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26일 강 서 구 청 생 활 복 지 국 장 최광하 사 회 복 지 과 장 양성태 가 정 복 지 과 장 김조자 환 경 위 생 과 장 이재민 청 소 행 정 과 장 한종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애써오신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구의 행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소관국장으로서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의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조직 및 인력은 4개과 17개팀 147명이며, 복지시설로는 아동시설 4개소, 보육시설 221개소, 부녀시설 1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 경로당 130개소, 종합복지관 10개소등 총 390개소가 있으며, 보호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8,727가구 2만380명, 소년소녀가장 115가구 175명을 비롯하여 총 9,497가구 3만24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5,600개소, 식품제조·판매업소 1,951개소, 공중위생업소 1,718개소, 배출업소 415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30개소, 폐기물 처리업소 28개소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기타 현황으로 직업소개소 27개소, 노동조합 47개조합 1만1,153명, 자원봉사자 1만568명, 의료보호 지정기관이 404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IMF 한파의 영향으로 실직한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882가구 9,846명을 한시적보호자로 책정 지원하고 있고, 연 인원 32만1,967명에 달하는 공공근로를 실시하여 일시실업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충고와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이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행정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고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태사회복지과장입니다.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김조자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이재민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인사) 마지막으로 한종근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각 과별 업무분장표 좀 가져오세요. 각 위원들마다 전부다 좀 깔아주세요. 각 과별 업무분장표. 업무분장표가 하나도 없어요, 각 과별로. 업무분장표 각 과별로해서 전부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깔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각 과별로 직원들의 분장표를 과별로 지금 있는 인원 그대로 맡고 있는 사무분장표를 그대로 해서......

예.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감사요구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감사요구자료가 각 우리 위원들께 배부가 됐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생활국장이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우리 각 위원들에게 도달되기 전에 그 부분을 결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예, 했습니다.

? 본 위원이 좀 한번 짚고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수감자료 요구된 우리 집행부의 수감자료가 너무 성의없이 아주 정말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위원회에 배포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감사를 시작하면서 부분적으로 짚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생활국장이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됐는지 결재가 됐는지 그 부분을 먼저 짚고 가고자 하기위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이 됐죠?

예, 확인했습니다.

강서구의 현황을 요구를 한다면은 강서구의 인구는 몇만이며, 이런 아주 기본적 사항으로 자료가 본 위원회에 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황당하고 성의없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주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앞에 놓인 자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3쪽을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생활복지국장님을 포함해서 저희과 직원이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8,727가구, 2만380명으로서 작년도보다 한 5%정도 증가된 상항입니다. 등록장애인은 7,551명,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장애인 시설, 장애인 복지관, 종합복지관, 비인가시설 포함해서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및 진료기관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직업소개소 현황은 유료직업소개소 26개소와 무료 가양5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현황으로는 47개 조합에 1만1,153명의 조합원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1만568명,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호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8,727가구 2만380명에 대한 구호실적으로서는 1만587가구에대한 89억2,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취로사업으로서는 취로대상자 3,450명에 대한 취로연인원 43만8,000명에 대한 74억6,100만원의 취로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평균 한달의 취로일수가 12일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사항으로서는 7,114명에 대한 26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장애인 지원실적으로서는 의료비, 생계보조등을 포함해서 금년도 총 지원액은 2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위문사항으로서는 설날, 중추절에 21개소에 대한 9,223가구에 대한 3억6,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로서는 금년도 133억6,500만원을 의료보호 사업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으로서는 6개분야에 70여개 프로그램을 저희 관내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서는 26억3,700만원, 저희 관내 각 복지관마다 한개소씩 노숙자 희망의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된 인원은 184명이 되겠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4억5,900만원, 자활·자립의 기반 조성, 자활의집 운영에 대해서 등촌3동에 한세대 2,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자원봉사활동으로서는 등록자원봉사자 1만568명이 활동참여자 5,200명이 참여를 해서 연간 수혜인원은 26만8,600명이 수혜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7월달 사이에 자원봉사학교를 운영을 해서 157명이 6주간에 자원봉사학교를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으로 취업알선 실적은 금년도 현재까지 1,195명이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는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로 역시 60명에 대한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은 훈련자 971명에 대한 훈련비 5억5,0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고, 금년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비 79억5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참여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수사업으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한 40명 정도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구성을 해서 1개대 3개 소그룹으로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별관에 2층에 취업정보센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업대책, 원스톱 서비스로서 공공근로 각종 취업은행, 고용촉진훈련을 1개 장소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과 업무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하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로서는 노인복지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의탁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천사양로원과 65세 이상 무의탁 질환자 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천사요양원등 2개소에 137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아동복지시설이 4개소에 206명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221개소에 정원 7,334명중에 6,500명의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대받는 여성을 일시보호하는 자매복지관에 63명의 여성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5개소의 청소년공부방에 714석의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발산동 산4의 5번지에 청소년회관이 사단법인 흥사단에서 운영체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개소의 노인교실에 409명의 정원에 39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36개소 사립94개소의 경로당 130개소에 6,875명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확충 및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염창동어린이집 건립을 지난 9월2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 70%와 구비30%로서 10억2,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화곡7동 1077번지에 은도어린이집이 현재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70%, 구비 30%로 6억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지상1층 바닥철근콘크리트 가설작업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2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부지원시설 28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육시설 89개소에 대해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 기능보강비등 총 23억7,48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재교구 작품전시회를 9월29일부터 30일 2일간 관내보육시설 216개소에 대해 출품작 70작품에 대해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회계교육을 10월13일 관내보육시설 종사자 115명에 대해 예산회계실무 및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보육시설 한마음 큰잔치를 지난 10월29일 88체육관에서 관내보육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2,720명이 참석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 경로당 130개소에 대해 규모에 따른 운영비를 차등지원했습니다. 지원실적은 2억6,7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50%와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으로 골목할아버지가 동별 8명씩, 교통할아버지가 동별 8명씩 주2회 4시간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실적은 골목할아버지 1,408명에 5,529만5,000원이 지원되었고, 교통할아버지는 1,408명에 5,626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경로연금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부터 79세까지 생활보호대상자 2,624명에게 월 4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577명에게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저소득노인은 재산이 4,000만원 미만으로서 1인당 소득이 35만4,000 미만의 노인에게 월 1만5,000원부터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부인은 1만5,000원을 주고 남편은 2만원을 주고 혼자일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실적은 3만7,479명에게 14억9,104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0%와 시비 3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경로잔치를 지난 5월가정의달에 22개소를 동별로 선정하여 관내 거주하는 65세 노인 7,654명을 대상으로 3,858만5,000원을 지원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노인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관내종합복지관 10개소에서 결식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급식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300원이 되겠으며, 토요일은 950원 상당에 식사를 제공하고 밑반찬은 거동불편한 노인에게는 주2회 2,500원 상당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시비 30%와 구비 70%로서 4억8,225만1,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만65세이상 노인으로 1인당 분기에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7만3,901명에 22억54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목표는 5억이 되겠으며, 적립기간은 98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씩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1억적립에 대한 증식이자 1,700만원을 합해서 총 1억1,700만원이 지금 입급돼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9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1차 진단은 57명, 2차 진단은 24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관광을 10월12일 충남예산 수덕사에 관내노인 120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구비 248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기간동안에 저희가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77명으로 대상으로

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2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7, 28, 29, 30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로서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는 주로 지도단속 및 허가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9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면은 환경보전 기반구축,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확보, 위생업소불법영업 근절방안 강구, 그리고 주민 다소비식품 특별관리 및 단속강화로 돼 있습니다. 강서구환경기본조례는 구위원여러분의 의결조율과 금년 8월16일부로 제정·공포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로서는 당초 저희가 학생 1000명, 성인1,400명 해가지고 2,4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주민 1,800명, 학생 4,550명 해 가지고 6,35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환경보전에 대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감시단 활동 활성화입니다. 이 분야도 저희가 당초에 147명이었던 것을 저희가 1,000명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감시단 희망 신청을 해서 1,524명이 신청을 해서 금년 4월22일자로 창립대회를 마쳤습니다. 감시단의 활동 실적으로서는 연인원 2,324명에 고발 3건, 홍보계도 49회 583건, 기타 배출업소 단속 및 자동차배출업소 무료점검 등 250회 56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서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부과건수가 5만5,537건에 52억2,459만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4만2,555건에 44억4,4....

,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이죠 각자가 궁금하고 이번에 감사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 과장님들은 여기에서 인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기가 꼭 이야기해야 될 부분 한부분씩만 이야기를 하고 업무보고를 끝내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4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저희가 연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화요일날은 저희가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매주 주5일 해가지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 녹색환경감시단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생업소 특별관리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저희 위생업소가 지금 현재 5,2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3개반을 구성해서 계속 상설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천화재사건 이후에,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인천 화재사건 이후에 11월4일부터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특별관리대책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계속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대상업소를 872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하에 있는 업소가 720개소, 그 다음에 영업정지중이나 무허가업소가 57개소, 그리고 호프방이 95개소 해가지고 872개소를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단속이 어제 현재입니다, 11월25일 현재 417개소를 점검을 해서 167건에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발 6건, 영업정지 16건, 시정명령 43건, 현장시정 100건, 과태료 2건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지난주 금요일날 또 서울시에서 시장님 주재로 해서 부구청장님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위생업소를 다시, 서울시에 있는 위생업소를 다시 특별관리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9개반에, 단속반을 9개반으로 늘리고, 그리고 상황실 1개반을 편성하고 해가지고 상황실이 2개조에 1개반씩 하루에 근무를 하는데 하루의 근무인원이 11명씩입니다. 그리고 단속반은 1개반에 11명씩해 가지고 하루에 33명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동원인력이 44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월29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상설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저희 청소행정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청소행정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3페이지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98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으며, 99년 3월 인접 자치단체인 부천시민의 소각장건설반대로 기본계획등 용역을 서울시에서 99년 12월15일까지 유보하였고, 99년 7월20일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에 소각시설 공동건설 사용협의를 하였으며, 99년 9월8일 환경부 주관으로 인접자치단체와 소각장 공동설치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이 99년 7월1일 개정되어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소각장 경계부지로부터 종전 300M에서 2㎞이내에 있는 인접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천시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에서 인접자치단체와 협의를 계속하되 원만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부 청소민원환류제 시행입니다. 종래의 행정편의주의고 단편적인 민원처리방식을 탈피하여 청소분야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주며 주민불편, 불만사항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 분석? 평가하여 적정한 대안을 마련, 제도개선에 반영함은 물론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주민 위주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년 5월1일부터 시행한 청소민원환류제는 10월말 현재 338건을 접수하여 3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청소민원환류제 실시로 동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질높은 행정서비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톤 용량에 시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가양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시설공사로서 99년 9월 업체를 공모하여 주식회사 효성이 선정되어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 3월부터 시운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12월중 수거지역 공동아파트를 지정고시하고, 주민홍보 및 수거용기 구매 설치하는등 2000년 3월부터 반입계획에 맞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