수거함이 골목 중요한 상가나 동사무소에 있었는데 동사무소에도 폐건전지함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가져 오는데 동사무소에서 비누나 시장바구니, 화장지를 주는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그것을 취급하는 주무직원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한다? 일선에서는 모른다? 발생량이 40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3.5톤 겨우 두 대 분량을 했는데 나머지 18대 분량은 며칠 안 남았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사올 겁니까? 폐건전지라는 것은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더더욱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불을 때게 되면 지대한 막대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폐건전지 보상제도를 실시하겠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해 놓고 동사무소에는 비누 한 장 화장지 하나 안 갖다 놓고 동 직원 월급으로 사주란 말이에요? 폐건전지함이 일반 플라스틱이나 철제로 제작되어 있는게 아니고 종이로 돼 있습니다. 이 종이는 일시적입니다. 영구보존적인게 아닙니다. 고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망가지면 다시 부착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는 소홀하고 그런 사실은 없고 해가 저무는 금년에도 이제 겨우 3.5톤∼3.6톤 다시 한번 각성하세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한 번 해봐요, 나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저희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동사무소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본 제도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형아파트단지 입구나 이런 곳에 수거함을 큰 우체통 정도의 규모로 입구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배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 중에 동사무소, 노인정, 어린이집, 구청, 복지관, 정화조 청소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준공일로부터 몇 년이내에 해야 됩니까? 1년에,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죠? 한빛복지관이 언제 완공 됐습니까? 자료 볼 필요 없어요. 그거 보면 뻔한 겁니다. 쭉 보면 미실시, 한빛복지관 신월3동 미실시, 11월 예정, 정화조가 문제고 보수가 바로 되 있는 것도 경로당 이거 일반주민이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몇 군데가 지체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부서에,

바로 과장님, 이겁니다. 이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치우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도 상당합니다. 첫째는 안내문을 보내고 둘째는 독촉안내문을 보내서 그것도 시정이 안되면 구청에 불러다 청문회를 해서 다음에는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 개인이 이렇게 누락됐으면 반드시 청문회도 응해야 되고 과태료도 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관에서 실시하는 문제기 때문에 등한시 했던 문제입니다. 이제 밝혀 주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한 점의 오해 없이 한 점 부끄럽지 않게끔 바로 정화조청소를 해서 다음 회기 월례회의에서는 실시를 했다는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2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개설 후 청소행정에 대한 대처방안과 현재 진행과정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9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한 준비사항을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로써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 동은 주민자치센터로써 청소행정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해 줄 것을 저는 해당 동 의원으로서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난 후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요청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 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과정이 있는데 되고 나서 준비하지 않고 문제점이 제기가 됐을 때 그때도 허둥지둥 서로가 내가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갈등을 안고 해 나온 문제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IMF 들어서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각 골목마다 공공근로자들이 청소를 하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지금 다 잊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시행이 됐어야 될 문제를 시행이 되고 나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때서야 이런걸 다시 준비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목5동하고 신월6동하고 주민자치센터로서 목5동에는 그렇게 많이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가 많이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고 또 반면에 재활용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다니고 있습니까? 거기에?

1개 팀인데 기사 한 분하고 환경미화원 두 분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는 계속 그 동에 배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3명인데, 각동마다 차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재활용을 수거를 하는데 지금 먹고 살기 다 어려우니까 주부들이 일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재활용차가 왔을 때 주부들이 그 당시 기다려 가지고 재활용을 차에다 실어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다니면서 뒤에서 따라 다니는 거에요. 집앞에 재활용을 내놓으면 당연히 실어야 돼요. 그래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바로 집 앞에 재활용을 주부들이 바로 실어줄 정도면 그 뒤 따라 다니는 2명의 인원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걸 왜 굳이 강하게 주민들한테 불편한 그런 사항들을 만들고 있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과장님은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저도 매일 그 동네를 한두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내가 뭐라 그러면 직원들을 데리고 나와서 거리도 쓸고 이런것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기 전에 사전에 대비 해줄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들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업무가 조정이 안 되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결정이 안 나서 "저희 과가 인원하고 장비를 지원해주면 제가 하겠다" 이렇게 자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구에 쭉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구청에서 청소하는 구청이 강북구와 저희 구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도 "왜 다른 구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차량 한 대와 운전기사를 배정을 해 주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요원과 재활용품 수거 요원이 좀 더 활성화 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고 적극적으로 청소가 되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희수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본위원들이 받은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방금 감사 직전에 한 장도 아니고 세장을 여기다가 직원이 다니면서 끼워 주는데 다섯장이에요? 그런데 과장, 자료 제대로 확인도 안 했습니까?

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당시는 그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챙겨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낼 때에는 분명히 확인하고 보내야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당히 해서 보내 놓고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그것도 직원이 다니면서 끼워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차량 현황이 작년도와 금년도와 변동사항이 42대로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작년보다 한 대가 더 많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작년에 23대인데 한 대가 적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수거차량 생활쓰레기가 딱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양이 많아지면 일이 많아지면 재활용차로 이렇게 변동해서 쓰기도 하고 또 재활용품이 많이 적채 되었을 때는 생활쓰레기차로 변동해서 왔다 갔다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적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었어요. 그리고 비수거용에서 가로차량은 5대, 살수차량이 2대, 이 기타 차량 2대는 뭡니까?

저희 순찰차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분명히 순찰차량으로 명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기타라고 해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순찰차량은 누가 타고 다니는 겁니까?

예, 저희 과 직원들이 생활쓰레기 수거실태 또 청소실태 이걸 확인하고 다니고 그 다음 재활용품 수거실태 이런 걸 확인하러 다닙니다.

이 차종이 뭡니까?

덤프 트럭입니다.

몇 톤입니까?

1.5톤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톤입니다.

1톤이 2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현재 6개가 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언제 입니까?

12월 31일입니다.

금년이죠?

예.

그러면 금년에 다시 신규업체가 없습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없으면 다시 6개 업체를 재계약 해 주는 겁니까?

예,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을 안 해도 관계 없는 거죠?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업체에서 특별한 결격사유 허가적인 요건이 불비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하지만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해줘야 되는 그런 귀속행위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타구에서 청소대행업체가 부도났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부도 이야기는 못들었고 일부업체에서 환경미화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제때에 못 줘 가지고 연체되는 사례는 들어 봤습니다.

작년도에 신목실업이 상당히 어려워서 직원들 봉급을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괜찮습니까?

예, 지금은 임원진을 100% 개선을 했습니다. 거기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력을 감축 했습니다. 감축해서 지금 경영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목실업도 자체내에서 구조조정을 했지만 지금도 좀 어렵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는데 보면 여기에서 평가 주요내용이 행정적인 사항, 현장평가, 쓰레기 일일수거를 하는 거, 차량 청결상태, 그 다음에 구민의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구민만족 설문조사라고 돼 있는데 구민만족 설문조사가 지난번에 제대로 됐습니까?

이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저희가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업태별로 예를 들면 일반 가정, 음식점 이런 사람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구 전체 약 1,400명을 표본 추출해 가지고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13매가 회수되어서 이 평가로 해서 주민만족도를 평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임시회의 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대행업체 평가한다는 사항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게 없었죠?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서비스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어떻게 중요한 것은 보고를 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청소과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청소대행업체 평가계획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 위에서 말씀대로 주민만족도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대행업체별로 친절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위에서 6위까지가 순위가 쭉 나왔어요. 근데 2/4분기, 3/4분기, 6위가 청송환경이 결국은 제일 부실했다 이런 판단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렇게 나왔으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예, 이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우리가 기본점수를 미달했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또는 시정조치 이런 사항을 하고 그리고 또 우수한 사례는 전 업체에 전파해서 이것이 사례가 채택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구민만족 설문조사내용을 어떻게 설문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런 설문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상의를 한다든지 보고를 했더라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하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항들이 바로 이 설문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대로 좋게 물어 보는거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었던 사항들,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든지 또 이런 업체는 잘못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 총 망라해 가지고 설문조사에 들어 갔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지금 설문조사 내용 있습니까?

설문지 샘플을 저희가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보내 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가 질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설문서에?

제가 자세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6개의 용역업체가 다 살기 위해서는 업체의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몇 달이 지나도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 본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구정질문 할 적에, 상임 위원회 할 적에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변만 했지 그것으로서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구정질문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강력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검토를 했더라면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까?

구조조정 이 사항은 단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장기연구 과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위원님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경영지도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행업 신목실업 같은 경우는 인력을 조정하고 있고 일부는 장비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대로 구조조정안은 우리 구 청소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검토를 할게 아니라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래도 해가 바뀌고 그러면 어느 위원들이 무엇 무엇을 평상시에 이야기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해가 바뀌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야기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사항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대행업체는 반드시 구조조정이 되어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론 지난번에 과장께서 "규격 쓰레기봉투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러나 이 용역업체들도 회사기 때문에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좀 내실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조조정이 되어야 만이 됩니다. 지금 6개 업체가 3개 업체로 만약에 된다면 우리 양천구의 쓰레기 규격봉투는 더 인하해도 됩니다. 또 업체들도 지금 현재 보다도 더욱 더 윤택하고 좋은 복지시설 아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청소대행업체가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꼭 되기를 본위원도 희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대로 연구과제로 설정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역내에 환경미화원이 143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지역별로 옷을 벗어 놓는다든지 이런 휴게실이 있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1개소면 보통 여기는 몇 명 정도씩 드나 듭니까 여기서? 한 10명 정도는 드나들겠네요 그 휴게소에는?

휴게소가 조금 큰 곳은 10명 이상에 12∼13명정도 있고 규모가 적은 데는 3∼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혐오시설로 해서 각 동 주민들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곳은 한 곳에 치중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휴게실에 가끔 한 번씩 순찰을 통해서 들어가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휴게소에 들어가면 미화원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 안에 혹시나 TV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TV같은 건 있습니다. TV, 보일러시설 이런 건 있고,

선풍기같은 것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는 새것은 아니지만 중고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선풍기라도 다 있죠?

선풍기는 다 구입해 줬습니다.

조그만 거 같지만 이런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 관리를 동사무소가 책임을 졌죠?

동사무소하고 저희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겁니까?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자기 지역, 해당지역에서는 동사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럼통하고, 나무상자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수거함이?

예, 그렇습니다.

드럼통이 몇 개나 됩니까? 나무상자가 몇 개나 됩니까 숫자가?

현재 지금 의류수거함이 총 61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드럼통으로 된 게 약 174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약 90개고,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77개, 기타가 약 27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류수거함이 설치할 적에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어떻게 어느 날 이리로, 저리로 주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의류수거함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과장,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민원을 못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봤다고요?

단지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의류나 이불류가 아닌 다른 쓰레기를 주변에 버리고 있다." 그런 민원은 제가 접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이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의류수거함이 주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야. 그 수거함이 내 집 앞에 있으면 내 집 앞이 바로 쓰레기장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의류함 상자를 밤에 다른 사람이 안 볼 적에 다른 집 앞에 갔다놔 버려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번지를 다 적어 달라"고 한거에요. 어디에 위치를 해놨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의류수거함이 시시때때로 말이야, 어느 날엔 이쪽 골목에, 어느날은 저쪽 골목에 이렇게 왔다갔다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설치할 때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 아래서 설치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의류수거함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원성을 듣는 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구에서 동사무소에 관리책임을 맡겨놨다 이겁니다. 왜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관리책임을 맡아야 됩니까 이것을? 당연히 갖다놓은 그 업체나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관리를. 왜 동사무소가 책임을 집니까? 동사무소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지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동사무소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몇 년도에 복지센터로 전환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을 보충해 주지 않고 전부다 인원이 한 둘이 부족한 각 동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동에 일할 수 있는 곳을 좀 덜어 줘야지 말이지. 뭐 있으면 동에다 맡겨서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동하고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서 순찰 돌아 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단순히 순찰만 도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를 전부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관에 좋지 않거나 통행에 불편한 사항 또는 쓰레기 투기장이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한테 11월 말까지 완전히 정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 구에서 강제 철거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과에서 업체에 대한 소재파악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이 지역 의원에게 염려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지난 번에도 사진을 찍어서 한 번 보여 준 바가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또 찍었어요. 왜 이런 의류수거함 장소가 쓰레기장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러는데 그 집주인이 쓰레기통을 자기집 앞에 놔 두겠습니까? 과장같으면. 과장이 이 집에 주인이라고 했을때에 이대로 놔두겠느냐 이거지. 이거 어느 누가 됐더라도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갖다 옮기는 거에요. 지난 번에 관리업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다는거 다 알고 있어요. 얘기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그것을 최초로 이야기 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 이야기 한 번 들어 봐야지,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지적을 했고 구청에서도 현황을 모르고 있을 때에 본위원이 다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한테 한 번 물어 보는게 상식 아닙니까? 구청에서 의류수거함 어떻게 해서, 나는 공문으로 봐서 알았어요. 나한테 직접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장이 아무리 현장업무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한 가지를 실수로 잘못한다면 잘 하고 있는 것도 다 못한다는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동사무소에 책임을 맡긴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좋게 설치한 의류수거함이 주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의류수거함이 되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실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이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남대우 위원께서 청소분야 최우수구에 대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 청소분야가 순수한 양천구 직원이나 이런 분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한 결과에 의한 겁니까?

여러 분야가 합심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반기 실적은 아직 안나왔죠?

예.

그렇다고 보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물론 타 구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분야에서 최우수구를 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만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우수구가 되어서 자랑보다는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근로자가 없을 때 한 번의 최우수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최우수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나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환경, 청소를 직접 수행하는 청소대행업체, 정화조 업체 여기에 대한 경영자 또는 환경미화원, 운전기사를 이분들의 의식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저희 직영 청소과 직원하고 또는 환경미화원 기사분 이런 분들도 의식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장비가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장비 의식, 그리고 예산이 투입됐을 때 앞으로 저희 청소만족도 평가가 계속 최우수구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장비나 예산은 차후 문제고 현재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시킨적은 있습니까?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수수료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팁 문제 이런 사항은 그 분야에 대한 민원이 적발됐을 경우는 그 해당 직원은 중징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팁을 주지 않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1일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청소대행업체를 비교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3/4분기까지는 끝났고, 4/4분기를 지금 하는중인데 4/4분기가 끝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종합 평가해서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한 구청장 표창과 종사자에 대한 개별 표창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지도단속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하겠지만 그 어떤 그래도 인센티브를 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거 아닙니까?

지금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금년 최초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업체에 대한 표창을 주기 때문에 업체의 명예심이 크게 작용해서 업체가 경쟁체제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이 생각을 못하시면 문제가 있죠. 지금 청소분야 상반기 최우수구가 됐으면 하반기에 꼴찌가 아닌 이상은 양천구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이 청소업체에도 일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도 없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지금 최우수구가 되어 놓고 그런게 없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까지는 다 못주더라도 이 청소업체에 대한 또 장비보강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도 그래도 과장의 어떤 생각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가 물론 상금을 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좀 성급합니다마는 만약에 타면 상금의 성질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아마 시설비로 나올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로 줄지 이것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금을 타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건데요, 지금 4/4분기 청소대행업체평가표를 지금 작성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염려스러운게 기본적인 상식을 갖지 않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행업체를 평가하는데 배점이 만점이 10점인데 10.5를 준다든지, 11점을 준다든지, 12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평가 방법입니까? 과장님 그럼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이 배점인데 한성용역에 교육분야에서 10.5 또 동남용역에 11점 그리고 양천환경에 11점, 신목실업에 11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을 만점을 주고 타 업체에 대해서는 9점을 준다든지 8점을 줘야 이게 평가표가 적절한 것이지 10점이 만점인데 10.5를 준다든지 11점, 12점을 주는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현재는 이것이 지금 평가가 객관성이 일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하고 대행업체 직원하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민단체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니, 개선을 하는 건 좋은데 우선 최소한 공무원들이면 기본적인 상식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배점이 지금 10점이면 10점이 최고점수인데 11점을 준다든지 12점을 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다른업체는 또 거기에 따라서 10점을 줍니다. 그러면 7점을 준다든지, 8점을 줘야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이지 배점보다 더 줘서 한다면 이것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 사항은 해당 항목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돼서 이렇게,

아니, 가산점 부과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배점만점을 줬으면 배점에 대한 만점이 최고 점수지 거기다 가산점을 두어서 더 올린다면 안되죠. 그리고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미안한데 지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표 해서 내부에 아까 청소대행업체평가표하고 같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 염려스럽고 속기록에 남아서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직원이나 부서에서 특정업체를 봐주는 인상이 농호하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송환경과 영남용역이 목4동 802-1호 동일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청송환경은 41평 2,200만원에 50만원, 영남용역은 20평에 1,200만원 전세, 둘 다 그 장소에 업체가 있습니까?

사무실을 아마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안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안에 있어요?

예.

그렇다면 더 확인 합시다. 지금 주인이 화곡동에 사는 김 아무개씨인데 도장을 찍은 것을 보니까 도장이 또 각각이에요. 그러면 같은 건물에 있습니까 두 업체가 다?

같은 건물인데 아마 층수가 다른 것으로,

같은 건물에 있어요?

예,

보니까 지금 임대 금액에서도 좀 의구심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한 도장이나 이런 걸 봐서 또 이상한데,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성용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신정4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실제 있습니까?

실제 있습니다.

있어요? 임대차 금액이 너무 싸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지금 영남용역에 우리 담당주사인지 주사보인지 모르겠는데요, 오셔서 "최근에 이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 업체들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의심이 많이 가는 사항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언급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청소대행업체평가표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점을 줬으면 배점에 만점이 넘어 가지 않는 선에서 만점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수치를 넘어서 평가를 해 준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그래서 청소분야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떠한 단서조항을 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일부라도 자체 예산이라도 우수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그 사람들이 노력한 대가가 있죠. 그렇지 않고 자꾸 지도점검만 해 가지고 달달 볶으면 그 사람들이 잘 따르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 명예도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센티브를 조금씩 줘서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했을 때 청소분야에 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희수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구민 복지증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동절기를 맞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에 대하여 온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