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이 병 목

양해하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준 감사팀장입니다. (장세준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최옥현 조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옥현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정선우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선우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명식 지역순찰팀장입니다. (박명식지역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김선경 재난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감사장 정비문제로 위원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감사장 정비는 총무과장 책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그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잘못한 점을 널리 사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지역순찰팀, 그리고 11월3일 직제개편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우리 부서로 편입된 재난관리팀등 5개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정원 24명에 현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순찰팀의 지역순찰대 23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먼저 감사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1공단 즉, 시설관리공단과 여덟 개과, 22개동, 47개 시설에 대해서 종합감사 7개 부서, 부분감사 1개 부서, 특별감사 네 개 부서, 일상감사 53건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126명, 시설관계자 87명등 213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공무원은 징계 네 명, 훈계 75, 시정 47명이고 시설관계자는 형사고발 1건, 징계 16명, 경고 34명, 주의 9명, 시정 27명을 하였습니다. 또 재정상 조치로 환수는 918건에 5억1,742만4,000원 환수하였으며 환불은 34건에 514만4,000원등 952건에 5억2,256만8,000원을 조치하였으며 288건은 행정상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요 지적사항은 2페이지 하단과 한 장 넘은 3페이지에 간략히 요약은 하였습니다만 4페이지부터 요목 하나하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만 감사시점 명칭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월25일부터 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감사반이 직접 공단에 출장하여 감사했으며 중점감사사항은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운영 적정여부, 예산편성·집행등 회계처리와 직원관계, 주차요금 징수 등을 감사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일반행정분야 열 건, 예산회계분야 여덟 건, 수입금 관리분야 일곱 건, 차량관리분야 일곱 건등 4개 분야 32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징계 2명, 경고·주의 5명등 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다섯 건에 대해서 282만5,000원 환수조치하고 11건 행정상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상반기 3개동과 하반기 3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서는 13개 분야에 대해서 146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는 35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277건 1,092만6,000원을 추징하고 102건 시정조치했습니다. 그밖에 우수한 사례와 제도개선사례 발굴도 1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분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부분감사를 99년 9월8일부터 9월21일 기간중 10일간 세무1·2과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총 623건에 2억8,092만6,000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훈계 11명, 시정 47명등 58명 조치하고 623건 2억8,092만6,000원은 재정상 환수조치하고 90여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복지수용시설 특별실시사항입니다. 3월28일부터 7월25일까지 기간중 30일 동안 사회복지수용시설 5개소입니다. 아동복지 가나안하고 성남, 노인복지는 천사요양원과 천사양노원, 장애인 복지는 교남소망의집등 다섯 개소에 대해서 전반적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네 개 분야 49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설관계자 9명과 관련공무원 16명, 25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시설주인 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으로 열 건에 7,550만6,000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상으로 여섯 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구비지원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구비지원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4월12일부터 5월4일까지 15일동안 35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구립어린이집이 가장 지적이 많은 98건이었고, 정보도서관 가장 적은 1건등 총 35개소에 대해서 12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치로서는 시설장경고를 15명하고, 시정을 20명해서 신분상조치를 35명하고, 재정상 18건에 1,749만8,000원 환수를 하고, 1건에 7만4,000원을 환부하는 등 19건해서 1,757만2,000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0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시에서 가양4, 5, 등촌 4등 3개 복지관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1일부터 7월21일까지 15일간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총 7개소에 6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로서는 시설에 대한 경고 1개소, 시정 7개소, 운영종사자는 징계권고 8명, 경고권고 11명, 주의권고 9명, 또 관련공무원 1명 훈계조치등 신분상조치가 있었고, 재정상조치로서는 1억3,425만3,000원 재정상 조치를 취하고 45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신고분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는 100㎡이하의 건축물 증축과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장에게 맡겼기 때문에 잘못 됐다 해서 시감사과에서 다시 구청으로 이 업무를 환원시킨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초로 환원됐습니다. 여태까지 98년 8월30일부터 9월14일까지 12일간 건축과 및 20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8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2명 징계의뢰하고, 훈계 14명등 16명 신분상조치하고 재정상조치로서는 국민주택채권 과소부과 등 56만원 상당의 재정상조치를 취하고 34건 행정상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할 때와 또 공사도급액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부서가 우리 감사실로 그 타당성을 미리 의뢰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저희들 53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해줬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현장기초조사를 잘못 했다거나 아예 또 공사원가계산서 적용을 부적정하게 한 경우, 심지어 또 설계서 계산오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로서는 13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설계감액등 23건에 1억3,207만1,.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점검 및 조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8년 하반기분을 99년 1월에 하였고, 99년 상반기분을 99년 7월에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검은 인허가등 유기한 민원처리 전부서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총 66건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관계공무원 21명 훈계하고, 주의촉구를 15명하는 등 36명에 대해서 신분상조치를 하고, 27건을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추진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2월4일부터 2월27일까지 18일간 우리 공공근로자들의 공공근로 상태를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임금지급 부적정 등 612건 821만원을 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1명 훈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감사사항은 지현경 위원님이 작년 구정질의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99년 해빙기 재난지역 안전점검을 3월22일부터 3월24일까지 주택과를 비롯해서 전부서에 대해서 점검 해줬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강서재활용센타 위탁운영관련 민원사항 조사를 4월6일부터 4월15일 7일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공무원 3명 훈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풍수 재해대책과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 점검을 5월17일부터 10일간 구·동 전부서에 대해서 점검하고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해당부서로부터 즉시 시정해서 풍수해에 대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단 사항입니다. 99년 상반기 지역순찰분야 추진실태를 점검했습니다. 6월7일부터 6일간 구청 11개 부서와 전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삼아 우수부서와 부진부서는 자료로 갈음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실태를 6월21일부터 10일간 공항로외 43개 노선 총 99㎞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5개분야 578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고 관계부서로부터 시정토록 했습니다. 차량 진입금지시설 일명 볼라드 실태점검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99년 8월9일부터 8월20일까지 8일간 화곡로외 8개노선 476개에 대해서 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거 역시 지현경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 점검을 해본 겁니다. 해본 결과 과다설치를 9개소나 잘못 되었고, 목적외 사용한 곳도 1개소 있었고, 불필요한 설치를 한 곳도 8개소 있었고, 보도통행 장애도 6개소, 과소설치 등 5개소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결업무 처리실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이 전결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류상 간인이 안됐을 경우에 위조될 수도 있다는 것에 착안을 두고 그간 최종 결재된 233건중 간인이 불필요한 문서외에 193건에 대해서는 진의여부를 확인하고 간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꽃묘 묘목이 되겠습니다. 구입 관리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9월20일부터 7일간 공원녹지과 묘목구입 및 관리실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9월에 시기를 놓쳐서 탈착상이라든가 구입이 제대로 적정했는가 여부가 정확히 판별이 안됐으므로 내년에 3월경에 다시 한번 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11일부터서 5일간에 걸쳐서 대형건물 16개와 공동주택 13개 등 29개소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117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미리 대비토록 했습니다. 역시 금년 11월15일부터 5일간 각 동과 해당부서에 대해서 제설대책 점검을 해줬습니다. 염화칼슘 보관장소가 적정한지, 제설장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즉시 보완토록 지시한 것입니다. 다음 다중이용접객업소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11월1일부터 2000년 2월28일까지 예상으로 현재 점검중입니다. 이것은 인천화재사건을 교훈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240개소로 우리 8개반을 편성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의식형태 개선교육을 기관장 책임하에 연4회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1회를 남기고 현재 3회를 실시했습니다.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자체교육은 주1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복무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설날, 휴가, 추석 등 불시에 주간복무점검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복무점검 결과에 따라서 63명에 대해서 위반자를 적출하고 당직 24명, 시정조치 39명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특정분야 근무자 실태 특별점검 사항입니다. 이 특별근무자라 함은 친절봉사반이라든가 제2건국추진반, 수방대책반, 교통대책반등 시기별 대책반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내실 있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민참여 및 불편사항 해소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한마당 운영을 총 28회에 개최해서 92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용한 민원은 21건, 대안제시 29건인데 불가한 사항이 42건이나 됐습니다. 법령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 25건, 예산때문에 못하는 건 3건, 공익상 2건, 사실과 다른 민원이 있어서 못해 준 것등 42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청원, 질의등 민원접수처리를 총 31건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및 공직자부조리신고센타 운영으로서 민원부조리는 26건 처리하고 담당공무원 2명을 잘못 처리된 것으로 훈계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불친절등 6건 신고가 있었고, 해당공무원 1명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율평가단 운영 실적은 그간 회의를 9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주민설문조사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주민자율평가서를 1회 제작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원이 현지에서 본 생활민원, 시설민원, 기타 등 203건 신고민원을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무원 197명과 구의원 25명에 대해서 재산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퇴임하신 구의원, 공무원도 2년간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불어난 겁니다. 실제 이 공적조사가 사실과 맞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사항으로 129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순찰활동으로서 간부합동순찰 분기1회, 여직원순찰 12회, 즉시처리기동반 운영 1,905건 처리등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취약지역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감사실에 특별사항으로 기획순찰한 것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주제를 선정하거나 특정시설에 대해서 집중감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전부 사진으로 촬영해서 해당 동장이 또는 해당 기능부서가 완전히 시정하고, 시정된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재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겁니다. 이 업무는 11월3일부로 감사실로 편입된 업무이므로 요약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감사실 전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진실하게 수감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마지막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중에 저희들이 그간 시행해 온 거 한 2분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안 계신 의원님들은 생략하고 우선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실 직원이 전문성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금년 3월15일부터 감사원에 과장 교육갔을 때도 이걸 사례 문제점으로 제기했고, 본청 관계과장 회의 때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원, 서울시 등에는 전문인원을 한두명 두고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행정직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점차 보완할 사항이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결손등에 대한 고의성 여부는 없는지 감사해 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99년 9월8일부터 9월21일까지 지방세 전분야에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벌주는 것 외에 직원 사기앙양 대책과 관련해서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 및 부분감사시 우수한 공무원 12명을 발굴해서 표창한 바 있고, 훌륭한 제도를 하는 것을 타부서 전파 파급효과를 거행한 것은 제도개선 33건, 수범사례 17건등 직원 사기앙양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감사시 하위직 보다는 국·과장을 우선 점검하고, 구청장 비서실에 대해서도 우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기별 복무감사시에 이 분야도 철저히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책을 여러번 받은 직원도 계속 문책받아도 여기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다면 말이 안된다 감사대장을 만들고, 통합관리를 하도록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적극 동감하고 대장을 통합관리하고 이 문제 자체가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징계 3진 아웃등 동일위반 가중처벌을 보완하고 대장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종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체육, 경로잔치 예산횡령과 관련한 직원명단 공개와 재발방지 노력 검거사항은 위반자 손용립등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고, 각 동에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할 때 예산을 선명하게 사용할 것과 반드시 출신 구의원님과 사전에 상의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자생조직과 협의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9월30일 이후에 맨홀에 대한 감사실적이 없고, 맨홀관리가 불성실한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소홀히 했다하는 지적에 대해서 끝나자 마자 저희들이 97년도 2월28일 시공한 맨홀 277건에 대해서 이것이 2년 경과되면 99년 2월28일이 되면 하자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 점검을 안했어도 해당 과가 저희들 점검에 들어가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해서 시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금년 2월 이전에 행정행위를 끝내고 5월에 14개소를 잘못된 곳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사진원판을 위원님이 한번 보시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부터 99년 2월26일까지 우리가 93건의 불량맨홀을 시공 정비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직원이 한건 한건 현지조사를 해서 사진으로 촬영해서 불량한 8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강하고, 금년 10월28일 최종 끝나서 전수를 사진으로 촬영해 온 바 있습니다. 이 공사한 내역전수를 조위원님께서 직접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진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예, 한 1분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박상구 위원님 감사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고 실적도 있으나 감사한계상 세무과 직원과 법무사간의 결탁비리를 적발하기 어려운 것은 전문성 결여인지 적극적 감사해 주기 바란다는 충고와 질문이 그때 있었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듣고, 감사부서에서 의원님 충고를 적극 수렴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이 하신 것도 감사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적이고, 부지런한 감사를 해 달라는 사항 역시 당부 말씀이므로 참고하여 저희들 기준감사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하고 이자부분에 대한 결산관계 및 세수증대와 관련 취득세에 대한 감사용의는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9월8일부터 역시 세무분야에 대해서 전수감사를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채권미압류한 33건을 적출했고, 과오납금 위반사항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상가에 다니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촌2동 그린파크에서 의회 방향에 있는 점포 일대하고 그리고 또 하이웨이에서 화곡시장간 구도로 길가의 점포 일대, 화곡역에서 발산역간등 주요지점들에 대해서 한 5, 6회의 암행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 조금씩 받아먹은 흔적은 있는데 준 업소에서 솔직히 서면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끝까지 해서 일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당사거리 하수관로 공사 부실에 대해서 관계과에서 자료도 내지 않고 성실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과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이것을 지적했고 하수과 김승태 계장이 발산동에서 원당사거리까지 하수구에 직접 허리장화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나오도록 하는 등까지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위원님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의 가로단속반 인원이 과다하게 투입됐고 근무기강이 해이하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2월24일부터 27일까지 일제점검해서 641건 위반사항 적발해서 820만원 임금도 환수하고 관계직원도 처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아까 점검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대로 지위원님, 다시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자리에 안 계셔서 김상현 위원님 거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구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 미실시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12일부터 5월4일간 구비보조시설 35개소 일체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이병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했던 팀에 대한 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순찰대 일지를 보면 비행청소년 계도에 있어서 몇 명외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소란으로 귀가조치라는 식으로만 게재되어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서 비행청소년 발견시 근무일지 양식을 조정하여 가능한 한 모두 신분을 확인, 인적사항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록하므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함에 계도효과가 거양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비행청소년 명단을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에 보내 청소년들 선도하는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순찰대원이 청소년들과의 대화시 부드러운 언어로 사용하므로서 과격함을 피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주는 것이 비행청소년들의 계도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서 순찰대원들에게 이러한 것을 우리 이병목 과장님께서는 주지시켜서 앞으로 우리 순찰대원들의 교육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1989년 6월7일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에 따르면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씩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미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구성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위원들이 필요 없다면 개정을 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광범위하게 좀 의견을 개진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이병목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이하 직원들, 1년간 복무수행에 고생들 하셨습니다만 오늘 하루 감사 받느라고 더욱 더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의견만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업무보고에 없었습니다. 그 뿐 아니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감사의견도 없다.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 살림을 어떻게 쓰겠다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또 예산을 쓰는, 예산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한 의견도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정책의 수립과 당위성에 대한 감사의견도 없었다. 당연히 구 살림의 전체에 대한 정책흐름이나 방향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그 수립과 시행은 적정한가를 항상 따져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견도 필히 업무에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구정발전종합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쭉 시간을 두고 요 근간에 한 번 살펴봤습니다마는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중요한 구정발전 5개년종합계획의 계획수립 자체와 그 계획내용, 1년간 집행돼야 될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등 모든 5개년계획 전반에 걸쳐서 1년간, 시초년도인 1년이 지났습니다. 1년간에 대한 감사의견이 없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구청장과의 대화 한마당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과의 대화 한마당에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은 집행부 각 과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런 안건들을 주로 가져와서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해결되겠지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와서 대화를 하고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역시 불가능 쪽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청장과의 대화 한마당의 운영방법을 이제는 좀 개선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도 다른 측면으로 와서 구청장과 대화 한마당, 대화를 나누고 가서 좋은 결실을 얻어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장르랄까요? 그런 걸, 민원성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구민하고 구청장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해보면요 예산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의견이 없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감사의견이 없었다, 구정정책의 수립명과 그 집행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감사의견이 없었다,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이 없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기 전부터서 제가 좀 저기압이 돼 가지고 조금 기분 안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과 또 오늘 중요한 감사이기 때문에 좀 참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한 자료나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라도 서면질의를 했을 때 모두가 다 해결이 잘 되고 또 철저한 감사를 해서 많이 시정된 것을 보니까 참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 또는 감사관 감사, 서울시 감사, 감사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마는 어디가 제일 높고 어디가 제일 처리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 관이 하는 감사의 감사는 지금 처리 안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발산2동 652번지 하수관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늘도 여기 답변서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도 지금 찾지 못해서 이 자료를 내가 의원생활 끝날 때까지 따질 겁니다. 이거 찾아서 나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했는데 오늘 감사를 받는 감사, 감사관의 자료에서는 이것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고 원당사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발산2동 652번지는 본래 관이 800㎜인데 600㎜로 줄었다 그 말입니다. 93년도에 줄여 가지고 나한테 적발이 되어서 이번 봄에 다시 800㎜로 바꿨는데 그 과정이 약 50m 거리에서 돈이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가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자료를 밝혀달라고 했고 하수과에 갔는데도 안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또한 원당사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나가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거기도 2m50, 2m50씩 되는 관의 크기인데 그것이 2m40에 1m60으로 줄여졌던 과정, 그 시공자, 책임자, 관리자 모두가 밝혀달라고 의뢰를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까지는 찾고 있습니다 답변하고 이번에 며칠 전에 온 것은 없습니다, 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답이 있어서 다음에 또 내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 감사에 감사까지 해서 안되면 어디까지 가서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의 답변 태도가 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내가 원당사거리 관계 여기서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까지 더 세밀히 찾아서 하여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강서올림픽체육관이란 용어를 씁니다마는 사실은 강서구민체육관입니다. 지금 돈을 좀 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 받기 위해서 올림픽이란 용어를 붙이고 있는데 강서구민체육관, 이 체육관에 감사를 좀 해보셨는지? 또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데 현재 공사를 하더라도 설계에서부터 공사가 지금 다 잘못됐습니다. 설계를 누가 하느냐? 설계사가 전문용역을 줘서 좋은 설계를 해서 그 중에 쓸만한 설계를 가지고 또 강서구청 건축과에서 담당들이 연구 검토하고 다시 훑어보고 해서 이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 놈을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절차 밟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도 하나도 맞지 않고 엉망이 돼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미비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내가 항상 여기 보고가 들어오고 또 하고 내가 직접 또 알려주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모르지만 이번에 체육관 감사를 좀 강력히 하셔서 더 큰 일이 안 생기도록,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큰 타이틀로 한두 가지하고 한 세 가지만 지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여론을 듣다 보면은 아직도 잘못된 공직자로 인하여, 극소수입니다, 몇 명. 극소수로 인하여 전체 공무원의 신뢰성을 저버리고 있다고 상당히 아우성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감사담당관께서는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의 정원과 현원 차이가 자료현황이 틀린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의 감사담당관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파견근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과다하다 볼 수 있는데 이병목 감사담당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순찰대 장부를 보면은 지역순찰대원들의 자격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것과 시민불편사항 즉시처리 지시 전에 사후처리에 대한 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후 확인절차시 누구에게 사후처리를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문서상에는 잘 기재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될 소지도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사후처리 확인절차는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떠한 안을 제시를 한다고 볼 때 어떠한 지역순찰대원들의 임무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자격요건은 우리구 자체 내에서 분명히 갖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전 직원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병사계의 업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도 좋지만 보다 알찬 마무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는 결과에 만족하고 자리에서 금방 일어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한 세기의 말을 알찬 마무리와 지혜로운 희망의 2000년을 맞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공익요원에 대해서 복무분야를 보면 주로 구민과 밀접한 분야에 복무가 배정돼 있습니다. 총 공익요원은 250명중 질서계도에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83명, 또 주차관리과에 93명, 또 건설관리과에 23명등 거의 한 80%가 주민하고 밀접돼 있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복지나 환경감시등 여러 폭넓은 분야에도 한두 명씩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실체가 너무나 본 위원이 보기에 좀 허술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감사과에서 감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기에 내용을 제가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 현재 1998년도에 신상이동자, 사고자를 말합니다. 아홉 건이었던 것이 99년도에는 250명중 63건으로 급격히 사고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고발이 두 건이 있고 구속입건이 여섯 건, 복무이탈이 24건, 경고가 31건등 그 신상이동의 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공직자 직무감찰 및 감찰반의 운영에 대한 제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런 공익근무자 신상의 사고내역을 보면 폭행자, 아니면 근무이탈자, 또 무단결근,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절도, 사기, 또 사기미수, 또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가 이렇게 공익근무자들이 민원하고 밀접돼 있는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과연 제대로 갈 건지? 제가 강서양천신문의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25개구청중 꼴찌라는게 여실히 증거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차후에 감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건축과의 민원업무 다 아시리라고 보고있습니다마는 10월경에 건축과 직원이 민원인을 빰을 두대 때렸다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400명의 구청직원의 어떤 얼굴에 침뱉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과조치를 보면 훈계조치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정지시, 경고, 훈계조치 여기까지는 진급에 거의 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견책이라든가 감봉이라든가 경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급에 대한 어떤 타격을, 어떤 입지를 좀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봐주기식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병가로 인한 외양중 민원회신을 못한 공무원에게는 훈계를 주고, 이런 부분은 억울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빰을 때렸다는 자체, 어쨌든 민원인이 저희 직원의 빰을 때렸어도 맞아줘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떤 훈계조치라든가 이런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어쨌든 감사과에서 의지가 강해야 우리 강서구민이 편하게 어떤 권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게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몇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지현경 위원님이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타 건립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문제발생은 실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이 아니었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상식적인 공청회도 한번 열지도 않았고, 또 현장확인도 소홀했고, 자연훼손이라든가 이런 상식적인 그런 어떤 절차도 밟지도 않고, 우장산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권위주의 의식에서 발생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우리 강서구의 구민혈세인 세금이 얼마가 낭비됐습니까? 95년 8월 입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사업기간이 2년이상 지연되었고, 또 4억8,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 또는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건축업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현재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구민의 혈세로 소송 패소에 대한 비용을 또 지불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책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책임소재도 없고, 현재 와서 자기의 어떤 피부에 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자의 태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담당관 이병목과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동 조남명 위원입니다. 이병목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감사직원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업무분장사무표를 보면은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이런데 전문분야가 있는데 우리 이병목감사담당관님께서 그 동안 많은 일을 하신 게 우리 사무분장표에 보면 나옵니다, 직원현황표를 보면.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도 세무직은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 작년하고 별로 그렇게 틀려진 게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로관리실태 점검해 가지고 99년 6월21일부터 7월1일까지 10일간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도를, 걸어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천, 시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중 이용접객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누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막는 격입니다. 제가 이 노래방 실태나 단란주점, 카페 실태에 대해서 면밀히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업소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극히 형식적입니다.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업소 10곳이면 10곳, 100곳이면 100곳 가면 다 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그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방같은 데서 술을 파는 거는 기본이고, 돈만 주면은 여자분들 얼마든지 데려와요. 이게 룸싸롱하고 전혀 틀릴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단란주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차, 2차, 카페나 1차, 2차 가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실질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황토방이라고 있습니다. 황토방에 옥을 놓고 해서 사우나 하는 이런 시설도 있는데 이런 공중위생 황토방에서도 퇴폐영업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이병목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게 98년도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환경위생과 감사한걸 보더라도 극히 형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촉구, 훈계, 훈계 다 이런걸로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감사담당관이나 감사팀 직원들이 환경위생과 감사를 할 때도 극히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고, 차후 이런게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의 앞으로 계획과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목감사담당관이하 전직원들 감사준비하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과의 감사는 보편적으로 많은 업무수행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이 전년에 비하면은 많이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분야의 시정과 훈계, 그리고 경징계 요구로서 일관된 사항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의 목적을 숙지하시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정과 훈계, 경징계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임해 주시고, 가능하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데 건의하며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하나더 아무도 없으면은.

예.

예, 추가로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어제 오늘 신문이나 테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해 본 사항입니다. 제가 신문을 하나 복사도 해 왔는데 강력단체장 중에서 서울 고건시장님께서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겠노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강서구도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의 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0분만 주십시오.

계속해서 제가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안 계시는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순찰대 일지를 보면은 비행순찰 청소년을 선도한 것이 대충적으로 인원수 등만 기록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분을 확인해 가지고 전화번호도 기록하고 음주청소년과 대화등을 통해서 부드러운 언어로 서로 인격 존중해서 계도효과를 거향하고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에 자료를 줘서 선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절대 공감하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비행청소년이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묻는다거나 물으면 상당히 반항을 하고 거칠게 대드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간혹 물의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조화롭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창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 강서구 민원조례 민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있는데 왜 구성하지 않았냐 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 이 조례는 1989년도 민선자치 이전에 이미 제정되어서 4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치고, 99년 11월 현재까지도 민원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 안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왜 구성 안돼 있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민원심의위위원회의 구성은 거창합니다. 거창한 것이 제3조의 구성 보게 되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또 여성계, 기타 전문 이래서 15인이내로 이걸 구성을 해놓고 막상 하는 기능을 보게 되면은 민원처리방안을 제시한다거나 시정을 건의한다거나 또 분쟁조정 알선은 중간에 93년도에 삽입된 겁니다. 또 부당 무리한 민원에 대한 설득 정도가 임무가 다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을 넣어놨는데 그렇다면은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원까지 구성됐을 때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아까 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위에서 간단히 조사를 해봤는데 고질 집단민원이 102건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과의 대화한마당에 불가민원 46건등 이런 것이 있는데 확실히 처리도 못할 것 구성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5만원씩 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거 회의를 연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엄청난 회의를 또 열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민원심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정도의 기능, 지금 그래서 시에서도 조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 민원처리 차원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집단 고질민원, 또 부당한 민원 등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설치를 안하려면은 조례를 폐지하든지 하시는 지적사항과 또는 조례내용에 변경을 가해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지는 저희들 이번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바로 이 설치문제에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문제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실에서 어떤 각도의 방향제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수립에 대한 적정성 문제, 또

그 문제가 아니고,

예.

대한 감사관으로서의 의견,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보고서에.

예. 그거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 두개 문제하고 우선 예산문제하고 같이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구정 정책수립의 당위성, 정책방향이라든가 시행, 사전감사의 의견이 지금 없었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98년도 11월에 시에서의 하나의 지침도 이 위법성여부를 감사하는데 국한하지 말고, 기관장의 정책수행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감사로서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확대하는데도 시스템적 감사로 따라가라 이제 그걸 작년에 지침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눈이 와서 빙판이 졌는데 눈을 안 치운 공무원을 문책할 것이 아니라 눈이 왔는데 눈을 안 치우고도 도시기능을 가져갈 수는 없는지? 또는 가장 저비용으로 공무원을 가장 적게 동원하고 내 집앞 쓸기 운동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눈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주민동원령을 만들 것인지 등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감사방향등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가라는 감사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지금 단위구청장이 하는 예산수립에 대해서 당신 예산수립 잘했소, 못했소 그 적정성을 제시한다거나 어떤 위법성이 안 드러난 예산집행을 일일이 가져와서 효율성이 있었냐, 없었냐? 또 그거 가지고 또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복지에 가치가 어느 정도 있었냐를 감사실이 짚어나가는 것은 심사분석의 선행단계를 넘어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제시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구정 정책의 수립의 타당성은 더 더욱이 그렇습니다. 한 개의 정책이 그 정책을 주관하는 기능부서가 정책최고결정권자인 구청장 방침까지 받아서 총괄부서로 넘어가서 하나의 연도계획이 수립되는데 감사실에서 “야, 너 그거 방향 잘못됐다. 이렇게 잡아라.”해서 휘어잡는 것은 제가 감사담당관 못하고 쫓겨나는 거죠. 그것은 제가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들고 감사과의 의견은, 여기에서 당위성 의견은 저희들 제시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구정발전5개년계획에 대한 청사진 종합계획수립이, 이것이 이제 연차연동계획입니다. 5년 단위 계획이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고 실용적인 계획이라고 볼 때 한해 연도가 넘어가면은 올 연도 거는 삭제되고 다음의 연도가 삽입되고 그래서 사업이 폐기되거나 보강되거나 하는 그 문제의 이야기인데 이거 역시 타당성을 감사하는데는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의견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죄송스럽지만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구청장과의 대화 한마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 한마당에 오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백이면 백 절대 해결불가한 것이 거의 옵니다. 잘되고 서로 좋으면 기능과에서 다 해줘버립니다. 오는 것은 먹고살기 힘들다, 그린벨트에 건축허가 내달라, 또 자기 특정 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과·국 청원·진정 내서 도저히 안되는 거 맨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오는 가장 우리로서는 못 오게 하면 그 다음에는 구청장 문턱이 높다, 그리고 또 대화 현장의 이야기를 몇 마디만 소개하면은 무식한 구정을 수행한다, 너 언제부터 구청장이냐? 이러한 등 아주 비열한 얘기까지 막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 한마당 운영개선은 수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일단 초동단계에서, 민원발생 진원지 초동단계 동장 책임 하에 지역출신 구의원님을 모시고 해당과장, 국장을 그 동까지 불러서 한 번 1차 의견수렴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구청장 꼭 만나겠다는 사람 있으면 한풀이로라도 만나는 방법, 그래서 마음이라도 달래주자 하는 방향까지 저희들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구청장과 대화를 폐지할 순 없고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서 충실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하겠습니다. 건의를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좌석문제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발산동 652번지 하수관로 자료문제가 이거 감사실로도 몇 차례 오시고 또 해당 하수과에 몇 번 한 그 문제인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자료분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식 감사를 수행해서 자료 잃어버린 놈 처벌까지 하겠습니다. 원당사거리 문제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제가 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원당사거리 문제는 하수과 하수계장이 발산동에서부터 원당사거리까지 허리장화를 신고 지하관로를 지나가게끔까지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 아직까지도 완전히 종결 안된 점으로 봐서 두 개는 완전하게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관 감사문제는 이건 죄송스럽게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봐야 할 문제로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준비는 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부분과 또 입찰부분 등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한번 자료를 간추려봐 가면서 준비에 들어가면서 별도 지현경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실 정원문제가 틀렸다, 그 말씀은 정원 24명인데 26명으로 2명이 늘어난 걸로 돼있다는 말씀 같은데 한 명은 장기병가입니다. 장기병가이고 한 명은 구청장실 직소민원처리반으로 구청장비서실에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동은 어렵지만 저희들도 암행반 2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암행반 2명은 실질적으로 원래 있던 암행반을 제가 감사과장이 되면서 폐지해 버렸습니다. 안하는 상태로 한 10개월 운영했는데 금년에 이것 때문에 본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고 또 저희 구청 건축과의 계장이 본청 암행감사반에 걸려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또 추석절 총리실 암행반이 강서구청 점검할 때도 이 암행반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과 3층에서 다투고 하다가 실제 감사과에 와서 싸움까지 하고 간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감찰이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위생, 건축, 공사등 5대 취약분야에 대한 국가사정의지 차원의 암행감찰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수를 매길 정도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강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지역순찰대의 자격요건은 글쎄, 박상구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되겠습니다. 이 자격요건은 공무원입니다. 옛날 구 방범대원으로 있던 사람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해서 하는 공무원이고 이 사람이 정년 53세에 도달하면 티오가 점점 줄어들어 가서 나중에 없어져버리는 직책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요원문제는 감사를, 복무감찰 감사를 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 지적에 따라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도 낮에 암행감찰을 해서 근무 안하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있던 세무2과 공익요원 둘, 건설관리과 공익요원 둘은 저희들이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이 미약합니다. 경고 세 번하고 안되면은 고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년 1월에도 한 번 일제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신원 면면이 전과3범, 4범, 아까 도충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행, 절도, 사기, 심지어 강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길거리에 풀어놓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 문제점을 병무청에 지금 건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물으신 감사의향은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과의 계장이 민원인을 10월초에 때린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우리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결코 이 문제를 소홀히 보지 않았습니다. 맞은 사람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이용춘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민원을 넓은 의미에서 구청을 찾아오면은 전부 민원인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민원인은 구청에 와서 구체적으로 내가 구청으로부터 뭘 요구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민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년간 이 구청, 저 구청 찾아다니면서 건축과 직원 약점만 캐러 다니는 브로커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정확히 브로커를 조사했는데 조사해서 보니까 물론 결과는 우리 유춘기 계장이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지금 우리 지역 화곡동 모 교회 신축건물이 주민과 마찰이 되어 서로 아직도 분쟁 중에 있고 일부 돈을 줘야되는 문제인데 이게 교회측에 붙어서 가지고 자꾸 해서 용돈 뜯어먹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까지도 민원인으로 보고 감사실이 우리 관계계장이 때렸다는 단순한 행위만 가지고는 벌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청장님까지 결재 맡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감사과장은 청장님께 “이건 불문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청장님은 민원인 편입니다. “그거 안돼. 절대 안되니까 처벌해.” 해서 훈계처분하고 당직 1회를 시켰습니다. 아까 도충락 위원님은 훈계가 진급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말씀입니다. 훈계 하나 맞으면 근무평정 못 받습니다. 근무평정 못 받으면 진급심사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모를, 또 언론에 이것저것 앞뒤 다 짤라버리고 민원인 때렸다고만 났기 때문에 많은 수모도 겪었습니다. 이만하면은 감사는 거죽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에 상응한 처벌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구민체육센터 건립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공청회도 안하고 현장확인도 안 거치고 절차 없이 해서 구민 혈세를 4억8,800이나 낭비하고 8,000만원 비용을 물어줬다는 아까 지적과 문책도 없고 책임소재도 없다 하는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8,000만원, 건축업자가 그간 이 공사를 못해서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구청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고 우리가 8,000만원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잘못인지 구상권 행사를 감사실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구상권행사 문제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부러져서 개인 차량에 물어준 600만원하고 이 8,000만원하고 하수과에 하수 찌꺼기 버린 문제 가지고 문제된 거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권 행사하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이 문제야말로 누가 잘못인지 시청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위원회에서는 못 짓는다고 실지 김광일 위원장이 현장까지 다녀간 사항으로 우리 행정관청의 의지로만 그 자리를 밀고 나가지 못할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8,000만원 이 비용지출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감사원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구상권 행사하기 곤란한 문제였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수가 여러 장이다 보니까, 조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추가로 해서. 작년에도 조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 과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되겠는데 최소한도 세무직 한 명 정도는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도 꼭 필요한 사람이 지금 세무직, 전산직입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실지 행정직을 덜 받더라도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실태 점검, 다시 소상히 해서 보도부분에 대해서 굴곡이 심한 거 이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만 대해서 별도로 번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이번의 화재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밤 12시가 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여러 개 부서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작년도 감사는 제가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서 다시 올라가서 자료를 보니까 위생업소 불법변태행위 및 행정처분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자료를 봐서 내년에 감사계획에 넣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 감사는 거기에만 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해보니까 실제 허가취소된 곳이 영업하는 곳도 있고 가보니까 업태위반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 조금 문제 있는 것이 이제는 위생과 직원 현장 못 가게 합니다, 본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요. 현장은 못 가게 하면서 단속은 하라 그러고 절대 앞과 뒤가 안 맞는데 저희들의 모순점이 그겁니다. 그리고 실질적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 서류 가지고 감사해보면 잡을 수가 없으니깐요,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 감사반을 편성해서 위생업소를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실지 무허가, 허가 취소가 돼서 무허가로 있는 업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복명서상에 있는 자료를 한 일주일 해서 네 건 적발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고발하라고 했는데 이거와 병행해서 퇴폐업소 중심하고 적극단속하고, 아까 말씀하신 황토방은, 이래서 정보가 새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직접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가봐 가지고 단속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합시다.

감사담당관께 제가 묻겠습니다. 전화방이나 PC방 가면 화상데이트라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여기서 뭔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죠?

예.

이게 내가 볼 때 어느 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화공보과, 단속업무가 문화공보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전화방에 허가권 있나?

어디예요?

글쎄, 이것은 허가업종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가 볼 땐 콜라텍이라는 거하고 전화방 이거는 허가업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풍속사범에 의해서 경찰에서 하게 되거나.

아, 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풍속사범으로.

잘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 조남명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 관리를 어디?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위생과에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권한이 이리 안 넘어왔습니까, 단속하는 거?

노래방, 맞습니다. 7월달에.

들어왔습니까?

예, 노래방입니다.

노래방만요?

예.

, 그러면 단란 유흥은 안합니까?

그거는 원래 구청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는 풍속사범 차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풍속계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한이 구청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풍속관계는 아직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달리,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 그 부분을 이번에 제가 좀 듣고만, 그건 관계가 있을지 모르는데 한 가지 예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경감이 단란주점에 가서 횡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술을 먹고 외상을 긋고 갔는데 외상을 안 받아주니까 시비가 붙어 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위생과니까 위생과 소속에서 위생과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거기도 간다 이 말이예요. 그럼 자기들 대우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 불친절하게 해 가지고 서민들 밟아버린다 어쩐다 협박을 해 가지고 결국 했습니다. 해서 고발이 곧 들어갑니다, 두 달 정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토목, 건물 짓는 목수로서 업을 바꿔 가지고 그 양반들 뜻을 못 받들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했다가 처음에 자료가 안 나와서 못 받다가 다시 이번에 받았는데 제가, 여기 감사반도 하겠지만 저도 암행반처럼 한 번 해볼랍니다. 해서 어느 쪽이 어떤 장난을 하고 있는지? 과거는 지나가고 앞으로 1년을 두고라고 해서 하여간 자료가 되면 자료를 드릴 것이고, 서민들 속에 파묻히면 별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하면 어려워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비리 찾아낼 수 있어요. 당장에 잡아가서 그 분들이 와서 발발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서장한테 직접 보고를 내가 했습니다. 과장들 다 나와서 붙들고 좀 좋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대로 보고한다면 그 양반은 이번 인천사건하고 맞바로 그냥 들어가든지 옷을 벗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생과라든가 이런 감독관청이 그런 횡포를 자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니까 철저하게 해서 이번 우리 3대 의원들 체면도 있고 하니까 어느 동을 가더라도 일단 작고 소소한 것은 그 동의 의원을 불러서라도 선처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주 극단의 악질이면 과감히 처리하고 이런 것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우리 이병목 감사담당관 이하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시정해야 할 사항 또는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신창욱 위원이 질문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와 관련해서 간단히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동 조례는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과 중복됩니다,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조정위원회설치·운영 제29조에는 상세한 운영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제29조에 보면은 당해기관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은 현재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로 갈음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는 현재는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전혀 지킬수도 없고, 이 조례를 지키려는 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원회는 현재 이 시간 현재 구성도 되어 있지도 않고, 구성할 의지도 없는 것이고, 구성하였다 하여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겁니다. 차제에 이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반드시 이건 정비되어야 한다. 정비할 의지가 있다면은 동조례 11조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9조의 민원조정위원회설치·운영은 당해 행정기관의 두기관장이 주재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조정위원회 외에 28조에 보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누가 위원장이 되냐면은 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래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것이 바로 민원조정위원회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도 안돼 있는 걸로 알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설치돼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에도 돼 있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이와 같이 이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민원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또 형식상 민원심의위원회만 만들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만들 의지가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반영여부를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사무감사규칙 제4조에 의하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연도개시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 감사규칙에 의하면은 2000년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2000년 1월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감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감사계획은 매년 다음년도에 실시할 연간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산을 편성하고 다룰 때도 2000년도 예산은 1999년도 말년에 확정을 합니다. 이 감사계획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0년도에 할 감사계획이라면 1999년도 말에 다음년도에 감사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99년도 감사기본계획은 언제 만들어졌느냐면은 다행히도 이 기본계획은 98년 12월29일날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각 과로 99년 감사기본계획이 통보된 거는 99년 4월14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강서구행정사무감사규칙 제4조 구청장은 연도개시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년 다음년도에 실시할 연간감사기본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 4조를 이를테면 2000년도 감사계획서는 99년도 말에 작성할 수 있는 미리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 지난번 한번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기구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현 강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이라는 용어가 부서를 칭하는 감사담당관으로도 쓰이고, 그 부서를 관장하는 장으로 칭하는 감사담당관으로도 칭해집니다. 아까 박상구 위원께서 질문하시려 했을 때나 또는 강철웅 위원이 질의하실 때도 우리 강서구행정규제에는 어떤 직제에도 없는 감사담당관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본 위원도 잠시 전에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서구에는 현재 유령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하면 이게 사람을 칭하는 건지, 부서를 칭하는 건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담당관의 모 공무원은 명함을 어떻게 새겨가지고 다니냐면은 명함에다가 감사담당관실 홍길동 이렇게 명함을 새겨가지고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감사담당관 홍길동 하면은 관명 사칭이 됩니다. 총무과 홍길동하면 관명 사칭이 아닙니다. 재무과 홍길동하면 관명 사칭이 아닌데 보통 10급, 9급, 8급, 7급의 직을 가진 공무원들이 명함에다가 총무과 9급 누구라고 새기지를 않습니다. 총무과 홍길동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명함을 보면 감사담당관실 홍길동 이렇게 해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부서의 명칭과 부서의 장을 칭하는 감사담당관이 그저 편리한대로 행정편의주의 내지는 이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거에요. 아, 서울시 전체가 감사담당관으로 지칭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넘어가자 안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바꾸겠습니다. 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바꿔야 될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계속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혼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바꾸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우리 감사를 하는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는 감사를 통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발생될 수 있는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부정과 비리가 방생했을 때 그것을 적출하고 그것을 처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전 예방적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방적 효과가 더 크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이병목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부서의 장으로서의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업무의 추진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감사업무의 장으로서의 이러한 소신과 이런 업무추진 방향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부서의 장으로서의 감사업무 추진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99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어떤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소신이 없다 이거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여기서 세부사항 뭘했고, 뭘했고, 무슨 감사를 했고, 중점감사를 어디했고, 부분감사를 어디했고, 종합감사를 어디를 했고, 기관감사를 어디를 했고,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첫페이지서부터 나와야 될 99년도 강서구 감사업무의 추진방향이 없다 이겁니다. 이 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요. 2000년 1월달에 다시 의회에 이 감사업무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소신있는 감사업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제시된 방향대로 감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적출과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감사방향으로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단하세요.

예.

답변할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다만 맨 마지막에 소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꾸밀 때 그런 방향을 조금 넣고 싶었는데 이번에 감사할 때 보고서 서식 매질이 왔습니다. 그대로 실적만 보고해라 시간이 없으니까. 해서 저희들이 소신을 보고 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1월달 새해 보고 때는 충실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