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수제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의사담당주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제78회 함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장직무대행
김석만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강호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수제
조수제위원장
김석만 위원께서 강호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강호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을 의결하고 자료요구 및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은 관계법률 및 조례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 서류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감사지적사항, 현지방문은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제1항1호에 해당되는 함안군과 동조 제1항2호에 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및 읍면으로 하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 단체로서 동조 제1항5호에 해당하는 함안군체육회, 함안문화원, 아라제위원회, 쓰레기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제1항9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기관 및 단체중 함안군체육회, 함안문화원, 아라제위원회, 쓰레기청소대행업체를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에 관해서는 감사계획안대로 감사일정별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요구는 감사실시계획상의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실과장, 담당팀장 전원으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외 기타 출석을 요하는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
석만
김석만위원
참고인은 당해 지적된 사항을 그 당시에 직책을 맡고 그 업무를 하였는데 지금 인사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을 때 종전에 직책을 가졌던 담당과장, 실장을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장
김석만 위원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외부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실 분 있습니까? 윤상철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만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시과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행정에 사업을 하는 수행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업업체도 불러서 증인을 불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않겠나 싶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규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조금전에 윤상철 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 공사에 필요한 공무원외에 일반인으로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또 감사를 해보고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채택해야 하니까 채택에 일단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대로 증인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주신 증인출석요구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은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