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감사반에서는 지난 10월26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2실 6과 1사업소와 1의회 6개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실ㆍ과ㆍ사업소ㆍ면장으로부터 담당공무원 소개와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먼저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감사를 하는 동안에는 속기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6일 환경위생과장 설원홍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설원홍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추진 내용은 실적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9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설원홍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전부 다 통제를 합니까,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을?

저가 통제하기보다는 요사이는 담당 계별로 해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그사항만 검토합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은 굉장히 금액이 많은데 지금 예산을 편성할적에 필요해서 하지 않았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면 미집행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실시하는 기간이 11월, 12월인데 연중에 보면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50%, 60% 전액 안쓰여진 것도 많은데 지금 팀장들의 인사이동이 많이 되었습니까?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팀에 맡는 예산에 대해서 팀장이 시기도래같은게 안되었다든지 이런게 있어 가지고 안쓴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사자료를 훑어보면 어느 팀은 일한것 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미도래보다도 추경에다가 그때 예산을 올려가지고 특히 환경지도업무에 있어서 단속장비 구입관계 이런 경우는 추경때 뒤에 늦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내에서는 장비자체가 보편화되어 가지고 유통되는 기계도 아니고 수입품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업체 물색관계라든가 시일이 걸렸는데 지도계에 드는 장비는 11월중으로 저희들이 납품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외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경비성 어떤 사업 편성때에는 좀 나름대로 사람의 심리라는게 좀 여유있게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른해 보다도 99년도 예산은 IMF 그 관계로 인해서 긴축성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800억, 900억되는 예산을 갖다가 600몇십억 가지고 사업예산이라는게 전혀 없이 짜여진 예산이었거든요, 금년에는. 그후에 조금 과다한 추경이 나왔다하더라도 그렇게 없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못하면서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지금 미집행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그 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부서에 쓸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제재했는가 아니면 부서에서 사업을 안한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미화분야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당초에 화장실인부임 관계 이런 사항도 보면 공공근로를 배치할거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순수한 인부임을 사용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다보니까 100% 전부 불용액이 생긴 사항이고, 그다음에 재활용관계 이런 사항도 보면 매입할 때 IMF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될 수 있는 페기물 자체가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이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정화조 해양투기하는것 때문에 예산삭감을 많이 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2억5,000만원을 추경을 해서

삭감은 얼마 되었습니까?

당초에 4억을

4억을 삭감해서

2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1억5,000만원은 삭감된 예산에서 4억인데 2억5,000만원 추경을 했으면 1억5,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것은 지금 뭐냐하면 여천처리장으로 반입이 되다보니까 예산소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중구나 동구나 남구나 북구는 여천처리장에서 그런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추경에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불 이렇게 확대하더라도 아까 온산쓰레기장같은 것도 쓰레기에 반입할 수 있는 양이 80%, 90%가 울산시 중구, 동구, 남구입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에서 그런 쓰레기장을 토지같은 것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해주는게 있다면 이 나머지 2억5,000만원에 대한 것도 내년부터는 시에서 공평스럽게 부담을 해야 되는 요인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타구는 지금보면 자체경비 부담을 안합니다. 전부 처리비식으로 해서 1ℓ당 1원을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직접 부담을 합니다. 1ℓ당 1원을 그것만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울주군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 해서 해양투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군하고 구하고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보전을 해달라 몇 번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도 그때 안되었습니다. 의회에서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시에다가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확보도 안되고 그러면 분뇨는 처리를 해야 되고 민원관계가 예상되는게 아닌가! 저희들이 여천처리장에 용량이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하루에 평균 반입될 수 있는 양이 계절마다 틀립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1일에 50㎏을 반입을 하고 그다음에 4월부터 12월까지는 1일에 20㎏반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때에 연간 6,280㎏가 여천처리장으로 반입되었을 때 톤당처리비가 1만6,900원입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1억300만원정도 그렇게 절감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광역시에다가 보전측면에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을 우리가 아직 안다루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울주군에서는 그렇게 조치해야 될 입장이 아니겠나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은 ℓ당 전혀 부담없이 처리하고 있습니까?

역시 그것도 ℓ당 1원 다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울주군만 부담하고 있는 액수죠, 금년에 추경에 된것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안쓴 내용에 금액은 적지만 70만원짜리 301-09에 온산쓰레기장 주민설명회같은 것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회라도. 예산을 잡아놓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사용해야 되는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런것이 자꾸만 설명회도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안쓴것은 반대의견을 막는 조성이 됩니다. 이것은 담당하는 쪽에서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밑에 가보면 206-01같은 것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이것도 매립장관계가 엄청난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도 예산을 잡아놨으면 쓰도록 해야지 국가시책에도 또 사회적인 시책에도 이런게 전부 다 문제시되는건데 왜이런 것을 담당에서 이것을 안쓰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1,435만원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한푼도 안쓰고 지금 남겨 놓았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2,200세대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빨리 그때 이행이 안되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용기구입을 할 때 우리군비로 전부 다했는데 시에서 보조가 있었습니다. 보조자체가 빨리 내려왔으면 빨리 했을건데 늦게 보조가 되다보니까 지금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출되는 사항이라도 예산을 짤적에 예산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년초에 효과가 있도록 한다면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돈을 쓰는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런데 연말이라서 그냥 없애는 이런 것을 한다면 일을 안하는 예산이 됩니다.

위원님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는 질의시간에 해주시고 서면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서면감사 시간중에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 메모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지 말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서면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을 불러가지고 체크를 하시고 질의는 질의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오대오천모기퇴치사업을 겨울에 하는게 아니고 여름에 해야 되는건데 왜 300만원이 남았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모기퇴치를 위해 가지고 전에 논란이 안되었습니까? 처음에 오리를 투입한다 해가지고 결국 미꾸라지를 넣었거든요. 그 미꾸라지를 넣어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없다 여러가지 여론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미꾸라지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서도 모기퇴치를 위해서 미꾸라지를 하느냐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여하튼 예산은 확보하자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알다시피 삼산뻘을 갖다가 전부 반입을 해서 성토를 할려고 하거든요

했지 않습니까?

성토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미꾸라지를 갖다가 다시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없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대오천이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성토하는 면적이 얼마됐는데 아직 집행도 안했는데 왜 사용안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토했더라면 모기가 서식처가 없어졌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성토도 안했고 그면적도 방대한 면적인 줄 알았는데 방대한 면적에도 매입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주민들이 금년 여름에 모기에 시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환경을 맡은 과장님은 지역도 넓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접지역인 경북 경주시 산내면 그러니까 외양 거기에는 모텔, 여관, 식당, 기타 등등 여러가지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폐수는 전부 울주군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인접 행정적인 그런 사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주시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업소수가 60여개 됩니다. 거기서 보니까 전부 오폐수가 우리 관내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1/4정도가 유입이 됩니다. 경주시에다가 나름대로 이것을 경주쪽으로 빼내는게 안낫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산내에서 흐르는 하천 안있습니까? 전부 분석을 다했습니다. 물론 자정작용에 그런 효과도 안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심한 BOD수치는 안나왔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분석한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분석치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약40% 또는 40%가 아니라 5%라도 타지역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 오히려 울주군 지역에는 수질검사라는 명목으로 울주군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소를 마음에 드는쪽은 봐주는 식이고 괘심죄에 걸리는 쪽은 처벌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적인 편중성 그리고 과다한 행정력 뭘 말하느냐 행정은 오히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하라 하는 공문 한장도 없이 급기야 수질검사를 해 벌금90만원 15일 영업정지등 이와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장은 앞서 경주시와 절충했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된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산내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를 갖다가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까 유입이 됩니다마는 두동, 두서쪽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또 경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 그런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저희들이 행정기관간에 이기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산내지역에 소재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폐수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원지주변 단속사항에 있어서는 원래 지하수를 영업장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사항이 우리가 허가를 해줄때에 그사항을 준수토록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을 유인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총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락지 석남사 주위 일반 음식점을 하는데가 43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행락철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위법내용 자체가 보면 수질검사 미실시한 업소가 9개이고 건강진단을 미필한 업소가 4군데이고 유통기간을 경과한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데가 3군데이고 음식업소에서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안됨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업소가 2개소고 임의로 영업장 무단확장한 업소가 한군데고 그다음에 제품의 유통기간을 미표시해서 판매하는데가 1군데 그래 가지고 총20개를 적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에 있어서 적법한 조치방법은 영업정지를 14개소를 해야 되고 과태료처분을 4개소를 하고 시정명령을 2개소를 해야 되는데 전부 저희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왜 경고를 했냐하면 저희들이 전부 이사항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자체가 하절기를 앞두고 일제점검한 것은 잘한것이나 지금보면 이지역만 집중적으로 했다하는 형평성의 문제 관계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인데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할 가능이 있고 그다음에 IMF로 인해 가지고 모든 업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대로 한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1차경고를 해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에서 뭐냐하면 3개 업소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적합판정을 못받았습니다. 부득이 이 3개업소에 대해서는 처분을 안할 수가 없어서 처분을 한거지 어떤 저희들이 사감을 가지고 조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군수님한테 건의할때에도 집중적으로 했는 데도 문제성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역에 16군데다가 집중단속을 하는가 하면 한군데도 안한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그것을 내가 질의를 했어요 왜 집중적으로 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가운데는 앞서 책잡아 놓고 잘못을 지적을 해놓고 그때 가서는 선심성 봐주기 식으로 봐주는 척하지만 그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속경위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상북 석남사 주위에 업소가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도단속 안했을 때는 의회측면에서 단속요구 공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평시에는 위생계 직원만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는데 지시를 받고 전과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단시일내에 점점을 했습니다. 그 단속경우는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한지역에 단속하는데 편중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지역에 대해서 편중했다는 그자체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위생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별로 단속을 하는데 그단속을 위생계 직원만 가가지고 그지역을 할려고 하면 약1주일정도 걸립니다. 걸리다보니까 단시일내에 점검을 하라고 할 때에는 저희과 직원이 총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관내에 어떤 유원지주변에 산재해 있는 접객업소를 점검할 때 전직원을 동원한 바는 없습니다. 단 빠른시일내에 점검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여러분! 서면감사와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 이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하시고 13시30분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한후 귀청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현장감사를 가봤을 때 무언가 행정지도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행정지도의 결여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갔을 때도 그업체가 장부도 없거니와 그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행일지조차 없고 또 마침 그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암행감사라도 간 것처럼 그런 위화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우리가 간다고 행정적으로 연락을 했더라면 그사람들이 오는 줄 알고 있을 터인데 불시에 닥치고 나니 특별히 무슨 우발적인 사고가 있어서 온것처럼 그런 위화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 또 둘째로 봤을 때 여기에 생활폐기물 수집세대수 내놓은데 보면 2만7,285세대인데 삼남면호수 이세대수가 1,329호, 삼동이 84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세대수대로 이자료에 의해서 수거료가 다 나갔는거죠?

지금 그사항에 있어서는 물론 내일 오시면 정확한 설명이 안있겠습니까마는 제가 판단했을때는 전가옥을 대상으로 해서 100% 조사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용역할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표본으로 해서 그가옥수를 면별로 조사했을때 나온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다르죠. 우리가 이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죠?

예.

용역비를 주는데 100%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과장님 이자리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됩니까?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100% 하도록 행정지시를 하여야 됩니다.

저기 왜 그런가하면 용역하는 기법에 있어서 어떤 가옥수가 5만가구다 했을때 5만가구 전체를 조사하는 것보다도 표본적인 사항에서 대개가 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수치는 표본적인 조사대상의 수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그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작성한 분이 오니까 그사항은 내일 용역했는 분을….

확실하지 않다?

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7대중에 4대는 운행하고 3대는 운행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나가기 그전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바로 잡고 그사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들도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4대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하는 차다보니까 이것은 문전앞에 쓰레기를 놔놓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일 운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롤온차를 운행하는 3대가 되고 박스는 78대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전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실제 운행을 하면서 일지를 작성하는 것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같은 경우에 저런 롤온박스를 넣어놓고 수집을 안했을 때도 역시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아파트같은 경우에서 쓰레기가 즉시에 치워지지 않아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리하는 그 사항자체가 조금전에 이야기드린 것과 같이 성암매립장에서 전부 다 계근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대중에 7대를 다 사용을 했으면 다행이지만 과장님말씀대로 4대를 운행하고 3대를 운행안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운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했을때는 이 예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환수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아파트 쓰레기를 갖다가 그차가 안들어가면 수집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차량 7대를 운행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4대밖에 운행안했을때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논리적으로 위원님 그것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같이 가봤지만 4대는 운행을 했고 3대는 운행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운행일지만 없다뿐이지요 만약에 아파트에….

과장님 말씀대로 3대를 운행한 근거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는 행정조치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환수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관계는 내일 다시 10시에 설명한답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아까전에 제가 보니까 예산집행상황 말이죠. 8-8페이지 나옵니다. 206-01 재료비 502만5,000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구입하고 그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매연측정용 비디오시스템, 비디오편집시스템 소음측정기 이것은 12월중에 구입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구입안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새로 항목을 불러주십시오.

8-8페이지 206-01 재료비에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구입 그다음에 405-01 자산물품취득비 있습니까? 8-9페이지 이런 것은 예산집행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가져오는게 일찍이 장비를 구입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중에 구입하겠다는 왜 요즘 장비구입하는데는 상당히 어느 업체든지 쉽게 구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늦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01재료비 50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보면 저희들이 하천오염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저희장비를 가지고 가서 방제를 합니다. 오염원인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변상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사항에 있어가지고 11월중에 발주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월말로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장비를 확보하는 측면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방치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축물자입니다.

아무리 비축물자라 할지라도 하루라도 일찍 구입하는 것이 용이한 것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 놔놓고 그럼 내년도 예산에 구입할 것이지?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빨리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이것은 뮈냐 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장비는 전부 외국에서는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장비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사항도 11월중으로 구매가 됩니다.

11월 며칠 안남았습니다. 오늘이 26일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구입하셔야 됩니다. 또 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설명 했습니다만 301-01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종량제봉투지원금 이게 4,100만원을 삭감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전에 설명하는 도중에 상당히 횡설수설했습니다마는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아있는 불용액 자체가 미집행금액이 5,569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처리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판매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그 시점에서 수집되는 수입재활용품 가격자체에다가 산정을 하다 보니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가격이 다운되고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장려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장려금도 지금 보면 6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왜그런가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했을때 50%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격이 다운되다보니까 역시 비례해가지고 장려금 지급자체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주변지역 종량제봉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저희들이 확보한 사항이 2,252만6,000원을 삭감토록하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성암매립장이 가동되었을 경우 에 온산 전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봉투지원을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군에서는 편성한 금액이 약2,200만원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매립장사용이 안되다보니까 이것 전액자체를 삭감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처리하고자 하는 금액은 4,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완수계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합시다. 계약에 의해서 월 8,100만원이 주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8,600만원이 왜 나갔느냐 하는 근거부터 빨리 대면 됩니다.

김완수 작년에 12월말 되었을 때는 조금 대행료가 조금더 나갔습니다. 우리가 운반이 많이 된걸로

2월달에 얼마 나갔습니까? 2월5일 얼마 나갔습니까?

강방훈 계산서 요청한것도 일정금액하고 똑같이 지급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안하고를 답변부서에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답변을 하든지 거기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감사장에 나오면 자료를 준비해 나와야지.

그러면 8,100만원인데 8,600만원으로 지출된 사유가 뭡니까 ?

김완수 그 사유가 98년도에 쓰레기 대행료 계약을 할 때 월별이 8,600만원 그리고 98년도는 8,190만원이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2월2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돈지급은 2월5일 지급이 되었거든요. 계약하고 난뒤 그3일동안에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되었다는 통보를 환경위생과에다가 연락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나가고 3월달에 마감 정산된 것입니다.

김완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수행 추진중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타구에 비해 가지고 저희과가 실제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 인원 증원이 좀 되었으면 안좋겠나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위원님한테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후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아까 설명가운데 402-01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미집행액이 1,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이 톱밥사업이라 그랬죠?

402-01말씀이죠?

예.

1,888만4,000원 남은 것 말이죠?

그 다음에 각종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이라 그랬죠? 이 톱밥지원사업하고 앞서 보조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데 액수는 앞에는 1억3,500만원이고 뒤에는 1억7,400만원인데 같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앞에 톱밥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하고 전체를 묶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톱밥사업을 포대당 지원을 합니까?

안그렇습니다. 톤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무게는

아니요. 해당대상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로 할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은 이렇게 정합니다. 10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100두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0두미만 사육농가는 전량 지원하고 또 100두이상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30두이하하고 100두이하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축산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회 결정을 거쳐서 그렇게 농가에 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사업이 되어야 할텐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보조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제대로 보조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보조를 받아 남아서 받지 못한 사람한테 포대당 얼마씩 이익을 남기고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그 뒤에 보조하고 난 뒤에 지도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우리직원들이 중간 중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어느 곳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김모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즉 그분은 무허가 축사에 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에게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제가 대답을 분명히 해드렸고, 그 외에 어떤 분이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팔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일설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축을 키우다 보면 시세가 좋을 때는 팔고 시세가 조금 낮을 때는 소를 다시 구입을 하게 되고 연중 소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송아지때와 큰소때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다소 그런 미흡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그런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먹고 남아서 쓰고 남아서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남기고 판다그러면 상행위가 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점을 벌써 얘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파는 사람이 누구였냐를 지도 점검을 하셔야 할텐데 워낙 바빠서 못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도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입니다. 401-01시설비 있죠? 여기 보면 나사복합건물이 제1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건물자체가 이렇게 늦게 지어집니까? 공사계약이 11월달 되고 1월중에 완공을 한다면 이 건물자체가 동절기에 아주 안좋을텐데 다른 것 방파제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복합건물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 관계가 그쪽에서 처음에 나사부락에서 경로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밑에 건조장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판매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동네에서 복합건물을 짓는 과정의 협의가 첫째 좀 늦었고 또 두번째로는 그 부분을 해양수산부에 복합건물을 짓겠다하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늦어서 결과적으로 늦게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의뢰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늦어져서 동절기공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절기에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늦추어서라도 공사가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분뇨해양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하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약 3만9,672두정도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분뇨를 약2.2ton정도 두당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 울주군에 돼지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8만6,000ton정도 분뇨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70% 가까운 부분은 퇴비로 그 다음 논밭에 거름으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 부분인 31% 되는 한2만7,000ton정도가 해양투기를 지금 하고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저희들이 지원하는 양의 수요량은 11%정도에 해당하는 한 3,000ton정도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n당 가격은 한1만2,000원정도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대충 우리폐기물 허가업체가 진양이라든지 선양이라든지 동아개발이라든지 이런 우리 관내 3개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3개업체에서 분을 싣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보통 버큠카라 하는데 버큠카에 실어다 해양투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70%가 자원에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자원으로서 해야 되지 지원해 주면서까지 해양투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해서 자원하는데 유도해서 지원해 줘야지 해양투기하는데다 우리 따진다면 거름인데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겁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동등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환경법이 저희들 축산농가에 축산농가는 아직까지 영세하고 그 다음에 환경법은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돼지사육농가의 인근부락민과 마찰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퇴비화해서 농작물에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되는 부분은 집수조라는 폐수처리시설허가신고를 필하면 집수조라는 허가를 해줍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뇨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돼지농가에 일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폐기물법에서 4,000PPM이상은 단속을 한답니다. 법이 강화가 되면 이 사업도 한 1∼2년정도밖에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준위원이 지적한 전복치패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는 7∼8배의 고소득이 올라가는 수입인데 그런 수입이라면 양을 좀 더 늘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 100% 지원만 가지고서 하는 방법은 온당치 못하지 않나 이겁니다. 이것을 하는데 자부담을 얼마하고 우리 군에서 행정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되어서 양을 우리가 지원을 4,000만원 같으면 본인들도 4,000만원을 해서 8,000만원어치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방법을 100% 군비만 가지고서 해마다 뚝 따먹는 식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 원인을 찾는다면 그렇게 해야지 발전방향이 나가지지 해마다 가만 있으면 군에서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농가들을 살리는데 온당치 못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겁니다. 군에서도 지도방향을 좀 다르게도 해야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아까 톱밥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100% 보조는 아니죠? 자부담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을 금액을 좀 낮춰서 아까 불만 있는 농가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포당에 40%를 지원해 준다 할 것 같으면 35%를 지원해서 포대양을 더 늘린다면 아까 폐수처리라든지 이런데도 자원활용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향같은 것도 감사지적 사항보다도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같은데라도 집행하는데 방향을 좀 좋은 쪽으로 가져진다면 모든 농가들이 불만사항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질의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원을 100%를 해주느냐 왜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치패를 하는데는 돈이 크게 많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잠을 하시는 분들이 수확을 할려고 하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가지 어촌계에서도 자가노력을 많이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안합쳐져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톱밥지원관계는 작년에 우리 서우규위원장님께서도 그런 폭넓은 지원이 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100두이상 농가는 100두로 한정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소규모 100두이하 농가는 전량 신청하는 양을 반영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침을 정해서 축산분과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설명을 올리고 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톱밥을 몇% 지원합니까?

60% 지원을 합니다. 톱밥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 한마리가 0.96ton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축사바닥에 5㎝정도의 깔짚을 깔았을 때 톱밥을 깔았을 때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양돈같은 데는 30㎝에서 60㎝정도의 톱밥을 깔아주면 참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톱밥우사를 만드는데도 20㎝정도 깔아주면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야속하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데 60%지원을 50%로 낮추면 그 혜택을 보는 농가숫자가 많아진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100두이상의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되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는 소규모 농가는 전량을 저희들이 흡수를 합니다.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낮추면 100두이상 농가의 두수에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가는 쪽에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올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한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유료낚시터가 얼마나 됩니까?

김영훈 현재 우리가 관에서 허가내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유료낚시터가 있잖아요?

김영훈 그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한 5개소정도 있는데 개인사유지에 한해서는 관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지 안에서는

그러면 지금 낚시하고 있는 그 지역은 우리 군이 준설을 했거나 또는 당시에 시설을 했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까?

김영훈 땅 소유가 개인소유지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은 개인소유지라면 군이 준설하지도 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내 5∼6군데가 있는데 이 유인물에는 유료낚시터 없음으로 해놓았거든요 실제는 있거든요.

김영훈 거기에 없음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안내어 준 사항입니다.

내가 묻는 말은 실제는 우리 관내 유료낚시터가 여러군데 있다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에는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

허가된 사항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다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할 책임이 없습니까? 낚시터에 와서 자기네들 고기 길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 낚시하는 사람들은 세무서에 영업허가를 등록만 하면 사업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일정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행정지도를 해서 그것을 해야지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농어촌에는 농번기에 모심기철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못둑에다가 걸어놓고 한쪽머리 소리 나는 것을 해놓고 상당히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는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그런 시기에는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계도도 필요하다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중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셔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들 축수산과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김철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대형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방파제를 개설해야 된다든지 또 신설해야 된다든지 TTP를 갔다놔야 된다든지 할 그럴 때에 정말 전문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4사람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저희들 축수산과에 토목직이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과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주사님들께서 우리 군의 축수산 행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축산농가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지역경제과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