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남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 무 국 장 임 동 남 전 문 위 원 한 재 수 전 문 위 원 정 해 석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입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인사) 정해석 전문위원입니다. (정해석전문위원 인사) 윤영배 의정팀장입니다.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이현수 의사팀장입니다.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양귀혁 의안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양귀혁의안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무상 많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조언과 충고를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의회에서 했던 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그리고 시설 및 장비,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의사운영현황, 의정활동현황, 청사 유지관리,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조직 및 인력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의회 직원은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30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사무국장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직원현황, 사무분장 현황도 생략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도 아시다시피 의사당 청사현황으로서 대지는 568평이고 건물은 지하2층 지상5층 총 연면적 1,648평입니다. 주요 행정장비를 보고 드리면은 복사기 2대, 컴퓨터 14대, 팩스가 한 대, 문서세단기 1대, 인쇄기 1대, 차량은 승합 1대, 승용 1대 해서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방송시설로서 음향장비가 7면, 영상장비 2면, 스피커 32대, 마이크 56개등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소방시설은 변압기가 2기고 발전기 1대, 배전반 10면, 휀이 26개, 소화전 7개등 전기통신 및 소방장비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시설을 보고 드리면 냉온수 유니트가 2대가 있고 공조기 3대, 보일러 2대, 냉각탑 2기, 물탱크 2기, 펌프 15대등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2,309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치행정분야는 242권, 경제 경영이 201권, 정보가 51권, 철학 37, 기술과학부분이 88권, 문학이 559, 기타 각구 의정백서와 그리고 또 각구의 회의록 등을 포함해서 기타가 1,131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1권을 약 한 299만원 들여서 확보를 했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까지 9회에 51일간의 회기동안에 조례안은 52건, 동의·승인·의결안 12건, 예산결산 1건, 건의안 5건, 결의안 1건, 그 다음에 청원 2건, 기타 회의규칙, 휘장규정등 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는 총 전 의원님께서 295건을 하셨고 구정질문 93건, 진정서 처리 4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29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금년도 상반기 5월19일부터 5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약 한 1,100만원을 들여서 2박3일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타지역의회 비교시찰은 금년도 하반기 10월20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울진, 영덕군의회를 방문을 했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600여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3대 강서구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7월8일 의사당 1층 로비에서 각계인사 150명을 모시고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불우시설 및 유관단체 격려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시설에 2회, 양천향교 1회, 전경위문 2회, 강서구청 2회, 화장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 1회, 기타 4회등 총 12회에 6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강서의정 통권 제7호를 금년도 7월22일날 500부를 발간을 해서 시군구의회등 유관기관에 배포를 완료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1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 회의록 발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2회부터 제81회까지 임시회 회의록을 90부를 발간을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의원님, 그리고 도서관, 구청 각 실과등 배부를 완료했는데 소요된 예산은 1,27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의사당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및 체력단련기구를 구비를 해서 금년 6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설치면적은 24평이고 설치기구는 런닝머신외 15종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96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체력단련실에 1,320만원, 그리고 체력단련기구에 644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의사당 개방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11월 사이에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 및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를 부여하기 위해서 의사당을 개방했던 바 어린이바둑교실, 서화전시회등 지역주민행사가 11회에 약 1,2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최초로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10월11일부터 11월19일까지 의사당 본회의장과 그 다음에 제2회의실을 이용을 해서 관내 초등학교 6개교의 5학년 내지 6학년 학생이 참여를 해 가지고 6개 초등학교에서 191명이 의회를 방문해서 의회운영사항을 이해를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반응이나 성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해서 2000년도에 가서는 좀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유지보수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는 총 11회, 승강기점검 11회, 기관실 수리 2회, 무인경비관리 11회, 정화조환경위생관리 2회, 기타 7회등 총 44회에 1,390여만원을 들여서 청사를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의사당정문 차량출입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면적은 약 60㎡가 되고 소요예산은 1,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장비는 금년도에 가서 컴퓨터 2대, 프린터 2대를 600여만원을 소요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의전용 차량으로 포텐샤 2000㏄를 금년도에 2,030만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그 동안 강서구의회 휘장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의회 의사당 휘장과 차량스티커 등의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본관외벽건물 신주간판, 그리고 회의장 액자마크, 의회 프레스마크, 정기, 약기, 차량용 스티커등 1,191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금년도의 저희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신낙형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등에 보면은 지금 우리 본회의장의 녹화규정이 없죠, 지금? 본회의장 장면, 우리 본회의장 회의시 녹화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지금? 그거 있습니까?

글쎄, 지금 기록은, 녹화는 하고 있죠, 지금.

, 그러니까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규정이?

규정에는 없습니다.

회의규칙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없죠, 지금?

예.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녹화는 하고 있습니까? 자료는 어떤 식으로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까?

비디오녹화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봐요.

다음.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녹화촬영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녹화보관되는 게.

, 그러니까 규정은 정해져있다고요, 우리가. 회의규칙에도 돼있고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 예규 제8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상세한 내용이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 규정을 바꾼다는 건 되지마는 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녹화를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못할 수 있고 하는 규정이 다 돼있습니다, 그게. 단 아까 신낙형 간사께서 질의하신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그런 거는 여기에 규정이 안돼 있지마는 규정이 돼있어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계된 비슷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계단통로를 통해서 어떤 흉기를 가지고 온다든가 하는 예방책으로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2000년도의 계획서 안에도 없고, 해서 지금 방금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업무상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서 다른 감지기 장치는 돼 있지마는 무인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하2층, 지하1층 이 부분을 카메라를 한 3개씩 설치해도 가격으로서는 한 100여만원씩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약 한600만, 그러면 시설 기계비까지 해서 약 1,000만원정도는 예산이 들 것같은데 그것도 좀 한번 다시 보완을 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다른데도 보면은 지하실에서 많이 사고들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마는 앞으로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또한 입구에서 자동차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횡포를 한다든가, 데모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방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청사보수관계를 살펴봤는데 너무나 많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한 부분도 많고, 또 한 데가 얼마 안돼 가지고 또 하고 이 분들이 유효기간이 방수는 아마 여러 가지가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기간이 이 계약상에 들어 있을 겁니다. 또는 이 건물자체 보수는 5년인지 모르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수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기간이 2001년까지 끝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해 줍니다.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자들 불러다가 철저한 수리를 해서 앞으로는 더이상 수리 안할 수 있도록 10년이나 갔다면 모르지마는 지금 이 집 지은지가 언제입니까? 보니까 불과 한 2년 몇 년 안됩니다, 이거. 한 3, 4년 되죠?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수리를 많이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래서 제가 파고 사는 게 바로 강서구 체육센타입니다. 체육센타에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거기서 사는데 이번도 제가 구정질문하겠지마는 이 청사 보세요. 이렇게 겉만 번드르하고 암만 돌 붙여서 남보기 좋은 건물, 바로 우리 한국 실정입니다. 공인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이래요. 전문가가 다 배치돼 있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설계를 봐서 공사를 했어야지 이런 건물들이 우리 혈세만 낭비되지 하나도 책임자들이 철저한 공사감독을 안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집을 볼 때 어디가 비 한방울 새게 돼 있습니까? 어디 정화조가 잘못 됐다고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개원하자마자 냄새가 나고, 참 말 못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다시 우리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을 부탁드리고, 이 분들은 이 공사를 만약에 안한다면 내가 나중에 다시 지적하겠지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근무하는 동안에는 하자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조남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4층 회의실 마이크 시설을 보면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회의할 때 마이크를 앞으로 댕겨서 입에 거의 가까이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마이크 시설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거를 하나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누누이 얘기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운동기를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제가 본인이 볼 때도 혹시 이게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단조로워요 굉장히. 그래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과연 운동을 하러 와서 이런 운동기구의 만족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품목이 좀 필요한 것같고, 그 다음에 샤워시설에 보면은 바닥이 수평이 고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어느 때는 운동을 잘 안하시는 분은 잘 모르는데 물이 일부에 고여 있어 가지고 거의 발로 밟으면은 불쾌감이나 그런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청결부분에 대해서는 수건이나 이런 게 전혀 여름철에 가니까 냄새가, 그 수건을 한장가지고 여러 사람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수건의 그런 청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사우나에 가면은 샤워기다 스킨이다 이렇게 쭉 준비가 아주 정렬스럽게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샤워실에 가면 그런 준비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때도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비교시찰때 발견한 사항인데요. 본회의장에 보니까 대다수가 마이크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마이크시설이 지금 안돼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 설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은 국장들, 부구청장, 구청장 자리는 상당히 넓은데 과장들 자리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자리 배석을 한번 할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장 자리배치 관계는 스페이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자리에 마이크가 없는 이유는 통상 제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질의를 하시고,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국회에도 본회의 석상에는 마이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타의회의 의사당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고, 상임위원회실에서 걸러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처럼 그런 형태로 지금 해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리배석 문제를 비좁아 가지고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들 자리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국장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댕기고 과장자리를 조금 넓혔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좀 자세히 보셔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이연구 위원입니다. 의사당 물탱크 청소결과 지하 물탱크가 30톤이 2개가 들어 있고, 옥상이 10톤 1개, 물탱크 청소금액이 74만원이고, 견적은 2개 업체만 이번에 받았는데 앞으로는 3개 업체 이상을 받아서 가격이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하2층 물탱크 저장고를 현지를 제가 가 봤더니 전등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거기에 전등설치를 좀 해주시고, 옥상을 물탱크를 가 봤더니 거기에 자물쇠장치가 돼 있지 않은데 거기에도 자물쇠장치를 좀 해주시고, 또 조달품 인터넷 구매에 있어서 조달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예산을 10%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나는 이걸 좀 꼭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나 사무국에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공통경비로 쓰고 있는 식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75회에서부터 84회까지 식대지출한 것을 장부가지고 대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에서 거의가 잡혀 있는 예산하고 한사람당 내가 알기로는 지금 식대가 2만원씩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알아본 결과 83회, 82회, 81회 3회에 걸친 경비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다지출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1회에 가서 22명이 출석을 하셨는데 써야 할 경비는 42만원이 지출되어야 되는데도 45만5,000원이 돼 가지고 추가로 3만5,000원이 과다 지출이 됐고, 82회에는 22명이 써야 할 경비가 44만원이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과다지출된 게 10만5,000원이 과다지출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83회는 4만5,000원이 과다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먹는 식대일망정 사무국에서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쓰는 식대라도 꼭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앞으로 좀 고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예산을 저희들이 쭉 집행해 나가면서 부족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보다는 의원님들이 조금씩만 해주시면 될 것같고요. 그 대신 또 우리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오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버된 것 아니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남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허술한 준비나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내실 있고 착실하게 좀 해서 다른 타부서보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제도적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와 관련해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강서구의회에 간주처리 예산이 통보가 돼 옵니다. 통보가 돼 오면 본회의장에서 사무국장께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데 그 보고를 받다 보면 구두보고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거나 자료로 갖고 있기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간주처리 예산을 보고할 때 구두보고 뿐만이 아니라 자료로서 배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되, 자료내용이 상세하게 구청장이 의회에 통보해 오는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즉, 99년도 예산액, 기정예산액 당시 금해 간주처리액, 또 간주처리 누계액 및 당시 교부내역서를 상세히 의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임동남사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차기 회의 때부터는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한재수전문위원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재수전문위원이 우리 강서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의 명을 받고 계신 지금 한 1개월 지났습니까, 두달 되셨나요?

11월3일자입니다.

안되셨는데 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으로서 해야 하는 직무가 뭡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를 위원장님을 보좌해가지고 의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의정활동하는 보조 외에 사무국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일반업무에 협조하고 두 가지 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재수전문위원의 직무다 그런 얘깁니까? 저기 박실자씨는 지금 팀이 어느 소속이에요?

박실자 예, 의안팀 박실자입니다.

박실자씨는 사무분장상의 분장업무가 뭡니까?

박실자 저는 시민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갖고 배부하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사무행정감사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요구를 받아, 구청의 요구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구정질문을 접수해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의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강서의정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걸 제가 맡고 있고요. 또 의회의 도서관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엄선에 엄선을 해서 지방의회에 필요한 도서자료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하시네요, 아주. 우리 한재수전문위원님 말입니다.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이 뭔지 본 위원이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위원들을 보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3.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가 아까 한재수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빠졌습니다. 검토보고란 것이 뭡니까?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을 하여 검토보고를 할 때 검토보고를 어떠한 자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안이나 각종 동의안, 심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됐을 때 그 의안이라든가 심의안, 동의안이 우선 적법해야 되겠죠. 그거하고 또 내용이 현실성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의 방향이나 검토보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검토보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가서 답변하세요. 거기 앉아 있을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적법하고 타당성 있고, 안건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하게 의사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두 분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여러 가지 직원들이 계시고 임동남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서 소관업무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애쓰는 것을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검토보고입니다. 두 번째가 위원장을 보좌해서 의사진행을 돕는 겁니다. 세 번째가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서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검토보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검토보고를 했을 때 그 검토보고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서 보다 용이하고 보다 능률적으로 위원님들이 의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검토보고 자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검토보고는 전부 형식이다 이거예요. 타당하다고 사료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승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됨,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결국 그거다 이겁니다. 또 검토보고를 보면은 개정목적과 개정근거, 개정내용, 검토의견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개정목적은 제안자인 구청장이 제안한 개정목적 옮겨적는 거고 개정근거나 개정내용도 제안자인 구청장을 대리해서 주무과장이 와서 하는 제안설명 그대로 옮겨적는 겁니다. 그럼 검토의견이 중요한 것인데 검토의견을 보면은 그 검토의견에 따라서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참고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형식에 치우치고 그저 어떤 형식상의 요건만 갖춰주는 검토보고다 이겁니다. 이래선 안되겠다. 정말 이제부터는 두 분 전문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별정직 전문위원제도가 바뀌고 일반직 공무원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바로 그 검토보고서를 보고 의원님들이 의안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보면 신뢰가 가겠다.” “아, 이건 통과해줘도 되겠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보니까 이거 제안자가 잘못됐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검토보고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검토보고서에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안돼오는 그 이유가 뭔가를 따져야 됩니다, 전문위원들. 제안하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건지, 특정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상위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지 하여간 어떠한 이유든지 제안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법적 요건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요. 두 번째는 올라온 안건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을 해줘야 된다 이건 얘기입니다. 그 문제점을 하나도 발견을 안 해주고, 다 덮어버리고 개정목적, 개정근거, 개정내용만 일목요연하게 쭉 나열해놓는 거는 하나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문제점을 전문위원들이 찾아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이면 그 안건이 우리 강서구민과의 이해득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안건이 통과가 됐을 때, 또는 부결이 됐을 때 우리 강서구민과 이해득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의 우리 위원님들이 안건심사를 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검토보고가 돼야지 형식적인 검토보고가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도개선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우리 정해석 전문위원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두 분 전문위원께서, 또 임동남 우리 사무국장께서도 우리 두 분 전문위원님을 잘 지휘·감독을 하셔서 검토보고서가 실질적인 검토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아마 기억으로는 지적 내지는 요구를 했을 사항도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앞에도 속기사가 두 분이 앉아계신데 아주 모양이 좋질 않습니다. 그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속기사로서의 근무할 수 있는 근무복을 갖췄으면 좋겠다. 국회를 가면 다 속기사들이 근무복을 갖추고 있고 하다못해 강서구청을 가면 정문 입구에서부터 안내하는 안내원까지 근무복을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속기사나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속기를 하는 공무원이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옷을 걸치고 입장하는 것은,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적을 지난번에도 한 거 같은데 속기사의 근무복을 제공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한 번 우리 국장이 하시든, 팀장이 하시든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착안하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도 보니까 속기사 피복비가 책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금년 예산에도 못올렸습니다마는 추경할 때 감안을 해 가지고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서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남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요번 수정예산으로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운영위원회에서부터 편성을 다시 합시다.

운영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피복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복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자료를 마련을 해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를 보고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그게 결재가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제가 한 번 위원장들한테, 아니면 인쇄하기 전에 제가 다 체크를 합니다.

회의 때마다 검토의견서를, 불만도 표시를 대다수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책하듯이 똑같은 의견이야. 동의합니다, 무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대다수가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좀, 이런 것은 심의, 좀 구청에서 잘못됐다, 이런 것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요구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서가 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만족도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전문위원님들 의견서 보고할 때 의견서가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아까도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만 명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타당성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도 추가가 돼서 같이 게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아마 원안통과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13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